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농정과외 5개 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입니다. 먼저 농정업무에 관심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필요시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의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중 농정분야 소관은 추경이 260,215천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200,360천원, 자체사업 예산이 59,845천원이고 사업 변동 등 감액 예산이 112,160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50,710천원, 자체사업 오류가 60,000천원, 경상비 1,450천원으로 순수하게 증가된 부분은 148,04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농어촌개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지전용허가지 깃발 제작비 600천원 이것은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징수교부금적인 수수료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 농지조성비 체납액 징수여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 대체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해까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는 처음 14,694천원을 저희 군에서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경상비 절감에 의한 삭감액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업무보조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9,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금년도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계획이 있어서 금년도 40명을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2,560천원입니다. 교육계획에 대한 자료는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 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농업인교육원에서 8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예산은 그 절감액이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사업에 당초에는 15개소에 소규모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절감 관계로 국비보조 지원이 11개소만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11개소로 돼 있는데 대규모 농기계 영농조직 1개소, 소규모 조직 8개소로 조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생산자 단체 농기계 지원은 수상리 위탁영농회사에 농기계 보조 및 융자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은 과목경정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경상예산으로 한우경진대회 홍보판 제작비로 500천원, 금년도의 한우경진 대회는 강원도경진대회가 2년마다 한번씩 열리며 금년도에 타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운송차량 임차료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한우경진대회 출품 축우 여비보상에 1,1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역시 경진대회 출품 축우 마상세 보상금 390천원, 출품 축우 감체 보상금 1,3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출품축우에 대한 행사 참가기간동안 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 중에 과목경정이 되서 감액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소 전산화사업은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이 있는데 이것은 별지 보조자료에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90,000천원을 돼지사육 농가들의 사료값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보조하기 위해서 16농가에 190,000천원을 융자해 줬는데 이것은 연리 13%의 이자로 지원되는 자금이라서 농가가 5%부담하고 도와 군에서 8%에 대한 차액을 보조해 주고자 하는 경비가 15,2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방목장 조성사업,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8페이지 돼지 인공수정 지원사업이 되는데 남양리와 감곡리로 현재 돼지는 모돈과 숫돼지를 사다가 키워서 새끼를 나는데 앞으로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숫돼지를 적게 사도 그 이상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73,000천원의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관계는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 경상예산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일 채소시장을 남문리 농협 앞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의 간판이라든가 그 위의 부대 주변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로 2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은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비로 느타리버섯 재배사업으로 금년도 추가 24농가에 대해서 양양, 손양, 현북, 현남 기존의 4개 느타리 작목반에 골고루 지원하고자 해서 880,000천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20% 보조가 되는데 융자는 60%가 별도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버섯 현대화사업은 일부 물량이 조정되서 감액됐습니다. 140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느타리버섯 재배사시설 60,000천원은 당초에 10동을 할 계획이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이 앞에서 23호가 80,000천원을 추가로 지원받으므로 인해서 군비는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대신 느타리버섯 집하장 설치인데 이것은 전국의 느타리 작목반에 집하장과 창고, 관리사를 포함한 집하장 시설 사업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3동으로 3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존의 느타리버섯만이 아닌 표고 등 여러가지 계절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수 작목반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별도 선정이 되서 사업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농정분야의 1회 추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집 위원입니다.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4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임차보상이라고 4,500천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에 비수익 시내버스 노선 손실보상 5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20,000천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 운행하는데 대해서 지역주민을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50,000천원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회사에다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그 버스가 가야 할 노선에 다리도 하나 없고 교통도 두절되는 비포장 도로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도 50,000천원씩 줘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버스 임차보상이 어디로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0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 봉고차량을 임차해서 기름값 30천원과 인건비 50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1일 80천원씩 현남면에서 자체로 개인 봉고차를 임차해서 버스가 운행을 포기한 기간 중에 운행한 실비로 보상을 했구요. 이 50,000천원은 당초예산에 20,000천원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20,000천원이 확보되서 저희가 10%를 절감하고 18,000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바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0천원만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수익 노선을 보상금 지급하기 전에 추가로 조사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점검을 해 보면 아침, 저녁 학생들이 이용할 때를 제외한 낮시간에는 거의 빈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회사에서 주장하는 1일 버스 운행에 필요한 총 경비 24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행 수입은 140천원에서 190천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수익 노선이라고 생각하는 상월천리나 견불리, 어성전 등의 버스 운행실태를 점검해 보면 그 정도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물론 수익 노선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손실보상 청구액은 저희 군만 해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약 70,000천원 내지 100,000천원씩 필요한 걸로 요구합니다만 저희가 그 사람들의 주장을 전부 인정할 수는 없고 손실보상액을 전액 보상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필요한 20,000천원 내지 25,000천원 정도 최소한의 손실보상은 저희 군을 위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4,500천원 보상금이 현남의 개인 차를 임차했다고 했는데 학생들을 수송하는 겁니까?

