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예.

방금 김성환 위원께서 안태현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태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태현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예산심사가 제2대 의회의 마지막 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태현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장직무대행, 안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김성환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 어려운 여건의 우리 군 재정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는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중 일부 세외수입의 증액 발생과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미 계상한 대체재산조성비와 정부 추경시 공무원 처우개선비 3.5%와 기말수당 감액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부안 권고안에 따른 일부 경상비의 감액, 양양소식지 편집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경상비의 수요발생,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과 영세민 집단촌 주택건립, 양양 배수펌프장 기계, 공사 등 자체 신규 계속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감액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그리고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 생활편익사업 등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1998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81,540,270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9,971,405천원, 특별회계는 21,568,865천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504,305천원의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134,630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38,9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9,971,405천원으로 금회에는 당초예산 대비 134,63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여성회관 어린이집 보육료 38,560천원, 순세계잉여금 1,271,569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8,765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0,136천원, 농지전용 및 전통사찰 정비 일반부담금 22,154천원, 직장실업팀 싸이클 선수 숙소 전세금 잡수입 24,000천원으로 1,525,16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3.7%인 913,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 또한 1,120,47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373,68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분 833,162천원과 기정예산 229,791천원, 예비비 668,544천원 등 1,731,497천원을 감액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인건비 209,509천춴, 재해대책기금적립금 적용에 따른 적립금 부족분과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 등 법정필수경비와 현남면 지리 관광단지개발 분묘이장신문공고료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경상적경비로 153,5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1,056,98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1,866,930천원이 감액되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1,065,77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1,799,720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2,319,96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180,000천원, 공공근로사업 147,206천원, 노령수당 142,525천원, 특작생산 유통지원 80,000천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60,6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고보조사업의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 826,500천원, 수간주사 450,238천원, 위생간벌 376,816천원 산촌개발사업 199,334천원, 임도시설사업 125,731천원, 지상비료주기사업 108,223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99,000천원, 가리비 살포양식 93,6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주요내역으로는 소도읍 개발사업 836,000천원, 보육시설 신축사업 370,803천원, 만세고개 공원화 사업 350,000천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300,000천원, 오색지구 하수도시설사업 260,000천원, 행락질서추진 상사업비 150,000천원,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144,000천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5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의 주요감액내역은 인구∼광진간 도로개설사업 600,00천원, 도항축조 200,000천원, 버섯 재배사 현대화사업 12,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은 1,195,77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내역은 군도정비사업 중 곤도 확포장사업 449,000천원,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312,000천원,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312,000천원, 군도유지관리사업 16,000천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124,000천원, 지역개발사업비 637,570천원, 정주권개발사업 90,720천원, 오지개발사업 126,325천원이 감액되고 증액내역으로는 하수관정비사업 410,167천원과 하수종말처리사업 4,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보건소 및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분 대체재산 조성비 1,300,000천원, 양양배수펌프장 전기기계 공사비 185,000천원, 영세민 집단수용 주택건립 130,000천원, 동호항 방파제 축조 100,000천원, 여성회관 실내시설물 설치 및 집기 구입 79,270천원, 비수익 노선 버스 손실보상금 50,000천원, 남애항 물량장 포장 50,000천원, 남애항 공중화장실 신축 50,000천원, 어업인 후계자 후생관 건립 42,000천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36,500천원, 남애1리 파벽제 공사부족분 30,000, 하조대 안내간판설치 30,000천원, 국도변 야생화단지 30,000천원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을 절감하여 재투자 사업비로 2,319,9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68,544천원을 감액, 720,8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게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21,528,865천원으로 '98 당초예산 대비638,9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8,211천원이 증액되어 총 금액이 2,279,22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타사용료 수입 186,074천원과 특별교부세 18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12,328천원과 일반회계 내부전입금 900,535천원은 감액되었고 세출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90,535천원을 감액되었고 세출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90,53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차료 및 연료비 6,160천원, 낙산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등 시설비로 231,907천원, 그리고 예비비로 10,67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2,574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338,42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예비비 27,026천원을 감액하고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 89,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28,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28,690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1,072,96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11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2,057천원, 기타 잡수입 3,619천원과 국도비보조 추가내시분 222,8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비와 반환금으로 241,33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분만비, 