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정창현입니다. 2022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4쪽, 악취실태조사 시 마령면 외 다른 읍·면도 포함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사항 관련한 현황으로는 전년도에, 진안군 주요 악취 민원 발생지역인 마령면의 악취 원인에 대한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월 23일 용역 완료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현재, 악취 시료 측정 및 채취를 위한 무인악취 자동시료채취장치를 진안군 주요 악취 배출사업장 11개소에 설치하여 월별 모니터링 및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악취실태조사는 마령면을 과업 수행지역으로 기 협의하여 다른 지역을 추가 조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마령면 외 다른 읍·면에도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악취로 인한 상습 민원 발생 시 배출사업장에 대한 무인악취포집기를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개선이 되지 않을 시 추가 실태조사 실시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개선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추진하겠으며, 상습 악취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악취포집기 설치 및 운영과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주민 생활 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환경국장님은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창현 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자 이게 환경문제는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젠데 현황에 보면 무인자동시료 채취 진안읍에 4개가 돼 있네요. 장치

네.

혹시 쓰레기 매립장도 있나요?

쓰레기장은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행위를 진단하고 할려면 항상 증거가 기반이 돼야 되요.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도 계속 1년에 한 번씩 제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가스라던가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그냥 10년,20년 계속 매년 매일 이렇게 측정을 해서 어떤 문제가 환경문제가 대두됐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 증거기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개소 외에도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하나 과거의 예를 내가 들어보면 우리가 용담댐 막기 전에 그리고 막은 후에 가장 대두됐던 부분이 정천 저쪽의 곶감이 용담댐 막고 난 뒤에 이게 까매졌다. 그러면 그것을 뭘로 입증할 거냐? 그러니까 뭔 기후변화라던가 습에 변화라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은 항상 그런 증거가 기반돼야 어떤 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도 설치가 되고 기타 진안 내 악취라던가 환경적 문제 대두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자료가 축적될 수 있도록 10년이고 20년 뒤에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국에 별도로 이렇게 요구됐던 사항은 아닌데 오늘 이렇게 과장님 환경과 그리고 상하수도과 안전재난과하고 조금 연관이 다 되어있어서 제가 좀 통합적으로 자리에 계셔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작년 행감때 요구됐던 사항이 마이파출소 뒤에 보 철거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한 바로는 지금 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긴 한데 지금 혹시 환경과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마이파출소 뒤에 최초의 민원은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이 하천에 물이 흐르다 보면 저녁에 야간에 주무시다 보면 조용한 상태에서 조그만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처음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고.

소리 때문에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보를 설치한 부분인데 또 보 설치해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천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잠을 자다가 신경 쓰면 조그마한 소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쓰면 그 소리가 좀 듣기 싫거든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은 도수로를 그래서 낙차를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도수로 지금 작업 공사 중이거든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공사하고 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데 근데 보가 없으면 또 그 보 철거하면 급류로 인해서 소리가 또 크게 나고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 보 설치해서 문제점이 아니고 아까 최초의 그런 문제점이다 보니까 그 우리가 해소해주기 위해서 조금 하지만 하천에 물이 안 흐를 수가 없게 만들 수도 없고 하천물이 조용히 흐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는 도수로 공사해서 물을 부드럽게 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때 요구했던 사항으로는 그 소리 민원으로 인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전에 한번 그 민원이 왔었어요. 마이파출소 뒤에서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러면 보를 한번 설치해보자 해서 설치한 부분인데 그 보를 설치하고 나서도 소리가 나니까 보를 철거해달라 그 말씀인데 우리가 보 철거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민원인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건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로를 좀 설치해서 하류를 좀 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거고 실은 그때 어느 한 의원님께서 요구했던 사항은 물이 썩고 있다. 오염으로 접근을 하셨던 거죠. 소리의 민원이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소리적인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염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71페이지 안전재난과에 그때 요구됐던 사항에서 지금 금후계획에 보면 보 철거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보 철거하지 않고 그….

안전재난과장님께 내용을 들어도 될까요?

안전재난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그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요 어쨌든 낙차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국장님 얘기한 대로 낙차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낙차를 보를 좀 낮게 해서 슬로프 자체를 굽의 자체를 완만하게 하다 보면 예전에 구배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고여있는 물이 굽에 의해서 쇄골되면서 그 안에 물이 가물을 때 물이 내려가다가 많이 내려갈 때는 상관없는데 그 낙차에 의해서 쇄골이 일부 되다 보니까 물이 적을 때 이 고여있던 물이 섞는 냄새가 난다 해서 수질오염 문제가 있다 해서 그 구배를 지금 완만하게 보를 일단 철거를 하면서 완만하게 만들어줘야 자연스럽게 이제 고인물이 없이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것입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물이 고여있는 물이 썩어있기 때문에 그 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를 보가 높아가지고 낙차가 있었기 때문에 낙차를 줄여서 완만하게 해야 고인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사를 지금 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그 부분에 수질이 오염됐다는 이유가 보 때문에 그런 게 확실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봐야죠. 보가 낙차가 있으면서 낙차가 떨어지면 그 상태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데 일부 낙차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쇄골이 일부 되거든요. 유속이 빨라지면서 근데 거기에 자갈이라던가 모래라던가 가게 되면 밑에 하류로 흘러가게 되면서 웅덩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웅덩이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평상시 물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물이 없을 때도 거기에 고여있는 물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제거하려면 보를 낮게 해서 완만하게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공사설계 때부터 그런 부분을 예측을 못 하셨던 건가요?

저희들이 하천에 보를 설치하는 게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보를 설치하고 어떤 저수지를 설치해도 물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물이거든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좀 한번 흘려주고 그러면 오염이 덜 한대 그 비가 적게 올 때는 그런 오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기상이 또 기상변화 때문에도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처음에 이 자료를 보면서 오염의 부분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환경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떠한 원인 때문에 거기가 오염이 됐는지 그렇게 해서 또 상하수도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우리 저기 하천관련해가지고 관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 영향이 있어서 오염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염이 아니고요. 물을 가두다 보니까 물이 움직이지 않고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둬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서 고여있으면서 좀 썩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지 다른 환경적인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사하시는 게 완전히 다 보 철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조금.

네 굽에 이제 잡아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도수로 쪽에서 반대쪽 저기 단양리 쪽으로 보 도수로가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안전재난과 답변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답변이 보 철거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철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보의 역할이 있는 건데 그러면 단순히 오염 때문에 보를 철거를 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 진안 하천이나 그런 부분에 수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냄새도 저희가 공사현장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아침에 일찍 한번 가보시면 냄새가 상당해요. 그 주변에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렇게 이런 민원을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그러면 보로만 이걸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 건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에서도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있을거고 또 그 하천에 상하수도 관거가 또 하수도 관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별로 해서 원인분석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염원 자체가 이제 수질에 대한 질소인에 대해서 부영양화가 발생해서 이제 냄새가 나는 것인가 아니면 하천의 오염수가 하수관로에서 흘러가지고 나온 것인가 아니면 고인물에 의해서….

네 단순히 안전재난과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 웅덩이로 인해서 물이 썩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저는 실은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원인이 먼저 파악이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현재 저희가 공사했던 부분은 마지막에 저희가 했던 부분은 웅덩이가 고여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았고 고여있었기 때문에 그 수질오염에 대한 냄새가 났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에 진행하는 부분 보고 좀 모니터링을 한번 부탁드리고 환경과장님께서도 같이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들께서 다 같이 계시니까 안전재난과에서 272쪽으로 올라온 이야기인데요. 그때 그 주천에 대불 정수장으로 인해서 그 밑에 하천에 물이끼들이 많이 낀다고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안전재난과에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대불 정수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위에는 전혀 물이끼가 안 끼는데 그 정수장 밑으로부터 물이끼가 많이 껴요. 그래서 우리도 운일암반일암 그 데크길을 가면서 보면 운일암반일암 거기 물이끼가 많이 껴있어요. 그래서 그 정수장을 한번 이렇게 검사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줬는데 답변은 안전재난과에서 했더라고요. 우리 상하수도 과장님도 계시길래.

정수장의 문제는 저희들이 정수장이 정수할 때는 거의 물 배출을 안 하는데 그 배수지 청소나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배출을 해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건 아니고 청소할 때만 배출하고 나머지 청소 안 할 때는 그 물을 정수해서 쓰기 때문에 그 365일 그렇게 그 정도는 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청소하고 배출할 때 그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정수장의 문제다고 보면 그게 문제거든요. 배출하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지금 비가 안 오면 거의 어느 하천이든 낮다 보면 이끼가 끼는 부분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불 정수장은 배출했을 때 그 부분 배출하는 정수장에서 나가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때 한번 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철저히 해서 보면 운일암반일암 그래도 우리 관광객들 많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젊었을 때도 가서 보면 참 깨끗하고 맑고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 한 번씩 걷다 보면 거기 물이끼가 껴있으니까 좀 보기가….