그것은 1월, 2월달에 동진버스에서 기름값 인상과 부도 사태로 운행을 못한 기간 중에 개인 차를 투입해서 운행한 그 금액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수고 하셨고 현남면 문제만이 아니고 양양의 문제 같습니다. 버스가 운행을 안하는 동안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게 개인 봉고를 이용한 거죠? 그게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까?

됐습니다. 기존의 보상금 중에서 우선 현남면에 전도를 해서 우선 기름값과 운행에 필요한 경비인데 우선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차가 운행을 안하겠다고 해서 연간 25,000천원을 보상하기로 하고 운행을 재개했다고 해요, 그렇죠?

저희가 동진버스하고 거의 일곱차례 정도 만나서 운행 재개를 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얼마라고 금액 제시는 안하고 또 문서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최대한의 지원을 검토해 주겠다, 그 사람들은 70,000천원 정도를 얘기했는데 저희가 20,000천원 내지 25,000천원 정도는 군에서 감안해 보겠다라는 그런 언지로 타결시켜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어요?

확정은 지금 안됐습니다. 저희가 그 지원을 할려면 운행 노선에 대한 조사를 해 보고 손실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어느정도 수준은 우리가 보상하겠다라는 내부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손실액이 50,000천원이라면 그 중에서 50%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는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선 이후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라고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50,000천원은 꼭 동진에만 주는 것이 아니네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구입비로 100,000천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했었는데 저도 경포나 동해에서 장비로 청소하는 장면이 방영되는 걸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부 과목경정해서 설악해수욕장 시설비로 다 쓰겠다고 했는데 시설비를 어떻게 쓸 건지도 안 나왔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위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해수욕장 화장실과 샤워장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거기에 없나요?

없습니다. 지난 해 개인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서 철골조로 돼 있는 부분이 해풍에 삭고 해서 또 개인들이 내가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내가 운영하겠다는 소유권 주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한 시설정비 차원에서 부득이 설악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샤워장하고 화장실을 신축해야 되고 현재 7번국도 4차선이 지금 현재 6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기존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신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설악해수욕장에다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샤워장하고 화장실하고 짓겠다는 얘깁니까?

예.

저희들로 봐서는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해 준 건데요.

