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입니다. 존경하는 박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농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이며 이중 완료 5건, 추진중 4건입니다. 먼저 92페이지 공통사항 지적내용입니다. 첫 번째, 국비사업 공모 시 의회와 사전협의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시 사업신청 전 의원간담회 등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사업 중 추진 가능한 사업에 집중 및 세부계획 수립입니다. 공약사업 추진 시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미진한 경우 피드백입니다. 중점추진사업이나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 미흡 보완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여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농민공익수당 누락자에 대해 정확한 전달을 통해 미지급에 따른 민원 사항이 없도록 홍보철저와 농업경영체 분리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민공익 수당은 4,790농가 28억 7천 4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대상 누락자 발생 원인별로 보면 공익직불제 오해 58건, 마을단위 협약 누락 14건, 출입 경작자 14건, 입원 등 장기출타 7명 등 총 93명으로 신청누락자 구제를 위해 2020년 10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신청누락자 구제 건의를 하였으나, 불가답변으로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기간 내 미신청자 농가 개별안내, 읍면 이장회의, 군 읍면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민 공익수당은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5월 31일까지 전산입력 시 농업인인 제출한 서류 확인으로 1차 점검을 철저히 하고 지급요건 기준일 5월 31일 기준일로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대상자 지급 요건을 공익수당관리시스템 통한 2차 검증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법인이나 작목반 등 단체에게 지원되는 농기계 창고 등의 보조사업의 경우 대표자가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목반 및 마을에 지원된 지게차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는 상하반기로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단체에게 지원된 사업이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관내생산 유기질비료 구입농가 추가지원에 대해 축산농가, 경종농가, 비료제조업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와 사실과 다른 군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언론보도는 광고나 반박기사 등 발 빠른 대처로 진안군에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국비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침에 의거 우리 군 관내 생산퇴비 구입농가에 지원가능 금액인 포대당 300원을 군비를 추가지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6십 7만 2천 5백 포대 중 관내 2십 4만 5천 42포대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지비료 관련 군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일자 언론보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진안군에서 수매한 특수미는 원산지를 명확히 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와 특수미 수매, 친환경 우렁이농법 추진 등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원 목적에 맞는 효과가 나타나 생산·유통·판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전 농가에 시행 중인 우렁이 농법은 벼 재배 농가에 저비용으로 제초방제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진안군 전체 벼 재배면적 1,814ha중 85%인 1,552ha에 3억 3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특수미 생산지원에 3,171톤 3억 9천 6백만원을 농협수매 농가에 지원하였고 이중 찹쌀 1천 6백톤이 농협을 통해서 가공 유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년에 준공된 진안농협 벼건조저장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진안산 특수미의 수매에서 가공, 유통까지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벼 공동육묘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육묘장을 추가 확보하여 적기공급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벼 육묘지원 사업은 신청량은 1천 7백ha에 51만 상자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벼 육묘 공급을 위하여 공동육묘장 뿐만 아니라 소규모 육묘시설 및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자가 육묘생산 농가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육묘사업 기반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공동육묘장시설 개보수사업 3개소, 소규모육묘장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공동육묘장 및 소규모육묘장 확충을 위해 도비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2020년도 집중 호우로 재해가 발생하여 쌀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소득감소에 따른 보상금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기상 이변이 많아 집중호우가 작물의 성장기인 6월 24일에서 8월 16일 사이 집중호우가 3회 발생하였고 평균 97㎜의 강수량을 보여 1,623농가에 875ha 피해를 입어서 재난지원금 4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벼 재해보험 가입농가 1,033농가 중 피해농가 173농가 88ha에 1억 2천 1백만원이 지급되어 조금이나마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보험가입 홍보를 강화하는 피해 발생시 소득보전 및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3페이지 농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작년에 처음으로 60만원씩 상품권으로 지급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이 나눠줬잖아요?

예.

근데 정확히 이게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뭐예요?

농민공익수당은 전라북도 내에 2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고 2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됩니다. 기본 요건이

2년 이상 그럼 현재는? 아니 이장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마을 것을 챙겨가지고 나눠주다 보면 연세든 어르신들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임대를 내놓고 농사도 안 짓는데 왜 그분들을 주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인가요? 그거 등록이 되면 다 주는 건지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부정수급.

본인들이 볼 때는 일도 안하고 그냥 땅도 있는 거 남한테 임대해놓고 농사도 안 짓는데 그분들이 명단이 있어서 나눠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분들을 줘야 되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줘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자격요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전라북도 내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 2년 이상 경작을 계속 해야만 그 요건이 되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같이 농사를 안 짓는다고 보면은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근데 마을마다 더러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이게 또 처음에 지급이 되었다가 이걸 또 자격 요건을 정확히 따져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서 갔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지금 수정을 한다고 보면 그것도 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지금 기본적 직불, 기본형 직불금이 됐든 농민수당이 됐든간에 실질적으로 경작 하는 사람이 받아야 맞는 사항입니다. 경작을 안 한 사람이 받는다는 것은 부정수급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농민수당 공익시스템을 통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을 때 한번 하고 2차에.

근데 그 부분을 마을 이장님들이 제일 정확히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을에는 어떤 분이 어떻고, 어떻고 사정을 제일 잘 알 텐데 그분들이 갖고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그분들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이런 부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행정 자료를 농업경영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시켜서 지금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차 신청 받았을 때 한번 하고 또 2차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검증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앞으로 땅이 소유가 되어 있어서 주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경작입니다.

실경작.

예.

그럼 현재도 경작을 해야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경영체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경영체를.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직불 농민수당 차이점이 있는 것이 올해가 좀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작년도까지는 같은 주소 내에서 경영체를 달리 해가지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부부 간에도 갈라놓고 그런 집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작년 같은 부부간에는 기본적으로 주소를 나눠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사람뿐이 줄 수는 없고.

경영체 등록을 따로, 따로 해놓고.

경영체 등록을 따로 했어도 부부는 한 사람만 지급이 돼야 맞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뭐냐면 작년도까지 같은 주소에서 경영체를 분리해가지고 결혼한 자녀가 있으면 각각 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같은 주소 내에서 경영체를 따로 분리 했다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경영체를 분리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주소면 한 농가로 봐야 된다. 이 부분이 좀 강화가 돼서 작년에 받았던 농가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지금 소지가 있어서 그런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검증 작업이 잘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내용도.

예.

지금 수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수정을 해서 작년에 받았던 분을 박탈을 시키고 이렇게 가면 이것도 좀 많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신청받고 2차 검증하고 계속해서 검증작업을 해야 만이 걸러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우규 거수) 예.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얘기 좀 할게요.

예.

우리가 관내 생산된 퇴비를 구입하면 20kg당 300원씩 추가 지원했죠?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를 구입할 때 300원 더 주는 이유나 목적이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 원래 사업은 목적이 지력을 증진하는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사업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그 사항이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목적이고요. 관내분 저희들이 추가 지원하는 사항은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축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소모할 수 있게끔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가 우리 진안군에서 발생되는 축분 처리 축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이 확인돼서 지원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내에서 생산된 업체에서 퇴비를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걸 공급해 줬나요. 어떤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관내업체 축산분뇨 총 처리량의 한 6.8%가 관내 업체에서 축분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서 들어온 축분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우대를 해주는 사항이라고 우대를 해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시냐고요?

그 사항은 저희들 업체에서 관내분을 축분을 가져다가 퇴비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고.

예.

아니 그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환농법 하려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축분을 우리 관내에 비료제조 공장업체에서 만들어서 우리 관내 농가에 배포를 하면 300원을 더 주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과장님처럼 당연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축분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명확하게 그 퇴비공장들이 1년에 생산되는 퇴비가 어느 정도고 우리 관내에서 그러면 치우는 것은 자료는 어느 정도 있는데 우리가 그 퇴비가 우리 농가에서 얼마만큼 썼는지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계속 지금 축분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화하는 공장에서 자꾸 유기질비료 관련돼서 조례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고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화 하자는 거예요. 데이터화해서 당연히 우리 축분을 치워서 우리 축분을 비료를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가면 지원을 하는게 맞죠?

예.

