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도 병신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병신년 새해에는 생각한 모든 일들 성취하여 알찬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청취 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과에 많은 애정을 주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538호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진안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진안산 로컬푸드 농축산물 판매 업소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6조9호에 로컬푸드 농축산물 판매 업소에 대한 장려금 지원안을 신설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를 했고 사전 결재와 또 입법예고, 행정규제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1538호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신선도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안산 로컬푸드 농축산물 판매 업소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농산물 수입개방과 먹을거리의 위기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생산자는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먹거리를 살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로컬푸드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2016년도 예산에 50개소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보조금의 사업명이 로컬푸드 판매 업소 장려금 지원인 것처럼 본 조례안의 제6조9호도 진안산 로컬푸드 농축산물 판매 업소 장려금 지원을 진안산 로컬푸드 판매 업소 장려금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한 적정한 장려금 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100만 원씩 50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먼저 세워있네요. 조례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세워도 되는 건가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편성 요청을 했는데 세부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정확히 명시를, 장려금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확실히 명칭을 넣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50개소면 적은 숫자도 아니고 지금 50개 로컬푸드 매장을, 로컬푸드 매장의 개념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로컬푸드 종합매장이 아니고 진안에 예를 들어서 청과만을 취급하는 전문 청과가 3개소가 있고, 또 슈퍼마켓에서 대부분 취급하는 물품이 싼 것을 가져다가 떼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수박이 여기 나오고 있어도 진안산 수박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슈퍼나 이런 청과에서. 그래서 진안에 와서 진안산 수박이나 사과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고창 것을 사고 사과를 장수사과를 사고 다른 사과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윤이 덜 남는대요. 진안산을 팔게 되면. 진안에 와서는 진안의 농특산물을 팔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

과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왜 진안상가에서 진안수박을 못 파냐면요. 진안수박은 품질이 좋고 서울 가락동으로 다 나가요. 그리고 이 진안상가에서 파는 수박들은 어떻게 보면 비품입니다. 비품. 고창, 정읍, 이런 데서 지은 것 중에 가락동이나 이런 데 좋은 데로 못 올라가고 규격에서 미달된 수박들, 전주 청과물시장 이런 데에서 좀, 모래내시장 같은 데 보면 차에 한 트럭씩 실어놓고 두 덩이에 5000원, 세 개에 1만 원 이렇게 파는 수박 있죠? 그 수박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포전매매 하시는 분들 있죠. 포전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거 팔고 나머지를 업소에 팔기도 하고.

아니, 지금 진안가게에서 진안수박 파는 것은 좋지만 사실은 우리 진안수박은 여기 정 의원님 수박농사 짓고 계시지만 진안에 내다 팔만한 그런 수박들이 없어요. 왜? 품질이 좋고 모자라서 가락동에서도 모자라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비싸고 좋은 수박을... 그러면 진안에 소비자들이나 이분들이 그렇게 비싸고 좋은 수박을 사먹을 만한 아직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부터도 그래요. 진안수박 팔면 얼마씩 팔아야 됩니까? 진안상점에서 지금? 산지유통센터에서 서울로 올린다고 봤을 때 그 가격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좋은 수박은 그렇게 팔아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아니, 그러면 좋은 수박은 그렇게 팔아야 되는데 진안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가락동이나 이런 데도 못 가고 떨어진 수박들 진안에서 그거 팔아서 진안수박 이미지만 나쁘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가격을 낮춰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진안 지금 우리 수박 몇 킬로그램이죠? 정 의원님?

거의 8kg 이상이죠.

그 수박이 하나에 얼마씩 나와요? 가격 잡히는 것이?

여기에서 하나로마트에서 팔 때, 하나로마트만 가져다 놓아요. 그 수박을. 동향수박을 선별장 거쳐서 정품을 갖다놓는데 거의 1만 8000원 대에서 2만 원대까지 가요. 그런데 그것을 소비자가 별로 없어서 그것도 많이는 안 가져다놓고 한 반 팔레트 정도 갖다놓았다가 그거 끝나면 다른 거 가져다가 유통을 하더라고요. 여기 하나로마트도 보면.

제가 수박을 올해, 저희가 여기 공직자들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선별해서 당도가 나온 수박 지금까지는 8kg이하, 8kg에서 10kg, 10kg이상, 12kg, 13kg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대형마트 또 특히 여기 것은 하나로마트로 납품이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비품을 선별하면 저희가 그게 수박 값이 약간 하락했을 때는 약간 떨어졌을 때는 저도 수십 차를 싣고 각 공무원노조, 단체, 도청도 3차를 싣고 가서 팔아봤고 각 기관에 우리하고 자매결연단체 서울에 또 이런 데를 가서 저희가 팔고 이렇게 처분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그때 당시에 3000원, 4000원, 쉽게 얘기하자면 규격 수박이 아닌 수박이 많이 나와요. 선별하다보면. 그런 수박도 여기에서 팔 때 가격을 그 수박이나 저쪽 포전에서 상인들이 가져온 수박이나 가격이 3000원에 납품이 되면 4000원 내지 5000원에 팔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그런데 그 수박을 안 써줘요. 여기에서. 그래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개수에서 좀 작고 이렇다고 해서 취급을 안 해요. 마진이 적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지역에, 또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 돼지고기 가져다가 팔고 그래서 진안에서 진안돼지고기를 팔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이걸 장려금을... 그것을 지급하는 운용의 묘는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밤 한 톨 가져다놓고 지역에서 팔았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장려금을 줘야 되냐? 그건 아니고 일정 지금 방안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있어서 그것은 지급기준안을 마련해서 어느 설명회도 좀 가져보고 그렇게 해서 또 확정이 되면 간담회에 와서 보고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50개 업소는.

50개는 딱 저희가...

