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사업추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 지방세 목표,'98년 세외수입 목표, '98 세무조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 지방세비리척결을 위한 자율평가제 실시, 군청사주변 환경개선, 노후건물 안전진단세입·세출 예산 결산, '98 정기 재물 조사,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현황, 상평택지 분양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8 지방세 목표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당초예산 심의를 마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98년 목표액은 9,5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 대비 739,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도세 취득세가 162,000천원이 증가되었고 등록세가 전년도보다 176,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세로는 주민세가 60,000천원, 재산세 50,000천원, 자동차세 298,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17,000천원, 과년도 예산은 44,000천원이 징수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본예산도 당초예산 편성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98년에는 6,109,339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목표액보다 760,000천원이 감소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료수입이 790,000천원으로 제일 크게 감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수입으로는 541,981천원이 감소된 3,199,88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도 당초예산 내용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무조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양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법인은 전체 103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관내 66개 법인, 관외 37개 법인, 다음 별장관리가 26동이 되겠습니다. 유흥 나이트 업소가 5개 법인, 오색에 한 군데, 낙산지구에 4개의 나이트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65건의 세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은닉된 세액의 발견시에는 추징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번 양양군세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청구대상은 세무조사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고 비과세나 감면의 신청을 받았을 시에 적부를 가려서 통지를 하게 되면 통지결과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사람은 청구를 하도록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통지를 받고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이나 또는 법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기한은 과세예고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청구를 하고 과세 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조직으로는 위원장 1인, 6인 이내의 위원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내부위원으로 재무과장, 외부위원으로 지방세 사무에 3년이상 경력있는 5급이상 전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등 3년이상 종사한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3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학,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세무학과 조교수 이상 재직자, 지방세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리척결을 위한 자율평가제 실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천 북구청에서 세금 비리가 발생됐을 때 내무부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시도, 시군에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평가단장은 부군수, 평가단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감사·부과·징수계장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주로 비리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의 진정·질의 등 민원처리 현황,6번의 세무비리 발생 현황으로 어디까지나 세무비리 방지에 대한 시책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추진 이외의 중점적인 것은 비리예방을 위한 평가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광장 아스콘 포장을 하고 하수도 덮개 130m를 해서 청사주변 환경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33,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4월 말까지 시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건물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강현면사무소와 현남면사무소 2개 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10,000천원 확보되었습니다. 점검은 관동대학교에 산업연구기술원이 있습니다. 교수로 구성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작업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98년 7월 중에 의회에 의뢰를 해서 결산검사 기간을 걸쳐서 전년도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위원은 현재 4명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정기재물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일입니다만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 전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76종에 3,948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4,951필지에 2,811,584㎡, 도유지는 159필지에 342,634㎡, 군유지는 5,132필지에 19,341,336㎡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유지 257필지에 143,765㎡도유지 73필지에 75,900㎡, 군유지 358필지에 312,086㎡가 현재 대부 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에서 5월까지 전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용, 무단점용하고 있는 재산 색출과 대부목적외 사용여부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사후조치는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에 대한 계약조치 등 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평택지 분양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상평택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22필지에 13,313㎡에 4,027평이 되겠습니다. 군유지가 12,979㎡, 사유지 173㎡,교육청 부지가 1필지에 161㎡가 택지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00,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6년 11월 12일이 되겠습니다. 분양계획에서 분양대상 면적은 39개 블럭에 10,282㎡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자세하게 안나와 있는데 60~80평 짜리가 21개, 80~100평이 15개 100평이상이 1개의 블럭이 있습니다. 