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육완문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2호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설치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간이집하장은 컨테이너 시설로서 진안 장수간 국토 26호선과 원물곡마을 진입로 삼거리에 위치해 보행자와 운전자간 시아를 방해하고 있어 안전지대에 이전 설치를 통해서 군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현 시설에 문제점을 개선하여 농가들에 농산물 유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진안읍 물곡리 1133-2 위치한 간이집하시설은 컨테이너와 조립식 형태에 비가림 바람막이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 간이집하장을 금강유역환경청 소유인 진안읍 물곡리 1161-3번지를 매입한 후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1,147㎡ 토지매입에 94백만원, 기초공사 및 배수로공사에 26백만원 등 총 소요사업비는 1억 2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부터 해당부지에 대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3차례에 협의를 통해 지자체 공익사업 추진시 전체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인근 도로부지 점이용을 위한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회추경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금 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2021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무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현 시설은 농산물 상‧하차시 차량흐름 방해와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보행자와 차량에 교통안전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있고 진안읍 외에 5개 읍면 70여 농가가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도매시장 출하 등을 위해 주3에서 1일1회 빈도로 이용 중에 있으며 이전 설치에 대한 임시사용 허가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종료되어 추가 기간연장이 불가한 상태이기에 본 토지를 매입한 후 활용도 높은 집하장시설을 안전지대로 이전 설치함으로써 농가들에 이용시설 용의 토록하고 접근성이 용의토록 하고 보다 안전하고 생산적인 농산물 유통환경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6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와 법령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판매대행점과 협약 등에 관한 사항으로 판매대행점과 협약 체결 및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 공개사항을 규정하고, 지류형 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방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과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가맹점 지정을 등록으로 바꾸고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전문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2192호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설치 부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로접도구역으로서 교통안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안전지대로 이전설치하여 농산물 유통여건 개선 및 이용농가의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 시설은 5개 읍‧면 및 70여 농가가 이용 중으로 간이집하장을 이전함으로써 농산물 상·하차시 차량흐름이 원활해지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주정차 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며 농산물 홍수 출하기에는 집하‧보관 등 물량조절이 용이해져 농업인들의 소득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196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도 그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항목 등을 현행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 대행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로 보다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지류형 상품권 외에도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하게 되면 군민들에게 행복상품권 사용에 대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용이 편리해져 지역 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하장이 원래 이 집하장도 없을 때는 지금 옮겨가려고 하는 주유소 뒤에 식당이 있어요. 물곡식당이라고

예.

그 들마루에다가 처음에는 상인들이 아니 농가들이 박스를 갖다놓고 청과를 실어가고 그랬는데 농가들 요청이 있어서 농가들은 원래 이 옮겨갈 자리 여기를 원했었어요. 집하장 자리를 여기를 해줘라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이건은 도저히 매매를 안 한다고 그래서 찾다, 찾다가 두 군데를 찾아가지고 지금 컨테이너 갖다 놓은 이 자리를 찾았는데 이 자리도 사실은 메꿔서 이걸 놨어요.

예.

뭔 자리가 있는게 아니고 근데 메꿔서 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리도 좁고 또 교통의 흐름에도 이게 5톤차 큰 게 와서 하다 보면 시야도 많이 가리고 위험성도 있고 이게 또 자체가 이 집하장 좀 잘못 지어져서 높이가 5톤차 이 옆에 옆면을 열면 걸리더라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다행히 수자원 공사에서 이 땅을 판다고 하니까 원래 또 농가들이 원했던 자리고 근데 그 지금 땅 매매가가

예.

지금 그 사람들이 저기 원래 그 주유소 매매한 가격에 더 부쳐서 지금 이렇게 산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지금 땅 공시가격이

그 당시에도 금강유역청에서 매입 할 때도 그때 공시지가에 107%, 7% 인상한 가격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현재 공시지가가 아 공시지가보다 현재 7만 4천 9백원인데 여기서 한 8, 9%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일단 산정이 됐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확실히 판다고는 했어요.

예. 저희들이 직접 금강유역청에 실무자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그렇습니다.