100만 원씩의 의미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1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안에 사과, 수박, 다른 배추,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해서 각 슈퍼에서 판다는 얘긴데 지금 이 슈퍼에서 그 농산물 파나 배추나 시금치, 진안에서 이분들이 누가 농사를, 첫째 과장님이 생각하는 로컬푸드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가 있어서 그분들이 진안에 모 슈퍼에 나는 시금치를 하루에 몇 킬로그램씩 계속 납품을 해주겠다, 아니면 한 분은 파를 계속 납품을 해주겠다, 이렇게 조직화가 돼서 그분들이 계속 납품 한 것을 진안 슈퍼나 상가에서 팔았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진안슈퍼에 배추, 상추, 뭐 시금치, 파, 이거 납품할만한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몇 킬로그램씩 납품할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분들은 어디에서 가져 오냐? 전주에 농산물 도매시장 가서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 중간상인들이 사놓은 거 새벽에 가서 차에 싣고 와서 여기에서 팔고 있잖아요. 전부 다. 수박, 과일이고 포도고 사과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전주농산물도매시장을 안 가고 여기에서 우리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거기에 매달 일주일에 뭐 사과 다섯 박스, 파 20kg, 시금치 3kg 뭐 이렇게 갖다 줄 수 있는 조직이 돼야 이분들이 농산물시장으로 안 가고 농산물도매시장보다 우리 것이 조금 비싸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싸지만 그 가격으로 받아서 파시는 분들의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100만 원 씩 손해난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은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지난 행감 때도 지적 주셨듯이 조직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올해 조직화를 또 해나가야 되지만 현재 겨울철에 생산이 가능한 작목들은 하고 아까 품목별로 해서 상추가 어느 때까지 나오고 하우스에서 몇 평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식당 같은 데나 이런 데는 6개소가 그쪽으로 계속 갖다 주는 데가 있어요. 직접 재배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산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납품업체하고 생산자하고 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납품은 여기 식당에서 판매 업소에서 그러면 이 업체하고 계약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직 성과를 크게, 식당이 한 20개소만 되면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고 보고도 드리고 싶은데 지금 6개소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 점진적으로 확장이 돼서 넓혀간다고 보면 지역에서 지역의 농가 것을 계약재배해서 계속 납품하고, 못 할 경우에 기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쪽에서 내준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성과가 안 나다보니까 크게 내놓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저도 지금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혼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올해는 20개 이상으로 식당에도 납품할 계획입니다. 지금 6개소는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또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그 집에 갖다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개인 업소에 100만 원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지금 5000만 원이나 되잖아요. 5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거 순군비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이 물건을 아까 지금 생산하겠다는 분들하고 이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하겠다는 분들하고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조직화가 우선이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이 조금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노력을 해서 이게 나와야지, 무조건 판다고 해서 100만 원 이거 줘봤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돈이 결국에는 우리 생산한 농민들한테 가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로컬푸드 제대로 생산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4000원인데 로컬푸드 매장에서 4500원에 사면 이분들 500원 손해 보니까 이거를 어차피 농민들한테 4000원에 사는 거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긴 한데 그 조직을 빨리 활성화를 시켜서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아까 같이 나도 밤 몇 톨 팔았어. 이렇게 해서 지역 농산물 팔았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어느 양이 일정 부분 계약 면적에 의해서 납품량이 얼마나 그런 경우에는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최소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차등해서 계약농가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갖췄을 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농민하고 그 납품을 받은 업체하고 분명히 계약을 해서 계약단가에 농민이 손해부분... 예를 들어서 농민은 상추 1박스에 1만 원에 넣어야 되겠다. 그런데 도매시장에서 9000원, 8000원밖에 안 나간다. 그러면 상가가 2000원 손해를 보는 부분이잖아요. 농민가 1만 원에 사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당시에 저희가 또 이것도 예를 들어서 계약해서 납품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평균치 그날 그 시점에 납품 경매도매가가 나와요. 그거 비교해서 납품가하고 저희가 이것도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차이 분석하고 이런 거 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밤 몇 톨 팔고 팔았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상가를 갔다가 한번 혼났어요. 그 의료원에 우리가 로컬푸드 쪽 식재료를 가져다가 쓰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기도 팔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무엇 무엇을 팔고 있냐? 그래서 자기도 계절마다 시골 것을 받아서 팔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 구분도 안 되고 그 사람들 하기 좋은 말마따나 한두 가지 팔 수는 있겠죠. 받아서. 그런데 아까 그 50군데를 지금 쪼개서 그렇게 해줄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아직은 물품 자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니까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로마트나 축협에 그 코너를 해서 차라리 그쪽으로 장려금을 줄 수는 없나요?

저희가 지금 그것도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서 전부다 조합장 간담회에서 한번 1차 안을 던졌기 때문에 각 연세점이라고 있잖아요. 농협에. 이런 데서도 조금 성수기 때만 조금 뭐 옥수수 따서 갖다 놓고 지역에 감자 캤을 때 갖다 놓고 팔잖아요. 연세점에서도. 거기도 그 면에 그 농협 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파는 코너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우리하고 해서 같이 만들어보자, 이런 안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각 지금 우선 한다는 데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나로마트나 매장이 있는 데는 하기가 쉽다고요. 한쪽코너에 생산자 이름 써서 이렇게 오면 그건 진짜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장에 조금 갖다 놓고 파는 것은 제가 봐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판다고 하는데. 코너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뒤죽박죽 섞어놓고 자기들이 때때로 한 번씩 받아서 파는 것은 장려금 줄 수가 없고. 일단 그 농․축협 그런 기관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물품이 많이 늘어나면 확대를 좀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쪽이 어떨까 싶네요.

하여튼 여러 안 가지고 지금 조율을 해나가고 의견수렴하고 방안에 대해서 이 안을 하면 저쪽 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 수렴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는 농가하고 계약이 된 곳, 얼마가 갔는지 물량, 그때 거래가격, 도매가격, 경매가격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가 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련해놔도 이게 눈에 안 띄면 안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트 같은 데는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가는 데거든요.

예, 그것도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지금 이게 농림수산식품 할 때는 농업 하면 그런 것이고 대개 분리할 때는 농축산업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업, 축산업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축산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로컬푸드 관계에서는 농식품 쪽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꼭 이것만 장려금 쪽만 축산물이 꼭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냐, 이러면 축산 쪽에 지급하고자 하는 변경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장려금 조항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이런 내용은 있지만 세부적 항목에서 이걸 좀 그렇게 장려금도 넣어 놔라 그런 검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개정 의례를 넣었고요. 좀 하여튼 6조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해주는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지역의 농산물은 팔아야 되겠고 또 좋은 방법 있으면 삽입해서 시책발굴해서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과장님 아직 우리 군수님하고 대화 안 하셨나보네요. 검토라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라고 해서 검토해서 보고한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저희들한테 와서 검토하겠다고 하시고난 뒤에 뭣을 검토했는지 여태까지 1년 반 동안 이렇게, 이렇게 저번에 검토했던 거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검토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실과소장님들한테. 검토하신다고 답변하고 가신 다음에. 검토라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돼요, 안 돼요만 말씀하시라고요. 검토해서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1년 반 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때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검토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한번이나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원안 가결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짚으신 대목을 수정해서 가결하는 걸로 가면 어떨까요?

