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그게 아니고 당초 공모사업에 15개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차장에다 그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았는데 그때 당시 의원님들 지적도 너무 주차장 공간이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상인회에서도 좀 주차장 없애는 것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중기청으로부터 다시 또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가 10년이 안되어 가지고 장소를 옮겼어야된다 그래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시장안에 넣다보니까 15개 넣기도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게 2층 주차장 위에다 올라가는것도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광장으로 밖에 갈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15개 점포에서 10개로 줄인바가 있습니다.

지금 할머니장터 있는 공간에다가요. 밑에다가 3개소 점포를 놓고 거기다가 2층 구조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막구조로 씌운 그 안에다가 건물을 2층으로 지어가지고

예 그건 증축에 해당이 됩니다.

당초에는 공간에 없었는데 비가 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 막구조를 씌운 상태입니다.

예 충분합니다. 광장 할머니장터 하는 공간에다 짓거든요.

이제 1층에서 밑에서 해야죠.

그분들 지금 사용하는 면적은 실평수가 각각 약간씩은 식당은 좀 틀립니다.

예 그 식당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쪽에 있는 봉창이 칼국수 이쪽은 좀 넓고

정확하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고요. 한 10평정도 될꺼 같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10평 이내로 할겁니다. 건물 자체는

예.

이제 청년들이 하는 골목 식당이라고 보면 전부다 소규모로 출발을 하지 이것을 하나의 완전히 가게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것보다 컨셉마다 약간 틀리겠지만 지금 현재 모집공고에서 저번주 8일날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한 20분이 왔어요. 객지사람은 안오고 진안 관내분이 20분이 관심있는 분이 오셨는데 실제 설명회를 하고 나니까 9분 정도가 참여를 해보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해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음식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상품성이라든가 무슨 체험도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컨셉을 저희들이 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신청한 사람들을 받아봐서 우리의 컨셉에 맞는 분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크게는 저희들이 안지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조성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경식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고경식입니다. 의안번호 1979호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본 기금 사업이 예산사업으로 대체 가능하여 기금 전체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기금 폐지를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5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식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79호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본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기금 전체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기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기금을 통한 농업경영인 육성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감안할 때 관련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의 폐지가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옥주 위원 거수)

예 협의는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식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완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배완기입니다. 의안번호 1980호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이산 관광단지 내 홍삼빌 부지에 청소년 호스텔이 준공됨에 따라 숙박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북부 주차장 주차료를 폐지하여 관광단지 및 도립공원 내 상가 및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내방객의 주차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북부 주차장 관리 인거비와 주차료를 비교 검토한 결과 주차료 수입에 인건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북부 주차장 부분만 주차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2조 제8호에 청소년 호스텔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주차료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삭제하며 청소년 호스텔을 휴관일과 이용료를 홍삼빌 요금과 동일하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해당없음이며 예산수반 여부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음이며 관계부서 협의 조례규칙심의회 등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마이산 남부 상가 번영회에서 남부 주차장도 북부 주차장과 동일하게 주차료를 면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본 조례 개정과는 무관한 사항이기에 별도로 전라북도 도립공원조례에서 검토할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6호로 제출된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현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헬스장이 공간협소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중 일부를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을 지원받아 헬스장 및 에어로빅 시설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진안읍 군상리 339-16번지 일원 월랑체육공원 내에 연면적 320㎡, 지상 2층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예상사업비는 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수영장이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고자 합니다. 제안 자료의 금후계획, 위치도 및 현황사진 예정부지 토지 조서 및 건물조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입니다. 의안번호 1980호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단지 내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준공으로 숙박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산관광단지 내 주차료를 폐지하여 관광단지 및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상가, 시설 이용객의 주차 민원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8호의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본 조례 중 주차료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삭제하고 마이산 북부 주차장 주차료 폐지를 통해 청소년호스텔 운영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마이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986호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접근성이 양호한 월랑공원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군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시설여건을 조성하고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통해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충족으로 군민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월랑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다양화를 통해 군민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던바와 같이

저희들 마이산 관광단지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서 아까 청소년 호스텔이 명시화 되어 있지 않는 부분과 제 4조에서 적용범위를 해석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명확히 하기 위해서 청소년 호스텔을 넣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조에는 그 조항이 나와있고요. 4조에는

이제 의원님들도 그것이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저희들 직원들도 포함이 되냐 안되냐해서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자문기관에 한 결과 그래서 이제 포함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만 판단하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명확하게 이주했다가 명시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부속시설이라 함은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판단할 때 홍삼빌 부지 내에 있는 청소년 호스텔이 홍삼빌 부지내에 같은 지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대장도 생성이 됐고 해서 그렇게 판단 했던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법예고에 보면 지금 마이산 상가 번영회에서 북부 주차장도 똑같이 주차를 동일하게 면제해달라는 의견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 부분은 지금 남부 주차장 관련 사항은 도립공원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이 조례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에 도립공원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4개소만 주차료를 받고 있고 국립공원도 27개소가 있는데 지금 3개소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군은 특별한 사항중에 남부 주차장에는 사유지가 69%나 지금 사유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 임차료를 주차료를 징수해서 임차료를 주고 있는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이쪽 북부도 받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 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분들도 형평성 관례를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재 관람 매표소를 금당사 쪽으로 금주나 조만간에 이동 설치가 되면 조금 민원은 해소될것이라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체육기금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번에 가서 헬스장 민원도 있고 국민체육센터가 한지가 10여년이 되기 때문에 보강도 하고 또 운동장에서 체육관 올라가는 부분 계단 보수랄지

새로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으로 세워서 같이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행로를 만들든지 해서

저희들이 지금 11억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 평가를 할 수 없고 재산팀에 아니면 세무팀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시

법률로 과세표준액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세나 모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메기는 가격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으로 재산세도 메기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그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제는 못합니다.

그부분은 평가해서 사용료를 지금 부과하는데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그 부분은 그때 가면 저희들이 검토를 전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평가금액을 저희들이 재무과하는 담당부서로 의뢰를 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건물을 짓다가 보면 조금은 차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대상이 1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맞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 최소액이 10억이었습니다. 공모사업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을 맞추면서 한 사항도 있고 실제로 건물이 설계를 해서 하면 어느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상치로 예산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을 짓는데 정확하게 설계가 나와있지 않는한 정확한 금액을 산정을 못하니까

설계비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설계를 해서 공모에 떨어지면 또 설계비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알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직도 있습니다만 건축직이 정확한 설계가 아니고 가설계를 해서 그정도면 어느정도 예산을 해서 가격을 산출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것이고

저희들이 최소한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려운 공모사업을 가서 채택을 해서 가져왔으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