그게 하천도 저희가 하천 정비하다 보면 예전에는 한쪽으로 흘러가지고 깊은 골에서 흘러가지고 괜찮았는데 넓은 면적으로 가다 보니까 똑같은 유량에서 면적이 넓으면 또 유량이 적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퍼지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수장 부분은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주민들 이야기는 대불 정수장 위에는 전혀 없데요. 물이끼가 밑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한번 배출할 때 어느 쪽으로 배출하는지 그거 봐가지고 그거 배출구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안전재난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이 중 6건은 추진 중에 있고 8건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259쪽부터 272쪽까지 안전재난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여름철 물놀이 지역 중 인명사고가 상습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사전 점검 및 재정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물놀이 관리지역 14개소와 위험지역 1개소 총 15개소의 물놀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감동천 및 운일암반일암에 대하여 하상정비사업을 금년 4월 초까지 완료하였고, 부귀 별빛두레펜션 앞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6월 물놀이 시즌 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앞두고 안전시설물 설치 및 구명 용품 비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6월23일 부터는 물놀이 관리지역 1개소당 2명씩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지역에 물놀이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첫 번째로, 산림이 많은 우리 군 지역 특성상 수시로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제방 공사 시 기초를 깊고 튼튼하게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2022년 11월부터 준설 및 하천 유지보수사업 대상지 조사를 하였으며, 연초 방문 및 민원 접수 시 현장 확인하여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현재, 준설사업 47건, 유지보수 45건을 발주하여 35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제방 기초 공사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호우시 하천제방이 유실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하천 정비계획 추진 시 우선순위에 밀려 정비하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22년 1월에 수립된 전라북도 지방하천 종합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전북도와 긴밀히 소통하여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충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우리 군 실정과 현실에 맞게 수립하고, 관내 행사 및 시설의 위험요인 감지를 위해 진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후 매뉴얼 및 대응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군 충무계획은 11개 분야에 대해서 21개 계획이 세워져 있고, 안전관리계획은 풍수해, 산사태, 가뭄 등 30개 유형에 124개 세부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어 자연 및 사회재난,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262쪽, 산불발생 시 임야에 근접한 주택의 화재 피해 대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1개 읍면 316개 마을 중 211개 마을이 산림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월 말까지 17개 마을에 비상 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주택소실 피해주민 지원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되어, 주택이 화재 등으로 전소 및 전파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금년도부터 주택소실 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263쪽, 용담댐 지원사업 중,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 사유를 설명하고, 재검토 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k-water 용담댐지사에서 추진하던 의료비 지원사업이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의 현금성 지원 최소화 조치요구에 따라 2016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3월 이러한 사항을 읍·면에 홍보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중단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지원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복지 후생분야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용담댐 지원부서와 협조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k-water 용담댐지사에서 주민생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생계비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과 육영사업으로 급식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k-water 용담댐지사에 건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4쪽,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공사 시 도로 굴곡이 심한 부분의 선형개량을 동시에 해결하도록 건설교통과 도로팀과 협의해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황금지구 실시설계에 도로 선형개선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확폭과 완화구간을 설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에 부합되지 않아 금년도 6월 예정인 행안부 주관 전문가 사전설계 검토 시 도로 선형개선 사업 내용이 삭감될 수 있어, 설계안 마련 후 행안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용담댐 주변 잡초제거 등 정비 시, 큰 나무 전지 등은 산림과의 협조 후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망향의 광장 등 잡초제거 시 큰나무 전지 및 제거가 어려운 부분은 현재도 산림과와 협의 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등 토사유실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16억 4천만 원을 확보하여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토사유실 지역을 복구 완료하였으며, 민원 및 토사유실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 확인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하천관리를 통해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가로등 관리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우리 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대수는 총 7,094개입니다. 먼저 2월 말까지 농작물 피해지역 등 이설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25개소에 대하여 이설 및 방향전환 등 처리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수시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불만 사항 등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어린이 놀이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철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24개소로 민간시설 11개소, 공공시설 13개소입니다. 이에, 놀이시설별로 안전관리 선임과 안전교육, 안전점검과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관리 주체별 월 1회 이상 점검이 의무화되어, 의무사항이 철저히 이행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하천점용 토지의 지적선이 불분명해 경계가 모호해져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하천점용 인·허가 시 현장 확인하여 분쟁요인을 제거하고, 하천점용 중 토지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는 즉시, 하천점용 현황도면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장승초등학교에서 메타세콰이아 구간의 도로 측면 하천 정비에 대한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재해위험이 우려되어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 본예산에 ‘방각소하천 유지보수공사’ 3천만 원을 편성하여 공사추진 중으로 우기 전에 준공하겠으며, 미정비구간은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마이파출소 뒤 보로 인하여 물이 고여 썩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현지확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천 내 잘못 설치된 구조물로 인한 수질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쪽, 대불 정수장 인근 운일암반일암 주자천에 생기는 물이끼의 원인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하수도 팀에서 현장확인 결과, 장등마을 하수처리장 하류 교량 주변에 물이끼를 확인하였고, 하수처리장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방류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운일암반일암의 경우 오염원 조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하천 유속이 느린 구간에 이끼 낌 현상이 확인되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재난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59쪽에 그 여름철 물놀이 지역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지금 정천에 그 월평에 우리가 그것보고 뭐라고 그래요. 용수라고 하나요? 물이 막 휘몰아가지고.

와류현상이 발생해서 쇄골된거.

거기 공사하기 전에는 해마다 인명사고가 났었어요. 그거 하고 나서부터 이제 없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진작부터 의원 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주천 운일암반일암에도 제가 2005년도 거기 산업 계장으로 있을 때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거기 운일암반일암 거기에 큰 바위들이 많잖아요. 그 사이하고 사이사이에 밑으로 용소가 아닌 그리 끼어가지고 그니까 그때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앞둔 상태에서 물놀이 왔다가 세 사람이 왔다가 아마 우리 김명갑 위원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둘이 돌다리를 넘다가 둘은 넘었는데 한 사람은 미끄러졌어요. 마지막 근데 물이 이제 어느 정도 급류니까 빠져가지고 거기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그니까 그런 데가 의외로 몇 군데 있어요. 그니까 그런 곳은 좀 큰 돌로 막는다든지 가능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봐주시면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없으라는 법 없거든요. 그거 한번 전문가나 제가만 봐도 그때 사고 난 자리를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도 소나무 있는데 옆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그걸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기 271쪽이요. 어차피 이제 보로 인하여 이거 하고 관련된 건 아닌데 우리 지금 우리 관내 거의 다 어로가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 어디냐면 부귀면 두남리 원두남 숲 옆에 있어요. 거기가 보를 보면 한 2m 가까이 돼서 거기까지는 뱀장어도 있고 쏘가리까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상으로는 그런 고기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로가 없기 때문에 한 2m 돼요. 가서 보면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고기가 그래서 거기에 어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 좀 검토를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0쪽에요. 아니 270쪽이 아니라 260쪽이요 하천 소하천 준설 있잖아요.

네.

