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발언

예. 어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저녁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정말로 이게 정말로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설계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두개 1~2층에 대한 내력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비고 지금은 실내장식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건축을 해보지만 어떻게 하느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뭐랄까 간편하게 하면 덜 들어갈 수 있고 또 좋게 하면 더 들 수 있는데 이게 근데 남의 건물에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실내장식에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하고 필요한 장비랄지 또 냉장 장비랄지 이런 부분은 특수적인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은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설계내역은 평소에 계속 봐왔던 것이니까 최대 절감해서 사업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남의 건물에다 실내장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적어도 10억 가까이를 했을 때 다음에 연속해야 할텐데 이사업이 잘 진행 됐을 때 5년이지만 10년도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이니까요. 의원님들께서 하여튼 잘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사업비가 26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계획 세운 건 심의 16억이예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보면 16억만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승인을 하고 나머지 10억은 부분은 이건 사업비예요. 나중에 예산승인을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26억이 아니고 오늘은

공유재산 심의는 사항은 16일이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보더라도 1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사업비 표현만 해놓았을 뿐이죠.

16억만 공유재산 심의하시고 나머지 10억 부분은 내년에 예산올라올 때 그때 저희들이 5억을 해주던 8억을 해주던 그 때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16억만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가 11년 업무를 봤어요. 이게 없었던 일이예요. 근데 그때 당시 작년에 이 예산심의를 할 때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이게 과연 취득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논란거리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행자부에 있는 편람을 10년전부터 쭉 뒤져봤어요. 그런데 질의 건이 딱 하나가 나와요. 부산시에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질의내용에 이렇게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 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 이렇게 법률상 문제가 없도록 만들자는 차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