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을미년을 뒤로하고 2016년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가 되면 늘 지난해 하지 못한 일들을 아쉬워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곤 합니다. 위원님 모두의 소망 하신 바 성취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원발의 1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청취 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평소 지역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537호 진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각종 행사는 물론 관내 기관․단체 및 민간인의 행사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원대상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3조에서는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진안군을 대표하여 참석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와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단,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선진지 견학 등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경우 등으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순환버스에 대한 운영, 운영노선,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용차량 이용에 따른 차량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는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검토 등을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1537호 진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관․단체 및 주민의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 시 진안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범위 규정과 순환버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행노선 및 방법,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공용차량 이용자들의 의무사항 규정 및 순환버스 이용자의 변상책임을 규정하여 공용차량 지원 및 순환버스 이용으로 사회적 약자와 군민들의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의 정의 등 및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조항에 위배됨이 없도록 차량배차 요구 시 종합적인 검토 후 승인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실장님 저도 단체 활동 할 때 보면 이게 필요해서 몇 번 요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해서 필요성은 느끼는데 왜 하루 어디를 가더라도 여행자보험 같은 거 들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쪽에서 다 부담하고 가는 걸로 하는 건가요?

우리 차량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에? 일일이 안 들어도? 그 부분이 좀 염려라 되어서 다른 것은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게 그게 없어서요.

차량 보험을 저희들이 별도로 가입하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행 목적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행은 아니라도 어디 하루 갔다 오면 보험 다 들고 가잖아요. 그 부분이 차량에서 된다고 하면.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중대형 승합차량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요?

현재 지금 우리 군청에 45인용 버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혹시 다른 24인승 이상은 일단 중형이상 승합차량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 지금 이것을 이용하실 분들을 보면 이장단협의회랄지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이분들이 지금 이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진안에서 타 시도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지금 해드리겠다는 얘기에요?

필요한 경우라면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배차 승인은 어차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차승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제3조3항을 보면요. 군의 계획에 따라로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계획을 해서 행정 목적 사항에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배차가 가능한 것이지. 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군에서 할 경우에. 그런데 이게 군 계획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지금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군에서 계획한다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장이나 새마을협의회에서 이렇게 전체 각 면, 일개 면을... 일개 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군에서 보낸다고 하면 그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군에서 보내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군정설명회 겸 사업장에 대한 이장들이라든가 지도층, 사회단체 현장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책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을 할 계획인데요. 이제 면에 가서 저희 군정설명을 진안군 홍보동영상을 한 5분 정도 틀고 그다음에 우리 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것도 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기획계로 제출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일정을 조정해서 면에 가서 설명 다 드리고 군의 주요사업장을 가고 싶어 하는 곳이나 또 면 단위 내에 있는 그런 사업장들을 소개도 드리고...

그러면 진안군은 안 벗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진안군은 안 벗어난다?

군정설명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니, 이 지금...

아, 이 부분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평생학습축제를 강원도에서 한다고 하면 강원도까지 배차를 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게 한 번 허용이 되면 각 이장단협의회든 새마을협의회든 이분들이 계속 군에 이것을 요구를 해서 군에서 어떤 계획을 잡으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 어디 선진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에 아니면 어떤 행사장에 이렇게 군에서 계획을 해서 간다고 할 때 지역에 있는 지금 관광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부분인데 이 지역경제 활성화, 군에서까지 공용버스 해놓고 이것을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무튼 최대한 통제하겠습니다.

아니요.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역에서 관광버스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거 알아보세요.

우리 군 단위 행사 참가용으로만 쓸 계획입니다.

지금 취지는 실장님 말씀대로 될 수가 있지만 이게 어디에서 군에서 이렇게 해서 갔다고 하면 계속 신청들 하고 그러면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뭣은 안 되고 뭣은 안 되고 또 이렇게 복잡해질 건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선심성 행정해서 괜히 불란 일으키는 조례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 조례가 사실은요. 우리 전라북도 타 시군에 다 있습니다. 저희 진안만 없는 상황이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트로트페스티벌을 하면...

타 시군에 있다고 해도, 타 시군에 물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시군에 있다고 해서 우리도 꼭 해야 될 부분은, 이건 제가 볼 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차 가지고 나가서 사고라도 난다랄지 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아무리 보험을 들어놨다고 해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발생이 될 것이고.

아무튼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여기 조례를 만들지만 별도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데로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지침부터 만들어서 같이 동봉을 해야지, 조례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부지침 만드는 것은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이것을 하려면 제가 방금 걱정했던 부분에 대한 내부 규칙 같은 것도 다 만들어져 있어야죠. 이거 가지고 나가서 사고라도 나면 보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면 행정을 상대로 해서 어떤 손해를 보면 계속 소송하고 행정에서는 또 거기에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일을 자꾸 안 해도 되는 일을 만들어서 하시려고 해요. 선심성 이것은...

이 부분은 선관위까지도 이미 저희들이 방문해서 다 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군에서 이런 선진지 견학이나 이장님들 군 계획으로 어디를 가신다고 하면 군내에서 지금 이 관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차량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가야지, 군에서 몇 번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군에서 버스를 지원해줘서 지역경제를 자꾸 위축시키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내부규칙이 먼저 만들어져야죠. 이상입니다.

내부규칙은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실장님, 그러면 또 이런 공용차량을 운행을 하게 되면 기사가 또 따로 필요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사는 있죠. 대형버스 기사.

대형버스 기사가 매일 이렇게 나가도 돼요? 지금 이분이 큰 행사 있을 때만 나가고 있는데.

배차 운행은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새마을지회, 장애인들 이런 쪽에 진안군에 안 걸리는 데가 없네요. 다 이런 데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 부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어디 전국대회라든가 전국 행사에 참여할 때만 필요한 부분이지. 개인적으로 그 단체에서 어떤 계획을 해서는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군 계획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계획이 있어서 큰 행사에 갈 때만 공식적인 행사에만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야만 여기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네요.

예. 이따 그런 문제점이 만약에 생기면 다시 또 저희가 개정하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런 공용차량을 내주는 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디 새마을지회나 어디 단체에서 우리가 차를 한번 지원해주십시오 하면 해서 계속 일주별로 나가는 그런 행사로...

그건 아니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 군 대형승합차량을 지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행사를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예를 들어서 익산체육대회를 간다, 전국체육대회를 간다, 아니면 장애인단체협의회 행사를 간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우리 진안군에 관광버스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도 영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데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죠. 우리 군 버스까지 동원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군에서 아무리 하는 행사라고 해도 사고가 난다랄지 어떤 대형사고가 났을 때 차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소송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군 계획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운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계획을 하세요? 군에서 계획하신 거 있어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2015년도에는 민간단체에서는 아예 저희들이...

아니, 군에서 2015년도에 우리 군에서 새마을지도자랄지 이장단협의회랄지 주민자치위원회 아동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시설 이분들이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분들을 어디 행사장에 파견한 데가 몇 번이나 되냐고요. 사업계획을 가지고.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인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버스 가지신 분들이라도 군에서 해서 하루 일당이라도 벌게 해야죠. 그런 것까지 군에서 버스를 내보내서 군에서 하는 계획에... 행정에서 자꾸 경제를 위축시키는 행위잖아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상 차량은 1대에요?

지금 현재는 1대입니다.

보건소나 그런 차량은 운영 안 하고 대상은 1대고, 그런데 이 정의에 보면 순환버스, 공용차량이 있고 그러는데.

