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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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어제 여쭤봤던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지금 이게 맞는 거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이사를 추천하는 것입니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위원회는 의료원 개원시 의료원 원장과 이사를 선임하며 원장과 이사가 결원시 또 재구성해서 위원회로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번에 지금 저희한테 의뢰한 임원이사가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의뢰를 했던 거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추천위원.

김광수위원

그러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러죠.

김광수위원

임원을 추천하고 임원을 승인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임원 추천위원을 우리한테 의회에 요청을 하였던 거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회를

김광수위원

근데 지금 우리 의료원 임원 현황에 보면 추천직 이사 해가지고 진안군의회에서 2분을 추천한 걸로 되어있거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근데 이게 진안군의회에서 임원 이사를 2분을 추천을 했고 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회 위원을 또 추천을 해주고 이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이 그

김광수위원

봐바요. 소장님, 진안군의료원 임원현황을 보면 진안군의회에서 추천직 이사가 7분이 있는데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진안군의회에서 임평균님하고 정협균님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2017년 4월 9일부터 2020년 4월 8일까지 그러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의회에서 추천을 했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누가 어느 단계를 거쳐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안군의회에서 2명을 추천을 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를 우리보고 또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김수영님을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1분 추천

김광수위원

예. 임원추천위원회를 해줬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확히 하는 일이 뭐냐는 얘기에요. 저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그 임원, 의료원장과 이사를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군수 승인을 받아서 군수 승인이 떨어지면 의료원장이 임명을 하게끔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자 앞장을 다시보시면 진안군의회에서 임평균님하고 정협균님을 추전을 했어요. 이사로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회에서 임평균님, 정협균님 또 누구 여럿이 또 추천을 했는데 이 추천 올라오신 분들을 임원 정수를 다시 정하는 겁니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사가 우리가 추천 직 이사가 7명인데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거기에서

김광수위원

9명이 추천이 됐다. 10명이 추천이 됐다. 그러면 이 10명중에 이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김광수위원

심의에 추천 해준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렇게 추전을 해서 군수님 승인을 득해서 의료원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천 이사가 어 이재명님은 2018년부터도 되셨네. 또 사임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이번에

김광수위원

사임을 하셔서 이분들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두 분을

김광수위원

지역보건의료 의료계하고 소비자 단체 강명권님하고 이재명 다시 지역의료계에서 다시 추천하고 소비자에게 추천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김광수위원

이분들을 올려주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심의를

김광수위원

심의를 해서 이분이 하면 좋겠다.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데가 임원추천위원회라는 얘기네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김광수위원

아이고 쉬운 것을 그렇게, 의회에서는 2분을 항상 추천을 구만요. 의회에서 이분들을 추천했었나?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처음입니다.

김광수위원

처음이에요? 2017년도면 작년인데 작년 4월달인데, 아 연임이시구나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임기는 3년입니다.

김광수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사는 그렇게 하고 임원추천위원이 이사 공석이 된 사임한 이분들에 대해서 지역의료보험 이재명은 이쪽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쪽에서 추천을 하시겠구만. 이사님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의료계

김광수위원

2명, 3명 막 추천 올라오시겠구만 이사하시라고 소비자 단체도 강명권 자리에 2명 3명 올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단수로 올립니까? 아니면 2배수로 올립니까? 군수가 임용을 하나요? 이사를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추천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김광수위원

그 숫자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심의를 다 거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1명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2명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역의료계 1명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3명, 2명을 추천해서 올리면 그것을 군수가 승인을 하고 임명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사를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의료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군수가 승인을 하면

김광수위원

예.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의료원장이 임명은 의료원장이 합니다.

김광수위원

군수님이 승인을 하면 의료원장님이 이사로 임명을 하신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각 단체 추천을 할 수 있는 의회나, 의회에서도 우리가 이사를 추천을 하나?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의회 추천 1명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계, 소비자단체, 지역사회대표에서 이사를 추천을 하면 그분들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7명을 딱 찍어서 올리시면 군수님이 승인을 하면 의료원장님이 이사로써 임명을 한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임명. 네.

김광수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고만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중요하죠.

김광수위원

이사님들보다 더 중요하고만 이사님 심의 건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이우규 정옥주 위원님 잠깐만요. 그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위원장 말씀 주지 않은 분은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원칙은 다 지켜주셔야 해요.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에요. 정옥주 위원님 질문 해주십시오.

이재명씨하고 강명권님이 2018년 8월 1일날 두 분이 같이 되셨는데 지금 임기가 3년인데 지금 사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 부분은 개인적인 사유로

정옥주위원

아니 여기 추천 대기도 상당히 이런 단계면 어려울 텐데 이걸 2분이 몇 개월 하지도 않고 사임했다는 게 의문스러워서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분이 3년 임기를 마치시고 재

정옥주위원

아닌데 여기 보면 아닌데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연임됐어요. 연임입니다. 2018년도에 연임된 사항입니다.

정옥주위원

자료 한번 확인해보세요. 연임이 아닌데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연임인데 본인들이 자유로 사퇴 했다는 말씀인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개인사정상

정옥주위원

다른 분은 다 연임이 체크가 되어있는데 두 분은 안되어 있을까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이번에 사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체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예.

이우규위원장

다른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관순위원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임원하고 중복이 됐는데 추천위원회에서 자기를 이렇게 다시 임원을 선임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중복된 사항은 의료원 임원중에서 4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원장 그리고 의료원직원, 공무원, 의회의원님은 의료원에서 추천을 할 수 없고요. 비상근 위원님은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겸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의원은 추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협균씨는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인데 추천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임원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비상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어제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놓고 봐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저히 승인할 수가 없어요. 어제 말씀하신대로 부칙에다가 살짝 끄집어 넣어가지고 부칙에 넣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까지만 해놓아야지 다만 직위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런 부칙을 넣는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이해가 가시는가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이런 부칙에 단소조항을 넣은 것은 우리 운영에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단소조항을 넣습니다. 어제도 말씀주신대로 이게 사실상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모든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하면 그게 당연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 집행부 운영상 어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최단 시일내에 이 부분이 공포된 날로부터 국과 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정상운영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지금 가장 단서조항을 3쪽부터 6쪽까지 단소조항을 둔 이유가 여러 가지 뭐 첫째는 지금 우리 집행운영상 어려움이 고충이 많아서 이렇게 뒀다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안을 딱 못 박아서 하기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사항이 사실상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추경에 사실 사무실 개선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해서 재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준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난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실내에 이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간 기밀한 협조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실과소 이런 부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째든 간에 이게 지금 국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과장은 임명이 되니까 바로 과는 분리가 돼서 일은 한다는 얘기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과는 지금 저희들이 산림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저쪽 농업기술센터 직속기관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관광과는 사실상 우리 맑은물사업소 자리에 관광과 자리를 두고 맑은물사업소가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에 있었던 그곳 일층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광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사무실 얘기가 아니고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일단 조직개편이 되면 과장은 바로 임명을 해서 과 운영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은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시기가 좀 지체될 수밖에 없다.

김광수위원

국장임용 되기 전까지는 과 관리를 부군수가 해야 되겠네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 조직 체계처럼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제 의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가능하난 빨리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구개편은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은 중요한 사항이고 군민들도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 군수님이 들어 오셔가지고 과를 새로 합쳤고 새로 맑은물사업소를 만들었어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를 합치고 중요성이 있었는데 합쳤단 말이에요. 근데 군수님이 재선되고 다시 분리한단 말이에요.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행정연속성은 없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잘 견제하셔가지고 행정에 효율성을 좀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247회 진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