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박홍영입니다. 그동안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에 주명권 담당입니다. 산림경영에 정재민 담당입니다. 산촌소득에 하광호 담당입니다. 산림복지에 김현수 담당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5년 주요업무 성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산림자원과는 4개 담당으로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9쪽, 2015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조림사업 410ha와 숲가꾸기 2,215ha를 추진해 산림자원의 가치향상과 밀원수 82ha를 조성하여 양봉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가로수, 도시숲, 전통마을숲, 학교숲 등 생활권 주변숲을 조성․정비하여 녹색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강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고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을 확대하여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으로 용담호행복나눔숲을 조성하고, 수상 및 수범사례로는 전라북도 평가에서 숲가꾸기 최우수와 조림․임도분야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구봉산 구름다리 준공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변화를 주고 있으며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이 국가산림문화자산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180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제림 210ha, 큰나무 80ha를 봄과 가을로 나누어 토지, 지형 등에 맞는 적지적수의 조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군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입니다. 식목일을 기념하고 군민 내 나무 심기를 전개하는 사업으로 유실수, 화목류 2,200여본을 군민들에게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가로수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보식, 수형관리, 생육환경 개선 등이 절실한 가로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계를 2월 말까지 완료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3쪽, 학교숲 조성입니다. 오천초등학교에 학습환경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184쪽, 꽃묘 생산 및 가로환경 관리입니다. 군 양묘장에서 팬지 등 15종에 45만본을 직영 생산해서 진안읍 시가지, 화단 등 환경조성에 이용하고 읍면사무소와 유관기관에 분양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85쪽, 나무은행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질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재활용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지역에서 사전에 이식 가능한 조경수를 파악하여 공공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2013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안군 산림조합이 선정되어서 용담면 송풍리 안천면 삼락리 일원 1,424ha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매년 1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이 3차년도로 간선임도, 숲가꾸기, 조림, 풀베기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7쪽, 산림경영기반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먼저 시설에 사업비 16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부귀산을 주축으로 한 간선임도 5km, 작업임도 2.5km, 구조개량 2km, 보수 15km를 추진하면서 임도관리원 7명을 사역해서 37개 노선 168km에 대하여 임도별 제초작업, 측구정비, 보수 작업 등 중점을 두어 임도기능을 유지․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금년에는 조림지가꾸기 1,200ha와 큰나무가꾸기 280ha, 어린나무가꾸기 280ha, 총 1,760ha에 대하여 사업비 22억 9400만 원을 투자해서 8월 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산림조사단 2명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6명을 사역 운영해서 생활권 주변 나무피해 민원을 해소하면서 숲가꾸기 부산물을 수집하여 저소득층에 대하여 동절기 난방용 땔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매년 농산․부산물 태우기와 산나물채취, 입산자의 증가로 잦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예방 및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가 되도록 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및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른 예전에 없던 해충이 발생하여 산림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몇 년 전 꽃매미 발생과 2년 전부터 발생한 외래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이 우리 군 전역으로 퍼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 지구 방제단을 운영해서 적기 방제가 되도록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92쪽, 임업인 