순환버스는요. 저희가 페스티벌이나 하면 버스를 임대해서 주차장에서부터 왕복을 시키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 조례가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환버스를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혹시 구봉산에도 이동을 해야 될 때 고정적으로 저희가 순환버스를 임대라도 해서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저희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은 소재지, 의료원이나 터미널 연계하고 수영장 연계하고...

그 부분도 만약에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순환버스.

그런 것을 운영하도록 얘기가 나왔었는데 순환버스하고 군 계획에서 타 지역에 행사 있을 때 참여하고 그러면 중복돼서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또 임대차량도 지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사업별로 나중에 그런 계획이 서면 그 부분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순환버스는 어차피 지금 우리 군 버스 이것은 활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순환버스는 관광버스를 임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순환버스 운영하는 것은. 지금 이 공용차량, 대형차량은 이것은 순환버스로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순환버스는 관광버스를 임대를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순환버스라는 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나중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서면 버스를 순환을 시켜서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있어야만 그 버스로 운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조례 제명이지만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 관광차하고는 다르죠.

그 부분은 쉽게 이야기 해서 나중에 순환버스로 활용하게 되면 공익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을 해야만 그 부분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환버스도 우리가 계약을 하면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공용차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계약이 되는 순간에.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우리 여기 대형 45인승 차로는 순환버스 기능역할은 거의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순환버스를 며칠, 이틀이고 3일이고 축제기간에 관광회사하고 임대를 해서 계약을 해서 하루에 얼마씩 주고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순환코스를 정해주고 이렇게 돌라고 할 때 그때 이 차량을 공용차량으로 봐서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조례 4조를 보면 4조에서부터 쭉 6조까지 순환버스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지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 군청버스가 증차를 해야 된다, 2대 가지고 안 되겠다, 임시적으로 우리 군청버스도 운행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우리 군청버스도 동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내에서 이렇게 행사 때 순환버스로 활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 공용차량도. 어차피 임대차량을 하는데 임대차가 부족해서 우리 버스 이용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우리 공용차량을 가지고 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협회 선진지 견학이랄지 어디 대회에 참가시키는데 우리 이 버스를 대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요청을 하면. 그랬을 때 군내에 우리 진안군에서 관광업을 하고 있는 버스기사들이 어떻게 보면 버스하시는 분들 손해가 갈 것이고.

참고로 이 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결국은 군수가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군 계획에 따라서로 되어 있잖아요. 군의 계획. 군에서.

결국 배차를 안 내주면 못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

그러면 뭐하려고 조례를 만들어요. 배차를 안 해주시려면.

다 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군 계획에 의해서, 보세요. 3조3항에 보면 군의 계획에 따라 다음 행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진안군이장단협의회를 모시고 강원도 이장단협의회 운영하는 현황을 보러가야 되겠다. 군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배차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 가는데 이분들 군에서 계획만 잡아주고 이장단협의회에서 계획 가지고 가면 군내에 있는 관광버스 동원해서 가면 군내 관광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행정에서 거기에 법적으로 소송하고 당사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 운행하는 저희 부서에서 사실 더 걱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부터 그런 부분 그렇게 안 되도록 아무튼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청취불능)

전문위원님, 군의 계획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군에서 이장단협의회랄지 새마을협의회랄지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장애인협회랄지 이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가야 되겠어. 군에서. 자, 강원도를 가든 부산을 가든 전라북도 도청을 가든 가야될 거 아닙니까?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전체 장애인대회를 한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계획을 가지고. 아니면 또 그걸 떠나서 우리 진안군에서 장애인들이나 이장단협의회를 선진지 견학을 시켜야 되겠다.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 차를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지역에 지금 버스 운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두 번째는 가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법적으로 사고가 안 나라는 보장이 없어요.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이런 문제점을 행정이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청취불능)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법적인 예를 들어서 이 버스를 이용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랄지 이런 부분은 다 빠져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나요?

저희가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차량 종합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보험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차주가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잖아요. 보험에서 하고 나서 보험에서 준 돈이 적으면 차주를 상대로 다시...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에 안 넣어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진안군수가 일단 책임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진안군에서 이 차량을 그렇게 운행을 해오다가 지금 이 시행을 안 한 지 가 한 제가 알기로는 7,8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부활을 하는 쪽을.

안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행을 하시다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군 계획이 아니고 일반단체에서 어디 간다고 할 때는 지원 해줬었는데 그렇게 해주다보니까 선거법에 걸려서 못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향우회 갈 때도 일반인이 타면 안 된다고 해서 실과소장님만 타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재경향우회 가서도 저도 많이 혼났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근거를 만들자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만, 약간 폭을 더 확대하는 것 같아요. 1대로 운영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계획은 많은데 실과별로 조정하는데도 기획실에서는 어려움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고 한두 사람 탄다고 하더라도 조례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배차 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부분으로 하고 조례는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부터 걱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 드리고 시행을 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지금 군에서 관광버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 2015년도에 몇 건이나 이렇게 군에서 이런 이장단협의회랄지 새마을협의회랄지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랄지 아니면 시찰 어디 보낸 계획이 몇 번이나 있었냐고요.

우리 군 버스는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군 버스가 아니라, 군 계획에 따라서 이장단이나 새마을협의회, 주민, 장애인들을 모시고 어떤 사업비를 줘서 관광버스를 타고 그분들이 몇 번이나 행사를 다녔냐는 얘기에요. 2015년도에. 그러면 2015년도 10번 군에 계획에 의해서 20번을 했다. 그러면 20번은 올해 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버스를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20번이면 진안군 관광버스가 20대가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50이고 60이고 수익을 올려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군에서 해버리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지역 살리자고 그러시면서 군에서 2015년도에 그 계획을 가지고 몇 번이나 하셨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염려도 맞아요. 지역에 관광버스가 있고 하니까 우리 군청버스 임대 안 해주면 당연히 관광차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당연히 나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중히 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저희 군만 안 하다보니까 문제가 또 있습니다.

1년에 재경향우회 사실 다녀보지만 별로 의미 없는 행사입니다. 거기 주민들 가시려면 차 갖고 가셔야지, 왜 꼭 군 버스를 같이 타고 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 예를 다 듭니까?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주민들 탈 자리도 없던데요.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 의원님들 다 타버리니까.

만약에 이것이 되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일단 이 부분을 사회단체장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버스를 돌려주고 의회버스하고 또 다른 우리 군청 버스 배차 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해서 앞으로 하게 됩니다.

2015년도에 지금 군에서 이장단협의회든 어디든 주민자치위원회든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읍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어디 선진지 갔다 오라고 군 계획에 의해서 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들 협의해서 다들 다녀왔을 겁니다. 아마.

면 계획이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군에서 각 면에 이장님들, 협의회들 어디 선진지 견학 갔다 오시랄지 주민자치위원들 선진지 견학 갔다 오라고 군에서 계획을 짜서 내려 보냈을 거 아닙니까? 예산도 주고.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는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럴 경우에 이게 몇 수십 대가 지금 관광버스 하시던 분들이 이용하던 것을 지금 군내 버스로 대체를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20번을 했는지 30번을 했는지 10번을 했는지 그런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치른 계획이 몇 번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함으로서 관광버스나 진안군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검토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이 내용에 보면. 실장님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놓고 무조건 조례만 만들면 뭐해요. 어떤 피해가 갈 것이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5년도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선진지나 어디 보내신 부분들이 얼마나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으신 다음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주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부의장님 같은 견해가 아니고 저는 단체 활동을 해오면서 단체들이 다 열악하거든요. 재정이. 그래서 꼭 진짜 전국대회 그런 데 갈 때는 한 번씩 운행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몇 번 문의를 했다가 거절을 당한 적이 있는데, 저도 그거는 있어요. 너무 남발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은 있거든요. 부의장님 말씀처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1년에 몇 번이나 운행을 하게 생겼는지.