그러니까 그걸 데이터화 하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 관내에서 생산됐으니까 그냥 하라는게 아니고

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유입량 저희들이 2개의 업체에서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양하고 소모되는 양 퇴비 생산되는 양 여기에 맞춰서 투명하게 얼마만큼 관내에 축산농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의 유입이 되고 그것을 제조해서 농가에 얼마만큼 공급이 됐는지 명확하게 해야된다는 말씀이 저는 지당한 말씀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또 저희가 행정에서 300원을 주는 게 퇴비 생산업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가격이 가격코스가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농민한테 환원하는 건데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농축산유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예.

잘 협의해서 축산농가도 그렇고 유기질비료공장도 그렇고 그 퇴비를 쓰는 농가도 같이 이익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만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은 3자가 각각의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상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례 만드는데 각 3개의 주체들이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유입량, 앞으로 제조하는 과정 명확하게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한 번 더 볼게요. 특수미 관련된 사항. 2021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우렁이농법 지원이 1,500ha에 3억 3천 6백만원이고요. 특수미 생산지원에 3,400톤에 4억 2천 5백만원 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렁이 농법은 농법에 관련돼서 제초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토지에다가 뿌리는 거고.

예.

특수미는 생산된 양에 대해서 20kg당 얼마씩 주나요. 5,000원씩?

40kg에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40kg에 5,000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특수미를 생산을 하잖아요. 3,171톤을 생산했는데.

예.

이 생산된 양 중에서 진안산에서 특수미 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1,600톤이라고 그랬어요.

예.

나머지는 어떻게 나가나요?

지금 작년도에 진안농협에서 DS시설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가공유통 되는 양이 1,600톤이 가공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거래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업체들한테 판매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포장해서 판매되는 것이 1,600톤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자체 브랜드 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DS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600톤이 연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1,600톤에 우리 특수미가 1,600톤이라는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1,600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1,600톤 우리가 매입한 양 중에서 저희 것이 1,600톤입니다. 진안산이요. 총 3,100톤 매입했는데 그중에서 1,600톤이 우리 진안 것입니다. 외부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연에 보면 우리 특수미만 들어가요. 우리 특수미는 흑미하고 찰벼.

예. 흑미하고 찰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연에 보면 콩도 들어 있고요.

예.

귀리도 들어있고 그래요

예.

이 1,600톤이 콩이나 귀리를 포함한 거냐 아니면 우리 특수미만 흑미하고 찰벼한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농협에서 문의해서 받았는데요. 이게 콩이라든가 제외해놓고 찰벼하고 흑미만 해서 1,600톤입니다.

찰벼, 흑미.

예.

1,600톤을 소모하고 있다.

예.

그러면 거의 2분의 1은 소모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농기계 지원해 주는 거 지금 자료 있는 거 있잖아요.

농기계.

건조기, 지게차.

예. 있습니다.

자료 올라온거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게 지원되면 그분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해서 그때 지적을 한번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지원이 해마다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아님 작년 한해에 해서.

지게차하고 곡물건조기는 매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근에 톤백 수매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게차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원했던 군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자가 많이 있죠? 지원자는 많았는데 예산 때문에 여기 보면 6대, 6대 지원한 것 같아요. 지원자는 많이 있죠?

지게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을 받았는데 조금 예산이 남아서 올해까지 이월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는 근데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는 신청량이 많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신청자는 많은데.

저희들이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년에는 벼 재배 면적 10ha 이상이었다든가 그렇게 됐었는데 금년부터 산간지방 같은 경우는 5ha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론 지원 조건이 있겠죠.

예.

조건에 맞춰서 지원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선정을 할 때 좀 뭔가 편파성이 있지 않냐 그런 오해가 안 나오도록 선정할 때 한번 좀 심사숙고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보험가입 들어가는 거 있죠? 비 피해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가입 가입 농가수가 1,033명인가요?

벼가 그렇습니다.

벼?

예.

비 피해 봐가지고 지급된 분은 173명이에요.

예.

다른 분들은 피해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보험금 받은 내용인데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진안군이 보험이 가입돼서 총 보험료를 받은 농가가 757농가 받았고요. 그중에서 보험금액은 약 15억 5천 7백만원입니다. 벼를 포함해서. 여기 자료는 벼에 대한 사항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벼를 비롯해서 전체에 작년에 피해를 받아서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757농가에 15억 5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벼만 피해를 받은 분이 173농가에 1억 2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피해가 없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됐다. 말씀 같아요. 피해가 없어서.

그렇죠. 일부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93쪽 농민공익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원래 지급 자격이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사를 해요?

저희가 농업경영체가 유지가 되고 있냐. 안되고 있냐. 이것을 먼저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청기간도 원래 대상 기간이 금년도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4월 30일까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농민수당은 4월 30일까지고요. 5월 31일까지 말씀 주신 사항은 기본형 직불금이 5월 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기본형 직불금.

예.

경지 면적은 1,300㎡ 즉 300평 이상 농가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평 미만은 지급이 안돼요?

지급이 안됩니다. 기준이 농어민 기준이 1,000㎡이상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벼 육묘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육묘를 하려고 그러면 자격 교육을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홍보를 해서 혹시라도 이제 지적해가지고 벌금이라든가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농협 같은데도 관리하는 육묘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교육 이수를 안 해 가지고 자격이 없으면 육묘를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지도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공동육묘장 진안군에 12개소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1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싹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건의사항들이 부귀농협 하고 백운 농협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공동육묘장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를 수 있는 녹화장이 부족하다는 건의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녹화장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농협에서는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말하자면 육묘해 주는 얼마 수수료라든가 이거 지급하고 육묘해서 달라 이렇게 하는 농협이 있거든요.

예. 삼일면화.