그때는 축산물을 넣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농산물을 축산물을 포함해서 했으니까 축산물을 포함시켜 주시는 것이, 어차피 그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지금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6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20조에 거기에 들어갈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농축산물은 제가 볼 때 지금은 농업, 축산업, 농축산업 이렇게 불러요. 모든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검토하신 부분 이게 6조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20조에 넣는다랄지 이렇게 수정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직매장 설치 관련이니까 6조에 지원 사업 매뉴얼이 각각 건건이 있는 사업 매뉴얼이니까 인증비 지원, 인증비 예산 세운 거 목록에 지원 사업에 있으니까 6조로 위원장님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라리 농축수 자를 넣죠. 수산물. 어차피 분류를 시켜야 되면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면 농업, 축산, 수산.

알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제6조9호 진안산 로컬푸드 농축산물 판매업소 장려금 지원을 진안산 로컬푸드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장려금 지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옥주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많은 사랑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전략산업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석 홍삼한방담당입니다. 이정희 6차산업담당입니다. 박정수 로컬푸드담당입니다. 송한주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선학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소비자가 뽑은 홍삼브랜드 대상 수상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토요시장을 시범운영 해봤고 고향할머니장터를 개장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MOU협약을 체결했고 1월 중순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사회에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진안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입니다. 진안삼의 우수성 및 차별성 규명을 위해서 진안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월 착수해서 10월에 출원 등록한 상태로 금년도 10월에는 등록을 마쳐서 진안삼의 차별화를 통해서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명품화입니다. 진안홍삼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00% 진안삼의 수매․가공․공급체계를 구축해서 신제품을 기업에 개발해서 기술이전하고 또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준비 등 진안홍삼의 명품화 및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전북의 동부권식품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해서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홍삼한방식품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9억 원의 사업비로 4대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안삼 원료를 활용한 진안홍삼가공체계 구축과 진안홍삼 우수성 검증 지원 등 진안홍삼 유통 및 제품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100% 진안삼 6년근 원료 확보입니다. 양직묘 생산기반으로 해서 6년근 진안삼 재배면적 활성화 및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안에 6년근 재배가 직파로 하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6년근 생산 작목반을 구성해서 안정적인 원료삼 수급 및 수출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우수한약재 생산․가공․유통 지원입니다. 진안군 한약재의 유통지원시설과 연계한 한약재 생산․가공․유통 지원을 통해서 안전한 한약재 생산의 거점화를 유도하고 GMP 유통 2년차를 맞이해서 우수한약유통시설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진안홍삼연구소 운영입니다.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설립된 홍삼연구소는 소장을 포함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진안홍삼의 우수성 검증 및 차별화, 품질관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후로도 기능성제품 개발을 통해서 관내 업체에 접목을 시켜서 진안홍삼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진안홍삼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총 30억 원을 6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과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화품목과 연계한 향토 명품화 건강식품 개발을 통해서 홍삼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관련 기업 매출 증대와 직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활기 넘치는 진안시장 조성입니다. 고객 편의 증진과 시장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서 시장현대화, 비가림시설입니다. 환경개선, 공동창고 신축 등을 추진했습니다. 고향할머니장터와 토요시장 운영 기반과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요시장 상설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농특산물 시장 내 유통활성화를 추진해서 특성화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진안고원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홍보입니다. 진안고원 농․특산물 브랜드화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지하철 및 전국 주요 대도시에 브랜드 홍보 및 농․특산물 브랜드맵 제작 등으로 진안고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브랜드 홍보 및 농․특산물이 대형마트에 입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30여 개소 농․특산물 생산자조직 및 조공법인에 칼라박스, 비닐포장지, 쇼핑백 등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진안고원 표준 포장재 디자인을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소포장재를 제작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추경에 소포장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농촌융복합 6차산업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생산․판매의 형태에서 탈피해서 생산․가공․판매․체인 연계 등 6차산업형 농가소득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서 미수행 안전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등으로 국비 확보는 물론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지원을 통해서 양질의 진안산 농산물이 지역 내 공급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위탁 업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농산물 판매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소농가, 고령농 등의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연중 생산기반 마련과 생산자 조직화 안정적 물류기반 구축 등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소농 및 고령농의 소득보장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고추 명품화 및 농산물 가공․유통입니다. 소규모 가공시설 기반 구축과 세척기, 건조기 등을 통해서 진안고추의 명품화를 추진하고 고추시장은 농협을 통해서 조기 수매 등 대책을 마련해서 농가들이 부가가치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수박, 사과 등 우리 군의 전략품목을 공동선별․출하해서 유통비용의 절감과 시장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계적인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유통품목을 지금 현재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값 받는 농산물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역농업산업화 연구센터 조성입니다. 전북대 내 연구기관과 연계한 지역농산물 판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판매장 세부 실천계획 등 진안군이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하고 최대한 실리를 확보해서 세부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진안군에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지난 해 12월 진안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협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주 배관공사 시행 및 향후 공급배관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고 진안군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통과는 1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는 분양면적 19만㎡로 현재 31개 기업 16만㎡가 분양되었고 잔여부지 3필지 7000평은 조기 분양, 착공 되도록 추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취업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장년 근로 , 빈곤층 등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정적 일자리가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 난방시설 개선과 난방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 사업, 2,125세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따라 적기에 생활안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입니다. 마을자원 발굴 육성 및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11개 사업에 대해서 18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와 농촌관광거점마을 등 공모사업 선정으로 10억 8100만 원을 확보했고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테마를 적극 발굴하여 육성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만들기센터는 민간 주도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업컨설팅 및 연구용역 수조, 창조지역 사업 및 시군 역량강화사업 공모 등 마을만들기센터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귀촌 1번지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귀농귀촌 인구의 체계적 유치 및 정착 지원에 목표를 두고 귀농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만들기센터 내에 있는 진안귀농귀촌협의회와 저희 마을만들기팀에는 귀농귀촌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총 946세대, 1,888명이 귀촌․귀농했고, 앞으로도 수도권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귀농학교와 귀농박람회 참가 등으로 대한민국 귀농1번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마을만들기센터 주변 정비 및 진출입로 설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배려해주셔서 올해는 마을만들기센터에 연 3,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데 그 주변 정비를 깨끗이 해서 또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38쪽 진안삼에 지리적 특성 및 우수성 해서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특허를 받을 만한 성질의 것이 되나요?

단체표장 등록을 진안에서 생산된 것을 제품에, 아까 지리적표시제는 농식품부에서 하고 단체표장 등록은 특허청에서 합니다.

단체표장이라는 게 뭐예요?