소득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표고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표고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하우스 7동, 표고목․종균 10만본, 표고배지 10만개, 관정 8개에 보조금 2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고품질, 고부가가치가 되는 백화고 재배환경제어시설 시범사업에 보조금 1억 3800만 원을 지원해서 고부가가치 표고생산 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산양삼, 고사리 등 임산물 재배 및 보호를 위한 울타리, 관리사, 작업로, 감시카메라 등에 2500만 원을 보조 지원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산림바이오매스 활용기반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인 화석류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줄이기와 연료비 저감대책으로 2009년부터 펠릿보일러를 보급해서 지난해까지 212대를 보급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3대를 보급․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임산물 유통 및 거래 활성화입니다. 표고, 곶감, 산양삼 등 임산물에 대한 가공, 유통, 저장을 위한 가공기계, 포장재, 저장고, 제조시설 등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품질고급화와 브랜드가치를 높여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96쪽, 유휴지 등을 활용한 복합소득림 조성입니다. 산지와 한계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에 15ha에 7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실수와 특용수를 식재, 농가소득기반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밀원수 특화숲 조성입니다. 전년도 82ha 조림에 이어 금년에도 양질의 밀원수를 확대․조림하는 연속사업으로 20ha에 헛개나무나 아카시아, 목백합 등 밀원수를 조성해서 지역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2000년부터 9개의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명의 운영매니저를 운영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5명의 운영매니저를 활용해서 침체된 마을에 대하여 집중 지도와 역량강화로 산촌생태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해서 마을소득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경관․생태조성 사업입니다. 진안읍 하가막마을에 총 3억 4700만 원을 들여 마을 시설물의 리모델링 등 경관개선과 생태복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본 사업을 추진하여 활력 있고 소득이 향상되는 체류형 관광마을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0쪽, 도시숲 및 전통마을숲 조성입니다. 도시숲 사업으로 홍삼한방농공단지 도로변과 전통문화전수관 뒤 작골 삼림욕장을 추진하고 마을숲으로 진안읍 예리마을과 원반월마을, 백운면 윤기마을숲을 잘 정비해서 지역주민과 군민 모두의 정주 힐링숲으로 사랑받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산약초타운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마이산, 마이산관광단지, 홍삼스파 등과 연계한 볼거리 제공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구절초 2ha를 식재할 계획이며 산약초타운 관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즐겁게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마이산 조망 등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마이산 조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장산, 연석산, 천반산, 성수산 등산로에 대하여 등산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과 정비로 가능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원형이 보존되도록 하면서 구봉산 등산로도 등산객들이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필요부분에 대한 보완시설과 시설물 수시점검을 통해 우리 군의 관광명소의 한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자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192쪽이요. 표고생산기반 조성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표고하우스 시설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시설하우스나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만 표고목이나 표고종균, 배지재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이 표고시설하우스에서 이 표고 하신 분들 수익이 별로 그렇게 표고를 해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종균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들이 생산기술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표고 해서 그렇게 큰 수익을 냈다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그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표고재배농가 작목반이라든가 우리 표고배재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상당히 표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소득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난 분들은 실패하신 분들만 봤는지. 자, 그러면 지금 7개소에 6400만 원, 그러면 1개소당 한 900만 원 정도 되네요. 시설하우스 하는데. 이게 몇 평 규모입니까?