자격 교육이수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추후에 점검을 해가지고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육묘장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해서 2021년도에는 더 좋은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축산유통과 및 홍삼연구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입니다. 평소 농축산유통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과 및 홍삼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으로 책자 99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이며 이중 농축산유통과 소관 10건에 대해서는 1건을 완료하였고 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02쪽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공모 시 군비가 매칭될 경우 의회와 소통하여 사전협의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중 추진 가능한 사업에 집중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진안형 농축산임산물 통합브랜드 구축사업을 지난 2월, 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지역 먹거리 종합정책인 푸드플랜 수립 및 세부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3월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4월 중에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급식, 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가소득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진안형 푸드플랜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케어사업은 사업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민원인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사항을 조치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에는 추진 가능한 사업에 집중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방안 마련입니다. 첫 번째, 관내 품질 좋은 농산물을 다양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겨울철 출하 확대와 품목 다변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기존 2중 하우스 지원을 대체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시설인 3중 보온다겹 하우스와 온풍기 및 난방시설을 지원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농가교육을 통해 농산물 품질향상 및 다품목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매장에 납품되는 품목 중 관내 미생산 품목에 한해서는 관외에서 납품하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산물 등 관외 납품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농산물을 최대한 납품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 지원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타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칙적 납품금지 등 직매장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진안 떡 납품과 관련해서는 관내 떡집이 HACCP 관리 등의 부담에 따라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할 의사가 없어 현재 납품 중인 전주업체에 진안산 식재료를 사용해 떡을 생산하고, 납품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마령면 농가의 식재료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셋째, 주차장 몽골텐트 상시 설치로 농가들이 자유롭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현재 매주 금, 토, 일 3일간 직매장 입구에서 다섯 농가가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농산물이 본격 출하되는 5월부터는 직매장 광장을 활용해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에 대한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 진안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측과 자체계약에 따라 운영 중에 있으며 배송거리에 대한 부담, 납품 1개월 후 정산 불편 등 농가의 출하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매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장 철수가 확정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5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과 관련하여 한약재 생산과 납품을 위한 작목반 조직과 활성화 요구입니다. 현재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함소아제약이 2002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수삼과 당귀를 14억 9천여만원 수매를 하는 등 시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노후화 및 지난해 운영자 변경으로 각종 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도소매 영위를 위한 용도변경이 4월에 협의되었고 공장의 GMP인증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함소아제약 자사 제품생산을 위한 수삼 등 한약재 수매를 계획하고 있어 관내 한약재 재배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반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과 연계를 통한 한약재의 생산과 판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농특산물 포장재의 공급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요구입니다. 2021년도는 17개소, 총 사업비 13억 2천만원, 군비 5억 2천, 자부담 7억 9천여만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2021년도 신청량 증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신청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물가상승 등 여러 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하여 추경예.산에 반영, 포장재 공급에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의 운영개선 관리방안 마련 요구입니다.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은 전 운영자의 관리소홀로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었고 토지가 척박하여 약용식물, 관상식물 등이 잘 재배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진안 무릉약초영농조합법인이 현 운영자로 교체한 후, 굴삭기 및 공공근로를 동원 잡목, 잡초를 제거하고 토양개량을 위해 퇴비살포, 경운을 실시하여 주변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체험시설 내에 천궁, 당귀 등 약용작물을 식재하고 노후화 된 시설하우스의 비닐교체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홍삼·약초 판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농가소득 창출 요구입니다. 현재 홍삼·약초 판매 활성화를 위해 판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가 및 판매장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고,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에서 판매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안홍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박람회 참가, 홍보물 등을 제작하였고 5년 연속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여 진안홍삼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진안홍삼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관내 가공업체와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과 연계한 해외 시장 개척 노력 및 사업단 운영 활성화 노력 요구입니다. 사업단에서 최근 3년간 3개국에 3억 2천 4백만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 진안 홍삼 해외수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DA업체 및 제품 등록·갱신, 국제사업자 등록, 통관 라벨 제작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바이오크론 해외법인과 주 1회 비대면 미팅을 진행하면서 수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외바이어 요구에 맞는 제품류 개발과 제품 단가 조정에 대해 노력하고, 코트라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해 홍삼 마케팅 및 수출을 지원하여 인지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HACCP 인증시설 확대지원 방안 마련 요구입니다. 현재 군 자체사업 중소규모가공시설 및 농촌융복합산업으로 HACCP시설 개보수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컨설팅지원과 관련해서는 도 공모사업에 응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후 HACCP 인증시설 확대지원과 관련 인증절차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도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이며 군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 홍삼 외 타작물 투자에 대한 검토 요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홍삼에 대한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홍삼은 진안을 대표하는 품목이고 동부권사업 1, 2기 사업에 홍삼산업의 전반적인 기반시설 조성과 R&D, 마케팅 등 홍삼산업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였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계획된 3기에는 기존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 고도화와 함께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예정으로 유통, 판매, 관광 등 집중화를 통하여 일자리와 진안홍삼 브랜드 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삼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홍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운영실적이 저조한 홍삼판매장의 운영 문제 개선방안 마련 요구입니다. 작년 23개소였던 홍삼위탁판매장이 32개소로 신규 9개소가 증설되었고 코로나 19로 판매 부진 매장 3개소는 계약 해지 조치, 홍삼스파점은 폐업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진한 판매장은 계약해지하고 실적이 좋은 판매장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며 코로나 19 극복 특별할인 이벤트 진행과 유통 단가 재조정을 추진하는 등 홍삼판매장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진안흑돼지 깜도야 육성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진장축협과 협력하여 깜도야 사업단 재구성 및 활성화로 흑돼지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무진장축협이 별도로 흑돼지 브랜드를 출원함으로써 사실상 깜도야 브랜드와는 이원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과 유통을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 진안흑돼지 깜도야 영농조합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깜도야 육성에 있어 가장 급선무는 흑돼지 생산 농가를 늘리고 브랜드에 맞는 규격화된 흑돼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흑돼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흑돼지 생산장려금 지원, 우수모돈 지원사업, 노후축사시설 개선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육농가 및 사육두수 증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 유기질비료 추가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요구 중 퇴비원료를 공급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서는 관외반출을 포함한 위탁처리가 68%, 자가처리 32%의 비율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퇴비부숙도 검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 사용 기준이 강화되어 퇴비사 정비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퇴비사 13개소 4억 5천만원, 수분조절제 236농가 4억 5천만원, 그 외 기타사업 2억 1천 3백만원 등 총 11억 1천 3백만원 규모의 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설장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농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6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요구입니다.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420두에 사업비 6천 7백만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비 10개소에 2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말 기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200두를 지원하였고, 길고양이 급식소 10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내 캣맘 및 민원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400두, 길고양이급식소 5개소 추가 지원을 위해 사업비 7천 2백만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삼연구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불가는 1건이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0쪽 군수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기준통일 및 제품가격 규격화 요구입니다. 현재 진안홍삼 품질인증 제품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에 따라 시행 중에 있으며 품질인증 기준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품질인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품목별로 홍삼성분 및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만큼 제품별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후관리 강화로 군수품질인증 제품의 품질을 꾸준히 관리하여 진안홍삼이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품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시장가격 규격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품질인증협회, 인증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HACCP인증으로 인한 농가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요구입니다. 음료류의 HACCP인증 의무시행이 올해 12월 1일로 유예된 상황에서 진안군 홍삼가공업체 97개소 중 34개소가 HACCP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올해 연구소의 HACCP관련 사업으로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인증지원 4건, 인증 취득 후 유지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8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안홍삼 제조 가공업체가 HACCP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자가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홍삼연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요구입니다. 군수 품질인증제품은 사후 관리로 연 2회 자가품질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액상차 기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인증업체에 자가품질검사 진행여부를 유선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가품질 검사기관 홍보활동으로 보도자료, 유선통화, 문자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홍삼연구소에서 진안홍삼 제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홍삼연구소와 클러스터사업단과 연계를 통한 다양한 제품 개발 및 판매 활성화 요구입니다. 홍삼연구소에서는 24개 업체에 48개 품목을 홍삼제조 가공업체에 기술이전을 하였고, 클러스터사업단에 기술이전 한 제품은 홍삼마스크팩, 홍삼젤리로 사업단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뼈건강 제품과 홍삼비타민 제품이 연구 개발 중에 있으며 홍삼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을 관내 가공업체와 사업단에 기술이전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인삼재배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요구입니다. 홍삼연구소에서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인삼뿌리썩음병 방제기술에 대해 연구하였고, 17년, 18년에는 뿌리썩음병 방제미생물 배양액을 농가에 지원하였으나 18년부터 뿌리썩음병 방제기술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된 상황입니다. 홍삼연구소는 홍삼의 새로운 기능성 규명, 지역특화 기능성 소재 발굴, 제품개발에 전문성을 띄기 때문에 인삼재배 관련 연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 및 홍삼연구소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유통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쪽요. 로컬푸드 2호점.

예.

물어볼게요. 작년 3월에 개장했어요.

예.

벌써 1년 만에 계약해지 철회한다는 게 올라왔는데.

로컬푸드 작년 매장을 계약을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육하고 신선 채소, 김치, 과일 등을 하고 있는데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배송의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정산관계들이 있어가지고 농가들이 기피하고.

과장님 아까 문제점 보면 배송 거리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마트하고 계약한 게 진안로컬푸드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군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군 하고는 상관없고.

위치선정은 로컬푸드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리.

예. 자체적.

처음부터 자체 시장조사도 없이 계약을 했다가 1년 만에 매출이 안나오니까 철회해야겠다.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마트 측에서 계약해지를 해준대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로컬푸드하고.

자료에 보면요. 정육코너 입점에 따라 보증금 5천만원 현재 미납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원래 임대료 5천만원을 로컬푸드에서 지급을 해야되는데요.

임대료에요. 보증금이에요.

임대료입니다.

로컬푸드에서 이마트에다가. 1년에요?

예.

1년에 5천만원씩 지급을 한다고요. 임대료로?

전세, 전세라고 합니다.

이건 전세 보증금이고. 이마트하고 진안 로컬푸드하고 보증금 5천만원 이건 뭐예요? 또.

그러니까 보증금이 전세.

같은 내용이에요?

예.

같은 내용인데 로컬푸드에서 이마트에다 5천만원 줘야 되는데 이 돈을 못 줬다.

예.

보증금을?

예.

그럼 보증금도 안주고 어떻게 계약이 됐습니까? 작년 3월에.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군하고 한 것은 아니고 로컬푸드하고 지인이 아는 사람하고 이마트 아는 사람하고 연계가 되어서 자체 계약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건 좀 이상하네요. 뭐가요. 보증금을 주고 계약을 하는 거지 보증금도 안 주고 계약했다가 1년 동안 영업을 했잖아요?

예.

계약서는 있어요? 계약한 계약서는?

예. 있습니다. 군하고 특별히 관계된 부분은 우리가 뭐 연계돼서 계약을 한 부분은 아니.

그렇죠. 군에서는 특별히 그러겠지만 관리감독은 군에서 행정에서 해야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일 기본이 보증금도 안 주고 계약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영업을 하다가 했다는 게 말 자체가 좀. 그러면 계약을 5년을 했는데 1년 있다가 영업을 못 하겠다.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자. 그럼 그쪽 이마트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보증금도 안 줬는데.