한방의료비, 대불금 등 12,858천원을 감책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0,755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724,31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주민 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생활안정자금90,000천원, 그리고 예비비로 7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232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6,775,23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도립공원 주차징수요원 인건비 25,226천원과 에비비 157,592천원을 감액하여 청원경찰 인건비 49,143천원, 해수욕장 전기요금 3,600천원, 수산지구 보안등 설치 5,000천원, 오색 관광지 조성 산림전용 부담금 133,307천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게는 12,827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1,155.22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게잉여금이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72,618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256,91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주차장 조성 장비치임차료 1,000천원, 채소시장주변 주차장 운영사업 41,000천원, 고수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20,000천원, 그리고 시내 주차선 도색등 기타 사업에 10,6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02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4,0231,30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3,726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3,584,68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인여금이며, 세출은 한전 특별지원금 이자 반환금으로 3,7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낙산 배수관로 사업비 부족분으로 446,000천원을 채무부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해당분야 실과소장이 사항별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주민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재원의 한계성으로 극히 일부사업에 한해 조정,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아서 기획감사실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사항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 81,035,965천원보다 0.6%인 504,305천원이 증액된 81,540,2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0,106,035천원보다 0.2%인 134,630천원이 감액된 59,971,405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 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액된 것은 IMF체제에 따른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929,930천원보다 638,935천원이 증액된 21,568,865천원이 되겠습니다. 10개의 특별회계중 하천골재채취사업을 제외한 9개의 특별회계에서 공히소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요사유는 도비보조금을 제외한 의존수입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한 보조금 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와 일부 자체사업의 발생분과 불가피한 필수경상비,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의 채무부담사업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는 증감사유가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임여금 1,271,549천원이 '97년도 예산 결산결과 추가로 증액된 것이며, 앞서 예산규모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913,000천원, 지방양여금 1,120,47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76개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299,03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분 53개 사업에서 297,235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순 도비보조금은 23개 사업으로 969,95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게 세출부분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번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봉급 10%절감에 따른 인건비가 내역별로 일정비율에 따라 삭감되었고 경상비 중 실행예산이 과목별로 10%가 삭감되었으며, 또한 일부 과다계산 부분과 불요불급한 예산도 삭감하여 필수 경상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부담분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설악권 4개 시군 의원 체육대회 경비 9,000천원을 부활시켰으며, 기획관리 중 군정 홍보카드 인쇄비 6,000천원, 공보관리에서 VTR특집광고 5,000천원과 ;97년도에 이월된 대체재산 조성비 1,300,000천원이 계상된 것 이외에는 특이한 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서는 야외행사용 대형앰프 구입비 14,000천원과 동해신묘 발굴 용역비 50,000천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25,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 집단수용주택 건립비 1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부분에서는 남애1리 해일 피해예상 파제벽 설치 3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남애항 물량장 포장 50,000천원동호항 방파제 100,000천원, 남애항 공중화장실 신축 50,000천원, 어업인 후계자 후생관 건립 42,000천원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조대 안내간판설치 30,000천원, 무궁화동산 수목정비 25,000천원,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7,000천원, 산불예방활동 여비로 9,000천원을 추가로 증액하였고 비수익 시내버스 노선 손실보상금 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예산으로 생활민원처리사업 20,000천원, 장승3리 복개공사 31,500천원이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반환금으로 수간주사 15,252천원 등 과다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게 세출내역을 열거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부분과 달리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벼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주요 편성내역으로 사용료 수입 181,740천원을 증액하였고 순섹{잉여금은 당초예산에서 과다 계상으로 112,328천원을 감액시켰으며, 일반회계전입금 90,535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상수도 시책사업으로 낙산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비 180,000천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별다른 변동이 없으며, 순세게잉여금으로 융자금 출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사업 국도비보조금 222,803천원이 의료보호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조서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로 446,000천원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코자 하는 것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상 또는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또한 지나친 불요불급 예산편성이나 과다 계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은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설명한 다음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81,540,270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446,20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9,971,405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799,14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1,568,86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47,06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199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채무부담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20,861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회에 504,305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81,540,270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34,630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이 