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조직 현황입니다. 2실, 12과, 1의회, 직속기관 2, 3개사업소, 6개 읍면, 2개의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정·현원 조서를 보시면 저희가 총 정원은 524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원이 502명이고 결원이 26일 현재 22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소계가 374명 중에서 361명으로 결원이 13명이고 연구직은 정원 1명, 지도직은 31명 중 2명이 결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은 102명 중에서 93명이 있고 9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정무직은 1명, 별정직은 12명 정원에 14명 현원인데 2명은 일반직과 복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직이 1명에 1명, 고용직이 2명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는 각 실과소별로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524명 정원에 502명이 현원으로 돼 있고 본청은 222명 중에서 219명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정·현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무과 직제현황은 군수 밑에 비서실 부군수,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내무과에는 행정계, 서무계, 민원처리계, 전산계, 통신계와 예비군중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과에는 정원 32명 중에서 현원은 31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표에 보시면 행정계는 각종 시책추진을 담당하고 있고 직제, 정·현원관리, 공무원 임용, 징계소청업무, 인사위원회 운영, 행정구역 조정, 선거관리 및 행정사무 지원,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군정 종합모니터 운영,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동향파악 및 여론관리, 반상회 운영지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지원, 외국인 등록이 되겠습니다. 서무계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의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상업무와 공인관리, 복무, 복리증진, 청내 민원서류, 문서수발·통제, 보안업무, 공무원 교육훈련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계에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친절배가운동 전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진정·탄원 등 주요민원접수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산계는 전산개발업무 추진과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전산실 운영 및 관리, 전산행정 및 업무지도 감독, 전산 교육훈련, 마지막으로 통신계에서는 행정전화시설 운영 유지관리와 FAX 및 모뎀 전송시설 운영지원 관리, 통신보안 관리, 통신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사회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명과 대표자 이름을 나열했고 회원수를 표기했습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각종 회의 및 위원회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모두 7명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윤석진씨라고 전 현북면장, 노석현씨는 전 초등학교 교사이고 심명근씨도 전 강현면장이 되겠습니다. 군정 종합모니터 운영은 총 35명으로 위촉직 위원이 35명이고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장으로 19명이 되겠습니다. 월례조회는 매월 1일날 개최합니다. 금요교양은 매주 금요일날 실시하고 있구요. 군정조정위원회는 필요시에 하게 되는데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양군에 자율회라고 해서 6급이하 공무원 521명으로 구성돼 있고 월 회비는 3천원씩 거출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21명은 청원경찰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52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조직개편, 인력감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공직사회에 가장 관심이 집중돼 있고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21세기 본격 자치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로 정비하고 작고 생산적인 수요자 위주의 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장 메커니즘 도입과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인력감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청이 현재 14개 실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9개만 남고 5개 실과를 없애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작업 중에 있구요. 직속기관이라든가 사업소는 수익성이 없을 경우에 사업을 축소시키고 위탁이라든가 기능통합을 하도록 원칙이 돼 있습니다. 읍면은 앞으로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구라든가 인력을 최소화해서 필요없는 인원이 읍면에 잔류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출장소도 저희가 2개 출장소가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에 민원처리가 5건 내지 7건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조사를 해 봐도 소재지 마을만 존치를 희망했고 여타 출장소 마을에서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더 검토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인력감축은 모든 지방행정 인력이 대상되겠습니다. 군수를 제외한 행정직부터 일용직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 정원 524명 중에서 표준정원이라고 해서 522명을 가지고 있는데 감축인력이 524명 중에서 68명을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율이 12.99%가 되고 읍면은 현 정원의 40%를 내년부터 2002년까지 감축을 하도록 돼 있구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 현 정원의 40%를 감축하는 것과 동시에 남아 있는 인력은 20%만 남아 있고 본청으로 40%를 환원시키도록 돼 있고 부읍면장은 금년 8월 중으로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용직과 청원경찰은 역시 30%를 감축하는데 행정사무보조원은 원칙적으로 100%를 없애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100%를 없애도록 돼 있구요. 300일 이상은 원칙적으로 불인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80일 이하로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일용직이 120명인데 이 중에서 300일이 117명이고 280일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축 방법은 조례나 규칙상 감축후에 2년간 유예기간이 인정되도록 돼 있고 과원은 인사부서인 내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 부칙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도록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전개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일정은 상부 지시에 의해서 자체 추진일정을 정해 봤습니다. 조직진단팀을 6월 29일날 구성해서 각 실과소, 읍면 직무분석을 7월 10일까지 마치는 걸로 했습니다. 직무분석이라는 것이 각 실과소의 업무를 전반적인 분석은 사실상 한정된 인원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안 마련은 7월 20일까지 마쳐서 늦어도 이 달 말까지 5개 실과소를 줄이고 인원을 감축하는 단계까지 만들어서 의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강원도 협의도 거쳐서 늦어도 8월달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IMF체제하에 따라서 각종 사업체라든가 이런데 근무하고 있던 실업자들이 최근들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공무원들의 보너스를 줄여서 남는 재원으로 실업자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단계 사업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게 되면 1차 사업은 이미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작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주로 공원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했고 2차 사업은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동안 하도록 돼 있어서 계속 80명정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원은 139명 중에서 1차 접수가 81명이고 2차 접수가 59명입니다. 근로 인원을 분석해 보니까 115명 중에서 남자가 75명, 여자가 40명입니다. 1차 사업 신청자는 60명, 2차 사업 신청자는 55명으로 115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5개 부처의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59,000천원, 인건비가 204,000천원, 부대경비가 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추진사업은 5개 부처의 11개 사업을 하는데 근로인원은 지금까지 3,456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1차 2,771명, 2차는 685명이 되겠고 1일 평균 80명이 취로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예산액의 42%에 해당하는 108,000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신청자 접수를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동안 접수해서 사업인원을 8월 10일부터 사업인원 선정을 해서 사업시행은 늦어도 8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명은 향토유적정비외 10건을 자체적으로 투입할 사업장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인원은 65명이 조사됐고 소요예산은 약 141,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세부사업 확정은 국비예산 배정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국비 사업비가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별도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보시면 군정 종합모니터제 운영이 있습니다. 목적을 보시면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민과 관이 거리감을 해소하고 어떠한 애로, 고충이라도 군정에 접수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군정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35명입니다. 운영기간 및 방법은 전화제보라든가 서식을 활용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간담회는 1회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2/4분기는 지방선거 때문에 하지 못하고 1/4분기에만 했는데 12건이 접수됐었습니다. 12건 중에서 4건은 추진이 완료됐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간담회는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신고전화 지정을 저희가 3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여론 제보용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배포했구요. 제보된 의견이나 건의사항 처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주둔 군이 우리 군민이라는 인정고리맺기 운동을 전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다 군정을 적극 알려서 군과 행정 협의체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운영개요는 내무과가 주관이 되서 군부 협조사항이 있을 때마다 협의를 하고 군부 협의창구를 설치했습니다. 양양군과 육군 1799부대에 설치해서 매 분기 1회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마다 수시로 개최하는 걸로 해서 군과 행정에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충분한 협조를 거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군관민원협의회 개최를 2회에 2건을 했고 군정 홍보물 제공을 관광팜플렛이라든가 양양소식지 등을 이미 제공했고 군부대 대민지원은 현산문화제라든가 영농, 재해복구, 국토대청결운동, 봉사활동 등에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서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는 군부대 환경정화 차원에서 오수처리시설을 2개소에 60,000천원을 투자해서 동호리 초소와 지경리 초소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군관협의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자매초소와 유대강화 및 결연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도 군부대 초소를 위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군부대 초소 위문을 계속 실시해서 장정들의 사기를 높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정 홍보라든가 시책소개등 한층 가까워진 군·관 관계유지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직업군인 및 가족이 우리 군민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 민원봉사실 운영인데 이것은 현장행정의 구현 차원에서 오지마을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매 분기별로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청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단체, 군부대, 관련업체 등 합동으로 참여해서 오지마을에 대한 온정을 베풀었는데 주요 봉사내용은 대민행정 10대 시책이 되겠습니다. 10대 시책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방법은 10대 대민행정시책 합동봉사실을 운영했고 수혜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3/4분기부터 나머지 2회를 실시해서 2/4분기에 못했던 마을은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만 나머지 3/4분기, 4/4분기 대상마을에 대해서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7급 이상 공무원 명예리장제 운영인데 이것은 마을담당의 행정과 관련된 민원 등 모든 사안을 관리해서 사전에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주민과 행정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담당마을에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125명이 임명됐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민원안내를 499건을 했고 민원처리를 403건, 주민 애로사항 수렴 105건, 군정홍보 676건, 기타사항 219건을 했습니다. 확인평가는 자체적으로 매월 실시해서 문제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는 학교학생들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잠재돼 있는 걸로 알고 저희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업소를 집중 지도단속하고 범군민 청소년 선도분위기를 조성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는 25명으로 구성이 되서 2회 개최를 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내무과에 설치해서 학교와 행정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보건소 위생계에서 9회 실시했는데 76명을 적발해서 선도했고 영업정지를 5개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범지역 순찰 및 단속은 주 1회 8개 기관·단체가 조를 지어서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차원에서 영북지역 소년·소녀가장 결연식을 6월 11일 15명을 속초지청에서 했습니다. 