규모를 세 가지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분양방법은 수의 매각과 지명경쟁 및 일반경쟁입찰 매각이 되겠습니다. 수의 매각은 사유지에 대한 민간인 소유와 교육청 부지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본인에게 되돌려 주고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명경쟁 및 일반경쟁입찰 매각이 37개 블럭에 9,760㎡가 되겠습니다. 우선분양 대상은 서면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서면지역내 수상이나 인근 부락외에 있는 무주택 거주자를 2 순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토지가 남을 경우에는 기타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한 10,200여 필지가 되고 대부관계도 약 700필지정도 대부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우리가 국·공유재산 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꼭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매각까지 해 줄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무조건 국·공유지라 해서 대지, 전, 답, 기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사용용도가 필요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대부를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군에서 용도변경을 해봐가지고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구요. 군 금고에 최소한 10,000,000천원 가까이 예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MF관계로 이자상승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꿔 온 돈은 그만큼 높아지리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재 군 금고를 농협하고 강원은행에 두고 있습니다만 단기라 하더라도 이자율이 높은 곳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농협과 강원은행 이자율은 잘 모르더라도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 이자수입이 20,000천원정도 밖에 안되는 입장인데 타 전체로 봐서는 몇 1,000,000천원정도 나오더라구요, 이런 관계에서라도 우리 군에서도 군 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일단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과장님께서도 바쁜 일정이겠지만도 그런 관계를 유념하시어 지역주민들한테 이용도가 좋게끔 하여 주시고 군 수입도 많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 보호대상 가구가 333가구에 53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807,63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지원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생활용품비 등이 되겠으며, 1인당 최저급여액이 79,630원, 최고 급여액이 124,630원이 되겠습니다.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차등있게 지급됩니다. 의료보호는 1종이 의료비가 전액 지원되고 2종은 의료비가 80%만 지원되겠습니다. 1가구당 장제비로는 500천원, 특별지원으로는 설날, 추석 등 명절위로비, 월동대책비, 해산비 등이 지원이 됩니다.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는 매월 20일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임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계절적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99가구에 59,400천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취로 노임은 1일당 18천원씩 읍면장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가 구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으로는 소득지원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소득개발 및 자립개발 구축사업 자금이 되겠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전세자금 마련 및 학자금, 재난자의 생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33,25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지원금이 630,000천원이 되겠고 융자 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으로서 가구당 50,000천원 이내,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0천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으로는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연리 5%를 받고 있습니다. 융자방법은 연 2회 4월과 12월로 읍 면장이 추천한 자 중 선정하여서 융자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교육보호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고등학생 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학금, 수업료 전액이 됩니다. 사업비는 44,271천원이며, 지원시기는 2월, 5월, 8월, 11월로 분기별 1회씩 학부모 계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에서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대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 100,000천원이 예치 중에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액은 연 12,000천원으로 이자수입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1,000천원이며, 지급시기로는 7월, 12월로 연 2회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은 782가구에 1,76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6,388천원이 되겠으며 보호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진료기간은 270일에서 300일로 30일이 연장되었습니다. 진료비는 월 1회, 연 12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격관리 특별점검의 날로 해서 매월30일 월 1회씩 운영을 하고 의료보호 절감대책 강구로 진료기관과 수시방문, 수진내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이 노인교통비, 노령수당 등이 되겠으며,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 3,506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대상은 3,506명이며,1인 월 5,400원이며, 사업비는 총227,190천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대상은 340명이며,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월 35천원씩 지급되며,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50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1,340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수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1개소를 양양 장날을 기해서 노인회관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봉사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59명에 706천원, 장수효마을 운영으로 1개 마을에 5,000천원 노인 경로연금 지급에 340명이 거택보호대상자로서 183,455천원인데 금년도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급에 대한 것은 아직 확실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인 고공품 생산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수는 총 24개소가 되겠습니다 회원 수는 1,342명이며, 연중 운영합니다. 