개인한테는 안 파는데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데는 판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판다고 하면 진짜 다행인거예요. 원래 그 자리를 농민들이 원래 그 자리를 원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찾다, 찾다가 지금 있는 자리로 갔는데 판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염려해 주셔서 잘 협의 마쳤고요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까지 협의를 마쳤습니다.

여기는 넓어서 교통 흐름 위험성도 없고 안전해서.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5개 읍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예.

다른 여기에 빠진 면은 또 집하시설이 있죠? 다른 면에 여기 5개 읍면을 빼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기 말고는 현재 전주 로컬매장에서 다른 품목들은 일괄적으로 수매 수거 해가는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농가들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돼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안천이나 용담이나 그쪽은 로컬매장에서 별도로 협의해서 농산물을 수거해 갑니다.

여기에 다른 면들은 개별적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집하시설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죠. 그것은 지역농협에서 순회해서 수집해가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으로.

왜 그러면 5개 읍·면만 됐습니까? 다른 면은?

지금 호남청과로 가는 그 지역 그 호남청과로 가는, 거기에 말하자면 그 거기에 납품하는 뭐라 그럴까요? 거기를 서로 소농들, 농가들이 그쪽으로 판매, 납품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설명 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순회 순회수집해서 하는 이러한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요. 우리 농협에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물품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관리 해가지고 수급 물량을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조사를 해가지고, 집하장이 더 필요하다면 더 짓고 하는 이러한 일을 좀 했으면 싶고요. 우리 동향면 예를 들어보면 우리 동향면에 오는 그 공판장이 광주에서만도 3개, 광주중앙, 호남, 구례, 진주에서 오고 있고요. 또 대전농협공판장에서 오고 있고, 전주 원협농협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군데서 지금 동향농협을 순회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잘되려면 우리 집하장도 필요하지만 물량이 어떻게 어느 정도 양이 나가고 들어오는가를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 나가고 들어오는가를 파악을 해서 우리 집하장 관리를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조공에서도 전반적인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농협에서 진안 백운 부귀농협에서 수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집하장이 필요하다면 그런 요구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지금 진안행복상품권을 취급하는 업소라고 해야 하나요? 몇 개 업소가 되나요?

가맹점 말씀이십니까? 총 현재 502개소가 있습니다.

502개소.

예.

우리 전체 가맹점 할 수 있는 업소는 몇 개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몇 프로나 판매하고 있나요?

54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40개 정도인데 502개 정도가 가맹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한 거의 90프로 이상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이 업소들이 가맹업소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안하고 싶어 합니까?

나머지 540개 중에서 502개소가 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업체 수시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취소하는 데는 있습니까?

취소하는 데는 없고요. 대표자가 변경된다든지 그런 변경 신청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7조에 보면 가맹점 준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 위반하는 데는 하나도 없나요?

현재 가맹점 준수사항에서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맹점 지정할 때 이 가맹점 돈을 받거나 하는 업주들한테 이 가맹점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나요?

저희들 허가 할 때 준수사항 등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하냐, 고지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구두로는 아니고 안내문을 통해서

안내문을 누가 읽겠어요. 그걸. 불편사항 얘기할게요. 이건 실제로 경험한 사항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아니에요. 그 업소는. 아주 젊으신 분이고 귀농귀촌 하셔서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곳이에요. 일반 업소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7천원짜리 밥을 두 그릇 먹었어요. 그러면 상품권 2개를 냈으니까 1만4천원 이니까 만원짜리 두 장을 줬단 말이에요. 만원짜리 한 장은 받고 만원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70프로를 안썼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법이 그렇다고 자꾸 얘기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많은데서 그렇단 말이에요. 불편한 사항을 알고 계세요? 여기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총 금액이 70프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천원짜리 3개를 먹으면 2만1천원인데 그걸 3만원 내면 9천원 돌려줘야 돼요? 아니면 2만원 받고 1천원은 현금 줘야 돼요?

9천원을 돌려줘야 맞습니다.