한방 무료진료도 6월 21일날 326명을 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매 분기별 1회씩 운영토록 하겠고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지역 순찰 및 단속강화도 계속해서 유관기관·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아울러 청소년 성 윤리관 확립계획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근무분위기 조성과 단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직원들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체시책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활동팀은 8개 회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70명이고 동우회의 날 운영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매주 1회씩 지키지는 못하고 틈틈이 시간이 나는 대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체육대회는 5월 27일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실시했고 앞으로 계획은 10월 중에 공무원, 가족 등산 및 단합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권 4개 시군 친선 축구대회는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시군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3일날 남대천 둔치에서 4개 시군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1등은 속초시고 2등은 인제군이 했고 고성과 양양은 각각 3등을 했었습니다. 21페이지의 직장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원들 자질향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념, 시책,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교육은 필요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당면 시책에 대한 이해 및 해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은 시보기간을 활용 공직관 정립 및 특별권력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신교육은 7회에 1,824명을 실시했고 전문교육은 2회에 450명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교육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과정, 통신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향후 계획은 정신교육과 전문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여주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공직자 외국어 회화교육인데 이것은 앞으로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직원들이 외국어에 대한 바람을 불어 넣는 데도 사실 호응도가 낮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개요를 보면 교육인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영어와 일어가 되겠고 위탁교육과 강사 초빙교육 방법을 강행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위탁교육이 영어는 12명, 일어는 6명이고 5분 생활영어라고 해서 직원들을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해 보니까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이지만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5분전에 생활영어라고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래도 계속 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실시하고 앞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추진강화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번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7개소를 설치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안내·상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2,080건이 되겠고 단순민원이 1,989건, 복합민원이 9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핵심적인 민원처리절차의 엄격한 적용을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관계 실무자를 소집해서 민원에 대한 사전 심사를 먼저 거칩니다. 거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처리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직시해서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두번째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반려민원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것이 정당하게 처리되고 민원을 관리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기관장이 재검토해서 민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간통보제라고 해서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지연될 때는 중간통보를 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민원행정 쇄신과제 추진인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원 첨부서류의 지속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첨부서류 감축은 21종의 민원이 되겠는데 주로 행정 내부에 자료가 있는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에게 요구하지 않고 행정 내부에서 확인해서 주민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떼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구요. 처리기간도 52종에 185건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1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으로 돼 있으면 3일 정도 앞당겨서 7일정도에 처리하고 15일일 경우 5일 정도 당겨서 10일 정도에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마을담당 공무원이 후견인이 되서 민원이 처음부터 와서 끝까지 처리될 때까지 마을담당 공무원이 처리를 해 줌으로써 마을과 담당공무원간의 친밀감을 조성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FAX 민원 발급 추진상황은 그동안에 총 10,607건이 되겠는데 민원행정실명제도 역시 2,17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서 하단에 처리자의 직, 성명을 반드시 기록하고 차 상급자의 직, 성명도 기재해서 누가 처리했는가를 확실히 명기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의문사항이라든가 알고자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실명제에 기록된 담당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FAX 민원 발급이 확대가 됐습니다. 215종이었는데 217종으로 2종이 늘은 것은 앞으로 대학 졸업증명서라든가 학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해당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FAX 민원으로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의 지속전개인데 이것은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적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친절교육을 해서 은행 위탁교육을 1회 442명을 실시했고 직장교육을 8회 1,567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전용 PC통신을 위해서 24시간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이텔과 인터넷을 민원실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때에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장터민원실과 제2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그동안에 교육을 여러번 시킨 결과 5월 15일날 조선일보와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전국 각 행정기관에 대한 친절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양양군이 2위로 친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은 계속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친근하고 부드러운 관청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보면 여권 갱신대상우편예고제 운영인데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고 우리 군만의 자체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외국여행을 주민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 군만 해도 1,101건의 복수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농사일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재발급기간을 놓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주민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언제가 만료일이니까 갱신해 주십사하는 사항을 통보해 주면 주민이 갱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발상을 하게 됐냐면 갱신을 할 경우에는 4,500원만 수수료를 내면 되는데 모르고 재발급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45,000원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명의 대상자에게 우송엽서를 발송했는데 갱신은 3명이 됐고 나머지는 수속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민원 현장처리 강화인데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3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5개 마을을 계속 순회하면서 보안등이라든가 하수도 덮개, 상수도 관로, 불량·불법광고물, 쓰레기 방치같은 사항을 처리해 주고 주민 기타 불편사항이 있으면 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을의 가로등이라든가 고장난 부분을 즉시 고쳐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주민등록 및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주민등록 인구가 '98년 6월 26일 현재 작년도 대비 세대수가 73세대 늘어서 10,012세대가 됐고 주민등록 인구가 119명이 늘어서 31,032명이 됐습니다. 인구수가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관리는 8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6개 읍면하고 2개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백지용지를 61,700매 수령해서 이미 나간 것이 59,950매이고 현재 1,750매가 남아 있습니다. 장비는 주전산기라고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PC가 9대 확보돼 있고 터미널이라고 해서 18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등·초본을 요구할 때 터미널을 통해서 발급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보안장비라고 해서 패스카드는 126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위의 데이터를 비밀 유지하기 위해서 패스카드를 반드시 장비에 넣어야지 작동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노후장비 교체를 모뎀 4대를 했습니다. XT 386급 모니터를 2대 대체했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 레이저 프린터를 앞으로 10대는 교체가 돼야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없겠는데 노후가 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의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공직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전산장비 286이라고 해서 교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산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고급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야 앞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보유가 265대인데 지금은 2인당 1대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상반기까지의 구입내용을 말씀드리면 586급이라고 해서 최신형 PC가 135대가 확보돼 있고 조금 낮은 486급이 9대, 386급이 60대, 286급은 52대인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해 봐야 용량이 부족해서 입력되지 않고 이것은 전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하반기까지 보급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96대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래야 1.75인당 1대가 됩니다. 213대를 그대로 활용하고 83대를 더 구입해야지만 1.75인당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 확보액은 111,000천원입니다만 2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프린터 보급은 178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구입한 것은 레이저가 110대, 도트 프린터가 68대인데 도트 프린터가 역시 구형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 보급계획을 보시면 149대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야 PC 2대당 1대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보급 대수가 119대, 앞으로 39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47,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98년도 총 소요액이 2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확보액이 65,000천원, 부족 예산액이 148,000천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족한 PC와 프린터를 확보하자면 148,000천원이 필요합니다. 2회 추경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업무연락같은 것은 문서가 필요없이 PC를 가지고 실과소간에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97년도까지의 실적은 13회선으로 돼 있는데 30회선이 되겠습니다. 30회선 중에서 기획감사실 5회선, 재무과 8회선, 내무과가 17회선인데 이것은 전산실과 교육장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30회선을 이미 확보했구요. 앞으로 100회선은 더 확보해야지만 14개 실과소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되면 주전산기에 있는 자료도 활용할 수 있고 실과소간에 사람이 오가지 않더라도 PC로 교신할 수 있고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종이없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상설 전산교육장 확장 및 운영인데 이것은 이미 교육장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평인데 예산작업실을 확보해서 20평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장비가 좀 부족해서 586급으로 10대를 확보했는데 앞으로 12대 정도는 더 구입해야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겠고 프린터도 5대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교육용 모뎀 설치도 22대, 교육용 빔프로젝터 설치라고 했는데 컴퓨터로 내용을 치게 되면 화면이 크게 나타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굳이 화면이 큰 모니터를 사지 않더라도 빔프로젝터만 사게 되면 컴퓨터에 치는 것이 화면에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체를 확보하자면 38,400천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도 2회 추경시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실 구조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당장 급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산실에 통신계와 전산계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산실 밑에 통신실까지 장비는 전부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인원은 교환실로 옮겨서 근무를 하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 3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허용되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구요. 일단은 기계실과 사무실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있습니다.