보통 100평 규모로.

100평이요?

예, 하우스 1동에 100평 정도.

100평 정도 하면 여기 종균을 넣은 표고목으로 몇 본이나 들어가나요?

그 표고목은...

물론 크기나 굵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거의 한 3천본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2천본에서 3천본 사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7개를 지원하신다는 얘기네요. 지금 신청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전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상전면 같은 데서 옛날 버섯재배 했던 하우스 중에서 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수요가 지금 사실상 많이 아직도 있고 표고재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기는 표고 나무 목재로 하는 것들은 노동력이라든가 젊고 힘이 있어야 이게 눕혔다 세웠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힘이 부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배지재배 쪽으로 조금 선호하는데 제가 보기는 이건 백화고 생산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마령에서 하는 데. 이 부분을 좀 잘 연구하고 검토해서 많은 표고재배농가들이 이쪽 방향으로 조금 전환하는 방향으로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 위원입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먼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작년에 전체적으로 곶감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대책도 없고 뭐 융자 쪽만 이렇게 가닥이 잡힌 거 같은데 그렇다고 치면 그쪽에서 농가에서 지금 요구하는 그런 시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군에 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책자에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도에 우리 사실상 곶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사실상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의 한 900접 정도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거의 우리 군에서는 곶감 생산은 거의 극소량만 생산된 상황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사실상 피해농가들하고 상주에 가서 많은 시설을 보고 저희들이 자신감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으로 어떤 배려라든가 우리가 조사 보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 했고, 그래서 지금 산림청이나 도에서 어떤 추이를 보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하고 서로 협의했던 사안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어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광특이나 도비나 안 받아도 군비로라도 이 사업을 어차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이 책자에 예산을 보면 100% 군비로 한 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군비도 뭐 한 70% 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광특이나 도비 못 받아도 군비로 해서라도 어떤 방법이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산양삼 과장님이 수년간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심어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관리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산양삼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도 실태를 조금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2011년도부터 재배한 면적으로만 보면 거의 한 500ha정도, 2011년도에 한 430ha, 2012년도에 90ha, 2013년도에 15ha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제 감수율 같은 것을 따지면 수량을 이 헥타로 판단해서 생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전문가 몇 분만 매년 조금씩 식재를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거의 몇ha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해서 사실상 100농가 정도 이쪽 저쪽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한 10여농가 이 정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이 산양삼을 관심을 가지고 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력제도 지금 만들고 있고 상당히 수준이 판로 부분은 거의 가닥이 잡히는데 앞으로 이 산양삼을 심을 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우리 실무자들이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산지를 확실히 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사질땅이고 자갈이 반절 섞이고 소나무가 3분의1이상 섞인 또 그것도 7부에서 5부 능선 선에서 심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지, 기존에는 그냥 신청만 하면 뭐 1부든 8부든 9부든 그냥 면적 상관없이 심었단 말이죠. 결국에 그게 실패작인데 그런 분석을 제대로 해서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 사업을 접목을 시켜줘야 성공을 하지, 절대적으로 실패예요. 저도 세근으로도 심어보기도 하고 개갑을 시켜서 심어보기도 하고 개갑을 안 시켜서 심어보기도 하고, 제일 성공한 퍼센트는 개갑을 안 시킨 것을 심어야 성공 퍼센트가 높더라고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개갑 시킨 것은 99% 실패예요. 되지 않아요. 개갑을 바로 여름에 따서 바로 산에 심어줘야 그게 그 이듬해 올라와서 생존을 하는 거지, 개갑 시킨 것을 가을에 심으면 100% 안 된다니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산양삼 심은 데는 그런 현지부터 제대로 땅을 보고 실무자들이 가서 자갈이 어느 정도 섞인 땅, 그래야 두더지가 덜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땅은 두더지가 다 파헤쳐서 결국에는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감독 좀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말이죠. 여기 보니까 저는 그동안에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책자에는 사업계획이 없어요. 제가 정천 쪽에 좀 부탁한 게 있잖아요. 그쪽에 꼭 시급하고 해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용역비도 없고 아무런 답변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대상지가 적정한 대상지가 되면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지금 그 부분은 매년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먼저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도에 올리면 도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중점사업은 부귀산을 임도를 개설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km정도 계획되어 있고요. 작업임도가 있는데 2.5km가 되는데 이 부분도 특정 부분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지역은 2018년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8년에 계획이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큰 틀만.

산림환경과로 바뀌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산림과하고 환경과하고 이것이 같은 산림환경과로 조직개편하게 되면 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는지? 왜냐면 지금 환경관리하고 또 청정 환경, 시설 쪽이 그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산림과 관련해서는 연결이 안 되는 업무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의견만 말씀해주세요.

