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결위 마지막날로서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지난 12월 8일 제출된 안건으로 그럼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오늘 심의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박명석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편성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를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168억원으로 본예산 안 대비 3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억 6천만원이 증가된 2,771억원으로 0.13%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97억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안 보다 3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 3억 3천만원, 시 도비 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32억원으로 3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봉산 주차장 조성 및 농 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비 3억원과 진안읍 민원실 환경정비 및 복합인증기 구입비 3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부귀 메타세퀘아길 화장실 설치사업비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 분야는 역도선수단 인건비 및 운영비 3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홍삼한방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비 1억 7천만원과 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비 7천만원, 관광형 생태축산 육성사업 3억 2천만원, 고품질 양봉기자재지원 사업 6천 5백만원, 양계농가 열풍기 지원 사업에 4천만원, 양돈시설개선 포유자돈 사업 2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업산촌분야는 산불진화 헬기장 조성비 2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탄소 발열벤치 설치비 4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415억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 수당 소급분 1억 3천만원과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천 3백만원, 장학숙 청소 인부임 1천 8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9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역도선수단 운영비 3천 2백만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천 6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지출은 13억 1천만원이 증액된 1,152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1%를 차지합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와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7쪽에서 58쪽을 보십시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구봉산주차장 조성 및 농 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농 특산물 판매장 비용으로는 얼마가 계상이 된 겁니까?

예. 사업 설명서 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사업비로 저희가 6억 4천만원을 계상했고 농 특산물 판매장으로 2억원을 이렇게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연말에 지사님 시책추진사업비로 10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추가로 그 부분을 다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튼 원만한 이런 민원해결 이라던가 농 특산물 판매장이라던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비되도록 준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7페이지 보시면 재해재난대비 목적 예비비를 5억을 감 시켰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대비해서 확보해야 할 것을 감시키면 문제는 없는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에 1%를 법적 의무경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1%는 넘는 것이고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재난재해목적 대비 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비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예비비에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당초에 10억을 했을 때는 확보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를 했을 텐데.

법적인 부분은 1%만 넣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재난대비 예비비 말이예요.

그것은 재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량이라 하더라도 당초에 10억을 확보했을 때는 그 목적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했을 텐데 5억을 삭감시켜 30% 정도 삭감시켜도 관계 없느냐 이거죠.

예. 관계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관계없어요.

저희가 추가로 재난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은 읍면 좀 보십시오. 121쪽에서 145쪽. 특별한 사항 없죠.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안 계시면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서 63쪽 보십시오.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63페이지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해 가지고 1억, 1식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차 산업화 인증이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가 250개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5개 밖에 연말까지 해서 못 받았거든요. 인증 받은 업체 공모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개소를 우리한테 배정, 각 시군 1개소씩 일단 넣어주고 이따 추후에 대상자는 공모해서 선정이 될 것입니다.

간사 그럼 뭐 가공 같은 게 다 포함이 되나요?

소규모 이제 가공도 할 수가 있고 집하 저장시설, 제조, 가공 그 다음에 체험시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서 69쪽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없으면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서 75쪽 보십시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형 생태축산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이게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낙농 관련해서 젓 소 관련해서 체험이라든지 가공, 포장재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치즈나 우유, 야쿠르트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서 81쪽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가요. 이어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서 86쪽 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산불방지 헬기장을 어디에 조성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헬기장이 테니스장 옆 주차장에 지금 다년간 놓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될 여러 장소를 물색해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옛날 용담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건설부지 있죠. 용담댐 하류에 그쪽 지역을 기장하고 한번 예찰을 해서 건교부 심의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용담댐 하류면 용담면에 있는.

가다보면 다리 있는데 왼쪽에 삼성건설 옛날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거기가. 한쪽.

아니 그 자리는 용담면민들이 시설하우스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

협의는 했는데 그쪽 반대쪽에 그쪽은 협의가 된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청취불능)

위쪽에.

간사 그럼 댐 바로 밑에 부분 이고만요.

용담면사무소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문제가 없는 걸로.

용담에 그런 민원이 없을까요?

