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관현 민방위계장, 정철형 재난관리계장, 최용일 병무계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제 및 인원은 정원 10명에 결원없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로 3개의 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병무업무는 국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소양교육강사가 되겠습니다. 소양강사는 저희가 2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실기교육강사는 한전 양수건설처 관리부장외에 4명으로 전부 5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보호시설이 되겠는데 점검을 5년동안 안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민방공 경보단말기 1개소가 있습니다. 6페이지의 각종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로는 민방위 장비로 로프총외 20종, 화생방장비로 방독면외 6종, 재난관리 장비로 콘크리트 강도측정기외 13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로는 포월리와 거마리로 각 1개소씩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으로는 양양군안전대책위원회와 양양군안전대책실무위원회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사고대책본부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예비군 자원관리로는 동원 예비군 1,139명, 일반 예비군 99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계에는 6월말로 정리했기 때문에 교통질서계도에 1명이 7월 3일 제대하였기에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20 ~ 50세의 남자와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로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137개 대 4,433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7월과 12월 상?하반기에 일제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민방위대 검열은 137개 대의 1/3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자원정비의 날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율신고체제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신고망 구성은 기본신고망으로 리장, 반장, 각급 기관 405개 망, 대공취약지 특별관리망 105개 망, 이동신고원으로 집배원, 감시원, 택시운전사 102개 망, 고정신고원으로 식당, 다방, 요식업 종사자 149개 망 해서 총 761개 망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간첩신고라든가 범죄, 재난예방 등이 주요 임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금년 5월말에 모의간첩 프로그램을 실시할려고 했었는데 동해안의 잠수정 침투로 메시지 훈련만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메시지 부여 훈련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관하여 학생들 대상으로 글짓기, 포스터 공모를 6월 상반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상 14명을 하고 그 중에 글짓기 2명을 도에 추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아마추어무선사 HAM동호인들을 주민 신고요원으로 위촉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 요원이 16명 있습니다. 군청 재난상황실에 서로 교신장치는 안되지만 수신장치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기 추경때 예산을 건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설악산 등반사고가 아마추어무선사의 신고로 5명이 구조된 사실이 있어서 도 전역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에 편성된지 1~5년차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 8시간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4시간씩 소양교육과 신규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406명으로 100%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시기는 9월~11월 중 농번기를 피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특히 민방위교육은 양양군 지역특성에 맞는 교과과목을 편성해서 내실있게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읍?면 시범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공훈련 및 사태수습훈련 4회, 방재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의 계획이 있고 상반기에는 사태수습훈련 2회, 방재훈련 2회, 비상소집훈련 1회로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불시 민방공훈련을 8월 을지연습 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방재훈련은 양양과 강현, 화재진압훈련, 지진대비훈련, 사태수습훈련으로 손양면에 겨울철 눈사태 수습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인력동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자원으로 48개 직종에 42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토목, 건축 기술자들을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15개 직종에 30명을 참고자료에 제출했습니다만 관리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업체로는 삼강의원과 새한자동차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물자대체지정 34대, 자원변동확인 28명 했습니다. 향후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7월달에 1개월동안 마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도 11월 중에 해서 국가지원태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습기간은 8월 17일~8월 22일 5박 6일동안 되겠습니다. 25개 기관과 단체가 참가하겠습니다. 연습방법은 도상연습을 위주로 실제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본은 금년도 봄철 3월달을 가상해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훈련으로는 충무계획 연찬회와 비상소집, 준비 및 최초 보고회, 실제훈련인 야간등화관제, 차량통제, 야간 통행금지 훈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을지연습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 금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연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전 주민 방독면갖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총 소요는 27,030개로 군민 30,944명 중 6세이하, 군인, 경찰, 예비군 2,333명과 민방위대원에게 기 보급된 1,581개를 제외한 갯수가 되겠습니다. 시책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보급이 민방위대원은 정부지원 보급이 50%지만 일반 주민은 자부담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방독면은 가격이 23천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역민방위대원용으로 1,765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보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판매소를 설치하여 구매자 신청 접수를 받아 업체와 연계해서 신속하게 구매자에게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 주민 방독면갖기 운동은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관계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각종 행사시에 시상품으로 방독면을 지급하는 그런 시책도 펴 나가겠습니다. 일반 주민에 앞서 공무원 가족이 먼저 방독면갖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후불량주택 안전점검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양양군 특수시책입니다만 '68 해일주택, '62년이전 노후불량주택을 전수조사해 보았더니 약 2,700여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금년까지 2년차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시책은 영세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이 사항을 근간에 도에서 민방위재난 관계에서 우리 양양의 시책을 도내 18개 시군에 전파해서 하반기부터는 도에서 도비 50%씩 지원하여 특수시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구당 전기 안전점검을 해 주고 보수해 주는 것이 약 52천원 내지 53천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을 하게 되면 약 100,000천여원이 소요됩니다만 도에서 50%정도 지원을 받으면 약 50,000천원 정도로 안전하게 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중점점검 대상시설물로 선정된 곳은 56개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20, 건축물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스스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보게 되면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현남면사무소가 불량 시설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서면과 강현, 현남면사무소를 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현남면사무소가 시설물 안전기준 D급이라서 전면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현남면같은 경우 보수를 하지 않으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로 판정이 되서 관계 부서로 하여금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현같은 경우에는 C급으로 서면은 B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B급이상도 다 일부 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보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병검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징병검사 인원은 284명이었습니다. 5월 8~9일 2일간 강릉병무지청에서 검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예년에 없이 100% 전부 징병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징병검사는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현역병 입영이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은 111명이 되겠습니다. 입영부대는 대략 논산, 춘천, 의정부 대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 100% 입영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26명이 남았는데 한사람도 입영기피되는 자원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되겠습니다. 소집대상은 1,139명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2박 3일을 합니다만 훈련부대는 가급적 저희 군과 가까운 군부대로 얘기를 해서 멀리 외지로 나가는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상반기 9회 20명을 마쳤고 하반기 1,119명에도 차질없이 응소할 수 있도록 수시 확인절차를 하여 전원이 응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예, 박철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관련한 양양군의 보유 장비현황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재난관리 대책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조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콘크리트 강도측정기외 14종을 관리하고 있고 재난관리업무 실적은 저희가 상반기 재난관리업무 평가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세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후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예, 김돈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노후불량주택 안전점검 및 정비가 양양군 시범시책이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시책은 재난관리계에서 주하숙 계장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1차로 거택보호 318가구를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이 시책을 금년에도 301가구에 16,000천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렸듯이 이 시책은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수수료가 1동당 10천원, 시설보수가 1동당 20천원 이렇게 소요되는데 당초 보고내용 중에 노후불량주택이 2,700여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어떤 비용을 들여서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했는지, 노후불량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보조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중점점검대상 시설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강선교 1호선, 놀골교 2호선, 현북 거름말교 6호선의 위치를 아시는지, 아직 이런 시설물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철거되고 없다면 아직까지 중점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으로 판정한 기준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법이 '62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노후주택이라고 판정이 되서 그 중에서 세분화해서 전기시설을 전면 바꾼 주택은 노후불량주택이라고 판정을 안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마친 과정에서 기준을 '62년 이전의 건축물과 그 중에서 전기에 대한 보수실적이 없는 주택을 노후불량주택이라고 판정해서 2,699가구를 선정했습니다. 보조자료의 중점대상 시설물에서 의원님께서 3개의 시설물을 지적하셨는데 강선교 1호선은 못 가 봤습니다. 나머지 놀골교 2호선과 거름말교 6호선은 가 봤습니다만 관리대상 시설물중에서도 저희가 재 판정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교량 2개에 대해서는 도로법 판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미 철거상 결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대상에 삭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와 건설과의 방재계와의 관계가 유대가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방재계에서 '98년도 지역방재계획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민방위과장님도 책자를 가지고 계시겠죠. 폭풍이나 해일이 일어났을 때의 위험지구, 설해 폭설이나 폭풍이 났을 때 위험지구, 홍수시 위험지구, 아마 금방 말씀하시기 힘들 겁니다. 관내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있고 건설과에 방재계가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 보면 통합한 곳이 다섯군데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방재업무와 재난업무를 같은 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방재계는 건설과, 재난관리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습니다만 방재계에서는 쉽게 말해서 천재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재라 하면 기후성 재해, 자연 지진성 재해, 해일, 설해, 지진, 이런 것을 건설과 방재계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계획적인 재난, 사고성 재난, 전쟁, 사고시의 재난, 사람으로 인한 인재 등의 계획적인 재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일, 설해, 지진과 같은 위험요소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업무는 분리되어 있겠지만 민방위과와 건설과의 방재계는 서로 유대적인 체제가 갖추어 있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지만 결과적으로 돈 문제에서 민방위과 부분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민방위과와 건설과가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폭풍, 해일시에 관내 위험대상지구라든가 설해시 위험지구, 홍수해 때의 위험지구, 이러한 지구는 군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사항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 봐 주세요. 전기안전공사 대행 점검사항인데 이것은 물론 잘 하셨는데 제가 '68 해일 주택이 있는 곳을 간간히 가 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집이 전부 붙어있기 때문에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행정에 건의해서 이러한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일주택을 행정에서 지어 준 것이 아닙니까?