이건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터민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터민원실이 본청 소속인지 양양읍 소속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장터민원실 연간 이용 건수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구 축소과정에서 장터민원실의 존폐 여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소속은 양양읍이 되겠습니다. 양양읍에 장터민원실을 둬서 운영해 왔고 민원처리 건수는 처음에는 1일 10건 정도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평균 50건씩 되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문4리 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장터민원실은 좀 더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군의 사업소라든가 군의 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곤란하고 읍 소속을 군 소속으로 하는 것은 거의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황봉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양양군의 관광계획에 연계한 주민소득을 고려해 볼 때 어떠한 관광사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또 어떤 그에 따른 기구를 청산한다면 어떤 기구를 두겠는지? 또 필요성을 느끼는 부서가 있다면 어떤 부서를 두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기구조정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부정확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을 조정하거나 조정해서 나중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은 양양하게 되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 또 앞으로 양양군이 살 길은 바로 관광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관광발전과 기능을 연계해서 군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장님과 별개의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 관광사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지역을 개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군은 앞으로 국제화시대라든가 나아가서는 세계화의 교류 차원에서 볼 때는 국제공항도 중요하지만 신항만 건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구조정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기구조정을 하겠고 다만 지역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관광개발 차원에서 볼 때는 오색이라든가 해양,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남북 교류가 원활이 돼 간다면 금강산과 연계하는 설악권이 개발되는 것이 이 지역이 사는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축제를 세 가지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축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미래 차원에서 볼 때는 설악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원 조서에 보면 일반직 5급이 5명이 감소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6월 26일 현재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개 실과를 감축하게 되면 사실상 5급 5명이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5개 실과가 감축됐을 경우에 3명은 자동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양읍장, 서면장, 손양면장님이 퇴임을 하셔서 공석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기구 감축을 하는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축소, 위탁, 기능통합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성회관을 어디에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군수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는 여성의 인구가 남자들보다도 더 많은데 모처럼 여성들이 여가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해 놓자 마자 바로 축소를 한다든가 위탁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으로만 연구를 하지 마시고 여성회 관같은 것은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나 청원경찰이 30%가 감축된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감축되는 인원은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양양군의 입장에서는 인구를 1명이라도 늘려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280일이하로 조정을 하든지 해서 일용직이나 청원경찰같은 경우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실직자들도 살리려 하는데 무조건 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에 준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조직개편이나 인력감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사항은 15페이지 군의 우리군민운동 추진입니다. 이 예가 여기에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6·4 지방선거시 단체장 후보가 군인 충용아파트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이 분들은 외지 분들이고 하니까 여기에서 나가 달라고 했답니다. 사실 군인들이 우리 군민이 되었다면 그 사람들도 양양 군민의 입장에서 그것도 단체장 후보에게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협의창구가 102여단으로 돼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8군단도 있고 해군부대 등 그외 부대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알아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유대를 하고 아니면 추석때나 설때 한번씩 찾아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피동적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청에서 실과소하고 직접 자매결연을 하든지 군단이나 여단같은 경우도 부서별로 있을테니까 부서별로 자매결연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평소에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진짜 군인들도 우리가 양양 군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평소에도 유대관계가 돼서 형제·자매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실지적인 운동이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우리군민운동은 이것은 강원도 특수시책입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이 다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둔 부대는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 본청하고 1799부대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구요. 그 다음에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안초소가 14개 초소가 있습니다. 14개 초소를 본청 실과가 14개 실과이기 때문에 14개 실과에서 자매결연을 별도로 맺었습니다. 맺어서 추석때라든가 설때 위문을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군부대 사기가 금방 높아졌다고는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양양군에 사는 긍지를 갖고 군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부대에서는 값싼 부지라든가 택지, 이런 것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말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군부 요구사항이라든지 우리 군민을 좀더 늘리기 위한 인구증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황봉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비의 현대화에 따른 업무의 능률을 꾀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컴퓨터가 보급된 이래 인원이 좀 감소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얼마만큼의 장비가 도입됐고 인원은 어느정도 감소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기능 사무기기가 확보됨에 따라서 인력을 상대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구 인력을 감축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는 것을 전제로 68명의 인원을 2000년까지 감축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PC 도입상황은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0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꼴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96대가 됨으로써 1.75인당 1대꼴로 나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1.75인당 1대꼴은 최소한 유지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83대는 확보돼야지만 1.75인당 1대가 된다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 현장처리 강화인데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로 어느 때 합니까?