그쪽은 그래도 크게 주변에 인근 영농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그러면 조종하시는 분은 어디서 거주를 하시나요?

지금 현재 마이산 올라가는 에덴모텔인가요?

간사 그러면 사고 시에 거기까지 가시려면 그 시간도 상당히.

아니 거기서 거주를 해야 합니다.

간사 용담에서.

예.

간사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안읍 현 위치에 있을 때하고 용담으로 갔을 때하고 거리 관계가 문제가 안 될까요? 그 산불진화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진안읍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진안읍 현 헬기장 같은 경우에는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곽으로 용담 그 골짜기까지 가서 거기서 백운, 성수를 온다든가 진안을 온다든가 할 경우는 시간상 문제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안나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진안만 그 헬기가 커버하는 게 아니고 무주, 진안, 완주 이런 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사실상 진안은 한 3~4분 차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3~4분 차이난다고요.

예.

그런데 불은 화재는 초기진화 5분 안에 모든 게 결정이 나 버려요. 5분 지나버리면 소방차 가야될 헬기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진안은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완주까지도 가고 무주까지도 가고 하는데 저희들 진안이야 뭐 진안에 있으면 어디 있든지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서 95쪽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출장으로 기획재정실장님이.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9족에서 100쪽. 없으신가요?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자료 1쪽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5%인 50억 6백만원이 증액된 3,507억 8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기정예산대비 1.75%인 53억 3천 1백만원이 증액된 3,098억 8천 7백만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 7억 7천 1백만원, 세외수입 7억 3천 9백만원, 조정교부금 30억 7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방세에서는 재산세가 2억 1천 9백만원, 담배소비세 2억 5천 2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4천 5백만원과 불용품 매각 대금 2천 8백만원 등 기타 수입이 증액되었으나 농 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및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등 1억 2천만원과 마이산 관광단지 토지 분양 1억 4천 9백만원이 감 되기도 했습니다. 조정교부금에서도 일반조정교부금 24억 3천 9백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6억 3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1.75%인 53억 3천 1백만원의 증액으로 특수미 재배지원 사업비 1억 7백만원 등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 10억 8천 6백만원과 예비비에서 57억 2천 4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본청 및 읍면 직원의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서 8억 8천 2백만원이 감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3쪽의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은 상수도 사업 등 5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0.79%인 3억 2천 4백만원이 감 요구되었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낙찰가 감소로 1억 1천 6백만원과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감소로 2억 7백만원이 감액의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부터 세출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순 군비 신규 사업입니다. 순 군비 1천만원 사항 신규 투자 사업은 홍삼연구소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등 27개 사업 14억 4천 7백만원으로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신규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 우선순위 및 사업의 집행 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사업비 전액 및 50% 이상 감액사업 내력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된 사업이 의회 표지석 설치 등 12개 사업에 5억 3백만원과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국궁장 조성 등 15개 사업 5억 8백만원이 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 반영 후 어떠한 사정 변경이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당초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 민간경상보조금 편성 현황으로 금회 추경 예산에 조공법인 순회수집 운송비 지원 4천만원 등 7개 사업에 4억 5천 3백만원이 증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상비가 많으면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지방교부세 편성액이 감액될 수 있어 사업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금 편성으로 용담댐 주변 족구대회 등 2개 사업에 7백만원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9쪽 민간자본보조금 편성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옥수수 수확 장비 지원 1억 8천만원 등 26개 사업에 39억 5천만원이 신규 또는 증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증가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족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써 금회 추경예산에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전출금 등 3건에 2억 4천 3백만원이 증 감 편성되었는데 특별회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으나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5백만원 이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편성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방문보건 차량 구입 등 4건의 3천 7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구입의 필요성 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12쪽 예산과목 변경 사업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과목을 정하여야 했음에도 금번 추경 예산안에 지역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GMP시설 보완공사 등 28개 사업 4억 8천 9백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이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실장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석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재정실 소관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은 2015년도 2회 추경 예산 3,045억 5천 6백만원보다 53억 3천 1백만원이 많은 3,098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총 세입의 2%를 차지하는 지방세가 71억 1천 1백만원, 세외수입이 3%인 106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95%로 2,920억 9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 기획재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세출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47억 8백만원보다 49억 3천 4백만원 증액된 596억 4천 2백만원입니다. 이는 예비비 268억 6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7백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의회 표지석 설치 사업으로 적당한 표지석 구입 및 설치가 어려워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감액입니다. 인사 변동에 의한 기본급 직급보조비 및 명예퇴직수당 등에 잔액 발생으로 8억 1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2회 추경 81억 3천 2백만원보다 2천 1백만원이 많은 81억 3천 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거울삼아 군정과 지역발전에 더욱 더 정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실과별로 색인목록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관련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입니다. 명시이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수정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서 58쪽. 읍면 95쪽까지 보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이어야 하나 건설교통과 일정 관련하여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를 하고 전략산업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명석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산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399억 6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6천 1백만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분 취약지 개발사업 5건에 9천 5백만원, 지방도 정비사업 2건에 3억원, 농촌지역개발사업 5건에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로 농어촌도로 사업에 5억원, 도비 지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건에 3억 2천 4백만원,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지원에 1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중화사업과 도로 건설사업 등은 사업 여건을 판단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99억 7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백 8십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택시 감차 보상사업 5백 8십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30쪽 특별조정교부금이 진안읍에만 이렇게 다 배정이 되어서 뭐가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작년도까지는 읍면을 면단위를 주로 이렇게 했고 의원님 마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건의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의원님. 국회의원.