59,971,40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38,935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21,568,86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총칙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보면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한 23억이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됐는데요, 이 관게는 우리 국가적인 어려운 입장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동일하게 지금 삭감이 된 건지, 그필수성이 어떻냐 하는 것이 저가 지금 우리 양양군하고 타 자치단체하고의 형평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제일의문시 되구요, 두 번째로서는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거의 3억이 삭감됐는데 세출분야에서는 지금 국고 보조금 사업이 1,860,000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국고보조사업이 세출분야에서 한 15억 정도가 삭감이 더 돼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음 사항별 설명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총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걸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때문에 국가 예산을 감액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국도비보조금 관계는 각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공평한 비율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타 시군보다 더 삭감된 분야가 없는지를 검토했는데 그런 것은 없고 형평을 유지해 주셨고 일단 국고보조금 사업은 당초 보건소 신축사업비 때문에 전용과정에서 금년도에 17억이 더 설 계획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신축비가 작년에 국고보조를 받도록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잡았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예산으로 책정이 안되고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책정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삭감하고 금년도에 다시 편성하니까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다시 되니까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국비에서 그걸 인정을 안해주고 깎아 버리니까 당초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이 안되고 그래서 다시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보건소 신축비가 17억인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17억.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데서 금년에 7억 얼마인가 나왔으니까 10억은 삭감이 됐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IMF 시대에 따라서 현재 부동산 거래나 건축경기가 상당히 부진하고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세입전망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목표액이 다소 감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지방세는 세입에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어린이집 보육료 만 2세 미만 24,000천원, 2세 14,560천원 해서 38,5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71,54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08,765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0,1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으로 농지전용비가 2,154천원, 전통사찰정비 영혈사 지원금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0,000천원, 현재 정비는 전체 95,000천원 중에서 국고보조가 75,000천원, 자부담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으로 직장실업팀 숙소의 전세금 나간 것을 다시 회수해서 금년도에 새로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24,000천원 회수가 됐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913,000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1,120,47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총 7,682,840천원에서 299,035천원이 삭감되서 예산액은 7,383,80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유적지 주변정화가 9,000천원이 계상됐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6,060천원, 문화재 안내간판이 400천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2,680천원, 청소년 체육교실 2,680천원, 여성 생활교육강좌 1,360천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이 2,880천원, 가족생활캠프 1,140천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770천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13, 300천원, 농구대 설치 2,400천원, 어려운 청소년 위문격려 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제방 보수정비 6,965천원, 자율방범활동 3,750천원 도시공원 나무심기 9,4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택보호비 17,927천원이 감액되고 시설보호비가 2,359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52,121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4,143천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24,369천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14,599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500천원이 감액되고 경로당 운영비는 1,93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감이 175천원, 노령수당은 99,767천원이 증액됐고 저소득 부자가정은 지원은 57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아동 건전육성이 402천원 감액되고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 1,33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12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의 재활용품 선별에 2,250천원, 농정과의 `98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1,280천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업무보조 4,800천원,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 40,000천원,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16,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생산자 농기계 지원이 10,000천원, 6,710천원이 감액되고 소 전산화사업 바코드 장착비 1,77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소 전산화사업 전산관리비가 1,77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 어촌 종합개발사업 435,000천원이 감액됐고 전복살포양식 25,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가리비 살포양식 60,000천원이 감액됐고 어패류 양식 80,000천원, 양식용 기자재 공급 1,800천원이 감액되고 해안 쓰레기 수거처러 25,410천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에 2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 푸른숲 가꾸기 3,151천원, 어린나무 가꾸기가 667천원이 감액됐고 천연림 보육사업에 51,77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조간벌은 33,898천원이 감액되고 덩굴제거사업 360천원, 덩굴제거사업보완은 5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산촌 종합개발에 139,334천원이 감액되고 경제수 조림에 10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큰나무 조림 10,731천원이 감액됐고 임도사업 신설이 62,864천원이 감액되고 임도 보수사업비 2,000천원이 감액됐고 지면약제 34,62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수간주사는 201,968천원이 감액됐고 지상비료주기는 66,804천원이 감액됐고 항공비료주기가 12,507천원이 감액됐고 위생간벌이 216,39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3,092천원, 예찰조사셋트 및 실체현미경이 150천원 계상됐고 예방사방이 32,387천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자동수간주사기가 5,000천원 계상됐고 동력천공기가 10,000천원이 감액됐고 약제주입기가 2,53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56,560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55,500천원이 