예, 파악하겠습니다.

배성기 위원님.

저도 그런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취지로 가면 힘 있는 사람들이나 가져가고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군에서 이렇게 차량을 내주고 하는데 어떤 데는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고 또 어떤 데는 해주고, 그런 것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행사가 1년에 몇 번 나갈 것도 이렇게 되면 더 늘어나죠.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횟수가. 이걸 임대를 해준다고 하면.

이게 행사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도 보고 그것만 달랑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오다가 보면 또 어디도 들렀다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사전에 싹 검토해서 해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 여론이 어쨌든 취지는 좋다. 작년도에 실시했던 여러 가지 현황도 한번 파악해보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다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료 좀 파악하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도 관광회사하고도 약간 홍보는 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할 수 있도록 해서.

당연히 홍보는 안 될 겁니다. 홍보하면 당연히 못하게 하죠.

그렇더라도 취지 관계 설명하고 그쪽하고 좀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차 이용하는 방법도 더 좋고 한데 공용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은 좀 자세한 자료가 더 파악이 필요하다 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육완문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 그리고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1539호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용료 평균 단가가 516원으로 전라북도에서 최하위로 요금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 사용요율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상수도 재정 악화 및 상수도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상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감면 및 할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둘째 안 제6조제1항과 관련한 급수공사신청서 서식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상수도사용료 인상률을 반영한 제24조 관련 별표2에 업종별 요율표와 별표4의 구경별 정액요금표를 개정하고, 넷째 안 제36조에 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 및 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요 감면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세대 전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로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 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는 월 상수도 사용료 중 100분의 20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안 제36조의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로 납부 시 사용요금의 100분의 1을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여섯째 별표 1․별표 2 및 별표 4는 개정하고 별표 6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일곱째 별지 1호 내지 별지 4호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11월 4일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며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심사 11월 18일, 성별영향평가 11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12월 30일에 마쳤습니다. 기타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1539호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 수준이 전국 지자체중 최저수준으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 사용요율을 조정하여 재정안정화 및 물 절약 유도를 통한 상수도 공급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하수를 처리하여 음료수 이외의 생활용수 등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 정의와 수도요금 자동이체신청 조항의 신설과 안 제24조와 관련한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와 별표4의 구경별 정액요금표 개정으로 상수도요금을 2016년도 3월과 2017년도 1월에 연차별 인상과 안 제36조와 관련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중수도를 설치하는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등으로, 검토결과 물 부족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중수도에 대한 정의 개정, 사용료 수준이 현저히 낮아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군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상수도 재정의 안정화 및 물 절약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수도요금 인상안을 군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로 가잖아요.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중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나온 물을 어디에 받아서 쓰는 거,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만 쓰여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하며 앞으로 하수 같은 거 쓸 수 있는 것은 상수도를 안 쓰고 빗물을 재활용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진안군에서는 이 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에서는 장려를 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중앙에서부터 장려하는 내용들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따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관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객실이 많잖아요. 그런데는 물을 받아서 지하수에 저장을 했다가 그것을 터빙해서 옥상으로 올려서 하수도로 중수도는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뭐 지원할 수 있다 붕 띄어서 추상적인 얘기로 하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서 물을 좀 우리가 아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상수도요금이 오른다는 것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 민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지방의회의원 신분증이 통일되지 않고 지방의회별 규격, 제식 및 색상 등이 상이하게 제작되어 있어 국회, 정부기관 등의 출입 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으로 출입 제한 우려로 신분증을 표준안대로 제작하여 대외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엽입니다. 정옥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의안번호 1540호 진안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현행 지방의회의원 신분증이 통일되지 않고 지방의회별 규격, 제식 및 색상 등이 상이하게 제작되어 국회, 정부기관 등의 출입 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으로 출입이 제한되는 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표준화된 형태의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제작을 통한 신뢰성 제고로 원활한 의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실 업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숙 기획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문수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정형철 세정담당입니다. 송준섭 경리담당입니다. 성양호 세입담당입니다. 김재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영기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201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 이행률 72.7%를 달성하였고,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국비 확보 대상 51개 사업을 발굴하여 118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전북대와의 MOU, 중국 상락시와의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 교류 내실화를 통해 발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2015년 보통교부세 1383억 23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256억 9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로 2015년 대한민국 창조경제 친환경경영 부문 CEO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5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익이행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16쪽,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 중점 관리입니다. 앞으로도 희망진안 비전실현을 위해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부진사업 중점관리로 군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내 목표는 75%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정 역동적 추진입니다. 국비 확보 대상사업 51건에 1189억 원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 중앙부처 및 정치권 등을 방문해서 예산 확보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부권발전사업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부문 등에서도 군정 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소통과 공감의 제안 창구 운영입니다.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군민아이디어, 공무원 신규시책 제안을 접수하여 총 5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6년 신규시책 검토 보완 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고 창의적 제안의 창구운영을 다양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의정활동 지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쪽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군정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으로 군민역량을 결집시키고자 이장, 사회단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약, 현안․주요사업장 등을 설명하고 견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의 열린 군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 후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성과지표 설정 및 실측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점검보고회를 8월과 11월, 2회에 개최했습니다. 올해에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중심의 경영행정을 구현하여 군정 주요사업에 추진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글로벌시대 교류의 다양화입니다. 올해는 국제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던 해로 중국 상락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제34회 아야정 공예축제, 진안홍삼축제에 상호 방문이 있었습니다. 국내 교류로는 직거래장터를 16회 운영하였고 전북대와 MOU를 체결하는 등 확고한 교류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내외 도시와의 단계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2014년 대비 1.14%가 증가된 316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회에 걸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성과예산 편성 및 주민의견수렴 예산반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6년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일반회계 49.73%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각종시설, 인구수 등 정확한 통계관리로 137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확보 및 재정건전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확보입니다.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액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257억 원이며, 2016년 지특사업평가 인센티브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집행률 점검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2016년 자체사업 지방보조금으로 109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장려 등을 통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분기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였고 금년 목표액 118억 5500만 원 중 134억 원을 부과하여 115%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자진신고 세목의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에 공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노력하여 2만 400여건에 8억 6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분기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으로 지방세 책임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2015년 지방세 과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질서위반 과태료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과년도분 체납액에 대한 이관을 완료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조기채권 확보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하여 계약정보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제한, 전자경쟁입찰제와 소액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구봉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구봉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판매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지사님께서 2억원의 시책추진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주신 바 있습니다. 1월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3월에 실시설계, 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임시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군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본청 및 창고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7000만 원, 군비 1억 7000만 원, 총 3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 10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탄소배출량 감소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22건에 7000만 원, 임대수입 4526만 원을 징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내년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수신청 및 매각의 절차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5년도 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글로벌 시대 교류 다양화 해서 전북대 MOU체결 그 부분에 로컬푸드매장 설치 등 6개 분야를 협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전북대 로컬푸드매장 농업 무슨 산학협력센터인가요?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그 건물 이름이 뭐죠? 무슨 연구센터인가요? 거기에는 지금 로컬푸드매장이나 식당, 푸드음식점 이런 것이 설치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전주 덕진구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는 아직 사업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전북대학교에서 직접 운영이나 경영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도 일단은 관계되는 법인한테 추가로 위탁을 해서 아마 관리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탁하는 법인에서는 그런 정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일단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이 운영을 해가는 과정에 문제가 좀 될 것 같거든요. 분야는 그러면 전략산업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여기에 교류의 다양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좀 꼼꼼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저희가 어차피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사업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확실히 하셔서 재검토 필요성이 있으면 재검토 하시고, 이상입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실장님, 저는 31페이지요. 우리 지역에서 계약 관련해서 사업 같은 거 계약을 할 때 보면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한 업체에 많이 가지 않게끔 하고 골고루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투명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없게끔, 누구는 공사 한 건도 못 가져 가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챙겨서 하여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실장님 여러 가지 군정 전반적으로 끌어가면서 고생하시는데 기획재정실 중심을 인식하시고 예산 투명성 확보, 계약의 투명성 확보, 이런 데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특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수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오 복합민원담당입니다. 김남수 규제개혁담당입니다. 정공주 위생담당이 퇴직하셔서 차석인 정애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강민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최찬식 지적담당입니다. 안계현 건축담당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다 나은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김남기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복합민원, 규제개혁, 위생, 토지정보, 지적, 건축 등 6개 담당 27명과 공무직 4명을 포함해서 총 31명의 조직으로 군민들에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전북개발공사가 주관하는 150여 세대 규모의 농어촌임대주택 건립을 유치함으로서 주택난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규제개혁 부분에서는 전국 228개 지자체중 10위라는 성과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주관 평가에서 식품․안전․지적․토지․주택․건축 등 각기 다른 업무로 한 부서에서 동시에 최우수기관으로 4개 분야에 걸쳐 기관표창을 받는 성적을 거둔 것은 역대 진안군정 이래에 없는 성과를 이룬 뜻 깊은 한 해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행정동우회 회원들의 봉사로 운영해왔지만 지난해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지난 해 하반기부터 담당들로 구성된 민원안내도우미 봉사를 실시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200만 원씩 민원도우미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금년에는 아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더 나은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일괄정비입니다. 이 업무는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서 금년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개정을 실시,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현장소통 및 문제해결 규제 개선입니다. 이 사업 또한 큰 틀에서 앞서 말씀드린 규제개혁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규제개선과 모범사례 등의 발굴은 물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과 기업․소상공인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하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안전․친절한 위생업소 문화 정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900여개에 가까운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업을 비롯한 제조․가공업, 접객업 등 모든 위생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친절한 위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주도 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홍삼한방약초센터 2층에 사무실을 마련, 센터장과 팀원 2명이 관내에 소재하는 어린이 관련 시설 중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총 19개소에 대하여 영양관리 컨설팅은 물론 순회교육과 맞춤형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급식관리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과세의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 산정과 절차 이행을 통해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가 선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수취함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명주소가 기입된 준영구적인 재료를 활용한 우편수취함을 제작, 관내 모든 세대에 부탁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게 될 사업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있는 도로 상․하수도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전산화시스템을 구축, 효율적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공사 시 중복 굴착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민원 해소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난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진안읍 군하리와 외사양에 이어 금년에는 주천면 소재지 주양 쪽인 괴정과 양지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위해 작년에 우리 군 합동측량 공통점 48점에 대해서 측량과 함께 검증작업을 마치고 백운․성수․마령 56,052필지에 대한 공통점 측량과 더불어 좌표변환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진안읍 48,655필지에 대하여 공통점 측량과 더불어 좌표변환작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지적공부 도곽정비 및 일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 작성 당시 발생한 축적 간, 도각 간 필지 경계선에 이격과 중첩으로 인한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진안읍․용담․안천․백운․마령면 등 5개 읍면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3년에 걸쳐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주민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게 될 주민쉼터 사업은 마을회관 18동과 모정 28동에 대하여 신축,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들께서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게 될 주택개량 90동과 빈집정비사업 143동에 대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서 미관을 해치는 농촌주거환경정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쌍용아파트, 신용주택, 남광진솔아파트, 월랑아파트, 주공2차 아파트 등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옥상 보수 등 혹 옹벽 보강, 어린이놀이터 시설, 지하주차장 등의 위험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43%이하인 기초생활수급 세대에게 현금 또는 현물급여식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서 주거환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03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수혜대상은 대부분 차상위계층으로서 노후불량주택의 지붕개량을 비롯한 벽체․화장실․부엌․창호 등 비교적 저비용이 소요되는 개보수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격려와 보살핌에 힘입어 지난 한 해 입은 성과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99쪽이요. 지금 올해 모정 신축, 마을회관 해서 마을회관은 1동, 모정은 17동 그런가요? 신축이?