예.

아니 그러니까 진안읍만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만 이렇게 실시하면서 들었던 이런 내용들을 건의해서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좀 사업을 내시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에서 24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관련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7에서 26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에서 270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정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수정예산이요. 7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과장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관심과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15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세입에 1억 6천 9백만원이 증액된 59억 9천만원, 세출에는 4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된 137억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에 농 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1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사업에는 홍삼연구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외 2건에 2억 3천 3백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에는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사업 외 2건 4천 6백만원을 보조 내시에 의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진안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9천만원, 홍삼연구소 태양광 발전시설에 1억 7천만원,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1억 7천만원, 지역한약재유통시설 GMP 보완공사에 3천 5백만원, 순회수집 운송비 지원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상급식 외 7건에 대한 사업은 규모 축소 및 내시 변경에 의해서 2억 7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주요사항에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계획된 사업들이 반영되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위원님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과장님. 77페이지 보면 2013 친환경 홍삼한방산업 클러스터 사업해 가지고 국고 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클러스터 사업단 마지막에 심사평가에서 국비가 지원될 때 국비인데요. 인센티브로 왔던 것이 해외 시장으로 했던 것을 중지가 됐었잖아요. 2013년에 해외 홍콩 매장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목 변경을 안 시켜줘 위에서 농 식품부에서요. 그래서 이것은 별 수 없이 우리가 불용처리 되었으니까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반환이 못 되었습니다. 이게 홍콩매장 했던 사업이 중지가 되면서 목 변경을 안 해줍니다. 자동 불용 처리가 되어버리고 국비를 반납하라고 또 연락이.

간사 변경해서도 못쓰고 반환을 해야 된다고요.

예. 홍콩시장 해외 시장 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라.

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상단부 보면 순회수집 운송비 지원 있거든요. 그런데 5백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우리가 조공법인에 대한 국비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통마나 조공 조합 공동법인 밖에 없어요. 유통에 대해서 농 식품부. 그런데 이제 순회 매출액이 100억이 못 되는 곳은 평가대상에서 원래 점수를 국비를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100억을 넘기려고 지금 농산물 농협에서 순회 조금씩 해 가지고 대구청과나 광주청과 일단 사과, 수박 이런 것들은 빼고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해서 이번에 30억 정도가 올라갔어요. ........ 조공 실적이 올라가서 올해 잘하면 100억 정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쪽에 물류비 지원해 줘서 작년도에 2천만원 정도 편성해 줬는데 2천 6백 편성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그것.

이 물량이 지금 조공에서 집합 수집이 아니고 마을 단위로 수집되는 그런 농가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예. 그것입니다. 농협으로 원래 수탁처리라고 해서 실질적 농협에서 집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4군데 업체를 지원해 주는데요.

