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9년 본예산 158억원에서 17억 7천만원이 감액된 140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으로 국도비 등 보조금이 138억 1천8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66억 6천만원에서 23억 5천만원이 감액된 443억 1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2개노선 개설사업 5억원, 시장교 보수 및 인도교 설치사업 5억원,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비 3억원, 도시계획도로 인도보수 1억 5천만원, 진안고원 복합공간 조성사업 2억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3천4백만원,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12억원이며 도로망확충 사업으로는 군도 확포장사업 계남~갈마간 외 3개노선에 18억원,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 외영골선 외 1개노선에 9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추진하는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에 7억 6천만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5억원, 교량정밀점검 및 도로표지판, 안전시설 설치에 3억 8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64건에 29억 7천3백만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영농기반시설구축의 배수로 정비 63건, 10억 7천2백만원, 농업용수 유역조사 용역 2억원, 수리시설개보수 10억원, 농업용 관정개발 7억원, 재해위험지역정비 8억 4천8백만원, 한해대책사업 3억 4천9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4억 4천2백만원, 논에 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 5억 9천5백만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8억 6천만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는 주천 중리세천정비공사 외 3개사업, 17억원 6천만원, 생활환경정비사업 8억원,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사업 6억원, 농촌중심지 일반지구로 주천면 외 2개면에 39억 5천만원, 통합지구로 진안읍에 43억 3백만원, 마을단위종합개발로 원연장마을 외 2개마을에 20억 4천만원, 기초생활거점 동향면, 상전면에 15억원, 농촌다움 복원사업으로 백운 두원마을 외 3개마을, 10억 4천만원, 마구동지구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 14억 2천2백만원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6억 2천7백만원,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운영 2억 3천5백만원, 행복콜버스·콜택시 차량지원 13억 3천만원, 교통약자 농어촌버스 이용지원 4억 8천만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운영 3억 8천1백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4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건은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면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서 36쪽에 보면 드론교육장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예.

우리 드론교육장이 선정이 되었는가요? 우리 지역에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이유는 선정이 될 것을 대비해서 진입로 개설공사이고 지금 현재 그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억원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사업으로 거기 용도에 맞게 시설결정한 후에 그 용도가 되야만이 선정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시설결정하고 그 선정이 된 후에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정이 되었을 때는 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59쪽에 중고등학생들 통학택시 운영지원이 있어요.

예.

작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올해도 좀 감되네요. 내년도 예산이

예산이 감되는데요. 이 자체는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계산했을 때 본 예산 대비 이정도면 가능할거 같아서 올해는 버스를 운행하고 했거든요. 버스비가 비싸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마령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학교에서 부담하고 상당히 그랬는데 좀 이 학생들이 관내에서 통학택시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활용도 하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이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없을 걸로 판단되고요.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빨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서 463페이지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공사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18억이나 감이 된거가요?

지금 현재 이게 집적화단지가 작년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에 보상비 지급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국토부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이 사업 진척을 보고 사업을 지원 해주거든요. 그런 사업에서 작년 예산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월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올해는 조금 내시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상만 된 상태에요?

지금 보상 50%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럼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해요?

내년에

내년부터

예.

그럼 보상이 거의 끝나 그렇게 돼서 예산이 이렇게 줄은거라고요.

예. 보상하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486페이지 보면 70세이상 무료탑승 버스비가 지금 6천7백만원이 늘었는데 연세가 70대에 들어서신 분들이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는 한 4천3백명정도 이용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천명도 추가로 이용 하는걸로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지금 대상은 6천5백명인데 신청인원이 5천2백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명정도 이용할거 같아서 5천명으로 좀 내년에는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올렸습니다.

그럼 한달에 몇 장을 드리나요? 이 버스표를

편도 24장입니다.

24장.

예.

그럼 이게 한꺼번에 주시면 이거 다 소비는 하시나요?

거의 소비는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은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시는 분이 좀 있는 부분이고 이용하시는

이것이 좀 제가 볼 때는 100% 다 이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무작정 그 연령대만 따져서 이렇게 막 다 줄 것이 아니고 이것도 좀 조절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좀 힘들기는 한데 파악하기가 제가 볼 때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이게 많이 낭비가 되는거 같거든요.

이것은 이용하는 만큼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는 횟수하고는 별거로 저희들이 24회인데

그럼 이 배부를 이장님들한테 하죠?