감액됐고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국민운동추진사업이 8,000천원,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가 1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지역민방위대 장비구입 273천원이 계상됐고 병사교부금 5,140천원이 감액됐고 보건소 소관으로 모자보건관리 205천원이 감액됐고 `97년도 보건소 신축사업에 796,99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지도소는 농기계 훈련장비 지원에 8,5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된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7,433,258천원에 672,716천원이 증액되서 8,105,97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재 안내판 설치가 200천원, 어려운 청소년 위문격려 50천원, 내무과 소관으로 제방 보수정비 2,089천원, 자율방범활동 1,125천원, 도시공원 나무심기 9,057천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택보호비가 2,241천원이 감액됐고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6,515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가 51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비가 295천원, 장애인 시설 운영비 3,129천원이 계상됐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250천원이 감액되고 경로당 운영비는 41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37천원이 감액되고 노령수당은 21,37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69천원 감액되고 아동 건전육성은 5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은 166천원이 감액됐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선별에 675천원이 계상되고 농정과는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12,000천원이 계상되고 공동이용조직 육성에 4,8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생산자 농기계 지원에 3,000천원이 증액되고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업무보조가 1,44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391,500천원이 감액됐고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에 19,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해안 쓰레기 수거는 7,62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푸른숲 가꾸기 946천원이 계상됐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2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15,534천원이 감액됐고 보조간벌은 10,17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덩굴제거는 107천원 증액됐고 덩굴제거 보완은 1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산촌 종합개발사업에 30,000천원이 감액됐고 경제수 조림에 2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큰나무 조림에 3,221천원, `98 임도사업 50,293천원, `98 임도 보수사업은 1,600천원, 수간주사는 74,481천원, 지면약제 9,124천원, 지상비료주기 12,642천원, 항공 비료주기 6,609천원, 위생간벌 48,12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928천원, 예찰조사셋트 및 실체현미경 45천원이 계상됐고 예방사방은 9,71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자동수간주사기가 1,500천원이 계상됐고 동력천공기는 3,000천원이 감액됐고 약제주입기는 76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7,070천원이 감액됐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55,5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에 4,050천원이 계상됐고 보건소 소관으로 모자보건관리가 154천원이 감액됐고 보건소 신축사업에 383,47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 관리가 15,000천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 신축이 259,62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에 772천원이 감액됐고 노인 교통비 지급에 11,359천원, `98 공설묘지 조성에 2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이 4,000천원 감액됐고 돼지인공수정 활성화 지원사업에 21,960천원,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에 7,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으로 만세고개 공원화사업에 200,000천원, 오색지구 하수도 시설공사에 26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인구∼광진간 해안도로 개설에 500,000천원, 동호항 축조에 100,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속효성 지상방제에 393천원이 감액됐고 지효성 지상방제에 1,72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행락질서 추진상사업비가 150,000천원, 소도읍 개발사업 334,000천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3,000천원, 마을 기반시설 정비에 10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난장비 구입에 10,000천원, 보건소 소관으로 5대 암 검진사업 폐암에 367천원이 계상됐고 유방암이 228천원이 감액됐고 자궁암이 139천원 감액됐고 농촌지도소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14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는 휴식을 한 후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재무행정 경상적경비 중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1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취·등록세 고지서 198천원, 과세내역 및 수납부 출력용지 2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법인 세무조사 활동비 250천원이 감액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조세의 날 제정 유공자 시상이 되겠는데 이것은 매년 3월 3일인데 금년부터 국세청에서 국세만 조세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금년부터 지방세도 조세의 날을 운영하라고 그래서 행사내용은 우수 법인들, 민간인들한테 시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품으로 법인에 대해서 750천원, 민간인에 대해서 210천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하고 납세자 권리헌장선포식에 따른 세정 유공자 시상금으로 법인 750천원, 민간인에 대한 210천원을 시상비로 계상했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식은 10월 2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위는 민간인에 대한 시상 보상금이고 밑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세의 날 세정 유공 공무원 시상이 245천원, 공무원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식 세정 유공 공무원 245천원 해서 490천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5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00천원이 감액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6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군유재산 소송 여비로 25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000천원의 도비가 교부금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 공고료로 975천원을 계상하고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로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4,000천원, 국공유재산 관련 서식인쇄 325천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관리 활동여비가 3,200천원, 국공유재산 관련 소송수행 여비가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건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15,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서면 사무소와 서면 복지회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1,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사 아스콘 포장에 2,000천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 교체비가 2,5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로 일반수용비가 45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체납액 징수 독려여비가 25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 차량 운행비, 일반운영비를 10% 절감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자체조사를 우리가 해 보니 지금 그 장소에 파일을 박고 지반이 나쁘데요, 나빠가지고 밑에서 한 2Cm 정도씩 균열이 생긴데요.