예.

시기도 오래됐고 하니까 다시 택지를 조성한다든가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위험성있는 것을 관계부서에 얘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집들이 노후되서 폭설에 의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그 사항은 금년도 '68 해일주택이 82가구인데 전기·가스관계는 안전하게 보수점검을 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해일 주택 집단지구에 가 보니까 다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은 느꼈는데 일부에서는 '68 해일주택이 외지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것이 종종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있고 이 사항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해당 과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예, 김주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의 민방위대 편성을 보면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원한 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있어요?

예.

금방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조자료 2쪽을 보니까 여자 지원자가 손양과 강현밖에 없네요? 그런데 손양은 4명이고 강현은 40명이나 되고 직장은 제외하고 통·리를 보니까 강현은 여자 지원자가 40여명이나 되는데 어떤 직종의 여성이며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읍?면은 없는데 손양 4명, 강현 40명, 재난구조에 이렇게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강현에만 많이 있는지?

이 자료를 미처 챙겨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후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예, 17세 이상 지원자는 17세라면 대부분 학생일텐데

여기에서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라고 했는데 거의 직장에 있는 민방위대 연령이 다 지나간 사람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17세에서 25세 미만 이런 연령을 가진 층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1국민역이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세 미만 자원은 간혹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강현면은 40명이나 되니까 제가 대단한 면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항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박상형 의원입니다.

박상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양양군 민방위 업무와 안전에 대한 재난관련 업무, 병사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이나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양군에는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대책운영위원회는 경찰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들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지, 또 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 주민 방독면갖기 운동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홍보가 좀 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방독면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당위성같은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화생방에 대한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러한 방독면을 가지고 있다면 하다못해 농약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98년도 목표량이 75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가족이 솔선수범하여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입된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공무원가족 수도 엄청나리라고 보는데 '98년도 목표량인 75개는 홍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홍보를 못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목표량 75개를 정할 수 밖에 없었는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노후시설물도 안전점검을 하고 중요한 시설물도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물에도 새마을 교량이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우리 양양군에는 마을회관이 옛날의 새마을사업으로 지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부 시설을 개보수한 것도 있습니다만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지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통 블럭으로 집을 짓고는 그 위에다 슬라브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새마을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나 하나 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기관의 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2회씩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재난 안전대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적은 매년 하는데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최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 때문에 개최를 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매년 상·하반기로 하는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양양군에서 물론 사고대책반이 있어서 수습을 합니다만 민방위과에서 취급하는 안전대책위원회와 연관된 것이 여름에 해수욕장이 당장 개장되면 그 곳과 관계된 안전대책 또 선박이나 놀이기구같은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나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해수욕장 전후로 해서의 실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안전점검한 실적이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사항은 안전대책실무위원회에서 취급을 하고 여기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하는데 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실무적인 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각 기관 해당되는 재난과 관련되는 그런 부서의 과장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청 자체로 구성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난과 관련있는 유관기관?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의 대책사항과 운영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방독면 갖기 운동을 도에서도 이 시책을 '97년도부터 했는데 작년에 공무원가족부터 솔선수범하여 방독면을 보급토록 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18개 시군이 다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같은 경우는 7명이 나왔고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없어가지고 예산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홍보문제는 양양소식지라든지 일부 방송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량이 75개인데 이것도 도비에서 시군에 배정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관계의 질문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새마을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되었는데 새마을시설물 중에 안전진단에 감곡교량이 다시 교체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시설물 뿐만 아니라 새마을시설물도 총 망라해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0년도에 시설한 소규모 시설물도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한 새마을시설물 중에서 마을회관은 직접 인명피해와도 직결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부락마다 있는 새마을회관을 중점점검대상 시설물로 해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저희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선웅 보건행정계장, 김남열 예방의약계장, 이건자 건강관리계장, 이임순 방문보건계장, 장금자 위생계장입니다. 보건소 '98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현안사업 순으로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계, 건강관리계, 예방의약계, 방문보건계, 위생계로 5개의 계와 5개의 보건지소와 6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정원 72명, 현원 69명, 결원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기관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 보건위생분야 예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123,58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9,032천원, 도비 12,225천원, 군비 1,831,864천원, 명시이월 1,270,467천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보건소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사업비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총 의약업소는 35개소가 있으며 현황으로는 의료업소 13개소, 약업소 17개소, 치과 기공소 1개소, 안경업소 2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총 위생업소는 공중식품을 합해서 1,19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업소에 식품판매 및 식품운반업 200개소가 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금년도 7월 3일 개정이 되어서 식육판매업, 우유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토산물 판매업등은 금년도 7월 3일자로 농정과 축산계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의 보건소 주요 분장사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층 5대 암 검진 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 암 검진 기회부여와 유질환자 발생시 전문 병·의원 치료 알선 및 등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저소득층 주민 2,400명을 대상으로 검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이 되겠습니다. 검진기관은 건강관리협회와 가족계획협회 강원도지부에서 저희 군에 검진차량을 가지고 와서 검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28,81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400명 계획중에서 1,674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검진결과 이상자로는 폐암 1명, 자궁암 2명이 되겠습니다. 검진결과 이상자에게는 전문기관 알선 및 수술치료토록 저희가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5대 암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450명에 대해서 목표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계층 방문간호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발병의 조기차단 및 환자 및 가족의 건강생활 실천에 정착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사업대상은 17,649명이 되겠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사업 524명, 임산부영유아 지속관리로 건강증진 4,41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52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9,577가구에 16,1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사업으로는 성인병무료검진 70명,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115명, 골다공증 검진 1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부, 영유아 건강관리로는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36명, 영유아 예방접종 엠엠알, 폴리오, 피디티, 간염 1,3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질병의 조기발견 사업 중에서 성인병 무료검진을 70명 했는데 39명이 이상자 검진이 확인되었고 골다공증 검진도 192명 중에서 36명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 전염성 질환 예방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염병 발생 예방활동 사업으로서 방역체제 확립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급성 전염병의 예방으로 예방접종을 8,300명 계획이고 질병확산방지를 위한 오염도 조사를 400건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방역소독 주 1회~2회로 읍면을 순회하여 현재까지 8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3종으로 3,605명을 접종하였고 보균자찾기 검사는 콜레라, 장티푸스에 대한 보균자 찾기 검사로 현재까지 1,023명에 대하여 채취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시 신고를 위하여 질병모니터 운영 68개소를 지정하였고 해·하수 오염도 검사를 300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발생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 및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사업으로 좋은 식단제 운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생활화하자는 목적과 퇴·변태 영업행위 근절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정착시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좋은 식단제 실천을 651개 업소를 권장하고 있고 건전영업 자율실천 풍토 정착지도 추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 근절로 1개 반에 4명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좋은 식단제 651개 업소를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업소 중에서 모범업소를 30개소를 지정해서 상반기 상수도료 1,414천원을 감면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영업자 위생교육 3회 174명, 홍보물 제작 2회에 87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퇴?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을 12회 하였으며 단속결과 11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8개소, 시정명령 3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 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퇴·변태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대상은 농어촌지역, 노인정, 복지시설이며 진료반은 1개 반에 10명으로 편성하였고 금년도 28회를 순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진료실적이 14회로 주간 12회, 야간 2회를 실시하였으며 진료인원은 2,10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과가 2,071명, 치과 3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병행하여 보건교육 28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 군의 특수사업으로 5일 장터와 농어촌 이동보건소를 운영 하면서 지역주민의 혈액형 검사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10명을 해 주었으며 이 중에서 자기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는 주민 57명을 검사해서 제대로 알려 주었습니다. 5일 장터 운영을 하면서 혈압, 당뇨, 소변검사, 체중측정 등 건강관리를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행정이 취약한 지구 및 주민 의뢰가 있는 지역에서는 농어촌 이동보건소를 확대 운영하면서 장터민원실이나 경로당 등에 대한 방문 진료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무료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건진료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검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81명을 진료상담 하였고 그 결과 상담 및 병·의원 의뢰를 1,02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담이 983건, 병·의원 의뢰가 46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보건교육을 1,403명, 노인 체조, 찜질기 사용을 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진료소 관내의 노인들에게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가 1,364명이며 나병관리 503명, 여기서 등록된 환자는 3명, 신환자 발견 검진사업은 500명이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가 570명이며 사업비는 4,41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를 1,78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B.C.G 예방접종 127명, X-선 및 객담검사 1,624명, 결핵환자 관리 38명이 되겠습니다. 나병관리는 등록된 환자의 투약, 치료와 신환자 발견을 위한 3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는 저희 관내 접객업소 종업원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특수업계, 이용업계는 3월에 한 번, 다방종사자들은 6월에 한 번 등 보건소에서 성병검사 및 에이즈검사를 398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에게 건강지식 보급으로 건강생활 실천 여건조성과 금연, 절주의 실천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주민 보건교육, 건강 저해 광고금지 사업, 공중이용시설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보건교육 실시로 16회에 47,284명을 하였습니다. 건강저해 광고금지 사업은 2회에 47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금연 및 흡연구역을 관내 46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 이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6회에 1,4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아의 날을 맞아 건강치아 학생 선발대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치아 10명, 포스터 그리기 12명, 우수 교사 1명 해서 23명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 위해식품 유통근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관련업소 위생관리 강화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261개 업소를 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60건을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 제조·판매업소등 위생관리를 65개소 실시하였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 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은 6건을 실시하였는데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71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하고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중추적 진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금년도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현 보건소의 위치가 되겠으며 부지는 736평이 됩니다. 건축면적은 400평이며 총 사업비는 1,270,46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연말에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99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는 '98년 7월에 하여 7월 10일 공사설명을 하였으며, 설계심사를 8월에 실시하고 설계심의를 10월, 신축공사 발주, 입찰, 계약을 11월달에 하겠습니다. 착공도 11월에 해서 사업을 이월시켜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99년 12월 이전에 완공되도록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장님은 의원님들이 한 분 질의하신 후에 바로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예, 김돈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보면 노인 무료검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건진료소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진료소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다 해당됩니다. 이 진료비는 1인당 방문수가가 1,300원이고 본인부담금이 900원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900원을 도비와 군비로 보조해 주고 본인은 무료로 검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소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다 해당이 됩니까?