아니요. 그 카드가 있습니다. 교통카드 해갖고 24회 딱 찍히거든요. 그럼 24회만 사용을

안찍히면 분량이 남아 있으면 안주고

예.

아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

그래서 카드를 찍어서 횟수를 정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낭비는 없겠네요.

예.

그럼 70세에 들어선 분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는 안느는데 그만큼 고령화가 되어간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2020년도 세출예산이 줄었어요. 얼마 줄었죠?

저희 23억정도 줄었습니다.

왜 23억이나. 많이 줄었네요.

세출예산이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한 10억원 줄었고요. 배수로 사업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이 한 5억정도 줄고 나머지 기타 한 8억정도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없어졌나요?

없어진 게 아니고요. 당초보다 작년에 39억이었는데 올해 29억으로 10억정도 줄었습니다.

그럼 숙원사업을 다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을 때 어느 부분 요구했는데 자체재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자체재원 부족분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고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은 매번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계시니까 줄어든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 사업예산에서 이상한게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세입을 안물어보고 넘어가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92쪽에 보면 농촌지역개발사업 도비로 1억 3천2백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들어 있죠? 이 사업이 세출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세출에 없어요. 세출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보면 세출 473페이지 밑에 보시면 거기 도비하고 군비 한 3천3백만원 포함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니까 왜 이렇게 들어가 왜 예산이 이렇게 짜죠?

도비 지원했던 부분에서 군비를 어느 정도 부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원한 부분에서 군비를 좀 부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그 사업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이고 작년부터 도에서 하려면 직접 하지 왜 자꾸 군비 보태서 하라는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그 사업 같은데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맞죠?

예. 도비 1억 3천2백에 군비 3천3백만원 포함해가지고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도에서 예전에 의원 숙원사업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사업에서 도에서 의원이 하고 싶은거 의원이 자기가 하면 되지 왜 군비 보태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사업비 하다보니까 사업비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군비를 좀 매칭해서

그러니까 도에서 편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의원 숙원사업비 세우지 말라고 여론이나 언론에서나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 편법으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시군비 보태서 지금 하라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면 도에서 하면 도에서 하면 돼지 왜 군비를 보태서 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주민참여해서 했으면 자기들이 예산을 마무리 하면 돼지 이거 편법이잖아요. 사업설명서 5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소로 3-2하고 소로 3-24호 해가지고 그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로타리 현대자동차, 자연마을, 진안교회로 연결하는 도로에요. 산절개지를 해서 나오는 도로죠.

예. 로타리에서 진안교회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진안교회까지 완전히 연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면한번 볼 수 있어요?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 갖고 현재 보상비 예상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연결을 해요. 진안교회를 어디로?

진안교회에서 지금 로타리 쪽에서 보면 저기 고등학교 제일고등하교 거기 있지 않습니까?

위치는 알아요.

제일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연결 하냐고 지금 현대장동차 자연마을로 나와요. 자연마을에서 진안교회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월랑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랑아파트 뒤편으로 나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를 확장한다는 건가요?

예.

확장해서 나오면 그러면 하천 쪽으로 올라가요. 아니면 중간에 올라가요. 진안교회연결을

하천 쪽으로

한천 쪽으로 올라간다고요?

예.

아니 팀장님한테 정확하게 듣겠습니다. 팀장한테 정확한 위치를 말해주세요.

지금 월랑아파트 정면 여기서 월랑아파트를 보고 정면으로 보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교회 나오잖아요. 그 교회 뒤쪽으로 해서 산 쪽으로 해서 그다음 횟집 있죠. 횟집 국도변에 있는 횟집 강산구씨가 하는 횟집으로 해서 현재자동차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3-24호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진안교회를 연결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앞쪽으로는 정확하게는 저도 지금…

그러면 진안교회가 아니고, 월랑아파트 연결이지 진안교회 아니고, 진안교회가 들어가는 길이 협소해서 안 그래도 민원이 나왔어요. 사고위험이 있다고 근데 들어가는 도로가 보니까

그 앞에 도로가 3-24호기 때문에 월랑아파트까지 그렇게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진안교회연결 그쪽에 우측에 하천이 있어요. 소천이 있어가지고 아주 위험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복개할 수 도 없고 아주 복잡하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지금 진안교회를 연결한고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어차피 도시계획선도를 저희가 분할해서 토지매입이 된다든가 하천이 들어가면 저희가 웬만하면 복개는 지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복개를 안 하면 도로가 진안교회 들어가는데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험한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쪽은 설계하면서 전체적인 복개가 아니고 일부복개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하천이 내려오고 거기가 아주 위험하다고 민원이 있어요. 거기가 안전대도 없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거기 진안교회 들어가는 데도 잘 정리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진안고원 홍삼, 명품홍삼 집적화 단지 있어요? 국비 6억하고 올해 우리 6억을 세워서 12억을 하는데, 지금 12억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올해 사업 자체가 어떤 거예요? 어떤 연계 도로를 한다는 거죠?