주민신고에 의해서 하지만 고소작업용 크레인이 확보되서 작업을 하기 전에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1,111건인가 조사됐어요. 그래서 농촌에 보게 되면 날파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끼여서 가로등이 있지만 물량상으로만 있고 실제는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소크레인을 사서 유리까지 전부 청소를 해라,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 중에서 약 50% 정도가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조사는 밤에 한 것이 아니고 낮에 조사를 했습니다. 낮에 불을 켜 보고 조사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사는 낮에 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야간에 보면 불이 들어왔다가 한참 정도는 켜져 있다가 깜빡거리다가 꺼지거든요. 아까 청소년 선도와도 관계된 사항이 되겠는데 야간에 면단위로 아니면 리단위로 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다음 하수도 덮개를 여러 군데에서 봤는데 무거운 차량들이 지나가니까 가운데가 휘어져서 망가진 경우가 많은데 두터운 재료로 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 덮개는 주민 신고라든가 순찰을 하면서 발견하는데 우리가 직접 제작하다 보니까 기술직이 아니라서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더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박철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인원 신청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공공근로 관계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1차 사업이 8월 14일까지 마무리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근본취지는 기업체에 근무하다가 해직되어 나와서 노는 사람을 공공근로에 취업시켜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조사해 보니까 총 40명 중에 30명은 우리 관내기업체에서 근무하다 나온 사람이고 10명은 외지 기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오신 분들인데 물론 그 사람들이 더 있는지는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조사된 내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당이 25천원씩 20일 하게 되면 500천원인데 일당이 너무 적어서 사실 근로를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받고 일을 한다면 우리가 받아주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나와라, 누구를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희망에 의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공공근로사업이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동안 접수를 해요. 접수해서 8월 17일부터 금년 말까지 3개월동안 근로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듣기로는 신청을 안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받는 게 아닙니까