예.

저번에 보고하신 대로 모정신축은 저번에 그 관급 자재로 시행하실 거예요?

예. 지금 부군수님까지 아마 결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결재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빈집정비사업 하는데 한 동당 100만 원 들여서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정비를 하는데 빈집을 정비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위에서부터 지침이 일종의 포크레인 있잖아요? 그 장비대 정도로만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집을 허무는 거예요?

그렇죠. 빈집.

빈집 그냥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 슬레이트 같은 건 따로 처리비용 하고요?

그렇죠.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따로 정비하고요?

예. 이중으로 같이 갑니다.

예, 그리고 안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엊그제 오늘 여러 가지 신문에서 2016년도에 변하는 걸 보면 보존산지에 야영장이랄지 어떤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1월 21일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그것 좀 확인 좀 해보셨어요?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우리 진안군에 LH공사에서 주택 짓는 것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진안읍민들이나 보면 집이 없다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성과에서 말씀드린...

아니요. 성과 말고 지금 내년부터인가 시작된다는 120세대.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희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 2년에 걸쳐서 완공을 합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전북개발공사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데요. 저희는 다만 위치, 어디로 할 것인가 그거 안내하는 거, 그다음에 진입로 정도 보장한다든지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도와준다든지 그런 것만 하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도에서부터 선정이 돼서.

내년에 바로 시작하나요?

올해 후반기쯤 해서 설계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도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엊그제 신문에 그것이 나니까 주민들이 저희한테 물어봐요. 많이. 그러면 저희도 알아야 그분들한테 답변을 해주고 그러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큰 평수가 아니고 작은 평수다 보니까.

저소득층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여러모로 애쓰셔서 수상도 많이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는 91페이지 돼지고기를 관외지역 것하고 여기 것하고 차액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지금 일단은 모범업소가 저희가 관내에 15군데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요. 그 모범음식점 15개 음식점에서 우리 순수한 진안 돼지고기를 사서 할 경우에 우리가 그 차액을, 지금 보면 1kg에 한 3000원 정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일단 다른 돼지하고 진안돼지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차액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산지 확인을 어떻게 하세요? 여기 행정에서는.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가 축협에서 구입하는 걸로.

축협에서?

예, 그러면 그것이 거기에서 구입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한도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도 가면 진안산이 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축협 하나로 한정을 해놨어요? 구입처를?

그러니까 일반 정육점에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왜냐면 조례가 그 동안에 못 만들어져서 예산을 못 세웠어요.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시면...

왜냐면 진안에 솔직히 돼지가 얼마 없고 양도 없고 그런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해서 차액을 지원해줄 것인가 싶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요. 그래도 공공기관인 축협 거기에서만, 일반 정육점은 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협을 통해서 일단 공급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생업소 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수시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예.

