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감액이 17억.

용담호 해서 5억 8000만 원 정도요.

특화조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천생태공원에 했던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하고.

4억 3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 이 부분은 군민의 날하고 홍삼축제 때 꽃 탑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1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가로수경관정비라고 해서 4500만 원이 서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주안점을 두고 싶은 부분에 예산을 금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가로수들이 저희들이 도로별로 많은 수종별로 해서 만들어져있는데 가로수와 함께 경쟁수들이 너무 같이 커요. 오래 방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풀만 깎다보니까 주변에 넝쿨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산이 있는 쪽의 가로수는 산에 있는 큰 나무가 가로수를 밀고 누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4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부족한 돈입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가로수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가로수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마을 위탁이라든가 할 수 있는 제도는 되어 있죠.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가로수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하여간 저희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산불통제를 할 때 산에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하여간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단속반이라든가 이런 걸 편성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곶감 쪽에 그때 간담회 때 대다수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상 쪽보다는 시설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설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보상 쪽 같으면 우리 진안군 예산으로는 많은 보상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재해지역으로 묶였을 때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보상 수준이라면 어느 수준인가요?

이 부분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100% 피해본 걸 보고.

저희들이 뭐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사실상 못 했습니다. 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을 농산물이냐 임산물이냐,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검토가 이미 끝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임산물, 농산물은 아니고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제2차 산물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임산물로 접근해서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하여간 아까 신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완주군은 지금 보상이...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하 계장님이 들은 거 같은데요. 그 부분도 선풍기나 제습기 지원 쪽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주세요. 마지막 쪽입니다. 334쪽에서 337쪽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입니다. 그 백화고 재배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백화고를 몇 평이나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한 150평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화고 말고 표고는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표고는 안 하고 백화고만.

그러면 표고를 안 하시던 분이 지금 백화고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그 한 분한테 3억 사업비의 70% 여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그 선별장까지는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부연 설명을 한다면, 우리 진안군 전체적인 지금 표고재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원목재배라든가 배지재배라든가 지금 하우스를 해서 나름대로 그 환경을 제어를 해서 자기들이 생산하고자 하는 상품을 만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진안군이 아닌 중국 쪽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좋은 표고를 생산해서 그쪽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데로 방어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진안군 표고산업이 지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유지해왔던 것이 어느 순간에 위기에 닥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사실상 지금 재배하고 있는 이분도 그렇게 오랜 경륜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수확은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수확이 보니까 한 400kg, 500kg정도 했더라고요. 현재.

150평에서? 그러면 그거 몇 번 딴 거예요?

지금 횟수로는 한 2번 정도, 초기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딴 것 같고 지금 한 300kg는 매각을 한 걸로.

그러면 킬로그램당 단가는 얼마씩이나 매각을 하나요?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로 들어보면 지금 시중가격으로 이렇게 보면 백화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는 거 같아요. 킬로그램당 한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받는 거 같은데, 뭐 좋은 것은 5만 원도 이렇게 가고 한대요. 그런데 사실상 팔아서 돈이 되어야 진짜 파는 거지, 아직 그 사람들 얘기를 100%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백화고는 높은 가격에 받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아니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 이제 기술개발 시험해봐서 좋은 상품을 빼는 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분이 이제 시작 단계이고 또 그 150평 규모 같으면 뭐 선별장, 교육장까지 아직 이건 너무 성급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너무 무리한 선심성 그런 혜택 같아서 제가 지적을...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특혜라고 하는 생각이 과연 그 사람을 위한 우리가 보조를, 한 사람만을 위한 보조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2,3년 정도 자기 노력을 해서 좀 규모가 된다든지 이러면 교육장, 선별장 이런 것까지 갖추고 솔직히 뭐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겠지만 이제 이분도 초창기네요. 초창기 시작이네요. 150평이면.

저도 가서 내 눈으로 보지 않고...

그러면 과장님 여기 안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그 사람들 말만 들었으면 저 이거 안 했을 겁니다. 이런 요구를. 그런데 제가 가서 보고 시스템을 보니까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첨단장비더라고요. 그 사람이 개인적인 투자를 많이 이미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백화고 말고 표고농사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원목 조금 보조해주는 것도 그렇게 난리인데 이 개인한테 3억이라는 돈을 70%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과한 선심성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이분이 확실히 뭐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말씀 들어보면 지금 초창기 단계인 것 같은데 그새 이걸 뭐 교육장, 선별장까지 해서 이렇게 갖춰서 시설을 한 분한테 3억씩이나 해준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예산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먼저 모험하고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해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매일 남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수의 표고농가도 생각을 하셔야죠. 이건 하여튼 검토해볼 예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수의 표고농가를 위해서 이 사람의 선구적인 역할을 저희들이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모험을 건다 생각하고 하여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 산촌생태마을을 하는 데에 있어서 10억 예산을 많게는 15억까지 이 정도 지원해서 뭔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한 부분이고, 일부 잘 하고 있는 산촌생태마을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용담 방화 그쪽 산촌생태마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럿 중에 하나가 좀 어려움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버려두면 솔직히 말해서 미운 생각하면 저도 내버려두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 도와주시면 잘 할 수 있는 역량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걱정도 뭐 당연히 하실 수 있다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는 어떤 공동이익을 위해서 같이 많은 노력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런 말씀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이...