신청기간이 있어서 신청기간내에 접수를 해야지 그것을 넘기게 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기간내에 받아야지만 예산을 따는 것도 그렇고 어려움이 없지 계속 연중 접수를 받아서 하게 되면 국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로 노임 관계는 우리 군에서 조정을 하면 안됩니까?

노임 관계는 2차 사업에는 조금 신축성이 있습니다. 1차 사업때는 사무직은 하루에 20천원, 밖에서 일을 하면 25천원씩 했는데 2차 사업때는 사업 중요도에 따라서 30천원까지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보완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차피 위원회를 개최할 때 계획을 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김돈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문제부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보면 현안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안사항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어떤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까?

현안이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논은 돼 왔는데 해결은 보지 못한 그런 사업이죠?

예.

여기 주민등록 전산관리라든가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근거리 통신망 이런 것은 당면한 사업을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안사항으로 내 놓은 것입니다.

그 전부터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추진일정을 보면 7월 30일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우리 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은 언제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지금 내려온 안으로 그냥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차적으로 자체 조정을 해서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도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에도 보고하고 해서 완전히 갖춰진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8월 초에는 시행이 안되겠네요?

8월 초가 아니고 8월 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7월 말까지는 이 절차를 다 이행하고 8월 중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인터넷에 접속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인터넷은 보기는 많이 봤습니다만 아직 접속은 직접 못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도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습니다. 거기를 구경해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양군 쪽에는 어떤 것이 소개돼 있습니까?

관광분야입니다. 낙산사라든가 설악산 관계가 소개돼 있고

문화제라든가 어떤 축제 관련 부분은 현산문화제 1개 항목이 약 일곱 줄 정도 밖에 소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양양군을 세계에 알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송이축제, 연어축제, 해맞이 축제같은 것은 우리 군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만들면 되겠습니다만 아직 시기적으로 안된다라고 보면 도하고라도 얘기해서 도에서 그런 등재를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신데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용역을 줘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매번 의회에 오기도 전에 자체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사실은 양양을 알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돈을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하도 이용자가 많아서 양양 부분을 빼 볼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서 우리가 기대한 이론상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섬유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될 경우에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준비해서 알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의뢰만 해서 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넣어서 강원도 전체를 활용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 군의 세 가지 축제를 도 홈페이지에 추가시키는 것은 어떤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것은 큰 어려움은 없고 다만 도에 의뢰해서 협조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해 주시구요. 광 통신시대가 언제쯤 올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기를 당기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는 이런 PC통신을 통한, 인터넷을 통한 방법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경제과에서 관광 팜플렛을 제작했습니다. 영문, 일어, 한국어로 혼용해서 관광팜플렛을 만들었는데 그런 관광 팜플렛을 이용한 홍보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양양군 소식지라고 있는데 소식지에 양양군의 어떤 축제라든가 문화재같은 것도 실어서 소식지를 발송해서 홍보를 하는 방안, 이렇게 지상을 홍보하는 방안과 책자를 통해 홍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에 없습니다만 민선 2기가 되면서 군수님의 비서실장 별정직 6급을 채용했습니까?

예, 채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군수님을 대행해서 하시는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서실이라는 자체가 자치단체장의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주로 의전업무는 서무계에서 하고 있지만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군수에게 들어오는 각종 민원을 민원처리에 비중을 많이 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비서실 기능으로는 많은 민원의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민원처리에 비중을 둬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근 속초시를 보면 비서실장이 시장을 항상 모시고 다니고 하시는데 양양군은 과장님 말씀대로 서무계장님이 군수님의 의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직원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자치단체장의 생각이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비서실장이 의전 차원에서 같이 다니는 것보다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서무계의 기능을 의전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 어디에서 뭘 맡아라 하는 것은 제가 시킬 사항도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업무기능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민선 2기가 되면서 군민의 민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비서실장이 맡은 업무에 충실해 주실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필 의원입니다.