그래서 지난 번에 도에서도 동해안에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시군에 도비 50%를 보조해서 청소장비를 구입하는 게 맞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도비 50%를 받았는데 환율이 상승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장비를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시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강릉시나 다른 시군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 장비가 맞다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일단 효율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비싼 외제장비를 사다가 활용도 못하면 곤란하고 미리 다른 시군에서 사서 쓰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내년도라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도비를 지원하는 동출에서도 그런 양해를 해 줘서 사업비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에 보면 청원경찰 인건비가 있는데 주차료 징수요원인 것 같은데요. 공원내 주차장을 할 때는 장기적으로 할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년을 해 보고 어느 단체에 위임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일단 1년을 해 보자고 해서 일용직을 써서 주차장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청원경찰로 전부 대체를 시키는 입장이예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주차장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원경찰을 꼭 쓸 일이 없다, 일용직을 써도 얼마든지 되고 또 한 사람은 왜 그냥 일용직으로 놔두고 다른 사람들은 청원경찰로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청원경찰을 고용하는 목적은 물론 주차료도 징수하지만 공원 전체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나 순찰을 필요로 하는 단속을 일용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단속할만한 권한도 없고 그 업무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부득이 공원지역내의 전체 면적이 약 270만평, 해안선의 길이가 약 24km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단속과 순찰 내지는 점검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청경이어야지만 가능하다, 일용직만으로는 될 수가 없고 또 일용직을 고용하게 되면 평일날 주차 수요가 없는 데도 급여가 나가야 된다는 모순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주로 순찰에 이용하고 주말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고용효과를 위해서 청경으로 전환했구요. 따라서 주차료 요금 징수를 군에서 직영을 안하고 사회단체나 마을에 위탁을 한다고 할 지라도 이 인력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일반 상수도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순환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대체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2명의 청원경찰을 두고 있었어요. 두고 있었었고 지금 3명을 더 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주차장에 있는 분들의 처우개선 차원으로 보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임금을 아껴야 되는, 인원을 축소화시켜야 되는 실정인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일용직을 전부 다 청원경찰로 만들어 준다면 엄청난 임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또 아까 얘기한 식으로 어느 사회단체에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래서 군에서 1년을 하는 걸로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단체에서 관리한다고 했을 때 청원경찰은 다른 부서에 가면 되지 않겠냐는 답변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 그런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기획실에서도 3명의 청원경찰을 더 두겠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도립공원을 관리하는데 2명으로는 청원경찰이 모자른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부득이 써야 되겠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주차장 징수요원들을 전부 청원경찰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일용직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정 안되면 사회단체에 넘기던지 공개입찰을 통해서 관리할 수도 있는 문제고 군에서 꼭 관리하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있는데도 청원경찰로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채소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41,000천원으로 되겠어요?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산과장 조광현입니다. 저희 수산과 소관 수산진흥 사업비는 당초보다 1,183,000천원이 줄어든 2,9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해안도로, 증양식사업 일부가 감이 됐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운영비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항내의 11개 항포구에 대한 아름다운 항포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비는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임차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예산운용상 10%씩 절감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해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안 쓰레기 수거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1,3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국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 쓰레기 수거에 따른 인건비가 449,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어패류 양식인 전복 육상수조양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4월 8일날 도에서 사업 배정이 되서 총 규모는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40%인 80,000천원, 융자가 80,000천원, 자담이 40,000천원으로 총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비가 도비, 군비로 당초예산에 재료비로 계상이 돼 있었으나 사업 성격상 시설비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불법어업 단속 휴대폰 사용료 예산 절감액에 대한 것이고 수산 증양식 업무추진여비가 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서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감이 됐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실시설계비도 감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정부의 미 지원에 따라서 감액 편성됐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사업비는 당초 644,330천원이 도의 내시변경에 따라서 총 1,0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비와 사업비가 일부 감액됐는데 아직까지 군비 200,000천원은 더 추가 부담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부대비는 예산 증액에 따라서 부대비 2,98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전복 살포증식사업 예산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가리비 살포양식사업도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양식용 기자재 공급사업이 전액감이 됐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당초는 1/2권역인데 1/4 권역으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호항 방파제 시설사업 도비 예산이 감액이 되서 군비도 전액 감이 됐습니다. 인구∼광진간 해안도로 개설도 전액 감이 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애1리 해일피해예방 파제벽 시설은 당초 저희들이 100,000천원을 계상해서 설계를 하고 착공을 했는데 나머지 구간을 더 완공해야 되므로 30,000천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남애항 물량장 포장공사는 남애 어촌계 횟집 부근에 포장을 안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호항 방파제는 지난 해 계속사업으로 군비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애항 공중화장실 신축 1동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어업인후계자 후생관 건립이 총 사업비는 60,000천원인데 70% 보조로 4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바다낚싯배 안내판 제작은 시장, 군수가 안내판을 제작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지 선정이 다 됐습니까?

남애항이 1종항이기 때문에 항내 물량장에 잡종지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사용할려고 합니다.

여기 어업인후계자 후생관 건립이거든요. 현남 것만이 아니고 양양군 어민후생관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현남면 어업인후계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양양군 어업인후계자의 후생복지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인후계자로 건립을 해서 사용은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후계자가 기본이 되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양군의 어업인후계자 후생관이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사무실입니다. 후계자들 사무실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현남면 남애 항포구의 후계자들에게 해 준다면 다른 면 후계자들의 반발이 없을 것 같습니까? 각 어촌계 후계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디에 지을 거냐, 양양군 어업인후계자들의 후생관이냐, 아니면 현남면 어업인후계자 후생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말입니다. 남애하고 기사문리, 동산, 수산 네군데 다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에 짓습니까?

기사문 같은 데는 옥개시설 위라든가

이것은 과장님이 조금 실책을 했습니다. 양양군 어업인후계자 후생관이라고 하면 양양의 공유수면이나 어느 도유지나 양양군에다 지어서 후생관으로 만들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42,000천원이나 자부담해서 50,000천원 가지고 후생관이 되요? 이거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고 어느 후계자나 쓸 수 있는 후생관을 지어 줘야 됩니다. 손양이나 현북이나 강현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다목적인 양양군 어업인후계자 후생관을 지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크게 생각하시는데 말씀드렸듯이 법에 의해서 지어서 이용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모여서 대기하고 모임장소로도 활용하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여기에 1동으로 했는데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 후계자들은 4개 항포구에 후계자들이 제일 많으니까 분산해서 건립하도록 요구를 했고 용도는 아무튼 일을 하다가 식사도 하고 어업인후계자들이 모여서 대기할 수 있는 후생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할께요. 명확하게 답변해 줘야 됩니다. 1동이라고 하면 남애만 해 주는 게 되지 각 읍면 항포구 옥개시설에다 조립식으로 시설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요. 부기를 다시 달아 주세요. 후생관 건립에 대해서는 옥개시설 건축법상 규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잡종지도 현남에는 도유지가 많습니다. 도유지 임대사용허가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에다 1동씩 준다면 각 읍면 4개소라고 부기를 달아 줘야 되요.