아직 업무가 접해보지 않은 사항을 미리 예상해서 이러쿵 저러쿵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 어디에서 어떤 과장이 해도 그 업무는 추진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판단하는 것은 그쪽으로 산림환경과 쪽으로 오는 계 내용과 업무적인 성격을 잘 분리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과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을 업무적인 조정만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대개 보면 보건소나 아니면 물환경관리사업소나 그런 데는 거의 흡사해요. 업무가 쪼개지는 것은. 그런데 산림자원과에 환경과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업무가 그쪽으로 포함된다는 거 자체가 같이 업무가 조화가 안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 부분에 연구해서 하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치밀한 생각을 갖고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재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진규석 도로담당입니다. 정홍기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수용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5쪽과 20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마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8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먼저 207쪽, 진안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14년 4월 재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상 한계는 있지만 우리 군 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진안IC 만남의 광장 조성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으로 재정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고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9쪽, 주거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우리 군 전반에 대하여 택지조성 입지여건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10쪽, 도시계획도로 소로 1-6 개설공사입니다. 한전에서 진안중학교 인근을 연결하는 도심 우회도로 성격의 도로로 현재 설계를 마치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편입 물건에 대한 보상 마무리와 함께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읍내 노후된 도시계획시설과 편익시설 정비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6개소 설치와 불법광고물을 연중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계속사업 7건, 신규사업 1건 등 총 8건에 금년도 3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염북-상기, 노채-갈티선은 연내에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 1건 등 총 4개 노선에 금년도 14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편입물건 보상협의를 조속히 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15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18억 원을 들여 읍내 가장 혼잡한 진무로와 시장길을 중심으로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16쪽, 도로유지관리 및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전반에 대하여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 겨울철 제설작업과 함께 포트홀 정비 등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권역 및 마을 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오죽권역과 용좌권역 2개의 권역사업과 배넘실 마을단위사업에 금년도 22억 3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취지를 살려 내실 있게 계획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8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백운, 부귀, 성수 등 계속사업 3건과 마령, 정천 등 신규사업 2건 등 총 5건에 금년도 67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을 살려 면 중심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령면 덕천지구 20세대와 진안읍 마이산지구 30세대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천지구는 연내에 완공할 계획이고 마이산지구는 금년에 행정절차와 설계를 마치겠으며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20쪽, 동향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3년 동안 3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완공하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21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230건에 41억 8000만 원 규모로 현재 읍면 시설직 공무원과 합동사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자체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 완료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22쪽,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영농편익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농로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등 총 98건에 4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동절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 중 조기 발주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교통안전 및 방범시설 확충입니다. 스쿨존, 실버존의 안전시설과 CCTV설치 등 방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지관리도 잘 하겠습니다. 224쪽,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과 함께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군민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쪽,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추진입니다. 단일요금제는 2014년 10월 1일 1300원으로 시행해오다가 작년 10월 1일부터는 1000원으로 해서 읍내, 시장, 병원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환승에 대한 문제점 개선 등 편리한 대중교통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 2015년도에 210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사전 알림서비스 홍보와 함께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7쪽, 특수목적 교통체계 운영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인 만큼 홍보와 함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28쪽, 행복버스 운행입니다. DRT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처음 도입, 백운면에 시범사업 개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소형버스 1대를 구입․시범운영하고 호응이 좋을 시 확대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222쪽 운수업체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농어촌버스, 택시, 그다음에 영업용화물차에 저희들이 연간 한 30억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산 땐가 말씀드렸듯이 공영화 추진 관계는 좀 어떻게 계획을 용역이나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공영화 계획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지금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노선 조정이랄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완전히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무주, 장수에서도 같이 지금 해서 한 2억 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한번 이 대중교통 무진장 군내버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진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간에 쭉 해오던 관행적인 여러 가지 운영이랄지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수요는 줄고 업체는 이런 저런 힘들다 해서 때로는 파업도 하고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번 용역에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좀 먼 훗날을 미리 준비하는 이런 금년에는 그런 계획을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그제 계속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서울시내버스 보조금 때문에 문제되고 계속 방송 나온 거 아시죠? 지금 우리는 이 무진장여객 회계감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회계감사는 지금 전문회계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어디 군에서 지정을 해요? 아니면 무진장여객에서?

거기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그렇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회계감사를 여태까지는 시내버스운송업체에서 지정을 해서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번에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외부, 서울시에서 회계감사를 지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조례 개정이 됐거든요. 우리 군도 그게 가능할까요? 조례 개정을 그렇게 해서?

저희도 한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사가 하고...

아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회계감사를 조례 개정을 해서 회계기관을 우리 군에서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회계를 무진장여객 하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가능해요? 안 해요?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 제가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제가 좀 더 판단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안 돼요?

지금 현재 서울시는 그렇게 조례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현재는 보조금에 대한 결산, 정산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도 검토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그 조례 개정을 건설교통과에서 올려야 되나요? 아니면 의회에서 해야 되나요?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바로 서울시도 했으니까 저희들도 해서 바로 조례 제정해서 그 무진장여객 회계감사를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고요. 업주는 배가 불러 터지고 운전하는 기사들은 월급을 못 받는다고 파업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몇 십 년을 방치하고 있잖아요.

방치는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여러 가지....