예, 진료소에 찾아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기에 잘 알려있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이 보건소나 지소를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용율이 약간 저조한 것도 있는데

저도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몰랐고 제 모친도 85세이신데 의뢰를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아니 홍보가 안되었드라도 보건소 직원들은 알 것 아닙니까? 노인들이 오면 무료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 되는데, 우선 그건 됐습니다. 다음 성병 및 에이즈 관리 570명을 성병검사, 에이즈검사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관내 접객업소의 종업원 수치인데 이것은 1년동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목표를 570명 세운 것입니다.

예산상에 보면 에이즈검사 시약이 한번에 1,600원씩 1,4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상에는 570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업무보고의 570명과 예산상의 1,400명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570명은 신환자이고 1,400명은 에이즈검사를 다방종업원들은 6개월에 한번씩 와야 되니까 1명일 경우 2명이 되고 유흥접객업은 3개월에 한번씩이니까 숫자에 따라서 570명은 신환자이고 1,400명은 검사건수로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예, 황봉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이나 군민들을 위하여 고생이 많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내 8급 간호직이 있습니다. 자격이 간호사입니까?

예, 간호직은 간호사로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 1회~2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 지역은 주로 어디입니까? 관내 전체입니까?

예, 관내 전체 중에서도 방역소독 대상지는 저희가 연초에 읍면별 취약지역, 주택 밀집지역, 하수구 있는 지역, 어촌지역들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 나가면 왜 농촌에는 안해 주느냐, 해수욕장이라든지 바닷가쪽은 해 주는데 농촌쪽은 안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촌지역도 들어가는데 농촌지역을 전부 다 하기에 차한 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전부 골고루 방역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데 대해서는 방역처리를 더 건의를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어서 차량비같은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주 2회씩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6개 읍면을 주마다 1회~2회씩 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회~2회 해나가는 것을 횟수를 늘려서 농촌쪽이나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 등을 구분하여 방역횟수를 늘려가지고 농촌지역에도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무소독같은 경우에 낮에 쓰레기장을 돌면 되는데 연막소독은 일몰후에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밤에만 다녀야 하기 때문에 차량운행 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운행이 잘 되도록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역계획을 세울 때 이런 쪽이 빠져있는 것을 검토해 주셔가지고 신경을 써서 방역이 고루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장같은 경우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 위에 흙을 덮는데 그래도 파리가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소독을 해도 파리의 양이 많은데 이런 대응은 없습니까?

쓰레기매립장 소독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 군의 업무가 소독약을 환경보호과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배정해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약효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보건소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약효가 떨어지면 안 죽습니다.

예, 죽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보건소에서 이럴 때는 어떤 약품을 써서 몰살시킬 수 있는지 계획을 하여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하루 아침에 자포자기인데 특히 임천부터 나가는 데는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경향이 있어서 금년에는 환경보호과와 협조하여 가지고 우리가 쓰는 약품, 약품종류, 사용방법 등을 알려가지고

예, 그렇게 체크하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모범업소 지정으로 상수도료를 감면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양군음식업지회에서 심사위원이 있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된 업소가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업소의 내용을 읍면에 다시 통보해 주면 상수도조례의 근거가 있습니다. 전액은 감면을 못해 주고 30%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보시면 이동보건소 운영이 14회로 주간 12회, 야간 2회인데 우리 농촌주민들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건강상태를 말씀입니까?

예, 지금까지 14회를 했는데 대충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이 40세 이상정도의 주민에게 많이 나오고 다녀봐도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요.

이동보건소를 운영한 이런 대상자에요?

예.

그러니까 성인병의 요인을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주 들려서 완치가 되도록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강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관계를 어디서 받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남면 상수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8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부적합 사항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불소가 희석이 되었다

상수도관계는 저희가 염소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불소가 아니고 염소로 착각하신 게 아니신지?

아니요, 수질 자체내에 함유되어 있다

수질검사할 때의 과정이 아니고 수질 자체내에서 말입니까?

예, 불소가 치아와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도 불소용액을 별도 사업을 하는 계획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적당량이 함유되어 있으면 좋은데 반대로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치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한 몇 년동안 상수도수질검사를 한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예.

인구상수도만 지금까지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당초예산에 보면 건강관리 마을주민 건강시설 지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1개소 20,000천원씩 40,000천원이 세워졌는데 추경에 다른 부서로 넘어갔거든요. 이것이 어떤 시설 지원입니까? 당초 계획했을 때

마을회관에다가 지역주민들,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 헬스기, 안마기, 찜질기 등 주민들의 건강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 보건소에 관련된 사업인데 마을회관 관리가 타 실과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그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개발과장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전혀 몰라요. 당초에 과장님에게 이러이러한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분야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만이 예산을 세워났는데 집행부분에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예, 박철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업무에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지에 보건진료소라고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의약품 조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같은 경우에는 오색과 서림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조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군 보건소의 연간 약품대금은 어느정도 드는지, 연간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세번째로 상수도는 간이상수도, 공동취수장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약품대는 저희 보건소에서 매월 100천원, 자체수입에서 구입해가지고 의약품을 조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수입으로 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진료소에 매월 100천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말입니까

예, 자체 운영비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의약품비와 같이 해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은 일반약품을 쓰는가요?

그것은 매년 약품을 단가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된 금액대로 그 범위내로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을 보건소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진료소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진료소가

진료소 자체적으로 구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은 금년도의 약품구입비만 확실치는 않지만 약 80,000천원정도 예상했습니다.

수입정도는 어느정도인지 연간 수입이?

금년도 수입을 약 160,000천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 93,000천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상반기까지 저희 보건소 환자 이용율이 작년도보다 45.7%정도 증가됐고 수입도 작년과 대비하여 보니까 41.2%가 상반기때 증가한 추세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읍면에서 매월 수질의뢰가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해 주고 있고 단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일반음식점 중에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들은 매년 한 번씩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는 불편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검사를 도의 보건환경연구소에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지역의 농촌지역이라든지 양양군 전체적인 수질검사같은 경우에는 군민건강을 위해서 연에 1회나 2회정도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하수 먹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고 하기에 땅으로 스며들어 다시 그것을 뽑아서 먹는 상태인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대장균이 엄청 많다는 소리를 하기에 그렇다고 개인이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물론 예산은 들겠지만 보건소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예.

박상형 의원 질의있습니다.