그거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이것은 준설은 해마다 해야 될 입장이에요. 우리 군에서는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하천 준설 예산은 해마다 더 증액을 해서 매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이렇게 열심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6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특성상 임야의 인접한 그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산불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출이 되어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도 하고 있고 한데 근본적으로는 실은 마을별 예방 교육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 교육에 대한 매뉴얼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해주시고 읍면별로 우리 면장님들 마을 좌담회 겨울 동절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수적으로 한 번씩 왜냐면 꼭 불이 나는 시기가 건조한 봄철에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토사유실 발생해가지고 신속한 복구를 요구를 했었고요. 처리결과에 보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건수라던지 앞으로의 계획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초 방문 때도 의견 들어왔던 것들에 지금 현장조사까지 다 완료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리할 부분은 처리를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출시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현황은 이렇게 몇 건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별도로 좀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보 관련해가지고 단순히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보 철거하고 물론 하상 정비공사라고는 했는데 철거라고 하니까 이제 근본적인 오염의 대책이 먼저인데 왜 단순히 이 보를 보도 보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은 환경과하고도 업무가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가 돼야 되고 또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보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 교량 위에 보가 높아가지고 높다 보니까 낙차가 크면서 아래쪽에 쇄골이 더 많이 되는데 보를 철거 물론 보의 기능이 이제 농업용수를 대기 위한 보가 있고 저희들은 유속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쇄골방지를 위해서 낙차 보를 설치를 하는데 그쪽에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물소리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저쪽 한쪽으로 낙차 보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밑에 고임현상까지 깊이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가 높게 설치되다 보니까 쇄골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근을 기존 화상과 거의 비스듬히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는 설치는 해야 됩니다. 다시 재설치는 해야 되지만 그때보다는 낮아져서 재설치를 하다 보면 유속도 낮아지고 그런 웅덩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거에 연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물이 흘러갈 수 있게 한다던가 그 쇄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메꾼다든가 해서 물이 안 고이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같은 것도 보면 이 보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이 된다 안된다로는 아직은 명확하게 판단은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 내에서 저희의 이 자연인 거잖아요. 저희의 유산인 거고 하니까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면서 이번 봉사로 인해서 좀 그렇게 오염이 됐던 부분이 좀 완만히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추진 중 14건, 완료 3건입니다. 먼저 277쪽, ‘공영주차장 확대로 주민 편익 증진 요망’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 부지선정 형평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겠으며, 진안군 고원주차장 조성사업, 중앙3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여 읍소재지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행복콜버스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급량비 인상과 관련하여 현재 행복콜버스 운영을 위한 종사자는 기사 18명, 콜센터 9명으로 총 27명이 근무 중이며, 2022년 일 4,000원이었던 급량비를 2023년에는 일 7,000원으로 인상하여 예산 지원하였습니다. 진안읍 소재지권 외 순환 택시 및 행복콜버스 확대는 진안읍 소재지권 외 지역 교통편의를 위해 택시조합과 순환택시 노선확대를 수 회 협의하였으나, 기존 택시업체의 수입 감소를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행복콜버스 확대는 현재 계획 중인 농어촌버스 노선개편이 확정되면 행복콜 및 순환버스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소재지권 외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콜버스 위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진장여객과의 행복콜버스 위탁계약이 2022. 12. 31.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위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한정면허 대상자를 공개모집 하였고, 모집 결과 무진장여객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4. 12. 31까지 행복콜버스 한정면허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시외버스터미널 입구 쪽은 버스가 나와 방향을 전환하는 곳이므로 안전을 위해 주・정차 구간 표시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쌍다리~시외버스터미널 구간은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교통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22년 11월 구간 내 차선 재도색을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구간 단속을 시행 중입니다. 같은 쪽,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주행 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 주・정차하는 차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단속 및 계도 요망’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위반사항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통행 구분 및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며 경찰서 소관 업무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단속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추후 경찰서와 협의하여 경찰서 주관 합동 단속 및 스마트 국민제보 등을 통해 위반 차량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버스 승강장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버스 승강장은 358개소이며 그 중 비 가림 시설은 4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 가림 시설을 추가 설치할 곳이 315개소인 만큼 2023년 3회 추경 및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겠으며, 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설 시에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전답 경작지 농기계의 진·출입을 위해 농지의 입구 및 경지를 정리하는 사업 추진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토지 소유주의 사용승낙이 선행되면 농지 입구를 추가로 포장하여 전, 답 경작지 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진무장지역 농어촌 및 고속버스 실차조사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2년 진무장지역 농어촌 및 고속버스 실차조사 용역은 진안군에서 발주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대해 3개군. 협의 후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선개편 시 지간선제 도입으로 농어촌버스와 행복콜의 이용권역을 분리 및 확정하고, 이를 실차조사 용역에 반영하여 예산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겠으며, 행복콜버스 사업 등 각종 교통정책 추진 시 실차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관내 공공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설물 점검하여 향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과 도로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교량 24개소 및 터널 2개소, 총 26개소로 이 중 올 상반기 정밀안전점검용역 대상 5개소에 대하여 3월 용역 착수하여 6월 완료 예정입니다. 정기 안전점검 대상인 21개 시설물에 대하여서도 상반기 안전점검 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시 공공디자인 반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진안군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전라북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협의가 완료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조례 개정을 거쳐 각 부서에서 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시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통해 공공디자인이 반영되어 진안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무주군 농어촌버스 공영화로 인한 교통혼란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진안 농어촌버스 공영화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무주군은 공영제 실시를 위한 노선권을, 장수군은 노선 분리 및 분리노선을, 무진장여객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안군 노선개편 대책으로 진안읍 내 순환버스 도입, 지간선제 도입을 위한 환승장, 행복콜 운영체계 개편 등을 무진장여객과 협의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무진장여객 운전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무진장여객은 운전직 60명, 관리직 7명, 정비직 3명 총 70명의 근로자를 보유한 운수업체입니다. 무진장여객 운전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나, 회사 경영 상황의 어려움으로 지도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경영 상황이 안정될 시 회사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지역개발사업 현황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관리 대장 작성 시 사업 내용, 세부주소 등을 기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마구동지구 협동조합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 종료 후 마구동지구 주민돌봄센터 및 새뜰14-19의 운영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중이며, 추후 진안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주민협동조합의 예비사회적기업 전환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7쪽, ‘군 계획조례 개정 관련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4월 기준 도내 14개 시⦁군 계획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고기준의 경우 진안, 김제, 완주, 순창은 표고 차 50ｍ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4개의 지역을 제외한 시군이 별도의 기준 지반고를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무주는 100ｍ 표고 차, 장수는 행정리별로 10~190ｍ의 표고 차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내 시군별 허가기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그간 민원내용을 참고하여 진안군의 지형적인 여건에 맞도록 경사도 기준 및 특정 시설물에 대한 허가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금후 진안군 계획조례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진안 만남의 쉼터 등선교 도로 신호등 설치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통약자 보호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안 만남의 쉼터 등선교 앞 도로에 보행자 작동 버튼 신호기 설치를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안건으로 올렸으며, 안건 통과 시 보행자 작동 버튼 신호기 및 횡단보도 조명등 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나은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찰서 교통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쪽, ‘진안여자중학교 앞 도로에 인도가 좁아 학생들이 도로로 진입하여 위험하므로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진안여자중학교 앞 도로에는 기 설치된 보도가 있고, 인접한 소하천으로 인해 확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학생들이 등하교 시 보도를 이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홍보·계도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부귀면 소재지 진입 회전교차로 일대 도로 가변차선 등의 폭이 좁아 차량통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신주 이설 등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구간은 2023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관련 행정절차들을 마치고 5월 중 사업 발주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부귀 황금리에서 정천 마조로 이어지는 길에 옹벽형 측구 수로관을 설치하여 우기 시 재해 방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노선 중 무주국유림관리소 소유의 토지가 80% 이상이나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임도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 우기철 전 배수로 정비를 실시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강성산업 개발 관련 사업장 지도 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2016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안읍 운산리 대목재 일원에 소매점 건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지역으로서 건축 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 기준 40% 이내에 해당되므로 건축행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친 성토재 토양오염 분석결과를 토대로 오염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였으며, 허가 기간인 금년 12월까지 환경과와 협의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항상 많으신데요. 저기 277/쪽이요. 공영주차장하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진안군이 특히 주차공간이 없어요. 중심도로변에 특히 이제 그동안에 쌍다리에서 그래도 저쪽 터미널까지 양쪽으로 30분씩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쌍다리에서 우리 저기 군청 들어오는 입구 있죠? 그 구간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 저쪽에 택시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가 주차면이 정확히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보니까 그 말 듣고 보니까 항상 그 주차공간에 택시가 차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여유가 있는 그니까 예를 들어서 10면이 있으면 2, 3면이라도 어차피 그게 공공성 주차장이니까 택시를 위한 주차장으로만 쓰기보다는 좀 그렇게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은 그쪽 택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거기에 보면 오고 가면서 이게 차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뭐 사람이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한번 협의를 좀 해봐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 드릴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저희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승강장이 마련되기 이전에 거기에 8면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강장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도로변에다 주차를 했어요. 그래서 교통여건이 참 안 좋고 교통사고 위험도 항상 상존하고있는 상황에서 택시를 물론 택시전용 승강장으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공공주차장으로 해서 마련한 건 맞는데 그 조건으로 해서 거기 마련해줄 테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 여기에서 대기하는걸로 하자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야가 일반인들 우리 진안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시야가 도로 측에서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멀어진 건 있어요. 우리 터미널 아래도 또 초원가든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할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 택시 기사들하고 협의를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협의를 안 해줘요. 안으로 들어와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기 택시가 언제 많이 들어올지 물론 상대적으로 낯에는 많이 있는데 저녁에는 비어있을 때가 많아요. 없을 때도 있고 한두대 있을 때 그것조차도 허용을 안 해줘요.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참 추진하기가 그러면 그분들은 도로 쪽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도로 쪽으로 나오는 것도 방법이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고착화된거에요. 이게 자기꺼라고 아예 소유개념으로 갖고있는거에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공공주차장을 빈집이 있고 매각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공공주차장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 이거 행복 버스사업하고 관련된 건데요. 제가 그저께 모 주민 나이 드신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 진안읍에만 면 단위에는 이제 행복 버스가 있지만, 우리 진안읍에는 100원짜리 콜택시가 있죠. 이게 순환택시잖아요. 순환택시는 말 그대로 계속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30분 간격으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돌고 있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환택시가 뭐냐 돌면서 민원이 있으면 태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콜택시처럼 불러야 오고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 순환택시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분단 위로 이렇게 돌도록 그분들이 지금 월급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주지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6번 항목 그것은 이거 하실 때 반드시 민원봉사과에 지적 재조사 사업하는 부서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요 제가 행정지원과 할 때도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 자체는 우리 이루라 의원님이 말씀 주신 건데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디자인하고 관련된 전문직이 홍보계에 있어요. 홍보계보다는 공공성의 디자인이 갈수록 중요하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문직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설교통과에 근무를 하면서 이런 업무를 관장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조직개편 있을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도 적극검토 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요. 그 지금 저기 290쪽이요. 부귀 황금리에서 마조까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작년에 가드레일을 해줘서 위험을 많이 해소했어요. 근데 이제 한가지 여름에 장마철 되면 제가 면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막 페이고 그다음에 길 가운데로 물이 흘러가지고 유실이 되고 그래요. 지금 주민들에 의하면 그것보고 뭐라 그래요. 자갈 깔아주고 사리부설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한번 해주셔야 될 입장인거같아요.

