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주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업의 우선순위가 애매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인데 이 사업은 당초 읍면에 30,000천원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여 책정한 것인데 어떤 면은 50,000천원 상당의 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0천원 범위내에서 책정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선리 넘어가는 도로는 대조평에서부터 공원관리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속초시와 경계 부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문제로 용역비 20,000천원이 있는데 아직 문제가 있어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에 계상하여 농로를 포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서로 시행하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부 조정된 것은 있습니다. 물량조정은 읍면간 30,000천원 범위내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주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자료는 우리 군의 총 사업 계약현황입니다. 총괄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행 회계법상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인데 지명입찰도 5개 업체 이상이 있어야만 지명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는 공사에 관한 것만 알고 있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3대 의원에 당선되신 고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친분이 많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업무는 만세고개 공원화사업을 비롯하여 19개 사업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세고개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만세고개 공원화사업은 현북면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저희가 만세고개를 기존에 있는 만세고개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만세고개를 공원화해서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들려서 보고 느끼고 새로운 3·1운동 정신을 기리고자 현북면 188-1번지 일대에 만세고개 공원화를 하고자 합니다. 만세고개운동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공원조성과 조경을 하게 되며 사업비는 400,000천원으로 국비 200,000천원과 군비 200,000천원을 투자하게 되며 강원도 시책인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 대상지가 고속도로와 철도부지가 편입되어서 사업이 지난하였습니다. 이 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주민간담회를 거쳐서 주민 어른들이 지정하는데 그런데 옛날에 만세고개에서 직접 만세를 외쳤던 33번지 일대인데 그 곳은 도로 중앙이기 때문에 안되고 다시 재지정을 하는데 지금 만세고개가 있는 뒷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주지방철도청과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에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노선이 변경되는 것은 거의 되어 있는데 아직도 노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사용승락을 받아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와 영주지방철도청의 노선이 확정되면 가을에 재협의하자는 대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협의가 되면 가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승차대기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양양군에 승차대기소가 126개소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41개소만 되어 있고 나머지 85개소가 필요지역으로 읍면에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전부 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26개소만 선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현재 장소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예비장소 5개소씩 선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7～8월 중에 현지를 답사하여 이용도와 수혜도 등 여러가지를 조사하여 선정한 다음 대기소 모형도를 선정하여 가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작년도에 여름 행락질서 추진 내무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강원도에서 1위로 상사업비 150,000천원을 받았는데 30,000천원은 오수정화처리시설로 투자하고 120,000천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업무보고라기 보다는 처음 당선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양양군 도시계획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할려고 합니다. 양양 도시계획, 인구 도시계획, 물치도시계획으로 3개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는데 먼저 양양 도시계획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 도시계획은 '72년 8월 23일날 최초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래 5회에 걸쳐 변경을 하면서 도시계획 재정비 최종 결정이 '98년 3월 17일 강원도 고시로 제58호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 면적이 4,440,000㎡에서 1,996,000㎡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관동대학교 주변의 생활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총 6,346,000㎡가 되겠습니다. 양양 도시계획에는 주거지역이 22.8% 점유하고 상업지역이 2.9%, 그 다음 녹지지역이 74.3%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녹지지역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세로 봐서는 이번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주거지역을 많이 확대 편입시켰습니다. 다음은 인구 도시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 도시계획은 면급으로서 '79년 2월 26일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래 3회에 걸쳐 변경을 가져 왔는데 '98년 1월 16일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어서 2,454,455㎡인데 114,45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동산항이 2종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인구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이 15.7%, 상업지역이 1.1%, 녹지지역이 7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치 도시계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치 도시계획은 최초에 양양군에서 자체 하지 못하고 속초 광역도시계획에 물치지역이 포함이 되어서 '87년에 1,721,000㎡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속초에서 '93년 4월 28일날 속초에서 변경이 된 다음에 금년도 '98년 3월 6일 속초 도시기본계획에서 물치 도시계획이 제척되었습니다. 속초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물치 도시계획을 저희 도시계획으로 자체 독립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주거지역이 23.7%, 상업지역이 1.6%, 녹지지역이 74.7%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구교지구 도시계획도로를 개통시켰습니다. 315m인데 보상비가 690,000천원이고 사업비 221,000천원으로 '98년 5월 15일날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도시계획사업으로 남문지구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 영북농조에서부터 오성빌딩 앞까지 80m의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토지 보상으로 8필지에 971㎡를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 21건인데 그 중에서 건물이 2동 되겠습니다. 460,000천원, 그 다음 공사비가 76,000천원으로 총 629,000천원을 들여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도블럭만이 오늘 하면 전부 끝나게 되겠습니다. 