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안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414호 진안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진안군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재해 예방과 최소화 및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방재분야 최고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진안군 전역 1읍 10개면 대상으로 자연재해인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 재해 등 8가지 분야에 대하여 용역비 11억 8천 8백만원으로 2020년 11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9일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위험지구 선정은 예비후보지 대상 3천4백35개소를 선정하여 중복과 통합과정을 거쳐 3천 28개소의 예비후보지를 대상으로 위험지구 후보지 4백6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인명피해, 위험도지수, 재산피해, 목표연도 내에 시행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위험지구 66개소에 총사업비 2천48억4천1백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으로는 하천재해 29개소, 내수재해 2개소, 사면재해 14개소, 토사재해 7개소, 바람재해 1개소, 가뭄재해 3개소, 대설재해 5개소, 기타재해 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방재분야 최상의 종합계획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타당성 및 근거로 제시되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의 지구지정 및 정비사업과 수해복구식 개선복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라북도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본 과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번호 2414호 진안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따라 진안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해야되는 것으로 기존의 태풍, 호우 등으로 한정되어있는 풍수해 재해에서 대설, 가뭄재해가 추가된 자연재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2016년 5월에 수립했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범위를 자연재해로 확대하여 재수립하고자하는 사항이며,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므로써 재해위험지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누락된 곳은 없는지, 진안군의 지형 특성을 반영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와 투자우선순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계기관 협의와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선행된 후 의견 청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행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주민설명회는 전부 다 다 그 설문지를 제출해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어디 어디가 위험하다. 근데 주민공청회하고 관계전문가 공청회는 저희가 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 순서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세가지는…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문을 받았고, 주민공청회는 또 별도로 할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 5월19일까지입니다.

예, 11개읍면 한번 제가 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부위원장 이우규 그리고 확정이 되면 의회에 다시 한 번. 지금 있는 사항 말고 전체적인 목록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도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그 재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예전에 경험했던 것도 본로 취합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정옥주 위원 혹시 인제 여기 가뭄이 추가가 됬는데.

가뭄같은 거는 어떻게 대책을 대책을 세울 수 있나요?

지금 가뭄같은 경우는 인제 저희가 3개소 발견했는데요. 그 상수도 지역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가뭄지구도 고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다시 세밀히 해와라, 그래서 다시 지정을.

그러면 식수에 대한 대책만?

예, 식수에 대한 가뭄에 대한 대책만 먼저.

그러면 농작물에 대한 그런 가뭄 대책은 없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없어가지고 다시 또 조사를 해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식수는 그래도 어느정도 이게 라인이 깔려서 아니 원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예.

근데 이게 농작물이 문제거든요, 가물면.

농작물도 사실은 아까 설문지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깐 많이 들어와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예, 가뭄지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인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