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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본회의2022-12-05

김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창옥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농촌경제국에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용남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175억 5,4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50억 1,900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5억, 융자금회수금이 14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10억 1,2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134억 5,800만 원, 의존재원이 175억 5,400만 원이며 전년 예산대비 3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금 특별회계는 50억 1,900만 원이며 융자금이 10억, 일반예비비가 5천만 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예산서 331쪽에 336쪽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복지관련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부담 지원에 5,100만 원, 농업인 안정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3억 6,500만 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800만 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에 3억 7,5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국비지원사업에 4억 700만 원, 전북형 청년창업영농정착 지원에 4천만 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에 2천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자체지원사업에 6,900만 원, 농번기 공용급식 지원에 2억 5,60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6천만 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에 1억 8천만 원, 읍면 농지관련 수당에 9,80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에 340쪽,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자재지원에 1억 3천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에 10억 9,800만 원, 비료가격 안정지원에 5억 1,5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에 1억 2,200만 원, 친환경 농업 직접기부제 지원에 1억 1,900만 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에 1억 4,400만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에 7,4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에 1억 3,300만 원, 1억 3백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4,400만 원, 벼농가 우렁이 지원에 3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32쪽에서 342쪽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지원에 4억 4,800만 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에 1억 4백만 원, 쌀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17억 9,400만 원, 벼 육묘시설 녹화장 지원에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4쪽에서 350쪽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일반 품목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10억 5,200만 원, 특화품목 연작피해방지 객토지원에 6,800만 원,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에 1억 원,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4,500만 원, 시설원예 IC 융복합 지원에 5억 4,900만 원, 특화품목 미량요소에 8천만 원, FTA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에 9,200만 원, 과수산업 현대화지원에 1억 원, 수박농가 멀칭비닐지원에 2억 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6,400만 원, GAP 원예농산물 생산활성화 지원에 1억 5,200만 원, 진안고원 고품질 사과생산 지원에 1억 2,500만 원, 하절기 생산기반 조성지원에 1억 9,200만 원, 소형 농기계 지원에 1억 원,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1억 5,200만 원, 농기계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5억 1,700만 원, 밭농가 직불금 지원에 8,800만 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에 3억 6,400만원, 전략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에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2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에 2억 4천만 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3억 2,300만 원, 외국인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 2,100만 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11억 9천만 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에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2쪽에서 356쪽입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9,100만 원, 농업용 급유기 지원에 8,200만 원,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구축지원에 1억 원, 농민공익수당 지원에 32억 5,500만 원, 기본형공익직불제 지원에 106억 8,500만 원, 소득보전 직불제 군비지원 사업에 10억 5,300만 원, 농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에 3억 9천만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8억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원활한 심의가 되도록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9쪽부터 94쪽까지. 59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9쪽은 맨 위에 상단에 한 줄 있고요. 66쪽 중간부분에서 67쪽 거의 전면에 집중적으로 지금 세입부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75쪽 하단부에 있고요. 80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86쪽도 지금 하단부에 있고 93쪽은 또 집중적으로 거의 한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부분 331쪽, 세출부분 331쪽부터 357쪽. 331쪽부터 357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E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농촌경제국장님, 기획실장님 다 계시니까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농업인 단체들이 그 우리 집행부하고 군 의회 방문해서 면담한 그때 알고 계시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그때 그 선제적으로 전남 고성에서 했던 것과 관련해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우리 군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라고 이렇게 우리 농민단체들이 요구했던 걸로 아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쌀값 관련해서 최대 하락폭이 작년 대비 24.9%까지 지금 하락이 되는 관계로 해서 농민회에서 쌀값에 대한 하락 대책에 대해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오다가 저희과에서 소득보전 직불제라고 해가지고 ha당 27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1ha에서 2ha까지 논이나 밭을 영농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소득보전 직불금을 금년도 분을 내년 1월달이나 2월이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쌀값이 지금 수확된 쌀값이 산정을 할 때 10월 달부터 12월까지 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동향을 파악해보니까 전년 대비 한 12%까지 좀 줄어들은 것 같아요. 쌀값 하락폭이.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쌀값이 결정되는 것을 한 번 보고 나서 그 차액분이 얼만큼 될 것이냐 그걸 금년도 쌀값을 보고나서 내년에 수정해야 되는 예산에 소득보전 직불제 형식으로 쌀농사 짓는, 벼농사 짓는 분들만 저희들이 자료를 추출해서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규모는 어느정도 되나요? 그 정도 일 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금액은 쌀값이 결정된 다음에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달에 쌀값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어느정도 규모가 나올지 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이게 다 차액분을 다 보전을 하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는 어려움을 처해있는 농업인들 생각해서 예산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수정 예산에, 내년에 추경, 1회 추경때 아마 반영을 할 예정인데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그 지금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위원

쌀값은 내려가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전체가 다 오르는 와중에 쌀값만 유독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그 우리 군에서도 뭐 작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농민들 같은 경우도 그런 위기 의식이 많이 되어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서 소상공인들 재난지원금 조금씩 지급했던 것처럼 우리 농민들한테도 그렇게 지급할 의향은 없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소상공인들 가격이 하락되는,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원을 해줬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농업부분도 실은 작년도에 2,182농가에 대해서 한시적 바우처 생계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됐냐면 한 6억 4, 5천 정도 지급이 됐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기본형 직불금을 지급을 하는데 소농직불금이라고 해가지고 120만 원씩 면적에 1,500평 미만되는 소농가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급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국비로 해서 작년에 한 2,182농가에 대해서 한 6천, 6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한 30만 원씩 해서 1농가당.

손동규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런 상황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비는 작년에 지원이 됐고 좀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은 조금 어렵지만 소득보전 직불제라도 다른 시군에서 안 하고 있지만 우리라도 먼저 지급하자, 선제적으로.

손동규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어쨌든 그런 방법을 찾았다는 거에 고맙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위원

좀 추가로 정말 어려운, 농촌생활 어려웠더랬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더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그 사업별 예산안 그 51쪽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위원

경관보전 직불제가 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저번에 그 메타세콰이어 길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위원

거기를 가서 여기 우리 이명진 위원님도 같이 계셨는데 그 메타세콰이어 길을 이렇게 하는데 그 주변의 분들이 그 경관보전 직불금을 안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걸 실상 보니까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위원

좀 경관보전할 수 있는, 진안이 어쨌든 농업도 이러지만 관광도 주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그래서 그 주변 메타세콰이어 길이라든가 좀 어떤 주변 관광지, 주요 관광지 주변에 이런 경관식물 같은 거 잘 하면 직불금을 올려줄 수 없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을 그 전에 한 번 해봤었습니다. 저희 진안도. 해봤었는데 좀 실패를 봤어요. 좀 기온이 안 맞아서 이런 영향들이 좀 있다보니까 이 경관보전 직불제 실질적으로 ha 당 한 170만 원씩 경관 같은 게 준경관은 한 110만 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좀 적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관 같은 경우는 초하루에 꽃이 피는 해바라기라든가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집단화가 되야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런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기온 때문에 좀 그 안 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었고 한 번 실패로 좀 본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 있어서 조금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인제 그 경관,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경관보전 직불제 감액을 좀 군비라도 좀 추가로 상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의견말씀 주신 사항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더 해봐야할 사항같습니다. 금액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손동규위원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메타쉐콰이어 길 주변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경관보전이라든가 이런걸 제시를 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그 나무들로 인해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피해를 보니까.

손동규위원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걸 해돌라고 그러더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래서 좀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제시도 했었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위원

근본적으로 이런 경관보전 직불금 같은 걸 올려주면 그분들도 좀 거기에 상향하는 그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밀하고 보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더 적습니다. 경관작물 같은 경우 ha당 꽃이 피는 것 같은 거는 170만 원 주는데 밀이나 보리 같은 경우는 ha당 110만 원으로 더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기피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해서 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79쪽에요. 특수미 재배지원이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지금 같은 맥락인데 쌀값, 쌀값이 그런 것 때문에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게 우리 진안에서는 사실 특수미들이 찰벼나 흑미를 더 재배해서 그것들을 좀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게금 여기도 좀 지원을 확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한 5억 정도, 내년도 5억 세워놓고 올해도 5억 세워놨는데요. 저희들이 한 8만 5천가마 정도 됩니다. 이 물량이 5억 정도면. 근데 저 이것들이 지금 실제 특수미에 대해서 찹쌀하고 흑미에 대해서 수매 물량을 한 번 파악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약 한 11만 5천가마 정도? 지금 예상보다 상당히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5천을 주는 것도 현재요.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수매물량 만큼은 저희가 5천원으로 추가적으로 보상을, 보상금을 줘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일단은 5억 해놨는데 좀 부족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부분도 좀 상향을 계속 해서 왔던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2천 원, 3천 원 갔다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한 5천원까지 지금 상승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 5억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8만 5천가마에서 11만 7천, 5천원에서 7천가마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5천 원에서 단가를 인상시키면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우리 안용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건 뭐 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공감하고 좀 올해 좀 쌀이 상당히 조금 증대됐는데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이 많이 좀 현시장에서는 많이 하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진안은 수매물량 거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이런 상황에서 참 암담하긴 한데 지금 예산서 342쪽을 한 번 질의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벼 재배 육묘농가 육모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농가의 여력에 관계없이 모든 농업인들에게 육묘를 지원하고 있어서 벼 재배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진안군은 육묘장이 부족해서 농업, 농업인들이 직접 육묘를 자가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협을 중심으로 육묘장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육묘장 확장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육묘지원사업으로 약 50만 5천 상자정도 공급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 육묘장을 통해서 공급한 것이 약 34% 정도가 되고 자가육묘가 한 66%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묘장에서 공급하는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또 불편한 사항 때문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부귀농협이 한 천 평, 육묘장 천 평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백운농협에도 한 8백 평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육묘 등록한 농가에도, 등록한 육모장에도 한 4백 평 정도 지원을 해주고 또한, 개인 농가한테도 한 백 평짜리, 11동 정도 지원을 해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원활하게 육묘 공급이 지금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육묘지원사업을 안 했던 진안농협에서도 내년도에는 좀 육묘장을 백운하고 부귀같이 좀 해봤으면 저희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육모 지원 시설 확장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원활하게 육묘사업이 진행이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부귀하고 백운 자체 농협에서 많이 확보가 됐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진안 뭐 개인적으로 아는 뭐 업체에서 공급을 했고 진안농협에서는 직접적으로 좀 계획이 없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예산서 350페이지 보면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그전에는 계속 타작물 사업이 있었죠? 옛날에 벼를 심었던 곳에 고추나 인삼 아 고추같은 건 빼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말하자면 콩이나 이런 작물을 심었을 때는 타작물 지원사업을 해줬었는데 이게 또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또 결국 벼로 다시 재배농가가 늘어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이게 좀 아쉬움이 많았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진안쌀이 아무래도 평야지대보다 경작면에서는 약하죠, 아무래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그래서 이게 논 타작물 생산장려사업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금년도까지만 해도 ha당 60만 원씩 지원이 됐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 단가가 상승이 됩니다. ha당 200만 원으로 상승이 되고 품목도 좀 다양화 됩니다. 이 사업들은 왜 진행이 되냐면 쌀 안정적인 생산하고 곡물 우리 밀이라든가 콩 같은 걸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일환으로 내년도에 전략작물직불제라고 해서 새로 신규사업이 생겼습니다. 그 사업도 인제 동계작물같은 거 심으면 ha당 50만 원주고 하계작물만 심으면 ha당 100만 원 그다음에 동계작물 심거나 사계작물까지 심으면 ha당 250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이 새로 신규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쌀 안정 생산하고 그다음에 밀이랑 콩 같은 것을 지금 자급률을 높이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저희들도 오늘 오전에도 지금 읍면장들이랑 같이 회의중에 있는데 이런 사업을 좀 홍보를 지금 제가 하고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확대가 되 나갈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명갑위원

저희가 얼마전에 축산농가들이 의회에 한 번 찾아왔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물론 축산계는 유통과에 있는데 저희 진안군에 볏집이 들어오는 양이 상당히 좀 많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사계작물을 심었을 때 요 부분도 타작물에 적용을 해서 그리고 어차피 볏집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그래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해서 논 재배면적도 좀 줄이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렇게 해서 조사료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해결을 한다면 벼 과잉도 좀 막을 수가 있고 외부에서 좀 비싸게 들어오고 있는 물류비까지 포함해서 한 6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1일당?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대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정도 진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당한 좀 그래도 벼 재배면적도 줄이고 축산농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이렇게 해결을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참 우리 손동규 위원님이 말씀주신 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 대표적인 경관축제 경관농업하면 고창 청보리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좀 내용 좀 설명 좀 가능한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인제 고창 같은 경우는 대지문화집단을 해서 지금 관광객을 유치해서 경관작물로 해서 그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진행내용까지는 제가 좀 아직 파악을 그거는 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아, 지금 고창 청보리 거기는 아무래도 어쨌든간에 일반 농민들이 벼농사라든지 그런 것 보다는 보상이 더 이뤄지니까 공감하는 측면에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좀 거기 가서 비교를 해주시고 우리 메타쉐콰이어 도로변 그 뭐랄까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 그분들한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하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오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는 방면에 어떻든 간에 우리 진안군 큰 외부에서 오니까 소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진안을 알리는 데 큰 효과를 거둘수가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근데 그런 반면에 그 주민들이 피해가 가니까 적어도 벼농사라든지 보통 그 농작물 그 소득 그 이상에 보상을 해줘야죠.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같이 우리 그 뭐랄까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어쨌든 진안 농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니만큼 정말 진안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333쪽에 여성농업인 지원 생생카드가 있고요.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도 335에 있고요. 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농번기 급식도 지금 여기 다 나열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농촌의 인구감소와 또 고령화 노동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또 여성농업인 육성과 지원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군도 지금 현재 군민의 50% 이상이 여성농업인이나 여성분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성정책에 또 진안군이 타 시군보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여성농업인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이번에 특수건강검진 그 지원사업이 신규로 지금 600명 이렇게 지금 되고있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한 번 추진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그 부분에서 어쨌든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진안군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600명은 내년에 지원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미옥위원

예.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홍보가 지금 앞으로 해야되겠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성분들이 어떤 그 예를 들어서 60명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할 것인가도 계획을 세워보셨는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600명 그 사업량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지원사업이 사업량이 600명입니다.

이미옥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600명을 산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에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51세 이상에서 70세까지고 지금 정부사업이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안군 여성농업인 수를 51세에서 72세까지 산출해보니까, 70세까지 산출을 해보니까 한 1,500분이 산출이 됩니다.

이미옥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1,500분이 산출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 건강검진하는 비율을 한 번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가 건강검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옥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같은 경우는 건강검진비율을 조금 한 10%정도 올려서 1,500명 중에서 한 80%정도가 금년중에 하는 걸로 봤을 때 한 1,200분이 산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2년 주기로 한 번씩 하거든요.

이미옥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수급률이 80%로 봤을 때 1,200분이 산출이 되고 격년제로 한다고 보면 한 600분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600명이라는 분을 좀 산출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아, 그러면 그래서 내년까지, 내년부터는 이제 연차적으로 600명씩.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내년 600명.

이미옥위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 600명하고 그다음에 600명해서 그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공모가 내년 3월달 정도 있을 걸로 지금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 대비해서 공모사업 준비해야될 것들이 중점적으로 봐야될 것들이 자부담이 원래는 10% 부담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에서 자부담 10%를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의지가 있냐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사업으로 일단 올려놨지만 이런, 이런 예산 반영해놔야 심사 받을 때 저희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비사업으로 지금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올해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근데 어쨌든 김제나 익산에서 지금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여성분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진안군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먼저 또 이렇게 공모사업을 따와서 하시면 더 좋겠지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성농업인 저도 한사람으로써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홍보들이 인제 앞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렇다면 처음 시작하시는 만큼 이 홍보 하시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 여성분들이 이 어쨌든 600명이라는 수당은 있지만 그 분들이 신청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거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그리고 340쪽에 벼농, 벼 재배농가 우렁이 지원이 있는데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친환경농법으로 인기가 많았던 지금 우렁이 논법이긴 한데 기후 온난화로 우렁이가 좀 덩치가 커지면서 벼 이삭을 잘 갉아먹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서는 앞으로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벼 재배농가 우렁이를 공급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이 사업을 신규로 만들 때 어떤 목적이었냐면 우렁이가 하는 역할이 제초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렁이를 저희들이 공급하기 전에는 이 농가분들이 이 제초제를 살포하다 보니까 건강상의 좀 문제가 있다 그 측면하나하고 용담댐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제초제를 쓰면 좀 오염이 된다 그런 측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어느정도 우렁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잘 알겠고요. 134쪽에 친환경 또 보니까 농업 전문지 보급사업이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336만원이라는. 35농가가 이게 지금 되어있는데 전문지 구독을 그분들이 요청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신 사업인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전문지 보급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맡은 분들에 대해서만 진행중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증 받은분들 중에서 본인이 신청할 경우만.

이미옥위원

경우에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이게 지금 그렇게 본인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이 저기 전문 구독을 이렇게 하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은 할 사업이시겠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친환경 전문지 같은 경우는 80% 정도 보조를 해주고 20%가 자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증을 맡은 농가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되는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분들이 계속 보시고 더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또 구독을 하시겠죠. 아무래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잘 알겠고요. 346쪽에 그 초등학교 돌봄교실 그.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간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군에 또 제철 생산되는 과일을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간식지원사업은 저희 진안군 관내에 초등학교가 13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만 지원을 안 하고 12개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곳은 용담이 한 군데입니다. 여기 왜 안하냐면 방과 후 학습 할 경우에만 수업 끝나고 방과 후를 진행할 때만 이 과일간식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용담 같은 경우는 지금 방과 후 학습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13개 학교 중에서 12개만 공급이 되고 이 사업은 1년에 한 30회 정도 공급이 되는데요. 1인당 한 1,900원 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1인당 들어가는데 이것은 과일, 원물로 공급이 될 수도 있고 파우치라든가 컵 같은 데 가공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학교가 선택을 하는데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공급하는 부분인데요. 공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이 2군데에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남원군에 조합하고 익산하고 2군데를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미옥위원

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인제 저도 어차피 인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제철과일이나 또 가공식품들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니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진안군내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고요. 어쨌든 집행현황을 보면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수준으로, 기준으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좀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제대로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여기 99쪽에 원예관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그 지금 예산에를 보니깐 1억 2천인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뭐 군비하고 자부담합쳐서요. 근데 15곳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쭉 다녀보다, 다녀보니까 지금 소형관정으로는 진안에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중형이나 대형관정을 가야 이걸 한다고 하는데 800까지 놓고는 제가 볼 때는 그 안되는 것 같아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 말씀 드리고 그 주변에 원예하시는 분들 말고도 관정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예전에는 논농사하는데도 관정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그쪽은 안 해주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원예농가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대상자가 원예작물에 대해서, 원예작물 시설하우스를 일정 규모 이상 또 원예작물 일정규모 이상일 때만 지원을 해주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800만 원, 800만 원도 실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700만 원을 했다가 그런 의견들이 너무나 의견들이 너무나 금액이 작다, 좀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최근에 800만 원으로 지금 100만 원 상향을 한 사항이고요. 이건 소형보다 조금 더 큰 규모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심도가 한 60m정도 하루 토출양이 배출양이 한 60톤 정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마력수는 1마력 이상으로 가다보니까 소규모보다는 좀 큰 그런 규모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여기 그 하우스라든가 이렇게 한데만 준다고 그랬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하우스라든가 일반 노지에서 원예작물까지도 대상이 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 우리 진안에서 권장하는 그 뭐랄까 전략작물 육성인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꾸준히 한다든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하면 꼭 시설 아니더라도 그분들도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싶은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은 15군으로 잡아놨습니다만 이 부분도 자꾸 실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 확대를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저희도 주변에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관정 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좀 확대를 좀 해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더 많은 농가한테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아서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에서 또 열심히 현장에서 이렇게 발로 뛰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답변해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좀 궁금한 사항들이 좀 제가 있어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예산서 3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단부분에 보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혹시 올해 한 몇 명정도가 좀 이 사업에 혜택을 받으셨는지 좀 그 내용하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꼭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금액이 좀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되는 뭐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금액 산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산출은 하루에 인건비가 저희들 9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9만 원으로 산정을 해서 최대 줄 수 있는 돈이 최대일수가 9만 원에 10일까지, 10일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다보니까 금액이 딱 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 주는 게 아니고 한 30% 정도가 이렇게만 본인이 자부담한다든가 이런 규정 때문에 이게 사업량이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 10일까지 저희들이 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10일 안 쓸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쳐가지고 3일 이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3일만 쓸 수도 있고, 뭐 7일만 쓸 수도 있고 또,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아마 1주일 한다고 보면 1주일간 안 나올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교육을 갔는데 내 대신 농사를 져줘야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 교육기간만큼 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3일, 5일 이렇게 잡는 것은 어렵고 10일로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한 사항이라서 일률적으로 27만 원이 그냥 나온 사항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3/4분기 현재로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분이 한 28분 정도 됩니다. 예예.

이루라위원

예. 우선 과장님 답변은 감사드리는데요. 실은 이제 정말 한 10일 이내로 사용, 이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있지만 정말 큰 사고가 나셔서 입원일수가 뭐 10일 이상 정말 한 달 이상의 그런 좀 농업인들도 계시더라고요. 간혹가다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아예 그 해에 농사를 정말 짓지를 못하고 큰 손해를 입으신 분들도 더러 봤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일률적인 지원의 제도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진짜 별도로 큰 사고를 당한 농업인들에 대해서 별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좀 어느 우리 군민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아예 한 해 농사를 거의 피해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 10일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물론 뭐 간단하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한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데 정말 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도 진짜 정말 뭐 병원 입원이라든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좀 확장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고견을 감사드리고요.