이것은 읍면이 아니고 저희 관내 항포구 어느 시설이 돼 있고 어업인후계자나 어민이 많이 모여 있는 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남애, 기사문, 수산, 동산을 우선 건립하려고 합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민 복지시설이 각 항포구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에도 있고 남애도 있고 기사문리에도 활어센터를 다 지어 줬어요. 몇 억씩 들여서 다 지어 줬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사를 밖에서 하는 걸 사실은 거기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계자들 쪽에다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농민후계자들도 있습니다. 그 양반들에게 그런 걸 지어 준 적이 없어요. 그 분들은 지도소가 있다 보니까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다 보니까 모든 회의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제가 보기는 후계자들은 모임장소가 없으니까 어민들 모임장소를 지어 주자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식으로 각 항포구에다 조그맣게 하나씩 사무실을 만들어서 해 주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민 복지회관을 다 지어 줬다 이겁니다. 수산도 지어 줬고 물치도 짓고 남애도 다 지어 줬고 다 지어 줬잖아요. 횟집들은 다 임대해 주고는 자기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지어 달라는 얘긴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안되지 않느냐, 어업인후계자들을 위한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소는 농민후계자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어민들은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60,000천원을 들여서 어느 공유수면에 짓든 우리 군유지에 짓든 건물 하나를 지어서 어업인후계자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저도 동감인데 아까 얘기한 식으로 하나 하나 10,000천여원씩 들여서 점심이나 먹고 낮잠이나 자고 그러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업인후계자 후생관 1동을 건립해서 그 사람들이 회의도 거기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발전이 있는 거지 다지어 줬잖아요. 각 항포구마다 다 지어 줬는데 뭘 또 지어 달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되요. 후계자 몇 사람 때문에 또 지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다 얘기하셨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에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국도비로 59,000천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 145페이지에 보면 1/4 권역이라고 해서 206,500천원이 삭감됐는데 그 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580,000천원이 삭감됐는데 그 2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조금 전 질의하신 후생관 건립 문제는 말입니다. 종전에 지어준 활어회센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44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2개소는 금년도 당초 저희 계획은 강현면 3개 어촌계가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서 지난 해 용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물치항에 대한 활어회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양성화해 주는 것으로 해서 880,000천원, 그리고 전진, 후진 방파제에 나머지 돈으로 해서 총 3,500,000천원이 투자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배정된 것이 1,750,000천원만 배정되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예산이 절감되서 1/4 권역에만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2,900,000천원은 2개소가 후진, 전진 방파제 시설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고 물치항 횟집센터하고 방파제 후진, 전진 사업하고 용역 보고서에 보면 우선순위가 물치항 횟집이 1위이고 그 다음에 방파제가 2위입니다. 그래서 어촌종합개발사업 2개소는 전액 삭감되고 1/4 보조는 물치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위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후진, 전진의 방파제 개발사업비였는데 다 삭감이 됐고 그 밑에 물치에 투자되는 것은 1,042,000천원이었는데 836,000천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왜 우리 군에서 자체 시설을 안하고 민간 보조를 해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가 50%, 도비가 45%, 5%가 어촌계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4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어촌계에서 하고 사업 성격상 어촌계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전한 것입니다.

최소한 1,000,000천원 되는 공사를 어촌계에서 44,000천원을 부담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전부 민간이전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군에서 관리를 해서 정확하게 시설을 해서 넘겨 줘야지 왜 이것을 민간자본이전해 주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 대상자가 어촌계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방파제 같은 것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해 주고 이것은 건물을 지어서 횟집센터로 계원 전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합니다.

군에서 안해도 된다?