예, 박상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한 가지씩 질의응답식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염성질환 예방활동 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앞서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방역소독을 주 1~2회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 해수욕철이 되는데 주 2회만으로도 괜찮은지 전문가적인 판단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역소독에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는데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방역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있으면 주 1~2회로 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방역소독할 수 있는 기구가 1대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주 1~2회 해서 대상지역만 관리를 하시니까 장비가 모자라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이러한 장비는 좀 더 구입을 해가지고 전 군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소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계를 예산요구하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할테니까 충분한 방역이 되어서 전염성질환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변태 불법 영업행위 근절이란 사업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와 시와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퇴폐, 허가받은 업종외에 장사를 한다든지 청소년들을 위해한다든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지도단속을 12회 하고 이에 따른 적발조치를 11개소 했고 영업정지 8개소를 예를 든다면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기다 아니다라는 것을 따지기가 업소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사항들입니다. 허가받은 업종외에 영업을 하든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 고용해서 영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새 흔히 말하는 티켓다방과 연관이 없습니까?

티켓다방과는 조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소관이 전부 보건소 소관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라도 많이 변했잖습니까? 옛날을 구체적 예를 들면 군수나 사회 저명인사들이나 유지들도 티켓다방을 선호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IMF 사태에서 처지긴 했습니다만 우리도 상당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묵인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나이많은 연령층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당연시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퇴폐·변태 영업은 스스로들 알아서 자제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꾸준히 근절을 마련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계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15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 환자 관리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양양에도 발생한 적이 있는지, 또 타 지역에서 에이즈 환자가 유입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름 해수욕철이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한 에이즈 환자를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 에이즈 환자는 관내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없었고 타 시도에서 양성자로 판명되었던 사람이 주소는 옮겨다 놓고 아직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앞으로 에이즈 관계 방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에이즈 항체검사와 무료로 찾아오시는 분도 해 드리고 있는데 환자가 적어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들도 있으면 검사를 하는데 아직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하긴 국가적인 차원에도 관리나 대책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봐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85년도에 백몇명에서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국민 건강증진사업에 금연, 절주의 실천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계 소관입니까?

건강관리계 소관입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시죠

이건자 계장입니다.

자기 건강도 관리하기 벅찬데 남의 건강까지 걱정하고 애를 쓰는 보건소장님외 직원들께 제 입장에서는 존경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들도 안계시고 하니까 담당 건강관리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금연은 왜 해야 하느냐는 의미로 잠깐만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흡연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흡연은 우리 군 세수를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 세수를 위해서는 담배를 피워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반박할 수 있는 금연교육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청취 불능)

(청취 불능)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성병 및 에이즈 검사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환자가 있었나 없었나의 내용은 나오지 않거든요. 내용을 상세히 해 주시고 국민 건강위해식품 유통근절에서 부정·불량식품유통단속을 6건 했는데 그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예, 김주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너무 안해도 그렇고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쪽을 보면 21C 지향 양양농업발전방향으로 한 차원 높은 생명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 IMF 시대 경제회생을 위해 모든 사업을 저비용 고효율 생산체제로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6쪽에 일본연수 3년차 20명 8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경영인, 농촌지도자, 지도자연합회 회원, 4-H회원도 해외연수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러한 3개 분야에서 외국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농촌에 투신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회원 아니면 직업을 바꾼 회원, 그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8쪽에 생활개선 삶의 질 향상에 3,000천원씩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보조입니까?

3,000천원 모두 융자입니다.

융자입니까? 보조가 하나도 없어요?

농림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환계획이 한 5년 됩니까?

3년 거치 7년 분할, 4.5%.

3년 거치 7년 분할, 4.5%, 전액 융자, 어떻게 보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의 생명산업과 IMF 시대의 저비용 고효율 생산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의 농업이 주로 벼농사 위주였는데 저희가 금년도 조직배양 씨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직배양 씨가 만들어지면 아직 작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감자, 난, 백합, 딸기라든지 이런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산업은 광범위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차 산업에만 직접적으로 생산쪽에만 가중을 했었는데 2, 3차 산업과 결합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과 서비스 산업까지 같이 농업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지도를 할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IMF 시대 경제회생을 위하여 저비용 고효율성 항목은 우리가 모든 항목에 경영에서 투자되는 생산비를 줄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실효를 거둘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에서 보면 농사료를 저희가 많이 밀던 것을 조사해 보니까 농사료가 70%에 조사료가 30%의 비율이 되는데 앞으로 조사료가 40%, 농사료를 10% 줄이는 60%를 개발한다든지 다음 시설하우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름보일러를 때던 것을 연탄이나 나무연료로 바꾸어서 약 60%정도 절감하여야겠고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작형을 바꿔서 죽순재배를 조금만 해서 겨울철에 많은 난방이 들 것이 아니라 봄쪽으로 유도를 하되 과채류가 겨울에 많이 생산되는데 겨울을 이길 수 있는 엽채류쪽 상추나 시금치쪽으로 지도해야겠고 벼농사도 농약을 열 번정도 치던 것을 정량을 시험해서 한 두 번정도 줄이는 농업으로 지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저희가 '96년도 4명, '97년도에 농업연수인 27명을 일본에 연수시켰습니다. 주로 연령층이 30대~40대로 구성되어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농업인후계자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 또 아울러 갔다 와서 자기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31명이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00% 다요?

예, 그리고 금년에 한 번 전부 모여서 간담회도 갖고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같이 얘기도 듣고 앞으로 간다면 어떻게 연수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먼저갔다 온 분들의 얘기도 듣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500천원씩 전액 융자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연수생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냐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외국연수까지 시켰는데 농업에 종사를 안하고 다른 분야쪽으로 간다면 막대한 자금 손실이 오기 때문에 사전에 선발할 때 잘 파악을 해서 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100% 농업에 종사를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지도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박상형 의원입니다.

예, 박상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복지농촌건설에 애써 주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IMF 체제가 농가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노고와 또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보면 4-H회원서부터 농촌지도자까지 체계적으로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4-H회원이 농업인후계자로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4-H회원 관리에 상당히 노심초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4-H회원이 거의 고등학생이라 보는데 4-H회원이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로 가는 비율이 몇 %나 되는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H회원이 163명인데 그 중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42명입니다. 학생 4-H회원들이 122명으로 남자고등학교에 42명, 여자고등학교 52, 남자중학교 18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생 4-H회원들이 영농으로 다시 넘어오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년 10명 내지 15명이 영농회에 넘어오면서 영농 4-H회원들은 5년 평균을 내어 보니까 40명에서 60명선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학생 4-H회원들에게는 농촌의 정서나 삶의 현장같은 것을 지도하고 농촌실정을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또 풍물을 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농 4-H회원들 42명에 대해서는 영농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영농 4-H회원 중에서 후계자로 넘어가는 쪽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 50%~60%정도 후계자쪽으로 넘어갑니다. 4-H회원 연령이 만 13세~29세까지 입니다. 군대를 마치고 24세 이후가 되면 29세에 들어가는 회원이 거의 농촌쪽으로 가기 때문에 후계자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H회원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후계자로 있으면서 나이가 29세미만되는 회원들은 4-H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기회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H 활동할 때는 잘 몰랐는데 농업경영인 후계자 계열에 들어서면 요즈음은 돈으로 모든 것이 연관되다 보니까 후계자들도 돈과 많이 연관된다고 봅니다 후계자들에게도 보조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지나간 예를 보면 보조금 관계 때문에 특혜를 받는 한 두 사람이 있어 가지고 같은 농업경영인들끼리도 알력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업인후계자 중에서 대다수가 지원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1년에 몇 명씩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농업인이라면 일단 농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농업경영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자기의 이권과 결부시키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돈하고 연계되니까 내가 하겠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처음 4-H에서부터 이런 교육과목에 외국도 다녀오고 여러가지 중앙단위도 파견을 나갑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심교육 또 인성교육같은 것도 같이 해서 농업인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이 될 수 있는 교육과목을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시켜서 남한테 양보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전부 농촌지도사고 생활지도사고 여기 농업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규정에 보면 양양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해서 지역농업의 육성 발전이라든가 농업기술 개발과제의 선정 또 농업후계자 육성 이러한 것을 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기회를 분기별로 1회, 임시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회를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산학협동심의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관련단체 관내 기관으로 지도소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농정과장 농협장, 농지개량조합장, 축협장, 임협장은 관리로 되어 있고 그외 인사들로는 강릉대학교 농과대학 학장님을 모시게 되어 있고 김학기 교수님이 지금 참석하고 군의원님으로서는 고용달 의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도의원으로는 작년까지 이진호 의원님이 그리고 각종 연구모임회 회장님들이 배 연구모임회, 한우 연구모임회 이 분들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되서 분기별로 작년에 추진을 했고 금년에는 1/4분기밖에 못 했습니다. 2/4분기를 했어야 되는데 6?4 선거도 있고 해서 연기되어서 7월 말쯤이나 8월 초에 개최할려고 합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하는 지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2/4분기에는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려는데 타당성 여부를 검증받고 3/4분기에는 추진되는 과정을 또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검증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4/4분기쯤 되면 내년도 사업의 농업 분야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얘기가 되고 있고 바뀌었습니다만 1/4분기에는 각 기관들의 연중 업무계획을 와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대 교수같은 분들은 학술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회에서 예산이나 결산관계를 다루니까 이런 업무보고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지역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모인 산학협동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되게 해 주시고 연간 실행 활동 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하고 행정기관에도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예,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의원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나 익년도 계획서를 1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예, 박철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가 양양관내 몇 동이나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한 저온저장고는 원일전리 감홍시 저온저장하는 10평짜리 하나와 오색 하나, 현남 인구리에 꽃농가 고소득겸용으로 지원한 저온저장고가 1동 있습니다. 양양읍 느타리 작목반에 지원을 해서 4동이 되겠고 행정에서 느타리 작목반에 지원을 한 것이 2동정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용하는 작목이 무엇입니까?