이루라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333페이지 예산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부분 보면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비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22년 대비보다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청년농영농정착지원사업은 3년 간에 걸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에서 이렇게 청년농업인이 영농초기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0명 작년도 같은 경우는 14명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국도비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수요가 늘어나면 국도비를 더 추가적으로 예산내시를, 변경내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줄었지만 신청한 분들은 거즌 다 혜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 신청자가 많아서 추가로 선정이 되면 그 부분 또 추가로 늘려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하느 분들은, 선정되신 분들은 거즌 다 저희들이 지원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아마 누락되고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현재는 우리 진안에 청년농업인 그 영농정착을 하신 수요가 많이 급증이 되지 않았다고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근데 신청은 홍보해서 많이들은 지금 알고 계시는데요.

이루라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근데 시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독립경영이라고 해가지고 청년농업인 들어와서 내 농사를 해야되거든요. 내 농사를 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되거든요. 근데 3년이 넘어버리면.

이루라위원

그렇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사업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혜택을 못 보고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이 시기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적기에 신청을 해야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335페이지에 우리 군비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도 지금 이번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중복해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좀 걸어놓은 사항인데요. 어떤 사항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지원사업에서 혹시라도 탈락이 되면.

이루라위원

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1년 간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라도 한 번 해주자 하는 사항하고 국비지원 사업은 18세에서 40세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인제 그 지원이 되고 나서 그래도 안정이 좀 안 될 것 같으다. 국비사업이 3년 간 지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로 지원을 해서 완전하게 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래서 국비사업이 종료된 청년농업인에 전체에 대해서 신청만 하면 추가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중복은 안 됩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국비사업 종료 후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예.

이루라위원

종료 후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국비사업 같은 경우 18세에서 40세고 우리 군 자체 청년들은 45까지로 지금 되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40세, 40세까지 똑같이 국비사업이 종료가 된 이후.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그 연령대는 동일하게 40세 까지로만 그렇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동일하겠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동일한 페이지에서요. 그 중간부분에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22년보다 증가가 되었다는 건 이제 그 지원하는 개소를 좀 더 확장을 시키신 것 같아요. 어떠한 기준으로 혹시 배정이 되는 건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실은 금년도하고 금년도도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농업인들한테 좋다는 호평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인제 문제는 저희들하고 금년도 이제까지 사업했던 거하고 내년도 사업이 좀 틀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은 당초의 취지는 농업인들이 일을 하다가 밥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 뺏기고 그래서 이 도움을 주고자 하고,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락까지도 식당가서 먹는 것도 혜택을 주겠다, 한시적으로만 코로나가 종료되는 기간까지만. 그렇지만 이게 종료가 되면 마을회관이라든가 이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해야 된다 이 사업이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한 하루에 4만 원, 부식비가 한 4만 원정도 해가지고 한 40일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편해서 이사업을 신청들을 많이 했지만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 코로나가 어느정도 좋아지고 마을회관이나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한다고 보면 이 사업량이 좀 저희들이 보기는 금년도같이 신청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량도 실은 이 80개소 해놨습니다만 도에서 선정을, 도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50개 뿐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여기다가 저희들이 30개소는 군비로 추가로 해서 좀 확대를 해놓은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혹시 인원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인원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신청이 또 가능하더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일부 이제 예를 들면 계속 인원이 성원이 안 되는 마을들은 계속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이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을 받는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 지침에 보면 농업인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또 하나는 인건비 부분에 하루 4만 원씩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그 종사자는 건강검진을 해야된다든가 이런 또 조건이 붙고 또한 그 시설이 숙식, 밥을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다 준비가 되있어야한다 이런 조건들이 갖춰줘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기준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저희들 고민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시골에 가보면 농업인 수가 작은마을같은 경우는 10명이라든가 뭐 12명 이런 마을도 있고 그래서 실제 그분들도 필요한데 여기까지 확대를 해야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도 말씀주시지만 마을 지도자 분들도 이런 의견을 좀 많이들 주셔요. 그래서 참 이게 저희들 난해한 입장에 지금 솔직히 처해있는 사항인데 거기까지 혜택을 보려면 저희들이 군비를 더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인데 군비재정여건 이런 것도 저희들이 봐야되고 이런 건이 저희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주신 거와 같이 그 관정이라든가 또 하나는 뭐 저온저장고라든가 중소형 특히 중소형농기계 같은 경우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계성이 있다보니까 총액 한도에 걸리다 보니까 다 여기서 공급은 못해주는, 수요는 많으나 공급을 못 해주는 예산상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모르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알고 있으면서도 재정여건상 이걸 전체를 못 해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80소 이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80개소요. 예.

이루라위원

예. 이제 내년도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편성을 하셨고요. 그러면 올해 지원을 받았던 마을이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왜냐면 저희가 마을이 300여 개가 넘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중복되서 그렇게 지원을 받기도 하는지요. 아니면 금년도에 받았던 마을이 신청, 신청하는 마을이 많다면 좀 어떠한 그런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해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제공을 하시는 겁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이제 선정을 할 때 대부분 이 공동급식 이 사업은 해 본 마을들이 대부분 신청을 해요. 안 해본 마을들은 어, 이 하기가 조금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왜그러냐면 내가 밥을 해줬을 때 반찬이 좋녜, 나쁘녜 이런 막 얘기도 있고 민원도 있다 보니까 좀 안 해본 마을들은 섣불리 이게 진입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인원수가 많은, 그 농업인수가 많은 마을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두고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지금 실은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 이렇게 되다보면 계속 지원을 받는, 혜택을 받는 마을들은 계속 받고 인원 충족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본인들이 아예 이 사업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실은 인원이 안 돼서 이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마을들이라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 군에서 이번에 30개 마을은 추가적으로 군비투입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원은 도비는 도비대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차라리 우리가 군비로 따로 투입되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뭐 20개, 그 인원충족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여러 마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원하는 희망농가들이 있는데 인원이 안 된다는 그런 마을이 좀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런 마을들을 조금 형평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실은 신청한 마을들은 저희들이 군비로 추가로 더 예산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 마을을 다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전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웬만하면 저희들이 신청한 마을들은 농업인도, 문제는 관건입니다. 농업인 수인데요. 20인이 넘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거즘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건은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인원수는 적은데도 뭐 이런 마을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가는 방향이 인제 좀 한 번 찾아보자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좀 알고 있으면서 못 해주는 그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루라위원

왜냐면 혜택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계속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는 마을에 한해서가 계속 이렇게 받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받는 마을들은 한 해 정도는 또 이제 다른 마을에 양보를 하거나 이제 그런 것도 좀 서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군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군비 투입을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 마을에 대해서는 군 예산인 만큼 그 인원 충족수를 20명에 한정하지 말고 좀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그리고 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고루고루 다양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런 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 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루라위원

음. 추가로 33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상단에 사무관리비예요.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해서 그 사무용품 구입사업이 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올해는 1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10만 원씩 지원을 하면 지금 상당부분 감소가 된 부분인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이게 왜 이렇게 크게 감액을 하셨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그 LH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농지법이 금년도에 농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농지위원들 그 수당이라든가 심사할 때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주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회의를 하다보면 이 농지관리 위원들이 뭐 사무용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여기서 뭐 필요한 물품을 갖다가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중앙에서부터 좀 감이 돼서 내려 왔어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감시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네. 크게 감액이 돼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좀 어떤 사항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간부분보면 읍면 농지위원회 수당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지금 보면 22년도 예산액이 부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혹시 뭐 23년에 신규로 편성되서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 농지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이 농지관리 위원 수당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농지관련인들의 이 목적이 뭐냐면 농지를 금년도 8월, 8월 이후에 취득한 그 농지에 대해서 이 취득이 투기 목적이 아니고 농업용으로 실지로 이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이루라위원

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런 그 심사에 참여했던 농지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금년도 처음 생기다 보니까 본 예산, 본예산을 넣었을 때는 이게 예산이 없었지만 추경에 좀 반영이 됐었어요.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됐었고 내년에도 금년에 처음 생긴 업무 그 예산이고요. 내년도에도 좀 확대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금년도에는 8월 이후부터 심사라든가 이런 규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야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337페이지 보면요. 그 하단부분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비료가격 안정지원이 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 이것도 역시 신규로 진행되는 건가요? 22년도 예산액이 부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비료가격 지원사업도 농지관리 위원 수당하고 똑같은 느낌의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겨가지고 추경에 좀 반영하고 내년에 좀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루라위원

그럼 혹시 그 보면 산출기초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 면적으로 산출되는 건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요게 이제 그 면적보다는 실은 가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무기질비료라고 생각하시면 화학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루라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비료를 구입했을 때 그 상승분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금년도 비료분이, 비료가 아마 상승했을 때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한 35% 정도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상승분에.

이루라위원

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기서 뭐 물가안정지원사업이라고 그 비료를 구입했을 때 내년도에 비료구입했을 때 비료구입가의 기준을 정해서 2021년도라든가 22년도 비료값이 어느정도 올랐다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봐가지고 그 차액분에 35%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 80%까지 상승률의 80%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이루라위원

80%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80%요.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왜 면적으로 산출한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건가요. 그러면?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톤, 톤.

이루라위원

톤으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아. 알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아까 30% 말씀드린 것은 면세유가 30% 지원이 돼서 면세유랑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하고 비료를 80%라고 했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상승률의 80%.

이루라위원

상승률의 80%. 예. 그러면 339페이지 한 번 보시면요. 중간부분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올해 참 물가도 많이 상승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22년 대비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실은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이 생분해성 필름이어가지고 그 우리가 부직포라든가 이런걸 깔았다가 훼수를 비닐같은 건 훼수를 안 하는데 이것은 생분해성 분해가 돼서 훼수를 안하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이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도 일반 비닐류라든가 이런것보다 생분해성 비닐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다보니까 신청이 좀 적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좀 단가가 좀 높으면 어느정도 일반 비닐같은 경우하고 좀 맞춰지면 농가들이 구입을 하는데 일반 제품에 비해서 친환경 제품이다보니까 4배에서 5배 정도 비싸다 보니까 구입을 안 하고 실은 이 예산이 좀 많이 있었어요. 금년도에 좀 많이 있어서 다 소모를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신청자분들이 많이 없는 이유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바로 또 그 아래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지원사업에 산출기초가 1식으로 부기가 되었거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친환경 품목 다양화 육성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맡은 농가가 대상이 되고요. 이 품목다양화 사업은 채소류, 인증을 맡기 힘든 채소류 분야에 대해서 인증을 맡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한 가지만 딱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시설이라든가 그 안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양육재배라든가 뭐 온풍기를 설치한다던가 이런 세트로, 세트로 지원 그 세트로 하나로 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극히 일부분만 지금 신청을 해서 요게 지금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채소를 품질인증 맡은 분들이 시설을 구축하는데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농가 정도가 좀 희망을 하고 있는건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여섯, 여섯 농가 내년에.

이루라위원

아. 23년도에는 현재 여섯 농가 정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예. 음. 331페이지 그 하단부분에 공동 육묘장 지원사업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아까 김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면 도 중점사업이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 대비 좀 예산이 감소가 됐거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내년도에는 더 원활하게 좀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 중점, 쌀 경쟁력 제고 사업 중에 도에서 해야될 중점사업이 있고 시군한테 재량을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귀농협하고 백운농협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여기 지금 여기서는 한 개소로 지금 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은 진안농협 한 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수요가 한 군데뿐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좀 적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안농협이 희망하는 예산이 지금 여기 편성됐다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말씀이신거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예. 그럼 진안농협만 지금 신청을 한 거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예. 3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 특화품목을 특성화해서 장려한다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또 22년보다도 또 그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특화품목이 지원사업이 실은 금년도에 도에서 내시된 거 봐서는 저희가 한 3번째, 4번째 정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지금 실은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에. 그것도 저희들이 또 상당히 14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 정도에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한테 요구하기를 이 예산에 한 4배 정도를 올렸었어요.

이루라위원

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근데 도에서 그렇게나 많이 못 주고 금년도 사업한 거 이런거 타 시군하고 비교해봐서 이렇게 배정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수요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니고 수요는 이거보다 4배 정도를 더 올렸는데도 도에 재정여건상 이렇게 좀 감 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군비를 더 좀 지원을 해서라도 왜냐면 4배라고 말씀을 하시면 정말 상당한 그런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거거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면은 좀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게 있으신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육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저희과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진안군 같은 경우는 하수라든가 시설물이 좀 적어서 기후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재해로부터 좀 예방을 하는 방법이 시설하우스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60% 도비사업 포함해서 60% 지원해주고 원래는 주민들이 40%를 자부담을 해야되는데 시설 구축하는데 좀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지금 20%를 부담을 하고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20%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농협하고도 이런 협력사업을 좀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농협에서 20%를 좀 더 부담을 하시는 걸로, 농업인이 20% 완화해주는 걸로 협력사업을 추진을 좀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그 농협에 14개, 3개 농협이 있고 군지부가 있는데요. 이 4개 농협에서 중앙회에다가 이 협력사업 신청을 해야돼요. 거기서 확정이 되야만이 이 협력사업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내년에도 이 사업이 협력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협의를 했어요. 2가지로 하게 됐는데 급유기 지원하고 특화품목하고는 농협에다 협력사업으로 해서 좀 주민들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준 것과 같이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갔냐 말씀주셨는데요. 이런 품목에 대해서 좀 협력사업으로 가서 농업인들 좀 완화시키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그 우리 농민들이 좀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비율에 부담이 안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대로 정말 특화품목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농가들이 참여를 해야 가격경쟁력에도 좀 상당한 그 부분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서 좀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 335페이지 하단부분에요.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사업이 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이 부분도 지금 22년 대비 2배 이상 감소가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그 생산성 향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특용재배를 하는 것보다는 뭐 양액재배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특용재배에서 좀 떨어지는 그 생산성을 좀 높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이 사업이 지금 수요조사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산이 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같은페이지에요. FTA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그 336페이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하단이요? 하단?

이루라위원

아니요. 상단에 FTA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보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금년도 예산이 지금 부기가 안 되어 있는 걸 보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신규사업은 아니었었고요. 국비사업이 작년도에 안 되가지고 군비로 좀 지원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실은 이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없어서 군비로 좀 지원을 해줬었고요. FTA 과수고품질 이 현대화 사업은 기존에 갖고 있는 과수원에서 좀 품종이 노후화가 됐거나 그럴 경우 품종 갱신이라든가 지조시설이라든가 어, 또 하나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냉각팬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작년도에 군비로 해서 세워서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뭐 1개의 농가로 지원된다는 건지 좀 이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실은 그 사업비를 다 산출을 하나하나 다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품종갱신은 ha당 얼마 뭐 냉각팬은 한 개당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산출해야되는 그 품종들이 상당히 많아요. 몇 십가지가 되다보니까 여기다 다 나열을 못해서 그냥 이거 통으로 해서 1식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농가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예.

이루라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한 몇 농가 정도가 지금 대상자가 될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대상자가 지금 우리 47농가 정도.

이루라위원

47농가 정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예. 347페이지 하단부분 보시겠습니다. 진안고원 고품질 사과생산 지원사업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보면 신규로 좀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그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생산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주셨던 FTA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과같은 경우는 신규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신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기존에 있던 201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조성되었던 과수원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루라위원

2011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201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조성되었던 과수원이요.

이루라위원

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이후에 신규로 하고 싶은 사과농사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전에 센터도 일부 해줬습니다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보조사업으로 그래서 신규과원 조성에 따른 지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몇 농가 정도 그러면 될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가는 그 과수농가를 전체를 대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약 한 5ha 정도가 수요조사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12년 이후가 FTA 과수고품질 시설에서 혜택을 못 받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신규 과수농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348페이지 상단에요. 하절기 생산기반 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어떤 작목에 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 이 시설하우스 지원을 하다보니까 어떤 의견들이 많았었냐면 저희들이 하우스 지을 때 농림부에서 규정한 시설로만 딱 지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내재형 규격시설이라고 해서 내재형 규격시설은 우리지역에 비나 눈이 왔을 때, 바람이 불었을 때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이걸 내재형 규격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설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용담같은 데에서는 깻잎이 여름, 여름에 깻잎 농사지을 때 이렇게 전체를 다 내재형으로 안 지어도 간이식으로 지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깻잎 농사지을 때 여름철에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전체 다 규격대로 가지말고 일부만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주면 우리가 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그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뭐 깻잎에 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하절기 생산기반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주로 작년, 금년도까지는 깻잎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혹시라도 들어올 품목이 있으면 거기까지도 확대를.

이루라위원

아. 확대해서 진행하실 계획이신거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예. 그러니까 내재형 규격시설에서 좀 벗어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별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신거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음. 예. 그리고 350쪽에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해서 교육하고 컨설팅 사업이 2개소가 지금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뭐 교육이 주로 되는 사업인지 뭐 컨설팅이 주로 되는 사업인지 뭐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야될 사업인데요. 2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인제 그 국도비 사업인데요. 식량작물이라고 해가지고 콩을, 콩을 재배를 해서 그거 인제 2군데에서 들어왔는데요. 콩을 재배를 해서 콩의 자급률을 높이자. 그 자급률을 높이려면 먼저 어떤 것을 해야되냐 그래서 컨설팅을 먼저 좀 해보자, 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그 재배라든가 재해라는가 어떤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코칭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지금 1년차 사업입니다, 이게. 1년차는 컨설팅을 먼저 받고 2년차에는 시설물 지원을 받습니다. 각종 시설물 지원을 받고 3년차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지원. 2년차에는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3년차는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는데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쭉 가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컨설팅을 잘 해서 내년 그 2년차를 갈 수 있게, 3년차를 갖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전초 단계에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실은 우리가 전략작물로 지금 현재 쌀 농사에 대해서 전략작물로의 전환을 조금 그 기대를 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식량작물이거든요.

이루라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100% 식량작물에 지정이 되있어요.

이루라위원

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 작목에 한해서만. 우리 군에서 하는 육성작물이나 전략작물을 떠나서 이것은 그 국도비 사업인데요. 식량작물을 자급률,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말씀드린 것 같이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루라위원

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전략이나 육성품목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저희도 전략작물을 지금 밀하고 콩도 포함이 되잖아요? 아닌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전략작물하고 육성품목이 8가지가 있는데요. 특화품목이.

이루라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루라위원

어? 지금 보면 그니까 밭 농업 직불금을 대체해가지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아. 직불금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거기는 포함이 되고.

이루라위원

아. 그럼 직불금에만 포함을 시키는 거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작물로써는 포함이 안 되니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는 그 특화품목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거지만 이러한 직불제라든가 이런 식량작물 공동체 육성사업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딱 품목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 이제 쌀값이 갈수록 이제 계속 하락할거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도 정말 많은 비용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고 그 보전액을 원하는 대로 주면 좋겠지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갈수록 이제 그 부분이 힘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작목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라고 좀 고민도 해봐야 되고 했을 때 실은 아까 식량작물이 콩이 들어가있다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기반들이 잘 구축이 돼서 우리 농민들하고 좀 연계가 잘 되가지고 좀 쌀 농사에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좀 같이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번 여쭸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351페이지 그 농촌인력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2년도 예산 대비 한 3배 이상해서 한 4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농촌인력중계센터 먼저 그 2억 4천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진안농협, 부귀농협 그 부귀 진안농협하고 백운농협하고 부귀 영농조합법인 3개소가 금년도에 운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3개소가 신청을 했다가 작년도 신청에 금년도에 2개만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2억 4천만 원이 아니고 좀 2개소, 1개소에 8천만 원씩 해서 2개소만 선정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3개소로 좀 증액이 하나가 더 된 사항이고요.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넣는 이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그 인력중계센터를 앞으로 기숙사도 짓고 말하자면 그 외국인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중계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력중계센터를 큰 타워로 하나 만들어놓고 이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라든가 국내에 인력중계센터라는 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또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보다 내년에 외국인 수요가 금년같은 경우는 한 150명 정도 수요가 그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한 인원수가 119농가에 395명이 지금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필요하다는 숫자가. 금년도 보다는 배 이상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서 예산을 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그만큼 외국인 그 인력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시는 겁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은 이제 어떻게 데려올것이냐. MOU를 체결해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그 4촌 이내 방문가족을 해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갖고 운영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MOU 체결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점은 좀 이탈하는 분들이 많고 국내거주 4촌 이내 거주하고 있는 동국에서 4촌 이내 가족들, 친척들을 데려오면 이탈률은 적어요.

이루라위원

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근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 국내에 있는 친척분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분들이 들어오면 그 농가한테 다 간섭을 다 해요. 국내에 있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이 그 국민 외국인이 친척이 들어왔잖아요. 그 친척이 무슨일하나, 뭐 일이 강하다든가 뭐 일을 많이 시킨다든가 이런 간섭이 많아가지고는 이 농가주하고 근로자가 갈등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 대신에 4촌 이내 그 친척들이 들어오면 이탈률은 또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아는 사람 통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탈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그 MOU 체결했을 때 장단점, 4촌 이내에 가족이 들어왔을 때 장단점이 이렇게 있다보니까 어,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MOU같은 경우는 저희 그 지금 그 라오스라든가 미얀마라든가 태국하고 저희들이 좀 접촉을 하고 있어요. MOU체결하려고 3개 나라하고 근데 저희들하고 행정시가 좀 틀립니다. 공산 그런 개념도 있고 사회주의적 개념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같은 경우 행정을 하다보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요. 뭘 한 번 해봅시다 공문보내면 우리같은 경우는 지자체 간에 뭐 주고받고 빨리 되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외국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무리 독촉을 해도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필리핀하고도 이사벨라주하고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다른데도 계속 진행을 하다하다 안 되가지고 필리핀하고 났거든요. 저희도 미얀마, 라오스, 태국하고 하고 있는데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회신이 안 와요. 적극적으로 저희들 같이 저희들이 좀 아쉬운 상황이 되다보니까 아무리 적극적으로 뛰어도 이게 잘 안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수요는 395명이 신청을 했지만 저희들이 MOU를 해서 아니면 4촌이내 가족같은 경우는 저희들 수요, 지금 외국인 들어올 사람 파악해보니까 한 150명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어요.