아니 저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면사무소하고 복지회관에 대한 지금 이런 균열관계 때문에 진단을 별도로 또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보기는 지금 뭐 7∼8년도 안된 이런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식으로 현장확인 때 우리가 가서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사무감사를 한다든지 뭐 특별한 뭐가 나와야 이게 되지 이게 지금 그렇게 쉽게 넘어가야 될 이런 문제는 아닌데요, 복지회관은 몇 년도에 건립이 됐어요? 같이 됐습니까?

한 해에 됐습니다.

파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파일을 누가 박았어요?

처음에 하천 위이었는데 파일을 안박고 해서 지반이 지금 물러앉는데

아니 이게 복지회관 얘기요, 서면사무소 얘기요?

서면사무소, 복지회관

다 그렇다는 얘기요?

예.

서면사무소가 옛날 지반이 그대로인데 무슨 얘기예요? (청취 불능)

이것은 손양면 공항 매입비가 작년에 1,900,000천원이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고 또 보건소 부지하고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 예산을 다 계상 못한 셈입니다. 그래서 우선 1,850,000천원을 전체 계상해 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보건소 부지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것이

이 자체도 어려움이 있다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재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읍면 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 특별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일반행정비, 읍면 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 특별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군정 홍보카드 인쇄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기획업무 추진여비로 200천원과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500천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군정공청회 참석자 급식비 300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1,000천원, 컬러 프린터기 700천원, 스케너 구입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과제 자료조사 여비 200천원과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보상금 1,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정부 추경시 `98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동결과 1/4분기를 제외한 잔여 3분기 기말수당 지급시 매분기 40% 감액과 관련해서 인건비 350,97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로 기존 청원 산림보호직 및 청원경찰 인건비 삭감과 청원경찰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38,4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수용비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 유인 200천원, 위탁교육 등록비 500천원, 시책업무추진여비 5,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1페이지 해외연수비 8,000천원과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00천원을 감액하였고 복리후생비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41,91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4,560천원과 민간인 불시교육 및 참석 실비보상금 3,5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부분감사 소모품 구입비 160천원, 진정민원 및 세무감사자료 수집 여비 450천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900천원, 법무관리 및 소송수행 여비 36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행정지도 제작비 800천원, 통계연보 발간비 88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55페이지 군정개발기획 관련 자료수집 여비 1,560천원, 개발기획 관련 자료수집 민간인 참여 보상금 1,8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 소관 내역입니다. 계속해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96가리비 살포양식 사업비 이자 6,750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68,9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68,544천원을 삭감하여 금번 추경재원으로 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51,11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임 처우개선비 3.5%가 인상됨에 따라서 인건비로 70,63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1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8,48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민원증명발급 FAX 사용료 1,8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현남면 쓰레기 매립장 임대료 600천원, 양양읍 쓰레기 소각로 연료비 9,944천원, 강현면 쓰레기 소각로 연료비 9,9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생활민원 하수도 보수사업 20,000천원과 장승3리 복개공사에 3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3,726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가 3,584,68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은 한전 특별지원금 반환금으로 3,7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9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사업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역개발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인 해외