원일전리 감홍시를 저장하고 있고 나머지는 버섯과 꽃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어떤 것으로?

느타리버섯인데 가락동 경매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경매를 안한 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산되는 것을 월요일날 올려야 하니까 하루 이틀정도 단기간 저장을 합니다.

다른 품목은 저장하는 것이 없습니까?

일부 채소류도 단기간 저장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저장한다고 작목을 잡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어떤?

겨울에는 과수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 저장해서 경제성이 됩니까?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는데.

정확히 분석은 안해 봤는데 사과같은 경우는 일시 수확기에 홍수 출하하기 때문에 1개월, 2개월을 두면 전기료를 감하고도 부가가치가 좀 더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는 일반 저장고에 저장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일반 저장고도 하는데 그래서 과수나 채소를 잠깐 잠깐 하고 있는데 저장으로 잡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일부 농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투자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농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작목을 재배해서 저온저장할 것인가 하는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대처를 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농가소득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낙산배 단지를 과수원 조성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잉생산되는 것을 느끼는데 과일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성공을 해서 출하를 한다고 봤을 때 유통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되지 않으면 하락하는 사항이라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잉생산이 된다면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많이 생산이 되서 서울 가락동으로 대량 출하가 된다면 몰라도 지역내에서 소비가 된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부분의 전망이나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농업분야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사실상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 심을 만한 작목이 없지 않습니까? 경쟁력에 모두 뒤지고 하는데 앞으로 WTO 관계로 2002년이 지나면 미국과도 자유무역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쌀 한가마 80㎏에 25천원 시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칼로스라는 쌀이 나와서 우리나라 쌀보다 밥맛이 더 좋다고 하는데 국가적인 안보차원에서 농업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다 특히 밭작목같은 경우는 우리 서면쪽으로 많은데 대체작물이 없어요, 과거에는 감자라든지 있었는데 지금은 약초재배도 중국산이 수입되서 경작이 안되니까 전부 휴경지예요. 지금 실과소에서도 약 500평씩 경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휴경지가 늘어날 것이고 인력도 노령화되어 걱정이 앞서는데 앞에서 보고받았듯이 농업인후계자 육성 이야기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점점 없어진다면 누가 농업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같은 넓은 지역에서는 한 사람이 수십만평씩 경작을 하면 경쟁력이 있다지만 우리나라는 평균치 3천평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농촌이 살아남기 어려운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전망 및 대책을 과장님이 소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기회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낙산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낙산배 면적이 58.5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늘려서 내년도까지 62ha정도의 면적을 확보하겠습니다. 낙산배를 작년도에 국도 햇볕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배 시조목도 낙산사에 건립했고 또 작년도에 특수사업으로 낙산배를 2개들이 상자를 만들어서 춘천이라든지 대도시에 일부 유통을 시켜 보고 소문을 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낙산배가 품질이 좋다라는 인정을 받았고 소포장을 2개씩 하다 보니까 값이 싸서 구입하기가 쉽더라 또 적은 소수인원으로 가정이 꾸려져 있는데 이것 역시 좋아서 앞으로 포장디자인쪽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영동지방에 서울사람들이 와서 선물로 오징어가 주종이었는데 앞으로 국제공항이 개항되고 그러면 소포장을 5㎏단위로 만들어 보고 또 1개짜리도 만들어 보고 한다면 유통문제가 수월하지 않겠는가 보고 국제공항이 개설되면 일본사람들도 거래가 되지 않겠나 보고 또 그 곳에 농산물판매센터를 만들어 낙산배 뿐만아니라 이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코너를 만들어야 되겠다, 대포장에서 소포장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낙산배 연구모임회가 지금 30명정도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면적을 확대할려고 하는데 과거에 낙산배가 장식용으로 주종을 이루었던 것을 다른 원안, 감천, 화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당도가 높고 생산시기가 다른 쪽으로 분산재배를 한다면 낙산배를 우리지역에서 과수생산으로 육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긍지를 가지고 연구모임회 30명과 저희 지도직 공무원들이 특수한 사안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년퇴임하고 나가시면 누가 할 사람 있습니까?

