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군수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강건순입니다. 진안군의회 제22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한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경상적 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 예산에 대한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507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3억원이 증액된 3,09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2천만원이 감액된 408억원으로 계상하여 예산규모는 1.4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7억 7천만원이 증액된 71억원으로 재산세 2억 1천만원과 담배소비세 2억 5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억 3천만원이 증액된 106억원으로 이자수입 1억원, 그 외수입 7억 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된 1,437억원으로 화산선 도로확포장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0억원이 증액된 65억 7천만원, 보조금은 2억원이 증액된 9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살펴보면 환경보호 분야는 4억 9천만원이 감액된 212억원이며 이는 기타회계 전출금 4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8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신덕교차로 정비 2억원, 백운 상하 ~미치 포장공사 1억원 등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바꾸어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억원 증액되었는데 특수미 재배지원 1억 7천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4억 2천만원,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7억원이 증액된 223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 79% 감소된 408억 9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억 3천만원 증액된 56억원이며 보조금은 3억 3천만원이 증액된 101억 9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억 5천만원이 감액된 250억 9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가뭄으로 인한 삼락~수동정수장 시설보완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원이 감액된 119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진안군 모든 공직자는 희망진안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는 12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남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2016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과 진안군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안 등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2016년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동 석탑 토지매입 계획안 입니다. 본 건은 지방유형문화재 제72호인 회사동 3층 석탑의 관리 보전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사업비 36백만원의 예산으로 석탑주변 농지 1,656㎡를 매입하여 고려시대 초기에 건립되어 1,000년 이상 보존되어온 석탑의 관리여건 및 관람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조례 중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의 인용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의회규칙 중 상위법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배지 등의 한자 표기부분을 한글로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14년 진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6년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1,449,166원에서 1,504,235원으로 변경 인상하고자 함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회사동 석탑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창고 관리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고원길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24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가는 것이 아쉽지만 남은기간 마무리 잘 하셔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2015년도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집행부에 각종 자료를 요구하였고 위원들의 사전 업무연찬 등으로 성실하게 감사준비를 하였으며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군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들의 결과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현장중심의 행정추진으로 성과관리 부분도 철저히 살펴 예산대비 사업의 효율성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시정 요구 16건, 개선요구 40건, 검토요구 27건으로 모두 83건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감사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 제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개선으로 이후 또 다른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감사이니만큼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은 감사대비를 철저히 하여 위원들의 질의 시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군정질문, 현지 확인, 간담회 등 평상시 의원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옥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