저희가 이거 말씀 주셔서 우리 도로팀하고도 엊그게 도로 보수원들하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는 장마철 이전에 반드시 우리 장비를 대서 측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측구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돼서 어려운데 장비 대서 축구 수로는 물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건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갈까는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천면장 할 때 여기를 사실 포장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할라고 해서 그때 이항로 군수님 때 2억 8천인가를 세워줄려고 했었어요. 근데 환경단체에서 마지막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길 이랄까 둘레길이랄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반대를 해서 못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가 땅 소유주가 4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다 승낙서도 받아놨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측구를 지금 일부는 돼 있고 안 된 데가 더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 땅에다 같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감사드리고요.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요. 지금 버스승강장 관련해가지고 비 가림 설치도 잘하고 계시고 지금 또 온열 의자 관련해서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저희가 계절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무진장여객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관심들이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시고 또 관련해서 민원들이 계속해서 좀 발생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진장여객에 그런 또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좀 어떻게 근로자들하고 완만하게 좀 해결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거기 이제 재정 상황이 악화가 되가지고 이제 급여가 체불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시설은 재정상황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근로자들도 수시로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정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 이제 무주하고 장수하고 또 지원하는 부분도 비율도 또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무진장여객 측에서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선 거기서 노선 분리를 통해서 우선 무주 같은 경우 공영제를 계속 적극적이어가지고 노선 분리를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장수도 또 공영제까지는 안 가는데 노선 분리를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좀 축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우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임금체불은 지금 현재 잘 정리가 된걸로….

네 그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주가 대출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그것은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그때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건 체불은 없는걸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경영체의 재정상황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행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가 힘들다는 부분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각의 상황은 다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우선은 저의 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88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소재지 교통체계 개선 해가지고 그 실행방안 수립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신다고 해주셨는데 계속 좀 연기가 되고 있어요. 언제쯤 저희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수요일날은 우리 자체적으로 군수님과 우리 간부 공무원들 해서 했는데 그 전날 사실은 보고를 드릴려고 화요일날 보고를 드릴려고 의원님들 체계개편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용역사가 좀 실력 있는데 하고 경험이 많은 데를 만나다 보니까 내용이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보면 아주 충실해졌어요. 그리고 제안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런이런 진안읍 소재지 군상 군하리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던가 정체가 되는 부분에 원활한 소통 그리고 주정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개편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5월 내에 최종 마무리 예정인데 그 전에 의원님들 우리가 일정 잡아서 의원님들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고 안을 우리도 수렴하는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좀 서둘러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우선 주신 책자를 한번 살펴봤는데 말씀 하신 대로 꼼꼼하게 잘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업체 측에서 지금 진안 만남의 광장 관련해서 도로 신호등 그 설치 관련한 부분도 포함이 다행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 전이라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등급을 B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쪽이 B등급이라고 하면 사업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로 지금 B등급 정도면 올라가는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경찰서 교통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과장님 이 부분 사고 많이 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여기? 근데 지금 제가 주신 책자에도 봤는데 신호체계는 별도로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교통체계 개편하는 대표자분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그분도 우리 진안읍 상황 교통체계를 뚜렷하게 다 체계를 확실히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물론 공설운동장 쪽에서 나오는 분을 위해서라면 그게 있어야 되요. 근데 그게 설치했을 때 또 저쪽 로타리 방향에서 오는 차량 쌍다리 방향에서 가는 차량들이 그 신호기간 동안에는 출퇴근 시간에 아주 정체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서 그거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확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설운동장 쪽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용덕샷시 있는 그쪽 들어가는 거기서 이제 좌회전 받을 때 갑자기 차가 신호를 주민들이 아무래도 시골 운전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호들을 잘 깜빡이를 미리 안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거리 미확보도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실은 그런 규칙을 다 지키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뒤에 있는 차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를 저도 여럿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여러 건을 받고 했으니까요. 거기까지 좀 염두를 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소재지권이니까요. 그 부분 좀 업체 측하고 잘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신호등만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요 거기까지 검토 네 맞아요. 저도 거기 아는데 거기까지 검토해서 말씀드릴 때는 거기까지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금방 우리 이루라 저도 거기 방금 얘기한 용도샷시 그쪽이죠. 거기 거 이쪽으로 진입하는 건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나가는 거만 거기가 위험해요. 저도 그쪽으로 오긴 하지만.

실선으로 해서요. 지금 들어올 수는 있게 되어있는데요.

아니 들어오게 못 하게 하고 나가는 것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기 신호등 설치하면 큰 행사 있을 때만 수신호로 해서 하면 되니까 저도 이건 반드시 여기는 뭐랄까 신호등이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한가지 버스나 이렇게 나올 때 제가 길가에 와서 제가 정지시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니까 딱 신호등을 해서 해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서와 잘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장님? 네 동창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요. 저도 민원을 두 분한테 받았는데 로터리에서부터 쌍다리까지 오는 길에 골목골목에 어떤 부분은 좌회전 표시가 있고 어떤 데는 좌회전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거기서 사고 난 사람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부분인데 표시가 없다 보니까 하게는 되어있는데 표시가 없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선 개선되기 전에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좌회전 표시를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진안의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세 가지 할려고 했는데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순환택시 말씀하셔서 동창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중앙선 넘은 역방향 주차, 제가 확인했는데 우리 군에서 경찰서로 한 건도 안 넘겼데요. 이걸 주정차 단속할 때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겨주면 경찰서에서는 벌금을 부과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한 건도 안 넘어왔데요.

아 자료를 넘겨줘라? 저희는 직접 거기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줄….

아니요. 여기서 자료를….

자료를 주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주정차보다 중앙선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시내에 있다 보니까 자주 다니다 보면 역방향으로 주차돼있는 차들 대부분이 외제 찹니다. 우리 서민들이 타는 사람들은 그런 역방향 주차를 잘 안 해요. 근데 꼭 외제 차들이 그렇게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꼭 그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하나는 또 다들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셨지만, 무주나 장수 지금 공영화되고 버스 말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자꾸 늦어짐으로써 진안 외곽 지역에 사시는 교통약자들이 그만큼 더 홀대받고 있고 어렵다는 얘기 들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서 부족하지만 일단 시행을 하셔서 나중에 보완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교통약자들이 빨리 이렇게 그런 게 해소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손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부의장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293쪽 아니 298쪽이요. 메타세콰이어 조성 그거 지금 22년하고 23년 2년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특별히 이뤄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오며 가며 보니까.

네 지금 작년부터 설계하고 설계가 끝나가지고 일단 주민 의견 수렴하고 공청회랄까 주민 의견수렴 설계까지 마무리되고 이제 그래서 작년 말에 동절기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4월달도 다 갔어요. 이제 근데 지금 3월달 4월달 두 달 뭐 했는지 뭐 시설물이 전혀 없는 건 아닐 텐데 이러다 또 연말쯤 가서 사고이월 하는 거 아니에요?

3월달에 재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그 주차공간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저희가 입지분석을 약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릴려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이랑둥지 이랑학교 들어가는데 그 옆에 어떻게 보면 메타세콰이어 초입길이에요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선생 두 분 부부가 퇴직해서 살고있는 집이 있어요. 그 사람 땅이에요 그 옆에 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얼마 전에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주민 의사는 있는데 가격만 어느 정도 맞으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부귀중학교 그 도로 낸 것도 어떻게 보면 감정가가 제대로 안 나왔을 텐데 어쨌든 사정사정하고 여건 해서 15만 원대로 해서 보상을 싹 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관광 어떻게 보면 지정된 관광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집값이 상승이 많이 돼 있어요. 특히 장승초등학교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10만 원짜리가 지금 3, 40만 원씩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걸 좀 감안할수도 있으니까 감정사들이 감정평가사들이 그러니까 거기 지금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이야기 해봤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지분석을 전 구간을 해서 적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반대를 해서 중단이 됐고 최종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계속 설득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까지 했어요. 근데 그분이 원하는 가격하고는 전혀 이렇게 거리가….

