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철수 의원 발언

제62회 제5차 본회의1998-07-09

남대천 맑은 물 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대천에 인접해 있는 마을이나 주변에 정화조나 또는 생활하수처리장 이런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군민 모두가 남대천이 우리 지역의 큰 자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돼 있는 상태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미천골 산림휴양지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와서 투숙도 하고 하는데 전혀 정화조도 없이 또 처리장도 없이 그냥 냇가로 방류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물론 산림청에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만 군 관내에 접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지역에 한 번 다녀오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름 피서철이 되면 사람이 엄청나게 냇가로 들어가서 피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시기는 별문제가 안되지만 여름 한 철은 상당히 사람이 붐비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마련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상형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죠? 먼저는 가동이 안되서 녹이 쓸어버린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호 준설사업에 3,400,000천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생각입니다만 과연 준설의 효과성이 있는가 여기에 보면 왜가리 서식처라고 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준설하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무의미하게 왜가리 보호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그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준설을 해서 관광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소득성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왜가리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언론에도 보도됩니다만 강릉 경포같은 경우도 지금 다 썩어가지고 고기도 다 죽고 하는 실정이고 강릉시도 경포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속초시같은 경우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경제성이 있는 쪽으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양양군도 농지가 11/3이상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면 수리안전답을 갖춘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다시 재조정 관계는 없는지,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이 미비돼 있는 곳은 군이 지원을 해서라도 수리 안전답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농업에 대한 지원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 안, 대책 등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있어 봤습니다만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지역별, 필지별로 어느지역이 우량지역이다 하는 것이 군에 자료가 있습니까? 진흥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설정당시 목표물량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때 개인이나 부락에서 지역별로 하면 안된다, 반대도 많이 했는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진흥지역으로 만들어서 진흥지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진흥지역 설정할 당시도 상당한 혜택을 주는 양 감언 이설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여름철 가뭄이 와서 한해가 든다고 봤을 때 물이 없어서 논바닥이 갈라지는 지역도 진흥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산골짜기 조그마한 것도 진흥지역으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만 이야기해서 안되겠지만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재조정을 반드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분야만 아니라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각종사업 이런 것도 목적성에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사업해서 설계하게 되면 책임을 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되면 그만이고 그냥 내 버리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후에 책임을 질 수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당시 해 놓고 안되면 그만 두고 예를 들어 관정 관계 때문에 30,000천원씩 들여서 1톤씩 해서 물을 뽑아 올리게 만들었는데 경운기로 30분안되서 물은 나오지도 않는데 길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 놓고 못쓰면 그만 두고 북평리같은 경우에도 가뭄이 와서 밑에다 관정을 만들어서 물이 역수해서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도 그냥 사람이 바뀌어 버리니까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앞으로 양양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안되지 않느냐,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