연계해서 직원들과 같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5년~10년씩 장기간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낙산배도 정착이 되려면 적어도 10년정도 가야만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보고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해 보자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지역 명성화 품목식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보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낙산배가 굉장히 좋더라고 먹어 본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농업의 전망과 대책인데 미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재배하는 쌀을 자프리카타잎이라고 하는데 앞서 캘리포니아산도 얘기하셨는데 자프리카타잎을 재배하는 지역이 일본과 캘리포니아 일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재배하고 있는데 그 두 지역에서 재배하는 전체의 쌀의 양이 약 100만석 가량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3,700만석이 생산됐습니다만 연간 소비량이 350만석이고 재고량이 FUO에서 요구하는 것은 62일치만 저장하면 된다는데 저희들은 약 60일치 저장이 되는데 만일 흉년이 든다면 그 사람들이 먹고 100만석 남는 것을 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쌀값이 폭등할 것인데 안보적 차원에서 쌀을 자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IMF 체제에서도 미곡이 부족했더라면 더 어려움이 크지 않았겠나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쌀값의 안정이라든가 쌀값의 가격상승은 저희들도 농민의 편에서 똑같이 인상해 드렸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정부수매가 900만섬, 금년에 780만섬으로 줄었는데 쌀도 잘 안사는 형편인데 정부수매마저 잘 안된다고 봤을 때 쌀 생산량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팔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사실 시장에서 쌀을 팔아서 임지에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어야 하는 실정인데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대책이 있으리라 보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하신 것 중에 서면지역의 밭 활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농촌에서 박철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목선택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걱정스럽게 여기는 것은 소비가 줄기 때문에 생산을 해도 팔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서면쪽에는 인진쑥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약 2년동안 시범사업을 했더니까 그 분야로 많이 확대되었고 그 외에는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콩도 여러가지 검정콩이라든지 해서 농협과 연계한 판매쪽으로 하고 갈천이나 영덕지역에는 그 쪽에 맞는 시설농업으로서 유도해 봤으면 하는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진쑥도 양구, 인제, 평창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밝지는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위적으로 밭에 재배를 하고 이것이 확대 생산이 된다고 봤을 때 경쟁력보다도 소모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농정에 대한 행정, 지도 측면에서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육상골재 채취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골재채취를 하고 매립하는 과정 또 위의 복토, 흙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상골재 채취허가 관계가 좋지 않은 농지를 질좋은 농지로 만들기 위해서 허가 관계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본래의 농지보다도 못한 또 농지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갈 수 있는 농지를 만들어 놓는 실정인데 허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무리가 잘 되어 가는지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농지를 보존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업자를 보호하는 것이냐, 두 가지 양론을 놓고 생각이 되는데 관내에서도 형편없이 되서 서로 싸움이 오가는 정도까지 이르는데 먼저 산림과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림훼손허가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어 주고 해야 되는데 나쁜 예로 안면 관계로 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반드시 지양이 되어야 하고 확실한 허가나 마무리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농지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전부 바위깨다 돌같은 것을 넣어 놨어요. 농지가 딱딱해서 자꾸 마찰이 생기고 그러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허가단계에서 근본적인 것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자기 욕심 채울 궁리만 하지 농지를 잘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챙겨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지에 나가 보시면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만 남대천 건너서 고노골 앞에도 그렇고 수리 양주개발에서 했는데 엉터리로 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살피겠고 이 허가관계는 저희가 아닙니다만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알아서 같이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최돈영입니다. 계속하여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 3년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 생산목표가 2,610ha에 400㎏ 해서 10,44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에 따른 환율인상과 사회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 및 기상이변 등으로 식량 안정생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우량종자인 다수성 품종을 4품종 60톤을 보급, 전 면적의 46%로 확대 재배하였고 특히 신품종삼천벼를 자체증식으로 720ha를 재배하였으며 금년에는 다수성 신품종 화동벼대진벼를 1개소 0.4ha를 증식포 설치하였습니다.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휴경논 생산화로 대행경작을 유도하고 예비묘 2,000상자를 생산하였고 단위생산성 증대를 위한 평당 포기수 확보, 이앙시 식부침을 1,167회를 실시 전년 83.3주를 85.2주로 평당 증식되도록 지도하였으며 피잡초없는 깨끗한 들판만들기로 전년도 부실농가 162농가를 중점지도와 취약농가 중심으로 제초제 체계처리 시범을 6개소 200ha에 했습니다. 병해충 완벽 방제를 위한 2,610ha의 전 면적에 벼물바구미 약제 소량의 50%를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직파 38ha와 어린모 이앙 1,200ha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다수성 신품종 화동벼, 대진벼 생산된 종자 전량을 농업인 자율로 교환 내년에 40ha 확대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 면적에 피·잡초없는 벼농사 지속 관리와 병해충 총력방제로 잎도열병과 이삭도열병 중점 방제기간을 설정 새벽 현장출장 및 집중근무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의 새로운 브랜드화입니다. 1,546ha의 밭농사를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용도개발과 생력재배 기술보급 및 지역 특산화를 위한 토속식품 개발을 목표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찰옥수수를 해수욕철 및 단풍관광철에 출하될 수 있도록 하였고 맛과 찰기가 우수한 신품종 찰옥2호를 9.2ha로 확대 보급하였으며 감자 안정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량종서 101톤을 보급하였으며 잡곡류는 농협과 연계하여 다품목 소량생산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감자 적기수확 및 저장관리에 의한 홍수출하 방지 지도와 찰옥수수 출하성기에 일부 시범으로 춘접을 저온저장하여 겨울철 단경기 출하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양양입지에 맞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강풍, 폭설에 의한 시설원예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성이 낮은 엽근 채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성 온난한 기후로 겨울 재배시 영서 대비 난방비 30%정도 절감되어 유리한 면도 있어 시설을 자동화 규모화하여 4계절 연중 재배로 들어가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화훼, 버섯, 낙산배 등을 차별화하여 생산하면 타지역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동해북부지역에 맞는 시설농업 기반조성, 상시노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급채소 양액재배 1개소 0.2ha와 2001년 국제공항 개항 대비 화훼 수출 기반조성으로 화훼마을을 0.5ha 조성하고 기존 하우스시설 개선으로 국화 3기작 재배를 위한 1개소 0.2ha를 추진하였습니다. 낙산배 중심으로 고품질 과수 규모화생산 지역 명품화를 위하여 우량 품종묘목을 보급 낙산배 면적을 62ha로 확대하고 바람 피해가 적은 Y자수형과 덕식시설 0.7ha 보급하였고 특히 머루마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특산화를 하기 위하여 전년도 3만본의 묘목을 생산 보급하여 1ha를 식재하였고 금년도에도 우수형질 개체선발 1만주를 육성 중에 있으며 해수욕철 고품질 복숭아 천홍을 1ha 육성하였습니다. 청정 기후자원을 이용 전국 최고의 품질좋은 버섯생산을 위하여 느타리, 표고, 영지, 신비의 버섯인 송로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고품질 표고 4계 재배시범 1개소 0.1ha와 느타리 환경자동화 시설 3동 224평을 설치 4계절 연중 재배되도록 지도하겠으며 동해북부 지역에 맞는 내풍·내설용 저가 비닐온실 1개소 0.1ha와 양액재배 시설 1개소 0.2ha를 설치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비 절감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낙산배 추기식재 묘목을 원황 등 신품종으로 보급하였고 머루마을 집중 육성 산간지의 저소득 전 작물을 대체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본 군은 85%가 산지이므로 산지자원의 지역 소득화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의 산지에서 생산되는 송이버섯의 생산환경을 조절하여 고품질 다수확 기술과 저장방법 기술개발 및 땅속에서 자생하는 신비의 버섯인 송로버섯의 재배법을 구명하고 헛개나무, 음나무 등 기능성 수목의 육묘생산 보급과 장뇌, 허브식물 분화와 곰취, 누룩치등 향토 산채 상품화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송이 저장방법 개발을 3개년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헛개나무와 음나무를 파종육묘 보급하여 유휴지 및 휴반식재 소득화하기 위하여 육묘 중에 있습니다. 특히 헛개나무는 강원대에 의뢰해 성분분석결과 항암, 혈압조절, 간기능 활성, 알콜분해성 양호로 나타나 앞으로 기능성 식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장뇌 및 허브식물을 분화로 생산하여 관광지 상품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송로버섯의 균 배양 자생지에 접종하는 시범사업을 강원대와 협력으로 0.5ha를 추진하고 송이버섯 관수 및 생산기간 연장 시범 1개소 2ha와 생산된 버섯의 저장기술 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급 향토 산채인 곰취, 누룩치, 산마늘 등 고품질 생력재배로 향토 산채상품화 개발 시범을 2개소 0.2ha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질 위주의 경쟁력있는 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한우를 저비용 고품질로 생산 얼굴있는 상품으로 생산하고 환경과 조화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급사료 급여비율을 높여 생산비를 절감 경쟁력있는 축산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거세와 인진쑥 급여로 양양애우라는 특급육 생산 시범사업을 지난 해 60두에서 100두로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97년 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각각 22%씩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특급육품질인증을 농산물검사소에 신청하였고 양양애우 등록상표 도안을 관동대에 의뢰하였습니다. 양양한우고기 전문 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속초시 조양동 부지 132평을 매입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한우 고급육 생산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400,000천원을 투자 300두 공동사육 퇴비사, 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2,600평을 구입하고 기반조성과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양양한우의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인진쑥 급여 우의 사양프로그램을 작성해 전 한우농가에 배부하겠으며 양양한우영농조합원 25명이 참여하여 한우고기 전문 판매장을 겸한 음식점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손양면 남양리에 기 설치된 양돈단지는 인공수정센터가 설치되면 일반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규격돈 생산과 생산비 절감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으로 맑은 물 보전, 깨끗한 농촌가꾸기와 건강한 흙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청정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생태계를 유지하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재활용 비누를 3만장을 목표로 현재 3,550장을 제조 보급하였고 포말식 세척변기 및 쓰레기 분리수거대와 농약보관함을 제작 보급하여 쾌적한 농촌환경보존 종합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밭토양 비옥도 조사사업으로 1,140점을 검증 완료하였고 들녘별 토양관리 전산화 자료입력도 35개소 22,400필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논토양 환경개선시범 3개소 5ha와 진딧물의 천적인 진디벌을 방사 해충방제 시범을 1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환경친화형 축사시설인 발효축사 57동과 토양 여과시설 3개소를 지속 관리하며 폐식용유를 이용 재활용 비누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며 4-H회원 및 학생단체들 중심으로 환경보전 실천 결의대회와 생활폐품수집 캠페인을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농업 산실로서 농촌지도사업 기능강화입니다. 농촌지도 기관을 과학영농 실천 최고의 지역농업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여 21C를 지향한 지역농업 기술개발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과학영농 실천 실증시험포 면적을 0.2ha를 확대 조성하였고 첨단 조직배양시설을 갖추어 백합, 마늘, 양양난 등 증식용 우량종묘를 수집하였습니다. 재배시험 포장은 허브, 백합, 산채, 마늘 등 주변지역 시험과 양상추, 리이크, 아스파라거스 등 수출 가능한 작목을 도입 시험재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 실험실은 토양검정, 각종 기생충검사, 식물 병해충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상담도 한 자리 종합상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대화 시설로 순화온실, 무기둥 복층 비닐온실을 설치하고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수포를 조성 군민 농원으로 조성하여 발전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설악산 에델바이스, 금강초록, 양양난 등 야생화와 마늘배양 등에 초대배양하겠으며 사계 딸기 시험재배와 허브식물 분화 등 유 작물 시험재배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전 지도공무원들은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의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우리 의원님이 한 분 질의하신 후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예, 김돈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폐식용유 활용으로 재활용 비누제조가 있는데 현북면 원일전리에 가공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폐식용유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보의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송이 저장방법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하루에 끝나는 사업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 왔고 그 추진방식의 저장방법이라든지 예산은 어느정도가 되고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이건필 의원님의 질의와 중복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보통신 이용요금이 예산서에 보니까 매달 100천원씩 세워져 있더라구요. 주로 어디로 접속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농가와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되더라도 지도소와 연결이 되면 이용이 될 수 있는지, 통신이용 요금이 적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제조는 튀김이나 조림하고 남은 폐식용유를 도시에서 구입합니다. 18ℓ에 과산화소다를 2.7㎘ 정도를 넣어서 폐식용유를 만드는데 튀김후 남은 기름을 얻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번째 송이 저장방법과 예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 저장방법은 0도~3도로 생채자체를 저온저장하는 방법과 영하20도 내지 영하40도로 급속냉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장지를 여러개 사용해 보았습니다. 현재 사업예산은 국비지원사업으로 120,000천원이 됩니다. 매년 40,000천원씩 3개년 계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보면 저희들이 실험한 결과 저온저장시 키토산액을 코팅해서 포장지에 싸서 저온저장하는 방법과 그냥 따서 일반 신문지에 싸는 여러가지의 방법결과 키토산액을 코팅해서 포장한 것과 PV라는 피복제로 포장한 것이 30일까지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속냉동은 영하20도와 영하40도에서 급속냉동시킨 후 각종 피복제로 피복한 후 영하20도에서 저장시켜 보니까 작년 10월에 추진해 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맛이라든지 향의 신선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급속냉동기를 구입해서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금년도에 고가인 송이가 거래가 잘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큰 이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에서 생산량이 일시에 많이 났을 때에 가격이 폭락되는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장을 했다가 장기적인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값이 좋을 때 출하한다고 하면 권장해 볼만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어떤 판매쪽이 아니고 효과에 대한 전망이 어떤 방법이 좋겠다든지 그런 것을 질의했었는데 급속냉동 저장이 좋다는 말씀입니까?