포장은 해가 나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양양읍이 해당되겠는데 이 사업은 우리 양양읍이 강원도에서 읍단위만 소도읍 개발사업을 합니다만 양양읍이 점수가 안나와서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장하고 저하고 행정자치부에 수차례 올라가서 협의하여 양양읍을 특별히 저희가 334,000천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소도읍 대상지구로 책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개발사업을 금년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소도읍 개발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행자부에 가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지원받을 것으로 알고 금년도에 구 영북농조에서 로얄아파트까지 가는 116m에 대하여 소도읍 개발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64,000천원을 투자하여 토지 보상을 13필지에 1,514㎡, 지장물 보상 41건을 하고 그 중에 주택이 6동 되겠습니다. 이주대책비가 18세대가 3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120,000천원을 들여서 소도읍 개발사업인 도시계획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설명회를 2차례 걸쳐 보상협의를 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예산의 부족입니다만 그것보다 보상거부한 집이 두 분 나왔습니다. 김후원이라는 집이 바로 도로 옆에 있는 첫번째 집인데 이 집은 저희가 지금 보상비가 102,358천원이 나오는데 이 분이 130,000천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상협의하다가 안되면 그것만 놔두고 사업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다음 보상에 응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두번째로 김호영이라는 73세 먹은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시내권에 동일 규모의 집을 지어 주어야만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저희가 리장과 리개발위원회와 같이 협조해서 지금 마을회관이 얼마 있으면 이사를 가고 빈다고 그래서 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은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해안빈지 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곳은 현남면 인구리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해안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방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250㎡인데 평으로 계산하면 약 1만평인데 거기서 이 사업을 하면 주택용지가 17,730㎡가 나오고 공공용지가 16,520㎡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지금 현재 1,09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택지조성 기반시설에 따른 도로로 588,000천원이 들고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택지조성비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지역 택지조성사업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 부근이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항구가 되고 이 일대가 택지가 34,000㎡가 되겠습니다. 도로 전체가 이 도로 작업을 하고 이택지는 철도부지가 되어 있고 이 곳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고 이 곳은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저희가 도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전부 매입을 해서 택지조성을 한다면 수익사업도 되고 그 다음에 인구지구에 우회도로로 인하여 문제가 있는데 이 곳에 택지사업을 한다면 인구지역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택지조성사업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점을 내 놨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철도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철도가 폐도가 되다시피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 영주지방철도청에 가서 저희에게 사용승인을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영주지방철도청에서는 상급기관의 보조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승인해 주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사용승인 허가해 주겠다고 했는데 재산관리과에서 아직도 보존이기 때문에 사용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산쪽으로 철도가 나가는 것을 용역을 하는 것을 보니까 1안, 2안, 3안 중 내륙지방으로 가는 것으로 실시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승락을 해 주지 못하겠냐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가 예산에 잡히면 그때 가서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에다 주택지 조성사업지 승인을 할 때 이 곳을 포함해서 할 것인가, 이 곳은 빼고 우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일 도시계획과에 올라가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해가지고 철도부지를 빼고 하라고 하면 일단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사용승락을 받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6월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곧 나오면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고 인가후에 감정평가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을 곁들여서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면사무소 뒷산을 들어내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인구 도시계획 정비할 때 그 곳을 택지조성 사업지구로 저희가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구 택지조성사업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항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도면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인구항에서부터 지금 인구까지는 진입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구항 진입도로를 수산과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384,000천원을 받아가지고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곳까지 420m를 지금 발주를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중지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해수욕장이 개장되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군부협의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군부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택지조성을 할려고 하는 지역내에 벙커가 하나 있습니다. 해안 철조망도 철거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군부대에서 협조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잔교리에 있는 초소를 보수해 달라, 그래야 벙커를 철거해 주고 해안 철조망도 이전해 준다는 이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교리 초소도 보수를 마무리하고 지금 벙커 막사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소 보수비 26,000천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다 끝난 다음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이 끝나는 대로 바로 도로개설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인구 도시계획사업 재정비 용역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용역은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 재정비 용역과 지적고시 용역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여기서 개별적으로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정비는 양양과 인구가 되겠는데 양양이 6,436,000㎡, 인구가 2,340,000㎡, 사업비는 231,000천원을 투자해 가지고 '98년 6월까지 기준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재정비 용역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실적은 