이건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양군에 36개의 사회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군비가 지원되는 사회단체가 있으면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단체 지원관계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일하는 단체의 요구에 따라서 POOL보조금에서 지원하는 단체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새마을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유총연맹 군지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개략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별도 통계표를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현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사무분장입니다. 기구는 4개 계가 있습니다. 부과계는 현원 6명으로 행정직 1명, 세무직 4명,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경리계는 총 4명으로 행정직 3명, 기능직 1명, 관재계는 총 17명으로 행정직 2명, 기계직 1명, 기능직 10명으로 운전직 8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인부임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징수계는 5명으로 행정직 1명, 세무직 3명, 일용직 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29명으로 28명 현원으로 돼 있습니다. 직급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분장입니다. 부과계는 지방세 부과업무, 지방세 전산화 관련사항, 법인 세무조사, 이의신청 조사결정, 지방세 특별감사, 지방세 교육 및 보고회, 세정시책 수립,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등의 업무를 관장 하고 있습니다. 경리계는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 경리, 물품출납 보관 및 처분, 공사 및 물품 용역계약, 사업소, 읍·면의 일상경비 정산 및 심사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관재계는 국공유재산 총괄관리 및 취득처분,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공유재산 소송 수행, 대부 및 사용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징수계는 지방세 징수업무, 군금고 감독관리, 세외수입 부과·징수, 보조금·자금관리 운영, 결손처분 및 체납 처분, 지방세 징수 홍보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지방세 목표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도세, 군세를 합해서 9,485,53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보다 719,000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세를 보고드리면 도세는 현재 지역개발세까지 합해서 6개 세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1,7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보다 162,000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1,910,000천원으로 '97년도 보다 176,0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면허세는 80,000천원으로써 작년 목표액으로 동결됐고 공동시설세는 160,000천원으로 작년보다 20,0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과년도수입은 50,000천원으로 작년 체납액의 64,000천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군세를 보고드리면 군세는 5,5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425,000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현재 700,000천원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0,000천원이 증가됐고 재산세는 3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50,000천원이 증가됐고 자동차세는 1,497,000천원으로 작년보다 297,0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500,000천원으로 작년 대비 그대로 동결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90,000천원으로써 지난 해보다 17,000천원이 증가됐고 과년도수입은 52,000천원으로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표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7,63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764,000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료는 9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유재산임대료, 도유재산임대료, 군유재산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 81,000천원이 계획됐습니다. 이것은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기타 예식장, 복지회관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으로 672,000천원의 목표액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환자 진료수입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수입은 21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위탁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으로 1,30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에 대한 교부금의 30%를 군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542,000천원이고 이것은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통상 정기예금이라든가 환매체예금으로 이자가 높은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대가 1,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전년도보다 629,000천원이 줄은 2,4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수입이 240,000천원으로 이것은 양수발전소에서 양양군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123,000천원을 예상해서 금년도 세외수입을 7,634,000천원을 목표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지방세 징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9,485,000천원 중에서 현재 징수결정을 한 것이 4,981,000천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3,981,000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79.9%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 30일 현재 현황인데 자동차세가 6월 말일까지 부과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 약 85%의 징수가 되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도세는 총 3,900,000천원인데 징수결정을 2,193,000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96,000천원을 징수해서 72.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1,124,000천원을 부과해서 737,000천원을 징수했고 현재 등록세는 605,000천원을 부과해서 전부 징수했습니다. 면허세는 71,000천원을 부과해서 69,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지역개발세도 635천원을 부과해서 전부 징수하고 공동시설세는 104,000천원을 부과해서 163,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군세는 현재 2,788,000천원을 징수결정해서 2,385,000천원을 현재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달에 면허세, 6월달에 자동차세로 2개의 세목만 부과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주민세는 352,000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91.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재산세는 428,000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77.5%, 자동차세는 809,000천원을 부과해서 80.1%의 징수를 했고 담배소비세는 951,000천원을 부과해서 전부 징수했고 도시계획세는 90,000천원을 징수결정해서 77,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업소세는 27,000천원을 부과해서 96.6%를 징수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현재 27,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강원도에서 세정업무종합평가에서 양양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70,000천원을 받았습 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전체 96.1%라는 높은 징수율을 올려서 도내에서는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과된 것이 재산매각대 462,000천원을 부과해서 437,000천원을 징수하고 24,889천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군유림으로 현남면에 토석매각대가 있는데 납기일이 9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할 것으로 얘기가 됐고 과년도수입에서 53,000천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차량과태료, 환경 관련 과태료, 건축물 관련 과태료로 이런 사람들이 납기내에 납부를 안하기 때문에 과년도의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및 대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지에 있는 총 4,951필지에 2,811,584㎡가 되겠습니다. 도유지는 전체 159필지에 342,634㎡가 되겠고 군유지는 5,132필지에 19,341,336㎡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대지가 국유지는 388필지, 도유지가 50필지, 군유지는 337필지로 돼 있고 전·답은 국유지가 2,778필지, 도유지가 52필지, 군유지는 1,11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로서 국유지가 747필지, 도유지가 22필지, 군유지는 1,210필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국유지가 1,038필지고 도유지는 35필지, 군유지는 2,47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전체 257필지에 143,765㎡가 대부됐고 도유지는 73필지에 75,900㎡, 군유지는 358필지에 312,086㎡가 대부됐습니다. 이하 대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금고 계약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금고 계약기관은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00년 말까지 3년간입니다. 군농협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군농협출장소를 '97년 8월 27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군의 각종 세금이나 여러가지 납부사항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입금 수납대행점 계약은 현재 농업협동조합, 단협외 우체국, 새마을금고, 강원은행 양양지점, 축협, 수협, 임협, 신협 등의 수납대행점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 관용차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정수는 49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10대, 승합차가 7대, 화물차가 15대, 특수차가 17대가 되겠습니다. 운전원은 현재 31명으로써 8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무조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각종 법인에 대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각종 신고의무 누락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전체 103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관내법인이 66개, 관외법인이 37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별장은 26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색그린야드 나이트클럽, 낙산지구의 나이트클럽이 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전체 103개 법인 중에서 66건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32개 법인, 별장에 대해서는 26개 동 이외에 별장이라고 의심이 가는 이런 동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서 약 34개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이나 신고 납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추징해서 징수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7회계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8월 중으로 결산심사를 의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의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88,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75,144,000천원, 특별회계가 12,85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72,314,000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1,367,000천원, 특별회계가 10,9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월액이 15,686,000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777,000천원, 특별회계는 1,90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월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이 전체 10,85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9,673,000천원, 특별회계가 1,18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346,000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24,000천원, 특별회계가 22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538,000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175,000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7,000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69,000천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28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86,000천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는 의회에 6월 30일까지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의원님 1명, 전문가 2명, 총 3명으로 구성해서 결산검사를 8월 말일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조치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적극 반영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건물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면사무소, 복지회관, 현남면사무소, 강현면사무소로 4개 동의 청사가 균열이 심해서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3,300천원을 확보했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선 진단은 현남하고 강현면사무소 2개 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성도안전진단기술에서 했는데 건교부 산하에 있는 용역회사가 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청사 안전진단만 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현남하고 강현면에 대해서는 진단하고 향후에 서면사무소와 서면 복지회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청사주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1,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광장에 아스콘 포장과 청사 주변에 오수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하수도 덮개 공사를 할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내로 9월 말일까지 청사 주변에 대한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평택지 분양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평택지는 4,027평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유지가 3,926평, 사유지가 52평, 교육청 부지가 49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분양을 하게 되면 교육청과 사유지에 대한 분양은 소유자와 교육청에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블럭에 대해서는 지명경쟁 및 일반경쟁입찰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분양대상은 지명경쟁입찰을 1차적으로 해서 서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지역내 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상대로 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상평택지는 사업시행을 '96년도부터 했는데 현재까지 지연된 사유는 국유지가 979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군유지로 매각해 달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도는 도유지에 대한 애착, 국가는 국유지에 대한 애착, 우리 자치단체는 군유지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국유지에 대한 협의가 무려 2년간 걸렸습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을 중앙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게 되면 그 당시에 국회도 지연되서 열리지 않지 그래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약간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만 공사가 마무리되고 군에서도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박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상경비 절감과 예산절감에 대한 총 절감금액이 얼마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년도 체납액이 321,515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징수가 안됐다고 생각되는데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감액원인에 790,000천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군유지 대부 총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후건물 건축 준공일로부터 몇 년을 노후건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평택지 분양을 금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분양 조건이 대금지불관계등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액 15,000,000천원이 발생했는데 사실상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상황인데 15,000,000천원씩 이월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과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IMF가 발생된 이후에 국세나 지방세가 앞으로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양여금도 상당히 규모가 축소되거나 줄 전망에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군에서도 기 편성된 예산도 하반기에는 시행을 유보시키는 대안까지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조만간 수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자기 읍면의 체납자에 대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체납액 담당공무원 지정, 징수독려반 등 여러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이 지역에 양양에 부동산 붐이 일 때 한탕을 할려고 아마 이 곳으로 온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서 당시에 아무것도 안하고 세금만 체납되고 사라진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고 내무부에 온라인 전산망이 되서 계속 소재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내 평균 징수율이 92% 정도였는데 저희들은 97.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이 790,000천원 감이 됐는데 이것은 해수욕장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임대수입이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 작년도까지는 사용료수입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금년도는 지역개발특별회계로 도립공원 입장료라고 해서 금년부터 세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를 하다 보니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군유지에 대한 대부금액은 현재 84,000천원으로 국유지는 3,000천원, 도유지는 712천원, 군유지는 84,000천원을 세입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매년 연례적으로 이 정도 세입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 정도의 임대료를 했습니다.

