배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산림자원과, 관광개발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예산심의 과정 방청을 요구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불허조치 하고, 접견실에서 청취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홍영 과장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박홍영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산림자원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석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산림자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9억 5448만 2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5%인 12억 489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59억 7668만 1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9억 5780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예산보다 12%인 17억 9737만 3000원이 감소한 132억 1258만 4000원입니다. 감소 주요사유별로 보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용담호 행복나눔숲 조성사업 5억 7900만 원과 지역특화조림사업 6억 3000만 원이 사업완료가 되어 감소되었으며, 산림정책에 의한 숲 가꾸기 사업량이 1,970ha에서 1,760ha로 줄면서 4억 300만 원과 녹색일자리사업 인건비 86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중 예산 증감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산림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고 질의는 4쪽씩 넘겨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세입은 배부해드린 색인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자원과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우리 지역 주민들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 저희들이 일시사역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불예방이라든가 각종...

경제림 조성이랄지 큰나무 조림, 이런 부분들도 다 인건비가 지금 충당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저희들이 연중 한 160명이나 150명 정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입이나 세출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산림과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된다는 얘긴데 결론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감소 요인 중에 대부분이 시설비 쪽에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경상적사업의 인건비는 결코 줄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로수 관리라든가 우리가 양묘생산관리를 해서 시가지를 1년에 한 4회 정도 교체를 한다든가 그리고 숲길조사원이라든가 산촌운영매니저라든가 산불 전문 진화대, 감시원, 그리고 산림 병충 예방단이라든가 바이오매스 수집단, 임도관리원...

그것은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직접 하는 거 말고, 지금 우리 사업들을 해오면 산림 그쪽에 관련되신 분들한테 실질적인 사업은 산림 조성업 이랄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물론 이 사업을 하면 수주를 받은 저희 관내 업자가 됐든 관외 업자가 됐든 물론 이 사업을 함으로서 여기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창출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감소요인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줄었다는 부분은 지역에서 그동안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일을 해왔는데 전체적인 세입도 줄면서 세출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산림자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 말고 다른 산림업을 하는 업체에서 하는 사업에 인건비들이 많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일부 지금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숲 가꾸기 같은 거 한 4억 이상 줄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관행적인 것을 보면...

예산이 이렇게 숲 가꾸기 같은 게 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뭐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산림정책에 의한 차원에서 작년보다 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진안군만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11쪽에서 313쪽까지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14페이지 꽃 묘 화분관리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양은 늘었는데 이게 지금 군민의 날에 쓸 행사용 꽃 묘 관리 부분인가요?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꽃 묘 생산하는 것은 연중 꽃 묘를 시가지라든가 주변 읍면에 배부해드리는 것이 한 4회 정도, 읍면은 4회를 다 해드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철철이 4회 정도 바꾸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꽃 묘 생산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우리가 가을에 큰 행사가 있잖아요. 대표축제도 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양을 대폭 늘려서 좀 재배를 더 많이 해서 행사장 좀 풍성하게 단장 좀 할 수 있게 이 양을 좀 많이 늘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먼저도 저한테 주신 말씀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같이 따라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면 현재 재배시설 가지고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시설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기술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제 때 사용하는 꽃 묘는 거기 기능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진이라든가 인력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요새 빈 하우스들도 많잖아요. 그거 임대해서는 못 쓰나요?

그냥 묘 키우듯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중 꽃을 피울 수 있는 기간까지 어떤 형태를 갖춰서 거기에 대한 전지라든가 기능성 있도록 가꾸는 데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냥 일반적인 국화 정도는 지금도 많이 재배하시잖아요.

국화도 상당히 그래도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기술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꽃 묘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저희들이 지금 꽃 묘 생산하는 분들이 여덟 분이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하시나요?

예, 양묘하고 연중 이 사람들을 사역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일시사역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행사장이 좀 느닷없이 준비를 하다보니까 썰렁한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임실치즈행사를 가보니까 그거 군에서 재배를 했다는데 꽃으로 엄청 단장을 해놓아서 풍성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김에 양을 늘려서 양쪽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도는 검토를 해서 기왕에 시설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더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고요. 혹 그 부분은 또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많은 인건비와 시설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매년 들어가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적절하게 사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이것을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아니, 저는 어차피 재배를 하신다니까 양을 더 할 수 있냐 그 부분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조금은 했는데 서리를 맞아서 아쉽기는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출 쪽에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하실 때 지금 대체적으로 산림자원과 관계가 예산이 국 도비해서 한 52% 정도를 보조를 받아서 내년에 사업 시행하는 걸로 예산서 상에 작성이 됐네요. 그런데 다른 과보다는 보조가 많다 이렇게 느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한 17억 9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2015년 대비 2016년도가. 그런데 아까 그 용담호 관련해서 5억 7000만 원, 특허 6억 3000만 원 해서 12억이라고 했죠? 감액 요인이?

감액이 17억.

17억 중에 용담호 관련해서 5억 7000만 원.

용담호 해서 5억 80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특화작목?

특화조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천생태공원에 했던 사업입니다.

6억 3000만 원? 그다음에 또 그 산림감소가 1,970ha에 4억 300만 원, 또 아까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숲 가꾸기 사업하고.

그건 얼마에요?

4억 3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314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가로수경관정비 해서 45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4500만 원 이 부분은 군민의 날하고 홍삼축제 때 꽃 탑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1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가로수경관정비라고 해서 4500만 원이 서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주안점을 두고 싶은 부분에 예산을 금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가로수들이 저희들이 도로별로 많은 수종별로 해서 만들어져있는데 가로수와 함께 경쟁수들이 너무 같이 커요. 오래 방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풀만 깎다보니까 주변에 넝쿨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산이 있는 쪽의 가로수는 산에 있는 큰 나무가 가로수를 밀고 누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4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진안군 전체적으로요?

이건 상당히 부족한 돈입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가로수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로수 어차피 관리할 때 지금 조례상에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가로수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끔 가로수 정비할 때는 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는 건지?

가로수 관리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가로수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마을 위탁이라든가 할 수 있는 제도는 되어 있죠.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수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각 읍면에 출장을 나가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민원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가로수 관리할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가로수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림 조성할 때요. 그 헥타 당 사업비가 320만 9000원 이렇게 잡혀있네요. 이쪽에. 이게 지금 사업비가 매년 같나요? 아니면 차이가 좀 있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 책정이 매년 사업 조림 예정 헥타를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은 거의 벌채하고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매년 연 800ha까지 저희들이 벌채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벌채 량이 뚝 떨어져서.