상표 비슷한 개념인데요. 지리적표시제는 진안에서 생산해서 진안에서 생산됐다는 그런 확인을 위해서 하는데 인삼의 특성상 최소 4년에서 5년, 때에 따라서 6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지리적표시제는. 이것은 진안에서 과정을 생산된 것을 진안삼으로 상표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성을 검증하는 홍삼연구소에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치에 대한 똑같은 시기에 성분 분석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단체표장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수성이 있다는 부분을 특허를 낼만한 게 우리 진안삼에 뭐가 있어요? 특허를 어느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상표등록인데 상표등록의 부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진안에서 생산된 거 진안삼 상표등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했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 상표등록은. 그랬을 때 우수성이 얼마가 있냐? 진안삼이. 그러면 저희가...

그 우수성 검증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허청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내주면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요. 우리가 연구소에서 각 분석을 시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을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샘플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화인삼, 풍기인삼, 각 지역별로 했는데 소량으로 단편에 한 것은 인정을 못한다. 그래서 2년 이상 같은 포장에 지역의 다수치를 해서 일교차가 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래 전에 1000억 정도 수출했을 당시에 IMF 이전에 그때 1000억 가까이 수출했을 때는 진안삼은 무조건 1달러든 2달러든 이면계약을 해서 더 주고 가져갔습니다. 대만에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좋다고 하면서도 이면계약을 하고 가져가니까 우리는 여기 것을 그렇게 해서 특허등록을 하겠다. 그래서 차별화를 시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게 특허 단체표장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예, 확신해요.

이게 지금 특허청 무슨 국에서 하나요?

조금 도와주십시오. 연구 결과가 곧 나오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저는 43페이지 우수한약재가공유통센터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약재가 거의 유통도 없고 농가도 별로 없죠?

없다고는 못 보고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엔가 이 기관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GMP시대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나온 것만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저 시설할 때는 시설 이후에 저기를 통해서만 나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안 하고 미루어오다가 작년부터 GMP 유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음에도 지금 그간에 GMP유통을 한다고 하니까 한약상들이 중간유통업자들이 싹 사놓았어요. 사서 다 해놓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제쯤에나 제 기능을 하겠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2년차로 올해 접어드니까 어느 정도 1년 소비가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올해는 기대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한약재 성분량으로 해서 따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토종한약재가 왜 기준이 더 낮게 점수가 잡혀져있어요. 한의원들이 쓸 수 있는 기준에. 그래서 여기 진안에서 재배되고 생산되는 것들이 오히려 합격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약재의 품질은 더 좋다면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건 정립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진안에 모든 농가들이 지금 수박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이것도 몇 년 못 갈 것 같거든요. 연작피해도 날 것이고 수박도 하도 양이 많아지고, 그 대체 작목으로 한약재 같은 것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약재 부분에 나온 여론을 보면 해머라든지 우리가 10여 년 전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센터를 통해서 지원했다가 가격이 많이 하락돼서 처치곤란 했던 것들이 지금 6만 5000원, 8만 원에 가다보니까 급시에 전환은 확대는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도 없어서 못 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재 국내에 한약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해서 저희가 올해는 지원사업에 포함해서 원광허브에서 유통운영업체인데 거기에서 수매되는 품종이나 또 판로가 좋은 품목은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혹시 그 율무도 약재로 들어가나요?

의인으로 해서 한약재로 들어가는데 지금 한약재는 의인은 올해 지원 사업에서 제외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이 농사가 쉬우니까 거기만 몰려서 올해 가격이 형편없어요.

의인은 한약재보다는 우리가 잡곡밥에 넣어서 먹고 이러는데 일반 식품으로 많이 유통이 됐었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하락되어서 처치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지원 사업에서 배제를 시킬 계획입니다.

한 2년 더 기다려야 비전이 있겠어요? 유통센터는?

올해 조금 2년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기존에 매전매석 해놨던 중간상인들이 좀 어느 정도 바닥이 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전망을 저희가 그런 희망 섞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이 홍삼한방특구지역 맞죠? 그런데 저번에 의장님께서도 군수님이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진안군에 들어서면 아, 여기는 홍삼한방특구지역이라는 표시라든가 선입견이 들 수 있도록 뭐를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어떻게 그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진안군에 농업소득 통계는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소득분석은 공식적인 소득분석은 지금 현재 대외발표용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소득분석은 기술센터에서 매년 소득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3월, 2월 정도면 소득분석이 전년도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아, 전략산업과 소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지금 군수님도 텃밭쌈지농업 그다음에 군정 질의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2015년도 성과,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께서 생각했을 때 그 성과라면 성과 좀 말씀해주시고 또한 2016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로컬푸드가 아까 같이 가장, 지역에서 소량 다품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올해 대도시권에 한번 매장을 내보자 했던 것이 땅을 매입해서 우리 진안 자산으로 만들기는 현재 대도시권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6개소를 아중지구를 포함해서 6개소를 저희가 토지대상에서부터 확보를 다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군정 질의를 주셔서 그걸 알아봤지만 감정가 예비감정을 좀 해봤는데 예비감정가와 시세차이가 어렵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더 이상 진척을 못했고, 앞으로 조직화를 올해 해서 지금 소규모쌈지농업에 대해서 주신 것은 할머니장터를 통하고 로컬매장이 올해 골목형시장 국비사업을 확보를 공모해서 그쪽에 그런 나온 것들은 또 못 팔고 가지고 할머니들이 머리에 이고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로컬푸드에서 인수를 해서 대신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지역에 뭐 식당이 됐든 단체급식소가 됐든 공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체계가 갖춰져서 남는 잉여, 뭐 부족할 때는 이쪽 유기농밸리도 있고 몇 군데 업체에서 납품들, 유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것하고 네트워크가 돼서 모자랄 때는 이쪽에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각 시스템을 구축을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북대권 로컬매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오늘 전북대하고 협의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 방안 협의를 노력 해서 우리가 실리를 어떻게 해야 더 확보를 오래 할 것인가? 실리추구를 하는 방안에서 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안을 가지고 의회 간담회 상임위에 와서 제가 보고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은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1부씩 좀 제출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에서 지금 대전 쪽, 충청도 쪽에 농산물 출하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어때요?

일부 조금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못 내고 있고 협상도 해보고 또 4개 농수축협에서 마이산에 한번 해보겠다는 것, 임대 쪽에서 지금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일단 궁극적인 것은 잉여가 판매가 일반적으로 되는 거 우리가 조직화 된 것에서 남고 넘고 하는 것은 분석을 하고 없는 부분은 어떻게 생산이 안 되는 시기에 딱 끊어버릴 것이냐? 일부 몇 농가라도 해서 대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조직화 현황에서부터 한번 간담회 때 상임위에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 쪽에 두 군데 아시죠? 거기 아직 안 가보셨죠?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한번 그 담당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어차피 진안군 농산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대전 쪽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개업한 지도 얼마 안 되었다고 그래요. 태평동하고 개종시? 거기죠?