재정비 결정은 인구 도시계획은 1월 16일날 났고 양양 도시계획은 3월 17일날 재정비 용역이 다 끝나고 도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지적고시가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지적고시는 저희가 대유기술공사하고 '95년 6월 25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 7일까지 지적고시를 납부하는 것을 계약했었는데 이 지적고시를 맡은 대유가 기술진이 좀 부족하고 해서 성과품 납품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체보상금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하면 계약금에 2.5/1,000×지연일수 만큼 지체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월 7일날 납품해야 하는데 오늘이 7월 13일이니까 60일이 좀 넘습니다. 60일만 치더라도 하루에 388,980원이면 20,339,100원을 우리가 지체보상금으로 받아야 되는 이런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체보상금을 꼭 받아서라도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성과품을 빨리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 양양계획 중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부남뜰 지역의 174,13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인데 저희가 그것을 대체농지 지정을 못하는 것 때문에 생산녹지로 이번에 지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녹지 지정 해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일 도에 올라가서 해제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신청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신청 작업을 위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도에도 농어촌정책과에서 타 시군에 있는 농지 대체 지정을 저희가 빌려가지고 대체지정하는 것을 도하고 일단 구두협약이 되었습니다. 도의 담당과장이 양양출신 김남웅 과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고 하여 저희가 해제신청만 제출하면 생산녹지가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치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치 도시계획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2㎢로 되어 있습니다. 물치 도시계획이 양양 도시계획으로 환원되면서 면급 도시계획으로 확정하면서 '97년도 저희가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로 속초시와 협의를 해서 도와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98년 3월 6일날 속초시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척하고 양양군에 편입하도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물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재정비 용역을 현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98년 5월 8일날 재정비 용역을 하였습니다. 항공측량도 마쳤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과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 도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를 금년 중에 승인을 받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97년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농어촌 주택개량이 1,479동을 건립하였고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7개 마을에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작년도에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에다 특별히 사정 사정해 가지고 금년도 90동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IMF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희망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은 46동만 대상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44동이란 것은 반납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싫은 소리까지 했습니다. 양양군에서 사정을 해서 90동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반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90동을 전부 소화할 수 없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여러가지로 추진했는데 별다른 신청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46동 신청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을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받았던 금년은 반납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마을 하수도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서면 송천리와 현북면 어성전1리에다 설치할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250,000천원이 투자되는데 서면 송천리는 30톤 규모로, 어성전1리는 40톤 규모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마을 기반정비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 마을에 대해서 마을 기반시설을 동시에 하는데 이것은 144,000천원이 투자됩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희망하지 않겠다는 신청서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농번기가 끝난 후에 마을 하수도사업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애 무주택 영세어민 택지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애 무주택 영세어민은 어민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택이 없는 무주택 어민 19명에게 저희가 집을 지어 주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6,446㎡ 1,950평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택지조성사업 마무리를 다하였습니다. 택지가 58.4%가 해당되고 공공시설용지가 45.6%가 되는데 한 가구당 평균약 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저희가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39톤의 용량으로 총 578,000천원을 들여서 마을 하수도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택지를 빨리 분양을 받아서 집을 짓는 일만 남았습니다만 아직도 택지매각 신청을 한 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현남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빨리 집을 짓도록 하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택지를 일시적으로 돈을 낼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5년 균등상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540천원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금년도에 집을 지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2년 거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2년 거치를 해 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저희가 어렵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주택융자금을 16,000천원이 나가는데 16,000천원으로 자체자금 40,000～50,000천원 들여서 집을 짓는다면 한 30,000천원은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데 너무 벅차니까 은행에서 10,000～20,000천원 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균등상환하는 택지가격 때문에 저희가 근저당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근저당을 설정 안하고 약 5년 균등상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안되는 걸로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국민주택 기채승인을 한 것이 2,056,980천원입니다. 