경제림 조성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벌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림을 거의 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옛날처럼 완전히 벌거숭이산이었을 때는 저희들이 일정 산 예정지를 확보해서 그냥 조림을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나무가 들어서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림할 수 있는 용지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벌채 량이 한 300ha에서 400ha 줄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헥타 당 한 44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헥타당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내년에는 320만원으로 그것도 한 110만원이상 사업비가 줄어서 이게 이렇게 들쑥날쑥 한 것인지? 보세요. 우리 2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 304ha였는데 13억 3500만 원을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올해.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헥타당 320만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사업비도 거의 반절 이상.... 이 단가 조정을...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헥타 수는 210ha이고 내년에, 그다음에 올해는 304ha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304ha에 올해 예산이 13억이잖아요. 내년에 210ha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6억 7000만원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금년에 예산 단가는 예년에 묘목대를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그것은 전라북도 전체적인 예산으로 그렇게 이번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묘목대가 빠져나간 가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묘목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는 묘목대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금년 예산은 묘목대가 빠졌다는 얘깁니다. 도 예산에.

내년 예산이요. 내년.

예.

그러면 그 묘목은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나요?

거의 저희들이 조림설계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묘목을 일괄 예산 집행을 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묘목 자체를 묘목생산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급이 전체적으로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 312페이지 큰 나무 조림이 있어요. 지금 내년도에 80ha조성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큰 나무라는 것이 보통 몇 년생을 심는 거예요?

한 3년생이요.

3년생? 3년생이면 한 1.5m이상 되나요?

3년에서 4년생이니까 그것은 주로 실제 어떤 부분은 도로변이라든가 관광지역에 시각적으로 가까운 쪽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녹화를 하고 하기 위해서 큰 나무 조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산림이 한 80% 이 정도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산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볼거리를 많이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는 나무식재 할 때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이 지금 편백, 이팝, 산수유, 산딸, 이런 나무들인가요?

지금 큰 나무나 경제수나 거의 저희들이 심고 있는 경우는 소나무, 낙엽송, 이 종류가 거의 진안지역에 많이 그리고 화백, 백합나무 이런 쪽이 지금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리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심고 편백나무는 상당히 나무가 좋은 것은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어떤 지역적으로 선별해서 심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팝이나 산수유 같은 것을 산에 많이 심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더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상당히 벌채해준 지역이 많거든요. 벌채 후에 사후관리, 나무식재를 뭐 했나? 식재한 후에 말하자면 활착률은 얼마나 좋은지 그런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해나가고 있나요?

지금 매년 조림을 하고나면 그 이듬해부터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숲 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합니다.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착률 조사는 금년에 당연히 하고요. 내년까지 저희들이 활착률 조사해서 혹 너무 활착률이 낮으면 하자보수까지 저희들이 시키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활착률은 사실상 95%대 이 정도 활착률로 보고 저희들은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산림도 여러 가지 병해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병해충에 관한 나무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소나무 재 선충병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어쨌든 그런 병해충 방제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산림재해 예방지 조림 10ha인데 이쪽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하게 산림재해를 입을만한 어떤 특별한 구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재해위험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림시켜서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가능한 선택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큰 나무 조림사업하고 크게 병행해서 어떤 시각적으로나 이런 차원에서도 접근해서 같이 사실상 심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어떤 산사태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절개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빨리 조성시킬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 식재도 지금 현재는 속성수 위주로 식재를 하나요? 경제수 위주로 식재를 하나요?

옛날에는 속성수 위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속성수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쓰지 않고요. 가능하면 돈이 될 수 있는 나무로 전환해서 경제수로 활용해서 심고 있습니다.

산림이 많은 만큼 산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조림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8쪽에서 321쪽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보면 선도 산림경영단지 해서 15억짜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10년간에 걸쳐서 연 15억씩 해서 15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용담 송풍지구 전체적인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2년차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년차에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산림경영계획 수립, 숲 가꾸기사업 이라든가 사방댐 임도시설,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을 한 해가 되고요. 금년에도 임도시설 1.7km 정도 하고 계류보전, 조림사업, 친환경임목수확사업이라든가 나무를 수확하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또 나무 심는 데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주로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차?

2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기반시설 하고 있는 중인가요?

계속해서 1,424ha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2쪽에서 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6쪽에서 329쪽까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에서 사방댐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나요?

지금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예정지를 매년 재해위험지구를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산림청, 산림환경연구소, 진안군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50대 50 매칭인가요? 사업비가?

9%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전사업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예산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직접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지금 여섯 개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네요. 확정이 되었나요?

확정됐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홉 군데를 했고요. 댐만.

댐 준설을 우리 산림과에서 해요? 농어촌공사에서...

댐 준설은 사방사업을 해서 댐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준설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331페이지 보시면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있어요. 여러 가지 보면 저장시설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곶감 피해난 거 알고 계시죠? 곶감 피해가 얼마나 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곶감 피해는 저희들이 한 98%, 거의 다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108농가에 9,000접 정도 이렇게 피해를 봐서 저희 소규모 전통방법으로 하는 저희들 곶감 생산농가들은 거의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곶감 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 지원해준 내용으로 보면 포장재라든가 건조시설, 박피기 이런 일정 부분 소규모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곶감 농가들 피해가 더욱 극심했고, 특히 금년도에는 고온다습으로 인해서 곰팡이도 슬고 감은 그대로 쭉쭉 빠져서 전체적 피해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곶감 피해 농가들한테 대책이 좀 필요할 걸로 보는데 내년도 예산도 증가된 부분이 지금 없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금년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수정예산에 조금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데 너무 섣부른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저희들이 더 농가들하고 고민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내년 추경에 이것을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는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다보면 금년에 피해는 한 8,600접 정도 사실상 일어났고요. 98% 저희들이 피해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하고 최근에 12월 3일에 108농가 해서 한 2000만 원씩 해서 한 4억 3000만 원 정도 국도비 지원을 사실상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을 얼마큼 해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요구를 했고요. 여기에서 위에 있는 산림청에서나 도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내려 보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은 최근에 상주를 갔다 왔어요. 곶감 피해농가 몇 하고 마조, 학동 이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갔다 왔는데 거기는 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번에 피해 입은 것이 온․습도, 습도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 습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습도를 차단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데가 상주곶감 재배농가였어요. 가서 보니까 하우스 식으로 해서 유리창을 달아서 환풍기를 위에 하고 아래하고 해서 거기에 온방시스템을 한 곳도 있고 냉방시스템도 해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한 10평 기준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이 정도 가더라고요. 10평 정도하면 한 200접 정도를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판넬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했다.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금 저쪽에서 마조, 학동에서 하고 있는 건조기가 한 3대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 건조기를 뭐 써야 된다고 생각도 안 하고 옛날식으로 건조하다 보니까 그 집도 싹 이번에 피해를 봐버렸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닥칠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농가들하고 숙의해서 예산 요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감 재배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단지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전히 곶감으로만 유통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안천에 임산물산지유통센터가 건립돼서 있는데 일정 부분 감 생산농가들이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건조시설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을 농가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좀 확실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 하자면 완주 동상이라든가 아니면 상주도 소규모로 하는 100접, 200접, 이렇게 깎는 사람들은 거의 피해를, 전통식으로 거기도 건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규모로 하는 100동, 70동, 50동, 이렇게 7000접, 8000접 이렇게 깎는 사람들은 대규모시설을 하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아무 문제없도록 그 사람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뭐 한 100접이라든가 전통방법으로 덕장에 한 사람들은 거기도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 10%나 2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 피해를 안 봤어요. 저희들 같이 전통식으로 100% 하는 사람들만 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아니면 안천에 있는 곶감 유통시설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곶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곶감 농가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대책을 확실히 세우고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 받아서 추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 몇 개면에 보면 금년도 손실액이 한 3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4억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저도 완주군에 실질적 피해농가에 가서 대화도 해봤는데 지금 아침에 혹시 완주군 보상관계에 대해서 방송 들어보셨죠? 지금 그 예산을 세워서 완주군은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근 군에서는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 군은 아직 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도 그 예산을 추경이 됐든 뭔 예산이 됐든 아마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곶감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왜냐면 인근에 완주군 같은 데는 어차피 거기가 많긴 많지만 그쪽 바로 옆 군은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 군은 또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저희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덧붙여서 지금 어차피 임산물 얘기가 나와서 말씀 드리겠는데 군정질문 한 임산물 불법채취관련해서 지금 2016년도 예산 반영 얼마 됐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산불통제를 할 때 산에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하여간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단속반이라든가 이런 걸 편성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곶감 쪽에 그때 간담회 때 대다수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상 쪽보다는 시설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설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보상 쪽 같으면 우리 진안군 예산으로는 많은 보상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재해지역으로 묶였을 때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보상 수준이라면 어느 수준인가요?