잘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9군데인데 한 6군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데가 있고 용담이 최고 낙제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어려움이 있고 잘 못했는데 그거 좀 더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잘 해보겠다고 주민들이 사정하고 매달리고 저희들한테 수없이 찾아오고 좌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 말이에요. 과장님.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공동으로 해서 전부 다 등기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해서 등기부등본까지 전부다 첨부해서 100%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거기 지금 임대 해주죠? 마을에서 임대 다른 사람이 쓰는 것 같던데요. 임대 해준 것 같은데요.

임대 아닌 임대처럼 지금 사실상 임대도 아닙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부 외부인이 와서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000만 원 주면...

시설 보수입니다.

시설 보수. 다 잘 마무리가 된다. 그런 얘기에요?

하여간 잘 마무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백화고 쪽에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진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석에서도 과장님 얘기 했지만 이 시범포라는 개념을 저는 산림과에서 시범포 개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시범포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고 이 사업이 제대로 올라오려면 백화고 재배 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돼요. 시범포를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산림과에서 시범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친환경농업과, 전략산업과 앞으로 시범포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센터에서 할 일이 없어져요. 이제. 센터 개념은 시범을 하기 위해서 성공하면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것이 센터의 기능이거든요. 센터는 기능이 없어져버려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사업 만약에 승인이 나면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뭐 과마다 시범포 하나씩 다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는 할 일이 없어져요. 자, 이번에 과장자리 하나 더 만들죠? 그래서 이 사업을 정 하시려면 시범포 개념을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자, 여기 자료 보면 70%입니다. 70%. 군비예요. 군비. 우리 역사상 진안군 생긴 이래 순 군비로 70% 준 이래가 없어요. 자, 이 책자 뒤에 보면 바로 뒷면에 표고재배지원 해서 종균 해서 여기는 40%네요. 이 사업 주시려면 시범이라는 개념을 지워버리고 이 퍼센트도 70%가 아니라 50%로 만드세요. 50%로 승인해주면 하실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옥주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시범포예요. 이렇게 줘봤자 결국에 실패예요. 이런 사람들은 보조금 퍼센트 높은 것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 사업 딱 받고 나면 다음에 또 어떤 사업 70% 있는가, 80% 있는가 그 생각 하고 있어요. 자기 돈을 투자를 어느 정도 해줘야 그 사람이 성공하지, 보조금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분이 벌써 자기 나름대로 투자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자력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더 확실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갖추기 위한 어떤 보조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성공을 하고 주변으로 파급효과를 낸다면...

아니, 그러면 일반 표고농사 하시는 분은 자기 자본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한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니, 그걸 이분을 특별히 볼 필요는 없어요.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특혜성이죠. 이 부분이. 표고 하시는 분들 다 자부담 몇 천씩 들여서 원목 구하고 다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만 자부담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분을 지원함으로서 우리 진안군 표고 전체 농가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원을 해주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퍼센트하고 한 사람한테 너무 퍼센트를 70%해서 준다는 그게 특혜성이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시범포를 수년 전부터 해서 성공한 사례예요. 다른 책자 보면 센터에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보조사업이. 퍼센트가. 난풍기라든가 온풍기라든가 이런 시설이. 시범포를 양쪽에서 하고 있다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저는 이 부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산림청에 있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같이 하면서 같이 법인이나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한 행적과 실적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큰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에요. 이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자기 사업 1년 해서 회계분석 해서 이거 공모사업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해서 다른 조합원이 같이 조합으로 구성하고 법인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까지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투자를 해서 1년 동안 해서 회계분석해서 수익 내서 타당성 있다고 해서 공모사업 하려고 하면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과장님 지금 조합원 구성은 안 되어서 이분 혼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사람이 법인이죠. 개인 법인이죠.