그러니까 둘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로컬푸드에서는 거리상하고 농가들이 기피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자꾸 제품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어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협의는 당연히 협의는 하셔야겠죠?

예.

계약기간 5년인데 1년 있다가 우리가 좀 빼야겠다. 계약해지 좀 해달라. 그건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 로컬 매장에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진안군에서는 지원이 전혀2호점에 대한 없다고 써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은 없을지라도 지금 1호점 1호 로컬매장 운영하는 측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이 개설을 한 거 잖아요?

예.

근데 그때 2호점 개설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1호점만 착실히 하고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일이 저질러져서 갔는데 지금 1호점도 제대로 부실한 상태로 야채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거기 고기하고 뭐 쌈 채소 몇 개 갖다 놓고 우리 현지 확인 가 봤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거기는 안 하는 게, 운영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근데 무슨 수로 그렇게 계약금도 없이 그렇게 계약을 했으며 진안 이미지만 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진안로컬매장이라고 간판은 부쳐놓고 이런 감독은 잘 관리를 하셔서 좀 진작에 철수를 시키던가 했었어야지.

관리부분들 더 철저히 해가지고요. 철수를.

지적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이걸 못하고 지금도 협의 중이라고 하면 이게 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저도 바빠서 거기를 못 가봤는데 야채는 어떻게 좀 조달이 되고 있나요? 1호점은? 야채 매대에 꽉꽉 차가지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아니 우리가 산간부다 보니까 솔직히 용진 로컬매장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풍성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가서 보면 너무나 진짜 그 야채가 왜소하고 지금 고기는 어디 것 들어가고 있나요? 정육은?

정육 돼지는 저쪽 서달권씨 걸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 것 떼고 뭐 양돈하시는 분 것 들어간다더니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예. 소는 홍삼한우를 진안산 홍삼한우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1호점이라도 관리 잘해서 알차게 했어야 되는데 일을 너무나 벌여가지고 진안 이미지만 지금 좀 하게 생겼어요. 거기가. 관리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116페이지 중성화 수술요. 420두에서 200두 지금 했고만요.

예.

지금 계속하는 중인가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날이 더울 때는 못한다고 하던데.

지금 시기에 맞춰가지고.

적기가 언제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인가요? 수술하는 적기가.

저희가 장마철하고 혹서기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그럼 가을에도 가능해요?

예.

그럼 추경에도 더 하신다는 계획이 가능한가요?

예.

그리고 수술도 수술이지만 밥 먹는 그걸 뭐라 그러죠?

급식소.

급식소?

예.

그것도 좀 더 해야겠더라고요.

지금 10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진안읍내만 좀 되어 있는데 면 단위도 소재지권으로 급식소도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상가 쪽 위주로는 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주시고 로컬매장은 그 1호점이나 가서 보면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지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말은 못 하겠고 하여튼 1호점이라도 관리를 잘해주시고. 여기는 뭐 그럼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저기는 못하겠고만요.

저희가 동향 파악하고 관리 좀 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결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도 없고 거기는 자기들 임의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우규 거수) 예.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여러 업무가 많으실 텐데 농축산유통과가 중요합니다. 여러 중요한 기능들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삶의 관계된 사항도 있고 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로컬푸드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할게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로컬푸드를 한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우리 과장님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로컬푸드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안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잘 팔 수 있고 그 소득, 팔아가지고 농가들 소득보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된 물품이 판매를 하려면 종합적으로 품목이 정해져야 되고 또 그 품목을 우리가 잘 생산해서 잘 팔아야 되는데 저희가 로컬 매장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하지 않아서 이게 관계기관들, 관계 각각의 과들이나 이런 과들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 했냐고 그랬더니 저번에 안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빨리 해라. 그랬더니 지금 했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했어요. 제출한 거 보니까 작년에 하고 연말에 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냐면 사업 2회 결과서는 4월 9일이고요. 교육일시는 2021년 3월 11일이에요.

예.

아니 이렇게 행감결과 보고 전에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 했으면 빨리 빨리 연말에 회의하고 우리가 내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업해야 되는데 너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컬푸드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희 말씀대로 이유나 목적이 이유나 목적을 정확히 인지 하셨으면 바로바로 시행해서. 또 예산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하니까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집중하고 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 할 것인가 대해서 고민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진안에서 관외 납품한 사항에 관련돼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

지금 관외에서 진안에서 생산되는 것이 없기때문에 관외에서 납품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익에 관련된 사항들을 조율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 지방정부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자 떡만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집행부에서 있을 수 없는 답변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전주업체 떡 납품관련 관내 떡집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의사 없어 납품 의사가 없어 납품 중인 전주업체에 진안산 재료 사용 유도. 이게 그러면 앞으로 상추고 뭐고 진안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이익이 안되니까 안 내겠다라고 하면 전주 것 팔면 되지요. 이게 답변입니까? 이게 의회에. 이거 진짜 과장님 이렇게 답변 쓰면 부끄럽지 않아요? 관내 떡집들이 그러면 떡이 떡 매출이 얼마예요? 이렇게 로컬푸드 운영하려면 문 닫아야 한다니까요. 정말 우리 관내에 떡집이 없는 게 아니고 떡집 있잖아요. 그러면 설득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떡집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 진안의 떡집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떡집들이 납품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전주떡집 받겠다. 그리고 재료는 우리 진안 것 쓰겠다. 이게 답변입니까. 이게 자 또 보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관외납품 품목조사가 11개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파프리카 이런 것은 엄청난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숙주나물, 도토리묵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품목이에요. 여기에도 과장님 보고했잖아요. 로컬푸드 직매장 장터운영 현황 제출. 2021년 1월 13일부터 매주 금, 토, 일 운영하는데 여기 품목에 도토리묵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토리묵이 관내에서 생산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떡도 그렇고 도토리묵도 그렇고 시설에서 HACCP시설 갖춰놔야 되는데 진안군 그것을 못 갖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떡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HACCP 시설을 해 가지고 언제부터 납품하겠다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지요. 답변이 이렇지 않습니까? 전주업체 떡 납품관련 관내 떡집은 로컬푸드 납품의사가 없어 납품 중인 전주업체에 진안산 재료 사용 유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시설을 우리가 로컬푸드에 납품하려면 HACCP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HACCP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우리 진안 떡집이. 그럼 떡집을 언제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HACCP 설치하겠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납품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로컬푸드 2호점 낼 때 그 로컬푸드를 지금 위탁받은 법인이 진안 로컬푸드 2호점을 낼 때 우리 진안군에 허가를 득하게 하고 낼 수 있습니까?

전년도에 요청은 들어와 가지고요. 로컬푸드 2호점을 사용하라는 이런 것은 준 것 같습니다.

협의는 들어와 가지고 승인은 해줬다.

예. 사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승인 해줬다. 그러면 승인해줬으면 사후관리가 명확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후관리가 잘 안된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시장조사가 명확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 사업이 아니고 우리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안군에 고유 명사같은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허락하고 개인의 생각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로컬푸드 2호점을 내려면 로컬푸드 처음에 만들 때 의회 승인 받았죠?

예.

2호점 낼 때도 승인받아야 돼요.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행정상의 착오를 하신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우수 한약 유통지원시설 활성화 관련된 사항에 우리가 20년 동안 매년 우수 한약 유통지원시설에 대한 돈을 중앙정부하고 반절씩 주는 부분이 있고 운영비도 우리가 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나 한약 생산하는 약초를 생산하는 작목반도 잘 구성 안 되어 있죠?

작목반은 구성이 됐는데 활동이 미비합니다.

작목반이 몇 개에요? 그럼.

작목반이 4개 있습니다.

4개에서 뭐, 뭐 나와요? 뭐, 뭐, 뭐 생산해요?

천궁, 당귀, 천마, 상황버섯 주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각 품목별로 얼마큼 생산돼서 유통시설에 얼마만큼 납품해요.

지금 관내 지금 총 약용류들을 생산하는 것이 2020년도에 약 1,165톤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종류는 12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납품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8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얘기 계속 했어요. 빨리 작목반 만들어서 우리 진안에 우수 한약을 유통시설에 납품해서 생산농가도 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해라. 읍면별로 조직하든 하라. 근데 그 지적할 때만 그렇게 한다고 실행하지는 않아요. 그거 다음 5월 회기까지 작목반을 몇 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과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우리 진안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과 업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서류 작성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적번호 7번 동부권발전사업 홍삼관계 있죠? 그것이 7-1, 2로 나눈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줬어야 하는데 한 건은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어요. 112쪽에 보면. 그 다음 113쪽에 현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앞에 총괄 부분을 보면 추진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완료된 건은 좀 별도로 7-1이라든가 7-2라든가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분간을 잘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좀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일 앞면에 보면 품목 다양화를 위한 하우스 및 난방지원 교육 실시한 거 있죠?