이루라위원

아,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근데 한 190명까지는 어느정도 확보가 되고 나머지 부족한 분들은 MOU를 데리고 올 예정인데요. MOU가 이 장담을 못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진행을 상당히 좀 더디게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4촌 이내 같은 경우는 이 국내에 있는 분들 그 근로자분들하고 또 농가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동국에 있는 외국인들하고 또 마찰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참 요즘 우리 농가도 그렇고 또 농업정책과도 그 농가의 인력난 때문에 좀 많이 힘도 드실거고 한데요. 최대한 이분들이 타국에 와서 뭐 서러움이라든지 좀 그러한 차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지 않도록 좀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섭이라던지 그런 부분 많지만 우선 이탈은 적다고 하셨으니까 MOU도 좋지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루라위원

좀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좀 나서서 인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면요. 어, 352페이지 하단부분에 특용작물 그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대상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특용작물 시설사업은 2개소가 수요조사때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루라위원

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하나는 팽이버섯, 하나는 주천에 있는 버섯마루라고 해가지고요. 그 두 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시설을 갖다가 낙후된 것을 좀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군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1개가 아니라 지금 2개소 진행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2개소. 2개소입니다.

이루라위원

2개소로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어, 좀 중간부분에요. 농업근로자 공동숙소구축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으로 산출기초에 2개소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혹시 그 2개소가 위치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농업인 근로자 공동숙소 구축사업은 지금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어떤 개념으로 이 사업에 접근하고 있냐면 진안같은 경우는 현재 기숙사를 건립을 하고 금년같은 경우는 백운 흰구름복지센터에서 지금 공공계절근로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왔을 때 좀 거점으로 나눠서 분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되겠다. 예를 들어서 기숙사 같은 경우는 진안만 있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있는 동향이라든가 뭐 주천같은 데는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기숙사는 기숙사대로 가지만 조금 그 외국인을 공급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좀 분산을 해서 권역별로 지금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사업은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이라든가 산촌생태마을이라든가 녹색물 체험제 같은 이런데서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를 뭐 리모델링한다던가 해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숙소를 외국인을 좀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초기지를 마련하려고 이 사업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구축이 되어 있는 마을이 어디가 있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지금은 저희들이 공공시설 금년같은 경우는 백운 흰구름복지센터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험사업으로요.

이루라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10명 정도가 지금 숙소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백운만 되어 있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백운. 예예.

이루라위원

아직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좀 확대를.

이루라위원

해 나갈 사항이신거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루라 위원님이 이렇게 설명주신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구축에서 지금 백운이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지금 진안에 숙소를 건립을 지금 2023년도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숙사, 기숙사는 저희들이 2인으로 해서 한 40명이상 1, 2층으로 해서 한 187평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건립을 할 계획인데요. 금년도 공유재산 심의를 맡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착수가 들어가서 이 실시설계가 끝나면 도한테 원가심사 맡고 그다음에 착공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년 상반기 정도면 저희들이 착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서 내년에는 완공이 좀 가깝게끔 하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올해는 대체적으로 대안으로 좀 어디 숙소를 지금 마련하고 있나요? 올해? 올해까지는 어차피 거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이제 백운 복지회관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 놓은 사항이 아까 2개소 해놓은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구축사업이. 그 사항을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 여기에 보면 2개 지역을 지금 5천만 원씩해서 그게 임대료를 하시는 가, 아니면 보수같이 리모델링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뭐 임대료는 또 별로도 개인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김명갑위원

아, 그분들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외국인들한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가.

김명갑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공공시설 이용했을 때 공공요금 납부하는 것이 20%까지는 납부를 하게 되있어요.

김명갑위원

본인들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본인들이. 밥값까지 뭐 준다고 하면 그거 지금 %는 높을 수가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백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여기 과장님 말씀주신거마냥 주천이나 동향 이런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쪽에 좀 잘.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이제 권역은 어디다 할 것인가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명갑위원

안 했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선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데로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

김명갑위원

좀 잘 찾아가지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그렇게 해서 되도록 그쪽 인력수급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만전에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한가지 더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이 있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이게 농업용 급유기로 해서 안전한 보관과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서에 보면 사업량이 47대로 되어있어서 너무 좋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농업인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이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요조사할 때 각 행정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해가지고 누락된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농업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다 더 많은 농업인들이 급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사업량을 확대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회사에서 좀 반영을 해서 좀 더 100여대 정도로 이렇게 좀 늘려줬으면 그런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농업 그 급유기가 한 대당 한 3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좀 파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읍면, 11개 읍면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받았을 때 전체 신청하는 것이 47대를 받았습니다. 한 개에 면만 신청이 없는 걸로 해서 들어왔고요. 근데 수정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확대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명갑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아까 좀전에도 답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중소형 농기계라든가 뭐 이런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실은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실은 수요조사 해봤을 때 근데 이 부분도 처음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는 농업 협력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었어요. 아직 지금도 선정이 된 건 아니지만 농협하고 내부적으로 조율할 때 내년도 사업은 협력사업으로 이거이렇게 가자 2개로 특화품목하고 급유기하고 하자고 수요조사할 때까지 확정이 안 됐었는데 수요조사 이후에 그 협력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은 20%를 그 농민들이 해준다고 하면 나도 더 해야되겠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주셨을 거예요. 의원님들 아마 그 말씀 들으셨겠는데요.

김명갑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그 협력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 확대를 한다고 보면 농협하고도 협력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협의를 다시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군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 총액한도, 보조금 총액한도가 또 있거든요. 이 총액한도가 넘으면 이 패널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이것은 뭐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사업으로 가겠습니다 하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저희들이 인제 농협에서 주유소를 독점하다 보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농협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좀 일찍 문을 닫습니다. 모든 농가들은 뭐 시간에 관계없이 여름철에는 9시까지도 일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기름이 떨어져서 발을 동동 구루는 사람도 있고 문을 닫았으니까 또 이제 사실 기름을 받아다 놓고 쓰면 물이 생겨가지고 억대에 가는 농기계가 고장률이 좀 많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그런 보호차원에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뭐 다른데 땅에 누수가 안 되니까, 기름을 흘리질 않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호응이 굉장히 높은 그런 항목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예산팀, 우리 기획실장님 이거 관해서 다소 어렵겠지만 좀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제가 이 예산 전부 다 설명서 있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전체적으로 싹 보면 의외로 미집행이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주 많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간단하니 그 이유를 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집행률이 상당히 좀 저조한 사항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사항인데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같으면 고추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50%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50% 지원받아갖고는 50% 지원이 아니고 30%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러다보면 자부담이 80%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겠다, 농자재 가격이 너무나 상승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고추비가림 하우스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전체농가 싹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다른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다보니까 이거 포기하는 농가들이 또 많이 있고 또 하나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포기분이 많이 있다는 부분 한가지하고 또 하나는 농가들이 신청을 했을 때 보조사업을 받아놓고 사업을 초기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그 영농기라는 이유로 해서 나는 농사끝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뒤로 미뤄놓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해도 아, 내가 할테니까 걱정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주시면서 이 내가 보조사업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독촉을 하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받으면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포기를 좀 일찍 내주면, 사업을 안 하면 다른 분들이 더 대체자로 사업을 추진할건데 그런 부분들이 저도 지금 복귀해서 며칠 안 됐지만 포기분이 지금도 계속 들어와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직원들한테 빨리 좀 독촉해서 추진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 포기분이 늦게사 들어오는, 갖고만 있다가 늦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대체자를 선정을 못해서 사업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 2가지 정도로 해서 원자재 상승하고 이 포기분 이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진위원

자, 그러면 전자 첫 번째는 그 부분은 추경에 좀 반영해서 원자재가 뭐 오늘날에서야 오른게 아니고 연초부터 올랐어요. 이미.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좀 손 놓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거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끌려가고 있다 그 말이죠. 끊고 가야하는데 끌려간다 그말이죠. 예. 이 보조사업을 A라는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뭐 보조사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니까 사업이 선정이 되면 농가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기껄로 그냥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11월, 12월 달쯤 되면 그때사 나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한을 딱 두고 그때까지 안 오면 그냥 직권으로 해야 되요. 저는 행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해도. 그렇게 해야 우리 행정이 면이 서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죠. 내년부터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고렇게 좀 해주세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자, 27페이지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있는데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우리나라가 전체가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전부 다 사람 숫자로만 하는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보면 이게 사람으로 하다보니까 도시에만 다 집중돼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사람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법과 원칙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지침을 만들어서라든지 지원해줘야 해요.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인일자리도 5명 이상이 안 되면 뭐 100미터, 500미터 그 마을까지 가서 해야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것이 융통성이라고 그러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그리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다음장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이 두가지 사업 보면 올해 집행이 당초보다 올해 예산 세운 것 보다는 지금 올해 2억 8천 우선 농번기 공동급식이 2억 8천 집행됐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근데 요구액은 2억 5,600이예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내년에 덜 세웠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한 8개소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이명진위원

아, 그러니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지금 이게 내년도 사업 대상을 미리 다 조사한 건 아니죠? 그냥 다 예측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예측이 가능하니까 차라리 미리 예산 조사를 해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 그 벼 육, 342쪽인데요. 예산서안은. 그리고 참고자료는 75쪽에 벼 육묘시설 녹화장지원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요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지 그리고 아예, 요것도 지금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을 안 했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이 이 금년도가 11동인데 현재 10동 정도는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명진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여성 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가가 지금 상승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럼 전용해서 아예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하나도? 제로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여기에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가상승이 되다 보니까 포기분이 생겨가지고 대상자로 다시 선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럼 뭐 90, 85페이지, 87페이지, 107페이지, 117페이지 뭐 91페이지 다 그 현상이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도 까지는 각종 시설물들이 제곱미터당 2만 2천 원씩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명진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원가상승이 너무 되다보니까 이 단가로 갖고는 지금 못 하겠다, 단가상승을 좀 해줘라 그래서 제곱미터당 3만 3천 원으로 인상되는 걸 도에서는 거즘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추같은 것도 다 포기를 했지만 그 이월 부분도 좀 적용을 해줘라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적용을 어느정도 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진위원

이 예산, 내년 이월시켜서 한다는 얘기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단가 상승이 되면 아마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근데 포기 문제도 많았고 그래서 좀 사업 집행이 저조한 부분들입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이게 자재 상승이 뭐 엊그제 된 것도 아니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연초부터 됐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 추경 때 반영해서 했으면 좀 안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자, 119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있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요것은 지금 제가, 본 의원이 볼 때 이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우리 농민들에게는 필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뭐 좀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이 저온저장고가 정말 제 뭐랄까 기능을 못하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보면 거의 그냥 개인, 예? 저온저장고로 치부되고 있어요. 그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런 경향이 없지않아 있어요.

이명진위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본 취지하고 본 사업 취지하고 좀 벗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 이거하고 관련된 시설 해줄 때 그런 것도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지양해야지 않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거 이것도 지금 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편인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거의 이제 그러면 수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 지금 내년도 사업량이 27대로, 지금 27대로 해놨는데요. 금년도 수요조사 들어온 것은 127동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한 5배 정도 지금 들어왔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뭐 총액 한도라든가 이런 재정여건 때문에 반영을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들이 그러한 부분들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보면 뭐 거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1억이 넘게.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줄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에다가 좀 반영을 좀 많이 해서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7천인데 지금 내년 요구는 6,400정도단 말이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1억이 넘게 지금 감액이 됐다 그거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 다음에 127페이지요. 중소형농기계지원인데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어,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에 지금 중소형농기계 중에서 어떤 그 품종이 가장 많이 우리 농가들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관리기가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중소형농기계 중에 관리기요.

이명진위원

그러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 관리기를 보통 그 지침상이라 그 내부지침 보면 한 번 받은 사람은 뭐 5년인가요? 몇 년인가요? 그 나름대로 뭐 있더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예.

이명진위원

그 안에는 다시 받지 못하는 걸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받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변태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그건 잘못된 거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런 것들을 좀 잘 색출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5년 안에라도 너무나 기계를 많이 쓰다보면 이게 망가진다든지 쓸 수 없어서 다시 받아야 할 그런 입장인 사람들이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지금은 노령층들이 많아서 대행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러다 보면 충분히 그런 걸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5년 이내라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된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안 받을 사람이 받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중소형농기계 사업가지고 의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상당히 좀 저희들이 어려움 겪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한 번 해결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년전에 이렇게 해년마다 몇 대, 몇 대 갈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왕창 한 번 지원 한 번 해보자, 많이.

이명진위원

옛날에 김영삼 정부때 반값 농기계처럼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래가지고 한 번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한 번 조금 수요조사하는 데 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줬었어요.
예.

이명진위원

근데 그다음에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안 줄어요. 계속 수요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갖고 있으려고 그런 거예요. 더.

이명진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욕심이다 보니까 그런데 자,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자동톤백저울 그것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어요.

이명진위원

예. 품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거기 그러면 지급 단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요? 방법. 예를 들면 뭐 마을단위로 주는지 아니면 리 단위로 한다든지.
이 저희는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그 개인 단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마을 단위나 이렇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여기는 지금 톤백저울 이게 제가 듣기로는 하나에 한 4백만 원 간다고 그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상당히 비쌉니다.

이명진위원

그 전액 다 보조해서 주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이명진위원

아, 그 자부담 해서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근데 이게 제가 본 의원 생각에는 개인별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이게 그 톤백 그 뭐랄까 달을 때만 필요하거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마을 단위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마을단위로만 하나씩 한다고 그래도.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한테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마을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면 괜찮은데 줄 사람 별로 없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근데 이게 톤백저울이 지금 마을한테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명진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건조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마을에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좀 있는데가 없는데도 많아요. 실은. 왜냐면 그 이게 탈곡해서, 탈곡해서 인제 이걸 무게를 달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춘 농가들이 그렇게 마을에 잘 해야 한 농가? 아니면 몇 개 마을 거쳐서 한 농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방법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벼 수매하면 거의 벼 건조기에다가 다 말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러죠.

이명진위원

90%이상이요.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러면 차라리 벼 건조기 가진 분한테 우선해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고렇게. 그러면 거기서 그냥 바로 톤백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신청하는 분들이 건조기 갖고 있는 분들만 신청을 해요.

이명진위원

예예. 그러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예. 그 예산서는 353쪽이고 설명서는 162쪽인데요. 농사용 휴게그늘막 지원이 있어요. 신규사업.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요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설명 좀 주셔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농사용 그늘막시설은.

이명진위원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영농을 하면서 그 날씨가 무척 더운날씨라든가 그런때는 그늘막에 들어가서 좀 휴식을 취한다던가 아니면 간단하게 뭐 선별할 수 있는 그런 휴게시설이라고 보는데 요. 어, 캐노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노피같이 차광막이 이 4중지라든가 5중지.

이명진위원

예. 이동이 가능한 걸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보니까 철거하는 데는 4분, 5분 내외? 설치하는 데는 한 20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은.

이명진위원

텐트처럼?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캐노피처럼 이렇게 딱 막아가지고 차광막 같은 경우는 4중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늘시설을 해주는 그래가지고 파이프를 한 24.5T 정도 해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차광막 덮어서 이렇게 그늘막시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신규사업이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그럴거다 말이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처음 여기 보면 뭐 100대. 그러면 우선 100명 정도만 우선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이웃간에. 예? 서로 이렇게 소외되거나 이걸로 인해서 분열생기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민원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한 가지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87페이지요. 특화품목 연작피해방지 객토지원사업인데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그 이 객토를 지금 수박하고 깻잎 3년 이상 그 재배한 사람들만 객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그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진안에서 일정, 일정이상 살고 있고 일정 어떤 토지를 하고 있으면 다른, 다른 작목을 해도 좀 객토지원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꼭 두가지 품목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일정이상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인제 타작목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손동규부위원장

예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특화작목에서 금년도에 특화작목하고 전략작목하고 확대가 됐습니다. 품목 자체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 품목까지 객토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저희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부서에서. 그렇게 되다보면 거즘 전작목으로 가다시피하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다. 예산이 지금 이정도 갖고는 힘들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농축산유통과에서 인삼을 지원하고 저희부서에서는 나머지 작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실은 진안군에 쓸만한 객토가 많지 않아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진안, 상전, 안천 이쪽에는 객토원이 좋습니다. 토원이. 그렇지만 부귀쪽부터 시작해서 정천, 주천 요쪽으로는 객토원 자체가 없어요. 객토를 하고 싶어도 제가 주천에 살고 있습니다만 주천같은 경우는 토질이 안 좋아서 금산에서 갖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리상 문제라든가 토원확보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제대로 된 토양이 없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농민들이 하고싶은 분들은 많은데.

손동규부위원장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다 지원을 못해주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산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말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쉽진 않겠지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작피해가 많다는 거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 민원 없게끔 농사짓는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게끔 저희들이 적기에 지원을 해줘야되는데요.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어느정도 원하시는 분들 해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특화품목 미량요소 지원사업이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내년에 8백만 원을 증액 편성을 요구를 했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8천만 원.

동창옥위원장

아니. 8백만 원 증액해서 8천만 원으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근데 금년에 7,200만 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5천밖에 안 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뭐 그건 증액해야되는 요인이 있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미량요소 인제 주로 쓰는 것이 수박하고 깻잎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항은 수요가 좀 상당히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정산되면 집행은 다 지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346쪽 과수산업 현대화 지원사업.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천장개폐하우스 거의 시설과수쪽에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이 사업이 좀 중복성이 뭐냐면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과에 시설과수쪽이 또 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부서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가,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극대화될건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협의해서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중복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동창옥위원장

예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예. 이거 한 번 같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두 부서가 좀 협의해서 농가들에게 효과성이 발휘되도록.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그런 사업이 되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소류 안정생산 347쪽.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 고추 있죠? 요 내용을 또 보면 차액 보전비 발생 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요것은 또 우리가 유통, 농축산유통기금이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고거하고 내용이 별도에 가지고 있는 계획인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들이 그 중앙사업인데요.

동창옥위원장

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채소류 가격안정사업은 전국에 그 채소류의 주산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아 그러면 도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우리는 고추로 되어 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도에서 집행한 사항.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GAP 원예농산물 생산활성화사업.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347쪽 거기 밑에 있는데 이거 내용도 보면 용도비나 토양병해충 약재방제, 방제약재지원을 소모성예산인데 아까 미량요소처럼 요런 부분도 우리가 좀 농가들의 전체적인 농가들의 형평성 이런 것을 잘 보셔서 검토가 좀 되야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부분 보충설명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GAP 원예농산물 생산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그 GAP인증을 맡은 농가들 중에서 수박이라든가 이 토마토에 대해서 묘목을 지원해주는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제 생산성 활성화 사업도 일부는 됐는데 주로 묘목지원이라고 이렇게 전농가들 대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GAP 우리가 실제도 GAP 인증 농가들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다른 품목도 있고 그러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형평성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위배하지 않도록 GAP 인증도 교육도 철저히 하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그 인증농가가 확대되도록 하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돼서 농가들한테 전체적인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이상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명진위원

아니. 저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그거 거기 있어요.

동창옥위원장

시간이.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969쪽부터 9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그 설명자료 179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이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이 말이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지금 예산이 53억 7천 정도가 있는데도 지금 올해 보면 2억 6천 정도밖에 뭐랄까 융자가 안 됐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은 내년도에다 한 10억 정도 계상을 해놨는데요. 신청자가 상당히 지금 적은 이유가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안 돼서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농협으로 이관되면서부터 지금 이게 대출이 현격히 줄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이 소득금고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뭐랄까 융자해준 회수 안 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은 84명에 12억 6,800만 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게 이제 이 12억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볼때는 그놈에 한 1~20%나 받아질까 싶어요. 그러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길게 된 사람은 20년 넘은 사람들도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내가 명단을 싹 받아보니까. 인제 이 소득기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행정에서 융자를 해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자금처럼, 정책자금처럼해서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 필요로 한 사람을 줘야 되는데 인심 쓰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거 안 갚는 거예요. 지금도 안 갚은 사람들이 명단을 쫙 보니까 다는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고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걸 과장님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방법이에요? 방법 있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농어촌소득지원기금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한 번 저희들이 한달 간 받았었습니다. 그 감사원 감사를 우리 군을 감사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한 달간 제가 그때 수감을 받아 봤는데요. 지금 14개 시군에서는 직접적으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한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 같이 인제 이관한 데가 좀 있고 없어진 데도 있고 지금 그런데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경매에도 실시를 해봤습니다. 강제경매를 실시를 해봤고 또 효용성이 없는 분들은 지금 안 해본 경우도 있고 또한.

이명진위원

이미 뭐 빼돌려가지고 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없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의원님들께서도 결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결손에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조례에 보면 결손은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예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행불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뭐 파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할 수가 되어있는데 실은 저희들이 조심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명진위원

그렇죠. 이미 다 변제한다든지, 예? 납부한 사람들한테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건 문제예요. 형평성.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문제가 그겁니다. 기존에 어려운 가운데서 납부한 분들이 있는데.

이명진위원

그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 기금이 우리 군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결손요건이 된다고 해서 결손을 해줬을 경우에 이게 미치는, 체납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실은 이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그러한 것이 또 외부에 나갔을 때 어? 나 안 갚아도 되겠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체납자분들이 옛날 같은 경우에 지금은 뭐 개인정보동의서를 다 맡아 갖고 오는 행정처리를 하지만 옛날 대여해줄 때는 그 개인정보동의서를 안 맡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한계점이 뭐냐면 개인재산에 추적을 못 해요.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파악해서 적기에 저희들이 압류하고 경매처분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옛날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체납액에 대한 그 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좀 그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못 받을 분들도 저희들이 파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은 뭐 사망자나, 대여받은 분도 사망했고 보증인도 뭐 사망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결손을 했을 때 미치는 파장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체납대책이라고 보면 한꺼번에 갚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납해서 지금 받는 분들이 여러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증인들이 이렇게 좀 대의변제를 하면 뭐 연체이자나 이런 것들을 탕감을 해줘서 좀 납부하는 데 조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파산했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불가능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재산여력이 충분히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소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법적으로 해서 아까 동의, 개인정보 고것 때문에 그러는데 법적으로 해서 할 수가 없나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걸 변호사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갖고 강제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받아 내야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개인동의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개인정보 그거하고 상관없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모색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적극적으로 한 번 강구해서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런 사람들한테는 받을 수 있는 사람, 재산을 빼돌렸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덧붙여가지고 한가지만, 금방요. 김명갑위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위원

지금 그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군에서 뭐 보조금이나 이런 걸 추가로 주고는 있나요? 아니면 배제를?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농어촌소득 그 각종 보조사업할 때 체납자에는 제외한다고 지침을 내려보내.