예, 좋습니다. 냉동을 했다가 해동이 될 때에 일부 색이 변하고 해서 저희들은 생채를 최소한도 20일 내지 30일동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장기저장은 큰 효과보다는 투자비를 본다면 좀 지양해야 될 것이라 봅니다. 정보통신 이용료는 현재 회선사용료로 매월 100천원씩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통신이용은 주로 PC와 천리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료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하고 있는 자동응답시스템이 되면 전용회선이 4개 회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회선료는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동응답시스템이 들어오면 각종 정보들은 바로 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천리안이나 하이텔로 접속이 되면 정보내용 중에 물가동향이라든지

이런 재배기술 다 나옵니다.

제가 물가동향 이런 쪽에 들어가 보니까 서울 가락동 시세도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느타리버섯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든지, 아니면 사무실과 바로 연결해서 팔려할 때 유리한 점이 있는지?

저희 관내에는 자동응답 가입 시스템이 농협과 저희 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버섯재배 농가라든지 저희 회선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참고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 의원입니다.

예, 박상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전 강원일보에 보니까 한우 한마리를 2년간 사육하면 1,000천원의 적자를 본다고 보도가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지금 양축농가들은 팔지도 못하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값이 오르려나 하고 붙들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마당에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고급육을 생산하여 농가들의 소득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보면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400,000천여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신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괜히 이렇게 해서도 농가들에게 손해만 끼치게 된다면 우리 행정이 더욱 더 불신을 받는 입장에 처해 지리라 봅니다.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고급육생산단지의 조성에 확실한 자신이 있는지는 정당한 말씀입니다. 현재 한우가 가격하락으로 도산되고 있는 실정은 IMF로 인한 쇠고기 소비부진과 사료값 인상이 주 요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출하두수가 증가되었고 젖소 도축 등으로 가격이 더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양양 고유의 한우고기는 육질이나 품질에 있어서는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 있고 또한 품질인증에서 고급육으로 만들면 승산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 경영과 사료를 자급화시키면 오히려 지금이 한우사육 기반조성과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소를 300두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고 번식우와 비육을 일괄적으로 한다면 비육우외 어미 구입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전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참여 5농가가 아주 열성적으로 사업을 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농가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이 농가는 지도소나 축협에서 보조나 융자를 받아서 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어느정도 자신이 있는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만 만약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을 때 모든 농민들이 따라서 이 사업을 하게 되다 보면 또 시행착오도 일으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농가들에게 다시는 행정을 믿고 따라왔다가 양축농가가 타격을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실증시험포를 지도소 옆에 만드는 겁니까?

예, 지금 부지를 0.2ha 군유지를 확보했습니다. 매립해서 조직배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된 묘를 순화할 수 있는 온실과 증식할 수 있는 포장시설을 갖추고 있고 일부 포장이 되면 과수원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에 나무 한 그루 갖기 운동으로 시민농원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야생화를 심어 꽃을 피워서 관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실증시험포도 우선은 농민들이 와서 시험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양양지역같은 경우 식물원 하나 없으니까 식물원 차원이라고 하면 곤란하겠지만 가족단위로 와서 보면서 농업의 중요성과 지도소의 사업이 홍보가 되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도 관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센터를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센터로 점차 전환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관에 방문한 시군이 연간 3,000명정도 됩니다. 각종 학교 학생들부터 외지인들도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와서 보고만 갈 것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와서 즐기고 농사체험도 할 수 있는 쉼터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셔서 큰 실적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뇌 및 허브식물 관광상품이 있는데 이것을 지도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인지 또 분화생산이라면 화분에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수익성은 2,000본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수익성은 어느정도인지 또 수익성이 상당히 좋다고 본다면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같이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뇌 분화재배는 '94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인근의 68농가가 분화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약 200여 본을 계속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뇌를 분화로 만들었을 때 5~6년생 1본을 일반 시내에서 판매할 때에 거의 150~200천원정도 갑니다. 일부 특수계층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고가품이기 때문에 일반농가가 하고 있는 장뇌를 대도시에 가서 판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브식물은 저희 사무실에서 50여종을 식재해 놓고 월동방법과 번식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화로 같이 있는 허브 몇 종을 선발해서 현재 성공리 번식해서 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그만 화분에 심어서 관광온 학생이라든지 도시민이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분 하나당 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의 2천원 미만이 되어야 부담없이 사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래 가는지 그런 것도 작목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는 월동이 가능한 작목은 가든같은 곳에 심어서 가든에서 보는 도시민들이 향도 느끼고 새로운 식물을 접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주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허브재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허브농장을 견학한 적이 계신지요?

평창 봉포리에 있는데

예, 있으신지만 말씀해 주세요.

있습니다.

저도 2~3년전에 갔다왔습니다. 허브농장에 가 보니까 허브재배가 이 지역에서 가능한지 또 소화분에 재배해서 관광객에게 판매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한 사업인지 저도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허브농장을 최소한 송이규모로 경영을 한다고 한다면 주말농장 형태로 조성을 해서 관광객이 견학차원에서 들어와서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허브만 재배해서 소형화분에 키워서 판매한다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보고서 9쪽을 보면 벼 직파재배 면적이 38ha로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직파재배를 시작한지는 약 60년 되죠?

예.

우리 군에서 '97년도 보다 금년 면적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작년에 40ha인데 2ha 줄은 것으로

줄었죠?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벼농사를 대면적 재배하는 농가가 실지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농사를 하다보니 직파재배를 기피하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것을 앞으로 기술보급을 해서 많이 선호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직파재배 단지를 각 면에 다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관리가 편리한 지역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곳이 몇 군데 있고 또 일부는 물관리가 힘들어 효과가 작은 곳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고급채소 양액 4계절 재배 해서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시설채소 재배를 해서 과연 소득과 직결이 되도록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자신없는 말씀입니까?

저희 농업이 밭농사가 1,500ha밖에 안됩니다. 감자, 콩, 옥수수 위주로 거의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면적 규모확대와 상시 일할 수 있는 노동일수를 증대시켜 주는 방법 뿐입니다. 그래서 시설농업을 함으로써

예를 들면 비가림 비닐하우스 재배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1쪽에 보면 지도소 시설현황에 과학영농시설로 조직배양실 23평, 종합검정실 22평, 병해충 종합진단실 10평, 가축질병 진단실 17평, 생산시설로는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규모에 1일 소요경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시약과 시험지 들어가는 돈 이외에는 매일 얼마씩 들어가는지는 미처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연간 소요될 수 있는 시약품과 시험지 구입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아니 본 의원이 묻는 뜻은 시설비 투자했는데 투자했으면 감가상각비도 계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있잖아요? 비닐하우스라면 기름을 땐다고 하면 난방비라든지 이런 소요경비가 있는데 계상을 안하고 합니까?