예.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보면 인구∼광진간 해안도로개설 600,000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무장공비로 인한 보상금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당초는 인구∼광진간 해안도로는 도에서 '96년도에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구∼광진간 해안도로개설은 작년에 무장공비침투 사업으로 700,000천원을 배정받아서 인구항 진입도로와 나머지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구 택지조성 문제도 차질이 오는 겁니다. 기채 1,000,000천원씩 들여서 이것까지 합쳐서 2,000,000천원 정도 투자할려고 계획을 해 놨는데 이게 삭감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동호항 방파제에 100,000천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호항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4개 소규모 어항으로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동호항이 뚝 떨어져서 동호항만 잘 안되고 있어요. 같이 해 줄 거면 같이 해 줘야 되는데 동호항만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저희 관내 소규모 어항이 이것 말고도 네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전체가 일곱 군데인데 당초 저희들도 인구를 포함해서 4개 항을 했는데 도에서 금년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당초는 저희가 3개소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도 거기에서 하나 더 줄이려고 했습니다. 당초 4개소인데 2개소만 해 주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해서 33개소를 배정받고 동호항이 안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입니다. '98회계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당초 총 예산액은 4,356,026천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은 34% 감소된 2,877,73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가 1,394,699천원, 도비보조가 414,883천원, 군비가 1,086,151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0% 절감됐는데 경상경비 절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푸른숲 가꾸기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6,304천원이 계상됐는데 등산로 정비가 4km, 산지정화가 1ha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삭감된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고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간벌이라고 해서 533천원은 단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천연림보육사업에 66,295천원 이것은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 보조간벌 100ha씩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수목정비 및 식재 25,000천원이 계상되었고 167페이지에 개인순찰용 깃발 제작비에 1,100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산불기간동안 직원들을 마을에 배치하면서 마을에 나가서 직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깃발을 제작해서 가지고 다니도록 제작해서 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용 깃발 500매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용 전화기 사용요금이라고 해서 산불이 났을 때 신고를 받기 위해서 설치한 전화요금으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산불대책본부 급식비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70,000천원인데 저희들이 당초 60인에 60일로 했습니다만 산불이 인근 강릉에 발생하고 국무총리 특별지시도 내려오고 해서 산불 규정에 보면 읍면당 20명씩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춘기에는 60일을 다 썼기 때문에 추기에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70,000천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활동 여비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당초 150일밖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300일로 6,1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찰조사셋트 및 실체현미경 구입이라고 해서 솔잎혹파리 우화상을 설치해서 그것을 걷어다가 현미경으로 솔잎혹파리가 몇 마리나 우화했나를 조사하는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는 다 삭감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170페이지에 지효성 지상방제가 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에 오리나무잎벌레와 흰불나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오리나무잎벌레는 계상이 됐습니다만 흰불나방은 없었기 때문에 60ha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수간주사기 구입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의 천공기는 구멍만 뚫게 돼 있는데 자동수간주사기는 천공을 하고 앞에 방아쇠처럼 생겼는데 그것을 당기면 약이 구멍을 뚫으면서 바로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천공을 하고 나서 약을 주입하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바로 천공을 하고 약을 주입하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 홍보용 차량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예방활동을 나갈 때 차량에 앰프를 조그맣게 설치하고 경광등을 설치했습니다. 그 구입비로 1,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식 산불진화기는 등짐펌프식으로 등에다 매고 발사를 하면 소화기 식으로 불이 난 곳에 분사가 되서 불을 끄는 장비입니다.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전기 6대를 구입하고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의 무전기가 구입연도가 오래되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감시활동을 하다가 무전기가 안되니까 읍면장들이 사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2페이지에 산불방지 홍보용 차량 경광등이 있고 그 밑에 산불예방용 경광등이 있어요. 하나는 25천원이고 하나는 14천원이예요.

25천원짜리 6개는 산림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했고 밑의 경광등은 군청 직원들과 읍면 직원들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하나 사봐서 압니다만 하나에 50천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25천원, 14천원인데 크기가 작은 것인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직원이 14천원짜리 파는 게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차이가 날 겁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78페이지 암반관정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기반조성계에서 적은지구 농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농업용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둔전저수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합원들이 둔전저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던데 동의서를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면 바로 받을 수 있죠?

물을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은 것은 농조에 들어가겠다 (청취 불능)