회계감사를 무진장여객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회계감사를 한다는 게 그게 감사의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하여튼 바로 조치해서 보고하고 바로 조례 제정해서 올해 연말부터 회계감사를 언제 하는지는 몰라도 외부 군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회계감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지난 한 해도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느라 고생하신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덕분에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을 되돌아보면 메르스로 인한 사회불안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군은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계획된 업무를 착오 없이 알차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안전진안 실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전개, 1,377개 시설에 안전대진단 실시, 재난대비훈련과 24시간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진안을 실현하였습니다. 주자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총사업비 증액과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으로 인센티브 10억원을 확보하였고 2,179건에 취약계층 난방, 상수도, 전기, 가로등 등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취약계층 보호 및 예방행정에 적극 노력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232쪽, 재난종합상황 관리입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24시간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전파와 조치 등 한치도 착오 없는 상황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3쪽, 빈틈없는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상황별 실질적 매뉴얼 작동을 위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 특정관리시설물 일제조사, 지역축제 사전점검 철저로 안전사고예방 등 대응체계를 더욱 개선해나가겠습니다. 234쪽, 안전신문고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활용 생활화에 주민, 공직자, 재난예방 민간 예찰단원, 안전도우미 등의 동참으로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물놀이 위험구역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용담댐 주변지역 삶의 질 향상입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몰지역에 시설물 관리와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사업 등 각종 건설공사를 조기 마무리하겠으며 댐 주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도 계획된 5개소 54억 5300만 원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금년도에 완료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대체 신규사업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38개소, 국가하천 1개소에 대해 하천내 시설물과 갈대, 달뿌리, 억새풀 등 사전 재해요인 제거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취수기능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하천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237개소 318.73km의 소하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사전 재해영향평가 등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40쪽,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69개소의 소하천에 대해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241쪽, 학천1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학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잔여편입용지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협의와 주민협의회를 통한 사업구역 검토 후 고시 등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사업 완료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등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242쪽, 사곡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입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설계용역에 현장의 문제점 및 주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는 데 차질 없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243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등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 교육 및 비상대비훈련,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을지연습 등의 내실화로 위기관리능력 배양과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244쪽, 민방위 시설․장비의 체계적 운영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체계적 관리 운영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45쪽,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의 대처능력 제고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화재, 교통안전, 전시 국민행동요령 등 주민의 생활현장으로 찾아가는 실질적 교육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화재, 고령층 농번기 농기계 사고 등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입니다. 관내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계층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감동을 주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47쪽, 밝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가로등 유지관리 및 설치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해결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현숙입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용호 한방보건담당입니다. 성을경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금주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201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진안군의료원 개원으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였고 감염병 관리 강화를 통해 격리병상, 특수 앰뷸런스 등을 설치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설로 군민의 건강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로 2015년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고 치매예방관리사업 전북 최우수기관상, 정신보건사업 전북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진안군의료원이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76쪽, 진안군의료원 운영입니다. 작년 4월 24일 개원한 후로 12월 말까지 16,967명의 급성기 질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138명이 장례식장을 이용하였고 올 상반기에 의료원주차장 확장 및 장례식장 주방시설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3층 하늘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입니다. 작년에는 백운보건지소 개보수로 쾌적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였고 2016년도에는 마령보건지소와 덕천보건진료소에 2억 6400만 원을 투입, 리모델링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찾는 보건기관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78쪽,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진안군의료원 진료를 개시하였고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하여 응급의료, 산부인과, 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을 위하여 국비 등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공공병원 운영과 생활터별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79쪽,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누림입니다. 홍삼축제 행사 때 마이산건강걷기대회와 건강체조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건강한 축제가 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맟춤형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으로 중년층 운동실천률을 높이도록 하여 군민의 건강수명이 연장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80쪽, 치아건강, 평생건강의 디딤돌입니다. 올바른 구강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과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취약계층 대상 구강예방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치아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담배연기 없는 청정진안 만들기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703명이 등록하여 이 중 222명이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진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금연마을 조성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 금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교육과 홍보를 통한 흡연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금연분위기 확산에 힘써나가겠습니다. 282쪽, 모자보건 증진과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인공수정 지원 등 임산부 영유아의 모자보건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과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등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83쪽, 한의약 통합건강증진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의약 대사증후군, 갱년기 교실, 기공체조교실을 40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이동진료와 주간노인건강교실 운영 등 양질의 한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이 감동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한방프로그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85쪽,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예방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교육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2016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26개교로 확대하여 안심학교 대상자 교육 등을 통해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86쪽, 생태건강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여름철 취약지 집중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읍면 방역소독 담당 및 소독인력 방제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 및 친환경 방역소독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7쪽, 의․약업소․마약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의약품 판매업소 등 5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 과대광고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88쪽, 청정진안을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2015년 메르스 감염병 전국 확산과 관련하여 24시간 방역대책반을 운영하여 감염병이 없는 청정진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특수구급차, 격리병상 등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피제 보관함 설치 등 주민교육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89쪽, 건강지킴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및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접종 등을 실시하였고 2016년도에는 예방접종 사전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90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가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보건소 재활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허약노인 골다공증 및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91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고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만성콩팥 합병증 검진 및 안과검진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92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선별검사와 상담, 환자등록관리, 치매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교육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치매환자 전수조사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의 치매예방 순회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293쪽, 국가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암 수검률이 35.88%로 11월 말 기준 전북 1위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를 2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94쪽, 진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 신규 국비지원 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우울증 선별검사 및 주민, 학생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교육을 확대하여 군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의료원장님 공모하셨어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1월 12일 오후 3시에 임원 추천위원님들이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곱 분으로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그날 위촉을 받으시고 그날 공고문안에 대한 결정을 해주시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8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2월 4일 제2차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임원 추천위원들이 면접을 하고 서류 심사를 해서 2명으로 추천을 해서 군수님이 그 2명 중에 한 분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1차 공고에서 한 분만 응모를 하시면 바로 재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실 분은 내정된 분은 없고요?