이 부분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100% 피해본 걸 보고.

저희들이 뭐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사실상 못 했습니다. 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을 농산물이냐 임산물이냐,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검토가 이미 끝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임산물, 농산물은 아니고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제2차 산물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임산물로 접근해서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하여간 아까 신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완주군은 지금 보상이...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하 계장님이 들은 거 같은데요. 그 부분도 선풍기나 제습기 지원 쪽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주세요. 마지막 쪽입니다. 334쪽에서 337쪽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입니다. 그 백화고 재배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백화고를 몇 평이나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한 150평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화고 말고 표고는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표고는 안 하고 백화고만.

그러면 표고를 안 하시던 분이 지금 백화고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그 한 분한테 3억 사업비의 70% 여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그 선별장까지는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부연 설명을 한다면, 우리 진안군 전체적인 지금 표고재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원목재배라든가 배지재배라든가 지금 하우스를 해서 나름대로 그 환경을 제어를 해서 자기들이 생산하고자 하는 상품을 만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진안군이 아닌 중국 쪽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좋은 표고를 생산해서 그쪽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데로 방어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진안군 표고산업이 지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유지해왔던 것이 어느 순간에 위기에 닥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사실상 지금 재배하고 있는 이분도 그렇게 오랜 경륜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수확은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수확이 보니까 한 400kg, 500kg정도 했더라고요. 현재.

150평에서? 그러면 그거 몇 번 딴 거예요?

지금 횟수로는 한 2번 정도, 초기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딴 것 같고 지금 한 300kg는 매각을 한 걸로.

그러면 킬로그램당 단가는 얼마씩이나 매각을 하나요?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로 들어보면 지금 시중가격으로 이렇게 보면 백화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는 거 같아요. 킬로그램당 한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받는 거 같은데, 뭐 좋은 것은 5만 원도 이렇게 가고 한대요. 그런데 사실상 팔아서 돈이 되어야 진짜 파는 거지, 아직 그 사람들 얘기를 100%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백화고는 높은 가격에 받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아니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 이제 기술개발 시험해봐서 좋은 상품을 빼는 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분이 이제 시작 단계이고 또 그 150평 규모 같으면 뭐 선별장, 교육장까지 아직 이건 너무 성급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너무 무리한 선심성 그런 혜택 같아서 제가 지적을...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특혜라고 하는 생각이 과연 그 사람을 위한 우리가 보조를, 한 사람만을 위한 보조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2,3년 정도 자기 노력을 해서 좀 규모가 된다든지 이러면 교육장, 선별장 이런 것까지 갖추고 솔직히 뭐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겠지만 이제 이분도 초창기네요. 초창기 시작이네요. 150평이면.

저도 가서 내 눈으로 보지 않고...

그러면 과장님 여기 안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그 사람들 말만 들었으면 저 이거 안 했을 겁니다. 이런 요구를. 그런데 제가 가서 보고 시스템을 보니까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첨단장비더라고요. 그 사람이 개인적인 투자를 많이 이미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백화고 말고 표고농사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원목 조금 보조해주는 것도 그렇게 난리인데 이 개인한테 3억이라는 돈을 70%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과한 선심성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이분이 확실히 뭐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말씀 들어보면 지금 초창기 단계인 것 같은데 그새 이걸 뭐 교육장, 선별장까지 해서 이렇게 갖춰서 시설을 한 분한테 3억씩이나 해준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예산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먼저 모험하고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해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매일 남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수의 표고농가도 생각을 하셔야죠. 이건 하여튼 검토해볼 예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수의 표고농가를 위해서 이 사람의 선구적인 역할을 저희들이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모험을 건다 생각하고 하여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334쪽에 하단에 보시면 산촌생태마을 노후시설 보수 3000만 원 지금 예산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촌생태마을 부기등기까지 싹 완전히 다 나있는 걸로 알고 그때 보고하셨죠? 그런데 기존에 어차피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산촌생태마을이 진안군에 각 읍면마다 다 있는데 지금 그 시설 10년이던가요? 10년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백운치예요? 어디 것 보수해주시려고 그래요?

조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 산촌생태마을을 하는 데에 있어서 10억 예산을 많게는 15억까지 이 정도 지원해서 뭔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한 부분이고, 일부 잘 하고 있는 산촌생태마을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용담 방화 그쪽 산촌생태마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럿 중에 하나가 좀 어려움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버려두면 솔직히 말해서 미운 생각하면 저도 내버려두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 도와주시면 잘 할 수 있는 역량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데 뭐 좋죠. 그분들이 이야기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또 일부 개인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군에서 한 군데 지원을 하다 보면 어차피 왜냐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100% 확률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개인 소유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작목반이라든가 그 마을에서 몇 명씩 조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5명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명의는 가지고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거기에 100% 참여를 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 보수를 지원을 해주다보면 진안군에 있는 산촌생태마을은 다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과 소관은 아니지만 용담호 주변 휴게소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경우나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수한 비용은 지출한 게 없죠? 처음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보조를 해주다 보면 진안군에 있는 산촌생태마을 다 해줘야 돼요. 안 그래요? 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안 되잖아요. 공평하게 다 해줘야지. 진안군에 있는 산촌생태마을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어차피 거기에 뭐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용담 같은 경우는 몇 명이 거기에 같이 투자를 해서 조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하 10명 정도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들이 얼마씩 부담을 해서 보수를 하고 운영을 잘 할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인 거 같아요. 첫 번째부터.