예, 답변이 됐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장 덧씌우기가 우선이냐,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면옥치리 3반에 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만 도로 자체가 없습니다. 경운기나 작은 차 정도 밖에 못다닐 정도로 도로가 안돼 있어요. 포장은 안해도 좋습니다. 우선 기본 도로는 만들어 줘야죠. 제가 의원 사업비 20,000천원 가지고 우선 도로개설을 해 주려고 하는데 덧씌우기가 문제가 아니고 포장은 안해도 좋습니다. 우선 기본 도로는 만들어 줘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가 투자가치가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사람이 사는 데는 일단 기본 도로라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균형있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최덕집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옥치리 문제는 저도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잔교천하고 구름천의 시설비가 약 300,000천원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검토하면서 예산이 없는 입장에서 설계비와 일반부대비로 조금씩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나눠서 예산을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구름천 예산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잔교천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구름천은 내년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의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절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국민운동추진 사업비 지원에 전액 국비로 8,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비영리 공공단체에다 국가사업의 공모를 받아서 질서지키기라든가 청소년 선도라든가 이런 국민운동을 하는 여러 단체에다 8,000천원을 나눠서 국민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 주는 사업으로 국비 8,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만세고개 공원화사업비로 도비가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용역비로 20,000천원을 세웠고 사업비로 30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만세고개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시에 지금 현재 만세고개가 있는 고속도로 부지에 설치하는 걸로 합의가 되서 건교부를 지난번에 방문을 했습니다. 도로정책과에 들려서 실무자와 계장까지는 사용하는 걸로 합의가 됐는데 과장 선에서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다음 주 정도 되면 고속도로 기본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고속도로 사용허가를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아서 가을에 건교부를 방문해서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추진에서 저희가 강원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150,000천원이 내려왔는데 150,000천원의 시설비를 가지고 7번 국도라든가 이런 데의 승차대기소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승차대기소를 주문이 많고 승차대기소 20개소를 시설하고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1개소 할려고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50,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만세고개 공원화 사업에 따른 부대비를 2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새마을 깃발 설치가 있는데 타 시군은 깃발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새마을 깃발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깃발 제작비로 4,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로 만세고개 3·1운동 주변 토지매입비 50,000천원이 앞에 예산이 계상되므로 인해서 삭감됐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국도변에 야생화를 식재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에 가게 되면 범죄없는 마을 간판이라든가 마을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에 해 놓은 것이라서 전부 퇴색되고 쓰러진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안내간판을 일제정비하기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을회관에 주민 건강시설을 시설하고자 보건소의 과목을 경정해서 저희 과에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소공원 조성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양양로타리와 새양양로타리가 강현 물치리에 있는 공원과 벤치를 정비하고 청곡리 공원이 지하통로 공사로 인해서 훼손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공원을 앞으로 통로가 다 됐을 때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임천리 부남뜰 농업진흥지역이 지난번 도시계획을 할때 변경하다가 농업진흥지역을 대체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도의 농업정책과장이 양양 사람이 됐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타 시군에 있는 것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진흥지역을 변경하는 걸로 농림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 용역비가 현재 50,000천원인데 전부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5,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비를 이번에 행정자치부와 얘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809,000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했고 부대비로 2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문리∼구교간 도시계획사업하는 것을 연결해서 영동인쇄소에서 로얄아파트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상평리 토지 분할측량 수수료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실시설계비가 7,23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삭감이 됐고 다음장의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도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77,000천원이었는데 감이 되서 지금 현재 222,000천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도비사업으로서 농어촌 마을 기반시설 정비로 송천리와 어성전1리가 해당되는데 사업비를 하수도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기반시설인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도수로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14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기반시설정비로 이것은 남애 택지가 되겠습니다. 남애 택지에 하는데 택지사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내일 측량하게 되면 5월부터 분양이 되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겠는데 가로등이 계상이 안돼 있고 하수도 시설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19,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도관리로 상수도보호구역 정화사업인데 이것은 실직자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중앙방침에 의해서 27,000천원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 정비사업이 당초 예산이 보조내시가 늦게 되므로 인해서 계상을 적게 했던 것을 이번에 추가로 399,000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비로 11,1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비가 양여금 계상이 잘못되서 4,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을 금년도 3개소에 하는데 공수전리와 학포리, 어성전1리에 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공수전리는 3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학포리 10,000천원, 어성전1리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는 다 됐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수펌프장이 제방에 설치가 다 됐습니다만 현재 전기 기계공사가 안됐습니다. 