그 주방도 점검 좀 잘 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인데요. 거기에서 뭐랄까 위생적으로 어떤 저해물이 나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하지만 어지간 하다보면 저희들이 권고사항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가 문제가 있어요.

화장실도 구분 좀 되게 그런 쪽으로 유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특히 모범음식점이 지금 15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화장실에 뭐랄까 비데가 안 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어요. 한두 달 안에 그걸 만약에 안 하면 모범업소에서 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강력하게 모범업소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음식점들도 모범음식점이 되면 돼지고기 이런 혜택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혜택도 있구나 해서 서로 경쟁심을 북돋아서 어떤 위생환경이 변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회관, 모정 등 마을공동 이용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위생업소 지도도 관심 가져주시고, 지가 산정할 때도 주민민원이 없도록 대화를 많이 해주시고, 규제개혁에도 관심 가져서 업무에 충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전춘성입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붉게 밝았습니다. 새해 첫 회기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기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소준호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정상철 체육지원담당입니다. 김인주 축제담당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25회 실시하였으며, 문화소외지역 탈피를 위한 전국 최초 신축 작은영화관이 개관되어 활발히 운영 중에 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수 도통리 청자가마터 문화재조사를 통해 지난 우리나라의 청자의 시작, 전개과정 등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문화유산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 창단 및 전국대회 출전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대외에 이미지를 높이기도 하였고, 2015년 홍삼축제 및 제21회 마이문화제 개최로 역대 최대 관광객 유치와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대표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수상 및 수범사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 공모사업 등 6건에 10억 87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2월 2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헤럴드경제 주체 자치단체분야 2015년 문화경연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군민의 역사․문화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도통리 청자요지 등 우리지역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내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여 군민 문화복지 실현에 적극 노력하여 진안의 역사와 문화를 군민과 공유하고 발전시켜 지역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진안문화원 등 14개 단체에 총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창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정서문화 함양을 위한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진안문화의 집 등 8개소 문화시설에 5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중 수시 전시․공연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생활을 누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소외계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카드발급 및 기획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전통 있는 진안문화예술 전승 활동입니다. 좌도농악 등 7개 단체에 4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은 2014년도에 부귀, 백운, 주천의 작은목욕탕 개장을 시작으로 2015년도에 동향, 안천, 용담의 작은목욕탕이 개장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성수면 작은목욕탕 신축 및 주천면 온수탱크 증설로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니다. 마을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문체부 공모를 통해 국비 2억 4000만 원, 도비 1억 8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6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문화전통의 현대화, 생활의례의 부활 및 복원, 소득사업과의 연계 등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로 지속성장 가능한 마을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가위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마이산 북부 특산물전시판매장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국내 유일의 가위박물관을 조성함으로서 마이산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함과 동시에 독창적 콘텐츠로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도 상반기에 완공하여 조속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통해 각종 동아리활동실과 문화카페, 상담실 등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5월에 착공하여 12월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구름재 박병순 생가 복원사업입니다. 구름재 박병순 생가 복원을 통하여 시조시인 박병순 선생의 국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진안의 지역문화 정체성을 고취하고자 하며 이를 문화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월 착공, 12월 완공 계획입니다. 145페이지, 도통리 청자가마터 문화재 지정입니다. 성수면 도통리에 위치한 이 청자가마터는 후백제에서 고려 초 초기 청자 생산유적지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청자의 시작과 전개과정 등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3차 발굴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유적 훼손방지와 보존․활용을 위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진안역사박물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고고관, 민속관, 기록관 등 상설 전시실과 특별기획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며 문화가 있는 날에 특별히 박물관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재 발굴과 진안의 역사문화 조사․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소중한 역사문화 유적을 철저히 보존 관리하고 진안에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문화융성 시대를 맞아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군민들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관람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다각적․종합적 검토를 통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군정발전을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5개소, 전통사찰 1개소, 도지정문화재 5개소,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 무형문화재 1개소 등 총 14개소의 문화재에 대해 11억 1800만 원을 지원, 보수․정비하여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화합과 통합의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지난 해 5개 전국대회를 포함하여 17개의 자체 추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전국체전 등을 통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라톤, 탁구, 배드민턴 등 6개의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지역축제와 진안장날로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스포츠 저변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입니다. 골프 저변 확대에 따른 건전한 생활체육 공간 조성을 위한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도 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초에 착공하여 제대로 된 골프연습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실버스포츠 인프라 조성입니다. 지난 주공2차 아파트 게이트볼장 신축 등 각종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통해 체육시설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용률을 높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역도연습장 신축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진안군 역도팀은 경기력 향상과 2018년도 전국체전 역도종목 진안 개최에 대비하고자 역도전용훈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진안고원 홍삼축제 대표축제입니다. 국내 유일의 홍삼한방특구의 홍삼한방산업과 지역문화를 연계한 총 사업비 7억 원의 지역개발형 축제로 10월 중 전국대학생 및 전국 주부가요교실을 트로트페스티벌과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5년 추진결과를 토대로 금년도 홍삼축제는 우리 군 대표축제 위상에 걸맞도록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축제와 연계하여 관광산업 창출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우리 군 지역축제로는 3월에 운장산 고로쇠 축제를 시작으로 5월에는 원연장 꽃잔디 축제, 8월에는 동향 한여름 수박 축제가 있습니다. 읍면과 협조하여 군민의 소득창출과 군 관광마케팅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 전 직원은 새해 새 마음과 각오로 군민을 위한 무한 봉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춘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152쪽 역도연습장 신축 지금 계획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시설규모가 2층으로 해서 840평방미터이면 1층, 2층 합쳐서 840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면적입니다.

예, 연면적이죠? 그럼 지금 우리 진안군 체육회에 체육회 사무실이 문예체육관 옆에 있잖아요. 그거 이쪽으로 옮길 계획은 없으신가요?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2층에 체육회하고 각종 또한 체육관련 단체들이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여기에 지금 역도연습장 신축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총 사업비 연습장 신축비로 19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꼭 이렇게 연습장 신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체육회 사무실까지 같이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에 표시를 안 했지만 사무실이라는 공간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표시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연습장 신축하는 데 19억이라기 보다는 연습장하고 체육회관이랄지 체육회 전체 사무실 이렇게 하면 더 누가 보더라도 이해도 쉽고 돈에 대한 19억에 대한 값어치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연습장만 한다고 이렇게 19억을 넣어놓으니까.

알겠습니다.

확실히 체육회 사무실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과장님, 그 골프연습장이요. 항상 토지매입 때문에 그때도 애를 먹었는데 하나는 됐는데 하나는 지금 추진 중이네요. 확실하게 어떻게 매입하게 생겼어요?

확실히 매입은 가능하겠습니다.