혼자 그러니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조합원이 구성되어서 있다면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럿이 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지금 개인 혼자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 자료에도 기술센터에 톱밥배지 표고버섯 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어요. 진작 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해서 지금 뭐 난방기, 온풍기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합시다. 자, 마지막 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금 이원화가 됐습니다. 시설물 건물 있잖아요? 거기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시설물만 하고 저희들은 그 부지 환경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시설 운영이라든가 이건 또 별개 문제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의정활동과 특히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8억 6300만 원으로 사용료 및 기타수입이 5억 1300만 원과 마이산 관광단지 분양수입 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7억 7100만 원 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92억 4154만 원보다 12억 5257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04억 9411만 5000원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등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예산 중 증액이 많은 항목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입니다.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편의시설 보강사업 예산에 5000만 원과 마이산 관광단지 상가 분양지 기반시설정비 사업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마이산도립공원 계획 변경 결정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6370만 원, 다양한 테마관광이 가능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마이산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마이산 북부권 경관 개선을 위한 지중화사업입니다. 진안읍 단양리 에덴장 모텔부터 국태가든까지 마이산 북부권 진출입로에 한전 통신주로 인하여 조망권이 훼손되고 홍삼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마이돈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에 따라 위해경관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북부상가 이전 후 건물 리모델링 및 주변 재정비를 위한 명인명품관 조성 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안읍 정곡리 일원에 양서류 자연생태체험관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6900만 원과 부귀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1997년부터 마이산도립공원의 계획에 반영된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어통역 안내원 영어 2명과 중국어 2명, 일본어 1명을 운영함에 따라 안내원 활동 보상금으로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관광사진전 공모사업입니다. 진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관광사진 공모전을 시행하고 대외 홍보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모전 지원 2500만 원과 입상작품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포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진안군 관광지, 먹거리, 숙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외국어 등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매년 증가하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해설사를 통해 질 좋은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상해보험료, 교육비로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관광박람회 참가 예산입니다. 국제 및 전국 규모의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진안의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팸 투어 개최 예산은 관광전문가 및 여행관련 블로거를 초청하여 주요 관광지 탐방, 홍삼, 맛 집, 문화 등을 체험하도록 하고 진안군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 예산은 508쪽까지 홍삼축제, 문화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등 지질탐방로 체험 코스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용담호 주변 쉼터 및 휴게소 보수는 용담호 주변에 조성된 휴게소 및 쉼터 시설의 노후화로 출입문 및 지붕 등을 보수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조성 변경 계획은 1990년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후 단계별 수립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상가시설, 숙박시설 등이 조성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이용객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내 현수교 경관조명 교체와 화장실 리모델링, 기타 시설물, 음수대, 약수터, 주차장 차선 도색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천생태공원 관리 운영 예산은 주천생태공원 내 제초작업이나 조경수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비료 구입을 위하여 2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진안-무주권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 예산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과 홍보책자, 지질공원위원회 및 주민협의회 회의 수당 등을 위한 예산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연장 꽃잔디마을 주차장 조성공사는 축제 시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토지 매입 없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주차장 확장공사 예산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마이산 가로등 전선교체 예산입니다. 마이산도립공원 내 0.8km 구간의 가로등시설이 노후 되어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이산도립공원 생태하천정비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6쪽, 홍삼 스파 시설보수 예산은 홍삼 스파 및 홍삼빌이 준공 후 7년이 경과되어 노후 된 건축물 및 설비시설 교체가 필요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은 문제되는 예산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실무 계장님이 답변을 해서 빨리 설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도 물론 시설이 좀 오래 돼서 대개 출입문이나 지붕 이런 부분들이 좀 훼손이 심해서 그런 데만 보수를 하고 실내에서 위탁자가 웬만한 것들은 보수들은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하는 게...

월포 휴게소 같은 경우만 최근에 다시 계약을 했거든요. 포기를 해서 문 닫아놓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또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주세요.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용담호가 건설되면서 댐 주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담호 휴게소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걸 국도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도로변 용담호 주변 다니다 보면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위탁자도 사람이 다녀야 어떤 가게도 되고 하는데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적자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다 보니까 적자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광부에 질의도 하고 예전에도 갔었던 사항이지만 올해도 갔었던 사항인데요. 문광부에 가서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국비지원 받은 거에 대해서는 40년간을 매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임대료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임대 그런 사항들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에서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을 저희가 관에서 예산 세워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안전시설상의 문제라든가 동파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예산이 자꾸 투입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저희들도 운영을 않고, 물론 예산 수입대비 지출을 보면 저희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운영관리 않고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계속 그것도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또 그걸 꼭 휴게소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화장실이라든가 주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같이 유지보수를 해주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광진흥담당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분석은 안 해봤지만 저희 의회는 최소 인원이거든요. 일곱 분 계신 데.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한테 지출되는 돈은 행정안전부에서 다 최대치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최대치까지 이렇게 다 계상을 했고요. 다만 거기에서 각 의회마다 다른 게 의회비라든가 직원 숫자라든가 그거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실 같은 데는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 계신데 여덟 분이 계시면 또 저희는 사무관이 둘이 있지만 또 서기관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전문위원도 사무관이 하나 더 늘 수가 있고, 의원님들이 한두 분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평균치를 밑도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는 애로사항 없이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