그런 걱정도 뭐 당연히 하실 수 있다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는 어떤 공동이익을 위해서 같이 많은 노력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런 말씀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이...

그러나 지금 아시겠지만 산촌생태마을 가보시면 거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가 하여튼 있다고는 봐야죠.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잘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9군데인데 한 6군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데가 있고 용담이 최고 낙제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어려움이 있고 잘 못했는데 그거 좀 더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검토 좀 해보시고.

잘 해보겠다고 주민들이 사정하고 매달리고 저희들한테 수없이 찾아오고 좌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 말이에요. 과장님.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공동으로 해서 전부 다 등기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해서 등기부등본까지 전부다 첨부해서 100%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거기 지금 임대 해주죠? 마을에서 임대 다른 사람이 쓰는 것 같던데요. 임대 해준 것 같은데요.

임대 아닌 임대처럼 지금 사실상 임대도 아닙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부 외부인이 와서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000만 원 주면...

시설 보수입니다.

시설 보수. 다 잘 마무리가 된다. 그런 얘기에요?

하여간 잘 마무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백화고 쪽에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진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석에서도 과장님 얘기 했지만 이 시범포라는 개념을 저는 산림과에서 시범포 개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시범포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고 이 사업이 제대로 올라오려면 백화고 재배 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돼요. 시범포를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산림과에서 시범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친환경농업과, 전략산업과 앞으로 시범포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센터에서 할 일이 없어져요. 이제. 센터 개념은 시범을 하기 위해서 성공하면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것이 센터의 기능이거든요. 센터는 기능이 없어져버려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사업 만약에 승인이 나면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뭐 과마다 시범포 하나씩 다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는 할 일이 없어져요. 자, 이번에 과장자리 하나 더 만들죠? 그래서 이 사업을 정 하시려면 시범포 개념을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자, 여기 자료 보면 70%입니다. 70%. 군비예요. 군비. 우리 역사상 진안군 생긴 이래 순 군비로 70% 준 이래가 없어요. 자, 이 책자 뒤에 보면 바로 뒷면에 표고재배지원 해서 종균 해서 여기는 40%네요. 이 사업 주시려면 시범이라는 개념을 지워버리고 이 퍼센트도 70%가 아니라 50%로 만드세요. 50%로 승인해주면 하실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옥주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시범포예요. 이렇게 줘봤자 결국에 실패예요. 이런 사람들은 보조금 퍼센트 높은 것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 사업 딱 받고 나면 다음에 또 어떤 사업 70% 있는가, 80% 있는가 그 생각 하고 있어요. 자기 돈을 투자를 어느 정도 해줘야 그 사람이 성공하지, 보조금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분이 벌써 자기 나름대로 투자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자력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더 확실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갖추기 위한 어떤 보조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성공을 하고 주변으로 파급효과를 낸다면...

아니, 그러면 일반 표고농사 하시는 분은 자기 자본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한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니, 그걸 이분을 특별히 볼 필요는 없어요.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특혜성이죠. 이 부분이. 표고 하시는 분들 다 자부담 몇 천씩 들여서 원목 구하고 다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만 자부담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분을 지원함으로서 우리 진안군 표고 전체 농가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원을 해주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퍼센트하고 한 사람한테 너무 퍼센트를 70%해서 준다는 그게 특혜성이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시범포를 수년 전부터 해서 성공한 사례예요. 다른 책자 보면 센터에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보조사업이. 퍼센트가. 난풍기라든가 온풍기라든가 이런 시설이. 시범포를 양쪽에서 하고 있다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저는 이 부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산림청에 있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같이 하면서 같이 법인이나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한 행적과 실적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큰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에요. 이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자기 사업 1년 해서 회계분석 해서 이거 공모사업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해서 다른 조합원이 같이 조합으로 구성하고 법인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까지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투자를 해서 1년 동안 해서 회계분석해서 수익 내서 타당성 있다고 해서 공모사업 하려고 하면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과장님 지금 조합원 구성은 안 되어서 이분 혼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사람이 법인이죠. 개인 법인이죠.

혼자 그러니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조합원이 구성되어서 있다면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럿이 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지금 개인 혼자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 자료에도 기술센터에 톱밥배지 표고버섯 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어요. 진작 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해서 지금 뭐 난방기, 온풍기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합시다. 자, 마지막 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 관계는 아니고 어쨌든 산림과장께서 지덕권 산림치유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사업비가 495억 원으로 해서 내년도 지금 50억 확보된 부분이 지금 용역비죠?

물론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 시설 용역비인데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의원님들께 기분 좋은 말씀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부분에 예산 50억이 확보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정치권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실질상 아직도 그 부분은 기재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금 통과가 된 거예요. 수시배정 보조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아직 산림청과 도, 저희 군 해서 추진방향이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은 전액 국비로 해라. 아니면 아직도 기재부에서는 예산은 안 했지만 보조 사업으로 해서해라, 이런 차원으로 지금 아직도 신경전에 있거든요. 결론이 확실하게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도 국립으로 한다는 확신이 없어요?

지금 아직 기재부에서 그것을 결정적으로 해서 산림청 예산으로 딱 해줘야 되는데 매칭을 해서 하면 도가 하든지 진안군에서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도 누구도 그 예산을 지금 그렇게 해서 통과된 기재부 의도대로 우리가 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과 계속해서, 산림청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 100% 국가예산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기재부에서 아직도 그 부분을 컨트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줄다리기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립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동원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뭐 의원님들이나 저희 생각이나 군수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군민들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 위원입니다. 산약초 타운과 관련해서 산림자원과에서 예산이 2억 2800만 원 세우셨죠? 그런데 관광개발사업소에서도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산약초타운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게 조금 이원화가 됐습니다. 시설물 건물 있잖아요? 거기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시설물만 하고 저희들은 그 부지 환경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꺼번에 못 묶어요?