이걸 꼭 하셔야 진행이 되죠. 하여튼 매입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역도연습장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장소 선정할 때 적정한 위치에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습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회장이 문예체육회관에서 전국체전을 2018년도에 대회를 하거든요. 또한 어느 경기장이든 연습장이 대회장 옆에 있습니다. 특히 역도는 다른 운동 같이 축구 같은 경우 보조경기장이 있어서 옆에서 연습하고 바로 넘어오기도 하지만 역도 같은 경우는 옆에 연습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습이 끝나고 대회장을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은 전국대회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와 향기가 풍기는 문화산업과 풍성한 축제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과로서 품격 있는 진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육완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안군의회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병신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열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삼곤 아토피담당입니다. 조봉진 청정자원담당입니다. 홍의정 상수도담당입니다. 차재철 하수도 담당입니다. 송용호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정상식 환경시설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2015년도 주요성과로 쓰레기 3NO운동의 완전 정착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시설, 인원을 보강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운산 습지 조성을 위한 국비 39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79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강수계 공모사업인 상전 다목적실내구장을 완공하여 주민편익시설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지킴이, 용담호수질개선 진안군주민협의회 운영 등 민간주도형 수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하였고, 특히 하수도 분야에서 부귀 두남지구, 봉궁지구, 진안 제3지구에 신규 하수도 사업으로 국비 1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상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북도 자원순환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아름다운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진안 지오파크 조성입니다. 진안 지오파크 조성사업은 1시군 1생태환경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도까지 7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마이산 남부일원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주민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그린빌리지 조성입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가꾸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올해 15개 마을을 신청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 등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농가 주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진안의 천혜 자연환경 지키기입니다. 아름다운 청정 환경을 지켜내기 위하여 환경봉사단 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 5대 중점분야를 설정하고 추진상황의 수시 점검과 자체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청정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에코에듀센터 운영으로 아토피산업 선도입니다. 에코에듀센터는 2014년 5월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해 8600여명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위탁에 만전을 기하여 아토피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쓰레기 3NO운동으로 청정 환경 조성입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쓰레기 3NO운동을 확산, 정착해나가기 위하여 쓰레기자원화, 재활용처리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수거체계를 적정 유지하고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 매립 행위를 근절하여 청정진안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2015년 연간 쓰레기 매립량은 1,467톤이며, 현재 총 매립량은 18만 8,113톤으로 69.7%의 매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주에 있는 광역전처리시설에는 올해 2,324톤을 입고하였으며 앞으로도 폐기물 매립시설과 광역전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진안계통 급수체계 조정사업입니다. 2014년 11월 사업 착공하여 올 10월 마무리 계획으로 관로 매설 26km,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광역상수도 공급대비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비하기 위한 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303억 6300만 원으로 진안, 동향, 백운, 성수, 정천 등 5개 권역이며, 2016년 11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진․장 경계지역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원이며 대상지역은 진안읍 가막리, 동향면 학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착공하여 2016년 6월에 완공하고 9월 말부터 공급하여 오지마을에 상수도 공급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상수도 미 공급지역에 급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상수도시설 점검,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누수, 동절기 동파 예방 등 상수도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2018년까지 3년간 75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43개소, 중계펌프 97개소 등을 운영․관리,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사업으로 관리대행 업체에 대하여 수시점검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용담호 유입 수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진안군 마을하수도 설치입니다.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사업으로 부귀 두남, 봉궁, 성수 산주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159억 원이 투자되며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하천 수질개선 및 맑은 물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진안군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입니다. 진안 제3 하수관로 설치 등 8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공법 선정, 처리장 부지선정 등 사업추진 상 어려운 점도 있으나 철저히 준비하여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차집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용담호 상수원 수질 자율관리입니다. 용담호 수질관리는 2005년 전라북도 등 3개 관련 기관이 자율관리협약 후 2년마다 평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하고 자율관리를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평가 결과 2017년까지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 받았으며 앞으로도 용담호 맑은 물을 지켜내기 위해 민과 합동 자율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금강수계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6년도 수계관리기금은 56억 3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수변구역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의 지원 등이며 기금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확대 지원을 위한 추가사업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으로 2019년까지 4년 동안 86,000㎡에 79억 원을 투자하여 인공습지, 산책로 등 수변공간 조성,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용담호 수질을 개선함은 물론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상 가동 운영하여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직원 일동은 청정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침에 이 내용하고는 별 관련이 없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오셨던데 우리 환경보호과가 산산 분해가 되던데요.

일단 안으로 잡혀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환경보호과가 현재는 저희들 7개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맑은물사업소를 새로이 직제를 신설하다보니까 환경보호과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 수질보전 업무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토피계가 보건소로 가고 환경관리계하고 청정자원계하고 분뇨처리시설 그 정도만 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아마 인사부서에서는 산림과하고 같이 합치는 걸로 일단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 좀 해보고요.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직제가 서로 많은 부분이 맑은물사업소로 빠져나가다보니까 과를 계속 고집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더 해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에듀센터 운영은 우리 환경보호과 아토피담당에서 하고 있죠?

예.

127억이나 들여서 에코에듀센터를 지었고, 우리가 1년에 군에서 지금 시설 개보수나 운영비로 올해도 한 7억 이상 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사업으로 127억에 1년 운영비가 7억씩이나 들어가는 이런 에코에듀센터 운영 아토피를 지금 보건소로 옮겨서 보건소에서 같이 이걸 운영하겠다, 이 계획인가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그것은요. 아토피 업무가 아토피라고 하는 질환이 환경성질환이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해서 환경보호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토피관련 업무를 치료사업이라든지 전에 삼성병원하고 어떤 화상진료라든지 실질적인 많은 업무들을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전에도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에eb센터는 저희들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어서 조례에 보면 어떤 전문의료기관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위탁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탁을 상반기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위탁이? 지금 위탁 주셔서 한 번, 몇 번 위탁 주셨잖아요? 위탁운영 하다가 안 돼서 지금 직영으로 돌아섰고, 직영을 해봐도 어차피 애물단지이고 그래서 또다시 지금 위탁을 주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그 예산이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금 재정 지원하는 데가 의료원, 에코에듀센터 이거 아토피, 그다음에 홍삼스파, 저쪽 복합노인복지타운 이쪽에 지금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 무슨 한방 거기하고 통합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가 되겠냐는 얘기에요.

아마도 저희 소견은 지금도 현재도 아토피관련 그쪽에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업무성격상...

과장님, 지금은 이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 있는 아토피담당인가요? 여기에서는 주로 에코에듀센터 운영관리에 치중하고 있잖아요. 다른 건 별로 없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코에듀센터 운영을 위해서 과에 아토피담당이라는 그 직책이 있고 그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도 적자가 나고 있고 군에서 1년에 7억씩, 8억씩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보건소에 있는 보건환경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이게 운영관리가 되겠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오히려 보건소에 저희들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토피담당에 행정직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토피는 어떤 환경성질환이든 질환 자체를 업무를 담당하시는...

아토피질환 문제가 아니고 에코에듀센터 운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토피 질환하고는 에코에듀센터 지금 운영하고는 별개예요. 처음에는 아토피치유랄지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에코에듀센터 운영이. 다른 시설로 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주로 환경교육센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 주체를 아토피 치유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아토피에 관한 어떤 예방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보건소에서 에코에듀센터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도 아토피계가 별도로 신설이 되는 거고요. 현재 계획으로 보면. 지금 에코에듀센터도 아토피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토피 환아들이 부모하고 함께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또 서울에 있는 보건직렬 아토피업무를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각 자치단체에 보건직렬에 있는 담당자들이 여기에 와서 1박2일로 체험활동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학교선생님들이 했다든지 해서 아토피하고 관련된 그런 교육 내지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도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 아토피계가 별도로 생기고...

자, 과장님. 추진실적에서 보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아토피캠프 겨우 92명 왔어요. 방문객이 8,654명인데. 그리고 건강누리에서 92명 오고. 8,654명 중에 아토피캠프나 아토피관련 진행한 것을 보면 180명 왔어요. 180명.