저희가 761,616천원을 상환하고 채무잔액이 1,295,364천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융자금 징수 목표액이 244,49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징수결정한 것이 229,846천원이고 이 중에서 받아들인 것이 217,151천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못 받아들인 것이 12,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기 체납자가 몇 가구 있는데 계속해서 촉구하여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최고장까지 발부하였습니다만 계속 체납시 법원에 경매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생각을 좀 해서 법적으로 조치하여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계획이라기 보다는 참고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인구가 30,956명이 되겠습니다. 급수 인구가 19,315명으로 상수도 급수하는 인구는 62%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시설은 5개 상수도에 10,200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수용량은 10,200톤입니다만 실제 급수는 7,376톤을 급수하고 있는데 1인 1일 급수량을 보게 되면 382ℓ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국으로 보게 되면 1인 1일당 급수량이 405ℓ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은 강원도 평균 371ℓ보다는 우리 군이 약간 높은 실정입니다. 여기서 인원을 보면 현재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13명이고 청원경찰이 31명이 근무하고 있고 상수도 사용료 부과 현황을 보게 되면 상수도수입 예산액은 1,039,000천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만 작년도에 받은 금액은 856,507천원을 받았습니다. 평균 단가를 보면 도 평균은 502원이 됩니다.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를 받는 평균 단가는 도 평균 502원에 비하면 428원으로 상당히 저조하다,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타 지역보다도 상수도요금을 적게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원가는 톤당 상수도 생산원가는 788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지금 받는 것은 현재 428원밖에 못받고 있기 때문에 약 54%밖에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이러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상수도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상수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상수도 인원이 44명이다 보니까 독립채산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737,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에 대하여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17페이지 양양 하수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 정비사업을 할려면 총 99km의 하수관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수관 정비는 7km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잔여 연장을 92km를 하여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1.2km를 하고 있는데 양양초등학교에서 단양식당과 중앙시장까지 나가는 250m 사업과 대한통운에서부터 어시장까지 나가는 우수관 213m인데 참고로 도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이 곳까지 다 되어 있고 작년도까지 터미널까지 나가는 것까지 다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단양식당에서 어시장까지 내려가는 곳인데 그리고 통운에서 나오는 어시장하고 축협에서 터미널까지 나가는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구간이 1.2km인데 이것은 저희가 70%의 양여금을 지원받고 군비를 30%로 980,000천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1차 사업은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양양초등학교에서부터 단양식당과 중앙시장으로 나가는 것은 다 끝냈습니다. 우수관과 오수관도 끝냈는데 다만 중앙시장 쪽은 저희가 해수욕장때 피서객이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우수관만 묻고 오수관은 못묻고 포장공사도 이쪽 단양식당으로 오는 곳은 못했습니다 시장 쪽도 지금 응급복구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비가 계속 와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끝난 다음에 응급복구를 하고 가을에 가서 마지막 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관 공사는 저희가 다음에 나옵니다만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이 되면 이것과 맞추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소요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가 도나 중앙에 계속적으로 특별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양양, 낙산 상수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수시설, 배수시설, 송수관로로 구분하여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수시설로 여과기를 늘렸고 배수지 증설로 700톤급 1개소를 하고 송수관로 6.8km를 350mm 관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 1,458,000천원이 소요되고 저희가 7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송수관하고 여과기 공사는 낙산지구에 449,000천원을 들여서 다 했고 남아 있는 것은 배수지 증설과 여과기 신설을 완료했고 여과기도 교체공사했고 송수관로 6.2km 중 지금 5.2km를 했습니다. 나머지 공사분은 오늘 내일 중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주까지 낙산배수지와 포장까지 곁들여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아직도 확정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 안 넣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비행장에 현재 기초공사가 터파기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정에 맞추어서 비행장에서 상수도 신청을 저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저쪽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몇 억 들지도 않는데 300,000천원 정도 처음에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했기 때문에 1,250,000천원으로 거의가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위원회에서 승인만 남았는데 지방항공청하고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1,250,000천원이 오게 되면 삼호아파트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를 연결해 달라는 것 때문에 수익자 부담을 받아서 군비를 조금 보태서 지금 손양지구 비행장의 상수도시설을 하면서 오산, 수산, 송전 이 쪽 동네 9개 부락에 상수도를 시설할려고 합니다. 9개 마을은 유일하게 5개 상수도가 있는데 6개 면 중 5개 면은 상수도가 있는데 손양면만은 상수도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장 공사를 할 때 군비를 한 2～3억원만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상수도공사를 할 생각으로 지금 현재 예비비 지출을 받아서라도 설계를 먼저 한 다음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인데 이것은 아마 하반기에는 공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인데 저희가 상수도를 지금 59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3개소가 도저히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용도 안하고 또 딴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개소를 취소해 버리고 금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정비를 했다가 시설이 양호한 것은 15개소 밖에 없고 그 나머지 44개소는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당장 시설 개선을 하여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몇 개소를 하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3개소만 나와 있습니다만 서면 공수전리에다 75,000천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배수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지금 관로공사만 남아 있는데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서면 공수전리 주민들은 전부 다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은 손양면 학포리에 