예.

올해는 예산이 줄었네요. 6백만원이 이 4개 업체는.

수출 실적이 신선 농산물 수출.

그러니까 신선 농산물이 수출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업체가 어디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업체는 그 때 그 때 선정이 안 되고 수출한 실적이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홍삼 같은 경우는 개인도 좀 있지만 3~4개 업체가 한군데로 해서 나가고 클러스터 사업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공 식품 이예요.

홍삼도 뿌리삼류는 신선 농산물에 해당이 되고 김치도 해당이 되요. 가공이지만 이제 나머지 이제 순수 농산물.

순수 농산물이 어떤 거냐고요. 지원해 주는.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간 것은 홍삼하고 김치.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관련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에서 270쪽. 명시이월 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호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 도 제3회 추경 총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93억 4천 6백 6십 7만 7천원보다 4억 4천 7백 2십 3만 3천원이 감된 288억 9천 9백 5십 4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433억 3백만원보다 4억 3천 3백만원이 감된 428억 6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4억 2천만원보다 2백만원이 증 된 4억 2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4억 9백만원과 동일하나 편성목간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내실 운영에 긴급 복지지원 사업,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1천 2백만원이 감된 45억 2천 5백만원,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지원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연금,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2억 3천 3백만원이 증 된 65억 3천 3백만원,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정한 보육아동 육성에 진안홍삼 한방센터 리모델링,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사업, 시설 미 이용 아동 가정 양육수당,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 등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1억 1천 7백만원이 감된 67억 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 및 청소년 육성에 사랑 나눔방 운영, 기초연금, 장애수당 지원 등 5억 5천 1백만원이 감된 219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장애연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46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예.

이 대상자들이 427명인데 한 명당 3백 3십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나요?

개인별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등급이 있을 거 아니예요. 등급이. 1등급은 얼마고 2등급은 얼마고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에 대하여서.

장애연금은 지금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중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이하의 대해서 지급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지원내용으로는 기초 급여가 있고 프러스 부가 급여가 있습니다. 기초 급여는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20만 2천 6백원씩 지급이 되고 부가 급여는 수급자는 8만원, 차상위는 7만원, 차상위 초과는 2만원에서 4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18세에서 64세 까지는 28만 2천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도 28만 2천원씩 지급되고 차상위 18세서 64는 27만 2천원이 지급되며 차상위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월 7만원씩 지급되고 또 차상위 초과 18세에서 64세는 20만 2천원 정도 이렇게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마다 다 조금씩 틀리고만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아서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등급 선정을 할 때는.

장애인 등급 선정은 일단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병원에서 장애등급 받은 거를 증명서로 이렇게.

증명서로 해 가지고 판정을 그걸 가지고 심사 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확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과장님 86페이지 보면 홍삼한방센터 리모델링이 무슨 용도인가요?

그것은 지금 중앙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여기 들어갈 곳인데요. 그것이 지금 .... 저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번에.

간사 2층으로 들어가요.

예.

국민연금보험공단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 시설하고 있던데.

