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육완문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2호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설치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간이집하장은 컨테이너 시설로서 진안 장수간 국토 26호선과 원물곡마을 진입로 삼거리에 위치해 보행자와 운전자간 시아를 방해하고 있어 안전지대에 이전 설치를 통해서 군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현 시설에 문제점을 개선하여 농가들에 농산물 유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진안읍 물곡리 1133-2 위치한 간이집하시설은 컨테이너와 조립식 형태에 비가림 바람막이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 간이집하장을 금강유역환경청 소유인 진안읍 물곡리 1161-3번지를 매입한 후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1,147㎡ 토지매입에 94백만원, 기초공사 및 배수로공사에 26백만원 등 총 소요사업비는 1억 2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부터 해당부지에 대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3차례에 협의를 통해 지자체 공익사업 추진시 전체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인근 도로부지 점이용을 위한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회추경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금 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2021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무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현 시설은 농산물 상‧하차시 차량흐름 방해와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보행자와 차량에 교통안전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있고 진안읍 외에 5개 읍면 70여 농가가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도매시장 출하 등을 위해 주3에서 1일1회 빈도로 이용 중에 있으며 이전 설치에 대한 임시사용 허가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종료되어 추가 기간연장이 불가한 상태이기에 본 토지를 매입한 후 활용도 높은 집하장시설을 안전지대로 이전 설치함으로써 농가들에 이용시설 용의 토록하고 접근성이 용의토록 하고 보다 안전하고 생산적인 농산물 유통환경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6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와 법령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판매대행점과 협약 등에 관한 사항으로 판매대행점과 협약 체결 및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 공개사항을 규정하고, 지류형 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방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과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가맹점 지정을 등록으로 바꾸고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전문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2192호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설치 부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로접도구역으로서 교통안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안전지대로 이전설치하여 농산물 유통여건 개선 및 이용농가의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 시설은 5개 읍‧면 및 70여 농가가 이용 중으로 간이집하장을 이전함으로써 농산물 상·하차시 차량흐름이 원활해지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주정차 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며 농산물 홍수 출하기에는 집하‧보관 등 물량조절이 용이해져 농업인들의 소득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196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도 그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항목 등을 현행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 대행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로 보다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지류형 상품권 외에도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하게 되면 군민들에게 행복상품권 사용에 대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용이 편리해져 지역 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하장이 원래 이 집하장도 없을 때는 지금 옮겨가려고 하는 주유소 뒤에 식당이 있어요. 물곡식당이라고

예.

그 들마루에다가 처음에는 상인들이 아니 농가들이 박스를 갖다놓고 청과를 실어가고 그랬는데 농가들 요청이 있어서 농가들은 원래 이 옮겨갈 자리 여기를 원했었어요. 집하장 자리를 여기를 해줘라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이건은 도저히 매매를 안 한다고 그래서 찾다, 찾다가 두 군데를 찾아가지고 지금 컨테이너 갖다 놓은 이 자리를 찾았는데 이 자리도 사실은 메꿔서 이걸 놨어요.

예.

뭔 자리가 있는게 아니고 근데 메꿔서 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리도 좁고 또 교통의 흐름에도 이게 5톤차 큰 게 와서 하다 보면 시야도 많이 가리고 위험성도 있고 이게 또 자체가 이 집하장 좀 잘못 지어져서 높이가 5톤차 이 옆에 옆면을 열면 걸리더라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다행히 수자원 공사에서 이 땅을 판다고 하니까 원래 또 농가들이 원했던 자리고 근데 그 지금 땅 매매가가

예.

지금 그 사람들이 저기 원래 그 주유소 매매한 가격에 더 부쳐서 지금 이렇게 산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지금 땅 공시가격이

그 당시에도 금강유역청에서 매입 할 때도 그때 공시지가에 107%, 7% 인상한 가격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현재 공시지가가 아 공시지가보다 현재 7만 4천 9백원인데 여기서 한 8, 9%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일단 산정이 됐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확실히 판다고는 했어요.

예. 저희들이 직접 금강유역청에 실무자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그렇습니다.