올해는 설계까지 했구요. 보상하고 설계 했고. 내년도에 지금, 3월정도 설계가 완료됩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홍삼집적화단지 자체는 그 단지조성만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지 조성한 집적화단지 IC에서부터 북부마이산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그 연결도로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적화단지 짓고 하는 것은 전략산업과 그쪽에서 홍삼집적화단지 건물 짓는 것으로 그렇게. 건설과에서는 단지조성하는 것까지 끝내고, 진입도로까지 해서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일단, 도로 보상은 다 끝났어요?

지금 보상 50% 끝났습니다.

그럼, 보상이 끝나면 내부정리를 해야 될 텐데, 정리를 하고 해요? 도로는 도로대로 하고, 또 그것은 그것 대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지?

저희 생각은 같이 발주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IC에서 나오는 도로 연결하고, 북부마이산으로 연결하는 도로하고 같이 들어갈거란 거죠?

예, 같이 발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제일 뒷장 60페이지, 예산서 487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어요? 몇 프로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진안군에?

방범용 cctv요?

그러면, 도로변 지역 마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예.

40개 마을인데.

예,

아, 그러니까 전체 마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도로변 주변마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한다 이 얘기고만요?

아니, 마을 전체 다 해야됩니다. 왜그러냐면 마을도.

마을전체를 다 할 것 같으면 진안군 전체 마을이 많잖아요. 그래서 몇 프로나 진행이 되었는지

마을마다 거의 한, 두 대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사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주고 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거의 주요 도로에는 설치되어 있거든요.

마을마다는 한, 두 대씩은 다 되어 있어요? 마을 전체 다?

전체 다는 아니고, 마을 입구는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마을 전체 다?

예.

그렇다면 다 되어 있는데, 도로 주변마을 위주로 해서, 한 40개 마을 위주로 하는거라 이 얘기죠? 지금?

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왜 40개 마을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마을마다 CCTV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희들이 아까 얘기 했듯이 방범관련이기 때문에요. 마을 입구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부분도 여러 가지 나오는 데가 따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은 마을마다 하나씩 설치했지만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쪽 입구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나오다 되면 방범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방범CCTV는 사각지역인 부분에 대해 계속 설치를 해줘야만이 범죄예방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55페이지 482쪽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시설물 중에서 과속방지턱하고 차선규제봉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과속방지턱 규격이 어떻게 되요? 그냥, 천차만별이고. 어떤 곳은 산이고

저희들이 이제, 과속방지턱 규격은 높이가 한 10cm정도 되고요

한 10cm가 아니라, 정확하게 규정이 어떻게 되요? 정확하게 규격이 몇센티에 몇미터 이렇게. 높이는

높이 10cm에 3.8m폭이 되겠습니다

도로 폭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로 폭은 상관없고요. 이 폭으로 10cm에 3.8m 그렇게 되겠습니다.

3.8m, 10cm에?

예, 도로 폭이 2차선이든 3차선이든 상관이 없이 차선이 지나가는 거리가 3.8m고, 높이가 10cm가 되겠습니다.

방지턱 만들 때. 방지턱에 가기 전에 몇 미터 전에 이렇게 안전표시를 하게 되어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30m이내에 표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방지턱 30m전에 안전판을 설치를 한다는…

이내에. 이내에

그런데, 이렇게 안전표시가 안되어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과속방지턱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하고 비슷한데, 고원식으로 높이 올려서 횡단보도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거의 과속방지턱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횡단보도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과속방지턱은 사람들이 안다니고 차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설치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 해보고 안 되어 있으면

방지턱에는 안전표시를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방지턱 30m 전․후에, 말하자면 후는 필요없지만 전에 30m전에 안전표시를 해놔야 여기 방지턱이 있구나 하고 가는데 이제, 옆에 표지판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해줬으면 해서 하는 말이예요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안되어 있는 데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차선 규제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 규제봉은 안전.. 뭐라고 해야 하는가? 금 그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해요?