얼마 정도 나왔어요?

감정평가가 40만 원 나왔는데 그분은 거기가 뭐 80만 원 두 배 이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고 최종적으로 설득을 해서 계속 찾아가서 10년간 장기 임차 하는걸로 해서 천불이 신원부분 있으면 300평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장기 일차적으로 10년간 이렇게 장기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임차비용은 어떻게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임차로 했는데 평가는 해마다 평가를 해서 계약은 10년 계약을 하고 가격은 해마다 평가를 해서 임차료를 저희가 지불하는거로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러면 팔 의사는 없어요?

네 팔 의사는 없고요. 너무나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3배 가까이 차이나서.

저도 한 번 더 노력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마이스테이 조성 관련해서 도지사님 공약까지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관련해가지고 간담회도 했고 의견수렴도 했는데요 그때 저도 참석을 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조금 아쉬운 게 아직까지 우리 군에 좀 명확한 컨셉이나 좀 군의 입장이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신 게 도대체 군에서 어떠한 컨셉과 좀 근데 타겟층도 어떻게 좀 잡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기본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조금 두리뭉실하게 전체 포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걸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가야 되는지 호텔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리조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실은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다 방향성이 틀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관련해서 군수님께도 한번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우리 군에 정확한 어떠한 입장이 어디에 맞출려고 하는지 진짜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갈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호텔이나 리조트화로 해서 갈려고 하는건지 좀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마이스테이 조성사업은 이제 숙박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재원이 군 소멸 인구소멸대응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군수님 부군수님 이렇게 모시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결론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역소멸기금 그 취지에 맞게 규모 있는 이런 숙박시설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나왔고 또 이렇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차별화 된 그런 의견도 나왔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론이 아직 안 나왔고요. 일단 그런 대중적인 이런 거 또 프리미엄 이런 거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건 아직 없고요.

우선 대중 쪽 하고 프리미엄 쪽은 이미 도지사 사업과 우리 군수 공약사업에서 이미 나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마이스테이는 우리 아까 말씀하신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고 도지사 공약 관련 사업해서는 우리가 프리미엄 스파타운으로 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가는 건 이미 목적이 세워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실은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할 때만 하더라도 이 도지사님 공약사업은 처음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진행 중에 이제 도지사님 사업이 반영이 된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은 더 확장이 된 거잖아요. 사업 부분에서 정말 마이스테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블릭으로 그냥 대중화로 가는데 어떠한 전략으로 예를 들면 그때도 약간 말씀하신게 스포츠대회 유치를 해서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말 그대로 우리는 그냥 단체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가족단위로 갈 것인지 좀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군의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방향성을 잡기가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때 중간보고 이후에 대략적으로도 그런 게 방향설정이 됐는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직은 진행 중이고요. 또 도지사 공약 그 프리미엄 스파 그 부분도 이제 목적만 가지고는 접근하면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입지여건을 보면 상당히 좋은 입지는 아니라서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자재들이 너무 올라서 그때도 한번 보니까 생각보다 동수도 많이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의존을 하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 군에서 원하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그분들도 거기에 맞게끔 구체성을 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리 군에서 정말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런 방향성을 먼저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중장기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하고 305페이지 참고를 해보시면요. 지금 알뜰관광 봄철 지원사업이 있고요. 이게 실은 여름에도 준비가 돼 있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나 이렇게 건의를 드린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주시죠.

기억을 못 하신 거면 아마도 제가 건의를 드린게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페이백 형식으로 다시 지역 내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제가 그때 온라인 신청들을 하고 오프라인으로 와서 그분들이 다시 재방문 할 수 있도록 우리 상가들한테 음식점이나 그런데 포스터제작 하나 해서 이렇게 홍보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그건 했어요. 전체랑 해가지고 상가들에 다 배포해가지고 입구에 다 부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러면 전체 우리 관내 다 음식점이나.

그 읍소재지 위주로 읍소재지하고 마이산 위주로 좀 했어요.

그거 그러면 포스터 시안은 지금 다 나와 있단 말씀이신 거?

네.

그러면 저한테 한번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조명광고 실시가 있어요. 어디다가 혹시 하시나요. 지하철?

서울 쪽입니다. 수도권에.

수도권 어디 예를 들면 강남 아니면 뭐 저기 종로 그런 식으로.

지금 위치가 한 개소가 아니고 여러 개소인데. 정확한 지점은 제가 한번 그것은 아직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에만 너무 의존을 하신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업무는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홍보가 먼저 돼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관광과에 자료요청을 참 많이 했어요. 받은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사업중인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시행이 안 돼서 제가 그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고 진행이 되면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별도로 요청을 드렸던 자료들이 아직은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다시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때도 우리 힐링투어버스도 노선 관련해서 제가 봄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아직도 노선이 안 나와서 깜짝놀랬었죠. 그래서 제가 그 노선체계 다 준비되면 저한테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봄이고 벚꽃도 다 졌고 했는데 어떻게 힐링투어버스는 진행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업체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거기서 업체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런 방안 아니면 우리가 그냥 직접 안을 그냥 과업지시를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방향이 결정이 안 돼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프로그램 개발이.

네 과장님 그때 업무보고 때 봄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노선도 아직 안 나왔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때 질문을 드렸는데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전라북도 우리 관광 중소기업 지원센터 그런데 가서 자문받아보고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현재 고민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올해 조금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노력은 지금 하고 있어서 최대한 한번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우선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지금 우리 홍삼한방센터 관련해가지고 홍삼한방타운이라는 명칭 때문에 좀 관광객들도 혼돈이 있고 해서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금후계획에 보면 2024년 도에 조례 개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꼭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같이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거든요. 우선 지금 문제가 있는 것부터 일차적으로 잡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진행되는 사업들에 맞춰서 또다시 조례가 개정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부분은 우선 그거 먼저 정리를 하셔서 좀 개정이 될 수 있게끔 업무에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또 관광과에서 여러 행사를 하고 있고 올해 봄부터 또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댈 기다렸나 봄’ 아주 사업명도 너무 좋았고 무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업 관련해서도 작년 행감때 말씀을 한번 드린게 있어요. 너무 사업도 잘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도시적 이미지로 해서 잘 진행은 하고 계시는데 관내업체 체험활동을 할 때요. 관내업체가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뭐 라탄 체험이라던지 여러 가지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강사들이 있고 판매한 플리마켓 참여하는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진안에서 한 분을 뵙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걸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참여를 했는데 주변에 같이 있는 사장님들이 이거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행사가 그래도 참 세련되게 행사 진행을 해주시는 건 참 감사하고 좋은데 프로그램도 참 너무 좋아요. 다만 그 안에 우리 진안 관내업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래야 같이 또 지역경제가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제가 이번에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전주, 익산, 군산 그쪽에서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 업체에다가 네 혹시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겁니까?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제 마이산 음악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우리 지역 내에 그런 분들이 업체나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렇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달에 행사하는 건 JTV랑 같이 함께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럼, 거기도 같이 플리마켓같은거 기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행사부터는 꼭 이제 진안 관내업체 사장님들도 좀 참여를 하고 싶다는 말씀들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관광과에서 한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지금 보면 좀 균형적인 관광 개발을 위해서 권역별 관광 개발을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섬진강 관광 컨텐츠 개발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섬진강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컨텐츠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전거 이용 그 관광객들도 상당히 저희 진안 코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관광컨텐츠를 개발하시면서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번외 적으로 유니폼 저희 또 행감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해주셨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봄부터 해서 다 깔끔하게 입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혹시 지급되는 그 유니폼이 상의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상의하고 모자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무복으로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했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예산 가지고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해설사하고 그 번역 통역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해설사하고 지질공원 해설사.

하고 또 통역해주시는 분….;

광역 통역 안내원.

그분들 유니폼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네 다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혹시 유니폼 중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유니폼….

저희가 지급하는 것 중에 상의하고 모자만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건 실은 신발이더라고요. 왜냐면 가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 관광객들의 접수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 설명하러 다니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발이 가장 일찍 창이 닳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발이 가장 필요한데 신발 지급이 되다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이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이산 남부에 이번에 해설사분들이랑 통역사분들 계시는 쪽에서 안내 담당도 같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 공간에서 혹시 이번에 창문이랑 좀 공사하셨죠?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공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를 받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창문 그….

남부.

아 남부요?

네 남부요.

남부는 아직 일차적으로 일단 창문만 교체를 했고 나머지 외관 색상 도색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아직 현재 진행 중….