김명갑위원

아예 안 주고 있다는 얘기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분은 제외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억 2,900만 원이 감액된 66억 6천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56쪽, 기타사용료로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 사용료 등 11개 시설에 대한 사용료 1억 6,800만 원과 66에서 67쪽, 국고보조금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금 등 30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6,300만 원, 다음은 7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에 7천만 원, 76쪽, 기금 부분으로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6억 3백만 원,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81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등 24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 8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른 도비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에 9백만원, 86에서 87쪽, 기금에 따른 도비로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1억 9천 5백만원, 마지막으로 94쪽에서 97쪽, 순도비로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운영 등 98개 사업에 41억 3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9억 5,200만 원이 감액된 209억 8천 4백만원으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2쪽, 진안 특산물 활용 지역 전략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진안품질인증제도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진안홍삼 추출 표준화 설정연구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연중 생산 및 품목 다양화 실현을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소규모 농가의 로컬푸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품 출하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우수 농산물 홍보·판매 및 인지도 확대를 위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특화품목 6차산업화 심심산골나물 등 2개 사업에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관내 수산물 수급조절 및 신선도 유지를 통한 상품의 부가가치 상승을 위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83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 기반 확충 도모 및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수확제조비로 8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상시 방역강화를 위하여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9쪽, 쾌적한 돈사 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농산물유통가격 안정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39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100억원을 조성하여 2022년도부터 수박, 사과, 건고추, 인삼에 대하여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04억 6천 9백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1억 4천 1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0억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86억 1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1백만원, 계통조직 출연금 4천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액을 제외한 수입계획은 총 1억 4천 1백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지출계획은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기타보상금 19억 5천 1백만원,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3천 9백만원, 신청서 입력 및 검증 작업 인건비 3백만원, 홍보비, 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5백만원으로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계획은 총 2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6쪽부터 97쪽까지, 56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6쪽은 상단부에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 사용료부터 한 10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66쪽에 중간, 맨 하단부 첫 줄에서 67쪽, 아 68쪽, 67쪽 있고요. 76쪽에 조사료 경영기 기계장비 지원에서부터 해가지고 또 한 열 한두 세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81쪽에 한 15가지 정도요. 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있고요. 84쪽, 85쪽까지 또 있습니다. 86쪽 하단부에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94쪽에서 97쪽까지 많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예.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수고해주셔서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궁금사항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한 번 예산서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우리 농축산유통과 세입부분 관련해가지고요. 고속도로 판매장 그 사용료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장수방향하고 익산방향하고 각각의 사용료가 차이가 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약간의 면적 차이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계약은 뭐 이렇게 계약기간이 어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5년 아니 3년입니다.

이루라위원

3년이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언제 혹시 다시 또 갱신이 되는 건가요? 계약 관련해서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어, 지금 두군데 다 2022년 1월 12일이었고요. 2025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이루라위원

2000?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25년 1월 11일이요.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새로 이제 계약을 할 때마다 사용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조정을 하시는 겁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재무과에.

이루라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산출기준표가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면적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이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56쪽에 진안홍삼 홍보판매체험관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사용료는 지금 현재 누가 어디서 받고 있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 제일 마지막 진안로컬 진안홍삼홍보체험관이요?

이미옥위원

예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거기는 지금 로컬에 전주호성동 로컬에 있는 홍삼판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전체 로컬매장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요.

이미옥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그러면 전주로컬푸드시장의 지금 사용료가 1,450만 원으로 이렇게 사용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149만 7천. 그거는 1,450만 원은요.

이미옥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로컬푸드 식당이고요.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식당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식당에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지금 그 1,450만 원을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여기도 지금 3년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여기는 5년이예요.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1,450만 원이라는 연중 받는 수익인가보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때 당시는 저희가 거기 전주 호성동 거기를 임대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리모델링투자비 저기로 해가지고 산출을 해야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나온 산출기준가였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기간이 얼마나 되었나요, 혹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2019년 1월부터니깐요. 한 3년, 24년 1월 7일까지.

이미옥위원

24년 1월까지는 이 금액을, 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다시.

이미옥위원

다시 산정을 해서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너무 차이가 이렇게 가격면에서, 금액면에서 사용료가 너무 적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다시 산출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 361쪽부터 4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동규입니다. 먼저 그 설명서 72쪽이요. 예산안 370쪽. 그 고추시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지금 고추시장이 상인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그럴 정도로 이 활성화가 안 됐다고 봐야되나? 소비, 소비자하고 직거래가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상인들에 의해서 가격결정까지해서 이번에도 그 인근에 있는 하다못해 임실하고도 몇 천원씩 차이가 그렇게 나는 그 상인들의 가격결정을 이미 해놔버려서 진안고추가격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고추시장 그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고추시장을요. 제가 인제 과장으로 와서도 했지만 옛날에 팀장이었을 때도 잠깐 봤었거든요. 근데 상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말은 있었는데 상인, 농가들도 그래요. 상인들이 안 오면 고추를 사갈 사람이 없고 또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직거래를 해야된다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고추시장을 뭐 다섯시에도 운영했다가 뭐 여섯시에도 했다가 아, 농가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판매를 해보자 해갖고 7시로 이렇게 변경한 적도 있어요. 근데 농가들이 얼른 팔고 가서 집에서 일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실은 상인들이 남아서 소비자들한테 직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동규부위원장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다보니까 농가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그럼 농가들이 좀 계셔라 그래서 천 원이라도 이천 원이라도 더 받자 그러면 그것보다는 농가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군수님께서도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한 번 가격비교를 해봤는데 저희가 단가가 결코 낮지 않다고 하고요. 지금 서안동농협이라고 전국 유일하게 고추경매시장도 있고 이렇게 저기를 하거든요? 거기하고 봐도 그렇게 낮지 않고 또 저희 고추를 많이 사가는 영일유통이라고 있어요. 전남에서 오시는 분 그분한테도 우리 진안고추가 비싸가지고 처음에는 못 돌았대요. 그러다가 후반기에 좀 싸질 무렵에 왔다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진안고추가격이 막 다른 임실보다 그렇게 몇 천원씩 낮다고 하는 거는 나중에 농가들이 좀 안 좋은 고추, 끝물 고추를 가지고 왔을 때 그런 가격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한 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게 저희도 몰라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저희도 고추시장가서 보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앞부분은 다 상인들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고추시장을 한 일주일 내지 한 열흘 빨리 개장을, 조기개장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임실이나 이런 곳보다 좀 선점여건을 좀 누리자, 그래서 개장을 좀 빨리하자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고추를 비롯해서 여름에 나올 수 있는 뭐 수박 하다못해 여름 농산물들 있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이런 걸 해서 우리 자체에서 어디 직거래장터를 한 번 열던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 소비자들 지금 이런 고추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라디오에서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이런 걸 어디 장소를 해서 같이 종합해서 좀 소비자들 오게끔 해서 그 축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직거래장터같이 그렇게 좀 했으면 싶다 그 질의라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소비자들하고 직접적인 그 대면이 좀 있었음 싶다 그런 한 번 그런 생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리고 78페이지 소규모 포장재지원사업이 이제 신규로 하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저도 집에서 식구가 가볍게, 가벼운 소규모 이렇게 가공을 해요. 누룽지를 하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 전에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걸하려면 소규모 하는데 3만 장을 해야 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3만 장 해가지고 몇 년 써요. 그 어? 생각은 좋은데 너무 이렇게 많은. 인터넷으로 좀 글더라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이게 제가 그 인터넷으로, 인터넷에서 똑같은 그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붙였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훨씬 싸요. 근데 인터넷으로 산 것은 인정이 안 돼. 어차피 인터넷도 거기 사업자 있고 어차피 그 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안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데 이건 우리가 필요할 때 사서 수량만큼 사서 쓸 수 있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그게 안 된다 글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 번 어차피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막 몇 만장씩 이렇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것도 검토해주시라고 하고 싶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요. 인터넷으로 산 거는 우리 포장재를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포장재 진안고원 마크랑 그런 거가 이제 들어가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손동규부위원장

이것도 들어가있어요. 똑같이. 똑같은 안을 가지고 한거라니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농가가 막 몇 만장씩 사용하기는 불편하잖아요. 아까 몇 년간 하다보면 포장재 색깔도 변하고 그래서 이거는 농협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소규모 농가에서 100장이 필요하면 100장이 지원을 해주고 뭐 50장이 필요하면 50장을 뭐 살 수 있도록 농협하고 협의해서 농가들이 직접 구매가 아니고 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농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끝으로 여기 나와있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한 번 쭉 봤더니 뒤에 가축이라든가 이런, 이런거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50%이상 보조가 있더라, 되더라고요. 근데 앞에 하우스가 됐든 일반 농사, 농사지으신 분들 많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려고 그런 지는 몰라도 거의 대부분 40%대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농민들이 좀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걸 하수를 하나 하더라도 좀 제대로 돈 좀 받아서 좀 농가 경쟁력 있게 하고 그다음, 그다음 사람, 그다음 사람해야지 한 번에 많은 사람들 하려고 그 보조비율을 낮추니까 농가부담이 상당히 많이 간다는 그런 말씀 들어서 조금 더 비율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참고자료 중심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한약재유통지원시설그 5페이지 참고자료 거기 써있는 자료 5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그 BTL사업으로 이 추진한 사업인데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80회를 거쳐서 거기 나온대로 지금 50에서 54회분인가요, 이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총 우리가 얼마,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정도 되요? 80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80회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80회. 연간 한 8억 정도 해가지고 하면 80억.

이명진위원

8억이요? 그럼 8X8에 64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래요? 그럼 640억이라는 얘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원래는요. 이게 137억 9천만 원 사업인데요.

이명진위원

그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30년 동안 뭐 이율계산 뭐 저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545억 5,200만 원짜리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80회, 80회로 나눠가지고 저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민자 100억 뭐 도비 해가지고 137억짜리 사업인데 총 민간사업비하고 건설이자 사업비를 더하니까.

이명진위원

이거 결론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안 한만 못해요. 그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인제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결론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우리 진안군에서 전혀 득이 안 되고 지금 이게 제대로 운영자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지금은 그래도 함소아제약에서 위탁하면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요. 18페이지요. 예산서는 362쪽인데 클러스터 사업단 있죠? 그 앞에 거기보다 어쨌든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 번 설명 한 번 주시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일단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은 우리 진안군의 홍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면서 이렇게 연구소에서 기술개발한 상품들이나 이제 뭐 업체들꺼 저기를 판로를 확대하면서 홍보하는 사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진위원

근데 실제에 기능은 어떻게 보면 홍삼클러스터사업단 보다는 홍삼연구소가 있으니까 홍삼연구소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거기를 활용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가지치기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경쟁력이 오히려 경쟁력이 1이라면 떨어트리는 효과, 떨어트리는 역할을 하는 게 홍삼클러스터사업단이 아닌가.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을. 홍삼연구소하고 클러스터사업단하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윈윈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진위원

아니.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냥 홍삼연구소에서 그 실험을 다 해도 되지 않냐 그 생각이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인삼농협이나 이제 우리 클러스터사업단, 저희 행정, 홍삼연구소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홍삼 알려지도록 노력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차를 지금 사는 걸로 돼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3,500만 원 주고. 그러면 이 차를 사게 되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인제 박람회 같은 데 갈 때 물건을 가지고 가거든요. 홍보도 해야되지만 판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이어를 만날 때나 박람회 저기 참여시 물품이송차량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 저쪽에 28페이지, 예산서는 364쪽이요. 진안홍삼 홍보마케팅 홍보물제작 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고거 집행실적하고 자료 좀 별도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홍보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진안홍삼 해외전략마케팅 강화 그 신규사업있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이게 두 가지를 굳이 해야되나? 마케팅 강화를 위한 홍보비를 세워야할 필요가 있나요? 예? 그 앞에치 진안홍삼 홍보마케팅에 홍보제작 여기에 예산에 3억 9,500 세웠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또 여기 별도로 2천만 원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해외같은 경우는 언어가 다르다보니까.

이명진위원

아니. 그니까 앞에서 그놈으로 해도 되잖아요. 예? 별도로 세울 거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서 367쪽, 설명자료는 46쪽이예요. 중소형농산물 안전유통지원사업있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감액한 사유가 뭘 까요? 감액된 사유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전에는요.

이명진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기술센터에서 저희꺼 농산물 저기 안전성검사를 할 때 5만 8천 원씩 해가지고 했는데요. 올해 10월부터는 이거를 기술센터에서 안 받아요. 저희 로컬에 납품하는 안전성검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안 받아요.

이명진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근데 이 세운 부분은 여기가 기술센터꺼가 기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대요. 그래서 전주대나 그런데 외부로.

이명진위원

이게 다 수리가 되가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13만 원씩. 여기서는 5만 8천 원씩 했는데 그 단가는 10월부터 안 받는데 외부로 만약에 기기가 고장났을 때 대체했을 때 집행하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명진위원

그럼 과장님 그 농업기술센터를 거기에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기기가 그렇게 노후화되고 했으면 거기서 다시 구입을 하든지 그렇게해서 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거기도 농가들한테나 우리 예산상으로 큰. 만약에 이거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 1년여치 가지고 그 기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알았거든요. 기술센터하고 협의 해가지고.

이명진위원

그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기술센터에서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신청 예정이랍니다.

이명진위원

그런 상황 있으면 진작에 했어야해. 사실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리고 예산안 1168쪽, 그 52페이지요. 설명서. 요것도 신규사업이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예.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삭감한 예산이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삭감한 예산은 아직 저기고요. 내년 본예산에다가 올렸고요.

이명진위원

그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거기에 대한 시설이 갖춰지면 인제 쇼케이스라든지 뭐 그런 판매대 그런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명진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그 그때 이제 삭감했을 때 그 예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한 5년? 3년 쓴다고 했어요, 5년 쓴다고 했어요? 그때. 임실로컬매장 하게 되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반영구적인. 죄송합니다. 제가 5년을. 로컬매장을.

이명진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기를 지으면 계속.

이명진위원

임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임시는 아니고요. 거기서 계속 운영합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저쪽에 홍삼한방 약초센터 옆에다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지을려고 그랬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게 영구적이라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때는 영구적이라고 안 했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거기 영구적인데 인제 특별교부세가 그때 의원님들께서.

이명진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4억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안 내려와가지고 그 사업비가 확정된 후에 이 예산을 해주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삭감했거든요.

이명진위원

그 홍삼한방집적화센터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거기가 설립 완전히 준공되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거기에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에 있는 그 건물 내에 있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옮길거아니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이제 뭣할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저희가 먹거리 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학교급식뿐만이 아니라 공공급식까지 해가지고 그 지원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지금 저 로컬푸드 거기 진다는 거하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연계해가지고.

이명진위원

연계해가지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럼 거기는 그냥 한마디로 중계 역할만 하는 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먹거리지원센터가요?

이명진위원

아니. 로컬푸드매장을 만약에 지을 것 같으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있는데 그 건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제 그 저기 뭐지. 물류 거점 전주로 가는, 전주 호성동 로컬에다가 가는 물품배송지 거점시설도 되고 그다음에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거기서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명진위원

그 과장님 생각할 때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지금 걱정이 돼서 그러는게 뭐냐면 그런 건물지어가지고 우리 진안읍 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거기서 농산물을 구입할지. 예? 대부분 진안은 면 뭐랄까, 군 단위에서는 소재지라하지만 대부분은 진안읍 소재지에 있는 분들도 다 에지간한, 어지간한 농산물은 다 본인들이 먹을 것을 다 지어서 먹는다고요. 근데 우리 진안읍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로컬매장을 운영한다는데 참 의문이 가요. 예? 과연 경쟁력 있냐 그 말. 중간, 교량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교량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건물 짓는다면 굳이 꼭 그 건물을 1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지어야 되나. 기존에 제가 지난번에 행감때도 언급을 했지만 저쪽에 그 신리 그쪽에 보면 250평인가 300평 그 큰, 그 건물이 그대로 지금 수십년째 그러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데 이용해서 거기서 각 읍면에치 농산물 수집해서 거기서 전주 이렇게 갖다줄 수 있도록 그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하고 그래야지. 건물을 지어가지고 꼭 그렇게 하면 되는지 참 하여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368쪽에 참고자료는 60페이지에 전북생생장터 인터넷판매활성화 택배비지원사업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예. 요것은 잘 되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이건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이명진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건데 경제통상진흥원인가 거기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명진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 입점업체가 14곳이 있어요.

이명진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 분들의 물건이 나갈 때마다 택배비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명진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실은 저희 고원몰이나 뭐 우체국택배, 우체국몰 그런 것처럼 여기는 잘 안 되는데 도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도비 부담해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활성화는 안 되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판매도 저조합니다. 여기는. 근데 도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이명진위원

아무리 도에서 한다고 해도 안 되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입점업체가 있는데 또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줄 수 없으니까. 타 시군은 해주고 있는데.

이명진위원

아이고. 예. 그래요. 그리고 저쪽에 371쪽 예산서 그다음에 참고자료 84페이지요. 예. 여기 지금 12월까지가 안 돼서 그러나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농촌융복합지원사업이요.

이명진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거의 이제 완료상태고 컨설팅 받는 업체들이요.

이명진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컨설팅 기간이 12월까지다 보니까.

이명진위원

그때되면 그거 집행이 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거의 집행이 되고 좀 한 군데는 조금.

이명진위원

좀 그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명진위원

예. 저기 그다음에 371쪽 예산서, 참고자료는 86페이지 수요자중심 소규모6차산업화사업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이것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여기도 지금 부귀에 버섯마루라고 있거든요.

이명진위원

버섯마루. 예예. 대동마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버섯마루에서 체험장을 짓고 있는데요. 체험장 짓는 부지가 인근 부지하고 조금 인접, 접해있는가봐요.

이명진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거기가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그 옆에 땅에 걸려있는데 그거를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기간 중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차질없이 준비는 할 것. 아니. 진행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건축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그다음에 거기 홍삼연구소하고 연계된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 앞에 보면 신규사업 하나, 둘, 셋, 넷건이나 되네요? 신규사업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10페이지, 12, 14, 22페이지 아마 이게 전부 다 홍삼연구소하고 연계된 신규사업이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간략하니 한 번 좀 설명을 좀 주셔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카데미 운영은요.

이명진위원

예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우리 소규모 가공업체들이 인제 대규모가공업체들은 기술이전같은 걸 해주면 되는데 소규모 가공업체들은 이렇게 제품개발이나 이런게 어려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현장견학 같은 데 잘 된 시설 견학을 가려고 세워진 시설이고요.

이명진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특산물활용지원전략사업은 인삼발효나 모주같은 거 발효디저트같은 식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산림치유원이 준공이 되면 그런데, 아니면 관광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간편식 식품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거고요. 홍삼추출표준화사업은 군수품질인증제품이 85도에서 95도에서 48시간 이상 추출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가봐요. 그런 기준을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쉽고 다 나은 방법으로 갈거나, 빻거나 뭐 찢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준 추출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진위원

음. 그다음에 저기 22쪽에 또 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우리 농산물들 중에서요. 사과같은 거 예를 들어서 못난이사과들 있잖아요. 수박이나 상품성이 없는 저가 농산물이나 채소들을 저기 만들어가지고 인제 뭐 카페나 뭐 그런데다 납품할 수 있도록. 우리 스타벅스나 그런데 가면 오미자차 뭐 그런거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개발을 하고 화장품, 요리, 장조림요리 뭐 시설 아니 장조림 당 절임 뭐 음식을 개발을 한다던가 화장품을 개발을 한다던가 지금 그런걸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뭐 이제 대충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지만 과장님한테 특별히 설명 좀 부탁드린 것은 어쨌든 간에 홍삼연구소가 말 그대로 홍삼만 뿐만 아니라.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어떤 건강식품도 개발할 수 있도록.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렇게 좀 역할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

369쪽 한 번 볼게요. 369쪽 인삼연작피해방지 객토지원사업 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이게 올해 몇 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우리는 지금 61농가에 7.5ha 해가지고 한 명시이월 2천만 원까지 해가지고 2억 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신청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억 원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것은 아까 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있을 때에도 객토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객토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거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객토원이 가까운데 같으면 반값도 안 들어가고 뭐 보조금갖고도 드릴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근데 또 객토원이 없는 멀은 지역은 오히려 그 몇 배 들여가지고 사업비를 받아놓고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또 한가지 객토를 하면서 부가세를 농가에 부가를 하더만요? 그죠? 그 10%를 농가세가 농가에 부담을 해서 오히려 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고걸 좀 개선하는 방안 없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니까 저희가 포장재 같은 경우도 부가세는 부가세 환급품목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환급받는 품목이어가지고 부가세는 개인이 부담을 하는데 객토도 혹시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받는 품목이라고 하면 안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환급이 안 되고 원래 건설장비를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근데 사실은 농업생산목적으로 객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걸 좀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거리 제한에 대한 가격차 이런 걸 좀 감안해서 농가들이 좀 우량객토를 사용을 해서 우량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고 지금 인삼가격이 상당히 올해 하락이 되가지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 그런 사업들 진행 사항 좀 한 번. 그다음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뭐 요런 사업도 있는데 그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작년에는 인삼채굴비를 332농가에 134ha 해가지고 6억 8백만 원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김명갑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근데 인삼농가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올해 3회 추경에 한 6억 천만 원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김명갑위원

올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의원님들께서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설명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농산물 최저가 저기는 지금 151농가에 68ha 정도 신청이 됐는데요. 이거는 주 출하기 시기가 12월까지예요. 12월이 지나서 가격산정이 되면 내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지는 가격이 산정이 되야되기 때문에 12월이 지나야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또 이게 대상이 된다고 그래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좀 누락한 농가가 좀 있을 거예요. 자격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누락한 농가는.

