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은희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로 인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일정에 따라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9년 본예산 158억원에서 17억 7천만원이 감액된 140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으로 국도비 등 보조금이 138억 1천8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66억 6천만원에서 23억 5천만원이 감액된 443억 1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2개노선 개설사업 5억원, 시장교 보수 및 인도교 설치사업 5억원,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비 3억원, 도시계획도로 인도보수 1억 5천만원, 진안고원 복합공간 조성사업 2억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3천4백만원,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12억원이며 도로망확충 사업으로는 군도 확포장사업 계남~갈마간 외 3개노선에 18억원,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 외영골선 외 1개노선에 9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추진하는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에 7억 6천만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5억원, 교량정밀점검 및 도로표지판, 안전시설 설치에 3억 8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64건에 29억 7천3백만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영농기반시설구축의 배수로 정비 63건, 10억 7천2백만원, 농업용수 유역조사 용역 2억원, 수리시설개보수 10억원, 농업용 관정개발 7억원, 재해위험지역정비 8억 4천8백만원, 한해대책사업 3억 4천9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4억 4천2백만원, 논에 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 5억 9천5백만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8억 6천만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는 주천 중리세천정비공사 외 3개사업, 17억원 6천만원, 생활환경정비사업 8억원,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사업 6억원, 농촌중심지 일반지구로 주천면 외 2개면에 39억 5천만원, 통합지구로 진안읍에 43억 3백만원, 마을단위종합개발로 원연장마을 외 2개마을에 20억 4천만원, 기초생활거점 동향면, 상전면에 15억원, 농촌다움 복원사업으로 백운 두원마을 외 3개마을, 10억 4천만원, 마구동지구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 14억 2천2백만원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6억 2천7백만원,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운영 2억 3천5백만원, 행복콜버스·콜택시 차량지원 13억 3천만원, 교통약자 농어촌버스 이용지원 4억 8천만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운영 3억 8천1백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4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건은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면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3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 461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예산설명서 36쪽에 보면 드론교육장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예.

우리 드론교육장이 선정이 되었는가요? 우리 지역에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이유는 선정이 될 것을 대비해서 진입로 개설공사이고 지금 현재 그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억원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사업으로 거기 용도에 맞게 시설결정한 후에 그 용도가 되야만이 선정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시설결정하고 그 선정이 된 후에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정이 되었을 때는 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59쪽에 중고등학생들 통학택시 운영지원이 있어요.

예.

작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올해도 좀 감되네요. 내년도 예산이

예산이 감되는데요. 이 자체는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계산했을 때 본 예산 대비 이정도면 가능할거 같아서 올해는 버스를 운행하고 했거든요. 버스비가 비싸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마령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학교에서 부담하고 상당히 그랬는데 좀 이 학생들이 관내에서 통학택시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활용도 하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이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없을 걸로 판단되고요.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빨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저는 예산서 463페이지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공사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18억이나 감이 된거가요?

지금 현재 이게 집적화단지가 작년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에 보상비 지급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국토부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이 사업 진척을 보고 사업을 지원 해주거든요. 그런 사업에서 작년 예산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월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올해는 조금 내시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상만 된 상태에요?

지금 보상 50%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럼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해요?

내년에

내년부터

예.

그럼 보상이 거의 끝나 그렇게 돼서 예산이 이렇게 줄은거라고요.

예. 보상하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486페이지 보면 70세이상 무료탑승 버스비가 지금 6천7백만원이 늘었는데 연세가 70대에 들어서신 분들이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는 한 4천3백명정도 이용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천명도 추가로 이용 하는걸로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지금 대상은 6천5백명인데 신청인원이 5천2백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명정도 이용할거 같아서 5천명으로 좀 내년에는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올렸습니다.

그럼 한달에 몇 장을 드리나요? 이 버스표를

편도 24장입니다.

24장.

예.

그럼 이게 한꺼번에 주시면 이거 다 소비는 하시나요?

거의 소비는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은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시는 분이 좀 있는 부분이고 이용하시는

이것이 좀 제가 볼 때는 100% 다 이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무작정 그 연령대만 따져서 이렇게 막 다 줄 것이 아니고 이것도 좀 조절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좀 힘들기는 한데 파악하기가 제가 볼 때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이게 많이 낭비가 되는거 같거든요.