예, 안전지대 표시

안전지대 표시를 해놨는데, 그 끝에다 세워놓으니까 차량에 상당히 넘어지고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한 선이 열 개가 그려져있다 그러면 한 2개 정도 안에 설치를 해줬으면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가에 대지 말고

차선 끝에다 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갈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치 할 때 좀 안쪽으로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개선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서 32페이지요. 논에 밭작물 재배 기반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농로 포장, 배수로, 관정 설치 등이 있는데, 이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대상지, 저희 뭐…

이건, 뭐 개인이 하나요? 개인 것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개인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논의 밭작물은 저희들이 한 평균적으로 10ha정도, 그 정도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내년도 사업은 진안 물곡리하고 부귀 봉암, 성수 중길 세 곳에 논에 밭작물 기반시설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다보면

그럼 10ha이상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

논을 밭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농가가?

예, 기본적으로 10ha인데, 필요하면 10ha가 안 되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투입이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논에다 밭작물을 하다보면 그전에 벼 농사를 하다보면 침수가 되면 벼농사는 90% 이상이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밭 같은 경우 침수가 되면 수확이 거의, 못합니다. 수확이 0%라고 보면 되거든요 배수로를 확장해줘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을 하다보면 논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정개발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선정을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국도비가 줄어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주민숙원사업이랄지 군비 투자하는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 부분에서는 도시계획도로랄지, 군도 확포장 공사, 군도 유지관리비 다 군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잘 짰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민숙원사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파악한 내용은요. 39억 그 10억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와 협의 했습니다. 협의 했는데, 자체재원의 문제를 좀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나 해서

나머지 이제,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 4월 이후에 될지 그 전이 될지 추경은 모르겠습니다.

예, 사업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15쪽에 은안 상백암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예.

지금 이도로가 지금 동창리 아니 저기서부터 가는 도로아닌가요? 은안까지 가고 은안에서 지금 상백암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진안까지 오는

진안까지 가는 도로인데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확포장 공사는 아니고 공사중에 실시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이

아 실시설계 비용이예요?

예. 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

예. 내년에 설계해서

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발주할려고 지금 설계비만 세운것입니다.