우리 담당 계장님은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은 안 갔다 오시고요?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거기에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진안군 농산물도 홍보하시고 로컬푸드하고 관련해서 사업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용남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조영희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유철호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장현우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최준영 축산관리담당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201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 토양기반 환경 조성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유망품목에 대한 특화작목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준공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였으며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입니다. 2015년에는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진안군 공공승마시설 지원사업, 축산물 가공 유통 체인망 구축사업, 관광형 생태축산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업농촌 복지증진과 지리적․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되도록 농업인학자금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8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중심의 복지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내실화입니다. 농가경영 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해 상반기에 6억 원, 하반기에 4억 원, 총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시 적격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체납액 징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0쪽,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과 이용입니다. 농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농지의 보전과 개발 간 조화를 고려하고 농지의 전용 신고, 허가․협의를 처리하겠으며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행위제한이 완화되도록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지관련 민원처리 시 신속한 처리로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불법농지전용 사전예방으로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 유기농밸리 조성사업 내실화입니다.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유기농업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기농밸리지구 조성에 5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년차 2개소와 2년차 3개소, 5개소에 대하여 지구별 토양기반 구축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생산된 유기농산물이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판매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경쟁력 확보입니다. 친환경 기반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등 11개 사업에 34억 3400만 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농업보조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용담호 상류지역 우렁이농법지구 조성입니다. 제초제 없는 농업으로 청정진안 유지와 농업인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렁이 구입비 6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1500ha를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냉수․천수답과 임야 인근 반음지를 제외한 전 면적에 대하여 우렁이농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생산과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벼 재배를 위하여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7억 4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의 특수미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생산소득기반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57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실천 홍보와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입니다. FTA등 시장개방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시스템 구축과 유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생산과 유통의 조직화와 규모화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5개 사업에 1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품질향상으로 기후 및 대내외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농업 육성입니다. 고소득 작목 생산을 위한 하우스시설 확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9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소득 작목 생산을 위한 첨단시설농업 확대로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농업경쟁력 강화기반 구축입니다. FTA 및 무역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등 8개 사업에 17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과 농번기 인력지원으로 시급한 농가 인력난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진안고원 홍삼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진안홍삼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인공수정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축협, 생산자 단체 등과 홍삼한우사업단을 1월 중에 구성 완료하고 홍삼한우 사육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홍삼한우브랜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말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사업은 실내외마장, 마사, 승마길 등을 20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공승마장시설을 위한 실시설계와 세부적인 실시계획 수립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확대 재배를 위해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조사료 공급 및 사료비 절감으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진안돼지 브랜드 육성입니다. 진안돼지 명품 브랜드화를 위하여 양돈농가 모돈개량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2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안돼지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모돈갱신을 통한 번식능력 향상과 흑돼지 사육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양봉 산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꿀 생산으로 양봉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고품질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수한 기자재 지원 등으로 사육기반 조성과 규모를 확대하고 양봉협회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내수면어업 소득향상 기반구축입니다. 어족자원 육성과 우리지역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수산자원 확보를 위하여 용담호 및 공용수면에 수산종묘 방류와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행정, 경찰, 용담댐관리단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과 내실 있는 외래어종 퇴치로 어가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가축분뇨 효율적 처리 및 악취방지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7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축산분뇨의 퇴비, 액비화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적정처리를 통하여 수질과 토양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축산물 품질위생 가공유통 체인망 구축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제조, 가공,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가공과 유통시설, 냉동과 냉장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 전 무진장축협과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여 적기에 사업 착공과 준공으로 우리지역 축산물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축산방역 거점 소독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상시 방역체계구축으로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국가 법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진안IC 입구에 4억 8600만 원으로 밀폐터널식 차량소독 자동화시설 등 축산방역거점소독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점소독센터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와 준공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마지막으로 구제역․AI 차단방역 사업입니다. 고병원성 구제역과 AI 차단을 위하여 예방약품 구입 및 5개 사업에 23억 6700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종합대책 수립과 구제역․AI 상황실을 운영하고 적기에 예방백신 및 소독약품을 공급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주시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진안농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과 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113쪽, 114쪽 연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용담호 상류지역에 우렁이농법지구 조성하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작년 2015년산 우리 진안군에서 매입한 게 일반 벼가 10만 2,830가마로 되어 있고요. 맞죠? 그다음에 흑미하고 찹쌀, 특수미가 8만 5,000가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2015년산 매입 실적에서 10만 2,830가마인데 지금 농민들이 수매를 요구하는 양, 잔량은 대충 어느 정도나 남아있는지 파악되시나요?

저희가 그 1차, 2차 배정을 받고 3차 배정이 있을 걸로 알았는데 그건 변동직불금이 올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된다고 해서 3차 배정이 없었고, 그 이후에 3차, 4차, 5차, 6차를 받아왔는데 4,650가마를 추가로 받아왔는데 이것은 타 시도라든지 타 시군에서 잔량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렇게 마치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 시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양은 아마 한 1만 5,000가마에서 2만 가마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집계가 안 되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2014년도에는 저희가 10만 1,227가마를 했습니다. 전년도 2014년에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에 2015년도에 1,603가마를 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이 경쟁력 제고사업도 추진하고 우렁이농법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 흑미... 찹쌀은 얼마에 수매가 됐는지 모르지만 흑미 같은 경우에는 뭐 4만 8000원, 4만 2000원 이렇게 수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6만 5000원 대가 그렇게 됐죠? 6만 원이 넘었었죠? 그래서 흑미 농사들을 짓고 찹쌀 농사도 지었어요. 그런데 흑미 수매하는 데 가서 올해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내년에는 흑미 전체적으로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아시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미가 올해 농협에서 수매한 걸로 한 3만 가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물량이 내년에는 적어도 50%이상 일반 벼로 돌아올 텐데 지금 현재 수매를 못하고 있는 양이 2만 가마이고 더군다나 흑미 한 3만 가마 중에 뭐 한 2만 가마는 일반 벼로 돌아올 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갖고 계시는지?

지금 그거에 따른 대책이 완료된 건 없고요. 염려해주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대비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찹쌀은 올해 수매가격이 얼마였나요?

그 가격대가 5만 3000원대.

찹쌀은요? 거기에 찹쌀도 우리가 5000원씩 지원이 됐나요? 가마당?

그렇습니다. 흑벼, 찰벼, 5000원씩 지원했습니다.