이것은 이용하는 만큼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는 횟수하고는 별거로 저희들이 24회인데

그럼 이 배부를 이장님들한테 하죠?

아니요. 그 카드가 있습니다. 교통카드 해갖고 24회 딱 찍히거든요. 그럼 24회만 사용을

안찍히면 분량이 남아 있으면 안주고

예.

아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

그래서 카드를 찍어서 횟수를 정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낭비는 없겠네요.

예.

그럼 70세에 들어선 분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는 안느는데 그만큼 고령화가 되어간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예, 설명서 32페이지요. 논에 밭작물 재배 기반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농로 포장, 배수로, 관정 설치 등이 있는데, 이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대상지, 저희 뭐…

이건, 뭐 개인이 하나요? 개인 것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개인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논의 밭작물은 저희들이 한 평균적으로 10ha정도, 그 정도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내년도 사업은 진안 물곡리하고 부귀 봉암, 성수 중길 세 곳에 논에 밭작물 기반시설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다보면

그럼 10ha이상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

논을 밭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농가가?

예, 기본적으로 10ha인데, 필요하면 10ha가 안 되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투입이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논에다 밭작물을 하다보면 그전에 벼 농사를 하다보면 침수가 되면 벼농사는 90% 이상이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밭 같은 경우 침수가 되면 수확이 거의, 못합니다. 수확이 0%라고 보면 되거든요 배수로를 확장해줘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을 하다보면 논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정개발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선정을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건설교통과 세입이 보니까 올해 140억 이예요?

예.

지금이게 국도비가 주죠?

예, 국도비가 줄어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세출예산을 보면 440억 이예요. 세입보다 세출이 한 315%? 300% 이상 많아요?

예.

이게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주민숙원사업이랄지 군비 투자하는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 부분에서는 도시계획도로랄지, 군도 확포장 공사, 군도 유지관리비 다 군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세입대비 세출이 300%나 많다는 것은 군비가 그만큼 많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세입, 세출을 잡을 때 군비가 타 과에 비해서 많아요. 300%면은.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세출을 좀 잡을 때 좀 정확하게 예산을 세심하게 짜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대충 농로포장 하는데 2천만원, 천오백만원 이런식의. 지금은 뭐 당연히 상황이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놓고 볼 때, 우리 건설교통과 예산은 군비가 국․도비 보조나 지방세 수입보다 300%이상 높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할 때 좀 세심하고 집중적으로 우리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짜여져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잘 짰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부족했다는 부분이 아까 우리 이우규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설명서 24쪽 농촌지역개발사업하고,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 그 다음에 농업용 관정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올해 엄청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예.

이게 이제, 다행히 아니기를 바라겠지만 군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군수님한테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냈던 숙원사업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예요? 확실히?

예.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2018년도 군수님이 1년에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 이상 쓴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비서실에 비서실이나 군수님한테 우리 군민, 주민들이 비서실이나 군수님한테 우리숙원사업 ‘무엇 좀 해야되겠다’고 부탁 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억 정도 줄었고 영농기반시설 배수로나 이런 것들도 5억 정도 줄어들고. 이런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빠지고 누락되서는 안된단 얘기예요. 어차피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들이 그 주민숙원사업은

아니, 주민숙원사업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2020년도 이게 어떻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 올해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39억씩을 했던 사업이 갑자기 내년도에는 10억이나 줄었다는 게 주민숙원사업이 다 끝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누구한테 우리 군민들이 이거 사업 좀 해달라고 부탁할 만한 데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볼 때 후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냐고요. 맞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아무튼, 어쨌든간에 이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작년까지 39억 씩 들어갔던 주민숙원사업들이 올해까지 들어갔던 사업들이 내년에 갑자기 10억씩이나 줄었으면, 왜 이렇게 줄었는가에 대해서 이유가 어딘지 파악은 해보셨어야지. 지금 파악 못하셨잖아요. 왜 줄었어요?

이제, 제가 파악한 내용은요. 39억 그 10억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와 협의 했습니다. 협의 했는데, 자체재원의 문제를 좀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나 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돼

나머지 이제,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은, 군수님 새로 오시면 군수님 숙원사업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추경에?