시설하고 시설 운영이라든가 이건 또 별개 문제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의정활동과 특히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8억 6300만 원으로 사용료 및 기타수입이 5억 1300만 원과 마이산 관광단지 분양수입 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7억 7100만 원 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92억 4154만 원보다 12억 5257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04억 9411만 5000원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등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예산 중 증액이 많은 항목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입니다.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편의시설 보강사업 예산에 5000만 원과 마이산 관광단지 상가 분양지 기반시설정비 사업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마이산도립공원 계획 변경 결정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6370만 원, 다양한 테마관광이 가능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마이산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마이산 북부권 경관 개선을 위한 지중화사업입니다. 진안읍 단양리 에덴장 모텔부터 국태가든까지 마이산 북부권 진출입로에 한전 통신주로 인하여 조망권이 훼손되고 홍삼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마이돈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에 따라 위해경관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북부상가 이전 후 건물 리모델링 및 주변 재정비를 위한 명인명품관 조성 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안읍 정곡리 일원에 양서류 자연생태체험관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6900만 원과 부귀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1997년부터 마이산도립공원의 계획에 반영된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어통역 안내원 영어 2명과 중국어 2명, 일본어 1명을 운영함에 따라 안내원 활동 보상금으로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관광사진전 공모사업입니다. 진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관광사진 공모전을 시행하고 대외 홍보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모전 지원 2500만 원과 입상작품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포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진안군 관광지, 먹거리, 숙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외국어 등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매년 증가하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해설사를 통해 질 좋은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상해보험료, 교육비로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관광박람회 참가 예산입니다. 국제 및 전국 규모의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진안의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팸 투어 개최 예산은 관광전문가 및 여행관련 블로거를 초청하여 주요 관광지 탐방, 홍삼, 맛 집, 문화 등을 체험하도록 하고 진안군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 예산은 508쪽까지 홍삼축제, 문화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등 지질탐방로 체험 코스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용담호 주변 쉼터 및 휴게소 보수는 용담호 주변에 조성된 휴게소 및 쉼터 시설의 노후화로 출입문 및 지붕 등을 보수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조성 변경 계획은 1990년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후 단계별 수립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상가시설, 숙박시설 등이 조성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이용객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내 현수교 경관조명 교체와 화장실 리모델링, 기타 시설물, 음수대, 약수터, 주차장 차선 도색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천생태공원 관리 운영 예산은 주천생태공원 내 제초작업이나 조경수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비료 구입을 위하여 2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진안-무주권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 예산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과 홍보책자, 지질공원위원회 및 주민협의회 회의 수당 등을 위한 예산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연장 꽃잔디마을 주차장 조성공사는 축제 시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토지 매입 없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주차장 확장공사 예산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마이산 가로등 전선교체 예산입니다. 마이산도립공원 내 0.8km 구간의 가로등시설이 노후 되어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이산도립공원 생태하천정비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6쪽, 홍삼 스파 시설보수 예산은 홍삼 스파 및 홍삼빌이 준공 후 7년이 경과되어 노후 된 건축물 및 설비시설 교체가 필요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은 문제되는 예산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실무 계장님이 답변을 해서 빨리 설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홍삼한방타운 홍삼 스파 부분이요. 이번에 지금 관리운영 위탁자가 바뀌었죠? 왜 바뀌신 이유가 기간이 돼서 그랬나요? 아니면 기존 운영하시던 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요?

금년 11월 30일까지가 기간이 만료가 되는 날인데요. 기존 업체에서 연장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대비 수입이라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사용 위탁이라도 이렇게 해서 입찰 공고를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지금 세입에서 보면 1억 9870만 원이네요. 그 위탁사용료로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소장님? 우리가 거기에 지금 투자한...

지난번 때는 1억 한 6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오른 겁니다.

아니, 소장님이 보실 때 우리가 홍삼 스파를 짓기 위해서 국비, 군비해서 200억이 넘게 들어갔죠? 그 투자대비 사용료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저희 건물 해서 저희 조례가 1000분의 50으로는 되어 있으나 그 많은 위탁수수료를 하게 되면 또 처음처럼 입찰응시자도 나타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1000분의 50까지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입찰 응하는 회사가 없어서요. 그래도 지금 전년 업체보다도 약간 더 올린 가격으로는 받았습니다.

이게 1000분의 몇입니까?

1000분의 30으로 했습니다.

1000분의 30으로 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수 의원이 질의하신 홍삼 스파 지금 수입금으로 1억 98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작년까지 거기 수리비를 얼마씩 지원해주셨나요?

수리비 작년에 7000만 원 예산 있었는데요. 그거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7억인가요?

왜냐면 시설이 좀 오래됐고 또 물을 다루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요. 설비에서 많은, 지난번에 진단을 받았는데 교체해야 된다는 진단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를 작년에 하셨나요? 올해 하셨나요?

금년에 했습니다.

이제 임대 다시 놓으면서?

하기 전에요.

하기 전에? 아니, 지금 아무리 군민을 위한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절반이라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2억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7억씩이나 수리비를 지불하는 것은 또 너무 과한 수리비 지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수리비 결정하는 용역을?

그거는 뭐 몇 년에 한 번이라고 뚜렷하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위탁을 한번 받으면 몇 년 운영하시죠?

3년이요.

그러면 3년마다 다시 위탁을 하려면 이거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지금 7년 됐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하시던 분 할 때는 한 번도 수리비가 이렇게 없이 그냥...

그거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해줬어요? 7년 동안. 그동안에 그분이 갖고 계실 때 수리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수리를 이렇게 크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번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은?

예. 지금 진단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처음 예산 올린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부 시설들 부식되고 문짝 이 정도 하는 것들은 수시로 교체도 하고 또 업체 측에서도 웬만한 것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느닷없이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부풀려서 올라오면 다들 의심을 하죠.

그 용역 결과나 이런 것들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임대료를 어느 정도 올려서 충당을 절반이라도 해야지, 그냥 그 가격으로 계속 가나요? 임대료는?

지난번보다는 올랐죠. 한 3000만 원 이상이.

올리는 것을 뭐로 따져서 올리나요?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도 조금 아끼는 차원에서 건물가표를 이용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조금 그 감정평가 수수료도 절감을 하게 됐고요.

아니,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돼지문화체험관도 그렇고 여기 스파도 그렇고 공공시설 위탁하는 과정이 항상 잡음도 많이 있고 한데 이 시설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 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한번 현장에서 보셨지만 부식이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료를 더 올릴 의향은 없어요?

위탁료는 우선 3년간은 봐야죠. 이대로.

이대로 정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될 건데요. 너무 적자 폭이 커서.

그런데 지금 업체가 명확하게 자기 재정에 대한 것들을 공개를 안 하는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가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그보다 더 이상의 많은 위탁사용료를 올리게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너무 지금 시설비가 보수공사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용담호 휴게소 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의 휴게소가 있죠?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982만 원이고 지금 509쪽에 나와 있는 비용은 3000만 원 보수비로 한 군데 하는 걸로 예산서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담호 휴게소 보수 관련해서는 조례 상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 일정부분 전체적인 내부 큰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군에서 해줘야 되겠지만 일부 간단한 것은 관리하는 분이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여섯 군데인데 한 군데씩 임대료를 계산해봤을 때 163만 6000원 정도 이렇게 1년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개소에서 982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1개소에 163만 6000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면 1년에 982만 원이 들어오는데 비용으로 비용 명세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 3000만 원씩 보수비용으로 지출을 해가면서까지 꼭 휴게소를 이용해야 될 것인가? 이거 개인매각은 안 됩니까?