그런데 주로 여기에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제 얘기는 과장님 소견을 묻고 싶은 거예요. 에코에듀센터 운영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두고 운영을 해도 어려워서 운영이 잘 안 되고 힘든 상황이라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이 에코에듀센터 127억에 1년에 군에서 지금 7억씩, 8억씩 든 돈이 얼마입니까? 몇 년을 지금 운영비를 보조를 해줬잖아요. 어떻게든지 이걸 운영을 해서 흑자를 내서 활용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우습게 알고 보건소 아토피담당 있으니까 편하게 그쪽으로 통합해서 그쪽에서 관리해라. 이건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원님. 어차피 어디가 가든 아토피담당을 직제를 둬서 계속... 그걸 없앤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인데 어디로 가든 아토피담당 그대로 살아있고 직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그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1월 1일자로 두 군데 업체가 해서 하고 있네요. 그동안에 TMS관리조작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업체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마을하수라든가 이런 것도 수시로 잘 하셔서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감독 하셔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철저히 지도감독 하고요. 정기적인 저희들뿐만 아니라 새만금청이든 전라북도든 그런 감독기관 있는 데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지도점검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진안에. 여기 자료를 보면 한 70%정도 매립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앞으로 사용을 어느 정도나 더 할 것 같아요? 거기가?

예, 계장님 설명해주세요.

아직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리고 무주광역쓰레기장으로 우리 진안군 것이 가잖아요. 그러면 무주에 우리가 또 사용료를 내야하잖아요. 그것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과장님, 사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요. 여기 보면 광역상수도도 올해까지이고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도 올해까지 많이 되는데 이러면 거의 되어 가나요?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나요? 오지 같은 데가?

아직도 지방상수도를 못 먹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광역상수도, 용담댐 물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8개 읍면입니다. 지금 용담댐 주변으로 해서, 그다음에 진안읍 이쪽 연장리 쪽하고 백마성 쪽은 월운정수장 계속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또 지방상수도를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 해마다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아직도 계곡수라든지 지하수를 쓰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확충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몇 년이나 더 해야 다 먹게 되나요? 수돗물을?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는 곳이 한 70% 정도 되고요. 올해까지 하면. 앞으로 4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 걸려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지방상수도가 거의 해결이 마무리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거보다도 이쪽에 투자 많이 하셔서, 벌써 기후도 변화되어서 덥고 난리인데 이쪽으로 사업 많이 갖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는 여러 가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군민 생활용수, 광역상수도 공급체계에 철저히 더 관리를 해주시고, 마을하수도 시설관리를 확충해서 수질오염방지에 더 관리해주시고, 또 미래 산업인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서 청정 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 안정무계장입니다. 총무지원담당 이기호계장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최미연계장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전을기계장입니다. 홍보담당 김사흠계장입니다. 정보담당 소일섭계장입니다. 변왕섭 통신담당 직무대리입니다. 이미란 장학숙담당 직무대리입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정적인 의정을 펼쳐주시는 김남기 진안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신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바라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음에 큰 감사 올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뜻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8개 담당, 44명은 군민을 내 가족 같이 친절하고 정겹게 대하며 직원들에게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군민과의 소통과 공직자 소통의 다양화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즐겁고 보람차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후생복지 서비스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으며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과 찾아서 해결하는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 홍보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마을방송수신기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장학숙 심화학습 운영으로 학력신장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로는 제1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을 동향면 행복한 노인학교가 수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입니다. 군민과의 소통 강화 내용으로는 읍면 연초방문 시 군민과의 대화, 홈페이지 소통의 장을 충실히 하겠으며 향후에 네트워크 관리 및 주민자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자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취미생활을 활발히 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활력이 넘치는 인사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승진내정자 사전 예고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용담호수질보전 상하수도 시설관리를 위해 맑은물사업소를 신설하고 퇴직예상자, 타 기관 전출 및 육아휴직 인원 등 발생 가능한 예상 결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충원수요에 파악하여 대처하겠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지원입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가입, 종합검진 지원, 직원 휴양시설을 대명콘도를 충실히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체험학습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공직자 견문확대 및 친목과 화합을 통한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독도아카데미, 국토체험 견학, 글로벌 배낭연수, 공직자 아카데미,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동호회 18개 취미클럽 지원을 적기에 실시하고 현재 모임 준비 중인 기타동호회 등 새로운 취미클럽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완화 및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유아기에는 방과후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초중고 학생에게는 교육 단계별 맞춤형 현장체험학습과 교구교재비를 지원하고 대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공모사업을 2월 중에 하고 사업평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2017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2016년도 11월까지 완료하고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 발굴 및 심의평가 기능 강화를 통한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한 지역교육 정책보좌관제 운영입니다. 학부모 대표 및 교육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진안군 교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와 진안군 교육정책심의회 개최를 5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주는 자기주도적 평생학습 기회 부여하기 위한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3월 중에 하겠으며, 1읍면 1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6년 1권역 1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진안사랑교육재단입니다. 2015년 12월 말일 현재 54억 1900만 원으로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과 글로벌 리더육성 고구려역사탐방, 전북대 오프캠퍼스 20명 등을 운영 지원하고 앞으로 전북대 오프캠퍼스는 2015년 6월 전북대와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꾸준히 연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 신고를 통한 조치대상을 감축하겠으며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와 청렴서약의 날을 운영해서 내부 청렴도를 등급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정착을 통한 적극 행정을 위한 문제해결형 예방감사입니다. 원가심사 46건을 심사해서 8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수감한 결과 지적사항 38건으로 역대 감사를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종합감사에서 7개 읍면 진안, 용담, 안천, 동향, 상전, 부귀, 주천을 실시하고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군정 메아리 홍보입니다. 군정소식지, TV, 라디오, 지면광고, 대중교통, 스포츠마케팅 5개 관계 등 홍보를 다양화 하고 군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통한 군민을 위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프로축구를 연계한 스포츠마케팅으로 건강과 홍삼 이미지 창출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입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앱 등을 활용한 온라인 SNS를 통해서 진안관광지, 계절별 사진, 각종 행사 동영상, 진안 홍삼, 농특산물, 진안맛집 등 홍보자료를 게시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 SNS 홍보요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 관리로 신뢰성을 확보해나가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55회 진안군 기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경제총조사, 전북사회조사 실시를 한 결과를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올려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 운영입니다. 3대 분야에 40개 중점업무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 컴퓨터 130대를 구입 교체하겠으며 실과소, 읍면에 보안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동향과 마령에 구리고을과 마이산골 마을에 전년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인 110%가 성장이 되었는데요. 총 매출액은 1억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추석직거래장터, 전국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데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대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화, 전문화, 무한경재 시대에 어울리는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 보도자료, 공지사항, 행사계획 등 연계해서 홍보를 매일 독려하고 부서별로, 실과소, 읍면별로 고유 업무 홍보내용을 게시하도록 매주 월요일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읍면 홈페이지 담당자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으로 국비 6억, 군비 6억인데 구축장소는 한방약초센터 2층이 되겠으며 89평 정도 됩니다. 구조로는 통합관제실, 회의실, 통신실, 판독실, 휴면실, 체험실 등입니다. 2017년도 국비예산 6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월 중에 중앙부처를 직접 제가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2017년도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50가구 미만 마을에 대해서 인터넷 광대역가입자망 기반시설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0개 마을에 설치하는 사업비 4억 9500만 원, 국비 1억 2400만 원, 도비 3100만 원, 군비 9300만 원, KT 2억 4700만 원으로 매칭펀드 방식으로 도청에서 일괄 사업발주를 한 뒤에 사업비를 지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에 30개 행정리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 나머지 29개 구축사업을 완료해서 전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밝은 미래를 꿈꾸는 장학숙 운영이 되겠습니다. 역량 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용인원은 82명으로 남녀 각각 41명이 되겠습니다. 심사 기준에 의한 엄격한 입사생 선발을 하겠으며 2016년도 입사생 홍보 및 모집을 1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 영어, 수학을 심화학습을 운영하겠으며 학생 상호간에 화합과 체력 증진을 위한 단합체육대회를 5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행정지원과 직원 44명 모두는 온 정성을 다해서 군민과 직원이 함께 대화의 창을 활짝 열고 소통하고 즐겁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김남기 진안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 올리며 의원님 모두에게 가슴 벅찬 희망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저는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쓰는 돈이 얼마고 장학금이 최대 얼마까지 기금을 마련하는 건가요?