예.

우리 과장님 이거 보여요? 증빙자료 제출해 주시려면 제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보여요? 앞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07페이지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이우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금 진안군에 한방약초센터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다 갖추고 있는데 진안군에서 한약재가 어느 정도 생산되는가 아니면 개인별로 납품 판매 유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안 시장에는 약초 몇 개소 외에는 약초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할 때도 무릉농산어촌 작목반 하나 가지고는 진안군 약초에 대해서 논하기가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질문할 때도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한약초 식재하시고 계시는 농가는 몇 호나 되는가요. 진안군에.

저희가 건수로는 굉장히 많은데요. 936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몇 농가에요. 936건에 농가는?

936 농가입니다.

930 농가나 돼요?

많이씩 재배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930 농가. 된다면 진안군 농가 수가.

왜 그러냐면 이게 소규모로 많이 하기 때문에 통계수는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1ha미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30 농가에 36가지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주로 제일로 많이 하는 것은 12가지 정도 되고요. 진안군.

주로 오미자하고 복분자가 많습니다.

우리 진안군에 맞는 약초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농산물 유통이라고는 하지만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함께 윈윈해서 우리 진안군 약초가 경동시장이라든가 대구 한약시장같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신갑수 위원 거수) 죄송합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124쪽에 인삼재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필요로 해가지고 불가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리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쪽으로 통보 됐나요?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때 질의하면 되겠어요.

예.

그쪽으로 연락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님이 긴급 발언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요. 12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홍삼 연구소에서 24개 업체에 48개 제품을 실증실험에서 납품 기술이전 해주었어요?

예.

근데 항간에는 지금 현재 우리 한방 홍삼농공단지가 아주 기능이라고 해야되나. 활성화가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48개 제품이 제대로 생산은 되고 있습니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제품들을 홍삼연구소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기술이전이 안된 것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또 제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그전에는 5개 제품이 농공단지에서 생산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거시기 때문에 3개로 줄어가지고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48개 제품을 기술이전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겨우 5개 정도만 농공단지에서는 우리 진안군 농공단지에서 5개 품종만 하고 있고 나머지 기술이전은 타 농공단지로 갔다는 얘기예요?

기술이전들은 되어 있는데요.

제품생산만 5개 제품만 하고 있다. 이 얘긴가요?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기술이전이나 기업들이 기술이전 받아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합니다. 진안군 상황에서 봤을 때.

진안군 농공단지에서 받지 않는다면은 타 시군 농공단지에다라가도 우리 홍삼 제품이 좋은 제품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기술이전 해줄테니까 생산을 해보시라고.

OEM으로 기술이전 받아가지고 OEM으로 생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몇 군데나 되요? OEM으로 체결해서 하는 곳은.

지금 홍삼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빠망젤리하고 마스크팩을 OEM으로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4개 업체에 48개 제품 실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 좀.

실질적으로 실용되고 있는 것은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은 홍삼클러스터사업단에서 2개 빠망젤리하고 마스크팩은 OEM으로 생산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좀 자료 혹시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 통보했다는데 처리결과에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 통보 안한 것 같은데.

통보가 아니고 협의해가지고 업무를 넘겨.

아니면 그럼 지적사항에 대한 정리 결과 보고는 기술센터에서 해야될 것 아니에요? 통보했으면 불가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연구소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아니, 맨 하단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적합하다고 생각됨. 했으면 뭐냐 홍삼연구소에서 정리할 것이 아니면 그 과로 연락을 통보를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기술센터에 그게 없는데 정리 결과가 없고.

이게 사업소.

아까 통보했다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잘 못 알고요.

하여튼 이따 보고 때 보고하시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및 홍삼연구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책자 12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이며 이중 농촌활력과 소관 12건에 대해서는 5건을 완료하고 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국비사업 공모 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협의 후 추진하고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가능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 소관은 공약사업은 6건으로 3건은 완료하고 3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점추진사업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해서는 미흡 보완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진안시장에 입점한 상가 및 청년몰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입주자 상인회 대표 등과 간담회를 통해 시장 및 청년몰을 폐업 또는 허가취소 시 모집공고를 통해 입점자를 모집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 공지하였으며 작년 3월에 구룡 식당이 폐업하여 공모를 통해 시장 국밥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진안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안시장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는 진안시장에 매니저를 포함 5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근무자들이 고추시장 부지와 시골순대 앞 공용주차장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상인회와 협의하여서 장날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상인들의 차량들을 다른 곳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진안시장의 비가림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2021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2천만원이 편성되어 현재 설계 중으로 신속히 설치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령화된 상인들을 젊은 상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어르신 폐업 희망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이사비용 지원을 검토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인 진안시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 시 이사비용 지원은 다른 소상공인과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므로 향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필요 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임대점포에 시행하고 있는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할머니 장터 운영 장소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중앙광장 및 시장 서쪽 방향 건물 아래 부분만 할머니장터를 운영하는 장소로 지정하여 별도로 전용 매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장터를 운영하는 구간 외 노점의 경우에도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장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내에는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등 12개 단체가 자체 조직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단체별로 행정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정기 모임을 갖는 등 입주 단체별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지구 협의회장등 5개 마을만들기 관련 대표자 모임을 신설 월 1회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정신에 맞게 마을만들기 조직이 민간 주도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마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상가외벽 도색지원 및 간판오류 개선 관련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외벽 및 간판정비사업은 디자인 전문가 및 주민 워크숍 4회, 주민의견수렴 5회 등을 거쳐 디자인을 최종 결정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령면만의 재미있고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일부 간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된 사업으로 당장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추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개선방안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정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건축된 건물 입주와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이 있는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결하라는 내용입니다. 정천면 참살이 문화복지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정천면 지역아동센터와 추진위원회 간 지역아동센터입주 등 운영방법 및 활용에 따른 갈등이 있었으나 지역아동센터가 정천교회 1층 교육관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 입주와 관련된 갈등은 해소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권역별 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한 4개 권역 사업에 대해 지역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3월 권역단위종합사업 현황 조사한 결과 능길·용좌 권역은 가공체험장을 운영하여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황금권역은 농촌체험 위주로 운영하다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오죽 권역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이 어렵다 판단될 시 위탁계약을 취소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후 권역별 특성을 살려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6차 산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산지개간 허가 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준공허가 하라는 내용입니다. 몇 년 분기별로 산지전용 허가 부서와 함께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이행 여부와 절성토 비탈면 복구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를 거울삼아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산지개간 허가 시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준공처리 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관내 기관, 업체 등을 통한 인구유입 방안 및 각 읍면 인구 유입 인센티브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8명을 전입한 이랑학교에 장려금 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전입장려금 1,574명에게 1억 6천 8백만원, 결혼장려금 51명에게 7천 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을 관내 거주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였으며 대상을 재혼과 다문화가정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농공단지, 군부대등을 방문하여 인구 유입성의 필요성을 홍보하였고 국비 사업을 받아 5가구 10명을 대상으로 진안에서 3개월 살아보기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군부대,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홍보을 전입을 유도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진안에서 3개월 살아보기 사업을 성과를 분석한 후에 3개월, 6개월, 1년 살아보기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안군만의 청년 유입정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청년 유입 관련해서 국가 공모사업 등을 발굴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안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방문객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이나 코로나19를 대비해 사전에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스트 하우스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올 3월에 유튜브에 올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박람회와 귀농귀촌 상담시에도 게스트하우스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게스트하우스는 단순 숙박개념이 아닌 귀농귀촌 센터의 상담기능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게스트 하우스를 통해 우리 군의 많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구간인 로터리부터 마이산관광단지 구간에 위치한 주택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구간에 대해 올 3월 군산도시가스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구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7월 착공, 12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40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조례가 제정중에 있어 조례가 제정된 후 도시가스 미공급세대 중 취약계층이나 유공자는 연료비 지원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지역 설치비는 자부담 원칙이며 설치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미공급지역 주민과 형평성 문제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치비가 부담되는 주민은 대부분 취약계층으로 판단됨으로 연료비 지원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활력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할머니 장터를 제가 지금 매대 쭉 놓은 자리 원래 거기가 뭐 도넛 장사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놓으면 어쩌나 해서 지금 그곳으로 옮겨는 놓았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이분들은 어디 자리가 대책이 없지요?