지금 이것도 물론 시설이 좀 오래 돼서 대개 출입문이나 지붕 이런 부분들이 좀 훼손이 심해서 그런 데만 보수를 하고 실내에서 위탁자가 웬만한 것들은 보수들은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면 앞으로 계속 뭐 임대료는 변함이 없죠? 더 증액은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계속 노화가 돼서 비용지출은 계속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지금 저도 가끔 거기에 다녀보지만 실상 문을 닫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열어놔 봤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열고 또 닫고.

월포 휴게소 같은 경우만 최근에 다시 계약을 했거든요. 포기를 해서 문 닫아놓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관리를 직접 하실 거 같으면 그 조례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시고 또한 그 위탁 관리하시는 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비용지출이 최대한 안 되는 걸로, 왜냐면 그분들도 적자 나면서까지 운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계속 관리를 현행대로 할 거 같으면 그 업자하고 위탁사용 수탁해서 사용하는 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비용지출이 덜 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주세요.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용담호가 건설되면서 댐 주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담호 휴게소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걸 국도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도로변 용담호 주변 다니다 보면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위탁자도 사람이 다녀야 어떤 가게도 되고 하는데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적자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다 보니까 적자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광부에 질의도 하고 예전에도 갔었던 사항이지만 올해도 갔었던 사항인데요. 문광부에 가서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국비지원 받은 거에 대해서는 40년간을 매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임대료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임대 그런 사항들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에서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을 저희가 관에서 예산 세워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안전시설상의 문제라든가 동파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예산이 자꾸 투입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저희들도 운영을 않고, 물론 예산 수입대비 지출을 보면 저희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운영관리 않고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계속 그것도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또 그걸 꼭 휴게소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화장실이라든가 주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같이 유지보수를 해주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하려면 하여튼 3000만 원 비용명세 좀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 화장실 관계가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아마 일부 관광지 가서 보시면 화장실관리기록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 그거 비치 안 해놓았죠? 그런 거 없죠? 물론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 보면 한 달간 있어요. 그래서 점검자가 싸인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관광지 화장실이 좀 더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강구하셔서 관리에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55페이지 지금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이 있어요. 지금 잔여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양 계획인가요?

지금 7개는 매수가 됐고요. 그분들 잔금만 치를 시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3필지에 대한 예산입니다.

3필지에 대한 토지분양가격이 그럼 금년도 토지가격하고 내년도 가격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예. 지금 감정평가 한 금액 그대로니까요.

다시 감정평가 해서 내년도면 다시 감정평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금년에 10월경에 했습니다. 다시.

그 이전에 그러면 분양 받은 사람은...

그 전에 했던 것이고 이게 1년 이상이 되어야 다시 재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도 곧 승낙을 할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위에 상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지금 분양 안 받은 사람이 세 집? 그러면 그 잔여토지까지, 그분들에 대한 잔여토지까지 다 분할해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나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분양 토지는 안 생기는 거예요?

미분양 토지도 몇 필지 있습니다. 세 네 필지.

그러면 미분양 토지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 어차피 공개입찰로 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분양대금이 평당 한 40만 원? 실제 그쪽으로 거래 되고 있는 것은 한 70만 원, 80만 원 가는데 어떻게 보면 분양가가 좀 낮을 수도 있거든요. 가격이.

그런데 실제 그 매매가하고는 같이 못합니다. 실제 매매가하고 감정평가금액하고는 항시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요.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답변 해주세요.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지금 현재 다섯 필지가 남아있는데요. 당초 군 시책적으로 상가를 내리다 보니까 그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가는 거고요.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북부상가 상인들이 내려오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상가사람들 다 내려오고 기존 우래 한우나 마이돈이 있고 그다음에 그린원이 있다 보니까 현 체제로 해서 내려오시는 분들만 일단 장사를 해보고 한 2개 필지에 대해서는 조금 분양을 보류해달라고 해서 일단 상가사람들 내려와서 건물 짓고 운영하는 거 보면서 2필지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을 할 겁니다. 그때는 분양가가 좀 오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분양 아직 안 받은 분들 그분들 이유는 왜 분양을 안 받고 현재까지, 보상 가격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현재 구두 상 허락은 했는데요.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한 분이 가압류하고 가등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받는 대비 그 걸려있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 난감한대요. 지금 거의 가압류 걸었던 걸 2필지 정도는 두 분에 대해서는 풀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504페이지 보면 명인명품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기존 상가를 밑으로 끌어내린 후에 그 상가를 이용해서 지금 명품관을 조성한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홍삼명인하고 공예명인 명품관을 체험전시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홍삼명인은 우리 진안 한 분이죠? 그런데 공예명인은? 공예명인은 우리가 별도로 또 지정을 하나요?

아니요. 그것은 전라북도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그 협동조합 내에 한 10개 이상 장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공예협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진안에 전시할 만한 수량이 되나요?

예,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 공예협동조합은 한옥마을에 전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옥마을하고 여기하고 같이...

거기는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서 저희 쪽으로 와서 명인들이 다 같이 오도록 구두적으로도 애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쪽 다 철수하고 이 진안 쪽으로 온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하고 한다는데 한 40억 정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나요? 사업비가?

건물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겉에서부터 뼈대만 남겨놓고 거의 다 손을 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분할 때 명인명품관하고 홍삼명인하고 공예명인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치를?

위치는 어차피 동 수가 3개 동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서로 협의해서 위치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마이산 관광지라는 것하고 공예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어떤 체험객들이나 와서 그분들을 찾는 정기적으로 있는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원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전주 같은 데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더 협소해서 그분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규모로 했을 때는 그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전시든 체험이든 시연이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충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이산 관련 시설하고 뭐 스토리텔링하고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연계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공예명품, 홍삼명인, 마이산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은 어떤 부분에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요?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엮어나갈 계획이신가? 그래서 명인명품관하고 스토리텔링하고 관련을 시킬 수가 있나요?

어떤 이벤트를 하기 위한 사업하고 같은 건데요.

