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혁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와 다소 상반된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4쪽에 보면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지번정리라고 있는데 우리의원님들의 서면답변자료에 보면 무번지 건축물대장 정리현황이라고 해서 각읍면별로 정리된 숫자가 나열이 돼 있어요. 강현면 정암2리 459-2번지가 건축물 등기는 돼 있으되 지번은 있고 건축물 대장에 누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강현농협 비료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세워진 대지 위에 차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니까 이게 안되요. 왜 안되느냐면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해 봤더니 건축물 등기는 돼 있으되 건축물대장이 누락이 되었답니다. 과거 40～50년 전에는 비료창고를 행정에서 관리했었는데 행정에서 등기돼 있는데 건축물대장에서 누락시켜 놓고 또 이런 지역에 면민이 사용하는 농자재 보관창고인데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다시 회복시킬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면민의 국한된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풀리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서상에 제출 서류를 보면 약 39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97년 총 예산액은 얼마나 됐으며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해 주시고 2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호지원이라고 상반기에 지원 하셨는데 하반기를 보면 거택보호, 한 시적 거택보호라고 기록돼 있는데 상반기에는 이 한시적 거택보호가 빠졌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3쪽에 보면 노임 취로사업 중 에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4,596명이 동원됐어요. 거기에 사업비는 106,000천원이 지출됐죠? 그리고 하반기 계획을 보면 19,000천원이 계획이죠?

그리고 계획인원이 970명인데 왜 이렇게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1/4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또 상반기의 노임 취로사업 기간이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이고 하반기에는 5개월간인 약 배나 되는 기간인데도 인력이 1/4, 금액이 1/4로 줄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영세민 집단수용 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군비와 헌금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군비는 어느정도고 헌금은 어느정도인지, 과연 독지가는 어떤 분들인지 밝힐 수는 없는지요? 어떤 분들인지 알아야 혹시라도 보게 되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도로부터 지시가 되서 상반기 중에 많은 취로인력을 동원시키고 지급하도록 했고 하반기에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되면 늘리겠다는 얘기같은데 그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