무상임대는 어느정도 되나요?

현재 무상임대는 충용아파트로 군유지에 대한 아파트 임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군단에 금년도에도 문서를 보내고 재산관리관을 통해서 확답을 얻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자치단체에 이렇게 신세를 지는 걸 지금은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당하게 임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느냐, 강력하게 저희들도 그런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재산관리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후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건물은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현면은 20년이 됐는데 서면은 '91년도에 복지회관하고 면사무소를 신축했는데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적도 받고 건물을 그렇게 나눴다가 삼풍처럼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문제가 거론이 되서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해서 고소하거나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가 되서 금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서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은 안전진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10년도 안된 상태에서 벌써 노후건물로 진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건물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몇 년 지나서 망가지면 거기에 대한 아무대책도 없이 책임도 없이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건축년도도 얼마 안됐고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했느냐는 것도 여러 가지 살펴 보고 해서 그런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볼 때도 지반이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안전진단을 하면 그 상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평택지 분할 대금 지급관계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한 데가 주청지구, 남애지구, 상평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구는 균등상환을 하고 어떤 지구는 일시불로 받고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5년 거치 균등 분할상환으로 5%의 이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5년간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5년 균등상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결산을 작년도에 해 보니까 내용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나왔습니다.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양여금이나 국비보조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사업을 하다 보니 어떤 여건변화가 와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생긴다든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의원입니다.

박상형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신 것중에 상평택지 분양의 문제점이 국유지를 제때에 군유지로 관리전환시키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늦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국유지 중에서도 양양에 보면 폐하천이라든가 폐도로같은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관리전환을 해야 되겠지만 담당부서는 이러한 재산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 총괄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폐도로나 폐하천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재무과에서 관리전환을 해 놓으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유지 이행에 관한 사항인데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낙산 해마랜드와 낙산월드에 군유지를 임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임대요율에 보면 재산 평균가격의 50/1000인데 1년차에는 대부료의 50%만 받고 2년차에는 60%만 받고 3년차부터 100%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실무 담당부서에서 보기에 적정하게 됐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사 추진기간에는 군유지를 무상임대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볼 때는 이게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유지는 소관청이 국방부 소관은 국방부, 농림부 소관은 농림부, 각 부처별 재산을 부처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재경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폐하천, 폐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 지역계획계등 소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 관재계에서는 잡종지를 관리하고 하천이나 폐도로, 구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다른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전망을 해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소관청이 재경부이기 때문에 재경부와 협의가 있을 때에는 관재계에서 관리청 지정한 문서를 여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앞으로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이행 해마랜드나 낙산월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대부한 임대료를 땅값만 받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공사기간동안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공사후 소득이 있은 다음부터 대부료를 받는다, 또 연차적으로 차등적용한 것은 일률적으로 군유지 가격만의 대부료가 아니고 당신들 수입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내는 그런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관광경제과에서 협의 각서를 체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때 그 사람들의 사업자의 소득액만 정확히 파악하면 당초의 약정대로 소득액의 몇 %를 군세입으로 납부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임대료는 하한선이 50/1000입니다.

그런데 1년차는 50/1000 중에서도 50%만 부과하고 2년차는 60%만 부과하고 3년차부터 100%를 다 부과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게 적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의 대부율은 50/1000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일 때는 25/1000, 경작목적이나 이럴 때도 50/1000으로 적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낙산같은 경우에는 계산상 큰 법을 위반했거나 군에서 크게 손해보는 일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군유지 임대를 하는데 공사 추진기간은 무상이고 준공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1년동안은 50/1000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50%만 받는다는 얘깁니다.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때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부할 때 과연 대부한 사람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기점이 어느 시점이냐, 처음 1년간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는 분기점에서부터 대부료를 부과하자고 해서 집을 안짓고 소득이 없는 1년간은 아무래도 공사를 하는 기간이니까 그때는 대부료를 감액하고 그 분기점에서 3년 후에는 차등 비율로 부과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볼 때는 적정하게 체결됐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황봉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군의 채무현황을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채무현황은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국제공항 편입토지에 대한 군유지 매각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작년에는 얼마정도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산 집단시설지구 토지를 입찰한 사실이 있죠?