예.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 국제협력사업 업무추진비를 세웠는데 거기서 이제 10%를 절감하기 때문에 합해서 5,000천원 중에 500천원을 절감하라고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고 이런 것은 별도로 있어서 지장은 없구요, 이것도 하여튼 절감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제협력이라는 게 우리 자매결연 때문에 교류를 하고 금년에도 중국의 양양현에서 오기로 돼 있고 우리도 가야 되고 그런 예산이 섰었는데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군정 홍보카드 인쇄비 6,000천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주로 어떤 홍보카드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화카드입니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4천원짜리를 나중에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4천짜리를 했거든요.

그것은요, 2천원짜리를 두 개 오색이 있고 낙산이 있고 그 사진이,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천 청원경찰이 1명 더 늘고 그 다음 청사관리 수위 청원경찰이 1명 늘고 어업지도관리 청원경찰이 1명이 늘고 그래서 3명이 늘었거든요, 우리가 곡 이렇게 청원경찰들을 늘려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 남대천 보전문제라든지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잡급이나 상용잡급은 자꾸 줄여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줄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고 또 하천감시를 안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불가피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가 보기에는 일용직을 우리가 쓰는 것하고 청원경찰을 쓰는 것하고는 엄청난 임금 차이가 납니다. 이런 입장인데 저가 보기에는 하천관리를 지금 하는 것도 전부 다 하천관리 청원경찰이 아니고 전부 다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천골재장에 가서 지금 근무하는 친구들, 전부 하천관리 차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그런 쪽으로 다 청원경찰들을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엔 본연의 임무를 안하고 다 지금 그런 입장에서 또 한명을 늘린다든지, 그 다음 청사관리도 내가 보기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일용직을 써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입장이고 어업 지도관리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또 청원경찰 한 명 또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청원경찰 쓰는 것하고 우리 일용직 쓰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인데 자꾸만 지금 인원을 줄여가야 할 입장에서 저도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심이 됐던 사항인데 꼭 필요한 것이냐 이기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분야별로 자기 임무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딴 업무에 종사하는 거는 전부 그 하천관리면 관리, 어입지도면 지도, 청서관리면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사관리도 내가 보기에는 한 명으로 청원경찰을 넣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있었잖아요?

예, 지난번에 있어가지고 운영하다가 절감차원에서 뭐 없앴더니 도저히 청사의 출입통제가 안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임용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위나 이런 사람은 청원경찰을 두도록 돼 있어서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반환금에 폭풍피해 일반작물 반환금에 거의 40,000천원을 반환하거든요, 이런 것은 전부 피해조사가 돼 가지고 전부 다 금액이 사실 뭐 도비가 내려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피해조사를 못하고 이런 게 아니냐

그거는 지금 폭풍피해가 국고지원인데 `97년도에 송전탑이 붕괴되면서 버섯재배 일반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국가에서는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피해를 봤는데 처음에는 지원해 준다고 39,000천원을 줬는데 나중에 이 정전피해는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돼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기근속수당에 10년 이상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3인이 전체가 10년 이상 된 분들입니까?