김명갑위원

어떤 구제 한 번 혹시 있는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누락된 농가수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음. 누락한 농가는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것이 근데 어찌됐든 농업유통과에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그렇게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농가는 누락이 돼서 혜택을 못 보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농협이나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조공을 통해서 개통출하한 저기 농가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농가도 인삼농사만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삼농협으로 통해서 출하되는 농가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인삼농협에서도 챙겼고 해가지고 누락되는 농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삼농협으로 출하하지 않은 농가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명갑위원

아. 이제 개인적으로 받은 건 안된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안됩니다.

김명갑위원

고렇게 해서 좀 소외되지 않는 농가가 없도록 다음에. 이번에는 뭐 어차피 규정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다음에도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보장에 돼서 고가에 팔면서 이 최저가 농산물 보장제 사업을 안 받아야 되죠. 당연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거기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설이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든게 매우 안타깝긴 한데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하여튼 앞으로 지금 우리 진안홍삼이 사실은 축제를 열리고도 있긴 한데 이와 별개로 사실 생산기반 시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객토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축제를 하는데 우리 진안삼이 없다면 축제가 아닌 거죠. 남의 삼을 갖다가 진안삼으로 축제를 하면 안 되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그런 우량상품 생산시설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69쪽 전북우정청 온라인 마케팅 홍보예산이 2천만 원이 서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그렇다면 이거 우정청 입찰해서 판매되는 품목에 우리 진안군에 주소를 둔 업체로써 진안삼 원료로 일부라도 사용하는 업체들만 있는지 궁금하고요. 진안고원몰 뿐만 아니라 우정청 쇼핑몰도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해당업체에 대한 관련이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우정청 쇼핑몰에는 입점농가가 38개 업체거든요.

김명갑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거의 다 우리 진안고원몰에 납품하는 농가기는 한데 한 두 개 업체는 좀 생소한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김명갑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인지 확인하고 우리 농산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예.

김명갑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한 번 지적해주신 부분 우리 진안에는 우리 유통과에서 발행하는 홍삼클러스터사업단이 있고 홍삼연구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 인삼농가를 지원해주기 위한 인삼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각 좀 윈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해서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이게 뭐 그때 그냥 한 번에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우리 진안홍삼에 대한 발전방향을 한 번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예. 저희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진안 인삼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김명갑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 아까 인삼조합, 클러스터사업단, 홍삼연구소 저희 행정해가지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좀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하자 해가지고 12월 이후에가 끝나면 바로 MOU 체결해가지고 협의체 만들어서 좀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거 조금 있으면 얼마 이제 계획이 홍삼화집적화단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고게 이제 농가도 참여를 해야되겠지만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이 머리를 맞대로 진짜 이 홍삼집적화단지가 좀 이용되기로 해서 진안홍삼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거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흉물로 남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많이 써주셔야할 것 같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우선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365쪽에 한 번 봐주시겠어요? 동부권 그 발효식초 육성사업에 대해서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이거는 동부권 발효식초 육성사업은요. 저희 순창하고 같이 해가지고 식초를 만드는 저기거든요. 그래서 인삼식초하고 지금 베리류, 베리류 그런 식초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 관련 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순창에다 미생물 산업에다 사업소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같이 공동개발하는 겁니다.

이미옥위원

아. 그럼 공동 순창하고 같이 개발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그럼 순창은 제가 알기로는 그 식품사업이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지금 저희하고 같이.

이미옥위원

근데 진안은 지금 같이 거기다 연계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결과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내년, 내년까지.

이미옥위원

내년까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그럼 결과물이 내년에 나오는 겁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그 인삼식초라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거는 이제 결과 나오면.

이미옥위원

결과 나와야 아는 겁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378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여기보면 신선농산물이라고 이렇게 수출물류비지원사업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2년도에 2천만 원이 지금 우리 군에 신선농산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출품목이 무엇인지 혹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수출품목은 다양해요. 이렇게 신선농산물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홍삼가공 그 저기 가공식품도 되고요 인삼도 되고 김치까지도 다 되는데 표준 물류비가 딱 고정이 돼있어요. 얼마. 대로 갔을 때 어느 나라에 얼마 해가지고 금액은 극소수예요.

이미옥위원

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래가지고 이게 업체에다가는 4% 그다음 농가에다가는 6%. 지금 15%에서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고 2024년도부터는 FTA 그 규정에 의해서 그때 저기한 거에 대해서 이 수출물류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산물을 수출할 때 하는데 수출물류비는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게 신선농산물이 수출물류비로 되어 있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이 부분이 아마도 가공이 더 많을텐데 어떻게 이런 저기 뭐야, 신선농산물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나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가공업체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옛날에 있을 때 2008년도나 그럴 때는 뭐 건보나 삼신인삼 뭐 그런데서 많이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가지고 수출물류비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잘 되야 될텐데 그게 염려가 되네요. 또 382쪽에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는 보면 수산물유통시설 장비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700만 원씩 해가지고 5대에 이게 지금 되어 있는데 70%로 잡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사업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수산물 이것도 농산물처럼 수급조절 및 신선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나 뭐 냉동고 그런 걸로 지원을 하는데 포장재도 있고 제빙기도 있는데 단가는 품목별마다 다르긴 한데 여기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온저장고 기준단가로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저온저장고 신선유지하기 위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그리고 395쪽에 보시면 여기 이게 돼지소모성질환지도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돼있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혹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컨설팅 사업이예요.

이미옥위원

컨설팅 사업?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예예. 돼지농가들한테 뭐 돼지를 길렀을 때나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대처방안 등 이런 걸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1개소만 현재 되있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수요조사를 했는데 1곳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아. 알겠습니다. 405쪽에 한 번 봐주시겠어요? 405쪽에 보면 광견병 무료 접종비가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거는 개를 동반해가지고 병원에 진안읍까지 어려운 견주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수의사가 출장을 해가지고 접종하는 비용입니다.

이미옥위원

아. 수의사를?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출장비 만 원하고 약품비 천오백 원 해가지고.

이미옥위원

많네요? 2천두나 되는거 보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미옥위원

2천두나 이렇게 돼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광견병 개. 2천마리, 예. 2천마리 정도.

이미옥위원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 이것 아닌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매년 이 사업을 계속 접종을 이렇게 해서 해야되는건지. 이게 매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그럼 2천두가 넘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신청에 의해서 하게되는 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그럼 마지막을 409쪽에, 지금 409쪽 중간쯤 보면 돈사분뇨처리 관리지원이 있는데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이것도 꽤 지금 금액이 2억 6,040만 원이나 되는데 어디, 어떻게 추진할 사업인지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건 신규사업이고요. 저희가 협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한 사업인데요.

이미옥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게 4가지 사업이예요. 돈사바닥 고척분해 용해설비 설치사업하고 돈사고착분뇨 기계적 제거사업 그다음에 전문업체를 통한 악취저감 관리대행사업하고요. 악취저감성 생성장치지원 시범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미옥위원

아. 이것은 선정이 됐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지금 저희 군이 돈사 때문에, 민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미옥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을 이런 사업을 이렇게 도에서도 사업을 따와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어쨌든 돈사 지금 그거 냄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궁금사항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36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2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홍삼연구소 출연금으로 관련해서 아까 이명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안특산물활용 지역전략 기능성식품 개발사업이 2억 5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 바로는 지금 현재 뭐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헬스푸드라든지 뭐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많은 식품들을 지금 좀 개발도 하고 있고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건강식품이라는 거에서는 상당한 좀 중복이 되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이제 헬스푸드 의원님 말씀대로 인제 그 사업하고도 인제 비슷하게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이런 뭐 연령대 생애주기형 해가지고 맞춤형전략식품이나 우리 임산물 같은 거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해서 많이 팔아야 우리 임산물이나 농가 까지도 소득에 영향이 있으니까 개발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루라위원

음. 지금 보면 농축산유통과 뿐만 아니고 농촌지원과에서도 나름대로 6차 산업 가공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나름대로 우리 진안군에서 활발하게 좀 가공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식품개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은 많은 식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유통판로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 무수한 상품들을 우리 진안군이 홍보를 하고 농가들에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선 너무나 우리가 식품에 대한 개발비가 여러모로 좀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은 기존에 만들어져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좀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좀 추가 보완을 할 것인가라는 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실은 제품들이 종류가 많다 보니깐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전에는 인홍삼 위주로 해가지고 주로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인제 농가들이나 여러 업체들에서도 인홍삼 위주 말고 거기에다 플러스 예를 들어서 신활력처럼 곤충 아니면 임산물, 농산물 뭐 저가 농산물 인제 좀 그런 거를 활용해서 좀 다양하게 제품을 개발해달라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세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혹시 뭐 특별히 염두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있는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 여기 이 제품은 아직 이제 초기 저기라 기존에 인홍삼에다가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저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품명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아직 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인홍삼에다가 인제.

이루라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떠한 지역 특산물인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아직 그 특산물은 정리는 되진 않았다는 말씀이신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2개 정도는 개발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루라위원

2개 정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지금 또 그 아래 보면 진안홍삼추출 표준화설정 연구가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방면으로 조금 간단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군수품질 그 인증도 지금 충분히 상품성으로 좀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꼭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되는 겁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거보다 수요를 높여가지고 많이 이제 제품도 좋아지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루라위원

그럼 수요성을 조금 높이고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그런 것도 있고 간단히 나는 것보다는 수요를 좀 높이고 더 좋은 상품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걸 연구를.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각각의 홍삼 농가들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런 좀 표준화된 이 어떻게 보면 레시피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그렇게 좀 획일화된 그런 상품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36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진안고원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 추진을 비롯해서요. 전체적으로 22년 대비 좀 감액이 편성이 됐어요. 출연금이. 혹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여기에서 지금 감액된 사업은요. 작년에, 올해 추진했던 잔류농약 저기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그런 사업이 완료된 한 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감액된겁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잔류농약 관련해서. 예. 그럼 장비까지 다 구입이 다 된 부분이 빠졌단 말씀이시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365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대상이 6개소가 이렇게 산출기초에 나와있습니다. 중간부분이요.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한데 몇 쪽이요?

이루라위원

예. 365페이지입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중간 부분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가 6개소로 있는데 혹시 인삼경작 그 농가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 특용작물도 해당이 되고요. 인삼, 저기 인삼농가한테 철제해가림 뭐 내재시설이라든지 인삼재배용 비닐하우스, 무인방제시스템 뭐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특용작물에 지금 인삼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는데 인삼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건지 아니면 인삼에 한한다는 말씀이신건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과는 인삼이 해당되는 거고요. 다른 과에서 특용작물까지 이렇게 같이.

이루라위원

이 사업은 인삼에 한정되는 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지금 6개소는 선정이 된 겁니까, 농가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앞으로 하고요. 6개 농가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그렇게.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그 바로 아래 우리 친환경 인삼생산 기반조성으로요. 그 진안 인삼재배 문화에 대한 학술대회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혹시 1회성으로 진행하실 행사이십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 지금 인삼재배 문화가 저희 향토문화유산으로 2021년도 11월 18일날 지정이 됐어요. 그거를 도 무형문화재로 신청하기 위해서 선행조건으로 지금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2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도 무형문화재 신청을 위한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럼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우리 좀 진안 홍삼판매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예. 36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중소농 농산물 안정유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아까 얼핏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부분은 지금 혹시 그 기계에 대한 고장으로 인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혹시 몰라서 지금.

이루라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인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만약에 농가가 제품을 출하하고 싶은데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없어가지고 못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예. 왜냐면 뒷페이지를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점 간이 잔류농약분석기를 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거 하고는 조금. 인제 간이고 이거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인제 우리 농산물에 저기를 했을 때는 또 이렇게 기준치가 있는 게. 초기납품에는 정밀공사를 해야되고 납품, 계속 납품하는 거에다가는 간단한 잔류농약같은 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러면 그냥 잔류농약분만 따로 검사를 해야되는건가요?

이루라위원

혹시 뭐 저기해서 도시민들을 상대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가끔씩 뭐 이상없냐 그런 식으로 하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즉석에서 현장에서 보여주시기 위함으로 지금 구매를 하기 위함으로 지금 구매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이루라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럼 특별히 이게 겹치는 그 사업은 아니고.

이루라위원

아닙니다. 예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앞쪽에 있는 거는 혹시모를 기계고장으로 인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아까 우리 이명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가지고요.

이루라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참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금 좀 관심도 갖고 계시고 실은 또 위치나 그런 부분에서도 그때 말씀을 한 번 추경때도 주셨는데요. 혹시 위치나 그런 부분은 그냥 그때 말씀주셨던 진안초등학교 앞에 그 한방약초센터 부근으로.
예예.

이루라위원

그럼 그 내에서도 위치는 특별히 뭐 앞으로 오거나 변동없이 그때 말씀하신 그 위치를 계속 고수를 하시는 겁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직은 건물이 비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업하는 데 방해가 되면 안 되고요. 제가 전주 호성동에다가 로컬매장을 신축을 했을 때 젤로 문제되는 게 뭐 가공품이 없다. 로컬사업 뭐 2중, 3중으로 뭐 장을 봐야된다 그런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로마트 인근에다 해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신 부분은 뭔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왜냐면 지금 현재 보면 올해 금년대비 직매장 조성은 내년도에 감액된 부분은 실은 이거 뭐 예산에서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이루라위원

1억 2천만 원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한데 몇.

이루라위원

예. 368페이지입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1억 2천이요?

이루라위원

예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교부세 사업비 확보해가지고 그거 차액 저기해서 특별교부세.

이루라위원

특별교부세 확보로 인해서 국비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가 2억 3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이제 바로 그 밑에 줄에 보면요. 우리 직매장 관련해서 판매시설 물품구입이 2억 5천이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어떻게 보면 참 특별교부세 빼고 군비를 한다고 하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의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실은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적어도 어떤 그게 산출기초가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서에는 52페이지요. 예산서. 전혀 안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뭐 통으로 뭐 냉장쇼케이스, 매대포스 그냥 적어도 뭐 어떠한 규모로 냉장쇼케이스는 몇 개가 필요하고 포스는 몇 개로 운영이 되고 해서 거기에 맞는 자세한 산출기초가 지금 안내가 되어야 됐을 텐데 전혀 그냥 없이 통예산으로 2억 5천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어떤 규모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좀 감이 안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이루라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쇼케이스랑 뭐 어떠한 규격으로 몇 개가 들어가는가는 건물이 지어진 후에 나서 동선배치 따라서 그 쇼케이스가 인제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4개가 들어갈 수 있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만약에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언제 지금 착공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내년 바로 설계가 지금 설계 진행하면 설계가 끝나면 바로 해가지고 이 자산취득비로 물건구입한 후에 되도록 저희는 하반기에는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하반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가을쯤에는.

이루라위원

그럼 그 규모를 보고 뭐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이 예산을 편성을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닐까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혹시 추경이 보통 3월에 있긴 한데 1회 추경이 늦어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루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은 조금 염려스러운게 결코 적은 예산들이 아니거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특히나 이제 실질적으로 한 번 운영을 또 하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포지션도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그러면 뭐 좀 숍앤샵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하나로마트 내에 우선 좀 작게나마 한 번 우리 농산물 일부라도 좀 판매를 하면서 그러한 좀 어느정도 우리 군민들이 진짜 선호를 하고 좀 시범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좀 한 번 분석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전에 하나로마트에서요. 잠깐 운영을 했었는데요. 하나로마트에서도 일단은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 게 수월하고요. 농가들도 우리가 숍앤샵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갖다 놓으면 떨어졌을 때 즉시즉시 해야되는데요. 조금씩이다 보니까 농가가 전화를 안 받고 예를 들어서 감자를 사러 왔는데 감자가 10박스 있었어요. 그게 다 나갔는데 또 사러 왔으면 농가가 바로바로 해다줘야되는데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아, 나 그만큼 못 가겠다 해가지고 안 갖다주고 전화를 안 받아버리고 하다보니까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로마트에 숍앤샵 개념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안농협하고도 많이 싸웠는데 왜 못하냐 했는데 그게 진안농협만의 문제만 아니라 농가들의 의식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로컬만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농가들은 조금 괜찮은데 조금씩 수시로 갖다달라는 농가들한테는 이거 기름값도 안 되, 이거 뭐해, 나 이럴 때 일 해야 돼, 나 바빠서 못 가 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배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관내에도 로컬푸드가 조성이 되면 결국에는 생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정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똑같은 현상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전주같은 경우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거리가 멀다보니까 이제 농가분들이 물론 여기는 조금 진안이라는 관내이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도 뭐 용담이라든지 주천 이렇게 거리가 있는 부분들은 실은 적은 그 물량 때문에 그냥 뭐 내일 납품하겠다 예를 들면 그런식으로 하면 결국엔 또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러긴 한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전주하고 같이 연계를 하니까. 전주 가는 농가들 그래가지고 전주로컬에서 지금 수매수집도 하고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해서 진안을 거점으로 만드니까 더 오히려 인제 진안에도 납품을 하고 전주에도 납품을 하고. 그러니까 전주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좀 우리 수요처를 좀 늘려달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깐 어떻게 보면 전주로 납품을 하기 위한 하나의 거점의 역할을 하는 게 실은 더 주기능이 아닌가라는 또 그 생각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진안분들도 진안에서 나오는 좋은 농산물을 먹고 싶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 전주같은 경우도 실은 우리가 로컬푸드 아니, 로컬매장이 관련해가지고 계속 그 수입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1위는 실은 농산물이 아니라 축산물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루라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금액적으로는 그러는데 상추 한 봉에는 천 원이고 돼지고기는 보통 뭐 만 오천 원, 소고기 뭐 3만 원 하다보니까 객단가가 높다보니까 금액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데 그에 분량에 올해해서 채소류도 만만치 않은 출하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 수량이랑 다 지금 판매량이랑은 조사가 되시는 거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 369페이지 한 번 옆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진안고원몰 구축 및 운영 사업비가 22년 대비 많이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간부분입니다. 진안고원몰 구축 및 운영입니다. 5억 4,360만 원 지금. 369페이지입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고원몰이 자사몰로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줄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용같이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게 빠졌다고 생각하는게 되겠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요. 그 옆 페이지 보면 368페이지 하단입니다. 그 진안군 통합쇼핑몰 마케팅 홍보 및 지원 또 사업이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예. 보셨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진안고원몰 홍보용 포장지 및 유인물 제작 등 그 4개에 관련된 진안고원몰 사업이 있거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근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진안고원몰 구축 및 운영에 이 사업내역에 따로 있으면 이 예산도 진안고원몰로 편성이 되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사업명 자체가 지금 진안고원몰 구축 및 운영인데 실은 통합쇼핑몰 마케팅 홍보 및 지원으로 해서 진안고원몰꺼가 또 같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맞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래서 고원몰만 따로 그렇게 운영을 할 거라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여기에 내부 있는 내용을 고원몰과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나중에라도 고원몰이 일관적으로 그 소요된 예산을 그렇게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37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특화품목 6차산업 지원사업에 신신산골나물 그 예산이 있는데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22년 예산은 혹시 어떻게 사용이 됐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잠시만요. 2022년도에는요. 농가조직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머위 하우스 재배 하우스 설치를 하고 있고 가공기계 구입을 지금 입찰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가공기계 입찰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액상포장기, 분말포장기, 새싹수확기 해가지고 입찰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22년 예산이 그렇게 사용이 됐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23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하실 계획이신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매출증대를 위한 홍보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머위재배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농가맛집을 진안읍쪽에다가 카페같은 거 카페는 체험장하고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농가맛집은 진안소재지에다가 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민박조성은 4동 정도 하려고 하고 체험장 조성, 가공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농가맛집도 운영을 하시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다음에 숙소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민박, 원래 계획에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민박은 어디다가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동향면 능길마을 그쪽에.

이루라위원

그럼 현재 지금 이 사업으로 편성된 금액에 일부 이제 작물이 머위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머위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제품을 몇 개 개발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시제품 생생머위젤리.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혹시 그.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스틱.

이루라위원

스틱으로 된 젤리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좀 시제품 해가지고 좀 반응을 어떻게 살펴보셨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원래는 10%짜리 머위 액기스 10%짜리로 했는데 도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무 쓰다고. 그래서 3%, 2%짜리로 했는데 반응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로컬에서 시식행사도 하고 홍보저기로 좀 나눠주고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혹시 그때 우리 의회에 시제품으로 한 번 주신게 제가 그 식품 성분을 보지는 못 했지만 그게 몇 프로짜리입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2%짜리하고 3%짜리.

이루라위원

아. 같은 건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은 10%짜리 진한 게 있었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10%는 아예 의회에는 안 갖다 드렸습니다. 10%는.

이루라위원

그때 저희한테 제공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3%하고 3%짜리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도 상당히 좀 쓰던데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근데 직거래행사때는 반응이 괜찮았는데요. 그래서 인제 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좀 입자를 더 곱게.

이루라위원

맞아요. 좀 그 입자가 좀 약간 거친 느낌도 있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그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관련한 거는 올해 예산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신거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시제품 개발은요.

이루라위원

시제품 개발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그 머위젤리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계속 가공 제품을 판매를 하실건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올해도 그럼 추가적으로 머위에 관련한 6차 가공품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좀 더 추가적으로 먼가 이렇게 좀 생산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아이스크림도 생각하고 라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업체에다가도 납품하고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농가 카페나 그런 부분이 이런 아이스크림이나 라떼같은 거 개발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것도 운영하고 다른 곳도 출하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6차 산업화 하는 제품은 아이스크림, 라떼 뭐 그정도로 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음식도 많이 개발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어떤 건가요. 혹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전도 했고요.

이루라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머위 무침 그다음에 장아찌 그다음에 홍어무침인가 뭐 이렇게 봤는데.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농가맛집에서는 이러한 음식들 개발한 걸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지금 상품화, 메뉴화 해가지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지금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그게 반응이 좋으면 로컬에다, 전주에 있는 로컬에다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농가맛집 역시도 모든 걸 머위에 한정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렇죠. 여기꺼는.

이루라위원

아. 그러다보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근데 생각한 것처럼 막 그런게 아니고 저도 조금 그런 쪽에는 별론데요. 그때가서 먹어보니까 조리를 잘 하는 사람이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이루라위원

아니. 왜냐면 메뉴의 다양성이 조금 아무래도 확장성이 없다보면 이용하는 손님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여기를 주로 하고 이제 추가로.