그 창문을 새로 교체한 걸 봤어요. 마이산 남부를 가는 길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 이거저거 안내를 하실려고 막 문을 여시더라고요. 창문을 근데 창문이 안 열려요.

커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매끄럽게 이렇게 열려야 잖아요? 이게 관광객들이 질문을 할려고 뭔가 문의를 하실려고 문을 여는데 안 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도움을 드릴려고 했는데 너무 버겁더라고요. 근데 안에서 해설사분들이 보시고 열으실려고 하는데 여자 혼자서 그걸 못 여니까 두분이서 같이 그 문을 그니까 공사할 때 무언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거기는 계속 수시로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안내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문제가 심각해요. 매끄럽게 열리지를 않고요. 안에서 잠가놓은 거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거기 외관공사 아직 진행은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설정비 하시는 거고요?

예산 사업이 크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북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접근을 휠체어 접근하기 위해서 경사로 그거 설치를 했고요. 외관도 잘 눈에 안 띄어서 관광객들 지나가다 눈에 쉽게 띨 수 있게 좀 색이나 이런 것도 변경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 안에 시설물 중에 난방기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겨울에는 좀 많이 춥다고 애로사항이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한번 관광객이 너무 불편해하시길래 제가 도움을 드리면서 한번 사무실 안에 갔더니 공간이랑 그런 부분도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둘러봤는데 난방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으니까 이번에 시설 또 개선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조금 챙겨주셔서 근무 환경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거기가 바로 1층에 있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그래요. 들어갈 때는 특별한일 없다고 좋다고 하시는 거….

남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북부는 그걸 잘 확인을 못 했는데 남부 이제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한번 남부 쪽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310쪽에 우리 주천생태공원에 지금 거기가 면적이 상당히 커요. 15만 8천 평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한 1억 원 가지고 지금 거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광활한 면적을 관리한다는 게 1명 가지고도 사실은 어려움이 따르고요. 또 지금 우리 주천면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조성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원들이 한 60여 명 정도가 되고 있고 또 읍에서도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성황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파크골프장에 좀 관리 인원을 하나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이제 내년도에도 올해 할 수 있다면 더 좋겠고 또 그쪽에 15만 평 정도 되다 보니까 화장실을 지금 이쪽에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경까지 해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좀 거리가 반대쪽하고는 너무 멀으니까 입구 쪽이라도 다음에 하나 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화장실이랄까 그런 기본적인 편의시설 그리고 파크골프장을 좀 규모화 하는 거 그리고 포토존 조성이랄까 이런 다른 관광 편의시설이 조성이 됐지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용역이 완료가 되거나 진행 중일 때 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풀베기 작업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는데 항상 풀만 깎을 수는 없으니까 호수 주변에는 아름답게 구절초라도 계절마다 필 수 있는 이런 꽃들도 식재를 해서 좀 생명력이 강한 걸 심는다던가 조팝나무라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다가 도로변 가까운 보이는 쪽에 한 3,000평 정도 저희가 구절초 식재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잘 관리해서 우리 진안군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9쪽,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입니다. 현행 악취방지법상 악취 배출사업장이 기준 이상으로 악취 배출 시 조치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을 배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신고토록 하여 조업정지, 과징금 등으로 처분하여 악취 배출사업장이 기준을 준수토록 행정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청정진안 이미지를 위해 21년부터 현재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 배출사업장에 과태료, 개선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을 18회 내렸으며,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주요 악취 배출사업장 2개소를 21년도에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신고토록 하여 악취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행정처분과 신고대상시설 지정 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마련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320쪽, 슬레이트 철거사업 사업비 반납 최소화와 취약계층 및 방치된 슬레이트 우선 처리 필요의견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시 자부담분 과다로 인한 포기자 발생이 사업비 반납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자부담분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건의한바, 기존에 동당 352만 원 지원에서 올해는 최대 700만 원까지 확대 지원이 가능해져 사업 포기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처리토록 하고, 방치 슬레이트 또한 철거 사업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21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철저한 운영입니다. 포획단의 보상금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포획단원별로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포획한 고라니마다 사체의 왼쪽 면에 순번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피해방지단원 선정 시 피해방지단 선정 기준표에 읍면별 최소 1명을 포획실적 우수 수렵인으로 우선 선발토록 하고, 포획 목표량 미달성 포획단원은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읍·면은 다음 선발 시에 선발인원을 축소해 배정하도록 운영조건에 명시하였습니다. 피해방지단원 추가 확대는 안전사고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나 피해 민원과 개체 수 증가 추이를 보면서 경찰서와 피해방지단 추가 확대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실적이 부진한 포획단원의 참여를 억제하여 포획실적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야생동물 포획단이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22쪽, 가축분뇨처리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효과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과 고체연료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은 22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2월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반영 추진하였으며, 5월에 착공, 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고체연료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2개소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3월에 환경부에 방문하여 정책방향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 결과에 따라 25년에 실시설계용역, 26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23쪽, 읍면의 영농 폐비닐 및 폐차광막 현장 수거를 통한 군민 편익 증대입니다. 영농 폐비닐과 폐차광막 등 영농폐자재 배출 시 농가에서 읍·면 공동집하장을 이용하거나 매립장으로 직접 운반하는 현재의 배출 및 수거 체계를 앞으로는 농가나 마을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청소차와 위탁처리업체의 차량이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24쪽, 클린하우스 통합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1인 다수 클린하우스 통합 운영과 효율적 관리에 따른 활동비 조정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중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지킴이 사기진작 및 시설 관리방안으로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시 지킴이 활동비 상향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중 협의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개선된 방법으로 클린하우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토지매수사업 추진 시 대상 토지 본류 지류까지로 확대 및 재래식 양계장, 돈사 매입 방안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변구역 및 금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km(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토지, 축사 등이 매수 대상이나 금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 위치하는 축사는 매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2년 12월에 안호영 국회의원실과 함께 금강환경청에 금강수계 관리기금 지원 확대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원이 높은 노후 축사에 대해서는 매수지역이 금강 지류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등에 지속 노력하고, 23년 4월까지 법률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26쪽, 미부숙 퇴비 사용 농가에 대한 처벌 방안입니다. 미부숙 퇴비 사용 농가의 인식 제고를 위해 20년부터 21년까지 퇴비부숙도 검사와 관련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으며, 22년도에는 퇴비부숙도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 및 조치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퇴비 사용으로 악취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를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327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구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근 발생지역은 충청북도 음성군, 괴산군으로 지속적인 남하하고 있어 청정지역인 우리 군도 돼지열병 발생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4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폐사체 신고 시 조치요령, 현장대응반 구성, 방역물품 구비 등 위기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2년 5월에는 피해방지단을 활용해 폐사체 일제 수색을 진행하였고, 포획 시에도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토록 지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즉시 차단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8쪽, 「진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관련 위원회 구성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법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진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또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5월에‘진안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또한, ‘진안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과 같은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생활실천 등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정책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9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용역 추진 시 공백 기간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그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은 운영 기간 완료 후 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시까지 처리 공백이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설계 및 입찰 등 행정 절차를 사업종료 2개월 전에 사전 진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쪽, 운산 인공습지 산책로 주변 축사 매입 및 수목 등 관리 철저입니다. 운산 인공습지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 3월 말 수목 등 등 관련 시설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매주 1회 이상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운산 인공습지 인근 축사 매입 건은 검토결과, 금강청에서 매입 가능한 토지로 소유자와 협의하고 금강청에서 매입토록 안내하겠습니다. 331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비료사업 외 다양한 사업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 필요입니다. 친환경 퇴비 지원은 2020년 지원사업비 대비 퇴비비율 78.6%에서 23년 퇴비비율 33%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3년에는 지침에 따라 퇴비사업을 지양하고 태양광 설치, 음식물처리기 및 종량제봉투, 세제 지원, 마을 행사 추진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주민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332쪽,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세천과 진안천 모니터링 필요입니다. 현재 10개 지점에 매달 1회 BOD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 중에 진안천 등 유입 세천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추가지점을 선정하여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33쪽, 강성산업 개발에 따른 대목재에 매립된 성토재의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인 강성산업개발에서 합법적으로 생산한 순환골재는 농경지와 도로 등의 성토 시 성토재로 사용 가능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성토 시 주민들의 불편과 오염 우려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 지난 20년 하천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최근 4월 6일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하천 수질검사를 재의뢰하고 확인한 결과, 하천수의 수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환경과 직원 모두는 청정한 진안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20쪽에 노후슬레이트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보면 그동안에는 동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그 말이죠?

네 올해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네요?

많이 줄 거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에는 본체를 위주로 했는데 지금 본체,

본체, 지붕,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요.

지금 이제 부속건물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창고하고 축사까지 가능합니다.

