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어민소득 증대와 내수면 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항개발에 앞서 전체적인 자금이 군비에 의존하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도비를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동호항같은 경우는 100% 군비부담으로 어항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목표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맨 처음 순 서라고 보면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이런것이 감안이 돼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신청도 안받고 사업을 책정해서 우왕좌왕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게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착안을 하셔야 될 줄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리비 살포나 가리비 수하같은 것도 미리 사업신청을 어민에게 받아가지고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무조건 사업 책정을 해 놓고 사업을 못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수면 어도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내수면 어도시설 이것은 양양양수발전소에서 전액 부담해서 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류낚시터 개발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만 여기 보고서에 보면 간단히 나와 있는데 사실상 계류낚시터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의 수익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세부적인 계획하에서 계류낚시터 설치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예를 들어 계류장을 설치해서 무료로 한다든지 유료로 한다든지 입장료를 받을 때 얼마정도 받으면 연간 인원이 몇 명 입장해서 연간 수입이 얼마 나고 인건비가 얼마들어가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아래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사업장도 어디를 할 것인지, 남대천 전체를 놓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자 사무실 건립이 있는데 남애, 동산, 기사문, 수산 4개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착공 날짜가 '98년 7월 20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는 7월 15일 남애2리 어민후계자 회의실 신축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계자 사무실이 15일날 준공식하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부락마다 후계자 사무실을 만드는 것인지 또 부락마다 후계자가 몇 명씩 되는데 사무실이 꼭 필요한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 어업질서확립 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455,000천원이 척당 5,000천원씩 융자지원을 연리 10%로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자금은 출처가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