아니, 그것은 이제 4월 이후에 될지 그 전이 될지 추경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계속 되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진안군이. 그러면 이 10억이 줄었으면, 왜 어디, 어느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10억이 줄었는가를 예산이나, 예산부서나 우리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상의를 해서 이게 왜 이렇게 줄었을까, 그러면 면에 연락을 해서 면장님들한테 주민숙원사업들 요청한 것들 빠진 것 있으면 우리가 작년 2019년보다 2020년도에 받은 것이 10억이나 부족한데 다시 요청을 받아서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해 가야지. 그냥 안 들어왔다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버리면 과연 이게 과장님이나 예산계에서 할 일이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줄을 일이 없잖아요. 10억씩이나. 우리군민들 숙원사업이

예, 사업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사업이 줄어들 일은 없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예.

그러면 왜 그랬는가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웠어야지. 그래요. 안그래요?

예, 맞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주민숙원사업 빠지지 않게 예산 세우세요. 점검해서. 군수님 안계신다고 빠져버리고, 그러면 면장님들한테 얘기 하시면 되잖아요. 부귀면 아니면 안천면, 백운면, 동향면 주민숙원사업 신청한 것들 쭉 있어요. 그것들 중에 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8개, 9개 밖에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10억이 줄었으면 그 면마다 필요한 것들을 확보해서 면별로 10억 채워줬으면 됐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 예산을 왜 내년에는 못 하냐고. 10억 어디다 썼어요? 예산계장님? 줄어든 10억 어디다 편성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알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군은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있잖아요. 행정이 군수님한테 주민숙원사업 신청 못했던 분들 고충을 우리 과에서 면장님이나 면에서 알아서 신청을 받아서 해결을 해줘야지. 10억 씩이나 예산서에다 10억씩이나 덜커덕 줄여놓고서. 주민숙원사업을 줄여놓고도 문제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15쪽에 은안 상백암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예.

지금 이도로가 지금 동창리 아니 저기서부터 가는 도로아닌가요? 은안까지 가고 은안에서 지금 상백암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진안까지 오는

진안까지 가는 도로인데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확포장 공사는 아니고 공사중에 실시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이

아 실시설계 비용이예요?

예. 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

예. 내년에 설계해서

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발주할려고 지금 설계비만 세운것입니다.