부속건물도 가능하다 그 말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쓰고 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치슬레이트도 사업비에 5% 범위 내에서 수거하도록 원래는 방치슬레이트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었어요. 왜냐면 누구나 그냥 그걸 버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도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심화되고 있어서 건의를 한 결과 결국적으로 사업비 총괄사업비 5% 범위 내에서 방치슬레이트까지 처리하는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점이 뭐냐면요 건물에 지금 현재 놓여져있는 슬레이트 제거가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근데 개인이 이게 그걸 처리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법상

네 전문업체한테 맡기는….

그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해서 한쪽에 이렇게 쌓아 놓고 그렇게 우리 가벼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처리가 쉬울 듯싶은데 그 자체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저희가 올해….

애로사항 중 하나더라고요.

네 저희가 점검해서 취약계층이나 또 영세하신 분들이 슬레이트를 처리할 때 그런 것들이 우선 반영돼서 그런 민원들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거의 배 가까이 상향을 해서 올해는 많이 포기자가 없을 듯싶어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321쪽에 지금 이렇게 앞으로 해주시겠다는 내용 좋아요. 단지 여기에다 한 가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그 어떤 읍면 단위에 근거해서 단지 포지션만 지키는 그런 수렵단이 되지 않도록 실적 위주로 그니까 11개 읍면이 있는데 면 단위 기본적으로 몇 명씩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어쨌든 예를 들어서 백운면에 수렵단이 꼭 백운면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네.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꼭 뭐랄까 멧돼지가 피해 동물이 많은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많이 실적있는데는 좀 더 배분하고 그렇게헤서 탄력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제일로 밑에 보면 부서의 의견해서 통합과를 위한 지키기 기간제 선발은 재정 부담이 된다 해서 제가 기간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제 얘기는 지금 예를 들어 한 개 여러 개 마을 인근 서너 개 마을에 있으면 네 개마을에 예를 들어있다면 각각에 10만 원씩 이렇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차라리 한 사람한테 해서 4, 50만 원 받게 하면 그분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다만 이게 노인일자리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저도 진작에 생각했던 내용이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려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이 클린하우스에 있는 잔재물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다 보면 거기에 좀 역겨운 거 묻을 수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연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하실까.

의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 담당 계장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예측되는 문제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그게 가능할까? 또는 노인일자리는 관련부서 협의를 보니까 800 여자리가 있고 저희는 이게 한 320개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320자리를 다 노인일자리가 넘어올까 어떤 분은 또 그렇지 않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들 이용해서 하는 것은 좋을 듯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이요. 이게 이제 수변구역주민지원 사업이요. 이것이 그렇게 막 뭐랄까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네. 그전에는 이 사업비에 우리가 한 12억 정도를 가져와요. 그중에 반절을 띠어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비로 나눠서 간접지원사업으로 이런 걸 하는데 그 한 5, 6억 되는 중에 50%가 그간에는 퇴비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환경부나 환경청에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좀 지양하자는 측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소득사업으로 진행되도록 저희가 금강유역청에도 건의를 계속 해왔고 이런 것들이 받아져서 좀 올해 같은 경우는 태양광설치사업, 음식물처리기, 종량제봉투, 농기계구입 공동물품, 화합행사 여러 가지 형태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완화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좀 뭐랄까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한가지 행정에다 말씀드린다면 어떤 우리 행정에서 획일적으로는 때로는 획일적으로 주도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서 마을이 좋아진다던지 환경이 깨끗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도 나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도 주도해서 제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루라 의원입니다. 이렇게 늘 항상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같이 오셨을 때 오전에 질문을 좀 드린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청정진안 실은 과장님은 그 말씀 싫어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진안이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렇게 이미지적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지금 물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하천이나 그런데 보면 악취도 상당히 심하고 수질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이제 물론 관리를 하는 부분이지만 요즘에 뭐 이렇게 기후에 변화나 농작에 대한 변화들에 의해서 보의 기능이 예전하고는 조금 또 다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로 인해 수질에 또 미치는 영향도 분명 있으리라 보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관거에서의 또 청소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그 영향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수질 개선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요. 첨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군수님 연초방문때도 그런 의견들이 성수나 여러 곳에서 나왔었고요. 저희들도 유념해서 지켜보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하천이란 것이 이게 복합적이잖아요. 어딘가에서 흘러와서 하천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해를 돕고자 안전재난과 답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의 상류에가 건천화되이고 보를 넘어오면 보가 이게 콘크리트잖아요. 자갈밭에 하천바닥 상류는 자갈밭인데 유속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갖고 오다가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 보를 넘어갈 때 유속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더 크게 한 것이 용담댐 같은 거예요. 여수도 방수로 해서 비 많이 오면 물을 내려 쏟으면 백미터 이렇게 솟아오르잖아요? 솟아올랐다 떨어질 때 그 자리가 패어나가는 거예요. 도류로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를 안 패어나가게 하려면 사석을 놓던지 스테이션을 길게 빼면 쇄골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고임 같은 것들이 좀 해소가 되겠죠. 이런 부분은 아마 기술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검토할걸로 보고요. 그래서 아까 보의 상류에 물이 없을 경우는 그건 어디서 유입돼서 들어온 물이 아니고 하천의 유지수가 없어서 산소가 닿는 면적이 적어지니까 썩는 거거든요. 부영양화로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고 위에서부터 보 위에서부터 유지수가 하류까지 계속되는데 악취가 난다. 그럴 경우는 요인이 두 개가 있죠. 주민들이 차집관로로 차집관로 오수를 버리는데가 아닌 곳에서 그냥 식당같은데서 바로 하천으로 내려보내면 상류 쪽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유속이 빠르니까 내려오고 하천 구배가 완화된 정체된 구간에서는 모여서 썩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만 썩는다는 사실은 위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마을 하수도라는 게 있어요. 그 과장도 제가 해봤지만, 마을 하수도의 역량이 오래되다 보면 용량이 예를 들어 50톤짜리라고 하면 이게 오수만 받아서 마을 하수처리가 돼야 하는데 노후 돼서 관 이으메로 오수까지 같이 들어가요. 물의 양이 50t만 돼야 하는데 70t 되는 거예요. 그럼 20t은 어딘가 오버플로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게 하천으로 들어와서 썩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천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 유지수가 없어서 그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관로나 아까 그 차집관로 없이 버릴 수가 있고요. 이런 또는 저희 환경 측면에서 보면 돈사나 우사나 이런 데서 분뇨를 바로 이렇게 버리거나 아니면 비점오염으로 해서 흘러들어서 썩는 이런 경우에 한 3가지 패턴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 아까 말씀 계속 저희 국에 주셨는데 국장님 이하 저희 과의 직원들이 전체 타과하고 해서 유념해서 관리 감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321쪽에 아까 이명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야생동물 피해 방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농가 분들이 애써 가꾼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상반기에도 2월에서 6월30일까지 단속을 한다고는 방지단을 운영을 한다고는 돼 있는데 그때보다는 사실 8, 9월 10월 쪽이 그때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농작물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 집중적으로 좀 지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클린하우스 324쪽 관련해서 좀 불만이 많은 부분이 그대로 이제 인구수가 적은데는 별로 없어요. 만족을 해요 사실 근데 이제 가구 수가 10가구 아니 10여 명이 사는 가구나 150가구 200여 명이 사는 가구나 똑같이 수당을 지급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입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1건과 과소관 지적사항 8건 중 추진 중 7건 완료 1건입니다. 338쪽, 『상수도요금 다자녀가구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발맞춰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규정된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감면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9쪽,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및 사용독려 개선』입니다.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 중 진안 양지지구는 금년 5월 준공 예정이며, 용담 호계 등 3개 지구는 금년 12월, 성수 송촌지구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까지 진안군 전 지역 마을 단위 상수도 급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수공사 미신청 세대에는 지속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홍보 안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를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0쪽, 『상수관로 관리 철저』입니다. 상수도 설계 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KS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납품 검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23년 3월부터 급수과정 수질관리원 4명을 채용하여 빈집, 고지대, 사용량 적은 지역 위주로 수질관리 중이며 주기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1쪽, 『상수도 돌발 단수 시 민원 최소화 대책』입니다. 단수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단수 및 돌발단수 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계획단수 발생 시 세대별 문자 발송 및 마을방송 등 주민들에게 철저히 사전 안내하고, 돌발단수 발생 시 신고접수 즉시 현장출장 및 원인 파악 후 단수 해당 마을 이장에게 단수원인, 복구시간, 통수예정시간 등을 유선으로 전달한 후 각 세대별로 단수상황 문자 발송 및 복구공사시간 4시간 이상 발생 시 세대별 생수 지급 등 주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단수 종료 후에는 단수상황, 복구완료 사진, 금후계획 등 복구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42쪽, 『방치폐공 행정 대책 마련』입니다. 2회에 거쳐 읍면별 방치공 전수조사 결과 미사용 마을 간이상수도 관정 4공 방치공 2공을 확인하였으며, 미사용 마을 간이상수도 관정 4공 중 1곳은 폐공을 완료하였으며, 3곳도 폐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치공 2공은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 지하수법 제15조 3항에 따라 폐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자 선정』입니다. 진안군 공공하수도 시설은 적법 절차에 따라 2022년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2027년 1월까지 5년간 관리대행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업체 선정 과정 중에 입찰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금회 용역사 선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추후 관리대행 용역사 선정 추진 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시기를 앞당겨 입찰절차에 논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4쪽, 『상하수도 이중공사 방지』입니다. 상하수도 처리구역 확대공사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반영 후 환경부 국고보조 확정 등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확대공사 이후 신설 건축물 하수도 연결공사는 개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예산지원 부서 및 사업구역이 상이하여 공사추진 일정조율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고보조 사업 확정 단계에 유사한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동시 추진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5쪽, 『폐장된 정수장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2019년 가동 중지된 수동정수장은 진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폐지 예정이며, 용도 폐지 절차에 따라 정수장 시설 철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철거비용으로 약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추경 및 2024년도 본예산에 수동정수장 철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 철거공사를 시행한 후 전북도의 수도시설 폐쇄 인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등 용도폐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338쪽 그 상수도요금 다자녀가구 감면대상 확대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산아율이 세계 1위에요. 그럼 결국 인구감소율이 우리가 1위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탈이라가 지금 2위더라고요 세계 근데 이탈리아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냐면 3명의 자녀를 낳으면 세금이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간에 전액 면제해준다 그 얘기에요 이탈리아가 그런데 우리 상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와요. 나오면 가정에 돈 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 30% 봐준다는 게 지금 마침 개장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냥 면제하는걸로 해주면 어떻겠냐 100분의 30이 아니라 조금 과하다 할 정도로 해줘야되요 이런 것은 하여간 좀 더 크게.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여기 다자녀가구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추겠다는 것이지.