예, 지금 저희가 처음에 공고했을 때 네 분이 응모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좋은 분이 많이 오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딱 지금 맞는 시기라서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박명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자료하고는 별개인데요. 방금 배성기 위원이 질의한 적자폭, 병상이 85개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35개 정도, 그러면 이게 개인이 병원을 운영했다고 치면 병상이 85개인데 35개? 이해가 안 되죠? 개인이 운영했을 경우. 여기에서는 바로 전체적인 월급쟁이들이기 때문에 해도 그 월급, 열심히 해도 그 월급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의료원을 1년간 운영해봤어요. 이제. 그러면 획기적으로 그런 조그만 책자나 팸플릿이라도 만들어서 다른 데는 멋들어지게 만드는데 우리 진안군은 상대적으로, 진안의료원에 오면 어떤 혜택을 더 준다라는 그런 메시지라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나왔어야 되거든요. 사실. 개인 같으면 벌써 나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월급쟁이기 때문에 일해도 그 월급, 안 해도 그 월급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지금 흑자가 날 수 있는 폭은 장례식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례식장 지금 시스템을 보면 그 시스템으로 절대적으로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다 거기도 월급쟁이들이예요. 일해도 그 월급, 놀아도 그 월급. 그런 태도로 가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실무자들은 그런 어떠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자꾸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벌써 1년이 됐는데도 그런 자료도 없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 만약에 저거 장례식장 개인이 운영한다고 해봐요. 개인 박명석한테 주면 6개월 안에 가닥을 내버린다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사들 숙소 다 찼어요?

예, 저희가 지금 12월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분이 이사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서히 이사 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들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지금 차고 있습니다. 거기가 경쟁률이 너무 세서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숙소만 해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전주서 자고 다니고 그냥 거기는 대충 휴게실로 생각하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도리어 원룸에도 좀 경쟁률이 세서 교대직원들이 원룸에도 2명 들어간 데도 있고 3명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제가 한번 지켜볼 겁니다. 숙소 정해놓고 전주에서 자고 다니는지 수시로 제가 체크할 거예요. 그것도 저녁에, 저녁에 체크할 거예요. 무엇을 동원하든 체크할 테니까 확실히 좀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간호원도 마찬가지에요. 좋은 건물 지어놓고 숙소만 해놓고 전주에서 자고 다니고. 지금 주민등록은 다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간호원까지?

예. 전세권 설정된 데 말고는 저희가 거의 다 진안으로 주소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직원 간호원까지 포함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간사님.

제가 그때 어떤 원장님, 그냥 여기 진안읍내 병원 원장님을 한번 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의료원에 가면 기본 수가가 높잖아요. 높은 걸 그때 뭐 어떻게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서 일반 병원하고 좀 맞춰주는 그거 한번 논의한 적 있죠?