그니까 이것이 그러면 몇 년도에 끝나는가요? 진안까지 갈려면

진안까지 갈려면 예산이 확보만 된다고 하면 빨리 끝나지만 예산 확보자체에서 좀 더디면 늦게 끝나는 부분이 되는데요. 최대한 확보를 해서

어쨌든 내년까지 2억을 들여서 설계는 노촌까지만 지금

계획은 그것인데요. 더 할 수 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입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 용담댐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88억 1천4백 7십5만 6천원이 감액된 76억 6천 2백2십 1만6천원이며, 세입 주요사업으로는, 대량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따른 국 ․ 도비보조금 30억 7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원가막과 북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도비 1억9천 6백7십만원 주자천, 외궁천, 도통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순도비 보조금은 37억 7천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10억 3천5백 4십7만 1천원에서 123억 1천5백 7십2만 5천원을 감액한 187억 1천9백 7십4만 6천원입니다. 495쪽부터 500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하고, 사각지역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 1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능력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명사고 없는 청정 물놀이 지역 관리를 위해 물놀이 안전시설과 안전요원 배치 예산 1억5천 3백6십 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불가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속에서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군민안전보험가입을 위해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훈련비용 1천2백 5십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우범지역에 방범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하고 범죄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1천6백 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에서 505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대량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41억원을 편성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하여 원가막 정비사업에 8천 1백만원 북소천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곡 삼거리에 설치된 노후화 교량 재가설 및 하천 통수단면 부족 해소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소규모 위험시설 미곡교 설치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미개수구간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성수면 거문소하천 정비사업, 정천면 궁동소하천 정비사업에 각각 2억 5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로 주민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판치 소하천, 손싯골 소하천 정비에 각각 11억 9천6백만원, 고무동 소하천, 내사양 소하천, 미적소하천 정비공사에 각각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개활곡소하천 외 38개소에 대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를 통한 집중호우 시 농경지 및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소하천 준설사업에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에서 507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하천 내 유수소통 장애 잡목 및 지장물 제거를 통한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해 하천기성제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상습 수해 지역 해소 및 집중호우 시 주택 및 농경지 보호를 위해 하상준설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안천에 설치된 데크, 난간 및 통수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진안천데크보수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내 축제 및 호안 정비 등을 위한 하천제방유지보수 사업에 1억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주자천 정비사업에 9억7천 4백만원 외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4억 8천만원 도통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8쪽부터 509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소외계층의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1천 5백만원, 주민 야간활동의 편익증진을 위한 가로등 설치 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4천 2백 9십9만 9천원,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담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587쪽, 용담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6천 7십9만 7천원이 증액된 57억 2천1백 3십3만 3천원이며, 585쪽, 용담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억 2천1백 3십3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6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858쪽부터 862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망향의광장 잡초제거 등 망향의광장 유지관리를 위해 1억5천 1백5십6만 8천원, 수몰민 장학금지원으로 6천 8백만원, 댐주변지역 수몰민 지원사업에 6억9천 2백2십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향의 공설묘지 유지관리를 위해 1천5백 1십3만 5천원을 편성하고, 고립지 및 체련고원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2억2천 8백8십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향제 및 게이트볼 친선대회 지원을 위한 수몰민행사보조금지원으로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6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 운영 하고 있으며 63쪽, 자금운용계획으로, 2020년도 총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3억3천 4백4만 8천원이 증액된 8억9천 5십1만 9천원으로 군 기금 전입금 3억6천 2백4십 7만4천원과 도 기금 보조금 3억3천 1십만원, 2019년 예치금,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1억9천 7백9십 4만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억8천 2십만원이 증액된 총 6억8천 2십만으로 66쪽,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인명구조 및 수색활동 지원에 2천만원, 기상관측시스템 설치 2억 5천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 구축 2억 7천만원 소하천 준설 사업 1억4천 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4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예. 저 58페이지 액수는 많지 않은데요. 국 공유재산 변상금이라고 47만 3천원이 있는데 이건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분야는요. 저희가 하천 기존의 하천점용을 하고 있을 때 용도폐지를 할 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법조 한 5년정도의 사용료를 부과해서 부과한 금액을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용도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니까 개인이 쓰던 것을

예. 개인이 쓰던 것을 용도폐지 법적인 용도폐지 허가 대상인 경우에 그동안에 사용료 5년동안을 사용한 것을 부과를 하도록 점사용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아 그동안에 안낸 것을

예. 변상금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도폐지 절차를 폐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 수익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부분 질의하실 분 (이우규 위원 거수) 우리 이우규 위원님

예 저는 설명서 17페이지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군청뒤에 당산공원하고

군청 뒤에?

예 주차장 옛날 돌담길 주차장 있는 부분들 범죄 우범지역에 대해서 어떤식이냐면 가로등 밑에 가로등이 비춰지면 그 밑에 카메라 조명으로 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닥에다가 표시를 해서 우범지역을 밝게 해준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경찰서하고 우범지역을 서로 협력해서

그럼 현재 있는 가로등에다가

예 맞습니다. 환하게 비춰줘서 범죄예방

그리고 한군데는 또 어디예요?

또 한군데는 그쪽 골목이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찻집있는데 옛날 금수장 여관 앞쪽에 이발소 가는 쪽 골목

그 주차장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군청 뒤에로 이렇게 그 골목이라는 얘기예요?

예 2개소는 내년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나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가지고 추가로 신규로 다른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로타리에서 읍사무소 내려오는 그길도 좀 어둡다는 얘기가 있던데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협의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21쪽을 보시면 국소촌 자연재해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 사업은요. 강정리 마을 북수사에서 내려오는 그 중간쯤해서 그쪽에 계곡에 좀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주변에 주택이나 농경지가 침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하고 또 농경지 쪽으로 부분에는 교량 좀 소교량을 놔가지고 주민들 농사짓는데 편리하게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농사짓도록 소교량을 설치를 하고요.