운영비 지원은 16,150천원으로 운영비, 난방비 등이 지급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분기 1회씩 개소당 150천원, 난방비는 반기 1회씩 125천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금년도에 1동이 되겠습니다. 50평 규모로 100,000천원을 들여서 양양읍 월리에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이 1개소에 1,000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진단이 필요한 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59명, 안시술 5명, 틀니 10명으로 74명이 되겠습니다. 검진은 군보건소와 전문병원에 연계해서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비는 8,2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는 4월 8일로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나라가 정한 노인의 날이 10월 2일로 결정이 되었는데 강원도가 정한 노인의 날은 4월 8일로 도가 조정을 해가지고 4월 8일로 할지, 10월 2일로 할지는 차후 결정이 되겠습니다. 3,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사업비가 커졌고 각계 각층의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세대수는 30세대 47명이 되겠습니다. 보호지원비는 25,110천원이 되겠고 독지가라든가 복지재단 등과 자매결연을 해서 후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월리 산29번지 일원이 되겠고 규모는 33,000평이며 지금까지 총 소요사업비가 4,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계획에 여러가지 차질을 빚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 '97년 건설교통부 재원으로 347,000천원 지원받아서 묘역조성 1개 블럭과 주차장 조성, 도로포장, 기타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 계획에 비춰 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도비 확보문제도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고 추경에 군비를 일부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57세대 18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비로는 학비지원, 양육비지원, 건강진단비로 4,805천원이 서 있습니다 학비지원이 5세대, 양육비지원이 3세대, 건강진단이 22세대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3층에 483평으로 양양읍 월리에 지금 약 95%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관 개관을 올 4월초에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어린이집, 회의실, 컴퓨터실, 취미기술개발실, 체력단련실 등 여러가지 주요시설을 갖추고 모든시설은 군 직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개관 준비는 4월초 개관 예정을 하고 여기에 어린이집 교사 임용과 원아모집도 중점사항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가정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국제결혼 중국교포여성가정이 11가구이고 일본여성 가정이 19가구해서 30가구이며 이 분들을 상·하반기로 초청을 해서 그 분네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청취하고 그 분들을 돕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터민원실 일부를 이용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해서 매 장날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내실있게 해 나갈 것이며 그 운영을 확대해 가지고 IMF시대에 맞춰서 의류라든가 생활용품등을 판매 및 교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안태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임 취로사업을 하루에 18천원씩 59,000천여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양양에도 IMF관계로 해서 실직자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임 취로사업에 대한 확대방안이라든지 또 운영관계를 신축성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계절적 실업자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몇 가구에 한정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처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대방안이라든지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복지과에서는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이라 해서 30,000천원정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0,000천원 노인복지기금?

예.

금년도에는 없거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한 푼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왕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한다고 집행부나 의회차원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사업시행을 첫 해 해 보고 그냥 중단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목표액을 세워가지고 목표액이 100,000천원이 되든지 몇 억이 되든 그런 목표를 세워서 최대한의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우리가 기금 활용도를 해야지 무조건 이자를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런 것 밖에 안되는데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짜로 노인복지기금이 필요할 때가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관계를 심도있게 관찰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임 취로사업 확대방안으로서는 지금 도에 500,000천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자 IMF시대를 대비해서 저희 군 관내에도 실직자가 많이 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200명분 6개월 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당초에 200,000천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97년도에 1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0,000천원 세워 주셨고, 금년도에도 조금 요구했는데 앞으로 30,000천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200,000천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성회관 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건물은 준공이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12월 예정이었는데 여러가지 차질이 빚어져서 12월에 준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파가 닥치면서 그대로 방치해 두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 같아서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직 동결이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날이 풀리는 상태면 계속 사업을 진행 할 겁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면 말이죠, 어린이집이라든지 원아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모든 예산이 그 안의 집기라든지 지난번 예산에 다 세워 줬기 때문에 본인 생각 같아서는 빨리 서둘러가지고 4월 초에 준공을 하게 되면 교사임용과 원아모집이 다른 곳과 