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한기
이한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환 입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아 제225회 임시회 개회를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광수, 김남기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3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금번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12월 30일 군으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각 소관 상임위원별로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수, 배성기, 박명석 이상 3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남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의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고 출석기간은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항로 군수의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로
군수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수 이항로입니다. 병신년 새해 시작과 함께 제22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6년도 군정방향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설명에 앞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한기 의장님과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새해를 맞아 뜻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군은 창조경제 CEO 대상, 전라북도 인물대상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수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요 결산입니다. 지난해는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실을 기하며 열심히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쳤습니다. 특히 환경, 소득, 관광분야의 핵심과제를 실천하며 성과창출을 위한 기반을 차근히 다져 왔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전라북도와 진안군, 한국가스공사, 공급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도시가스 공급이 현실화됨으로써 군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버스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여 저소득 약자의 교통비를 경감시켰으며, 이로써 예산을 군민에게 돌려드리고 골고루 쓰여 지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3NO운동 실천사례는 전국에서 인정받아 우수 공약사례로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우렁이 농법 확대 등 수질보전 노력으로 용담호 상수원 자율관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고향할머니 장터와 토요시장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여 저소득 영세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진안홍삼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어 전국에 그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마이산 북부권 관광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고, 홍삼축제와 트로트페스티벌도 성황리에 마쳐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구봉산에 구름다리는 하루 6천명 이상이 방문하여 지역홍보와 농산물판매, 식당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국가예산 확보도 적극 추진하여 51건 1,189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외에도 분야별 성과를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첫째,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였습니다. 쓰레기 3NO 운동을 누구나 편리하게 실천하도록 행정에서는 분리수거함 등을 확대 설치하였고 마을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으로 경로 위안잔치를 여는 등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높였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농법 확대로 제초제 사용량을 줄여 노동력 절감과 경영비를 개선하고 건강위해 요소를 줄이면서 친환경 쌀 생산과 환경까지도 보전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시 아토피 캠프와 건강 나누리 캠프 운영으로 청정 환경 속에서 휴양과 치유를 위해 사람의 발길이 이어지고, 소득과 연계된 밀원수를 조성하는 등 몸과 마음의 휴식처인 녹색산림 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소득은 올리고 활기찬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홍삼가공품 48개 제품에 대한 철저한 인증관리로 군수품질인증을 부여하고 품질을 개선해 왔으며 18건의 홍삼제품을 가공업체에 이전하여 홍삼관련 상품 다양화와 부가가치를 높여왔습니다. 할머니 장터, 토요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등 농산물 판로기반 다각화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기반도 마련해 왔습니다. 읍 소재지 간판정비와 한전주, 통신주 지중화 및 동향 농촌취약지역 개선사업 과 권역단위 정비로 주민편익의 생활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찾고 싶은 관광거점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마이산 북부권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동부권 발전사업 2단계인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마이산 종합관광벨트화 사업이 탄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봉산 구름다리는 관광 명소가 되어 사람의 발길이 늘고 있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당극 등 문화공연확대로 문화생활 기회를 늘리고 작은 영화관과 작은 목욕탕은 군민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남자 역도팀 창단과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홍보와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었습니다. 넷째, 희망찬 행복공동체를 실현했습니다. 복합노인복지타운의 위탁 운영으로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과 사랑 나눔방 확대, 장애인보호 작업장 신축,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희망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의료원 진료개시와 장례식장 개장, 소아청소년과 진료개시로 군민의 필수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로 건강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진안사랑장학기금을 통한 장학금 지급과 고구려역사 탐방,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으로 미래를 책임질 지역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군민에게 신뢰로 다가섰습니다. 공약사업은 6개 사업을 완료하고 72.7%를 이행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복지연금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통보로 자녀교육 지원 사업으로 대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규제 개선 체감도 조사에서 전국 10위로 S등급을 달성하였고, 민원처리실명제와 생활민원 안내책자 배부로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마을방송 수신기를 전 마을에 설치 완료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와 우호증진과 협력을 강화하고 실리교류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군정운영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은 민선6기 3년차를 맞아 그동안 다져 온 기틀 위에 성과를 창출해 내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핵심과제인 청정 환경 보전과 농가소득 증대, 마이산 중심 관광개발을 지속적으로 중점 추진하여 잘사는 진안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청정 환경 속에서 군민이 행복해서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희망진안을 만들면서, 진안시장 활성화로 지역 농산물의 판매가 늘어 농가 소득이 높아지고, 마이산을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로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지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지역만이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타포니 지형인 마이산과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한방특구 및 홍삼명인, 남한 유일 진안고원에서 생산한 우수 농 특산물을 특성화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또한, 군민 공감의 소통행정과 사회적 약자인 다수의 이익을 배려하는 정책으로상생의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홍삼축제와 트로트 페스티벌 개최, 구봉산의 구름다리와 같이 변화를 위한 시도들이 우리군에 큰 기회가 된 것처럼 앞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하여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진안을 보전하겠습니다. 