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의안번호 2004호 진안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진안군의 쇠태 진단과 잠재력을 발굴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고 주민참여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구축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진안군과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이며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의미입니다.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전통시장의 야간 경관이 열악하여 저녁이면 어두워 주민들의 이동이 전무한 상황으로 시장 내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시장주변으로 유도하고 또한 비가림시설, 간판정비, 인도정비 등의 상업 여건 개선을 하여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대가 되겠습니다. 거점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공연, 전시, 동아리활동 등의 문화활동 기회가 확충될것이라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진안읍 도시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진안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이 착수되었고 2019년 1월~2월달까지 기초조사 및 쇠퇴진단을 하였습니다. 2019년 4월1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전략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심의를 2019년 5월달에 도에 상정하고 2019년 6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도표에 보면 우화중심근린권역이 진입행정근린권역이 있는데 이 근린이라는 뜻이 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중간형태거든요. 상업지역도 해당되고 주택도 포함되는 지역을 근린시설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상업부로 하면 상업지역으로 되는데요. 아마 그 중간단계가 근린시설이고요. 여기 보면 배후주거권역은 주거지에 있을 때 주거지에 대한 권역을 설정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가하고 주택하고 복합단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과 주거지역 같이 해서 복합으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우화중심근린권역을 제일 먼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공청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선에 뭐라고 할까 주변에 물리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된나요? 약간 제외되시는 분들

1차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신청으로 선정이 된후에도 지역주민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이 읍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상황도 힘들고 지역주민과 의회와의 협력하에 사업이 나가야 될거 같고요. 그 말씀하신 상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간담회에도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 들어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째든 간에 페이지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생활계획안 활성화계획안에 보면 군상리 406-7번지 일원해서 보면 144,290㎡ 맞아요?

예.

그러면 천변으로 해서

여기가 쌍다리쪽에서부터 해가지고 터미널쪽으로 가서 터미널 끝부분 지금 학천교 의료원 가는데 그쪽 교량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안쪽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이 현재

이 지도상으로 봐서는 이 도면상으로 봐서는 한 구역은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제외되는 구역은 극히 없고만요.

제외되는 구역은 없습니다. 거의 다 저의 권역에서 다 포함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1권역, 2권역, 4권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는 1권역이 완료가 되면 2권역을 저희들이 국토부의 재생사업을 계속 할 경우에 다음에 2권역을 신청할 수 있게 4권역까지 나눴습니다. 그래갖고 도시구역내에는 거의 혜택이 될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의희 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농촌중심지사업 활성화사업 하고 있지요?

예.

거기하고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하고 다른 점은 뭐가 있는지 또 겹치지는 않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저희들이 현재 위치는 중복은 안되고요.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중심지 쉽게 말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공동화현상 그런 부분을 억제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토부 사업이고 농촌중심지는 말 그대로 농촌에 중심을 두기 위한 사업으로 하는것 어떻게 보면 거의 맥락은 비슷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농림부 사업하고 국토부 사업은 좀 농림부 사업은 거기를 활성화 시키는 어느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고 국토부 사업은 어떻게 보면 빈 공간 그 부분을 재생시키는 나간 부분의 지역을 재생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청이 신시가지로 나가면서 공동화현상이 생기면서 거기를 재생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국토부 사업은 그거고 현재 농림부 사업은 그 중심지에서 중심지를 이루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게 읍중심지는 읍으로 와서 생활권으로 해서 중심으로 읍면직원들이 와서 읍면 그 지역주민들이 활성화 시킬수 있게 하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부처협업으로 해갖고 공모에서도 2점정도 가점이 있는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진안읍이 되잖아요? 거기하고 겹치지는 않는다.

예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점도 없다.

가점이 있습니다. 부처 협업을 하면 같이 공사 사업을 하면 가점 2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협업은 안하겠다.

협업을 하기 때문에 2점이 플러스 2점이

가점이 된다고요. 그러면 농촌중심지 사업은 군 위쪽인가요? 군상리, 하리

저희들이 군청하고 군청에서 읍사무소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은 군상리

쌍다리에 터미널쪽 그쪽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하고 비슷한 사업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전에는 도로나 내고 그런 부분인데요. 국토부에서도 주거지나 그런 부분을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협소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하고 이런 사업도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내용은 안들어가 있고 골목길을 정비하는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확장은 아직 안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도 전략계획 수립할 때 변경 승인이 된다고 하면 변경해서 수립이 가능할거로

이왕에 하는거 골목길에 승용차 한 대도 못들어가는 골목길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사업추진 할 때 참고를 했으면 하고요. 노후화된 리모델링 범위는 어느 정도 선까지 합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 자체는 슬레이트 철거나 그런 부분이고 화장실 정비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활밀착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디까지 갈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하고 그 이후에 국토부와 상의해서 최대한 지역주민에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개인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편입될 경우에 70년대 새마을사업은 그냥 무상으로 했는데 이건 보상은 다 되고 하는겁니까?

예. 보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권역만 166억입니다.

추후에 또 사업비가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의회 의견청취 끝나고 도에 심의를 일단 받습니다. 받고나서 6월달에 공모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모신청하면 공모되는 부분에서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다시 수립해야 되거든요. 변경도 해야 되고 그때는 또 지역주민 의견 듣고 그 이후에 변경해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지역주민과 의회, 집행부 같이 3자가 갈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략계획이 변경이 되면 꼭 의회에 청취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 수립하기 전에라도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지방의회 간담회를 많이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야 될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8월달에 확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