거기가 지금 1천 8백만원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중앙 지역아동센터가 그쪽으로.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없으시면 의료급여운영 특별회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에서 24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서 26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에서 27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수정예산안 6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민원봉사과를 챙겨주셔서 큰 애로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신 박명석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변동은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 39억 5천 6백만원보다 1억 9천 3백만원이 감액된 37억 6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금액은 주거급여 국도비가 감액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1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시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6천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성수면 좌포리 봉좌마을 부지가 협소해서 17평만을 지은 관계로 1천만원을 감액된 5천 5백만원만 지원하고 남은 돈과 그 다음 나머지 3백 8십만원은 마을회관 보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모정신축 보수 사업은 당초 성수면 신기리 평지마을에서 모정을 신축한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막상 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부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인접해 가지고 면적이 적어서 포기가 된 사업이 되고 나머지 2백만원은 모정 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마을회관 실내화장실 설치사업은 동향 상능 실내화장실 보수 잔액 2백 3십만원과 비데설치 처음 설치를 요청했다가 포기한 곳이 14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비데를 설치하겠다고 해 놓고 주민들이 안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8백 4십만원 발생하고 나머지 비데 설치 집행 잔액 1백 7십만원 이 부분이 이제 남자, 여자 2개 화장실 해 줘야 하는데 1개만 신청을 1개도 또 설치한 곳이 있어서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 1백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럼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그러면 수정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과장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 도비 등 보조금 수입이 52억 7백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21억 8천만원이며 자체재원 116억 6천 1백만원, 의존재원 105억 1천 9백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보조 사업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6천 2백만원, 특수미 재배지원 사업 4억 2천 5백만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도비 지원 4억 2천 4백만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 사업 5천 2백만원,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억 8천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국비 지원 9억 4천 3백만원, 공공비축미곡 시가매입지원 6천만원, 옥수수 수확 장비 지원 1억 8천만원, 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 지원 1억 2천 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보조 사업은 농업인 안전공제지원 4천만원, 친 환경쌀 재배지원 2천 9백만원,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고정 35억 3천 1백만원, 노후 하우스 비닐 교체지원 1억 9백만원, 조건 불리 직불제 지원 2억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주요 사업 예산안 설명서 내용 이외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을 1억 8천만원 해 주시는고만요.

예.

그런데 이게 60% 지원하는데 어디 영농조합에 지원하나요? 아니면 일반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아직 지금 사업 대상자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풀 사료 경영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풀 사료 경영체가 3개소가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지원.

법인으로 영농조합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법인입니다. 맞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 예산만 편성했다.

예. 이게 지금 당초보다 도에서 좀 늦게 예산이 지금 와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사업이니까 잘 민간자본보조는 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풀 사료 경영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잘 선정해서 잘 사업이 진행되도록.

풀 사료도 보면 용담댐 유휴지 있잖아요.

예.

쉬는 땅들도 많이 풀 뿌려 가지고 많이 거둬들이고 그러던데. 보니까.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만든다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에서 254쪽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전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문화체육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총괄 예산을 간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4천 2백만원이 증액된 2억 6천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14억 2천 7백만원보다 4천 9백만원이 감된 113억 7천 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안 도통리 증평 청자유지 긴급 발굴 조사 국비 7천만원, 쌍봉사 주변 정비사업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통문화 및 한 스타일 상품개발 사업 2천 3백만원, 국국장 조성사업 1억 1천만원, 부귀 황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3천만원 등 2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세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춘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국장을 어떻게 하기에 1억 1천만원씩이나 감액했어요.

예. 당초에는 국궁장을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요청을 하셨고요. 그런데 건물 짓기에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해서 현재 발사대에 아크릴로 씌워서 해드리는 걸로 했고요. 또 콘테이너를 1개인데 2개로 늘려드리고 앞에 타켓 거기를 시설을 정리하고 배수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 국궁하시는 분들하고 합의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에 상관없이 제가 작은 영화관을 자주 가는데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거기가 매니저 1, 관리하는 3명, 4명 같습니다.

그분들이 휴식공간이 없다고 하던데.

휴식공간이요.

아니 잠깐씩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예. 그래요.

어디 앉아 있을 곳도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방안 좀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228페이지.

예.

삼락 정수장 펌프설치공사 사업비가 요구되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삼락 정수장 취수구가 용담호가 지금 현재 저수율이 25% 정도 됩니다. 수위가 너무 내려가서 취수구를 좀 더 밑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좀 더 깊은 곳으로 취수하는 곳을 조금 밑으로 옮기는 겁니다.

위치를 어디로 지금 그 전에도 수원이 부족하다고 이설을 했는데.