아니 제 말은 제가 얘기한 것은 전체를 포함하는 얘기에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억 되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되는 것도 아닌데 좀 더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기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굳이 연관된 걸 찾다 보니 이 페이지를 언급하는 건데요. 정천에 그 신양마을 앞에 오·폐수 처리하는 그것이 있어요. 거기에 정천노인회관 앞에 있어요. 거기하고 무거마을에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해마다 조치를 했음에도 장마철만 되면 계속 역류 현상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두 군데는 해마다.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많이 현지 조사도 하고 불명수 유입 부분도 많이 잡았는데도 여전히 조금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발생해요.

계속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상하수도 이전공사 방지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국고보조 사업은 예산지원 부서 및 사업구역 상의하여 공사추진 일정조율이 어렵다. 단지 이걸로만 해서는 저는 납득이 안 간다고 봐요. 왜냐면 국고보조를 신청할 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공사가 병행될 수 있는 지역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다르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 공사를 예를 들어서 먼저 상수도 공사를 한 뒤에 나중에 후발주자로 또 하수도 공사를 하면 그걸 다 파서 다시 할려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국고보조 신청할 때 두 곳이 가능한가 두 공사가 가능한 지역을 신청하시라 그 얘기에요.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십사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45쪽에 이것은 이제 일반재산으로 되면 마을을 주민들을 어떤 편의시설을 돌려준다는 얘기죠?

주민편의시설로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그 마을에 있으니까….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전망도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전향해주면….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342페이지 관련해서요. 폐공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네.

농업용수 관련한 그 관정 폐공은 혹시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농업용수 관정 폐공은 저희가 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요. 저희는 이제 식수로 쓰는 관정을 폐공하고 폐공하기 전에 이거 농업용수로 쓰겠냐 물어봐서 관련 부서로 넘기죠. 거기서 다 쓰고 물양이 부족하거나 뭔 문제가 있으면 폐공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실은 안 쓰면 농사를 지으실 때 비료나 농약 같은 거 해서 오히려 밑으로 지하수로 침수가 되니까요.

아 오염되니까 폐공 처리….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엔 물이 저희가 또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아까 이제 오전에 제가 또 관련해서 수질도 오염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우리 하수관로 있잖아요. 관련해가지고도 혹시 청소라던지 그런 부부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진안군 전체 하수관로가 450km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획적으로 장기계획으로 해서 10년 단위로 했고 45km씩 일 년에 45km씩 CCTV나 육안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육안으로 조사하고 뭐 소면 시험도 일부 하는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 내부에 처짐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이 있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일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관에 상태를 봐서 준설해야 될 그 안에 찌꺼기나 이런 게 있으면 준설 물량을 잡아서 그다음 해든 추경이든 해서 준설도 하고 계획성 있게 계속 진행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안군에 450km 물량을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매년 45km씩 조사하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관 내부 청소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청소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주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년마다 45km씩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조사는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또 하고.

추가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 마을 하수도 관련해서도 아까 이명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또 역류를 하면 이게 역류를 하면서 하천이나 그런 데로 유입이 되면서 그게 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수처리장에서 역류하는 건 아니고요.

마을에서.

맨홀에서 역류할 확률이 좀 있고요. 이게 하수처리장 전단 매뉴얼에서 역류할 위험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처리장이 처리하는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 양이 들어와야 처리장이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에서 처리해야 할 수 있는 물 양이 있는데 원래 처리장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양인데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가 다 다른 것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집안에 허드렛물도 버리고 기타 등도 있을 수 있고 옛날에는 집집마다 개인들이 잘못 연결한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일정 부분 문화마을 같은 경우도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데는 개선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개선을 했는데도 아직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 계속 개선을 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선을 해가면 이제 개선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관은 아까 우리 최방규과장이 얘기했지만, 관은 일정 기간 지나면 노후화가 되니까 노후화가 되면 제일 먼저 노화되는 게 접합 부분이 노화가 되거든요. 그런 접합 부분은 저희가 보강하는 부분이 있어요. 접합부분 보강 그때 그 관련 기술 접목시켜서 보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가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결국에는 수질의 우리가 오염을 막을 부분 관련해가지고 담당 부서들이 다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협조들을 하고 그리고 특히 하수도 관리가 잘 돼야 또 천으로 유입이 안 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천들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시면 의원님께서 보시면 지방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저희를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우리 환경청이나 환경공단이나 기술전문가들한테 기술진단을 1년, 2년 격년으로 계속 받아요. 처리장에 문제점이 있는지 관로 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계속 받아서 그에 따라서 또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보완하는 여러 가지의 체크수단이 있다고 생각해주시고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네 그 부분에 덧붙여서 지금 아까 그 두 군데 제가 언급 드린 데 있잖아요?

네.

그것은 결론은 용량이 적다는 얘기에요. 그니까 증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다 주민들이 이구동성 하는 얘기에요.

네 증설은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 인구수나 이렇게 환경부에서 증설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물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를 투입하든 어쨌든 간에 해서라도 해야죠. 꼭 뭐 국비만….

군비를 투입하면 간단한데 처리장은 엄청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어쨌든 간에 결론은 증설을 해야된다.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갑자기 이게 상수도 파열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죠?

아 그럼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민원이 제일 많이 나는데 단수가 제일 많이 되는 지역.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주천하고 부귀도 많고….

제가 작년에 많이 혼났거든요. 왜 이렇게 단수가 자주 되냐고 물론 단수는 예고 없이 되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단수 원인이 관로가 노후했다던가 옛날에 시공했던 자재가 정품이 안 쓰여졌다던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품을 안 쓰는 자재는 아니고요. 이제 주천에는 관로가 노후화된 관로가 많고 그다음에 시공한 이후에 그 관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꾸준히 오래 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오래된 관로가 운일암반일암이나 이쪽에 있는 관로가 좀 관리가 잘못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에 더 그랬던 것이 뭐냐면 그 부근이 엄청 노후화되기도 됐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세척도하고 거기에 보완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건드리기만 하면 거기 내부에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관 교란 상태뿐만 아니라 저희가 세척만 할려고 했는데 다른 쪽에 막 누수가 생겨서 그러고 해서 사실 주천면은 저희가 거기를 개선하려고 했던 노력 자체가 두려울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선할려고 했는데 단수기간이 더 길어져 버리니까 거기는 개선했는데 다른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시면서 참 애쓰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군 면민들은 그게 쉽게 또 안 받들 여지고 영업에 지장 있다고 그래서 목소리 높여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로를 좀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주천이 유수율이 50%가 채 안 되거든요. 저희가 진안군 전체 광역화하기 위해서는 75% 이상을 꼭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주천면을 반드시 유수율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 세척뿐만 아니라….

제가 주천의원이라기서 보다도 제일 단수가 많이 되는 지역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단수가 많이….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