그니까 이것이 그러면 몇 년도에 끝나는가요? 진안까지 갈려면

진안까지 갈려면 예산이 확보만 된다고 하면 빨리 끝나지만 예산 확보자체에서 좀 더디면 늦게 끝나는 부분이 되는데요. 최대한 확보를 해서

어쨌든 내년까지 2억을 들여서 설계는 노촌까지만 지금

계획은 그것인데요. 더 할 수 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입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 용담댐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88억 1천4백 7십5만 6천원이 감액된 76억 6천 2백2십 1만6천원이며, 세입 주요사업으로는, 대량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따른 국 ․ 도비보조금 30억 7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원가막과 북소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도비 1억9천 6백7십만원 주자천, 외궁천, 도통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순도비 보조금은 37억 7천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10억 3천5백 4십7만 1천원에서 123억 1천5백 7십2만 5천원을 감액한 187억 1천9백 7십4만 6천원입니다. 495쪽부터 500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하고, 사각지역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 1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능력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명사고 없는 청정 물놀이 지역 관리를 위해 물놀이 안전시설과 안전요원 배치 예산 1억5천 3백6십 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불가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속에서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군민안전보험가입을 위해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훈련비용 1천2백 5십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우범지역에 방범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하고 범죄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1천6백 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에서 505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대량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41억원을 편성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하여 원가막 정비사업에 8천 1백만원 북소천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곡 삼거리에 설치된 노후화 교량 재가설 및 하천 통수단면 부족 해소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소규모 위험시설 미곡교 설치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미개수구간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성수면 거문소하천 정비사업, 정천면 궁동소하천 정비사업에 각각 2억 5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로 주민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판치 소하천, 손싯골 소하천 정비에 각각 11억 9천6백만원, 고무동 소하천, 내사양 소하천, 미적소하천 정비공사에 각각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개활곡소하천 외 38개소에 대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를 통한 집중호우 시 농경지 및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소하천 준설사업에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에서 507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하천 내 유수소통 장애 잡목 및 지장물 제거를 통한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해 하천기성제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상습 수해 지역 해소 및 집중호우 시 주택 및 농경지 보호를 위해 하상준설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안천에 설치된 데크, 난간 및 통수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진안천데크보수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내 축제 및 호안 정비 등을 위한 하천제방유지보수 사업에 1억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주자천 정비사업에 9억7천 4백만원 외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4억 8천만원 도통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8쪽부터 509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소외계층의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1천 5백만원, 주민 야간활동의 편익증진을 위한 가로등 설치 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4천 2백 9십9만 9천원,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담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587쪽, 용담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6천 7십9만 7천원이 증액된 57억 2천1백 3십3만 3천원이며, 585쪽, 용담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억 2천1백 3십3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6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858쪽부터 862쪽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망향의광장 잡초제거 등 망향의광장 유지관리를 위해 1억5천 1백5십6만 8천원, 수몰민 장학금지원으로 6천 8백만원, 댐주변지역 수몰민 지원사업에 6억9천 2백2십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향의 공설묘지 유지관리를 위해 1천5백 1십3만 5천원을 편성하고, 고립지 및 체련고원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2억2천 8백8십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향제 및 게이트볼 친선대회 지원을 위한 수몰민행사보조금지원으로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6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 운영 하고 있으며 63쪽, 자금운용계획으로, 2020년도 총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3억3천 4백4만 8천원이 증액된 8억9천 5십1만 9천원으로 군 기금 전입금 3억6천 2백4십 7만4천원과 도 기금 보조금 3억3천 1십만원, 2019년 예치금,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1억9천 7백9십 4만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억8천 2십만원이 증액된 총 6억8천 2십만으로 66쪽,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인명구조 및 수색활동 지원에 2천만원, 기상관측시스템 설치 2억 5천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 구축 2억 7천만원 소하천 준설 사업 1억4천 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58페이지 액수는 많지 않은데요. 국 공유재산 변상금이라고 47만 3천원이 있는데 이건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분야는요. 저희가 하천 기존의 하천점용을 하고 있을 때 용도폐지를 할 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법조 한 5년정도의 사용료를 부과해서 부과한 금액을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용도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니까 개인이 쓰던 것을

예. 개인이 쓰던 것을 용도폐지 법적인 용도폐지 허가 대상인 경우에 그동안에 사용료 5년동안을 사용한 것을 부과를 하도록 점사용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아 그동안에 안낸 것을

예. 변상금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도폐지 절차를 폐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 수익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시죠. 예산서 57쪽 한번 볼게요. 하천 사용료. 하천 사용료가 있는데 이걸 왜 50%만 예산에 잡히죠?

하천 사용료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100%이렇게 봤을 때 국 국유지나 우리가 도유지 기존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군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저희들이 국 국유지를 내려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도에다 또 사용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입을 50%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럼 하천 사용료는 우리가 받아서 되나

그렇죠. 국유지인 경우에는 도에 관련된 하천 소유권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천원을 받았다면 50원은 군비로 세입이 들어오고 나머지 50은 도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50%만 잡은 것입니다.

수수료는 안 받고요? 우리가 받으려면 수수료를 줘야하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를 그 사람들이 해야지 그러면

그니까 수수료 차원에서 50%를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죠.

우리 군유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군유지는 100%들어오죠.

그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하천 사용료가 어디 것이 많은데요? 군유지가 많아요? 아니면 국유지가 많아요?

비슷한데요. 군유지가 또 많은 편이죠.

그니까 이게 정확히 계산된 사항은 아니란거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가 정산을 잡은거다?

예. 필지가 한 20필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 아니 우리 군유지는 우리가 받는 것이고 국유지나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 몇 프로 줍니까? 우리가 몇 프로를 줘요?

50%이렇게 주는거죠.

아 거기는 50%만 주고?

예.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50%입니다. 50:50

군유지는 우리가 싹 받고

군유지는 100%들어오고

그들은 50%만 준다?

예. 도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수료 차원에서 50% 세입을 잡습니다.

75%정도 잡아야지.

아직 남았습니다.

93쪽에 성수 중편 석조공사 성수 운수동 석조 공사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예산서 93쪽.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서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면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사업꼭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군민참여예산 운영하듯이 도에서도 도민들 지역 생활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세웠으면 자기들이 100프로 해야지 왜 우리 군에다 30프로를. 이건 8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도에서 이거 각 시군에 문제 생겨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작년부터 온 예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순 100프로 도비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저희 군비 부담 없이.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확히 답변 하세요. 잘 모르시면서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제가 명확히 알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아니라고 그러면. 이상입니다.