시기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왕 이 어려운 시기에 교양강좌라든지 IMF한파를 돕는 좋은 시설에서 그런 교육장으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앞당겨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장 및 하수도정비사업, 남애2리 하수도정비사업, 매호 수질개선사업,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분뇨위생처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내곡리 쓰레기매립장진입로 포장공사,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장 및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강현면 물치리 77-3번지로 1일 25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1식과 부대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70,000천원으로 도비189,000천원, 군비 28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12월달부터 '98 년도 7월까지인데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 추진상황은 동절기라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놨는데 3월 중에 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착공해서 하수도시설비 예산확보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4월에 하고 하수도사업 착공도 4월, 오수처리장 준공을 6월에 해서 7월에 시운전을 하고 8월에 시험가동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물치리의 지형적 여건 등으로 하수도정비 사업비가 124,000천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시설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애2리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설은'96년 9월 23일～'97년 1월 15일까지 준공을 했습니다만 하수도 정비를 하지않아서 지금 하수가 정화시설로 바로 유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처리용량이 1일 200톤이고 사업비가 298,310천원이었는데 사업개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이고 하수도정비사업이 872m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당초예산에 50,000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측량 및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을 하여 5월달에 준공을 할려고 합니다만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 새마을사업으로 시설되어 있는 하수도를 그냥 보수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배수로를 다시 시설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호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소재지는 현남면 전·후포매리와 광진리 일원이고 호수면적은 248,996㎡로서 호수형태는 석호, 기수호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종은 백로 및 왜가리이며 사업량은 퇴적오니 준설이 125,000㎥, 수질정화시설, 오염물질유입방지시설, 주변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정예산은 3,421,000천원인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도록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 관내는 공해배출업소가 77개소가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가 35개소, 폐수배출업소가 35개소,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7개소 해서 77개소가 있으며 작년도 단속실적은 총 단속업소 수가 370개소인데 그 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9개소, 운영일지 미작성이 2개소, 폐수 무단방류 1개소, 기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업소가 15개소로서 배출부과금을 9개 업소에 30,000천원, 과태료 4개소에 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7개소에 대해서 연간 1회 내지 4회까지 정기점검을 해서 지도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하는데 문제점이 환경지도계의 직원이 계장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사실 3명 중에는 여직원이 1명 있는 데 단속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단속인이 모자라는 현 실정으로 봐가지고 저희 직원을 늘린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속요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분뇨위생처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동호리 해안도로와 상운리 도수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동호리 해안도로가 총 사업량이 900m,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539m, 미 추진 사업량이 361m이고 상운리도수로 설치는 총 사업량이 500m에 추진실적이 180m, 미 추진 사업량이 320m금년도 사업은 동호리 해안도로가 사업량이 도로 250m이고 사업비가 50,000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상운리 도수로 설치는 250m에 30,000천원입니다. 2월 중에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착공을 해서 우기 전에 사업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내곡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의 비포장으로 지반침하 및 노폭협소로 청소차량 운행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의 도로파손으로 인한 민원도 있고 해서 이번에 포장을 해야겠다 해서 40,000천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도로포장은 300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측량 및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을 하여 짧은 기간내 포장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증설배경은 피서철 외지 관광객 증가로 분뇨발생량 급증으로 현재 30㎘ 가지고는 저희가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를 증설하겠다고 해서 총사업비가 1,440,000천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20㎘를 위생환경사업소에 증설할 것인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전처리 시설로 병행 설치할 것인가를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주에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들을 데리고 타 시군을 견학하여 보고 와서 현재 복명 중에 있습니다만 확정하는 문제까지는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맡은 태양하고 여러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취 불능)

저희가 처음에 요구할 때는 130,000천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청취 불능)