시설투자하는 것은 고가인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가삼각비나 또는 투자 효율 이런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질의하냐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연구개발해서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 지도소인데 강현면 강선리 소재 비닐단지를 아시죠?

예, 압니다.

그게 금년에 3년차입니까?

예.

여기에 대한 총 투자액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물론 기록에 나와 있을 것이고 총 투자액에서 보조금, 융자금이 얼마인지 나와 있죠?

예.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과연 이 농가가 하우스 시설단지를 한 후에 지금까지의 어느정도 흑자를 봤으며 또 적자를 봤다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요인에 대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당 얼마정도 적자가 나있습니까?

연간 작목 투자비로 실지는 다 못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액수만으로 한 농가당 어느정도의 적자가 나와 있는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작목별로 시설별로 농가별로 얼마정도 적자가 났다는 자료는 지금 없고 연간 적자분은 매년 30%씩

1년 총 적자분이 얼마나 되요? 전체 농가 합계가.

비닐대와 종자대, 연구비를 하면 1ha 면적입니다. ha당 한 10,000천원이상 적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이렇게 이렇게 기술보급을 하고 작 선택을 해서 채소 보급화해서 4계절 출하하도록 지도 보급하겠다고 보고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강선리 하우스단지를 운영한 농가는 막대한 적자를 보게 됐느냐 하는 이런 분석을 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요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여한 농가가 당초 5농가였는데 2농가가 탈퇴하고 지금 3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3농가 중에서 두 사람이 농촌 노총각입니다. 시설원예나 농업자체에 대한 의욕이 없고 두번째로 시설농업은 주로 가정농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집안에 부녀자가 없다 보니까 시설농업에 대한 기술이나 생산된 것을 판매할 수도 없고 세번째로 원예작목에 대한 기술자체가 실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농가들이 자기의 땅을 제대로 갖지 않고 거의 임대이며 또한 새로운 작목을 증액할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인은 지도소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 왜 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작목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그 막대한 자금을 빌려서 비닐하우스시설을 해 놓고 제일 먼저 그 곳에 식재된 것을 아세요?

풋콩과 강남콩

그게 안되잖아요? 콩을 심어서 그 부가가치가 있겠어요 물론 규정에는 콩을 심어야 되고 무엇을 심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겠습니다만 규정대로 하는 것이 우리 지도소가 아니잖습니까? 우리 지역에 맞게 또 그 시설에 맞게 부가가치에 맞게 어느 작목을 심어야 다소 흑자가 나겠다 또 적자폭을 줄여도 줄이겠다는 것을 계산하고 지도 기술보급하셔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처음서부터 잘못되서 그렇지 부녀자가 없고 홀아비만 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보고서대로 과장님께서 지역에 보급을 하실려면 처음서부터 단단하게 지금 허브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묻는데 이것 또한 잘못해서 보급한다면 절단납니다. 잘 판단하셔서 과연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아시고 연구하시는 것도 그냥 과장님 집에 갖다 놓고 연구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85%가 우리 군 예산인데 빈약한 군비가지고 헛되이 연구해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잘 판단하셔서 특히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그래서 노파심에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농민에 대해서 진짜 헌신적인 과장님의 노력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무더위속에 연일 휴식도 없이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낙산도립공원 소관 '9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설치는 ''87년 12월 1일 설치 개소되었습니다. 관리소장과 관리담당, 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17명이나 현원은 16명으로 직급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현황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지정은 강원도 고시 제145호로 '79년 6월 22일 지정되었습니다. 공원지역은 강현면 정암리 해변서부터 현북면 잔교리 해변까지 24㎞입니다 공원면적은 9.10㎢입니다. 도립공원의 주요업무는 공원 시설물관리와 공원내 청소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징수관계와 낙산지구 주차장을 직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원점용허가 등 민원업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시설물 현황입니다. 공공시설물은 낙산지구와 하조대지구 설악해수욕장 3개 지구에 주차장, 화장실 및 샤워장 등 273동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시설은 숙박시설과 상가시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관계입니다. 징수근거는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의 2입니다. 징수방법은 위탁징수로 낙산사에서 징수하고 세입관리는 도립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징수료 지급은 낙산사 징수 수수료 5%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계약상 25%를 합해서 총 징수금의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징수계획은 관광객 1,200천명에 입장료 900,000천원입니다. 6월 25일 현재 453천명 입장에 입장료 335,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IMF 영향으로 작년 이맘때보다 30% 감소됐습니다. 연도별 징수 실적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주차장 사용료입니다. 징수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 제7조입니다. 장소는 낙산지구 4개소로 자동차 1,000대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도립공원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징수인원은 4명으로 청원경찰과 일용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일부구역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징수계획은 차량 35천대에 주차료는 105,000천원입니다. 6월 25일 현재 차량 12천대에 주차료 38,000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별 징수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원구역 관리입니다. 청소관리는 낙산지구 3개 마을의 생활쓰레기 청소와 도립공원의 각종 오물을 지속적으로 수거하여 공원을 깨끗하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는 미화원과 운전원 5명이 있으며 청소차 1대와 경운기 1대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백사장 및 야영장은 청소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 환경관리는 각종 시설물의 점검 정비와 각종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는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처리는 소규모 점용허가 및 신고처리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피서객 수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시설물 관리계획입니다. 공원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해수욕장의 시설을 정비해서 금년도 총 12건에 191,300천원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완료하고 사후 관리로 피서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세부내역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의원님이 한 분 질의하신 후에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입니다.

예, 박상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 관리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계획서 5쪽을 보면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1인당 입장료를 어른 대중해서 1천원씩 받는 것으로 아는데 낙산사에 위탁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 쪽에 지급하고 나머지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관광객같은 경우 총 몇 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1,213천명 입장에 920,000천원의 입장료를 징수해서 30%인 276,000천원을 낙산사에 지급했습니다. 약 700,000천원정도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징수액의 30%를 낙산사에 주는 것이고 70%만 양양군의 세입으로 갖는 겁니까? 입장료 920,000천원에서 70%만 양양군 세입이란 말이죠?

위탁징수 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입장료를 받고 또 낙산사에서도 받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인건비라든지 시설의 입구가 많으니까 휀스도 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분석해 보니까 위탁징수하는 것보다 세입이 적기 때문에 위탁징수를 하는데 낙산사에 위탁징수하는 것을 양양군에서 해 달라고 사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는 조례를 만들 때 5% 주기로 했습니다. 5%는 수수료고 낙산사 문화재 시설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낙산사에 들어가는 사람때문에 입장료를 받지 않느냐고 낙산사측에서 25%를 위탁계약을 할 때 처음엔 30%까지 달라고 했지만 수수료가 5% 있으니까 25%로 결정되어서 30%를 연중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에 동해 삼화사인가요 거기서도 이런 문제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도립공원 입장료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도립공원내에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단지 낙산사 시설을 이용해서 양양군의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낙산사쪽과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이나 다른 충돌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원만히 이것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사에 위탁해서 낙산사에 들어가는 사람만 받지만 입장료를 문화재 관람료와 같이 받으니까 민원사항은 없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우리 세입에 위탁계약이 낫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낙산사측과.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예, 황봉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낙산도립공원하면 위치가 어디 정도까지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으로 정암리 해변에서부터 잔교리 해변까지 약 24㎞입니다.

제가 회의 도중에 들어왔기에 잘 몰랐습니다. 평소 여름철 해수욕장때에는 도립공원에서 공원관리를 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평상시에는 정암리에서 잔교리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구역에 용도지구라 해서 집단시설지구가 낙산과 하조대, 오산으로 돼 있고 낙산지구는 집단시설지구에서 개발을 먼저 하다 보니까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도 오산보다는 개발이 더 되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구역은 넓습니다만 입장료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는 아직 공원으로서의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공원으로서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점을 해결시켜 주는 것이 지역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위하게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도립공원 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광범위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개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개선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도립공원의 대책 개선은 많이 돼 있습니다만 이름은 명칭상 도립공원인데 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고 군에서 해수욕장을 직영하다 보니까 해수욕장 있는 지역만 샤워장, 화장실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양양군은 도립공원을 지정해서 도리어 재정면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도립공원 운영에 대한 발전사항이라든지 상당히 도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연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답변할 사항은 재정면에서 양양군이 투자할만한 예산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하반기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