예 저는 설명서 17페이지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군청뒤에 당산공원하고

군청 뒤에?

예 주차장 옛날 돌담길 주차장 있는 부분들 범죄 우범지역에 대해서 어떤식이냐면 가로등 밑에 가로등이 비춰지면 그 밑에 카메라 조명으로 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닥에다가 표시를 해서 우범지역을 밝게 해준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경찰서하고 우범지역을 서로 협력해서

그럼 현재 있는 가로등에다가

예 맞습니다. 환하게 비춰줘서 범죄예방

그리고 한군데는 또 어디예요?

또 한군데는 그쪽 골목이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찻집있는데 옛날 금수장 여관 앞쪽에 이발소 가는 쪽 골목

그 주차장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군청 뒤에로 이렇게 그 골목이라는 얘기예요?

예 2개소는 내년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나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가지고 추가로 신규로 다른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로타리에서 읍사무소 내려오는 그길도 좀 어둡다는 얘기가 있던데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협의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21쪽을 보시면 국소촌 자연재해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 사업은요. 강정리 마을 북수사에서 내려오는 그 중간쯤해서 그쪽에 계곡에 좀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주변에 주택이나 농경지가 침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하고 또 농경지 쪽으로 부분에는 교량 좀 소교량을 놔가지고 주민들 농사짓는데 편리하게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농사짓도록 소교량을 설치를 하고요.

예 그래서 교량이 한 6개 정도가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요. 필요하면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관광객도 많이 다니고 주민들도 많이 등반을 많이 다녀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정비 같은 것도 할 때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진안천 데크보수사업이 있어요?

제가 부서에 와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고 탐방객도 이용하는 상당히 위험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는 일부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깔끔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유지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썩어가지고 구멍이 나서 사람이 위험한 시설이 있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깔끔하게 울타리 및 데크 불안한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그쪽에 우아정류소 그 쪽에 맞은편에 하천

예 저희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서

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설명서 14쪽에 보면 국민안전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안전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이게 안전보험 가입이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안전보험의 가입기준은요. 1월 1일자 매년 1일자로 주민등록상 진안군에 거주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주민등록상의 거주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시에 사고가 나면 이 보험료로

그렇죠. 최대 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제도입니다.

그러면 2천5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예 2천5백만원이. 일인당 천원꼴.

일인당 천원꼴이요?

예 천원 좀 못되게

우리가 2만5천 잡고 2천5백 세운 거네요?

예 아니 인구는 2만5천 넘더라도요. 우리가 9백에서 천만원정도 아니 천원정도 되기 때문에 수요를 잡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 같네요.

올해도 두 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농기계 사망사고 하신 주천분하고 마령분이 계시는데 천만원씩 보장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49쪽에 보면 보안 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는 509쪽이고 설명서 49쪽에 이거는 뭐 신호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농촌에 저희들이 진입도로나 마을 안길에 가로등이 6천8백개 정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은 뭐냐면 컴퓨터상에 지금 뭐 스마트 팜이라고 농사도 다 하나로 이렇게 폰으로 해결하듯이 이상유무가 생기면 바로 컴퓨터나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즉시에 가서 그것을 보수를 하고 하는 그런 신속한

그러면 가로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만요.

예 맞습니다.

옆에 가로등 설치공사 따로 있는데 스마트 지금 따로 있는가 해서

신규는 또 가로등도 설치를 하고요. 기존 설치된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해놓으면 전부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현재 6개 면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해서 다 확대해서 12개 읍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면에 하나를 설치하면 면을 전체 커버해서

예 가로등마다

가로등마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예 중기계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마을 하나씩이나 소재지에 중계기를 줘서 가로등에 센서를 달아서 이상유무가 생기면

주민들이 고장났다고 신고 안해도 이 시스템이 싹 알아서 한다

예 그렇죠. 신고 안하셔도 저희들한테 들어오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어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CCTV관리하시죠? 예산서 500페이지. 이거 그 재난은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이게 종합통합 안하나요? 아니면 각

관제센터에 분명 있습니다. 있고요. 연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다른 지자체나 도 같은 경우는 모든 관제센터 통합으로 해서 하나로 일원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환경의 여건상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재난예경보 시설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은 관제시스템하고 서로 상호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하고 있고 여기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거기는 그냥 볼 수 있는 곳이고 관리는 저희들이 유지관리 보수는 신설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거기서 볼 수는 있죠. 거기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되 유지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환경이 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군데서 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니 통합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관제센터에서

예산 좀 더 소요가 되죠.