예, 먼저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구요. 제가 이 문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예, 안태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쓰레기매립장을 다녀 왔고 군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 우리 양양군으로 봐서는 빠른 시일내에 광역쓰레기장이 시설돼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도 안나오고 며칠전에도 내곡리 지역 주민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네들도 불쾌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양양읍에 쓰레기장이 들어올때는 2년간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서 들어왔는데 지금 한 4년정도 됐는데 그 분네들의 답변은 최소한 우리가 광역쓰레기장을 만드는 데에도 2～3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정도라면 양양읍 쓰레기장도 그때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 자체내에서 광역쓰레기장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되지 않아 그렇게 됐습니다만 우리 양양읍 자체내에서는 이상한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라도 기본적인 계획을 모두 세워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추진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계획이 어떠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질문사항도 있었고 제가 먼저 강원도에서 시군 환경보호과장회의가 있어서 도에 갔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횡성군은 원주시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거기를 빼 놓고는 쓰레기매립장을 하는 데가 고성군과 삼척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 안되어 있는 데가 유일하게 양양군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읍면별로 1개소씩 위생매립장 예정지를 보고하라고 해서 6개소를 보고받아서 그 중에 3개소를 압축해 놓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할 장소를 압축해 놨고 이 문제를 도에 회의 갔다가 국장님한테도 담당과장한테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양양군에서 어떻게 대책이 없느냐 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했는데 회의 갔다 온 뒤에 제가 군수님께 단독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 양양군만 행정이 뒷걸음해서 가는 스타일인데 제가 보건데 이것은 늦춰서는 안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 기간까지는 대외비로 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노출시켜 가지고 주민 공청회도 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장소를 물색해야되겠다 하고 군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군수님 나름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보다 더 감소될 수 있지만 한10,000,000천원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는데 그 중에 30%는 국비로 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량 군비로 해야 된데요. 그래서 제가 양양의 재정자립도 문제재정상 빈약한 점을 들어서 제일 빈약하니까 특별 배려해서 도비 20%라도 지원해 달라고까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소 물색을 해 놓고 금년내로 무슨 사업을 합하던지간에 토지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는 내년도부터는 사업비를 국비라도 반영시켜 가지고 군비로는 1년이내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연차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한번 손을 대가지고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일단 한 번에 10,000,000천원씩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재정상 그렇지 아니하잖아요. 우리 적지를 찾아가지고 아무래도 산을 깎아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갖고 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도 해야 되고 아마 연차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한 번에 되기가 어려우니까. 시급한 이런 사항인데 사실 조금전에 얘기한 식으로 사실 고성도 쓰레기매립장을 할 때에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공개적으로 이것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군수 선거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공식적인 대화도 하고 이래가지고 필요성도 얘기하고 보상해 줄 것은 보상해 주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야 어떻게 5년, 10년을 내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시급한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 과장님께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축산폐수관계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양면 일대 밭을 보면 축산폐수가 일괄적으로 노면에 퍼져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분해가 되서 나온 축산폐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축산폐수는 위생환경사업소가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밭에 퇴비화로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처리가 되지 않는 축산폐수가 밖에 뿌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보관은 손양면에 있는 간이저장조가 400톤입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이달까지 다 비웁니다. 다 비워서 농경지에 활용해 쓰고 앞으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가능한이면 거기에 3개월정도 저장해두면 농비로 환원해 쓰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계속 환원해 쓰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생환경사업소 20㎘를 증설하는 문제도 이번에 저희들이 산정을 잘못해 놓으면 영원히 오점이 남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다 전처리 시설, 지금 저희들이 부산, 나주, 진주, 통영 이렇게 여덟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실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위생환경사업소가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 투자해서 국고낭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99년도까지 8,000톤을 다 증설한다고 하면 50㎘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전 처리 시설을 다 하겠지만 4,000톤만 시설한다면 20㎘ 증설하는 분야는 그 쪽에다가 돌려서 전처리 시설을 해서 그쪽에서 처리하고 현재 위생환경사업소는 본연의 목적대로 분뇨나 정화조로 취급을 하고 저쪽에는 생 분뇨만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했다가 8,000톤이 다 증설되면 전량 유입해서 넣고 저쪽 시설을 축산폐수 시설로 활용을 할려고 제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도 만약에 앞으로 더 내다 봐서라도 지금 수산물 제조업체가 입주하겠다는 분이 한 분 나타났어요. 