여러 가지 리모델링 할 때도 마이산하고 관련된 친화적인 리모델링이 되고 그래야지, 단지 관을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 구하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명인명품관이 지금 다른 관광지에는 없죠?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지금 부안 영상테마파크하고요. 한옥마을 쪽에 있는데요. 전주 공예협동조합 자체가 부안 영상테마파크나 전주 한옥마을에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2월 정도면 그쪽도 위탁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를 물색하는 도중에 저희가 북부권 개발 관련해서 주민 토론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건물이 한 25년 되다보니까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자체가 그 멀쩡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철거하는 건 반대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서 명인명품관 쪽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상가 하면서 지금 가건물로 달아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들 다 정비까지 일괄적으로 추진해나가나요?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예, 지금 현재 건물은 상가 개념의 건물이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전시관이나 명품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달아냈던 뒤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전시관에 맞는 그런 시설로 일부 리모델링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진안군에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산 케이블카 건립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이산 케이블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하시겠다고 6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 타당성조사를 하실 분들과 용역은 어디에 맡길 것이며 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분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가, 그런 계획도 세워져 계신가요?

예, 저희들은 지금 용역사는 어디에 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쪽 관련된 케이블카를 어떻게 보면 반대 측이라든지 환경단체든 이런 분들도 같이 다 위원 구성할 때도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뭐라고 명칭을 타당성조사위원회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그것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은요. 이미 해놓고 나중에 실시단계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지, 왜냐면 이게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놓고 이게 뭐가 부가 있겠냐 없겠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저희들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어느 부분들, 누구누구가 참석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상이 누구신가? 그 계획에 세워져 있느냔 말이에요.

단체나 전문가들 전부 다 위원으로...

원하시면 다 집어넣어주실 거예요?

예,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505쪽에 보면 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는 어차피 예산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이지만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에는 자문위원회 다섯 분이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들어가시는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단체나 전문가들 이렇게 오는 분들에 대한 자문입니다.

그분들 다 참여를 시키시겠다. 숫자가 너무 안 적어요? 다섯 분이면?

왜냐면 이 중에 또 공무원들도 있고 그랬을 때는 그런 분들은 수당에 포함이 안 되니까요.

어쨌든 지금 가장 큰 이슈로 되어 있고 우리 진안군에 관광산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케이블카가 있음으로서 진안관광이 활성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놓음으로서 어떤 더 안 좋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반드시 이 타당성조사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되도록 많이 참여를 시켜서 이 용역이 관에서 지금 많은 우리 군민들이나 전체적인 분들이 볼 때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을 맡은 데서는 관에서 용역을 준 데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이런 의식들을 다 갖고 있고 또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고 이 타당성조사가 진정으로 우리 진안군을 위한 타당성조사가 되게끔 반드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 꼭 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 편익시설 주차장 조성사업 이거 예산 올해 승인 안 했나요?

이거는 내년도사업이 있고요.

올해도 했잖아요?

예, 올해도 보상에서부터.

올해 보상이나 이런 것은 14억이 다 소진이 됐다는 얘기에요?

올해가 14억 2000만 원이 그렇게 들어갔고요. 내년에 사업하기 위해서는 10억이 ...

그러면 내년까지 24억이면 다 끝난다?

예, 1차분, 2차분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 케이블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나간 상당히 15일, 20여일 흐른 것 같은데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용역비까지는 세워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변화가 온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과장님이 반대든 찬성이든 그 편에서 대화를 해본 적 있어요?

직접적인 대화는 안 했더라도 그쪽 마세유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장들한테 서명 보내고 했던 내용들 분석만 하고 우선 명확하게 저희가 답변할 만한 사항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만 얘기하고 반복되는 얘기지, 구체적인 얘기가 될 만한 사항이 없다.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명확하게 지금 300억 예정가를 그렇게 잡고 있지만 실제 300억이 들지 안 들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대화가 우선 안 되니까 일단 지난번에 2차 추경 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게 일단 타당성용역 조사라도 끝난 결과물을 가지고라도 뭔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미리 사전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저희는 반복되는 얘기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대화 자체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공은 의회에 던져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차피 누가 답변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어떤 애기냐면 풀어보는 성의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세우고 안 세우고는 의회에 던져놓은 거 아니에요?

일부 개인적으로, 단체를 같이 해서 만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개인들과는 그런 대화는 있었죠. 그래서 저희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용역을 하면 여론조사 하죠?

예.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여론조사 나름대로 해본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못하고요. 저희가 읍면에 다니면서 그런 데서 얘기는 다 하고 다녔습니다.

다녀서 결과는 안 나왔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어차피 유인물도 배포를 하게 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고 그래서 구두적으로만 하고 반응들만 듣고 왔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카를 놓는데 재정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띄워봤죠?

물론 국비라도 확보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력은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어 와야 돼요? 케이블카는? 예산은?

한다면 문체부나 이렇게 다녀보고 환경부든 서로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올 가능성이 몇 퍼센트 됩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06쪽에서 509쪽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9페이지에 보면요.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용역비가 1억이나 들어가네요. 이거 뭔데 이렇게, 몇 년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1억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2020년까지 계획인데요. 지금 1990년도에 처음에 계획을 세운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산을 안 썼다?

예산이 투입이 안 됐던 걸로...

1991년도에 사업변경계획을 해놓고 여태까지 예산도 10원도 안 쓰고 2015년 이제 와서 용역비를 1억을 쓰겠다는 얘긴데.

이게 지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그 주민들이 지금 건축행위를 하려고 해도 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숙박단지나 야영장 이런 걸로 바꿔달라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계획 변경하는데 용역 하는 데 그거 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고요? 몇 평방미터나 하나요? 이게?

59만 제곱미터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뭐라고 하죠? 숙박시설이나 지목을 다 변경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 국도이용계획 상에 유원지로 되어 있어서 현재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대지 부분으로 바꾸는 것이고...

아니, 개인 소유의 땅도 주차장, 유원지로 되어 있어요?

예, 거기가 녹지로도 되어 있고 그래요.

개인 소유인데?

예.

그런데 이게 쉬워요? 그렇게?

관리사무소 옆에 부분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게 59만 5463평방미터예요. 이거 엄청 넓은 땅입니다.