예.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원장님들끼리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그 군에서 군민들한테 주는 수가를 우리한테 맞춰주면 우리가 환자를 얼마든지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의료원에. 왜 그런데 군에서는 그걸 의료원에 해서 환자들을 주려고 하냐? 그런 대책회의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일반 병원에서는 그렇게까지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료원을. 그러면서 저보고 가서 이 말을 꼭 전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일반 병원들은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이 의료원도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감면 때문에요. 저희가 감면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입법예고 중인데요. 20일까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김홍기가정의학과가 의료원 이사님이어서 한번 대화했고요. 그리고 진안군의사협회장님이 여기 구세의원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가서 또 대화를 했었어요. 또 이재명 약사님도 약국하고도 연계가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불만을 표시했고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의사협회에 지금 방법론을 제시하라고 진정을 올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요구도 이쪽에서도 감면을 해주면 그 퍼센트만큼 민간병원도 감면 해달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감면을 해줘야 자기들도 이 의료원으로 2차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하라고 일부러 다 우편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의견이 다 들어오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의견에 절충한 새로운 안이 또 나올 것인지 저희도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진안읍내 병원이 몇 개인데 그 사람들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솔직히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단골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일부러 여기 의료원에 가지 말라는 식으로 당기고 그러면 이거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무작정 우리가 환자들한테만 지원해준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서로 절충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서로 같이 살아남는 거지. 그냥 군민들만 위하는 측에서 그거 덜어준다고 해서 그것만이 살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의견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부러 더 저희가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데까지 의견을 충분히 주시라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나오면 일단 적게 내면 많이 오고 많이 오게 되면 그걸로 인한 청구금액이 늘어나서 의료원이 더 활성화가 될 거라는 의견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도 세워놨고 그랬긴 했는데요.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해서 그 부분을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상의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의료원에 대한 경영분석 아직 안 해보셨죠? 결산관계 아직 안 했죠?

예, 지금 저희가 현황은 12월 말까지 싹 받았고요. 이거 가지고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결과 나오면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개발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재정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전형욱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개발사업소 김성수 소장께서 공로연수로 인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형진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박동현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장석진 마이산지질공원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로는 마이산 북부권 종합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부귀산 별빛공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반영 등 마이산 중심의 종합관광벨트와 기반구축에 탄력을 꾀하고 있으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등 마이산을 검점으로 한 관광인프라 조성과 전략적 관광단지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320쪽, 2016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마이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3월까지 주차장 철거를 완료하고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하여 2017년 공원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21쪽,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 결정용역은 동부권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으로서 2016년 상반기 안에 도립공원 계획 변경 결정용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도립공원 계획 결정 승인 및 지형도면승인고시를 추진코자 합니다. 322쪽, 명인명품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7월 사업을 착공하고 2017년에 명인명품관 개장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홍삼명인을 비롯한 다양한 공예 명인의 명품 제조과정 시현과 체험, 전시․판매장 조성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마이산 북부권 종합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323쪽, 마이산 북부권 경관개선 지중화사업입니다. 마이산 북부권에 진출입로에 위치한 한전통신주가 마이산 조망권을 훼손하고 있어 한전통신주의 지중화를 통해 경관을 살리고 마이산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3월 중 한전과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마친 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24쪽, 마이산 관광단지 재정비사업입니다. 농촌테마공원 내 관광객이 쉴만한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벤치 및 퍼걸러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상가분양지가 노후 되어 기능이 상실된 보도,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해 원활한 상가이전 및 쾌적한 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내 실시설계 사업을 착공하여 10월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25쪽, 마이산 교통수단 건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환경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마이산 교통수단 추진 여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26쪽, 양서류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진안읍 정곡리 일원에 양서류 자연생태체험관, 생태공원,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기본조사 설계용역 추진,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행정절차 이행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진안고원 자연관찰시설 조성사업은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국가예산 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승 마이산을 거점관광지로 주변 관광자원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의 연고 및 관광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28쪽, 진안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안에 몽금척 의상전시관 설계를 완료하고 경관조명 및 명품가로 사업 착공, 탐방객안내센터 리모델링 사업, 지질생태 및 문화콘텐츠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여 마이산을 거점으로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관광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진안고원길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지난해 진안고원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4개 구간을 완료하였고 진안고원길 장기걷기 프로젝트, 백패커스 트레킹 등 진안고원길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도 진안고원길 달빛걷기, 걷기 행사 등 진안고원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관광객들의 행태적 심리 및 시대적 배경을 감안한 개발계획과 연접지역과의 부합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주차장 일부와 노적봉 옆 녹지를 야영장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으로 연내에 용역을 완료하고 관계 부서 협의 및 개발계획 변경 요청을 통해 관광지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31쪽, 진안-무주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안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민협의회 및 지질공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질탐방로 등 인증기반 구축, 용역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32쪽, 마이산 도립공원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위험요소 제거 및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하천정비, 자연석축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월 이내 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삼스파 시설보수 공사입니다. 노후된 홍삼한방타운에 건물, 기계, 전기 시설물 등 시설보수를 통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홍삼한방타운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담당자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321쪽에 보면 지금 마이산도립공원 계획을 변경하는데 우리 순 군비로 지금 927억 이게 맞나요?