대규모로 그런 분이 들어와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활용할 수 있다면 불행중 다행이지만 정 활용할 길이 없다면 거기도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도는 거기에 넣어서 처리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처리하지 못하는 점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위생분야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98 보건위생분야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1,453,10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자체 세입이 160,000천원, 국도비보조 22,000천원, '97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보건소 신축 사업비1,2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253,03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보건의료 시혜의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5대 암등 검진의 질을 높여 중병까지 찾아서 치료하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방문 보건사업의 활력화 및 전염성 질병을 발생전에 차단하는 등 예방관리로 주민 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5대 암 검진 치료입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및 농어촌 주민1,040명에 대해서 건강관리협회, 가족계획협회 도지부에 위탁하여 위암, 간암, 폐암 등 5대 암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대 암 검진으로 암에 대한 조기발견치료로 주민 건강증진 도모와 모성 생명보호 및 의료비 부담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려운 계층 방문간호 보건사업활력화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발병의 조기차단과 환자 및 가족의 건강생활 실천에 정착하고자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5,995가구에 17,476명에 대하여 월 2회내지 3회 정기 방문하여 태아 및 건강상담, 간이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254명,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70명, 골다공증 검진 2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자보건, 가족계획, 인구정착 사업으로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32명, 소아마비외 4종에 대한 영유아 예방접종4,37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전염성 질환 예방활동 강화로 해빙기 및 하절기에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5월부터 주 1회 내지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본뇌염외 3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7,11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균자 찾기 검사 2,430명, 방역기동반 1개반에 6명씩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병, 의원 등 42개소 질병 정보 모니터 운영을 하고 읍면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하절기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방역 연장근무를 하여 전염병 관리능력 극대화로 전염병 발생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으로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 등록된 결핵환자 관리 34명, 나병관리로 환자 진료 및 투약 치료 3명, 신환자 발견 검진 500명을 실시하고 성병 및 에이즈 관리로 성병검사 904명, 에이즈검사 828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오·벽지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현지 순회진료 강화로 의료비 경감 및 노동력을 제고하고자 농어촌지역, 노인정, 복지시설에 이동진료반을 편성 연 24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 보건교육, 방역소독, 혈액형 알려주기 등 사업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군민에게 건강지식 보급으로 건강생활 실천 여건조성과 금연, 절주의 실천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민 건강증진 보건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담배판매업소 행정지도를 225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로 지정된 20개소에 대해서 금연 및 흡연구역을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용액 양치 사업으로 관내 23개교 2,500명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치아학생 선발대회를 1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를 찾는 노인 무료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 65세이상 노인으로 688명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관내 거주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로 검진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자를 파악하고 상병상태를 분류하여 카드작성 관리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보건교육 실시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건강검진결과 정밀검사를 요하는 노인은 보건사업과 연계 검진을 알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 및 건전 영업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운영으로 음식물 쓰레기감량을 생활화하고 퇴폐·변태 영업행위 근절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좋은 식단제 실시를 일반음식점 640개소에 권장하고 640개소 중에서 모범업소 30개소를 지정 운영하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월 상수도료의 30%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자 위생교육은 1회 800명을 실시하고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을 월 4회 이상 실시하여 접객업소위생수준 향상과 건전 영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 위해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 등 관련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로 안전 식품을 공급하고자 식품 제조, 소분, 판매업소 등 위생관리를 연1회, 필요시에는 수시 지도하겠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유통식품 60개 품목을 10회에 걸쳐 수거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은 주 1회, 월 4회씩 연 48회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방지와 국민건강을 위해 우려 식품을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현안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보건소는 건축년도가 1972년도로 대지는 486평, 건축면적은 482평입니다. 다소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보건의료시설 현대화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시설의 협소, 노후로 이전 신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건축연면적은 400평,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2층, 부지면적은 750평 이상 확보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948,232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반기안에 부지를 매입하고 8월까지 기본실시설계 및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받고 '98년 10월에 착공하여 '99년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청취 불능)

예, 그게 약 1,500천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청취 불능)

차량이 한 대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겠는데 그게 있게 되면 차가 한 대 더 필요하고 차 량에 장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하여간 소독관계는 신경써서 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