전기 기계공사가 안되서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기 기계공사를 마저 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18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인건비 보전에서 9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줄어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에 9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는 읍면별, 상수도별, 용도별로 구분해 놨는데 요약을 해 보게 되면 전체 상수도 사용료가 181,074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데 내용별로 보면 기존분이 172,649천원, 신설분이 8,425천원으로 기존분은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인상분 차액이고 신설분은 금년도 신설되는 것에 대한 인상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합하게 되면 181,07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는데 상수도별로 보게 되면 양양상수도가 121,654천원, 오색상수도가 6,449천원, 현북상수도가 9,859천원, 인구상수도가 9,186천원, 남애상수도가 12,215천원, 강현상수도가 21,704천원으로 231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를 보게 되면 저희가 상수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잡아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300,000천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188,000천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112,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90,535천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특별회계 세입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상수도 청원경찰이 34명이 있는데 3명의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한 교부세를 180,000천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은 158,21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인건비가 90,535천원이 삭감됐는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 배수탱크가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됐습니다만 낙산 배수탱크에 대한 임차료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사 땅이기 때문에 낙산사에 임차료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오색상수도가 영림서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임대료로 9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4,570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55일 계상해야 될 것을 105일을 계상했고 또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5개 상수도의 연료비로 4,5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양양 정수장에 수위계가 있는데 물이 얼마정도 찾느냐, 안찾느냐를 재기 위해서 수위계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계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1,9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양양 정수장에 모터펌프의 임페아가 마모되서 양병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터펌프를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유량계를 서면과 현북에 설치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낙산상수도 관로확장공사에서 저희가 교부세를 180,000천원을 받아온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예비비로 10,67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58,21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2,5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농촌주택개량이 지금 현재 90동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에는 IMF 영향도 있고 모든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90동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동에 대한 출연금을 계상해야 되는데 소화를 다 못할 것 같아서 56동에 대한 것만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89,600천원을 계상해서 도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예비비를 이 출연금을 계상하기 위해서 27,026천원을 삭감해서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도 62,57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저희 낙산 상수도가 거평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물을 갑자기 많이 쓰다 보니까 토요일만 해도 물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관로 확장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소요사업비가 1,097,000천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확보된 것이 군비 391,000천원, 교부세 180,000천원으로 총 57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446,000천원이 부족한 것을 채무획정을 해서 우선 5월과 6월 사이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입니다.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항상느끼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소공원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2개 단체에 2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속초시하고 양양 경계인 물치는 공원화사업이 돼 있고 그 옆에 호텔도 있어서 그 나름대로 규모는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릉하고 양양하고의 경계인 지경리는 양양이라는 표지판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안에 썩 들어가 있어요. 강릉에서는 공원조성을 해 놨더라구요. 그 곳이 양양 땅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경계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경계를 확실하게 해서 공원조성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사회단체에다 돈을 투자할 게 아니고 읍면에 사업비를 줘서 공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해 놓지는 못하더라도 뚜렷한 경계 표시는 해야 될 게 아니냐, 늘 다니면서 봐도 그 지역을 공원화해서 경계의 구분을 반드시 해 줬으면 하고 그게 아니면 간판이라도 큼직하게 세워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남 경계에다 저희가 작년도에 돈을 많이 들여서 공원을 해 놨습니다만 일시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저희가 매년 거기에 투자를 하고 금년도에도 꽃도 집중적으로 심는 걸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을 획기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사회단체에서도 현남 경계에 있는 공원을 사회단체가 자기네 공원가꾸기 사업으로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 공원가꾸기를 하다 보니까 역 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주고 있는데 저희가 군경계라는 점을 생각해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 문제는 강릉시 주장대로 한다면 맞다고 그러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승차대기소 설치에 12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장소는 다 선정이 됐습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새마을 깃발 설치 및 제작비로 4,100천원을 계상했는데 새마을이 지난번처럼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라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지회에 거의 50,000천원 가까이 정액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받은 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군에서 깃발 설치를 해 주는 것보다는 새마을지회 자체에서 해야지 국민운동이 되는 거지 정액보조금 다 주고 시설비 다 주고 이러면 안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보조금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해서 그 쪽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는 것은 경상적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적 성격이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양은 새마을 깃발을 제작해서 설치한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깃발만은 저희가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좋은 얘기신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새마을지회에다 한달에 3,000천원씩 지원되잖아요. 그것은 운영비인데 그런 운영비가 한달에 3,000천원씩 들겠느냐는 것도 의문시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단체에서도 할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도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구요, 그 다음에 국도변 야생화 식재를 매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야생화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기술이 부족해서 야생화를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코스모스라든가 천인국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꽃잔디라든가 마가리트라든가 벌개미씨같은 것은 순수한 우리나라 야생화기 때문에 이것을 심어서 시험재배도 할 겸 야생화를 많이 선호해서 심으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심어 보는 걸로 했습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국도변에 다른 것도 식재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코스모스하고 천인국밖에 없는데 각 시군이 야생화를 안심다 보니까 식물도 많이 남고 해서 앞으로 우리 꽃을 심는 걸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야생화는 꽃묘를 만들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심으려고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지구 택지조성 관계가 다시 설계비가 인상되서 올라왔는데 아까 수산과에서도 보고가 됐는데 수산과에서 광진까지 가는 도로 600,000천원이 삭감됐는데 알고 계시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기채를 1,000,000천원을 내서 그걸 할려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집행부 쪽에서 차질이 오는 게 아닙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는 입장에서 부대비용으로 돈은 더 들어가고