40,000천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발주만 되어 있어 아직도 착공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북면 어성전1리는 공사가 7월 6일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보고서에 넣지 못했습니다만 장승 간이상수도가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작년도에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장승지구 일대가 지금 삼미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미금속 땅으로 상수도를 시설하다가 삼미금속에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지 못하게 저지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삼미금속광업이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데 저희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이게 전부 다 법원에 관리가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도저히 못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배수탱크를 기존의 장승리가 갖고 있던 것을 그 곳에 자기네 구역이라고 못하게 해서 지금 올라가다가 첫번째 다리 왼편에 있는 군유지에다 배수탱크를 이전하고 관로도 도로를 따라가서 하천으로 따라가서 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마무리를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그 다음 상평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상평 간이상수도는 원래 상평리, 논화리 올라가는 산 밑에 있었는데 4차선 공사를 그 쪽으로 직선화하면서 지반을 흔들어서 상수도가 흙탕물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수차 협의를 해서 170,000천원을 저희가 원주국토관리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170,000천원으로 상평 간이상수도 공사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영토건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남대천 종합개발 용역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닌데 남대천 수질관계 때문에 저희 과에서 했는데 일단 남대천 유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조사가 물이 얼마나 되느냐, 환경영향이 댐을 막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댐을 막았을 때 환경영향은 어떤 영향이 오느냐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과 또 보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여러가지 사항을 한 번 용역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20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관동대학교에다 학술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2월달까지 기본 타당성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고 꼭 있어야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환경과와 협의를 잘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조산 80번지 일대로 지금 가평에서 남대천 대교 건너오는 바로 상단 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단계가 처리장이 1일 9,000톤, 차집관로 8.62km를 하는 걸로 차집관로 문제는 아까 하수관로시설과 약간 연관되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단계는 4,000톤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4,000톤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4,000톤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9,000톤으로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낙산지구를 전부 다 포함하고 관동대학교 학사촌이 있는 거마리까지, 임천에서 거마리까지 다 수용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9,0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4,000톤이었다가 9,000톤으로 늘어난 이유는 원래 4,000톤은 양양읍내에만 하는 걸로 해서 연창리에 하는 걸로 원래 기본계획이었습니다만 이왕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거 낙산까지 다 포함시키자, 그래서 9,0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설계가 다 끝나야 확정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약 15,500,000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에만 382,000천원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500,000천원 들어가는 중에서 국비가 70%가 되고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20～30%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저희가 이런 대단위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환경부에 위임을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의원님들도 전국을 다녀서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시설을 하면서 냄새가 없고 환경친화적이고 주민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미국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견학할 때에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이 미국 APJ사가 했던 SBR 공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은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SBR 공법을 도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SBR 공법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장점을 보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기술인부가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을 많이 줄여야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회의때 가서도 인원을 최대한 4명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2명으로 하는 걸로 지금 조정 좀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스위스에 가면 한 사람이 컴퓨터로 집에서 움직이는 것도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도 지금 인원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운영비가 적게 드는 걸로 지금 요구했는데 이 SBR 공법이란 것은 침사지하고 침전조 이런 것이 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것은 이 침사지가 따로 탱크가 있고 그 다음 침전조가 따로 있고 해서 여과하여 내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SBR 공법은 침사지, 부키조, 침전조가 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탱크에서 시간대로 여과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BR 공법으로 한 곳을 10개소를 다녀 보았습니다. 상당히 협소한 데도 공법이 잘 되어 있어서 처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법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기채 및 상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기채를 3,316,000천원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상환액이 1,475,000천원을 상환했고 1,841,000천원의 상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상환 계획은 252,000천원인데 지금 현재 상환 실적은 23,000천원만 상환했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할 때 상환 약정을 했습니다. 