예. 저희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50명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35~4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매개가 있는 부분만 할머니 장터 소속이고.

중앙광장도 맞습니다.

그니까 매대가 그때 설치해준 것만 맞고 나머지 없이 놓고 계신 분은 본인 의지대로 와서 있는 분들이고.

예. 매대 저희가 할머니 장터는 전용 매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세팅을 해주면 할머니들 순번에 따라서 딱딱 들어가게만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자리가 대책이 없으면 지금 그 자리도 이게 처마가 좀 짧아가지고 비가 오면 또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다가 아까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비가림 시설을 지금.

거기가 비가림 시설이에요?

예. 그 앞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할머니들이 요구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은 설계가 하면서 늦었던 이유가 거기를 막으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처마만 해야죠.

그래서 어닝 같이 접었다 장날만 쓰는 거니까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고민해보고. 시장 상인들과 어차피 시설물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게 나중에 바꾸질 못하니까 할 때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늘도 좀 져야 할 것이 야채를 놓고 팔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게 또 햇빛이 안 들어오면 춥단 말이에요. 그거 잘 좀 고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서 잘해주시고 지금 135페이지 보면 권역별 단위종합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오죽권 사업이 제일로 문제라고 했는데 이걸 설명 좀 해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형탠가요 거기가.

원래 저희가 대단위 사업을 하면 가장 행정에서 차라리 중심지 활성화 사업처럼 문화복지같이 가면은 군에서 관심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마을에서 가공체험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권역이 묶인 거예요. 오죽권역이면 오천리하고 죽산리가 모아서 하는거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1개의 마을이 사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2개의 권역이 묶기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약간 알력 싸움 비슷하게 계속 이걸 하자고 하면 이쪽에서는 이걸 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 건물을 저는 쓰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제가 이번에 농촌활력과장으로 와서 가장 팀별로 핵심과제 중에 하나가 농촌재생팀에서는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알고 보니까 처음에 온 사업비 갖고 마을별로 조금씩 나눠서 사업도 하고 그러고 땅 사서 그걸 지은 걸로 저는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려고 그런 사업을 벌였는지.

그래서 어차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 만나서 기회를 줬어요. 저 오고 난 후에도 3번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운영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진안군 전체 마을 사업이 안되는 걸로 오해를 받더라고요.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게 무슨 건물인지 몰랐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근데 회의를 2번인가 행정에서 가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기회를 더 주라 했는데 마냥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언제까지 안하면 위탁을 취소하고.

그 건물의 목적이 뭐예요? 뭘 하려고 지은 거예요?

원래 권역이 마을단위권역 종합사업은 가공 체험을 통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공, 체험.

예.

체험객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시키고.

농산물을 파고 원래는 수매도 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가지고 하는 데는 좀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오죽권역 같은 경우는 진행과정에서 어은동은 빠지고 아무튼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행과정에서부터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어차피 사업이 와서 완공은 해놓고 보니까 지금에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군 재산이고 의지가 없으면 저희가 취소하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거기는 마을 간사는 없죠?

예. 없습니다. 아직.

근데 솔직히 요새 시골에 연로하신 분들이고 그걸을 어떻게 누가해서 그런 사업을 해가려고 그런 큰 사업을 벌려는가 아득하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책임을 가지고요. 제가 어차피 진안군은 마을사업이 잘되고 있다.라고 많은 호평들을 받는데 국도를 지나다니면서.

바로 길옆에 그러고 있어가지고.

예. 국도변에 있다 보니까 더 눈에 띄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팀장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서 마을에서 그러더라도 만약 안 된다면 저희는 취소해서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서 그 부분에 주차장에 차들도 받히고 운영이 되고 이런 형태로.

한동안 겨울에 연료비 걱정도 하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운영이 안되니까.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 뭘로 건물을 유지를 할거예요.

건물을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건물이 지어지면은 사업비의 10%는 운영비로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10억짜리면 1억을 벌어야 하는데 농촌 구조가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대단위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팀장을 했을 때는 반대를 했습니다. 실무 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떻게 뭔가 풀어가려고는 고민은 앞으로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대단위사업은.

변경을 해서라도 좀 이제 그런 토목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또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뭔가 하려면.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하냐고요.

건물을 지어도요.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처럼 주민들이 문화, 복지, 이런 것과 연계된 거 일정정도 사업비가 군에서 투자되더라도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진다면 오히려 차리리 대단위 사업 그렇게 가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저렇게 되면 서로 주민들 간 갈등만 생기고 그래서 한 말이죠.

아무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님께서 오죽권역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거기가.

예.

지금 준공된 지 한 2~3년 됐죠?

원래는 내년 12월까지가 위탁 계약 만료입니다.

위탁기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가요?

아니요. 사업은 농촌공산데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바뀌어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있는 겁니다.

영농조합법인한테 위탁을 준다 이 말씀이죠?

예.

근데 그 기간이 내년까지요?

예.

아까 계속 말씀했듯이 그 건물 비싸게 들여서 지어놓고 아무것도 운영을 않고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라고 하지만 영농법인에서 할 의향이 없으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약을 하시고 굳이 법인한테만 계약을 해야되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다고 개인한테는 줄 수는 없어가지고 만약에 기존에 위원들이 있는데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통일이 안되서 그러는 건데 만약에 하면 다른 어떤 개인 업체나 이런 곳에 주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민을 부분도 해야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운영위원들이 뭔가 다시 뭐 재결합해서 또 다른 형태로 하기만 된다면 그런 곳에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꼭 농산물만 판매를 해야됩니까?

원래는 사업 목적을 그렇게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예.

원래 취지 자체가 농촌중심지 활성화하고 마을단위 권역사업은 원래 소득.

목적이나 취지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가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를 하면 수익이 나겠어요?

사람을 모아서 체험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런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을 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생산, 가공, 유통이 그 권역 안에서 이루어져서 체험관광까지 가야지 실질적으로 소득이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여기서 영농법인에 위탁을 줘야 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해주고 개인한테도 줄 수가 있다고 하면 굳이 여기서 농산물 판매만 하라고 딱 못이 박힌 건 아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요. 그럼 다른 업종도 들어올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선례가 남으면 전체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 숙제예요. 이것 좀 해결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시장 비가림시설 있잖아요. 지금 2천만원 예산 서 있다고 했잖아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주차장에서 바로 청년몰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른쪽에 보면.

주차장 있고 택시 승강장 있고 그쪽 앞쪽 말씀하신가요.

아니, 아니 시장 건물 안에.

그릇 집 앞에.

건물 안에.

대호 그릇 있고 쭉.

대호 그릇 집이 아니고.

어제, 어제가 장날이었잖아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식사하러 거기를 갔었어요. 시장으로 갔었는데 그 뒤쪽 있잖아요. 저쪽 농산식품인가 뒤쪽

예. 농림상사 있는데

농림상사 있는데 거기 상인 어르신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그래요.

예.

비가 오면 비가 들어온다 이거에요. 저희가 갔어요 같이 가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같이 갔는데 진짜 비가 들어오게 생겼더라고요. 그쪽도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

예.

아니 괜찮다면은 저랑 한번 같이 나가셔되고요.

예.

그리고 천변 쪽 있잖아요.

예.

천변 쪽 장날에 가보셨죠?

예.

이 상인들이 천막을 우후죽순 쳤어요. 그거 지나가는데 막 항의를 하는 거에요. 상인들이 물론 진안사람들도 있겠고 외지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기도 비가림시설하나 할 계획이 있으신가.

비가림 시설도 그렇고 실은 전주 남부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노점도 깔끔하게 해서 들어오게 매대처럼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어차피 현대적인.

노점이나 매대는 행정에서 해줄 수도 있고 상인들이 와서 설치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비록 장날 하루지만 위에 비가 오니까 천막을 친 거에요.

예.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은 게 있는데 우후죽순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위에다 뭘 해주면 비라도 안 맞게 그나마 좀 깔끔하지 않을까.

비가 좀 들쳐서 그러는데 아무튼 그것도 한번.

물론 상인들이 다 외지인이라고 하면 굳이 해 줄 필요도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진안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한번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예.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

132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조직 효율적 운영 관련돼서.

