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혁 의원 발언

우리 양양지구를 살기 좋은 고장, 깨끗한 고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분투하시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더 치사를 드린다면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 직원을 전부 인솔해서 분뇨처리장 지하에서 어떤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음식을 드셨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뇨처리장내에 환경이 깨끗하다는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한 번의 치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뇨처리장 방문을 자주 하십니까? 4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대기배출시설 35개소, 폐수배출시설 40개소, 소음·진동 배출시설 7개소로 총 8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단속한 걸 보면 대기업소 18개소, 수질업소 20개 4소, 소음·진동 7개소를 단속했고 수시지도점검을 했는데 대기 66개소, 수질 85개소, 소음·진동 17개소, 그래서 배출부과금을 500,660원을 부과했죠?

이 벌과금을 부과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며 몇 개 업소에 벌과금을 부과했습니까? 그럼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고 오폐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장규모에 비례해서 오폐수처리장 시설을 하게 돼 있죠?

공장이 크면 오폐수처리장이 커야 된다는 규격이 있죠? 우리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공장마다 오폐수처리장 시설이 돼 있는데 제 규격에 맞게 시설을 했는지 과장님께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강현면 강선리 사업의 오폐수처리장 시설규모에 의하면 하루 24시간 오폐수처리장을 가동했을 때 경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확인 안해 보셨죠?

과장님께서 실무 계장님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상식적인 거니까 과장님이 희원산업공장에 시설돼 있는 오폐수처리장을 24시간 가동을 하면 소요금액이 어느정도 다 하는 것은 대충 아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구요. 희원산업의 오폐수처리장이 24시간 가동을 하면 300～400천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에서 띄엄띄엄 가동하더라도 30일을 가동하지 않았을 때 수치가 나오죠?

이익금이 나오죠? 공장의 수익금이 빈번히 가동을 안하고 찬스를 봐서 강물에 방류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봤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모르고 계신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구요.

그리고 아까 박상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축산오폐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강현면 장산리 소재 비행장 뒷쪽에 축산업자 여러 분이 집단으로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본인 생각으로는 집단으로 오폐수처리장을 시설해서 물치천이 깨끗한 물치천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 해 보셨다면 그 시설을 하는데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규격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설을 빨리 해 주셔야지 자율적으로 자부담을 들여서 한다면 10년 20년이 지나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군비가 얼마 들어가더라도 공공시설을 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양축농가를 집단으로 시설을 유도한다는데 그건 어렵고요. 1차적으로 우리 군 관내의 남양리에 집단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당치 못하는 영세한 농가들이 조금 전에 지적한 비행장 뒷쪽에 몇 농가, 회룡리 앞 마을 등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 지역만이라도 공동시설을 해 줘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희원산업이 냉동공장으로 당초에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복은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추가로 허가가 된 것입니까? 과장님 어려운 농촌농민을 상대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현 강선리 하우스 단지 거기에 대한 내력이 어디선까지 와 있는지, 융자상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고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양리 양돈단지의 주요현황 10번에 보면 회장이 장명한으로 돼 있고 또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최명기씨로 돼 있고 어느 분이 회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양리 양돈단지내에 인공수정센터를 건립할 것 같은데요, 인공수정은 자격을 가진 인공수정사가 인공수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격증을 전부 소지했습니까? 그리고 병충해 방제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병충해 방제사업은 시기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도열병 방제도 시기를 놓치면 방제효과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예비비 50,000천원이 허용된다면 추경 예산 있기 전에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집행하셔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바로 읍면에 공급을 하셔서 병충해 방지에 임하도록 하시는게 아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구요. 종전에 사석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 보관창고, 농산물 직판장, 농산물 판매장 시설이 여러 곳에 지금 시설이 되가고 있습니다만 특이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강현에서 제일 오지라고 하는 적은, 방축, 침교, 광석, 이 지역 8개 마을 농민들이 농자재를 공급받고자 강현면 소재 농협창고까지 와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을 해서 8개 마을농민들에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금년도에 어려우면 명년도 사업에 꼭 반영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