지금 대개 흑미, 찹쌀 하시는 분들이 참 일반 벼도 마찬가지이지만 올해 농사가 이 쌀 농업이 가장 큰 발등에 불로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좀 세워서 재배면적을 줄여가든지 농민들한테 다른 대체작목을 개발을 해서 재배면적을 줄여가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죠. 내년, 올 연말에 가서 수매할 때 정부에서 수매물량을 배로 불려줄... 지금 진안군이 이 수매해가는 데 그래도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던 부분은 이 흑미하고 찹쌀농사들을 우리 농민들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일반 벼 수매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부수매가가 5만 3000원 이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방앗간에 가서 쌀을 찧어도 어떻게 보면 5만 3000원 대는 나오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뭐 14만원, 13만원 쌀 가져가지도 않고 방아를 찧지 않는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참고적으로 그리고 올해 공공비축미곡매입 1등이 5만 2000원에 했잖아요. 그리고 변동직불금 그다음에 쌀소득직불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적에 80kg 한 가마당 한 19만 3000원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됐었거든요. 공공비축미곡매입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공공비축미곡매입이 안 되면 14만 원대밖에 안 되는, 14만 원도 못 받는 경우잖아요. 14만 원대나 받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체 작목을 좀 하는 게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리고 군에서 재정은 어렵지만 농협 시가매입 추진할 적에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3000원씩 이렇게...

하여튼 올해 지금 이 흑미 조사를 하셔서 올해 흑미 재배하신 분들 내년에도 계속 흑미를 심으실 것인가 파악을 좀 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일반 벼로 다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이 상태로 방치했다가는 올 말에 가서 아마 큰 우리 농민들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될 거예요.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대책을 좀 세우셔서 흑미하신 분들, 찹쌀농사 지으신 분들 좀 종합적으로, 여기서 다 못한다고 하면 면에 산업계에서라도 대화를 좀 해서 내년에도 흑미를 지을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파악을 해서 좀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을 위해서 유기농밸리협동조합에 올해 4억, 내년에도 5억인가 얼마 또 있죠? 2년 계획으로. 그렇죠?

예.

지금 이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올해로 다 끝나잖아요. 지원하는 거.

올해로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이 사업은 예비지구를 신청 받아서 교육을 1년 동안 실시하고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종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좀 할만한 데가 이 사업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데가 거의 지금은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2015년까지 23개소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정확히 어디 지구는 어떻게 되고 있고 23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여태까지 주시지도 않고 23개소 마을 어디서 하는지 지금 어느 마을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23개소에서 어느 마을 뭣을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좀 해주시고, 이렇게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이 지금 내실화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유통조직을 올해하고 해서 한 10억 정도, 10억이죠?

예.

국비하고 뭐 군비, 자담까지 해서 올해 4억, 내년에 한 6억 해서 10억 정도 2년간에 걸쳐서 지금 지원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 친환경농산물 유기농밸리에서 생산할 물건이 과연 있을지, 10억씩 투자해서.

유기농밸리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유기농밸리 지역에서만 나오는 농산물을 취급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군 적으로 생산되는 유기농밸리 지역을 포함해서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총 망라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산에 갔다가 철수한 부분도 유기농밸리지역에서만 물건이 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지역에서 나오는 일반 친환경농산물도 갔었거든요.

물론 그건 아는데 지금 어쨌든 유기농밸리에서 추구하고 유기농밸리협동조합에서 하고자 하는 유통조직체계에 맞춰서 유기농밸리 조성된 23개소나 아니면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자꾸 위축이 되고 있고 이런 유통조직은 또 10억씩 들여서 또다시 지금 로컬푸드매장도 있잖아요. 우리 진안. 진안마을.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조직을 또 만들어서 유기농밸리협동조합에 10억씩 해서 또다시 이 집하장시설이나 소규모가공시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진안마을주식회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반 농산물이든 친환경농산물이든간에요. 그래서 유기농밸리협동조합에서 진안군에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면 지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죠. 지원은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진안마을주식회사 로컬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 로컬푸드매장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그 정도 그런 시스템, 예를 들어서 집하장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아니면 냉동, 저장 이런 시설은 거기가 안 되어 있죠. 그냥 판매장만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로컬푸드매장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기농밸리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유통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줄은 알아요. 이분들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총무이사랑 보면 내 일처럼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고 일을 하려면 지금 유기농밸리조성사업이랄지 친환경농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위축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보면 물건이 없다 이거예요. 갖다 팔고 싶은 물건 얼마든지 팔겠는데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겠다는 하소연을 계속 해요. 그러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이런 유통조직을 활성화를 시켜,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을 먼저 선정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는 건 좋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활성화가 됐으면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물건, 농산물들이 친환경농산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자꾸 위축이 되고 있고. 23개소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합니다. 23개소라는 데가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차피 친환경농업은 앞으로 가야 할 농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기농밸리협동조합 그분들 같은 정신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진안군 농산물 얼마든지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유기농밸리조성사업이나 이런 데에 신경을 덜 쓰고 농산물생산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열심히 유기농업 지으신 분들 발로 뛰고 자기들 차 기름 써가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예, 지적하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배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협에서 축산물유통가공체인망 새로 구축하신다고 그러는데 진안에 지금 큰 양돈장들, 자, 저기 일성산업 시리, 그다음에 여기 연장리 농장, 마령, 그분들은 지금 진안축협으로 돼지 한 마리도 출하를 안 해요.

저희가 실질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많이...