43명 중에 10년 이상 된 사람이 전부는 아닌데요, 10년, 15년, 20년 된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평균적으로 하니까 98,640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속년수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43명이 전체 다 들어오니까 우리가 봐서는 다가 아닌 걸로 아는데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293페이지 한전 지원금 반환금으로 지출한다 그랬는데 (청취 불능)

사업에 투자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원액에서 제외하고 주겠다,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자발생까지도 자기네들이 다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20억이라고 하게 되면 그 20억에서 이자가 뭐 5백만원이 발생했다하면 1,995,000천원을 주게 돼 있어요. (웃는 위원 많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요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4,343천원으로 행정인사관리에 580천원, 서무관리에 22,046천원, 민원실관리에 11,680천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19,405천원, 전산운영에 4,490천원을 계상했고 통신운영에 3,85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권고안에 의해서 10%절감한 부분이 되겠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인사관리 중 경상예산인 일반수용비로는 사무용 고속복사기 드럼노후로 인한 교체구입비로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2,500천원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직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일 아침 청내방송을 통한 생활영어를 현재 실시함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 2,160천원은 본청, 사업소,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사관리 자동경보장치 관리용역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민간 이전 연금지급금은 일용직 및 환경미화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 부족분 2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통합방위법에 의거 관내 해안주변 취약지역에 대한 해안 출입통제 간판 설치에 따른 자재지원 경비로 450천원을 계상했으며, 지원대상 부대는 102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민원실관리 경상예산 자체사업 예산 중 자산취득비 12,000천원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안전하고 신속한 가로등 수리를 위하여 고소작업용 크레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예산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21,430천원으로 최근 정부에서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제방 보수정비 인건비 13,930천원과 자율방범활동 근무자 인건비 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전산운영 경상예산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5,000천원은 지역농민들에게 농사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주민 교육용 컴퓨터 3,600천원과 프린터 2대 구입비 1,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산출방법은 약간 좀 다르겠습니다.

58세.

1명만 지금

예.

이게 청소부가 이렇구요, 일용잡급은 언제 나갈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놔야지 그때 가서 사람은 벌써 나갔는데 퇴직금도 안주고 하게 되면

그게 예산 이월이 아니구요, 작년도 말에 퇴직한 사람은 예를 들어 작년도에 몇 명이 퇴직할는지 예측이 불가합니다. 우리 정규직 같으면 정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서겠지만

글쎄, 전년도를 보게 되면 19명이 퇴직을 해가지고 87,000천원 이상이 나갔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금년도에도 이렇게 세워도 앞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청 땅이 아니고 최병규씨 집 옆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발굴작업이 착수되면 흙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병규씨 옆의 밭에서 흙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임차를 하고 앞으로 확대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하고 산림청 땅이 일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관계는 앞으로 추가로 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 동해신묘 앞에가 가족호텔 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도 당장 매입협의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임차료 계상을 하고 그 다음 6월 20일경부터 발굴에 들어갈려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입관계도 최소한 11월∼12월 이후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먼저 계상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주변을 돌아봤을 때 지금 임차하는 밭주변에 지반석 같은 것이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토지를 앞으로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작년에도 그 학술세미나도 했었습니다만 박사팀이 발굴을 해가지고 보고서까지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해서 문화재 지정을 받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아주 확신을 하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8평형으로 해서

예, 10동을.

10동을 지을려면 이 돈갖고 어려울텐데

조립식으로

조립식?

예.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모자를텐데

예, 월리에 180평짜리 군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거기 120천원씩 도비 50%, 군비 50%.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2∼3년동안 동거부부 결혼식을 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안할려고 그래요.

안할려고 그래서 못하는데 조금 형편이 나아진 사람들은 자기네 개별적으로 하고 안할려고 그래가지고 올해도 이것이 도비가 섰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거든요.

자존심이 있어서 안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다면 예산은 이만큼이라도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받으면 뭐 10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안할려고 그갤서 그런데 윌리에 있는 한 사람이 결혼식을 해 달라고 신청이 왔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35인 미만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큰 돈이 없으니까 15인승으로

예.

예.

우리 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먼저 신청을 했는데 안됐었거든요.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으면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1,000천원을 군비에서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국비나 도비는 다 삭감이 됐는데 군비 11,000천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국도비가 다 삭감된 마당에 우리 군비로 전체를 11,000천원을 부담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장애자 복지원의 의료기자재 구입비로

아니 기자재 구입도 좋은데요, 아니 우리가 지금 국도비에서 다 삭감시켜 놓는 입장에서 우리 양양군에서 무슨 돈이 많다고 거기다 11,000천원씩이나 지원해 줘야 될 이런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다른 국도비 다 삭감됐는데 군비를 증액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에 아까 물치지역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보육시설 관계도 여기는 지금 4세부터 들어갑니까?