어떤?

인원이나 면적 건물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 한 개 부서에서 했던 것을 여러개 부서가 합치다 보면 그만큼 소요예산이

아니 우리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합치면 저희들이 별도로 가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은 있죠. 저희들이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만의 고유의 영역의 업무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야 되려면 그 쪽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좀 있죠.

아니 경찰서에도 폭력행위 관련해서 그 사항이 발생을 하면 연락을 하면 법에 즉각 대응하면 되는데. 경찰관 근무 안해요 거기서. 안해도 되는데.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근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바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거 연구해서 한번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시는게 좋겠다

예 저희들 통합 현실적인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조준열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더 하나 말씀 드릴게요. 진안천 데크보수 사업인데 이 데크가 이제 관리라고 하는 것이 목재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목재로 이제 1년이나 2년에 오일 같은거 발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부식이나 썩어가지고 자꾸 보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관리가 잘 안된다고 주민들이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오일 안바르셨던거 같은데?

최근에는 제 기억으론 관리가 조금 안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도 하시고 시기에 맞춰서 오일을 발라서 반절씩을 발라가지고 통행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 찾아서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아까 좀전에 얘기 했듯이 부식되거나 썩은 것을 교체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좀 잘 안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산서 496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진안군에 의용소방대가 없는 면 몇 개나 되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남대 여대 해서요 12개 읍면에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용소방대원들만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서는 지금 없는 곳이 있죠?

예 소방서는 통합으로 면단위 정도는 하나씩

하나씩은 다 없잖아요?

거의 소방서 한 대 정도는 다 있는데요. 지역을 총괄하는 데는 무진장 소방서라고 진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면단위는 다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담면도 있어요?

용담면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담면은 없는 거 같습니다.

없죠?

무진장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통합방안이나

진안군에 보면 용담면만 소방서가 없는거 같더라고요.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거리상 그 관리는 용담면은 그럼 안천면에서 관리가 되는가요?

예 인근면에서 이렇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 73, 74% 정도 이렇게 정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대5인 경우도 있고요. 보통 7대3에서 5대5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5억 정도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정도

예 합치면 한 25억정도

예.

도 균특이라고 해서요. 그 군비로 지금은. 예. 지방으로 이항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소하천은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까 주민 숙원사업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읍면에 해당읍면에 부면장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하천이 부분적인 보수는 줄어든 반면에 또 이 쪽 그 502쪽 같은 경우 보면 체계적으로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체 일구간만 보수할게 아니라 소하천 지정된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1키로 든 500미터든 간에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맞다 고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에 의한 국·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조그만 세천 부분적으로 땜빵 식으로 공사하는 것은 좀 지향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하천은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요. 재해위험지구에 그 사업 그 지방에다 도에서 군에다 지자체에다 주는 사업명분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하천 그게 지원 맞고요.

예.

저희도 의원님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도나 이런 부분에 좀 그 건의해서 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특별회계 그 올 예산이 이게 얼마죠? 57억인가요?

예.

작년에는 55억 이였어요?

예.

그런데 잉여금이 45억이에요?

잉여금은요. 기금으로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44억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 어떻게 보면 모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댐이 되면서 진안군한테 수몰민에 의해서 모집된 기금 원 뿌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모아놨다가 어떤 특별사업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매일 이렇게 매년 잉여금을 남겨가지고 맨날 넘겨요?

예. 넘겨야 됩니다. 넘기고 이 금액은 고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더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이자수입에서 좀 플러스 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예비비성격으로 이렇게 고정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돈이 거의 매년 이렇게 넘어 오면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

그래도 전체적인 그 틀에서는 그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죠.

왜요? 일반회계에서 하면 되잖아요.

일반회계라고 보면 또 이 금액을 일반회계가 또 놔둘 수도 없고 일반회계에서 또 다른 분야로 전출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특수한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그 어떠한 특수한 목적이에요?

그 댐 수몰된 수몰민을 위한 사업이죠. 그 사업으로 해서 모금된 기금이기 때문에. 관리를.