청정 환경 보전에 기여한 우수마을에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하고 폐비닐 공동 집하장과 청소차량을 확충하여 원활한 쓰레기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 시상하여 쓰레기 3NO운동을 자율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하고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면서, 친환경 우렁이 농법을 전체 벼 재배면적의 73% 수준까지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가칭 맑은 물 사업소를 신설하여 전북권과 충청권의 광역상수원인 용담호 수질보전과 상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8개 읍면에 용담호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 문제가 되었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견실한 위탁업체 운영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문제 재발을 방지하며, 부귀 강성산업개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으로 법적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소득과 연계된 밀원수 조성을 확대하고 녹색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벌채 지양과 조림지의 사후관리 강화로 편안한 녹색쉼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살 맛 나는 부자농촌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사만 지으면 다 팔아드리겠다고 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농산물 판매시스템 기반 구축을 확고히 하고 진안시장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생산자 조직 확대와 비닐하우스 및 난방시설 지원으로 연중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출하운영비 지원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로컬푸드 납품 농산물의 품질인증을 전면 시행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가겠습니다. 진안시장은 “진안고원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고원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판매시장으로 활성화시키고, 먹거리 장터와 로컬푸드 판매 코너를 개설하여 활기찬 전통재래시장으로 변화시켜 가겠습니다. 진안삼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고 진안삼 수매 체계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6년근 원료 삼 확보를 위한 재배확대와 홍삼분야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및 진안홍삼의 향토건강식품 명품화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은 현물 공급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친환경농업 자재의 관내 구입으로 지역 순환경제를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홍삼사료 먹인 홍삼한우 생산과 진안고원의 고품질 진안돼지 유통판매망 구축으로 가격을 차별화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인 맞춤형 현장지원과 임업소득 기반도 확대 지원해 가겠습니다. 셋째, 사람이 모이는 명품관광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표관광지 마이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이산 생태공원을 올해 마무리하고 마이산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탐방객 운송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며, 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도 추진합니다. 마이산과 연계한 체험 체류형 관광자원 구축을 위해 명인명품관과 가위박물관을 조성하고 양서류 자연생태 체험장과 진안고원 자연관찰시설의 국가예산 확보와 힐링 숙박단지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삼축제는 올해 10월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군 대표축제로 중점 육성하고 트로트코리아 페스티벌도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구봉산에는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농 특산물 판매체계 구축과 판매장 설치로 농가소득 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도통리 청자가마터의 국가문화재 지정노력과 시조시인 구름재 박병순 생가 복원으로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고 청소년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골프장연습장 조성과 게이트볼장 신축,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와 농촌관광 거점마을 개발로 지역에 내재해 있는 마을 자원을 발굴 육성하고 1사 1촌 자매결연으로 연중 마을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득이 올라가는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안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진안중학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조성으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진안읍 시가지 4개 노선에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진안 IC 만남의 광장 조성 추진과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 도시 발전을 위한 기틀도 다져가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고른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주민 숙원사업과 영농기반 시설을 조기에 시행하여 영농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면 일원에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를 시범 운행하여 군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복합노인복지타운 인근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을회관과 모정 신축보수 및 주택개량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주민편익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재해위험지구 개선과 하천정비를 통해 재난 재해 없는 안전한 진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나누는 따뜻한 교육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일자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 시책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누구나 소외됨이 없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로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고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다문화 가족지원 및 자녀교육지원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자녀교육지원 사업은 교육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교육정책심의회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진안군 의료원의 응급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며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과 마을 건강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여 365일 건강한 삶을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홍삼한방농공단지 분양을 완료하여 민간일자리를 늘리고, 공공근로와 노인, 장애인, 여성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분야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민원처리실명제를 통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를 시행하고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 우편 수취함을 만여 세대에 새롭게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이나 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홈페이지와 군정소식지, 언론, SNS 등을 통해 행정정보는 즉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협의회의 주요사업장 견학과 사회단체 군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공직자의 역량강화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역동적인 군정을 추진하겠으며, 서울시 교류사업 확대와 전북대 지역 농업 산업화 연구센터 조성 및 일본 아야정 민간교류 확대 등 국내․외 실리적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체납자의 행정 재산상 제재조치를 확행하여 과세정의를 실현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군정 주요업무 성과와 2016년 군정 운영계획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군정 추진계획은 상임위원회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 군민과 약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군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진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의장
이항로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실과소 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므로 질문 및 답변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