그 부분을 축협하고 좀, 어차피 축협은 지금 행정에서 우리가 이번에 군에서 4억 5000만 원씩이나 자금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안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밖으로 못 나가게 축협에서 전량 돈을 더 주든 어떻든 수매를 해서 여기에서 판매를 시켜야죠. 돈만 4억 5000만 원씩 주고 배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돼지는 정읍에서 가져오고 익산에서 가져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거 확실히 좀 출하실적 정리 좀 하시라고요. 왜 안 되는가? 왜 축협에서 못 가져가는가? 농가들 불만이 뭔가? 축협한테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금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직제개편을 통한 농업기술센터가 2과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이완용 인력육성담당은 연가 중으로 장만원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노금선 자원식품담당입니다. 농기계담당은 현재 공석 중으로 김주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복희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송병선 연구개발담당과 김동인 소득작목담당은 오늘 내년도 예산 확보관계 즉, 특화작목개발을 위한 협의회 관계로 기술원에 출장 중이라서 송길수, 유태주 주무관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 성과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297쪽의 2015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15 주요업무 성과로는 지역 농업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맞춤형 농업 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농업농촌 자원 활용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진안고원 특성을 활용한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섰습니다. 수상실적은 전북농업기술원 평가에서 농업인교육분야 우수기관 표창을 받아 4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농촌진흥청 및 도 공모사업에서 3개 사업이 선정되어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 298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업 현장 지도 강화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세외소득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등 3개 세부 사업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새소득작목 발굴 실증사업은 고품질 깻잎 하우스베드 사업 등 10개 사업을 발굴하였고 금년도에는 11개 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강소농 민간 전문가는 3명을 채용하여 운영한바 호평을 받아 금년에는 5명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강소농은 체계적 교육과 현장컨설팅으로 지역농업리더로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창조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난해에는 영농현장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렁이농법 로컬푸드과정 등 새해 실용화교육과정과 수박, 사과, 블루베리 등 지역특화품목과정을 운영하고 영농일정별로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견학을 추진하여 특화품목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00쪽의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19개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각 단체별 회원 정예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단체별로 도․군 대회와 친환경농업교육 등 고유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 단체가 하나가 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단체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 홍보와 단체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한 환경농업대학은 2015년도에 2개 분야 4개 과정에 108명의 환경농업전문가를 배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역량강화분야 1개 과정과 전략작목분야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야간 교육과 현장 컨설팅, 실습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02쪽,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입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기술지원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홍삼농축액, 오미자청 등 9종을 식품품목 제조 등록하고 300kg을 시험 생산 및 가공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품질관리를 위한 HACCP인증 컨설팅을 실시하고 창업프로그램 운영과 가공작목을 홍삼, 오미자에서 블루베리, 천마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장 303쪽의 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공모사업을 포함 돼지감자의 활용제품을 개발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개 사업에 3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가공 창업지원사업, 고품질 식품가공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업인이 어려워하는 행정절차 추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04쪽의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우리 지역 향토먹거리 개발용역 및 교육과 진안고원 향토맛집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민들레밥상 등 10여종을 개발하여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마이산 및 관내 관광단지를 방문한 관광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먹거리를 개발․보급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인삼․버섯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고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삼과 버섯분야 시범사업으로서 5개 사업에 5억 83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서는 친환경인삼 신기술 보급 1.4ha, 천마하우스 상토재배, 버섯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이며 인삼 신품종인 홍삼전용 고원 실증재배와 각종 시설 설치를 적기에 함으로서 성공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06쪽의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은 지난해 말까지 142톤의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수요 증가에 따라 저장시설을 5톤 규모로 증설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40톤을 공급할 예정이며 작물별 활용방법 교육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작목별 테마시험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에 금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목별 시험․전시․체험포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테마파크의 성공적인 모델을 육성하여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기술농업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08쪽,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유기농업 생산기반과 과학적인 영농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토양검정과 식물체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분석을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작목별로 토양, 친환경인증 시료 분석 등 3,800여점의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분석을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반조성을 하였던바 금년부터는 중금속 및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등을 철저히 함으로서 진안농산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식량자원 현장 실증입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으로서 주요사업은 밭작물 신품종 지역 적응 실증, 고구마생산 일관기계화 기술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벼 기본시비를 3회에서 1회로 줄이는 파종상 비료를 사용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보급과 조기출하용 고구마 수확 후 김장채소를 재배하는 이기작으로 작포체계를 개선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진안고원 수박하우스 재배단지 육성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으로 금년 1년차에는 3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박전용 시설하우스 1.2ha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생략과 병충해 감소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시켜 사업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11쪽, 유망 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지역 적응 실증사업은 채소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칼라․미니 수박 등 특수품종 재배와 로컬푸드 유통 품목 신규작목 재배, 수박 2열 비가림재배 등 7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새로운 신성장 유망작목을 도입하기 위한 실증사업으로 연말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 새로운 유망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12쪽의 고랭지 사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6억 4000만 원으로 신규 사과원 11ha와 신품종 아리수 사과 지역적응 시범과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입니다. 고랭지 진안사과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는 만큼 최고품질 사과 생산에 종합 기술력을 적기에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시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1억 2100만 원으로 친환경시설재배 종합방제 기술 시범,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 시범 등 4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농가에서 원하는 애로기술 및 문제 해결과 경쟁력 있는 원예 사업 추진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사업은 농업인에게 호평 받는 사업으로 지난 해 8000만 원의 세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10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그간 북부권 농업인의 숙원이었던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정천면에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보강 등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알차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찾아가는 농기계 서비스 구현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텃밭농기계 등 농작업대행, 농기계 폐오일교환 등 주로 농업인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봉사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업대행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트랙터를 추가 구입하고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는 우리 기술센터 직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진안농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을 다하여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5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삼․버섯 신기술 보급 사업인데 밑에 하단에 추진계획에 2016년 홍삼전용품종 고원 종자 확보 6kg를 직파재배해서 한 374평 정도의 직파 시범재배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아까 보고할 때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6년근 진안삼을 원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품종 고원 시범도입 해서 2019년부터 전면 확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10ha를 해서 2000만 원 투자해서 시범포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전략산업과에서는. 그런데 직파를 해서는 6년근 인삼이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기술센터에서는 직파를 하겠다. 또한 종자는 고원 똑같거든요. 전략산업과에서 보고한 고원 신품종하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서로 부서별끼리 협의가 안 되는 건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고원 신품종이 금년도에 종자로 등록이 됩니다. 저희들이 실은 600립 정도를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었더니 5평 정도밖에 안 돼요. 5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묘삼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삼시험장을 통해서 내년도에 종자를 좀 확보를 6kg정도 준비를 해준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아직 기술센터에서는 그 종자 확보를 해서 직파를 해서 묘삼을 길러서 전략산업과에서 추구하는 그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직파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직파가 아니라 묘삼, 묘포장입니다. 묘포장을 지금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이거 지금 종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전략산업과 쪽에서는 어차피 우리 진안삼을 6년근이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6년근 고원 신품종을 갖다 해보겠다, 그런 내용이니까 서로 상호협조해서.