그러면 이 기금을 계속 이 모금이 되나요?

아니죠. 기금이 이제 그 당초에 60억 7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집행이 되면서 현재까지 남은 금액입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이게 매년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 기금이 계속 들어 와가지고 있으면 모르지만 이게 거의 고정되어있는 예산을 가지고 매년 잉여금 남겨서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 관련된 예산은 매년 년도가 되면 예산은 예를 들어서 5천억이라고 하고 예산은 예를 들어서 안 쓰면 또 그다음에 또 넘어가고 계속 이런 식 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 용담댐을 준공하고 댐 조성하면서 댐 조성의 목적으로 조성된 사업이니만큼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 명확하게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 거면 모르지만 그리고 그 기금을 계속 모아가지고 뭐하면 모르지만 뭐 기금이라고 하기 도 좀 그렇고 특별회계로 보면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그냥 잉여금으로 놓고 또 다음에 잉여금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잉여금이라고 할지 라도요. 필요해서 또 사업을 추가 사업을 이 분야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건 아니 특별회계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매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 기금 플러스 또 용담댐발전 기금하고 용수판매량 해서 11억 정도.

그러면 그 정도 사업은 매년 하잖아요. 들어오는 사업들은 한단 말이에요. 잉여금으로 넘기는 예산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걸 가지고 용담댐관련해서 특별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회계는 할 수 없는 사업이냐는 거죠. 일반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걸 일반 이거 특별회계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잉여금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사용은 하는데요. 이 기금이 그 뭐야 목적에 의해서 수몰민 8개 읍면 해당되는 지역과 주민들에 의해서 쓰여 지는 그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 이 기금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출을 좀 억제 하고 그 댐에서 들어오는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수몰민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쓰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특별회계로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재난안전 그 수몰민관내이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한번 볼게요. 이게 작년하고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왜 줄었죠?

이자 그 수입은 상환에 따라서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매년 지금 그 우리가 2009년부터 13년까지만 이렇게 줬나요?

예. 그때까지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어 현재 2009년도 9천만 원이고 이게 지금 그대로 원금은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금회수가 되는 겁니까?

원금이 그 거치상환입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하는.

그러면 정확하게 원금이 얼마 남아 있는지 기재가 안됐다는 건가요? 2009년부터 13년까지 9천만 원 , 1억, 1억, 1억, 9천, 9천인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됐다면.

원금은 이제 1천 2백만 원 정도 이렇게 현재 남아있고요.

어떤. 1천 2백만 원이요? 전체가?

예.

그러면 전체가 2009년부터 13년까지 그 원금은 1천 2백만 원 밖에 안 남아있다. 그럼 기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연도별로 원금 얼마 남아있는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상입니다.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857쪽에 그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망향의 공설묘지 사용료가 지금 90만이 잡혔는데 지금 사용료는 처음에 들어올 때 6만원만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

거의 연구적으로 이렇게 모셨죠. 처음에 매장할 때 만 사용료 받고 거의 수몰민들 그 가족들 한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안군 주민이 아니고 그 수몰민들만 그 들어가는 거예요?

진안주민들도 들어오실 수 있죠.

아. 그래요? 그 관리는 부서는 어디서.

관리는 이제 면에서.

면에서 관리해요?

세입도 면에서 받고 있고요. 면에서 관리하고 총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해서 잡초제거나 뭐 그런 부분들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예. 상전하고 용담.

용담은 어디가 있어요?

용담은 댐 바로 그 옆에 부분에.

아. 댐 있는데?

댐에서 저기 뭐 왕두골 그 수자원공사 공원 있는 쪽 있죠?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는 지금 어떻게.

저희가 재배정 해주죠.

아. 면에다 재배정 해주면 거기서 이제

예. 잡초제거나 유지 보수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지금 앞으로 매장할 수 있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예. 제가 볼 때 한 50~60%정도 매장되어있고요. 나머지 40%이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그 66쪽에 기상관측시스템 적설계 설치사업이 지금 2억5천만 원이 되었는데 이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예. 지금 저희 적설계가 저희 군청에만 지금 하나만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읍면에다가 하나씩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읍면에 하나씩 다.

10개 읍면에. 예. 10개면에요. 진안읍을 제외한 10개 면.

아. 그 예산이고만요?

예.

2억 5천이면. 한 대당 이것은.

한 2천 5백만 원 정도.

2천 5백만 원 정도 되는 고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