그런데 사업비가 삭감이 되도 일단 기본 틀은 잡고 용역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고 그리고 도비가 삭감되어 있는데 동해출장소와 얘기를 해 보니까 앞으로 예산은 계속 주겠다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 600,000천원하고 군비 300,000천원하고 기채 1,000,000천원으로 총 2,000,000천원으로 시작할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채를 따와야 되는 이런 입장도 어려운 거고 수산과 600,000천원 삭감되고 제가 보기에도 신중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수관 정비사업 하시는 관계가 2.5km로 나왔는데 지금 어디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이번에는 주로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수펌프장 전기 기계공사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500,000천원이잖아요?

예.

그 500,000천원으로 시설만 해 놓은 겁니까?

예, 구조물 공사만 해 놓고 전기와 기계공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8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연막탄 구입비로 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 삭감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과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비로 이것은 시책사업입니다만 방독면 구입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273천원이 내시되어 총 8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포월리와 거마리에 비상용 자가발전기 시설을 했습니다만 발전기 보관창고가 건축이 안되서 당초예산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여 3,0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것도 역시 저희 관내 소방차량 5대에 대해서 무전국 설치 장비구입비로 대당 1,0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만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2,0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관리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련 장비로 14종에 18개 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로 추가 장비구입 내시가 되서 도비로 10,000천원, 군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저희가 저소득 가구하고 '68 해일주택 등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작년에 이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단가가 올라서 시설비를 일부 과목경정해서 8,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보수비 5,850천원을 삭감하고 노후주택안전점검 불량시설 보수비로 8,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16,150천원이 계상됐는데 26,650천원으로써 10,000천원 정도를 증액해서 2,886가구 금년도 분에 대해서 5월 초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현남, 현북하고 강현면은 다 마쳤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공기 사고 대비 긴급구조구난훈련 동원 급식비인데 저희가 민방위재난수습계획에 의해서 항공기 재난사고 수습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 주관으로 시나리오 발표회도 가졌습니다만 저희 양양국제공항이 건설 중에 있고 물치비행장이 있어서 금년에 항공기 재난사고 수습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 지원되는 급식보상비로 4,155천원을 계상했고 그 뒷페이지에 자체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3,33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모형 항공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 예산이 배정되서 모형을 제작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리 예산은 거의 삭감됐기 때문에 총체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병무관리 예산액은 전액 국비로서 당초예산이 계상되기 전 11월에 내시됐는데 2월달에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결과 45천원이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일부 조정 151천원을 계상하고 총체적으로 4,000천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2페이지 항공기 사고 대비 긴급구조구난 훈련비가 3,335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5월달인가 7월달인가 하신다죠?

예,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할려고 했는데 지방선거 관계로 인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6월 하반기에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속초소방서가 주관이 되서 할 것 같은데 3,000천원 가지고 모형 항공기 제작이 가능합니까?

예, 됩니다. 이 3,335천원하고 그 앞에 4,155천원하고 총 7,500천원 정도면 훈련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29,458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 중에서 증가된 9,562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검사 수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X선실 방사선 기계의 안전검사 수리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차량보험료 450천원, 자동차세 300천원과 차량선박비 2,140천원은 저희가 방문보건용차량을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보험료 및 자동차세를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의료비로 혈액형 알려주기 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5일 장터에서 혈압과 당뇨 측정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 찾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혈액형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검사해 줄려고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건강치아 선발대회 시상품 구입은 당초에 100명을 계상했는데 50명을 추가로 더 계상하기 위해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보건기관 적출물 처리수수료는 적출물 처리 수수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폐암 건진사업인데 당초에 폐암이 50명에서 190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1,2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의료비로 영유아 예방접종비 3,371천원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3,3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이상범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 농촌지도소 총 예산은 2,936,911천원으로 31,331천원이 감액된 2,905,580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경상경비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중 농민상담소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월 50천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는 농번기에 이앙기와 수확기의 영농 현장지원반을 별도로 운영해서 부속품 구입비와 재료비로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승압시설 6,000천원은 전기 계약용량이 29KW로 금년에 시설되는 조직배양실의 각종 시설에 필요한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승압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는 용접기, 자키, 전기드릴 등을 구입하고자 1,6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농민조직육성에 대한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과목경정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서 자동응답시스템의 2,500천원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토양관리 전산장비는 당초예산에서 구입비가 부족해서 5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구입으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진달래 묘목사업도 시설비에서 과목경정됐고 머루마을 조성사업도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됐습니다. 직파재배 시범답 제초제 지원도 민간자본적보조에서 과목경정됐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지도소 청사 앞에 매립부지의 측량수수료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직배양실 설치 장비구입비는 앞에서 과목경정한 것으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트랙터 구입을 하신다고 24,000천원이 더 계상됐는데 기계를 더 큰 걸로 바꾸기 위해서 부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3,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은 30마력짜리 트랙터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에서 트랙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개 45마력에서 50마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종을 구입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력수가 큰 것을 사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덕집 위원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제61회 양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안태현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편성 순에 의하여 해당분야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IMF 시대를 맞아 국가 및 지방조직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조직, 인력 동결 및 감축 추진계획에 따라 공무원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등 인건비를 감액 운용하는 실정이며 일부 국도비를 삭감하는 등 전 국민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 등 신규 충원을 위한 인건비의 계상은 정부시책은 물론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불부합하다고 사료되며 청원경찰을 증원 발령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사전 협의없이 집행부에서 임의 처리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집행부 각 실과소에서는 승인된 예산이라 할 지라도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의 완급과 불요불급한 사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집행으로 우리 군도 국가 경제부양대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함에 있어서도 누차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을 집행부 임의로 선집행한 후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향후 의회의 예산승인 절차없이 사전 집행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예산안의 규모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5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