한 번 내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31쪽에서 236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75쪽, 276쪽. 보시면 특별회계 280에서 283쪽까지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과장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박홍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수고하고 계시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147억 3천 6백 2십 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4%인 2천 1백 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주천 생태공원 조경 식재공사 식재비로 2천만원과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5,23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업경쟁력 강화 부문과 인건비 부분인 밀원수 조성사업 계약 잔액 분 4천 5백만원, 감나무 퇴비지원 사업 735천원, 임업후계자 육성사업비 1백1십만원, 인건비 4백 5십만원해서 총 5천 1백 3십 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석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정예산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도비로 지원하는 풍수해 가입 보조금 295만 7천원이 감 되었고 세출에서는 총 9천 4백 1십 8만 7천원이 감된 2백 34억 985만원입니다. 감된 사유별로 보면 풍수해가입 보조금 297만 5천원, 소하천 시설비가 9천 2백만 2만 7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78쪽에서 27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과장께서 업무 관련 도청 출장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은 기획재정실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실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이 부군수님을 대신해서 전라북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3462만원이 감액된 161억 2백만원입니다. 141쪽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부담금으로 1천 8십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145쪽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자의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자의 공로를 보상하고 생활안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급 잔액발생 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신규직은 45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천 6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실장님 141페이지 보면 무진장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이 예산을 왜 이렇게 반 토막을 내셨나요?

반 토막 낸 게 아니고요. 올해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그래요.

예.

간사 아니 절반을 삭감해서 올라와서.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수정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8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숙 소장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현숙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수입 등 총 48억 2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8억 2천 3백만원보다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1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7천 7백만원보다 1억 6천 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안 149쪽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으로 방문보건 차량 대체 구입비 1천 3백 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주요 변경 내용은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분과 집행 잔액 예산에 대한 정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현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 149페이지. 149에서 150페이지까지 해 가지고 보건지소 예산.

예.

전체적으로 지금 5억 7천 8백에서 1억 3천 3백 거의 23%를 삭감했는데 지금 그만큼 환자들이 안 왔다는 소리인가요?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 무료진료를 실시하면서 계속 지금 환자 수는 비슷한데.

예.

매일오지 않고 1달씩 약을 타가고 약값을 내지 않기 때문에 오시는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저희가 약을 약값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횟수를 주민들이 1번 와서 30일분 타가면.

이제 30일분을 타 가는데 옛날같이 자주 오셔가지고 관절염약 타 가시고 혈압약 타 가지고 오실 때마다 이렇게 약을 안 아프신 데가 없기 때문에 약을 여러 가지고 부가적으로 타 가시는데요. 이걸 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한 2년 정도 시행해서 보니까 이렇게 약값이 절약이 되고 있더라고요.

무료로 진료해 주니까.

예. 도리어 약을 남용을 이걸로 인해서 막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돈 받는 거보다 무료가 훨씬 낫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 간사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52페이지하고 153페이지 보면 금연 성공자 만남의 날 행사 예산도 다 삭감이 되었고 금연 성공자 상품권 여기도 다 삭감이 되었는데 성공자가 없나요 이게?

아니요. 저희가 올해 성공자가 지난 4일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220명 정도가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날 했는데 그날 행사 다 마무리 했는데도 예산이 저희가 좀 금연 사업비가.

간사 남았어요.

남았습니다. 그래서.

간사 그래서 삭감된 거예요. 저는 성공자가 1명도 없어서 다 삭감하는 줄 알고.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예산안하고 별개 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장례식장내에 장례 용품들 있죠. 그걸 누가 관리하죠?

지금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예.

거기서 마진이 많이 생기던가요?

아뇨. 저희가 입찰 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마진이 거의 없이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 개인한테 준 거 아니고.

예. 그게 지금 저희가 한 번 계약 연간 계약이 되어 가지고 나무관 같은 거 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온 가격에 2천원 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저가로.

왜 이렇게 안 남아요.

지금 저희가 장수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용품까지도 저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부담률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음식에서도 싸고 장례용품도 싸고 그리고 이제 단지 이용료는 지금 이용료 이렇게 하다 보니까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2에서 1/3 가격대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밖에 부담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간사 네. 그 부분 잠깐. 그럼 그 명훈씨인가 그 분은 직함이 뭐예요. 공식 직함이.

그 분은 일용직입니다. 그냥. 그래서 저희가.

간사 그분이 그걸 관리 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그분은 지금 저희가 3개에 분향실이 찰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입관 장례지도사가 원래 2분 계셔 가지고 1분이 교대로 계속 24시간 교대를 근무를 하세요.