예, 전략산업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호입니다. 지난해 저희 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찰 해주신 존경하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현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김요섭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유공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도영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이옥순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최영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그리고 안호숙 생활보장담당은 보건복지부 회의에 참석차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65쪽,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373가구를 지원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75개소의 사랑나눔방 운영은 물론 군민의 30%에 해당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급여도 착오 없이 지원하여 왔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서 여성일자리센터, 드림스타트, 영유아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소외된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축하여 위탁 운영하는 등 장애인복지지원 및 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로는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옹알이교육 지원사업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드림스타트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나누고 더하는 자원봉사입니다.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통한 17개 단체 및 재능기부로 화재가구에 집을 지어준 진안군재능기부봉사단이 행정자치부 정관상을 수상하였고, 자원봉사활동 연 인원 6,858명이 참여하여 이동빨래차량 운영, 찾아가는 행복차량 운영, 저소득층 연탄지원, 김장김치나누기 등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자원봉사 참여율을 40%로 향상시켜 군민에 대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모사업 발굴로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사회취약계층 위기가정 발굴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618건을 연계 지원하였고, 좋은이웃들 사업으로 사례회의를 통해 민․관 집수리봉사 7회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37가구를 통합사례관리 지속대상 가구로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민․관 협의체 및 읍면을 통해 복지수요자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보훈 복지 지원 및 예우 강화입니다. 명예로운 보훈 복지 추진을 위해 10개의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 890명에 보훈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과 6.25 호국영웅 기념탑을 건립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발굴하여 적기 지원하는 등 호국보훈정신 확산과 나라사랑정신을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관리입니다. 저소득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상대적 빈곤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 879가구와 의료급여 수급자 966가구에 생계 및 의료급여 등 25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와 변동사항 즉시 적용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각종 급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일을 통한 자립 및 빈곤탈출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자활사업 추진으로 근로복지 실현을 위해 보장기관사업, 민간위탁사업, 자활센터지원 등을 통해 93명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자립의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에는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의 투명한 운영과 수익향상을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산형성사업 지원자 확대로 자활의 토대를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0쪽, 희망과 감동을 주는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추가 선정을 위해 1,369가구를 조사해 691가구를 기초수급 등 복지대상자로 발굴․보정하였으며 기 확정된 1,437가구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고 소명을 통해 탈락자 68가구를 구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사전안내 및 적극적인 소명과 친절한 상담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복지만족도를 향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인구대비 31%인 8,105명으로 이들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급여 152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노인복지급여 적기 지급,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노인무료급식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327개소, 사랑나눔방 170개소의 적극적 운영으로 마을단위 복지안정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경로당과 사랑나눔방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장기요양,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여성의 취업지원과 1가정 양립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여성일자리지원센터는 취․창업 6개 과정에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99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자격증소유자 DB자료 구축으로 수요자 맞춤형 취업을 연계하고 관내 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75쪽, 행복을 나누는 다문화가정 만들기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 244세대 907명을 대상으로 옹알이 및 아버지학교 교육,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6쪽,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시설 3개소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 바우처사업,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들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시설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아동․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19개소에 대하여 차량 및 냉난방비 보육교직원 종사자 처우개선, 기능보강사업 등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주천 지역아동센터 증축 및 이전과 진안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을 통해 보육시설 기능을 더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8쪽, 꿈과 희망을 키우는 드림스타트입니다. 만 0세에서 12세 210명의 저소득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필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취약계층 125가구에게 후원자를 연계하여 1780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아동의 위기도와 욕구에 맞는 분야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9쪽, 행복한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37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영유아 보육지원대상자 수시 발굴 지원은 물론 안정적인 보육시설이 운영되도록 실질적인 종사자 관리 및 시설 지도점검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80쪽, 미래희망 아동복지입니다. 취약아동에게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소년소녀가정, 입양아동가정 등 결손가정과 결식아동에게 17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14개소에서 저소득아동의 돌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요보호아동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의 복지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아동복지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81쪽, 장애인 복지급여 및 시설지원입니다. 우리 군 인구의 10.3%인 등록장애인 2,682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급여 및 일자리 지원에 20억 900만 원,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25억 57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장애인시설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장애인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지급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구 보건소 자리에 12억 900만 원을 투자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완공하고 작년도 10월 1일부터 반월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산설비를 완료하고 완제품 생산과 판로개척 등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입니다. 행복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복합노인복지타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7년 말까지 사회복지법인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요양원과 복지관 시설 분리를 위해 기능보강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요양원 입소자의 정서적 지원과 재활의료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병신년 새해 신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79쪽이요. 영유아가 몇 세부터 영유아인가요? 어디까지인가요?

1개월부터 84개월 미만까지가 영유아입니다.

84개월이요? 여기 만 6세 되면 유치원 안 가나요?

저희들이 지금 영유아수당을 어린이집 가는데 보육료는 5세까지 지원해주고요. 양육수당은...

양육수당은 지금 집에서 있는 얘들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3개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에 가는 어린이는 그 유치원에 지급하나요? 그 보육료를?

예, 보육료는 유치원으로 지급됩니다.

집에서 양육수당을 받으시는 320명은 어머니 앞으로 직접 드리고요?

예.

이게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닌가요?

유치원 업무는 지금 교육청 소관이라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유치원이 보면 만 7세, 6세, 5세, 5세부터 받나요? 지금? 유치원에서? 담당계장님이 설명 해주세요.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 해주세요.

우리 나이로 8살이면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추가 답변 드리면 유치원도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부모님이 어디로 보낼까하는 것은 선택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안 보내도 되고요?

안 보내면 만 7세까지는 양육수당 지급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보내고 양육수당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지.

그게 지금 20만 원씩 주나요?

처음에는 20만원 주고 마지막에는 10만원. 차등해서.

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을 양육수당, 보육료... 보육료하고 양육수당하고 달라요? 지급금액이?

보육료는 5세까지 주는데요. 많게는 아주 어린 아이들은 40만 6000원까지 월 지급 되고 제일 조금 지급되는 만 5세 아이들은 22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1인당.

양육수당이 이렇게 지급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서 같이 아이들이 동반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집에서 그냥 그 돈 받아서 엄마가 가르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양육수당이 320명이나 된다면 물론 한 집에 둘인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한 가구 세대수잖아요. 320세대는 안 되더라도 200세대는 넘겠네요. 그렇잖아요? 양육수당을 받으시는 세대가. 그러면 320명이라는 어린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공교육이나 이런 유치원 교육을 못 받고 초등학교를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77쪽하고 79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종사자 처우개선 해서 70명이 있고, 79쪽에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해서 70명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다른 분들이에요? 70명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서는 4500만 원, 이쪽에서는 3개 사업에 1억 6900만 원.

77쪽에 있는 70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종사자 5명에게 월 5만 원씩 일률적으로 다 지급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특별수당이고요.

79쪽은 뭐예요? 그럼? 이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세요.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요? 선심성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하여튼 저희들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차원은 아니고, 하여튼 열심히 일하고 너무나 박봉이고...

아니, 열심히 일 안 하는 진안군민이 어디가 있어요. 다 농사짓는 농민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또 어차피 이직률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보육에 대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이직률도 낮추고 좀 더 어린이들한테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분들, 보육교직원 이분들 전체적인 인건비가 얼마예요? 우리 농민들도 농사 안 짓고 시골 안 떠나게 그러면 적자나고 힘들면 지원해줘야죠. 그럼. 농촌인구가... 물론 애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로, 도시로 가고 있지만 농민들이 소득을 못 하고 진안군민들이 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진안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다 5만 원씩, 10만 원씩 다 지급해줘야죠. 그럼. 검토하세요. 이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