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남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를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수질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의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2조(재정지원)과 안16조(단체지원)은 지원에 관한 중복되는 내용으로 제12조는 개정하지 않고 안 제13조의 2(수질개선 협의단체)의 개정안은 지원대상 단체가 불분명하여 군수는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 용담호 물관리 광역협의회, 강살리기 진안군 네트워크 등 수질보전 협의단체의 설립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다에서 등을 삭제하여 현재 설립되어 있는 단체로 한정하고, 안 제16조(단체지원) 조항 중 수질개선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수질개선 협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으로 수정하여 지원대상을 수질개선 협의단체로 규정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교육과 기술연구 분야의 구분으로 1담당관을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로 분리·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변화되어가는 농·식품시장에서 진안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의 하부조직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리의 관계가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동등한 공동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복지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소외노인 팔순잔치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과 민간자원과의 연계 및 공모사업 등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법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말의 생산·육성·유통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고 말산업 경쟁력 제고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의거 진안군 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미 시행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석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23일에 제출된 2016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32억 1천 4백만원이 증가된 3천 1백 6십 4억 8천 1백만원으로 제2차 본회의시 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방향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면서 진안시장 사용료, 홍삼한방센터·고향마을아파트 임대료 등의 현실화로 자주재원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예산은 토요장터운영 등 총 11개 사업에 17억 5천 6백 1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효과성이 낮은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토요장터 운영은 2016년도 연4회 운영으로 장터활성화 및 홍보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홍삼특구 진안홍삼 전시판매장 개설임대료는 현재 운영중인 판매장들의 미흡한 성과로 신규 개설시에는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번식용 말 보급사업 또한 농가들에게 말 보급을 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신문보급은 기존 노인신문이 미 보급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 바 사업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노후시설 보수는 생태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주민들이 단합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진안고원 복합농장 조성 시범사업은 사업추진과 병행되어야 할 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원연장 꽃잔디마을 주차장 조성공사는 해당토지의 매입 또는 기부체납후에 조성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진안시장내 로컬푸드 매장 개설은 사업내용 대비 사업비가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진안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조사 용역비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미흡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백화고 재배 시범사업은 향후 사업성과를 본 후 교육장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현 시점에서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상공업육성기금 등 총 10개 기금에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은 7억 7천 7백만원을 조성하여 8억 7천 3백만원을 지출 2016년 말 현재액을 66억 1천 8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진안군 지역농업산업화 연구센터 신축 지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가 있으나 막대한 군비부담이 있으며 전북대학교내에 추진할 계획인 사업으로 교내에 농·특산물 판매장과 식당의 건물용도, 허가사항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지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모사업이나 국․도비사업 신청 시에도 초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긴밀한 논의로 타당성 및 시기의 적절성, 군비 부담범위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사업 및 특정단체에 높은 보조율과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중론에 따라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상자 선정으로 목적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 발굴시에는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토록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상 위원들의 의견이 집행부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도비 등의 재원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발굴은 물론 중앙부처의 내실 있는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행복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