이루라위원

예.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374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374페이지 중간부분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 한 개소로 지금 산출기초가 나와있거든요? 어디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진안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루라위원

다시 한번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진안조합, 조공법인이 저기 하잖아요?

이루라위원

아. 예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진안조합공동사업법인인데요. 여기는 인건비나 운영비 그다음에 판촉행사비, 선별비, 교육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럼 3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부분에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이제 그 지원을 비롯해서 조사료 관련 예산이 22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게 지금 생산단가가요. 뭐 비닐부터 해가지고 인건비 및 모든 게 올라가지고 그거를 물가반영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그냥 단순히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맨 상단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22년 대비 거의 배 이상이 감액이 됐거든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 학교 우유급식은요. 그때 올해까지는 학교 급식처럼 그냥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모든 학생들한테 학교장 추천하에 이렇게 지급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초중고교생들한테 바우처 카드로 해가지고 한 달에 만 원씩 그렇게 지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다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대상자가 축소가 되는 거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 그 중간부분에요. 친환경 우유생산기반 구축 그 사업이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소가 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혹시 올해는 몇 개소 정도 구축이 됐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올해는 잠시만요. 2개소에, 2개소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올해는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23년도에는 1개소만 하는게 특별히 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신청자가.

이루라위원

대상자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예.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단부분에 살처분 보상금 역시 22년 대비 좀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혹시 보상금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출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보상금은요. 구제역이나 AI나 아프리카 열병에, 돼지열병에 의해서 살처분 가축에 대한 오염물 폐기물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하는건데요. 이건 뭐 연령이나 체중 뭐 그런 거를 정밀히 따져가지고 하는 건데 아직 저희 군에는 올해는 미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발생시에 지급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예. 음. 40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01페이지 보면요. 상단에 유기물동물보호소 유지보수비에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좀 그 밑에 쪽에 시설비에 유기물보호소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혹시 유지보수비는 어떤 사업이고 또 아래 보수공사는 어떠한 사업인지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 유기동물보호소를 예전에는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이루라위원

아, 자체적으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기간제 2명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보호소 유지보수비는 휀스나 환풍기, 농작물파이프 뭐 그런거를 저기 대비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소 저기는 바닥공사거든요. 보호소 운영 기준에 지금 현재는 모래나 흙으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이렇게 바닥으로 해야지만이 되가지고 그 시설공사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유지보수는 비는 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냥 소모성.

이루라위원

소모성에 대한 구입이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402페이지 보면요. 가축백신지원사업 역시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딱히 저기도 아니라 두수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이루라위원

저희 지금 농가들에 대해서는 다 혜택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차질없이.

이루라위원

차질없이 가능한거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이거는 403페이지는 지금 요즘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 동물보호법이 좀 강화가 되고 있으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2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혹시 뭐 관공서나 그런데에서도 특별히 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이건 읍면에서 열, 길고이양이 열 두라고 그래야하나? 열 마리 이상 되는 곳에 저기 신청을 하면 적합지역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갖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별도로 뭐 관공서나 뭐 읍면사무소에서도 실은 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없는데 저희 군청 본 청사 뒤에 보니까 가끔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급식소를 따로 거기다가 운영하고 있지 않고.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동물보호법이라던지 실은 이제 군수님께서도 이번에 뭐 공약사항으로 좀 이렇게 유기동물에 대해서 좀 공약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실은 우리 군에서 좀 이러한 좀 사업이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실은 따로 군청 내에서도 길고양이 급식소를 좀 운영할 수 있는게 방법이 있는지 해서 한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이라고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 보이고 그리고 민원이 없어야 되고 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고 이렇게 저기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성화시설하고 연계된 급식소 운영을 급식소 동물 뭐 사랑하는 그거에서도 하긴 하는데요.

이루라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원래 목적은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실은 이제 뭐 보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요. 우리도 그 군청건물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후미진 곳들이 또 있고 그런 곳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이 친구들이 좀 다른데 가서 뭐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부분보다도 좀 따로 우리 군청내에서도 급식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예. 그리고 407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간부분에 보면요.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으로 해서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신규로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혹시 어떤 사업인지 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축산농가한테 고정식 및 이동식 소독시설을 ICT 이런 소독시설을 설치를 하는건데요. 나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표에 의해서 한 군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신 건 아니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추후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럼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 혹시 하는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루라위원

도 신규사업으로 지침에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가 선정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루라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까 우리 이미옥 의원님께서도 409페이지 관련해서 돈사분뇨처리 관리지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루라위원

예예.
혹시 이 부분은 어디에 좀 지원을 하실 예정이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양돈농가에 해가지고요.

이루라위원

몇 개의 농가가 혹시 뭐 정해져 있는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정해져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루라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이것도 읍면에다 공모해가지고 평가표에 의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산정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몇 개 농가정도가 지금 한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4개 사업이거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4개 사업인데 돈사바닥 고착분해용해 설비사업에는 3개소 그다음에 돈사고착분뇨 기계적 제거사업에도 3개소고요. 전문업체를 통한 악취저감 관리대행사업은 6개소, 악취저감소 생성장치 지원시범사업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13개소입니다.

이루라위원

총 13개소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악취에 관련된 뭐 특정한 사업은 7개소 정도인거네요. 그러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악취저감관련해서는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특히나 좀 악취가 심한 쪽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지원이 돼서요. 좀 악취저감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41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을 1개소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혹시 어느곳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양계농장에다가.

이루라위원

양계농장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어디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예.

이루라위원

대상지는 추후에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근데 감액이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보면 상단부분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매장, 축산물판매장 만들기가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이 사업도 한 개소로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혹시 뭐 어디 대상지가 선정이 된 겁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거는 여러 뭐 산란계 농장이나 실험용 선별포장업체 뭐 이런 대상지가 되는 데가 있는데요. 사전수요조사를 해보니까 CK푸드 해가지고 오리 훈제만드는 업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내시해준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CK푸드로 이거는 대상지가 선정이 된거네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많은 질문에도 이렇게 세심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됐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좀 궁금하게 있어서. 저희가 농협에다 공급한 포장재 있죠? 그 박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그게 사실은 지원비율 보면 한 50% 되어 있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실제로 소요가 많다 보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한 2~30% 밖에 안 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잘 알고 계시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농산물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가서 거기서 포장을 해서 택배로 판매도 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런 사업이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근데 이게 내년 예산이 작년대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똑같아요. 동일.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소규모 포장재를 4천만 원을 또 따로 세우다 보니까 포장재 관련된 예산이.

김명갑위원

근데 공통으로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어디다 뭐 업체나 어디다 시켜서 쓰는 사람도 아니고 개인이 필요하면 농협에서 공동으로 구입해가지고 갖다쓴느 포장재거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이런 예산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전 군민이 쓰는거고 전 농가가 쓰는거기 때문에 50% 보조가 육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원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저기 예산팀장님도 이런 부분은 각별히 챙기셔서 누구 특정 개인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좀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홍삼박 지원사업이 있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이게 저희가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그대로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거 그때는.

김명갑위원

돈 천만 원 그대로라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예산이 반영된 그때는 행감때 예산이.

김명갑위원

이게 홍삼농가들이 여기서 안 사주면 퇴비나 파종으로 나가야 되요. 잘 알고 계시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홍삼연구소에서도 홍삼박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군산에 무슨 팥 앙꼬 빵 만드는 그런 업체에다가도 이성당에다가 납품하는 앙꼬빵 만드는 업체래요. 아, 갑자기 업체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도 홍삼박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홍삼연구소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가봐요.

김명갑위원

이게요. 과장님 저희가 그럼 저도 이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근데 이 사업은 있는데 저기가 작다고 말씀주셨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말려놓고 지금 산더미채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말좀 해보시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근데 이 사업을 갖다가 줄 수 있는데가 인삼조합이나 축산단체한테 주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그럼 특정업체것만 사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알고 있죠? 그럼 나머지는 힘 없고 루트없는 사람들은 그냥 폐기해야해요. 그래서 더 예산을 증액해서 이거 뭐 kg당 2만 원씩 사주면 가격 괜찮은 거예요. 그사람들 얼마 사는가는 모르겠는데 kg당 2만 원씩 측정되어 있어요. 그러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내년 추경에 확보.

김명갑위원

이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진안군 군수가 품질인증한 업체들이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그 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봐요. 물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김명갑위원

그렇게 해서 업체에다 연결을 시켜주면 소외되는 농가가 없지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생산농가 이런거라도 조금 가공할 때 도움을 주시면 상당한 좀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세워진 예산인데 좀 효율적으로 잘 쓰는가 한 번 검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3백, 예산서 375쪽에 그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 TV홈쇼핑을 이용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 홍보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이 품종을 좀 알수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고원식품이라고 해서 떡국 관련한 제품이고요. 버섯마루 해가지고 버섯, 목이버섯이요.

이명진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거 건조한 거 하고 그다음에 장아찌류가 있고요.

이명진위원

장아찌는 어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버섯마루에서도.

이명진위원

그것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버섯장아찌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목이버섯으로 활용한 저기고요. 그다음에 순혜할매에서 장류같은 게 있고 한식고래 저기 뭐지 생강청 그다음에 더 젓갈이라고 농공단지 입주한 젓갈 업체가 했는데요. 실은 저희가 편성할 때는 6개소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명진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산은 지금 2개소만 되가지고 다시 내시가 내려왔더라고요. 이건 수정에 반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 언급한 그런 제품이 다 홍보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그다음에 이제 백운에 하늘막까지고 요즘에 뭐 산마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넓적한 거북이처럼 생긴 막.

이명진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것도 좀 홈쇼핑에 납품할 정도의 물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376쪽에 농산물 유통장비 시설지원사업있죠? 거기 보면 예산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지금 지난해보다 예산반영이 줄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 필요한 파렛트, 파렛트 운반송장.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런 것 등등인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럼 어느정도 충족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해마다 필요한 저기하니까 사과나 멜론.

이명진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상태에서 피박스하고 파레트 같은 게 필요했는데.

이명진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해마다 지원해주다보니까 물량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379쪽에 수산종자 방류 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여기는 감액된 이유가 도예산 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이라고 돼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 지금 수산종자 방류는. 예예.

이명진위원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없는 사업이고 권장해야할 부분이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러면 도 뭐랄까, 도 보조가 좀 줄었다고 해서 내시가 줄었다고 해서 그 그렇게 꼭 줄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우리 군비로라도 더 해서 이 부분은 자꾸 더 방류는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명진위원

나중에 추경이라도 더 반영을 해서 더 많은 수종이 방류될 수 있도록 고렇게 좀 해주세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07쪽에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증감사유가 수요량 감소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본인 그 축산있는 사람들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뭐랄까, 신청이 줄어들었단 얘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거 퇴비사 설치사업이거든요.

이명진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근데 이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좀 감을 했고 단가가 작년도에는, 아니 올해까지는 평방미터당 12,000원 이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평방미터당 20만 원 해가지고 좀 증액이 됐거든요. 현실단가로 반영이 됐거든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명진위원

그러면 혹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감소 요인 중에서 이미 그 시설을 지원, 보조를 받았단 말이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받은 사람은 불가인가요? 아니면 받은 사람 중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또 더 줄 수 있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원래는 퇴비사같은 건물같으면 보조같으면 이제 기계장비는 5년이고 건물은 1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 저기를 해야되는데 이제 예전 아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계장비를 받았는데 화재에 저기 소실됐다 그런 경우는 조금 출장보고서를 정확히 쓴 후에 추가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필요한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진위원

그니까 이제 장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 뭐랄까, 거기에 그 뭐야, 축산 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퇴비시설 있죠? 그 건물.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고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걸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더 필요한데 안 해주면 결론은 그것이 다른데로 혹은 그냥 밭에라든지 이런데 그냥 뿌릴 수도 있으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혹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어차피 원하는 사람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차원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지원 안 해준다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 있으면 환경을 어떻게 보면 좋게 한다는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보면요. 지금 중간부분에 진안고원 농산물 브랜드화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보면 옥외전광판 광고가 지금 도식으로 산출기초가 나와있는데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혹시 뭐 어디 계획하고 계신 곳이 있는 겁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런 거는 서울, 서울역이나 뭐 역사 같은데 그런데 이제 홍보하는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예. 지금 별도로 우리 그 기획홍보실에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 옥외광고 해가지고 그 사업도 이번에 예산편성이 좀 되어 있거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중복되지 않게 서로가 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좀 곳곳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렇게 좀 염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2쪽에 상단부에 보면 농산가공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예. 가공품 개발이라든가 식품에 대한 교육이라든 기술센터에서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중복적인 커리큘럼이 되지 않도록.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364쪽에 상단부에 발효를 활용한 그 제휴 농임산물 산업.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고것하고 365쪽에 동부권발효식초 육성사업하고는. 이 발효식초 육성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발효식초 육성사업은요. 지금 순창하고.

동창옥위원장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같이 합작사업으로 해가지고 19년부터 23년간, 2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50:50으로 해가지고요. 인삼이나 베리류 관련된 식초를 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동창옥위원장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이제 그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50%지원하고 순창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아. 순창발효미생물하고 우리 홍삼연구소를 매칭해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같이 공동연구과제로 하는 겁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아니. 중복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367쪽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이게 지금 용역비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연중 작부체계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로컬푸드 매장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위원장 동창옥 이건 기술센터에서 이미 작부체계 2기작, 3기작 해서 체계적인 체계도까지 나온걸로 아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그런 것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저희는.

동창옥위원장

잘 확인하셔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작목별 작부체계에 확실한 기틀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시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그다음에 375쪽에 농산물TV홈쇼핑 마케팅지원사업하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376쪽에 농산물TV홈쇼핑마케팅 지원사업 2개가 중복되어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375쪽에 있는 것은 2개소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내시가 달라져서 한다고 그랬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그 뒤쪽에는 또 2개소로 또 명기되서 또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375쪽은요. 저희가 이거는 영상제작이나 방송송출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도비사업으로. 뒤에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은 농가들이 여기다가 홈쇼핑에다 출하를 하다보니까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수수료를 좀 지원을 해달라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거는 군비로 세운. 예예.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부기를.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좀 달리 명기를 하셔야지. 똑같은 이런 그러잖아요? 그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다음에 377쪽 맨 위에, 상단부에 과수저장성향상 기술투입사업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플라즈마, 이거 혹시 플라즈마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라든가 좀 근기가 있나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근거 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창옥위원장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사과저장할 때.

동창옥위원장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우리가 저기 뭐지. 그 약품을 투여를 했었는데 이것은 가습기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동창옥위원장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근데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신청자가 저조해가지고 지금 약간 감액된 사업입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 앞, 376쪽 하단부에.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과수저장성향상 기술투입 요것은 스마트스위치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이건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과일의 호흡에너지를 억제시켜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신선도 유지차원에서 이건 많이 농가들이 활용하고 이건 필요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근데 우측에 그 플라즈마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다시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385, 376 여기에 보면 한우라든가 낙농가 지붕계랑 보수.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이게 두, 2개소씩 이렇게 있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이게 꼭 2개소씩 이게 해야되는 건가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금액이.

동창옥위원장

지붕개량공사. 낙농가 2농가, 한우농가 2동가.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대상농가가 예를 들면 보수해준다면 이게 많을건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왜 꼭 2개소씩 이렇게 정해졌냐 그 얘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좀 예산이 많이 저기 소요.

동창옥위원장

소요가 되는데 보조금 총액에 걸려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시범적으로 한다 그 얘기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좀 잘 보완하셔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다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자. 이상으로 우리 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음에는 983쪽, 984쪽 계속비 사업부분 있습니다. 자, 보시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83쪽에 농촌친활력플러스사업, 농촌친활력플러스사업, 진안고원 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예.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홍삼곤충한방약초랑 결합한 헬스푸드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라고 되어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명갑위원

이거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정확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홍삼과 곤충, 한방약초를 결합한 헬스푸드산업 육성인데요.

김명갑위원

예.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헬스푸드 가공센터도 구축을 하고요. 인제 액션그룹같은 그룹을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창업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걸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좀 그런 법인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지금 추진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추진단에서 이제 예비 액션그룹을 모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룹별 모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부분끼리, 분야끼리, 곤충이면 곤충, 한방이면 한방 분야끼리 나눠가지고 같이 기본교육, 심화교육 1, 2단계를 거쳐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다, 뭐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런 거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일부에 28억은 명품집적화단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가공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2024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2024년도까지인데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의견주셨을 때 홍삼명품집적화단지하고 연계를 해야된다해가지고 기술센터 부지에서 인제 집적화로 옮기다 보니까 집적화 기반이 조성이 된 후에 해야되다 보니까 가공센터는 이월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뭐 굉장히. 이게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니도록 하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예예.

김명갑위원

우리 군하고 홍삼하고 곤충하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같이 연계해서 좀 활성화되는 사업이라면 적극 해야되겠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예.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루라위원

일부 그러면 가공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명품홍삼집적화단지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가공 부분만?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여기 추진단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인제 추진단은 끝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는 액션그룹 9개 분야를 만들어가지고 심사를 한 경우 1개 탈락해서 8개 그룹이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도 모집을 해서 몇 개 분야가 모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모집을 하고 이거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 추진단은 끝나고 가공센터만 운영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가공 및 유통으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되는 거기 때문에 홍삼집적화단지하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연계를.

이루라위원

연계가 꼭 되야 됩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예. 고맙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8개에 액션 그룹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거쳐서 심화과정까지 교육을 했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그럼 이제 그 그룹이 자기 그룹별로 어떤가 도출을 해낼거예요. 결과를.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업하려고 하는 농가는 창업도 지원을 해야될 것이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 개발비 있으면 개발비 지원 할 거고 그러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결국은 이게 우리 농축산유통과나 농업정책과, 활력과 해서 다 추진위원들하고 기술센터 해서 중복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거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아, 예.

동창옥위원장

그다음에 여기서 도출된 농가들은 또 우리가 그 개발비나 예를 들면 창업한다면 건물 또 지어줘야할 거 아니에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가공시설이나 이런거. 그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예예. 그러면 이게 우리 업무의 굉장히 양면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그다음에 가공센터는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농업기술센터가 제2가공센터를 짓는 걸로 결정이 나있잖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과농가들이 사과즙 가공시설 해달라는 걸 굳이 개인들이 돈 들이지 말고 가공센터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저비용으로 안전된 가공품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좀 됐는데.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또 신활력센터에서 가공센터를 또 짓는다? 그러면 계속 가공센터가 중복성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잘 좀 조화롭게 업무적인 기능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하셔서 좀 플랜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이상으로 우리 질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1쪽부터 기금운용계획, 41쪽부터 49쪽까지 농산물기금안정기금 기금운용계획서 있습니다. 거기에 41쪽부터 49쪽까지.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41쪽에요. 지금 그 2023년도 조성계획 있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수입비하고.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지출.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럼 B에서 C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A, A에서 A에다가 B를 더해서 C를 빼야될 거 같은데? 그래서 2023년도만 조성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명진위원

그니까 B 마이너스 C하면 이게 맞아요?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조성, 예예. 조성계획은 감이 됩니다. 20억을 지출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지출이 20억 이고요. 이자수입하고 출연금하고 해갖고 1억 4,1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감이 18억이 되는 겁니다.

이명진위원

18억. 빼면?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전현희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시간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좌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남수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108억 3천만 원보다 10억 5천만 원이 감액된 97억 7천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감액된 사유로는 마이산지구 전원마을조성의 분양잔금이 지난해에 비해 3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투자촉진보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15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259억 원 보다 36억 원이 증액된 295억 원으로 13.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6쪽 도시가스 공급 공사로 도시가스 추가 신청세대를 위하여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로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421쪽 진안고원시장 시설개선을 위해 공용공간 등박스 교체 1천 3백만 원, 아트테라스 공간 인테리어에 9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쪽부터 일자리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8천 5백만 원, 전북 청년취업 지원사업 5천만 원,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5천 8백만 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쪽부터 사회적경제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4개 사업에 9천 9백만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부터 청년 분야입니다. 청년 창업지원사업 1억 7천만원과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7천만원,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4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부터 마을만들기 분야입니다. 그린빌리지사업 5천만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1억 2백만원, 으뜸마을가꾸기사업 1억 3천만 원, 제16회 마을축제 운영비 1억 2천만원,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운영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쪽부터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9억 8천만원, 안천 노성지구 신규마을 조성 1억 7천만원,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마령, 진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7억 5천만 원,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12억 4천만원, 기초생활거점사업 56억 6천만 원, 농촌다움복원사업 20억 4천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개지구에 1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부터 귀농귀촌 분야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8천만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2억 4천만원, 임시거주시설 조성 사업 6억원, 청년 위드 꿀벌집 조성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부터 산업단지 분야입니다. 산업단지 정비 및 보수 1억 7천만원, 연장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5쪽부터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1억 9천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1억 7천만원,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5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5쪽은 상단부에 시장 및 청년들 점포사용료 1건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 다음에 56쪽 중간부분에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59쪽에 마이산지구 전원마을조성 계약금, 중도금 하고 잔금 들어온 부분 있습니다. 61쪽 태양광 발전설비 전력판매금 9,600만 원있습니다. 67쪽에 맨 하단부에 LPG 이용객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소부터 해서 68쪽 상단부까지 있습니다. 73쪽 상단부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금 인센티브해서 74쪽 상단부 정천무거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까지 해서 세입 부분이 좀 있습니다. 82쪽 하단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내려온 거 있습니다. 97쪽 중간부에 지역에너지 교육 및 홍보에서 해가지고 하단부까지 98쪽 중간부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예. 참 여러 가지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궁금사항있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61페이지에 그 농촌활력과에 기타 그 외수입 보면요. 태양광발전설비 그 전력판매금이 있습니다. 그 혹시 몇 개소에 위치가 어디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은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그리고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저기 농공단지에 위치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그다음에 산약초타운 그다음에 저기 오폐수처리, 공공하수처리장 이렇게 4군데에서 전력이 나오면 그 전력판매량에 따른 수익금이 잡히게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총 4개소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세입 부분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 415쪽부터 4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손동규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여기 예산안 416쪽 그리고 설명안 13쪽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추가로 신청한 가구가 한 40세대 되나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차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저번에 했거든요.