그 전체 부지이죠. 이거는. 그리고 일부 개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데는 자기들이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용역하고 해서 하면 바로 녹지나 이런 것이 숙박시설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는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항시. 저희 도립공원계획도 내년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토이용계획 관련된 것은 뭐 쉽게 바꿔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보존산지 하나 해서 하려고 해도 각종 힘들고 어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지금 주차장이나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군에서 1억씩 용역비를 들여서 해제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토지가 상승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것은 어차피 개인들 소유고 하니까요. 저희가 어떤 민원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59만 5463평방미터 중에 그런 주민들 편익 민원으로 할 수 있는 원하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업무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가 90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변경을 지금 6차례 정도 중간 중간에 2,3년 마다 한 번씩 변경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세월이 변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타깃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조성계획 변경을 하려고 했던 그 주목적이 어떤 것이냐면요. 물론 민원발생 여건도 있고 그동안 개발계획하고 현지 여건하고 불부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가 1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봐서 너무 방대하게 커져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자체가 막다른 골목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곳에 있다고 보면 1주차장이 방대하게 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선도로, 통과도로 개념이다 보니까 1주차장이 너무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장을 현재 널따랗게 주차장 되어 있는 부분을 반절 정도 주차장 축소를 하고 그쪽에 야영장이라든가 오토캠핑장에 야영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관리사무소 올라가다 보면 관리사무소 쪽에 숙박하고 상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분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분양이 안 돼서 현재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 오버로 인해서 저희가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이 가운데 주차장을 주차장 쪽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저쪽 노적봉 쪽에 보다보면 그쪽에 개인 땅들이 예전에는 저희가 도면고시를 하다보니까 토지 지적도하고 이게 불부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녹지로 되어 있어서 개인 민원이 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광지 개발계획만 변경을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관광지에서 빠져나가고 유입되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는 게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개발계획 변경이 같이 동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원래 관광지개발계획만 하면 한 5,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까지 수반이 되기 때문에 1억 정도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품셈에 의해서 품을 뽑게 되면 이보다 훨씬 많게 됩니다. 그런데 그 59만이라는 적정규모에 맞추고 지역여건과 맞추다보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획변경 내년에 용역 의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용역이 완료되려면. 국토이용계획 확인 변경 용역까지 하고 변경이 되려면.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저희가 내년 하반기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까지 잡으려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예, 저희가 용역을 하면 3,4개월 정도 하면, 기존에 꾸준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요. 3,4개월 정도 변경 계획서, 개발계획서 수립하고 도청에 신청 넣으면 관계부서 인허가 의제, 국변도 인허가 의제입니다. 물론 협의가 되어야 인허가 의제가 되지만...

그러면 이번에 내년에 하면 다 끝나요? 변경은? 또 해야 되나요?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물론 이제 차후에 몇 년 있다가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어떤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때 상황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데 아무 해당이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예.

이거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획변경을 해가야지,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아닙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은 항시 10개년을 내든 10개년 장기개발계획수립 5개년 단계별계획 수립하고 그다음 연차별 계획 수립하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가 90년대, 2000년대에는 관광자원개발로서 지특, 광특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권개발 사업이 마이산에 집중투자를 하다보니까 운일암 반일암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입될 여건들이 모자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개발계획이 되어야만 군 관광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서 야영장이라든가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획 변경이 되어야?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예, 그런 게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에 보면 지질공원 관련이 있어요. 지질공원 관련 예산이 여러 가지 지질탐방객안내센터, 포토존 조성, 탐방로 체험코스 정비, 지질공원 강사 초빙교육, 주민협의회, 워크숍, 팸플릿 제작 이런 여러 가지 지질공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질공원을 언제 유네스코에 등재시킬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지금 용역결과가 한 내년 6월, 7월경에나 거의 나오게 되고요. 그때 도에 올려서 환경부까지 가서 심사를 하게 되면 내년 말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질공원이 진안하고 무주 연계해서 함께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죠?

예, 저희가 1억, 무주 1억, 도 5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질공원 용역이 나오면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그거는 아직은 유네스코는 아니고요. 그냥 우선 국가지질공원으로만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게 되고요.

지난 10월인가 경상남도에서도 지질공원 등재 신청을 요청 했던데 그것은 뭐 다른 지역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제한 받고 그런 부분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라도권에서는 광주에만 하나 있고요. 지금 전라북도에는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등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질공원민간추진위원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염려하는 부분 아까 케이블카 관련돼서 나왔었지만 케이블카하고 연계해서 지질공원도 제한을 받지 않나? 그런 염려도 일부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2월 초에 한번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그때 거기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담당 용역을 하고 있는 교수한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지질공원 하는데 우리가 케이블카 공사를 하려고 추진 중이다. 그러면 케이블카를 하게 될 때 지질공원과 영향이 있는냐. 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담당교수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케이블카하고 지질공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러나 우리 진안과 무주권역에 담당을 하고 있는 교수는 약간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가 갖춰야 할 모든 조건들을 다 갖췄을 때 이건 점수가 그냥 딱 100점 나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커트라인 한 60점이나 이렇게 커트라인에 걸려서 오락가락 했을 때는 뭐 약간 영향도 있을 거 아니냐? 그냥 이런 식으로만 답하지, 실제 도 담당 과장도 그렇고 전부 그 자리에서 얘기했을 때는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지질공원이라는 부분이 진안에 10개소로 되어 있죠? 마이산하고 탑사, 거북바위, 마이산 쪽에서는 마이산하고 탑사, 마이산이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를 마이산이라고...

지금 지질공원을 명소라고 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것 가지고도 또 거기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 면적이 100㎢라고 하는 면적이 왜 필요하냐? 면적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선이 있어야 되고 그 선이 있으면 그 지역에 모든 규제를 어차피 자연공원법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서 규제가 많을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부안 같은 경우가 지금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지금 어차피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국립공원에 대한 법을 적용을 받는데 그나마 자연공원법에 또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규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지금 도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회의 때도 부안에서는 담당자가 안 온다고 그러는 것을 도에서 참석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와서도 자기들은 할 말이 없다고, 우리는 안 할 게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만 그게 뭐냐면 면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명소를 마이산, 탑사 딱 이렇게 했으면 그 부분만을 얘기하지, 뭐 마이산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교수들 용역 하는 분들도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저희가 풍혈냉천 그랬으면 풍혈냉천이 나오는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풍혈냉천 그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면적에 대한 것들도 그러면 삭제를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면서 거기에서도 그런 어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질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계속 밟고 나가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도 지질공원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받는 일은 없죠?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그 역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질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내년에는 이 전문직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채용하려고 채용계획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지금 진안군의회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전국 평균에 굉장히 못 미치거든요. 왜냐면 전국 평균이 0.9%에요. 그런데 우리는 0.44%밖에 안 돼요. 그거 아까 인건비 7억 얼마인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서 최고는 2.2%까지 의회비용 세운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최저는 우리하고 똑같고 0.4%인데 그래서 평균 보면 한 1.1% 정도 되거든요.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진안이 좀 적지 않은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분석은 안 해봤지만 저희 의회는 최소 인원이거든요. 일곱 분 계신 데.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한테 지출되는 돈은 행정안전부에서 다 최대치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최대치까지 이렇게 다 계상을 했고요. 다만 거기에서 각 의회마다 다른 게 의회비라든가 직원 숫자라든가 그거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실 같은 데는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 계신데 여덟 분이 계시면 또 저희는 사무관이 둘이 있지만 또 서기관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전문위원도 사무관이 하나 더 늘 수가 있고, 의원님들이 한두 분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평균치를 밑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최저가 0.4%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0.44%니까 0.04%가 좀 높아요.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 2017년도에는 좀 적당하게 전국 평균 정도는 안 되더라도 좀 더 의회비용을 더 예산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는 애로사항 없이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