예.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은 사단법인 마을엔 사람들이라고 하고 사단법인 마을엔 사람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각각의 위원회라든지 이분들이 이사로 등록돼서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면 이사회 9명인데 마을엔 사람의 이사회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단체들이 마을 만들기 하고 마을만들기에 관련돼서 직접 관계가 다 있냐.

마을만들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지구협의회하고 축제 조직위원회, 마을 간사 협의회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연결시키자면 귀농귀촌 협의회까진데 전에는 과가 틀리다 보니까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그 정도는 마을만들기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초창기 때 3개.

그래서 이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을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각각의 주체들이 운영을 해야되는데 마을엔사람이라고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마을 만들기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진안군에 군민은 다 관계가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단체도 들어와서 마을만들기 사단 마을엔 사람의 들어와 있어서 마을 만들기에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여기 보면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없이 그냥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마을만들기 진안군 호평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호평 아니고 혹평 아닙니까. 혹평.

내부에서는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오기 때문에.

지금요? 예전이 아니고.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진안군이 마을만들기 선두주자가 맞습니다.

예.

맞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상당히 뒤처져 있다. 이게 본 의원이 본 시각입니다. 마을만들기 관계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관련된 사항들을 잘 정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성과를 내다가 침체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마을만들기가 지금 침체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고요. 열성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직이 좀 비대해지는 것도 있고 하기때문에 잘 정비해서 마을만들기 다시 우리 진안군이 전국에서 더 큰 마을만들기에 모범이 되는 군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37쪽 한번 볼게요. 지적내용은 이런 거에요. 관내 입주한 산하기관, 농공단지 입주업체 여러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서 주소지를 두고 거주할 수 있도록 인구유입해라. 했는데 답변이 그냥 현황을 낸 거에요. 이렇게 내시면 안되고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내시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정확히 하고 내야지 그냥 진안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다 열거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우리 관내업체가 A업체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진안에 사장님만 거주했는데 사모님하고 누가 옮겼다든지 이렇게 명확히 자료를 주셔야지 진안군에서 하는 사업 주시면 이게 처리결과입니까. 결과 아니죠. 그건 그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예.

138쪽 한 번 더 볼게요.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은 어촌에서는 귀어라고 하더라고요. 귀어.

예.

우리도 귀농 있고 귀촌이 있는데 요즘은 귀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귀산, 귀산도 우리 진안군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제목 자체를 앞으로는 귀농, 귀산, 귀촌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요. 원래 농식품부에서 귀농귀촌 정책을 편거고 산림청에서 따로 귀산촌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귀산촌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진안군으로 오는 임업인이 저희 귀농귀촌 융자지원사업 같은거 받으면 임업인이라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실질적으로 진안군이 산림도 많고 앞으로 산림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려고 본다면 귀산촌 개념은 다른 각도로 별도의 진안군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안군이 산림 쪽이 많으니까 귀산촌에도 관심이 많지만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아직까지는 귀농 귀촌에 대한 개념만 갖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진안군만 갑자기 귀농, 귀촌, 귀산촌 귀어도 같이 가야되는건 있는데 귀농귀촌 개념안에 실은 임업인도 저희들한테 와서 융자지원사업하면 신청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귀산촌 개념은 별도의 다른 개념으로 해서 진안군만 특화시키는 사업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귀산귀촌 게스트 하우스도 만들어야된다는 거예요?

아뇨.

아니 여기에다 귀농 귀촌에 귀산을 넣는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명칭을요?

예.

사람들한테 전달하기가 좀 이미지라는 게 일단 많이 되기 때문에 귀농귀촌.

답변을 뭐하게 해요. 명확히 뭐가 답변이 뭐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뭐가 그렇다는거죠?

귀산, 아무튼 검토는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귀농귀촌 협의회나 센터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부분들을 의견이 있으시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예.

귀어는 좀 확대해서 하는 것 같고 귀산은 임업인으로 해서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 사항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완료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원래 그 정리결과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하라는 목적은 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완결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에요?

예.

그래요? 할머니 장터는 어디서 취급해요? 농촌활력과에요?

예.

그러면 표지라도 하고 이게 증빙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가지고 이런 서류 제출이 어딨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최소한 보건소 것을 받았는데 정리, 지적사항에 대한 제목하고 또한 처리결과 또한 담당자까지는 해서 밑에 처리결과 완료에 대한 내용을 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이게 뭐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상부에 도나 중앙정부에도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나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지금 우리가 시장에 식당동이 뒷문이 없지요.

예.

주방 쪽에 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안전진단 건물 받는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번에 일부 건축사한테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 두 개 정도는 가능한대 식당 옹벽이다 보니까 식당동 전체를 다 문을 내면 건물을 좀.

건물을 그렇게 지었는지 주방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쓰레기통까지도 다 테이블있는데로 들고 나와서 버리게 그렇게 환기창 하나도 없이 그렇게 지었을까요?

저도 답답하고요. 지금도 그때 했던 공무원을 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건물에 대해서는 민감한 이유가 진짜 건물을 지을 때는 진짜 사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필요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니까 주방에서 재료니 쓰레기니 다 뒷문으로 나가야 되고 또 여름에는 문도 가스를 쓰고 열어놓고 이래야 시원하고 할 텐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안전진단은 못하는 걸로 나왔어요?

한 두 개 정도는 괜찮은데 거기 있는 식당동 전체 다 문을 내버리면 건물이 좀

위험하다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럼 못하겠네요.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가 주민들하고도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용주입니다.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산업건설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관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공통사항 3건과, 과 소관 7건이며, 과 소관 7건중 완료가 6건, 추진 중인 건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국비사업 공모 시 의회와 사전협의입니다. 향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사업 중 추진 가능한 사업에 집중 및 세부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과는 공약사업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사업이 미진한 경우 피드백 실시입니다. 중점추진사업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물론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미진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145쪽입니다.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목적으로 개설된 임도 복구 및 정비 추진입니다.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한 입산통제와 복구, 정비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입산자의 안전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임도를 통제하였으며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테이프 드럼통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임도 수해지역 1.42㎞에 대하여 1억 5천 6백만원을 들여 복구 중에 있으며 5월 17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임도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풍혈냉천 산림보호구역 해제 검토입니다. 풍혈냉천과 관계가 없는 지역은 해제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풍혈냉천 구역 내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성수면 좌포리 산 223-1번지 등 54필지 130.9ha가 1978년도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산림보호구역은 도시화가 되었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수립 등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증자료를 첨부해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검토결과 해당구역은 산림보호법 제11조의 지정해제요건을 충족할 조항이 없어 보호구역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가주택, 농업시설 등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 필지별로 해제를 추진하고, 산림청과도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대장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자료를 대조결과 일부 불일치 토지가 확인된 만큼 용역을 통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임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추진입니다. 산림소득사업으로 지원하여 생산된 임산물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지원현황은 부귀면 수항리 버섯마루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자부담 제외 2년간 6억 9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목이버섯과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 여부를 미처 알지 못하였으나 확인결과 보고서와 같이 버섯마루가 생산하는 버섯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자료에 2020년 납품량 표기가 잘못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홈쇼핑 판매량을 포함한 금액이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된 금액은 목이버섯 등 579kg에 4백 2십 6만 9천원입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소득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가로수 관리 철저입니다. 가로수에 대하여 전정이나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변경관을 해치므로 가로수 관리를 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가로수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부귀면 모래재로 등 118개 구간, 320여㎞에 메타세콰이아 등 6만 8천여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0명 2개 반의 가로수 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담호 철쭉꽃길 6명, 산림패트롤 5명, 공공산림 가꾸기 10명과 협업하여 기존 가로수를 정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철쭉 꽃길 규모를 확대하고 산림치유원 연계 가로수 길 조성 등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가로수를 관리하다보니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49쪽 산사태 발생지역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감독입니다.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통해 예방을 철저히 하라 지적하셨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용역이 늦어지는 관계로 올 1월에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심의를 거쳐 진안읍 물곡리 산 103-3 번지 등 2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18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동향면 능금리 산119번지 등 30개소에 대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활용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연계사업 발굴입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과 연계하여 진안군에 맞는 사업 발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연계사업에 대하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6억 5천만원의 지방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산림복지전문가 양성 지원사업으로 산림치유지도사 등 4개 과정의 자격증을 취득할 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연계 강화사업 발굴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진안고원형 살림살이 연구조사와 진안고원 산골음식 상품화 시범 사업, 지역주민의 조직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관내 산림 관련 기관 협업 추진입니다. 관내 산림관련 기관들과 협업하고 진안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산림관련 기관이 산림환경연구소, 임업기능인훈련원, 산림조합 등 3개의 산림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3개의 산림관련 기관 간의 협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임업기능인훈련원의 경우 관내 농임산물 판매행사 개최 및 관내 숙박 유도 등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진안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예.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가로수 관리 하나 물어볼게요.