명확하게 팀장님하고 틀리잖아요. 얘기 해봐요. 명확하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설문지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의견을 줘야지 준수사항은 명확히 줘야죠. 준수사항은 502개 업체 언제 다 일일이 가서 설명할 거예요? 올 때 설명했으면 끝났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예. 부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등록 허가 신청서 교부할 때, 허가서 교부할 때라든지 수시 교육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 없도록 점검해 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돈 환불은 어떻게 해줘요. 이 돈은? 은행에다 갖다 주면 은행에서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예. 은행에서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고지 분명히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10프로씩 예산을 투여하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제가 직접 경험한 거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2조 3항에 보면 인센티브 제공시 상품권 구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이하로 정하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데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예.

제13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에 인센티브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조 2항과 12조 3항의 대치되는 내용인 거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2조 3항하고, 13조 2항은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이 아니고 의무조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이나 가맹점은 상황에 따라서 이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3조 2항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우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가맹점에 확실하게 전달해 줘야 만이 우리 소비자와 가맹점 간에 트러블이 없을 줄로 사료됩니다. 우리 과장님 가맹점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줘서 우리 소비자와 가맹점 간에 불화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입니다. 의안번호 2026호 진안군 우화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진안군의 쇠퇴 진단과 잠재력을 발굴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진안군과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 계획입니다.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의미입니다.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거점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의 공연, 전시, 동아리 활동 등의 문화활동 기회 확충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주택 정비, 화단정비 및 포장 등의 골목길 정비, 주차장 정비, 가로등 정비 등의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거 성립 및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406-7번지 일원 144,290㎡가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진안군 우화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형황입니다. 2018년 12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 착수하였고, 2019년 3월 28일과 4월 1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25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지방의회 의견청취해서 원안가결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에서 도 평가과결 선정이 되 현재 국토부 실현타당성 검토 대면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토부 실무위 검토가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있겠고, 사업선정 최종 발표는 2020년 10월 말에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우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4,290㎡고, 일반그린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4억 4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주요 단위사업은 그 다음장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우화 들락날락화합센터로 복합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활력 창출로 주민문화복지 커뮤니티 공간과 청년, 사회적경제 공유오피스와 미디어아카이빙관 되겠습니다. 우화 주민사랑방으로 우화2동 생활밀착형 기본인프라 확충 및 공동체 회복입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공유부엌 조성,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화한 거리 조성사업으로는 보행환경개선, 경관개선 등을 통한 골목 상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청춘 아지트리움은 옛 주종장을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활력 창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지적도를 보면요. 들락날락 화합센터가 이 자리가 어디쯤인가요?

들락날락 화합센터는 지금 현재 우체국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순대국 주차장 설치한데 그 끝부분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4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1층하고, 2층은 주차장을 하고 3.4층은 공간을 센터로 이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위에다

예. 주차장에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더 우리가 확장해주고, 거기위에다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그 20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제안사유를 보니까 땡땡이 세 번째에 보면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규정하고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이것을 고급스럽게 쓸 수는 없나요?

예?

우리 지방비가 64억이 들어가는데 이 법에 규정 안됐다고 해서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의견청취 원안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의견을 받는데

그러니까

예.

이렇게 쓰는 것은 법에 규정 되어있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차피 이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고, 안되어 있어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군민의 대표기관인데 법으로 되어있으니까 의안 제출합니다. 법에 되어있지 않으면 의안 제출 안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얘기가

저희들이 앞으로는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스럽게 썼으면 하는 이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보면 이게 좀 전체적인 것은 큰 아웃라인은 잘 잡혀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세대별 계층별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세부적인 부분이 안 들어 있는 것 같고 또 그 안에 있는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것 갔다.

그것은 추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다시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니까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월 말에 최종선정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거의 우리가 도에 선정이 돼서 국토부에서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전에 국토부 대면평가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마 선정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선정되기가 좀 유력하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안 군민들이요. 우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직 선정 안 되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지금 생각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드려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사진을 보면 위치도하고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서는 이게 안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야 왜 그러냐면 군민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돌아다니면 활성화사업 어디에 뭐가 들어오고, 어떻게 생겼냐 저희들도 일단 알고는 있어야 무조건 몰라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충은 어디 근방에 뭐가 들어온다고 아까 의원님들이 물어보시잖아요. 들락날락 어디에 들어서냐 그런 식으로 사진을 확대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한눈에 확 들어오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진안군 우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