간사 아니 군수님 말씀 들으면 식품 들어오는 것도 그 분이 다 관리를 관할을 하는 것 같던데.

아니 그 분이 단지 지역에 있는 네트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불러 주시는 겁니다. 그 분은. 그 분을 통해서.

간사 그런데 일용직이 무슨 직함으로.

아. 그 분 입관을 하십니다. 입관.

간사 그런데 그 분이.

염도 하시고 전부 다 그런 걸 하십니다.

간사 그냥 전반적으로 다 그 분이 막 통솔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다 있어서.

아니 그 분이 옛날에.

간사 왜 그럼 그 분이 식품 같은 것도 다 연관을 하고.

아. 저희가요.

아니 왜 식품을.

간사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그 분이 저쪽에서 관리를 하신 건 제가 아는데 이제 그날 우리가 갔을 때 그 분위기도 그랬고 장례용품 관리하는 분위기도 그랬고 왜 그 분이 직함이 일용직인데 그 분이 총괄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느냐고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장례식장 의료원의 장례식장은 정규직 직원이 장례지도사가 2분인데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한 분 밖에 결국에 배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간사 아니 그 때 우리가 눈 온 날 3분 의원님이 갔어요. 거기 식당 둘러보러 그런데 그냥 막 나서서 당신이 직영하면 손님 하나도 안 온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너무나 앞서가는 느낌이고 밑에 그 장례용품 진열해 놓은 곳에 잠깐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행하시는 분이 안 오셔가지고 전주 가셨다고 해서 그런데 그날 분위기 상으로 봐서는 거기 책임자 같은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군수님 말씀 들으면 식품 들어오는 것도 그 분이 다 조정해서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분이 지금.

간사 어떻게 일용직이 다 전천후로 그걸 다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 관리를 지금 지역에 있는 상권에 떡집이든 화원이든 저희가 그분.

간사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위에 식당에 일하시는 분도 원래 그 분이 몇 분을 처음에 들어 왔는데 저쪽에 동부병원에 있던 분들이 합류가 되었잖아요. 그 분들이 엄청 텃새도 심했고 그런 걸로 제가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 역할이 도대체 뭔가를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직함이 정식 직함이 뭐고 역할이 어디까지 인지?

정식으로는.

간사 전체적으로 아우리고 다니는가?

그러니까 소장님. 입관을 담당하는 분이 식품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아니 손. 안내를 해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안내고 뭐고 그 사람은 입관에 대해서만 업무만 하고.

간사 역할이 딱딱 정해져야지. 나머지.

식품은 나머지는 직원이 해 주셔야지. 왜 입관 담당하시는 분이 식품을 손을 대요. 왜? 그것도 일용직 이라며.

지금 일이 있을 때만 오셔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간사 밖에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 분이 그 책임자 같은 그런 느낌이예요. 다 지금.

아.

간사 저도 그날 가서도 막 직영이 무슨 직영이냐고 막 직영하면 여기 싼 맛에 오는데 직영하면 안 된다고 설치고 그러시던데.

제가 의료원에 책임자 업무팀장님이 지금 그 쪽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그 분에 다시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하도록.

간사 좀 역할을 분담 선을 그어야지. 그 양반이 뭐기에 그렇게 개인 자기 저쪽에서 하던 식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아무튼 선을 긋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그 분은 입관 담당만 왜 식품까지 자기가 관리를 해 일용직이.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석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및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63억 4천 6백만원으로 2회 추경 기정 예산액 대비 5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임대 농기계 수리 부품 재료비 2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 작업 대행 사업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천 8백만원과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소장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7억 879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8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사업이 완료된 집행 잔액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일반 운영비, 공원관리 매표원 인부임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고자 하며 지난 10월 조직 개편으로 정원이 12명에서 17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 관련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79쪽에서 280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관광개발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의회사무과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억 7176만 4천원으로 기정액 15억 7126천원 대비 7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연가보상일수가 10일에서 15일로 증가되어 증액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5쪽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심사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옥주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512억 4638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1건의 총 8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옥주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 5. 201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의 건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옥주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3168억 425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11건에 총 17억 561십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옥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옥주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에서 의결한 심사보고는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폭 넓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