예 그래서 교량이 한 6개 정도가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요. 필요하면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관광객도 많이 다니고 주민들도 많이 등반을 많이 다녀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정비 같은 것도 할 때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진안천 데크보수사업이 있어요?

제가 부서에 와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고 탐방객도 이용하는 상당히 위험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는 일부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깔끔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유지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썩어가지고 구멍이 나서 사람이 위험한 시설이 있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깔끔하게 울타리 및 데크 불안한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그쪽에 우아정류소 그 쪽에 맞은편에 하천

예 저희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서

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설명서 14쪽에 보면 국민안전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안전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이게 안전보험 가입이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안전보험의 가입기준은요. 1월 1일자 매년 1일자로 주민등록상 진안군에 거주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주민등록상의 거주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시에 사고가 나면 이 보험료로

그렇죠. 최대 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제도입니다.

그러면 2천5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예 2천5백만원이. 일인당 천원꼴.

일인당 천원꼴이요?

예 천원 좀 못되게

우리가 2만5천 잡고 2천5백 세운 거네요?

예 아니 인구는 2만5천 넘더라도요. 우리가 9백에서 천만원정도 아니 천원정도 되기 때문에 수요를 잡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 같네요.

올해도 두 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농기계 사망사고 하신 주천분하고 마령분이 계시는데 천만원씩 보장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49쪽에 보면 보안 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는 509쪽이고 설명서 49쪽에 이거는 뭐 신호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농촌에 저희들이 진입도로나 마을 안길에 가로등이 6천8백개 정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은 뭐냐면 컴퓨터상에 지금 뭐 스마트 팜이라고 농사도 다 하나로 이렇게 폰으로 해결하듯이 이상유무가 생기면 바로 컴퓨터나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즉시에 가서 그것을 보수를 하고 하는 그런 신속한

그러면 가로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만요.

예 맞습니다.

옆에 가로등 설치공사 따로 있는데 스마트 지금 따로 있는가 해서

신규는 또 가로등도 설치를 하고요. 기존 설치된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해놓으면 전부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현재 6개 면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해서 다 확대해서 12개 읍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면에 하나를 설치하면 면을 전체 커버해서

예 가로등마다

가로등마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예 중기계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마을 하나씩이나 소재지에 중계기를 줘서 가로등에 센서를 달아서 이상유무가 생기면

주민들이 고장났다고 신고 안해도 이 시스템이 싹 알아서 한다

예 그렇죠. 신고 안하셔도 저희들한테 들어오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857쪽에 그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망향의 공설묘지 사용료가 지금 90만이 잡혔는데 지금 사용료는 처음에 들어올 때 6만원만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

거의 연구적으로 이렇게 모셨죠. 처음에 매장할 때 만 사용료 받고 거의 수몰민들 그 가족들 한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안군 주민이 아니고 그 수몰민들만 그 들어가는 거예요?

진안주민들도 들어오실 수 있죠.

아. 그래요? 그 관리는 부서는 어디서.

관리는 이제 면에서.

면에서 관리해요?

세입도 면에서 받고 있고요. 면에서 관리하고 총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해서 잡초제거나 뭐 그런 부분들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예. 상전하고 용담.

용담은 어디가 있어요?

용담은 댐 바로 그 옆에 부분에.

아. 댐 있는데?

댐에서 저기 뭐 왕두골 그 수자원공사 공원 있는 쪽 있죠?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는 지금 어떻게.

저희가 재배정 해주죠.

아. 면에다 재배정 해주면 거기서 이제

예. 잡초제거나 유지 보수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지금 앞으로 매장할 수 있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예. 제가 볼 때 한 50~60%정도 매장되어있고요. 나머지 40%이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그 66쪽에 기상관측시스템 적설계 설치사업이 지금 2억5천만 원이 되었는데 이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예. 지금 저희 적설계가 저희 군청에만 지금 하나만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읍면에다가 하나씩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읍면에 하나씩 다.

10개 읍면에. 예. 10개면에요. 진안읍을 제외한 10개 면.

아. 그 예산이고만요?

예.

2억 5천이면. 한 대당 이것은.

한 2천 5백만 원 정도.

2천 5백만 원 정도 되는 고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