상환 약정을 할 때에 약정일을 9월과 12월 말로 저희가 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현재 23,000천원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9월과 12월로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환 실적이 부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상수도 상환은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을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 배수펌프장 시설을 별도로 보고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배수펌프장은 작년도에 국비로 예산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보니 돈이 약간 모자라서 금년도에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가 있고 수중모터를 설치하는 기계공사가 있고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토목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공사인 모터구입을 완료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주공사를 발주의뢰 했는데 아직도 전기공사업체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모터를 3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터 2개만 구입했습니다. 2개만 우선 가동하고 예비모터 1개는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면 1개를 마저 하고 자동개폐기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마가 있어서 미처 물이 못빠지는 경우는 이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퍼 내는데 수중모터 1대당 펌프량이 2,700톤을 펌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양시내 침수문제는 거의 해결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다소 남문3리 지역이 침수가 되는 것은 지금 양양시내의 수평고를 보게 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통 30～40c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잘 안빠지는 원인이 유수가 경사가 심해야 하는데 물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배수가 안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전 건너편에 있는 농수로에 대한 수문이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수로복개한 곳에 진개가 약 45cm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45cm 정도가 물이 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조에서 남대천에서 끌어가지고 하는 농수로 작업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제방 밑으로 아마 관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농조 수로에다 저희가 수문을 저희가 인계받아서 그것을 다 파괴할려고 합니다. 파괴하고 하수구를 새로 만든다면 그 밑으로 45cm가 낮아지니까 양양시내 물이 잘 빠져서 배수펌프장과 함께 양양시내는 거의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주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택지조성을 저희가 지금 읍면별로 좋은 땅을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은 사실상 없고 저희가 지금 건설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강현면 물치교량 위의 복지회관 앞에 조성할려고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택지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뚜렷하게 없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보면 지금 시내 뒷편인 군청 뒤부터 연창리까지 연결하는 임야를 절토하여 택지조성하는 방법으로 지대가 낮은 데 있는 논에 성토를 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지가 조금 밖에 없을 경우는 체비지 사업으로 해 나가고 나중에 시설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택지를 주니까 주민에게 너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수익성도 없고 또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군수님한테도 지시를 받아 검토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저희 지금 남애에 무주택 짓는 앞에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저희가 지금 해양수산부에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집을 지을려고 하는 구상밖에 없구요. 지금 뚜렷하게 대상지를 선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군수님한테 경영수익사업으로 경치가 좋은 이런 곳에 소규모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한 번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예산관계상 어렵다고 봅니다.

주차장은 관광경제과에서 합니다.

주차장은 소형이든 아니든 운수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저희가 하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저희 과의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를 받는데 저희가 지금 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작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시내같은 경우는 제방 밑의 도로가 15m 도로인데 그 도로의 반을 주차장 용지겸 도로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하게 되면 자연이 도로가 주차장으로 되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고시해 가지고 주차를 유도하는데 다른 데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강선리나 둔전리가 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었다라고 하면 둔전리를 삽입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물치하고 정암2리, 강선리, 장산리 일부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이관한 것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물치 광역도시계획이 속초에서 갖고 있던 1,721㎢ 그것이 주가 물치리, 정암2리, 강선리, 장산리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수해서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주었는데 일단 그림을 그려 오는데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접수한 것이 많습니다. 접수한 내용을 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작업을 한 다음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 과정에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수렴을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만일 이만한 면적이 속초시 도시계획에 있다가 이만한 면적 그대로 받아서 이번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는데 공청회에서 주민의견에 따라 재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 매립을 하고 이런 것은 물치항 조성계획에 그 곳은 물량장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항법에 의하여 저희가 물량장으로 용도지정하면 수산과에서 물량장을 설치하게 되며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을 하지 않겠나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 곳에 횟집센터를 계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도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그 앞에 옛날에 주택이 있는 것을 철거하고 건물을 또 건립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때 물치 주민들이 어떻게 요구하느냐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한다, 또는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도 여건이 형성돼야 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불가능하고 물량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항구역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계획으로 포함하지만 도시계획내 어항구역은 어항개발계획을 새로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에 편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용도가 세분되지 않습니다.

김주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택지가 조성된 곳입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 때 지정받은 곳에 집을 안짓고 딴데다 집을 지었다면 연고권이 그 사람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살았다면 연고권이 그 사람한테 있을 것 같애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연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불하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