예.

제가 마령에서 소재지, 마령 사거리에서 마이산 쪽으로 남부 마이산 쪽으로 진안읍 쪽으로 오는 도로가 확포장 공사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거기 보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마이산 벚꽃으로 해서 마이산 벚꽃길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쪽 면을 확포장 하면서 거기 있는 나무를 이팝나무를 심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 가로수 관리가 맞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이팝나무가 천연기념물도 있는 만큼 거기에 맞도록 지역 여건에 이팝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벚꽃이고 한쪽은 이팝이고.

그 부분은 벚나무는 추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지금 현재 벚나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쇠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바꿀 계획이고요. 예산은 추후에 확보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이 적정한가요. 여기서. 그건 마이산 우리 마이산 안에 있는 벚꽃길 벚나무는 더 오래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마이산 입구에서부터 저기 탑사까지 올라가는 벚꽃을 그것이 수령이 더 오래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 벚나무들이 가로수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 나이와 불문하고 차량들이 지나다 보면 더 빨리 노쇠하여 손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장님 그것이 적정한 답변이냐고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로수 관리 하려면 가로수에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노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견지가 있어야지. 거기는 마이산 벚꽃길과 같이 조성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천리까지 오는 길도 그렇고 또 남부마이산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 구간이 확장 도로가 확장되면서 한쪽 면을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이 상식선으로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진안군의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를 들면 로드맵을 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번주인가 저번주에도 벚꽃 때문에 벚꽃 우리 마이산 벚꽃 보려고 남부마이산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거 아닙니까.

현재는 심어져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다 이팝나무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누가 정해요?

가로수는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팝나무로 정한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이팝나무를 지금 현재 식재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답변을 여기서 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무슨 벚꽃 나무를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는 벚꽃길로 조성된 길이에요. 거기는 벚꽃길로 조성되어가지고 남부 마이산까지 연장이 벚꽃이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외부인들이 찾아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주민 누구에게 들었어요? 주민도 나한테 한 얘기에요. 왜 이상한 짓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 중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얘기하면 행정은 자기 편의대로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들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명품길로 되어 있는데 모래재 메타세쿼이아길 아닙니까.

예.

메타세쿼이아길 주민들이 한 쪽은 그늘져서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 그거 베고 다른거 심을 것에요?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연관성이. 제대로 검토하셔가지고 그거 잘 정리 잘해서 추후 보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임도가 확정되면 임도가 확정해서 사업해서 임도가 확정해서 발주하죠?

예.

그러면 노선 변경을 어떻게 합니까? 혹시 노선 변경한 사항 있어요?

구간에 대한 노선 변경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노선변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구간.

구간에 대해서는 원래는 5년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변경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와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받을게요.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남부 마이산 쪽은 벚꽃길로 이름이 나 있는데 그것 조금 어떤 착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검토 잘 해보시고 의견 수렴 충분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최용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완기 농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포함 총 6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완료 2건과 추진 중이 4건입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0쪽의 국비사업 공모 시 의회와 사전 협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공모는 대부분이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우리 군 추진에 대한 적합성, 타당성,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 중 추진 가능한 사업에 집중 및 세부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공약사업 현황은 진안고원 웰빙 산골음식 세계화 기반 구축 1건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항목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집중해서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추진사업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사업이 미진한 경우 피드백 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주요 중점 추진사업은 6개 사업에 18억 여원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미진한 사업의 경우에는 더욱 분발해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비대면 교육, 현장위주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농업인 교육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5개 분야에 1,300여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농업인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시에 우수 농장에 입주하여 토지구입 요령부터 토양관리, 작목별 재배 기술교육 등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우리 군에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유통 및 마케팅 교육에도 집중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232쪽 기반조성이 어려운 청창농과 후계농의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에 선정된 후계농은 총 49명이며 자금 사용기간은 선정 후 5년 이내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입니다. 대출 시 담보 보증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청년농업인은 95%, 일반후계농은 90%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지속적인 정책건의를 통해서 담보 보증율이 상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방법 개선 및 농기계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소는 11개소로 본소 및 면에 4개소와 면별 보관소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종은 총 92종에 65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 임대사업소와 거리가 다소 멀고 농번기 집중사용에 따라 일부 기종이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적기 임대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올해 국도비 5억원을 확보해서 25종 46대의 농기계를 추가 확보하여 농업인들에게 영농시기에 적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별 보관소에는 영농 시기별로 필요한 농기계를 순환 배치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노후 농기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형 기종으로 대체하고 임대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유 농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신규 농업인들이 진안군에 몇 농가나 됩니까 1년에.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신규 농업인들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도 우수농장 8개소하고 신규 농업인들 8명을 연결해서 우수 농장현장에서 영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1년에 신규 농가들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본 거예요? 매년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다. 몇 농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걸 한번 물어본 거예요?

신규 농업인들은 정확히 저희가 숫자를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한 50여 농가씩 저희한테 항상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1년에 그 정도 교육생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50여 농가라 했어요. 신규 농업인들이 대충 보면 귀농인들이에요 아니면 현지 농업인들이 신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저희한테 교육을 신청하는 분들은 거의 귀농인들입니다.

귀농인들?

예.

귀농인들이 약 70~80% 정도는 귀농인이다. 그런거죠?

예.

50명 중에 70~80% 정도는 신규로 타지에서 들어오신다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많으신데요. 우리 진안군 농업 정착을 위해서 애쓰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포함 총 7건으로 완료 5건과 추진 중 2건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공통사항인 국비사업 공모 시 의회와 사전협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신청 전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원간담회 등 의회와 사전 긴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은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 미진한 경우 피드백 실시입니다. 중점추진사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사업 추진 시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미진할 시 원인분석 및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병해충 적기 방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번 처리로 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벼 육묘상자 처리제를 1,964 농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의 선제적 조치를 위해 금년도에도 2억 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3월에는 읍면 농업인 상담소장과 합동으로 돌발병해충 월동난 예찰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갈색날개매미충 난괴는 전년대비 50% 이상 급감하였습니다. 방제약제는 6월에서 9월중 3회를 적기에 공급하고 일제방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돌발해충을 철저히 예찰하고 발생정보를 각종 교육, SNS, 리플릿 배부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벼와 고추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 상황을 예찰하고 신속한 정보제공과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가축분퇴비 부숙도 재검사 농가 대상 지도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배출 농가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9건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중 부적합 건수는 1,500m²이상 농가에서 19건, 1,500m²미만 농가에서 9건으로 총 28건이 발생하였으나 가축분 부숙도 향상법 등 충분한 관리교육 후 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분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리플렛 배부 등 농가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가축분퇴비가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인삼하우스 보급확대 국비 확보 노력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20개소 2.9ha에 하우스 인삼 신기술 시범사업을 지원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보급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축산유통과 홍삼한방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도 자연재해 경감 및 친환경 인삼재배 신기술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우리 군에 적합한 작물 육성 및 보조비율 80%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자체 시험포장과 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작목과 사업에 대하여 시범사업과 실증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격에 따라 실패 위험요인이 높은 국도비 및 최초 실증 시범사업은 100%, 농가 소득향상이 가능하며 신기술 확산을 위한 작목의 군비 시범사업은 60~80%로 보조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우리 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컬러방울토마토, 킹스베리 등 신품종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올리브, 공심채 등 사회 트렌드 변화에 맞는 작목을 실증 연구하여 우리지역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혹시 농축산유통과 홍삼연구소에서 인삼재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필요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농축산유통과로 지적사항을 넣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불가로 해가지고 기술보급과 소관이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통보 못 받으셨어요?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에서야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추후에 보고 좀 해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질문주시면.

아니 질문 주시는 게 아니라 인삼재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필요.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게 있어요. 홍삼연구소에 대해서 그랬더니 거기 소관이 아니고 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통보를 했냐고 했더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오전에.

그래서 오전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받아가지고.

진작 통보한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여튼 그 내용 좀 지적사항 보시고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