손동규부위원장

예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환산한 걸로는 20세대 정도는 되는 걸로 보고 있고 지금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올해, 내년도 예산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끝나게 되면 인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거든요. 왜그러냐면 이 부분이 군산도시가스 내에서도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보조없이 일반인들이 본인이 하고 싶으면 자부담으로 해서.

손동규부위원장

아.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가 마지막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에 많은 분들이 도시가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23년, 23년도면 끝이라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손동규부위원장

예. 뭐 어쨌든 꼭 빠진, 빠진 농가가 아니, 세대가 없도록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차피 큰 돈 들여서 도시가스가 왔잖아요. 그니까 어차피 도시가스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빠진가구 없도록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아. 그리고 437쪽 여기 설명안은 111쪽부터 이 뒤에 제가 쭉 보니까 중궁마을 만들기, 원가막마을만들기 뭐 농촌다움복원사업 다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마을에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을 또, 또다시 어떤 마을사업으로 해서 몇 억씩 들여서 또, 또 더 주고 거기에 또 운영비까지 이렇게 대주면 결국 나중에는 진안군 전체로 이렇게 번져나갈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지역에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부분이거든요.

손동규부위원장

그니까 공동체를 그전에는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또, 또 다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다시 그런 사업들을 조성한다면 그 각 마을에서 다 이거 하고 싶어할 것 같어.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 종합개발사업은 어느정도 그 사업에 경험도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사업에 경험이 있고 그리고 마을에서의 그런 의지도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손동규부위원장

그니까 좀 진안군 전체적으로 보면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예상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럼 몇 개면이나 지금 했고, 몇 개 안 한 면은 몇 개나 되나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이건 면단위로 하는 거거든요.

손동규부위원장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올해 만료가 되는 데가 아, 잠깐만요. 지금 내년,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중에 농촌협약으로 지금 추진되는 부분 있고 농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올해로 다 거의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향하고 상전만 지금 2023년까지 해서 전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수급사업으로 해서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2단계 사업으로 농촌협약사업이 인제 올해 2개 면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손동규부위원장

그 농촌활력중심지활력사업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한 3억 5천 정도 운영비가 다 책정됐더라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럼 11개 읍면 다 각자하면 나중에 그 운영비도 만만찮을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저희 이.

손동규부위원장

그런건 국가나 도에서 보조가 되나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농림부 사업으로 농촌협약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6개소가 있거든요. 그 6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사무장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시설비에 들어가는 그 비용만 환산해서 지금 3,500씩 지원을 했거든요.

손동규부위원장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지금 올해 진안읍과 주천도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사실은 사업비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심지활성화 센터 운영하는 데에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자원봉사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정도 운영이 되려면 활동비 명목이라도 어느정도는 보전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올해 어느정도 기반이 닦아져있는 진안읍과 마령, 정천면은 어느정도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부분에, 이 3개 면에 대해서는 올해 공모사업을 시행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내년도에 시행하는 백운면, 성수면 그다음에 주천면 그다음에 용담, 안천 뭐 이쪽 부분도 내년도 농촌협약사업을 하면서 역량강화사업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역량강화사업안에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준비를 시켜서 내후년 2024년에는 나머지 읍면들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꼭 이렇게 그런 공모사업비를 그 계속 이렇게 빠지는데 없이 또 비틈없이 이렇게 준비하셔서 정말 우리 예산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데 계속 이렇게 소진되지 않도록.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시설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예산서 431쪽 설명자료를 보면 67페이지쪽에요. 제16회 진안군마을축제운영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지금 내년에 마을축제를 한다는 곳이 33개 마을이라는 얘기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29개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이명진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의원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9개에서 33개소로 늘려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마을축제 지원금이 350으로 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럼 기존에 200에서 350 올렸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200에서 350.

이명진위원

그럼 150을 증액시켰단 얘기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과장님 맞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럼 올해보다 내년에 그만큼 더 증액시켰단 얘기에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좀 더 예산이 150이나 좀 더 증액됐으니까 좀 더 프로그램 다양화해질 수 있도록 고것만 좀 신경을 써주세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그다음에 435쪽 설명서는 83쪽입니다. 진안군역량강화사업 이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늘었다고 그럴까? 증가됐다고 그럴까.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부분에 증가되는 부분은요. 대표적인 부분 지금 역량강화사업은 매년 해오던 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내에서 운영이 되고요. 내년에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지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센터 부분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이 되야하기 때문에요. 그게 올해는 거기 마령하고 정천면만 역량강화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명진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내년에는 7개소로 늘려서 나머지 센터있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이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4천만 원이었던 예산을 1억으로 증액을 하면서 거기서 좀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그다음에 436쪽 예산서 그리고 설명자료는 87쪽인데요. 그 관련된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산요구액이 6천, 6천이에요. 6천인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에 가서 마이산지구, 덕천지구, 거석지구 뭐 학선지구 그러는데 특히 덕천지구나 거석지구는 지금 부귀같은 경우에 거석지구는 지금 면사무소 뒤에 거기 그 20호가 들어서있는 거기말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 덕천지구는 또 내내 거기도.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죠? 근데 이게 처음 추진될 때에, 할 때에 돈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이렇게 보살피지 못 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때 이게 누락된 부분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구를 4개 지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명진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완전히 정착되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옹벽같은 경우도 많이 무너지는 것도 있고 해서 이거는 시설 그냥 운영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전체적인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이명진위원

이거는 그러면 뭐랄까 시설비 쪽이 아니고 그냥 운영비에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시설비인데요.

이명진위원

시설비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시설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명진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시설비같은데?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시설이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시설이 맞는데 4개 지구에 대한 지금 그 사업지구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올해 그 지구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4군데를 선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니까. 그니까 이런 부분이 처음 여기 사업을 할 때 준공이 되기 전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니 좀 사전에 미리 다 살펴가지고 그때 당시 사실 끝났어야 됐는데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인제 추가로. 물론 이제 하다보면 변동사항이 있고 해야될 부분이 없지않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한 번 할 때에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될 수 있도록.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석지구는 2011년도에 조성을 했고요. 덕천지구는 2014년 그리고 마이산지구는 2016년 해서 각 지구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시설 중에 이 보수해야할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를 하는거지. 무슨 이 시설이 누락이 돼서 이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시공했던 부분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미비했던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436쪽, 97페이지 정천 둥구나무아래센터 위탁운영 거기 한 번 보시죠. 거기에 지금 내용대로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약간 얘기해줄 수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전에도.

이명진위원

특히 거기 2층에.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건물 지어진 거 있죠? 그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전에도 한 번 감사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명진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은 저희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저희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8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민,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금 12개 프로그램해서 지금 20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취미클럽, 취미교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취미클럽 이번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다른 것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정천 둥구나무아래센터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거기가 단지 뭐로만 이용되고 있는고니 그냥 주민들이 와서 커피 한 잔하고 담화하고 친목관계유지 그 정도밖에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2층에 있는 그 건물은 거기를 펜션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임대료도 받고 어쩌고 그런다고 했는데 사실은 법상으로 그런 거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나요, 그 건물은? 2층 건물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지금 2층은 취미클럽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취미클럽?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거죠. 그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그때도 제가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학생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그 건물안에 가서 있는데 요건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되요. 예?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일부 좀 막아서 쓰면되지 그 지금 100평이 훨씬 넘잖아요. 면적이. 그러죠? 건물이?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업시설물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둥구나무 법인에서 전체적인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지역면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니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주셨듯이.

이명진위원

그니까 준공할 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제시를 했어야된다 말이죠. 그냥 건물만 우리는 지어놓으면 되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막말로 그 주민들이 뭐 자기들 동네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심지사업 그 위원장이라든지 그 한 두사람 고집 부려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말이에요. 중심지사업이 정말 본, 예? 본연의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한 두사람이 고집부려가지고.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437쪽이요. 중궁마을만들기있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 마을공동시설 리모델링이 어떤 것을 리모델링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건가요? 그 동네 가보면 더덕가공공장이라고 있어요. 있죠? 그거 리모델링하는가요? 그건.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마을공동시설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이명진위원

그니까 더덕 그 뭐야, 생산 그 건물말해요? 예? 그 더덕가공시설 그걸 제가 준공할 때 거기 면장하면서 갔었어요. 근데 그 뒤로 거기 이용하거나 활용해서 한 적이 없어요. 건물만 그냥 서있죠, 거기. 이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하여간 돈을 들여가지고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공업이 되야 되는데 그냥 건물만 지어지고 서로 알력이 또 있어요, 거기서. 주민들간에 알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근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용도로 쓰려고 리모델링을 하는가요? 아니면 뭐 건물이 낡아서 그러는건지 어쩐지 리모델링하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다보면요. 1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사업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단계로 추진을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안도 공동시설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이명진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더덕을 가공공장식으로 해서 했는데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가. 하여간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손동규 위원님이 잠깐 말씀주셨는데 다움센터, 예? 다움센터를 지금 몇 군데 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다음에 농촌협약 이 두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셔봐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농촌중심지하고 기초생활거점이 있는데요. 농촌중심지라고 한다면 저희가 진안읍 그리고 마령면 두 개의 면을 중심지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읍면을 전부 기초생활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소재지권을 좀 더 그 노후화되고 그동안 많이 개발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대규모 사업을 통해서 그 생활여건을 전부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사업 관련해서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그중에 이번에 농촌협약으로 추진했던 이 사업들은 이전에 농촌중심지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진했거나 빠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올해부터해서 2026년까지 5년간 420억 원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다 추진하나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과 인력으로 보고 농촌재생팀 3명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의 계획으로는 농어촌공사에 계속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이 여기 예산서에 설명서에만 들어있는 이것만해도 10건이 훨씬 넘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저기 무진장농어촌공사가 인력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해야죠, 장수도 해야죠, 진안 뭐야 무주도 해야지. 그러다 보면 그사람들이 제가 겪어본 바로는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좀 무시하는 것같지만 꼼꼼하게 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일례로 우리 부귀 그 회전교차로 그것도 그 공사라고 해놓은 것들 보면 참 한심해요, 한심해. 어떻게 로터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 꼭 거기다만 줘야 됩니까? 농어촌공사에다가만 줘야되나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현재 관련한 부분으로는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줄 수 있는 곳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지금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거기에 전문기관, 위탁기관으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림부의 제안을 통해서 이 사업을 발굴을 하다보니까 그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하게 된겁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먹여살릴라고 만들어놓은 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어촌공사가 사실은 2014년부터 이 관련된 사업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사업을 추진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쉬운감이 있지만 이제 한 10년이 거의 다 가까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농어촌공사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부분에 대한 또 전문성도 지금 많이 지금 돼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직접한다든지 할 경우라면 별도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인력구성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보다는 어느정도 전문성도 인제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잘해서 이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어쨌든 간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하던 뭐 하여간 그쪽에다가 줘서 공사를 하든 어쨌든 간에 쫀쫀하게 좀 하세요. 쫀쫀하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그냥 버게하게 하지말고 정말.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기본계획수립할 때부터 저희가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을 해서요.

이명진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게 좀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물론 상향식도 중요하지만 상향식이 100% 좋은 건 아니에요. 하향식도 중요하고 특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들이나 그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전문가가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읍면에 있는 읍면장님이나 하여간 그런 분들이 좀 관여를 해서 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되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래서 공사 한 번 한 것을 다시 또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낭비고 그러잖아요.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설명서 22쪽, 91쪽하고요. 418쪽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100억이 발행이 되는데.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그 도비에서 4,500만 원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500만 원이요?

이미옥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이미옥위원

아. 지금 2022년도에 4,500만 원이 도비가, 아니 국비가 지금 보도자료에도 보면 예산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보조금이 내시가 들어왔는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도비에 대해서는 내시가 왔습니다.

이미옥위원

아. 지금 증액이 된다고 내시가 왔다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미옥위원

아. 그럼 425페이지에 그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치가 지금 어디로 지금 돼있나요? 이 일자리센터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일자리센터 위치는 지금 문화의 집 뒤쪽에 가보면 예전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던, 그 사용하던 사무실에 당구장 있죠?

이미옥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 당구장 그 밑에 1층에서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혹시 인력은 또 몇 명이나?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3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센터장 포함해서요.

이미옥위원

센터장까지. 운영비 그 세부내역을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지역사랑맞춤형 도 지역사랑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선정이 공모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그리고 저희 군비 2억 3천해서 2억 2,300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중에는 인건비가 3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이제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면민의 날이라든지 청년의 날 행사때 뭐 부스를 운영한다던지 아니면 취업고등학교 한방고같은 취업캠프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에 유관기관이라든지 기관에 대한 업무협약도 13군데하고 지금 체결을 해서 어느정도 기반도 지금 잡아가고 있고요. 이번에 25일, 11월 25일에는 일자리 만남의 날 행사도 한 번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지금 이 일자리센터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평가로는 올해 이게 매년 이게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위에 도의 평가를 보면 지금 다른 시군에 2년치 할 거 지금 6개월에 했다 할 정도로 지금 왕성하게 열심히 했던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게 도비에 인건비가 많이 또 저기될 수 있도록 많이 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미옥위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434쪽에 세계잼버리대회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세계잼버리대회 그 5천만 원 1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내년 8월에 지금 세계잼버리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잼버리대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을 각 시군으로 이렇게 나눠서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숙박도 하고 숙식도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마을이 외사양마을과 원연장마을 2개 마을에 지금 유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천만 원은 그때 행사 때 그분들이 와서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 기간동안 체류하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비 각각 2,500정도로 나눠서 2군데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세계잼버리대회가 지금 부안에서 이렇게 지금 개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근데 작년도에는 또 어디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지금 여기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이 또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2021년하고 2022년도에 5천만 원, 1억 원 왔는데요. 이거는 그 분들을 받기 위한 시설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안에 그 식당을 개조를 한다든지 화장실을 개조한다든지 어떤 시설개선에 따른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그 자재들 있죠? 뭐 그런 것들 구입하는 비용으로 썼던 것이고 올해 사업비는 내년도에 쓰이는 이 5천만 원은 순수하게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그분들이 잼버리 왔을 때 그 외국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세계잼버리대회가 저희 진안군에 이렇게 또 그분들이 오셔서 또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좀 잘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434쪽에 지금 귀농귀촌 주택마련지원 2,500만 원이 있는데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인구소멸위기에 인구유입을 대해서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미옥위원

근데 또 주위에서 보면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어떤 직접지원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비나 집들이 비용에서 최소는 50만 원 그다음에 주택마련에서 일부 좀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창업에서 지금 천만 원 지원하는 부분 3가지를 내년도 예산에 직접지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거 직접지원일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 현재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는 사실은 지역에서 나가는 거는 어느정도 유지를 시키면서 외부에 계신 분들 귀농귀촌인들 많이 또 유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해서 신규로 3개 사업을 내년도에 직접지원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인제 계속 직접지원지원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당분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옥위원

아. 어쨌든 지금 인구소멸위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지만 또 주민들이 또 형평성이 너무 많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좀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추경도 좀 마을, 농촌중심지사업에.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김명갑위원

많은 예산을 지금 추가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앞으로도 이제, 시작도 안 한 데도 있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김명갑위원

동향같은 데는 지금 시작된 게 있는 게 알고 있는데.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이제 저희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동향, 상전은 올해, 내년도에 마무리가.

김명갑위원

지금 이제 농촌중심지가 마무리된 지역이 지금 몇 군데 있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동향과 상전만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앞으로도 준공을 앞 둔 지역도 있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근데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게 우리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신축건물 예산 올라오는 것이 제일 걱정이 돼서. 왜냐면 그것도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 있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게 우리 면민들하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면 활용도가 많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어떻게 뭐 가서 보면 어쩌다 사람 한 명씩 있어가지고 밤에는 휑하니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차피 뭐야, 이 건물에 그래도 활력이 넘치고 그럴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지금 각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뭐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놈하고 연계해서 그 활용도를 할 수도 있나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아, 현재 지금 각 읍면에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현재는 인제 다른데서 주민자치센터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가 보통 10개에서 많은데는 뭐 15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있고 또 농촌중심지센터가 따로 있다 보면 상당히 활용도가 좀 떨어질 거 같아가지고 굉장히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런 걸 면에서 적절히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나가는게 중요한데 아까 이명진 의원님이 말씀주신거마냥 농촌중심지 그 대표 위원장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보니까 잘 그 면하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위원장하고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좀 중재를 해야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김명갑위원

또 여기, 저기 403쪽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그 운영비가 똑같이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무장 한 명의 인건비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최소부분만 지금 합쳐서 3,500이 되는 겁니다.

김명갑위원

아.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사무장 한 명을 센터에는 다 한 명씩을 계획으로 있어서요.

김명갑위원

아. 여기에 그냥 매년 가는거에요? 아니면 1년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그 계획까지 들어간다면 진안읍 올해 농촌협약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김명갑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거기 안에 지금 농촌협약종합지원센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현재까지는 각 읍면별로 지금 사업장, 사무장별로 개개별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진안읍 농촌협약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되면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전체 읍면을 통합관리하는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 기간까지는 사무장으로 운영을 하면서 진행해나가다가 저희가 종합지원센터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어째됐든 이 농촌중심지 사업은 우리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굉장히 좀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추가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지역도 있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지역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세심한 주의를 요하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과장님 420페이지 참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20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보면 상단부분에 고향할머니장터 유지관리,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진안고원시장 및 뭐 청년몰 건물유지관리비가 따로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고향할머리장터 유지관리비는 좀 어떤 성격의 유지관리비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위에서 보는 운영난방비는 뭐 어차피 겨울에 저희가 11월부터 해서 2월, 3월까지는 지금 난방비를 계속 그 3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에 필요한 기름, 연료비 성격이고요. 위에꺼는요. 밑에 유지관리비는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대라든지 어떤 뭐 포장재라든지 그 할머니장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 행감때 좀 말씀드렸던.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런 시설개선사업에 그 예산이라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42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진안고원시장에 시설비가 22년 대비 한 1억 7천만 원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사안은 특별히 뭐 감된건 아닌데요. 그 시설비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옥상 그 방수처리사업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항목에서 빠져서 그 차액이 지금 감소한 거지. 작년에 그 화장실 보수하고요, 올해.

이루라위원

화장실 보수하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올해 화장실 보수하고 옥상 방수시설 2개 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요 사업으로 대체되면서 감이, 그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서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옥상방수처리하고 화장실 보수사업이 약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정도 들어간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아트테라스 공간 인테리어 9천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어떻게 그냥 단순히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실 계획이신건지 아니면 그 공간을 인테리어를 좀 새롭게 해서 뭐 그 판매라던지 그러한 공간으로 이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이쪽은 지금 2층 지금 청년몰과 이쪽 그 주차장과 연결이 화장실과도 연결이 안 되지만요. 거기서 바로 나가는 통로가 없습니다. 밑에 층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형 사업비로 지금 3,500을 들여가지고 계단을 조성을 했고요. 그 나머지 지금 부족한 부분 9천만 원을 가지고 통로를 만들 예정인데 저희가 그냥 통로가 아니고 거기서 바깥도 조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쉼터식으로 저희가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로를요.

이루라위원

지금 그 고원시장몰에 보면 옥상 지금관련해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아까 방수처리 뭐 이렇게 공사도 올해 하셨고 하셨는데.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 위에 옥상공간이 상당히 좀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야외테라스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뭐 벤치라던지 파라솔 같은 것도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위에서 좀 조망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실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 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421페이지 보면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해서 문화관광형시장 그 국비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예산이 1억 9천만 원정도 감액 이렇게 좀 부기가 됐습니다. 혹시 어떤 사안으로 좀 이렇게 좀 감액이 된 건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올해 사업은.

이루라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올해사업에 4억 4천만 원 해서 올해 1차 사업이었고요.

이루라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국비가 지금 1억 7,600해서 50:50이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지금 5억이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5천, 지방비가 2억 5천 똑같거든요. 50:50. 근데 이 국비에 대한 부분은 직접 사업단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에는 국비가 없고.

이루라위원

아.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도비, 군비만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국비는 직접지원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북형청년지원, 취업지원사업이 또 감액이 됐어요. 22년 대비해서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좀 도비가 감소가 좀 되면 우리 군에서 사업성과를 어느정도 분석을 해서 군비로라도 좀 지원을 해야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 부분은 뭐 대상자가 사실 없어서 감이 된겁니다. 그동안 저희가 청년지원으로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에서 배정해준 인원이 줄어서 온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올해는 몇 명정도 지원이?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총 6명.

이루라위원

아. 올해도 6명이었고 내년도 지금 계획은 6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작년 총 고용인원은 올해 지금 지원한 고용인워은 16명이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올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근데 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게 1년 밖에 지원을 않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지원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루라위원

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작년에 16명이나 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대상자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루라위원

그래서 지금 한 6명으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산출을 하신 거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군에서라도 좀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요. 좀 취업으로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어, 42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 이미옥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그 1회로 이렇게 부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설명서에서도 자세히 안내가 안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실적들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 군에서 하는 행사마다 홍보부스 그렇게 설치하셔서 정말 뭐 백방으로 열심히 뛰어다니시더라고요. 좀 그래서 그런부분에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성을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일자리센터에 총 사업비 지금 1억 3천인데요.

이루라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 중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인건비가 7억, 아 7천 900 한 8,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접사업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 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취업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채용행사 그리고 시설 그 운영비 그다음에 여비 뭐 포함해서요. 그 나머지 금액은 전부 간접사업비로 지금 운영이,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요. 아까 인건비, 운영비 합쳐서 1억 천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2천, 3천 정도가 사업비로 지금 쓸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도비로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지금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공모가 안 끝났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을 한 것이고 내년에 지금 사업비는 4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억, 저희 군비가 1억인데요. 공모가 지금 12월 달 이번달에 진행이 되고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마다 이게 공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 12월 달에 공모가 확정이 되니깐요.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로 이걸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공모선정이 되면 이렇게 편성된 예산도 조금은 감액이.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되겠네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군비를 감하고 도비가 추가가 될 겁니다.