예.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산 집단시설지구는 현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두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낙찰했습니다. 그런데 응찰한 사람은 전정덕이고 뒤에서 전정덕을 조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응찰을 한 사람이 계약일까지 계약을 안하는 것입니다. 안하고 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댑니다. 어떤 일이냐고 하니 상수도도 무료로 해 달라, 오산 해수욕장 공유수면을 자기들에게 달라, 군부대를 군수가 책임지고 철거해 달라, 여기에 있는 묘를 군비로 전부 이전해 달라, 사유지도 현재 용도대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저희는 분명히 공고문에 낙찰자는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하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 자에 한해서 입찰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여러가지 장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일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군에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고 해결을 못하는 일이 있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계약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보증금 399,000천원이라는 보증금을 국가에 귀속해야 된다, 계약을 불이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이유를 달아서 소송을 했습니다. 군에서 당신을 낙찰자로 인정을 못한다, 나를 낙찰자에 관한 확인소송이라 해서 나를 정당한 낙찰자로 인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군에서 못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송을 끝내고 화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화해도 군에서 돈을 가져 와라, 땅값을 가지고 오지 않고서 어떻게 화해를 하느냐, 그래서 그 쪽에 화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화해하게 되면 소송이 전체가 일단락이 됩니다. 그 사람도 정당한 낙찰자로서 군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격이 되고 그 사람들도 화해조서에 의해서 의무를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래서 화해요구를 합니다만 군에서는 뚜렷한 방침을 아직 세워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신문에 게재되었더라구요.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의아심을 가졌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지를 매입하는데 응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전부 갖춰져 있죠?

예.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체재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960,000천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군에서도 기본방침이 그 면의 군유지가 매각이 됐으면 대체재산을 손양면에 조성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물론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양면 상왕도리 일대의 부지를 살려고 감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필지를 손양면에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하는 중에 막상 군에서 매입한다니까 군에서 감정한 가격 이상을 요구하고 매입에 잘 응하지 않고 추진해 보니 선산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할 때 묘지 관계도 그렇고 해서 상왕도 임야를 약 86,000평을 사고 농촌지도소 부지를 2,089평을 샀습니다. 손양면에 있는 청사 부지 372평을 샀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 재정이 교부세도 군세가 작아서 적고 남대천 제방도로도 시급하고 해서 2,300,000천원을 집행하고 1,660,000천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토지매입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각한 돈으로 남대천 공사현장에 2,300,000천원이 들어갔고 1,600,000천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예.

대체재산을 이왕이면 앞으로 쓸만한 땅을 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9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건필 의원입니다.

이건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금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금고 계약을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와 하셨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별도로 계약을 하실 수가 있는지, 아니면 계속 한꺼번에 계약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양양군 재원이 상당히 빈약해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304,000천원, 금년도에 542,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이 어떤 방법으로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000천원 정도의 이자수입은 통장에 5,000,000천원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500,000천원 정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이월액을 보면 약 15,000,000천원 정도가 있는데 너무 이자수입이 적게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고에 대해서는 이중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개 금고, 1개 금융회사하고만 계약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의원님 말씀대로 '97년도 실적이 아니고 '97년도 예산에 대한 목표액입니다. 작년도에는 약 600,000천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약 600,000천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540,000천원의 세입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용재원은 농협에 환매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자가 제일 높은 그런 예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군유지의 점용·사용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군유지 대부현황에 보면 임야와 기타는 빼 놓고 대지와 전답만 가지고 볼 때 필지수의 15.7%, 면적의 14% 정도가 대부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무단점용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무단점용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사용하는 것을 다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누가 사용하는 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예정지는 거의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재무과에서 다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국도관리청 재산인데 저희들은 재경부 국유지만 담당하고 있고 도로공사에 대한 토지는 저희가 담당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산사 주차장 부지가 전체가 낙산사 소유 토지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특히 구거같은 부지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제 의견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근에 관리하는 땅은 없습니다.

구거같은 부지가 거의 국가 소유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 땅들이 많은데 거의 다 그런 용도로는 안돼 있는 땅들이 됐으니까 그런 땅들은 소관청을 바꿔서 양양군에서 관리하거나 산다거나 해서 주차장 운영관계에 반영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국유지라고 해서 양양군에서 취득이 가능하면 양양군에서 취득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양양, 인구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지적고시가 현재 재정비는 다 끝났죠?

예, 납품이 됐습니다.

재정비는 어디에 있는 회사가 했습니까?

지적고시는 대유에서 하고 재정비는 삼덕에서 했는데 그것은 납품이 됐어요.

재정비와 지적고시를 같이 할 수는 없나요?

당초에 지역개발과에서 분리해서 발주했습니다.

시행부서에서 분리발주했다 하더라도 경리부서에서 볼 때는

연도가 다르니까요.

그 건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입찰로 했습니다

대유도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까?

예.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많이 옵니까?

도시계획같은 경우는 6～7개 업체에서 옵니다.

작년인가 대유에서 측량을 잘못해서 사무장인가가 구속됐던 일이 있었죠?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강원도에서 발주한 것을 설계를 잘못해서 강원도와 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주유소를 잘못 측량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박상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국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보나 보고서 기구 및 사무분장에 보면 국공유재산총괄 관리 및 취득 처분은 재무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국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없고 제일 마지막 조항에 그 밖의 건설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담당소관이라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주 업무가 건설업무인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폐도가 된다든가 폐하천이 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든가 아니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서 제대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냥 사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파악이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공유지 중에서 폐도로나 폐하천, 폐구거에 대해서 지금 대리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이 관계는 재무과에서 앞으로 재산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우리 군유재산으로 취득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번 기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