개인한테는 안 파는데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데는 판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판다고 하면 진짜 다행인거예요. 원래 그 자리를 농민들이 원래 그 자리를 원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찾다, 찾다가 지금 있는 자리로 갔는데 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염려해 주셔서 잘 협의 마쳤고요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까지 협의를 마쳤습니다.

여기는 넓어서 교통 흐름 위험성도 없고 안전해서.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입니다. 지금 그 간이집하장 관리를 어디 농협에서 해요. 아니면 어디서 해요? 주관처가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해요?

예.

직접?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집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그럼 출하가 아니면 출하했을 때

예.

그 정산 쪽은 어디서 해줘 군에서 해요 그것도 ? (『청과 차가 돌아서 해줘요. 그냥』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이제 로컬매장이라든지 그 도매시장으로 가는 그 순회 수집하는 분들이 농가들하고 협의가 돼있어서 정산은 그쪽에서 하지요.

농가하고 직접?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공판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면이 5개 읍‧면이 농어민들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용 농어민수도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70여 농가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목도 여러 가지겠네요?

품목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가지나 오이 상추 감자 뭐 여러 가지 육십

근데 이제 공판장하고 농어민과의 직거래도 좋지만

예.

뭐 농협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해서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왜냐면 수수료 관계가 있어서 이제 농어민들도 싫어하긴 할텐데 어차피 진안군의 농산물이 출하되기 때문에 그러면 출하실적관계는 공판장에서 직접 군으로 직접 보고를 해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납품하는 데가 급식 저희들 그 로컬푸드에다 납품을 하는 농가가 있고 도매시장으로 직접 그쪽으로 납품하는 있어서 로컬푸드매장에서 일부 농가는 정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매시장에 광주 호남청과 부분으로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정산 하는 문제는 또 로컬푸드매장하고 그쪽하고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직거래하는 것 보다는 같이 이렇게 어차피 농산물취급을 농협도 취급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이게 전번에 2019년도에 의견청취 했잖아요?

예?

2019년 4월 25일날

예.

의회에 의견청취를 했잖아요?

예.

근데 다시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변경된 게 있는가요?

우리가 19년도에 이것을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돼서, 그러다보니까 행위로 이루어 진거다. 국토부에서 이런 판단이 이루어져서 새로 신청을 했을 때는 새로 다시 의견청취를 받아야 된다. 해서 이번에 올린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때 청취한 후에 올렸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때 탈락이 됐죠.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선정이 안 된다고.

원안가결이 됐는데,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된 사항이라 그것은 일괄적으로 끝나는 부분이고,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의견청취를 받아야 된다. 의견이 있어서

그때는 거기서 뭐야

전라북도에서 탈락이 됐죠.

탈락이 됐는데 다시 신청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신청을 해서 도에서는 선정이 됐고, 지금 국토부 서면 평가 중인데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의견청취를 올린 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지적도를 보면요. 들락날락 화합센터가 이 자리가 어디쯤인가요?

들락날락 화합센터는 지금 현재 우체국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순대국 주차장 설치한데 그 끝부분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4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1층하고, 2층은 주차장을 하고 3.4층은 공간을 센터로 이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위에다

예. 주차장에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더 우리가 확장해주고, 거기위에다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그 20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제안사유를 보니까 땡땡이 세 번째에 보면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규정하고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이것을 고급스럽게 쓸 수는 없나요?

예?

우리 지방비가 64억이 들어가는데 이 법에 규정 안됐다고 해서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의견청취 원안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의견을 받는데

그러니까

예.

이렇게 쓰는 것은 법에 규정 되어있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차피 이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고, 안되어 있어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군민의 대표기관인데 법으로 되어있으니까 의안 제출합니다. 법에 되어있지 않으면 의안 제출 안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얘기가

저희들이 앞으로는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스럽게 썼으면 하는 이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보면 이게 좀 전체적인 것은 큰 아웃라인은 잘 잡혀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세대별 계층별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세부적인 부분이 안 들어 있는 것 같고 또 그 안에 있는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것 갔다.

그것은 추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다시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니까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