이루라위원

예. 꼭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요. 잘 이렇게 협의하셔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우리 군비에 좀 이렇게 잘 감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좀 이렇게 많은 실적도 내고 열심히 하신다는 건 아는데 어떠한 이제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에 좀 사업설명서에도 좀 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430, 아 죄송합니다. 같은페이지에요. 사회적기업 맨 하단에 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혹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뭐 대상과 기업 또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저희가 5군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등록, 인증이 돼 있는 업체가 3개 업체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5개 기업에만 지원이 됩니다. 현재로는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 등재가 된다든지 인증업체로 된 경우에는 포함이 되는데요. 현재 되어있는 데는 5개소밖에 안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사회개발비 지원사업비 대상은 유한회사 마이크린 그리고.

이루라위원

아, 마이크린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진안꾸지뽕나무 2개 업체가 대상인데요. 1개 업체만 되거든요.

이루라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래서 2개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이루라위원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선정을 해서 한 곳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한 개기업이 맞는거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좀 특별한 뭐 형평성이나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좀 잘 선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434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아, 그전에 428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중간부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5개년 수립 그 기간이 도래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진짜로 우리 진안청년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다운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좀 이번 용역에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청년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혹시 이 참석수당이 금액이 정해져있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부기에 있듯이 8천 원으로 돼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전에 제안을 주셨던 그런 거와 비슷,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군정참여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루라위원

아니요. 청년협의체.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회의참석 그 10명에 대해서 2만 원씩. 그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아, 이거, 이거는 임원들 회의.

이루라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임원회의가 있을 때 그 분들한테.

이루라위원

이게 뭐 근거 뭐 어떠한 조례나 그런 부분에 2만 원이라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건지. 저희가 꼭 이렇게 2만 원씩 지급을 해야되는 부분인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대하고요. 그다음에 교통비 정도로 해서 지금 2만 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예. 왜냐면 이 우리 청년들이 실은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감사한게 매월 이렇게 그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실은 다른 위원회같은 경우에 뭐 한 2회, 뭐 4회 그렇게 해서요. 뭐 한 7만 원씩, 10만 원씩 물론 우리 청년들보다 조금 금액이 전체 통산으로 하면 좀 낮은 그런.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협의체들도 있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다른 위원회보다는 조금은 경제적인 기반여건 조성이 조금 힘든 아직은 나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좀 수단, 왜냐면 요즘에 밥 한 번 먹고 차 한 잔 마시면요. 2만 원 그냥 예. 뭐 아실겁니다, 과장님.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 친구들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뭐 유류비라든지 좀 그런 부분까지도 좀 해서 단 만 원이라도 조금 더 인상을 해서 드릴 수 있는,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4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그 중간부분에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43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43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434쪽 말씀?

이루라위원

433.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아. 33. 아, 예.

이루라위원

거기 중간쯤 보면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보면 똑같이 이렇게 금액이랑 같은데요. 4명하고 3명 그렇게 있고 지금 그 부기되어있는 %가 좀 다르거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차이를 좀 알고 싶어서. 4명은 90%고 3명은 80%네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거는 지금 사무장활동비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루라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사무장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이후에 1년에서 8년 차 거기에 해당되는 곳은 저희가 인건비를 90%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10%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9년차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8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1년에서 8년차가 4개 마을 그다음에 지금 8년차, 9년차 이상이 지금 3개마을 그렇게 해서 지금 차등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있는겁니다.

이루라위원

예. 좀 연차수에 따른 차등지원인거네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저도 좀 세계잼버리대회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우리 숙박이라던지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체험프로그램이라던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좀 구상이 되신 게 있으십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올해 지금 8월이다 보니까 지금 이 2개 마을은 이전부터 체험프로그램이나 계속 운영되어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이 특별히 지금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그 세부계획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배정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시행이 되면 1월 달 해서 그 외국인과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특별히 이제 마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진안내에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곳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한국적이고 진안다운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사업을 잘 좀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더불어서 또 이 외국인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라던지 그런 부분까지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진안에 홍보까지 같이 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435페이지 보시겠. 예. 동일한 옆 페이고요. 지금 보면 중간부분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서요. 4개소가 시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뭐 이랑교육, 은천마을, 장등마을 뭐 하가막마을인데요. 보면 산출기초에 1식으로 부기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지금 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산출기초로 보면 1식으로 표기가 돼있어요. 부기가 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마을만들기 1단계, 2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는거 아시잖아요?

이루라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린빌리지 사업이 1단계.

이루라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이 자율사업, 이 자율개발사업은 4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을 마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4단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이게 지금 2년간 진행되는 연차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루라위원

그럼 혹시 4개 마을에.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배분되는 그 예산도 동일하게 그렇게 좀 분배가 되는 겁니까? 왜냐면 실은 이 산출기초만 봐서는요. 어떻게 실은 마을별로 어떻게 지금 예산이 분배가 되는 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중에 그 뒤쪽보시면.

이루라위원

예. 그 석전, 원만, 이랑교육의 경우에는 2억 원.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리고 밑에 그 은천, 장등, 하가막은 1억 5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저희가 기본 먼저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게 사업비를 그 편성을 하는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간. 심사를 해서 우수마을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좀 높고요. 평가해서 좀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사업비가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해당되는 4개 마을들도 차등적용이 되는 거겠네요? 뭐 동일하게 다 예산이 지원이 되는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최대 여기 지금 4개 마을중에서 좀 최대로 받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어, 위에 표에 지금 있듯이요. 설명서에 보시면.

이루라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86쪽에 각 마을별 사업비 지원금액이 나옵니다. 예. 그 왼쪽에 예산액.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36페이지 보면요. 그 농촌균형발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미불용지 보상금이 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예전에 사업한 것 중에 용지보상금이 지급이 안 된 곳이 있거든요.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한, 이전에 사업을 했던 필지중에 저희가 보상이 다 끝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보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몇 개 마을?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1개 마을에 1필지입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437페이지 하단부분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종합개발계획에서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지금 보면 뭐 중궁마을, 회룡, 원가막, 산주마을이 이렇게 종합개발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산주마을만들기만 시설부대비가 또 따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아. 이 부분은 지금 4개 사업을 하는데요.

이루라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 중에 가장 사업비가 많은 거에 대해서 1개 사업에 대한 부대비만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다른 마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아. 이거는 저희 행정에서 사용하는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행정에서 사용하는 시설부대비?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여비라든지 각종운영비. 예.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백운, 성수, 주천면 이렇게 동일하게 4억 원씩 편성이 됐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뭐 동향이나 상전, 정천 뭐 부귀하고는 좀 예산들이 다른데 백운, 성수, 주천면 이렇게 동일하게 4억 원씩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 사업이 이 3개면이 지금 전체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이루라위원

이 3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이 마을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것 중에 10%를 첫 해에 세운겁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10%만 세운것이고요. 연차사업으로 해서 40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몇 년도까지 진행됩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내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진행합니다. 3년, 4, 5, 6. 4년 간.

이루라위원

4년간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439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하단부분에 그 동향 하노지구 그 농촌취약지역 개조사업이 그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비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보면 22년 대비 감액이 조금 큽니다. 혹시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아. 지금 하노지구에 위탁사업비로 세운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는 이게 지금 하노지구는 2023년도 올해로, 아니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중에 지금 올해 사업비가 많았고요. 내년 사업비는 마무리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금 적게 편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니까 마무리 단계로 인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 감액이.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나머지 남은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이루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44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또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이 우리 또 대응기금 포함해가지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신규사업 같은데요. 또 특별히 1식으로 부기를 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니까 적어도 몇 세대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1식으로 했던 부분 좀 잘못된 부분인데 저희 설명서에는 거기를 표기를 해놨거든요.

이루라위원

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전에도 행감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지금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마을지구, 마이산지구 내 신규마을 안에 지금 3필지가 지금 미분양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2필지를 활용을 해서 각 필지마다 주택을 2동씩 해서 지금 4동을 내년에 신축해서 우선 임시거주시설로 운영을 할까 지금 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같은 페이지에요. 출향민 홈커밍 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이것도 이번에 이제 새로 신규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좀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하나의 정책의 행사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려고 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출향민 중에도 귀농귀촌에서 뭐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역연고가 있는 분 중에 마지막 생애를 이렇게 지역에서 계시다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울이나 대도시권에 뭐 사업설명회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정착을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 분들을 지역에 초청을 하고요. 초청을 통해서 지역탐방도 하고 그리고 저희 더 나아가서 이제 고향에서 살아보기 행사와 연계를 시켜서 실제로 지역에서 어느정도 한 달 아니면 6개월 정도 지역에서 실제로 살아보면서 아, 마지막은 고향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홈커밍 행사 1차 사업으로 어떤 그런 사업설명회 그런 출향민들 모집하고 지역탐방까지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 소요들어가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내년도에 한 몇 회정도 진행을? 뭐 1회성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순차적인 계획?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일단은 상하반기 2회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씩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아. 그럼 대상지 선정을 대상자들을 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좀 공약을 하실려고 하시는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대부분 저희가 귀농귀촌 설명회를 많이 도시에 가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라든지 지원은 어떤어떤것들을 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분들 내려오시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출항민들을 대상으로 안내장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회 한 번 오셨으면 초청을 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지역탐방이 정말 지역에도 한 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분들을 직접 고향으로 초청을 해서 그 분들과 함께 이제 탐방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향에 살아보기 이런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고향살아보기 행사까지는 그럼 그냥 어떻게 무료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보통 고향에서 살아보기가 도비사업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군비사업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올해 단계까지는 지역탐방까지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올해는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리고 순차적으로 고향 그 살아보기 행사를?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 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던지 아니면 요구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내후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분들의 의견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인구 늘리기를 위한 하나의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정책사업으로 진행하는 만큼이요. 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이렇게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보면요. 그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한국표준산업분류안에 뿌리커드 고유기업이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형, 주조, 금속같은 그런 업종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농공단지 그 산업, 산업단지 안에 있는 업체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베네테크, 주식회사 명성, 바다정수산업, DLT 이렇게 4군데가 있거든요.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비 국비는, 도비는 직접 지원하고요. 저희 군비만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예. 군비로 이렇게 나머지 해서 계상해서 부기를 한 군비란 말씀이신거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긴 이렇게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예산서 430쪽이요. 설명서에 65쪽인데 거기 보면 지금 상반기 사업으로 3군데가 되어 있어요. 3개 마을.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근데 2개만 집행되어 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면 포기했나요? 1개 마을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말씀주신 데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진위원

그 참고자료 65쪽 한 번. 65쪽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3단계 거기 보면 3개 마을인데 당초 근데 2개 마을만 집행된 걸로 되있어요. 그럼 1개 마을은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정산이.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아. 지금 정산이 늦어서 한 군데가 지금 표기가. 집행이 지금 다 안되어서 집행은 끝났답니다. 근데 정산이 안 돼서 표기가 안 된겁니다.

이명진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저쪽에 436쪽 그리고 참고자료는 93페이지요. 이 부분이 좀 심도 있는 답변을 좀 들으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도 지금 그 조례로 지금 해서 전에는 5개 가구인가요? 5가구인가, 4가구인가 이상 되면 그 1억 이상.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1억, 1억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돼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현재 1억은 4가구에서 8가구 사이로 되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은 조례를 바꿔서 1가구에 1,500만 원 정도 지원해줄 수 있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현재 한 가구는 지원을 않고 있고 2가구에서 3가구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럼 거기는 저쪽 개발, 건설교통과에서 그 예산은 지원되나요? 자, 이제 그건 그렇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고니, 지금 외지사람들이 우리 진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되게 마을 구성되어 있는데로 안 오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조금 외진데나 골짜기로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첫 째는 전기시설도 되어있어야 되고 상하수도도 되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상하수도에 상수도 같은 것은 지하수를 파면 되는데 특히 문제가 전기예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일례를 들면 정천 활거리골짝이라는 데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지금 한 분이 집을 지었어요. 한 도로에서 한 7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2, 3가구가 더 지을려고 하는데 이게 전기가 들어가야만이 모든 집 짓는 공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니까 이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 지금 우리 오팀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기로는 적어도 60% 이상 지원 집이 4가구 이상 되야 지원해준다고 그랬던가요? 저한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2가구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

2가구요? 그럼 그쪽 그 안쪽까지는 대게 한 2키로 가까이 되요. 그러면 이게 집을 먼저 지어야 그걸 해준다고 하니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으려다가 지금 못 짓고 있어요. 땅은 사놨는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걸?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저번주 아니. 저번에 한 번 그 관련해서 민원인이 오셨더라고요.

이명진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전기관련은 저희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셨는데요. 이 사안은 사실은 한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산자부하고 한전하고 해서 오지나 이런데 집을 지었을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명진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게 지원조건이 3가구입니다. 3가구가 넘어야만 한전에서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해줍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시면 이런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명진위원

그니까. 아니,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 제 말은 3가구 됐던 4가구가 됐던간에 그 지역을 지을려고 땅을 샀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게 선행이 좀 되야 되지. 지어놓고 나중에 전기를 들어오게 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말이죠. 제 말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한전치에 대해서 입장은 뭐냐면 거기도 공사다 보니까 어떤 본인들도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에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기준을 3가구로 정해놓고 2가구, 그때 오셨던 분도 2가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분을 더 데려와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애로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한전에서는 매년 그 시사가 옵니다. 그래서 3가구가 되는 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참 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자, 그러면.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 관정은 건설교통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관정을 혹시, 관정을 2키로 있는 지점에 2천만 원 짜리든 어쨌든 행정에서 관정을 착조해주면 전신주가 들어갈 수 있나요? 전기가? 혹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저도 이제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는데요.

이명진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농업용 관정일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명진위원

가능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그러면 관정을 하나 파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정확히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이명진위원

지금 그 민원을 풀기 위해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다음에 말씀을 좀.

이명진위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양쪽에서 핑퐁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활거리마을 골짜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개 마을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아주 전경도 좋고 물도 오염되지도 않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농업용 관정의 경우는.

이명진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가능은 한데.

이명진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농지규모가 3ha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명진위원

거기 3ha 넘어요. 거기가 전도 있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봐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입구는 좁지만 거기 들어가면 정말 넓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검토를 한 번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리고 저쪽에 439쪽 그다음에 참고자료는 147쪽하고 149쪽 그쪽인데요. 지금 보면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거기 사업에. 그래서 세부설계에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 마을회관 창고, 공사감로 여러 가지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걸로만 국한되지 말고 계속 어떻게 되면 우리 진안군 전체마을이든 계속 확대되서 이렇게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저희도 계속 해야될 사업으로 보고요.

이명진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명진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게 중앙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예.

이명진위원

아, 그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한 번에 공모되는 경우에 연차적으로 다시 받아오기가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이죠.

이명진위원

아. 그게 뭔 말씀인가는 알지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무슨 사업이든간에 처음에 공모사업을 하든, 국비를 따와서 하던 간에 하면 그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마을에서 계속 해달라고 합니다. 해달라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지향해야 한다, 예? 이것도 확대를 해야된다 그말이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꼭 국도비만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라.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이명진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사향하고 하노마을은 2020년도에 그리고 상백은 2021년도에 무거는 올해 공모사업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을 마을별로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명진위원

그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다른 이제.

이명진위원

아니. 꼭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개량,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그런 사업과도 같은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이게. 마을을 이쁘게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국도비나 공모사업이 아니라.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그것이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해서 이게 환경을 정비하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니까 좋은 사업으로 보고 계속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과장님.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좀 추가적으로 궁금해서요. 43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우리가 그린빌리지 사업이라던지 그다음에 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으뜸마을 가꾸기 해가지고 좀 단계별 사업들이.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루라위원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언제부터 진행을 한 사업입니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요게 진행한 지는 2014년도인데요.

이루라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정작 그때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왔고 그 이전에는 그 관련해서 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 2014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린빌리지 사업 관련해서 12개 마을, 참 살기 좋은 마을 뭐 6개 마을, 으뜸마을 가꾸기 해가지고 3개 마을이.

이루라위원

예예. 이번에 사업선정이 된 것 같은데.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마을별로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아, 그래요?

이루라위원

예. 그래서 별도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 사업, 잠깐만요.

이루라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이루라위원

몇 개소 그렇게만 나와 있어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 마을별로 정리해서.

이루라위원

예. 그 현황을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자료들을 쭉 보면요. 여기가 거점마을, 마을종합계획해서 사업 지금 계속 농촌에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2년도에 11월에 심의를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2023년도 예산치하고 지금 나온거하고 다 틀려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예? 그니까 작년도 11월에 받은 심의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금년에 나온 거하고 다 틀리다고 보면 금년 예산이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금년 것을 내년 것을 금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늘어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용을 보면 좀 중첩된 부분들이 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그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 마령을 한 번 볼게요. 마령에 지금 활력센터 지어서 우리가 한 8,500만 원 위탁 운영비 주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거기다 지금 마령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그러면서 뭐 센터 짓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계획서에 사업내용을 보면 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시설유지비나 관리비 때문에 신축에 대해서 굉장히 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들을 다 보면 센터 뭐 다 그 사업 내용들에서 한 번 쭉 보세요. 거점지구에서부터 마령청춘센터 어떤 청춘센터인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내용들을 보면 센터, 네트워크 센터, 마이키즈돌봄센터, 야외운동시설, 회관, 다움센터, 공동체 화합 365 거점센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문화센터, 치유 막 이렇게 막 이게 뭔 센터인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부 이거 다 짓고나면 또 우리 시설유지비하고 또 위탁줘야되고 관리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거점마을 육성으로 마을종합개발계획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좀 우리가 고민해야되지 않을까 좀 그게 염려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말씀 드려도?

동창옥위원장

예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지금 많은 건물들이 새로 신축이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관리비에 관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면 지역에 대해서,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면에서의 문화복지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면사무소 시설밖에 없을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뭐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던 뭘 하던 회의를 하는 장소만이라도 면사무소 지금 건물 말고는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면에 계신 분들이 전부 센터를 원하는 이유가 그 외에 주민복지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던지 자체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근데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시간 되면 퇴근시간되면 다 퇴근해버리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용을 못하니까 어떤 센터같은 정도는 하나 정도는 지금 더 있어도 면에서는 좀 더 잘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지금 있는 그 센터나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군비 큰 부담없이 우리 공모사업이나 외지 그 사업비를 최대한 따서 저희 재정부담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율운영체제로 저희가 정착을 한 번 시켜볼테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많은 조언도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과장님 그 말은 동의를 하지만 건물 지으면 인건비, 운영비가 문제예요.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이 없잖아요? 우리 군비로 해야되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없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니까. 지금 우리 군에 있는 모든 건물들 보면 처음에 지을 때는 좋지만 나중에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하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무조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하는 데가 주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염려되는 거예요. 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농식품부에도 사실은 이런 계획이 나와있는 시군은 농촌협약 중에 저희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설운영비를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시군이 전체 사실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농림부에서도 저희가 얼마나 잘 이 부분을 정착을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잘 돼서 자율적인 운영에 체제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해야된다고 그말이에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이루라 의원님께서 질문주셨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요. 올해 그 그린빌리지 사업이나 참살기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은 사업자가 대상,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그린빌리지 사업에 대상지를 선정을 받아서 1차적으로 12개 마을 선정을 해서요. 전체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12개 마을 선정을 해서 그린빌리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린빌리지 사업하는 중에 6개 마을을 다시 으뜸마을, 그 참살기 지원마을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으뜸마을 사업은 그 중에 3개 마을 이렇게 12개 마을, 6개 마을, 3개 마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명진위원

그래서 그럼 50%씩 이렇게 딱 보면 12개, 6개, 3개 그렇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이명진위원

감 되는 거네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렇죠. 대상지가 좁혀지는 겁니다. 그만큼 역량이 되고 잘 하는 곳에다가 집중지원을 하자 그래서 지금 이게 단계별, 상향식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12개 마을 그중에 6개 마을 그중에 3개 마을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실은 한 번에 다 진행이 23년도에 된다는 말씀이신거에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아니죠. 그니까 올해 그린빌리지 이게 해마다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명진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올해 그린빌리지 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신청자격이 되는거죠.

이명진위원

그니까 신규로는 그렇죠. 올해는 이제 23년도에 지원되는 마을은 그린빌리지 사업인거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이명진위원

올해 22년도 했던 마을들이 참살기으뜸마을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6개 마을 반절씩만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명진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연차별로. 예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그래서 대상지가 현재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혹시 이 지원을 받으신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연초에.

이명진위원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각 마을에 그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4개 마을 사전 사업계획에 의해서 뽑아서 시켜보고 나중에 또 선정되고 다시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연초에 대상지를.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이명진위원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이명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예산안 설명자로 81쪽을 보면요.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활성화지원에서 외사양 마이산 에코타운있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그게 이제 도비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30억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건데 이게 이제 우리 마을만들기로 말하면 마을만들기 5단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5단계 사업 맞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근데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요? 매년? 운영비에 있어서?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현재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거는 그 사무장 인건비 거기에 이제 3명이 매니저 그다음에 사무장 그다음에 시설관리인 3명이 있거든요. 그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홍보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단계까지는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인건비, 홍보비만 지금 연차적으로 4년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장

아니. 그니까 우리가 마을만들기 5단계로 편성을 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이 사업을.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예.

동창옥위원장

그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이제 우리가 계획하는 이 3단계까지는 주민들이 다 인지하고.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거기까지 가는데 4단계에서 5단계 이 사업은 우리가 매뉴얼해서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5단계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관광거점하고 연계시켜서 그냥 마을 5단계로 우리가 한거지.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면 이 5단계 사업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는데 매년 도비가 투입이 된다던가 군비가 투입이 돼서 유지를 시켜줘야되는 이것도 결국은 시설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광, 농촌관광거점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마을이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외사양마을에 에코타운을 지역명소로 지금 농촌관광에 거점마을로 하기 위해서 지금 4년째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창옥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간.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여기 계속 보면 20년부터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이제 1억인데 몇 년간 이게 투입이 되는 기간이 설정된 게 없어요?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있진 않은데요.

동창옥위원장

예.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이 이제 거점마을로써 정착이 되기위해서는 지금도 약간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도에서 그걸 판단을 하고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더 지금 정착이 될 때까지만 인건비라도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거점마을을 육성한다는 차원으로 지금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촌활력과장

예.

동창옥위원장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