아니 영아반은 생후 6개월부터 입소가 되는 거고

아니 이 보육시설 신축하는 것이 3세부터 7세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성회관 거기에는 들어가는 학생들이 아니고

영아반입니다.

거기는 영아니까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지금 이 보육시설에다 넣겠다. 그래서 2개를 더 신축하시겠다.

그런데 이 강현면 쪽에는 지금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쪽 아이들이 전혀 그 보육혜택을 못받고 그리고 양양천주교회에서 이게 오래 전부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양군에 하나밖에 안됐는데 먼저 계시던 천주교 신부님이 춘천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그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확보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미 법인이 설립돼 있고 강현에서는 이제 예산만 추경 확보가 되면

우리가 이 보육시설을 신축하면 우리가 기본으로 또

아니고 이것은 법인이니까 국도군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짓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청곡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서문리 어린이집 같은 거 그건 전부 다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잖습니까?

아니 서문리 같은 거는 국공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청곡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그 원장이라든가 인건비만 국도군비에서 보조해 주고 운영자체는 그 쪽에서

아니 저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것을 천주교에다 주던지 뭐 우리가 하던지 교사에 대한 걸 또 따로 지원해 줘야 되잖습니까?

인건비만

인건비를 다 지원 해줘야 되잖아요?

인건비만

그 다음 107페이지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108,000천원을 지원하시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65세 노인들이 양양군에 거의 3,400명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 노인이라고 하면 선발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계시는지?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거택보호나 일반 의료부조 그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저소득으로서 지금 우리가 3,400여명 노인 중에서 1,141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1,141명이 있다. 이 중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연금을 주고 있는데 1인당 30,000원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사는 저소득 노인에게는 1인당 22,500원씩 해서 두 분에게 50,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22,500원씩이니까 예, 45,000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 노인 교통비 지원은 이번에 한 1,080원이 인상된 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65,998천원으로 당초 예산 1,542,322천원보다 23,676천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항은 관용차량 매연 여과장치 추가 구입비, 다음 쓰레기 소각로 전기료, 공공근로사업분야, 그 다음 재활용품 선별 작업기,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용이며, 과목별로는 환경관리에 3,287천원이 증가한 191,27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항목별 세세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자연보호 비닐주머니 구입비 140천원이 삭감되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을 위한 우표구입비가 600천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과목경정됐으며,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이 2,400천원 증액되었고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동절기 연료사용비가 1,367천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여비 1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천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항은 21,612천원으로 당초예산 20,386천원보다 1,22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관용차량 매연 여과장치 추가 설치비가 1,226천원입니다. 예산서 9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환경미화 예산은 28,798천원이 증가한 312,458천원이 편성되었고 목별로 세분하면 일반운영비로 소각로 전기료가 6,000천원, 영덕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차료가 200천원, 각 읍면별로 설치돼 있는 쓰레기소각로 시설장비유지비가 3,600천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비 중 탈취제 구입비가 560천원, 쓰레기 수거봉투 제작비가 2,040천원과 청소관리 업무추진여비 100천원, 민간실비보상금의 재활용수집 보상금 402천원, 환경미화원재활용품수집 보상금 400천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 사업 투자분야인 재활용품 선별작업비 4,500천원, 자체사업비로 6개 읍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18,000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은 1,050,291천원에서 9,635천원이 삭감된 1,040,65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은 인건비가 10,55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천원, 명절휴가비 및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가 1,239천원이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브로아 베어링 수리비 2,400천원으로 정기적인 교체수리를 요구하는 품목입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1회 추경예산에 물치 오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시설비 부족분 140,000천원을 요구했으나 그 재정 미약으로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비는 물치리 오수처리장의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이므로 2회 추경시에는 계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