이 부분은 종합적인 사업 계획이 된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6300만 원으로, 이 927억을 투자하는 용역비가 63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927억 예산 이게 몇 년간 사업기간이?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도립공원 개발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를 산출해낸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몇 년이며, 927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6300만 원 용역비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어요? 927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6300만 원 용역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이산도립공원은 전라북도 승인 사항인데 지금 5년에 한 번씩 이 부분을 변경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927억이라는 예산 사업비를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송형진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927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마이산에 투입됐던 돈이고요. 일부 금액 자체는 여기에 케이블카나 북부권에 개발됐던 부분, 지금 생태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랑 또 추진해야 되고 생태공원사업들이 있거든요. 이 전반적인 사업들이 포함된 금액이 927억 정도가 마이산에 투입되는 전반적인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부터 그러면 투입이 된 돈이에요? 927억이?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됐던 부분은 2011년도부터 투입이 됐고요. 지금 마이산 북부권 쪽에 많이 투입이 된 상태고, 지금 동부권 2단계 사업으로 역고드름 체험장이라든지 명인명품관 리모델링사업, 그다음에 금액이 늘어났던 부분은 케이블카 부분이 좀 포함되다 보니까 927억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동부권특별회계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부권특별회계요? 하여튼 이 부분은 927억 투자 내역하고 앞으로 계획, 전체 예산 금액 보고 좀 해주세요.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군에서 그런 묘한 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원을 풀었으면 우리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자, 그러면 나도 한번 기회가 있네? 이거 묶어줘야 돼요. 확실히 묶으라니까요. 그랬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진안에 발전이 오는 거지, 이걸 묘하게 피해가면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질 거란 말이에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남겨두겠다?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집단시설지구를 해지해버리면요. 영영 도립공원 내는 집단시설지구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묶으라니까요. 진안은 벌써 끝났어요. 왜 그 사람 좋은 일 시키려고 하냐고요. 만약에 아까 배 위원님 얘기한 대로 자, 군에서 사는 것은 당신들한테는 안 주겠어, 내가 지정해서 업체 불러서 한번 하겠어, 그러면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군에 전혀 협조도,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풀어줬는데...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사실은요. 진안군에서 사실은 공원사업 시행을 맡아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토지 관계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이나 진짜 입장에서는 토지수용 해서라도 택지개발을 해서 대규모 투자자들한테 분양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지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포기를 하라니까요. 포기하고 도로 공원으로 묶으라니까요.

관광개발담당 송형진 푸는 것은 쉬운데요. 신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진안군 입장에서...

그걸 따질 것 없어요. 그냥 묶으라니까 왜 자꾸 주장을 해요. 앞으로 진안군 발전을 위해서는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계속 불거져요. 앞으로. 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 그렇게 조정해놓고 풀어놓으면 늦게 가서 도중에 가서 나 안 주겠어, 그리고 나중에 10년 후에 가서 다시 이용을 하면 어떻게, 뭐 문제가 또 불거지죠.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 내부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