먼저 총 우리 기금은 2년 전에 5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2년이 지나서 54억 1900만 원이 됐고요. 얼마까지는 상한선은 없고요. 우리가 금년에 85명에 대해서 1억 46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고등학생, 대학생 지급할 예정이고, 고구려역사탐방이라든가 그것은 1억 9000만 원 그 정도 소요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특성화학교 한방고등학교 있잖아요. 이런 데는 보면 이번에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배출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 인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군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전주로 나가잖아요. 사실. 외부로 나가고 그러는데 제가 엊그제 누구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정읍에 있는 학교에서 전주에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 상위 3%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을 3년 장학생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제일고등학교나 한방고등학교 이런 데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장학금을 줘요. 우리 장학금으로.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도 줘서 지역에 그러니까 전주나 이런 데서 소외되고 어렵고 하는 이런 학생들을 데려가더라고요. 우리 진안군에서도 앞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우리 지역 학생들도 좋지만 앞으로 큰 재목이 되기 위해서 뒤에서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이런 학생 장학금을 지원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다른 데를 하는 것을 봐서 좀 심도 있게 해서 우리 그런 꿈나무들이 대학을 가고 그래서 그 학생이 상위 3% 안에 들어가는데 이상한 학교를 갔더라고요. 익산 남성고등학교도 합격이 됐다는데 2군데가 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서울에 있는 경쟁을 하잖아요. 상위 몇 퍼센트면 내신이 남성에서는 좀 뒤떨어지니까 그쪽으로 가면 서울대라든가 연고대 이런 데를 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1명을 키워내도 제대로 된 사람을 저는 키워 내줘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거기 마령고등학교도 장학금 줘서 그런 예도 있고 제일고도 그런 예로 해서 우수학생을 붙잡아 두는 그리고 또 영입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교육지원청과 교육정책심의회에서 같이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 마령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없으니까 기숙사가 있는 한방고등학교나 제일고등학교 이런 데에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질적 육성을 시켜서 미래 우리 진안군의 꿈나무를 키워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진안제일고등학교에 장학금 많이 지급하고 있죠?

네. 거기가 성적이 좋아서 아마 금년에도 12명이 우수대학에 간 걸로 봐서 작년에도 많이 했지만 금년에도 12명이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장학금을 받은 5개 고등학교 중에...

아니, 지금 재학생들, 재학생들한테 지금 이거 장학금 많이 나가고 있죠? 제일고등학교. 학자금.

예, 이 경우에는 원래 법상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장학금 받으나 마나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 이거예요. 장학금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게 많이 훼손되고 있는가보더라고요. 아이들이 느낄 때.

예, 지금 사실도 약간 다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서류는 장학금을 주기 위한 가정형편, 2년 이상 진안에 거주 부모나 학생, 그 다음에 성적증명서, 환경, 재산 이런 등등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전부다 장학금, 고등학교는 학자금 50만 원 이렇게 하고 대학교는 1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고 외국에 있는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이렇게 각자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학교는 그런데 지금 제일고등학교 재학하는 학생들이 학자금을 보조받으나 장학금 받으나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아이들이 느낄 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으면 그 장학금은 자기가 활용을 하고 학자금을 또 보조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장학금을 80만 원 받아버리면 나머지 학자금 보조 100만 원 올 것이 20만 원밖에 안 온다랄지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장학금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학금 하면 옛날에는 사실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모범학생들 위주로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깨져서, 물론 그건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가정형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학금에 대한 희소성이 너무나 떨어져있더라고요. 진안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예, 감사합니다. 검토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과장님, 저는 주민자치센터 활동하는 부분들이 거의 프로그램이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난타 이런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 우리도 해서 지역에 행사하는 데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옷을 안 해주냐고 그러는데, 그때 정천 합창단은 어떻게 해서 그 옷을 해줬나요?

원래 우리 지침 자체가 옷 이런 것 등은 못 하고 재료비 그런 것은 못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데 아마 약간 정천은 재료비로 해서 약간 융통성을 한 것 같은데 원래 옷이라든가 그런 것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니,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여자 분들이 주잖아요. 제가 엄청 들어요. 옷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해줄 방법은 없나요?

피복비라든가 그런 등은 없는데...

나름대로 또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취미생활도 되지만 자기들 면 단위 행사할 때는 그 사람들이 식전행사를 거의 맡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옷 하는 데 보태주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대책 좀 한번 마련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지금 우리가 후생복지지원으로 복지포인트 5억 6000만 원이나 되네요. 그런데 이 복지지원금이 이게 저는 행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군 지부로 간다면서요. 그 돈이 일단. 그래요?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복지카드가 자기가 쓰면 자동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에서, 행정에서는 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지웰이라고 해서 연계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쓰는 카드하고 이지웰하고 해서 포인트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 지부에서 그렇게 복지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쓰면 바로바로 입금이 안 되나요? 왜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본인이 쓰고 저희가 처리하면 됩니다.

아니, 저희들은 처리가 아니라 무조건 쓰기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복지카드를 쓰면.

그 정산을 이지웰에서 한 번에, 매일 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달 단위로 하니까 조금...

한 달 만에 하면 괜찮은데 몇 달씩 걸리고.

몇 달까지는 안 걸립니다. 본인이 차감신청을 안 할 경우에 그러죠. 바로바로 해서 한 달치 모아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차감신청이라고 해서 내가 탁구라켓을 하나 샀다. 그러면 차감신청에 샀다고 이지웰 들어가서 차감신청을 썼다는 그 확인을 해주면 바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카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여기 카드도 못 만들던데요. 여기 복지카드가 농협중앙회에 있어서 거기에서만 만들어야지, 축협에서 카드 하나 만들려고 했더니 안 되던데 왜 그런...

일반카드는 상관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는 여러 가지 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군민하고 소통, 공직자하고 소통,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더 노력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후생복지에 대해서 챙겨주실 부분은 상당히 챙겨주셔야 돼요. 공무원들 사기진작 시켜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진안에서는 다른 데로 가기만 하잖아요. 울릉군은 독도아카데미하고 군산은 시간여행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타 지역 공무원들을 진안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공무원들이 진안을 다녀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가 2017년이라고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 역할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해주셔서 체계적인 CCTV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범CCTV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누차 애기했지만 인구 지키기 차원에서 장학숙도 활성화하고 인센티브도 꾸준히 검토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타 지역 공무원을 우리 진안군으로 유치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13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강진에 다산교육관이라든가 거기를 이기호 계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2번 갔다 오고 장성도 다녀오고 몇 군데 서너 군데 다녀왔습니다. 우리 에코에듀센터하고 같이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우리 맛집 등을 소개하고 우리 마이산이라든가 관광지, 구봉산이라든가 운일암 등등을 하고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최초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 진안에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