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율 의원 발언

환경복지과장 이병규입니다. 항상 환경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환경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환경분야 총 예산은 5,829,258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542,322천원 보다 4,286,93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사업 분야는 326,310천원이 계상됐으며 이중 경상적경비로 108,310천원, 채무부담사업비 218,000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는 사무용품 구입비가 1,000천원, 행정사무장비 수리 및 구입비가 1,000천원, 자연보호업무 추진 필름 구입 및 사진현상, 인화료가 500천원, 신문구독료가 480천원, 자연보호운동 전개를 위한 비닐주머지, 마대걸이, 마대구입비 2,560천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가835천원,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3,2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7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비가 1,200천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홍보물 제작이 1,000천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비가 2,400천원, 환경보호 관련 유인물 제작비가 1,000천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신고용 공중전화카드 제작비가 1,0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오물처리비 7,000천원, 환경오염 단속장비 소모품구입 1,000천원, 과태료 고지서 인쇄15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2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수수료가 5,300천원, 환경신문고 회선사용료 3,600천원, 환경오염 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105천원, 양어장 수질검사 수수료 3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피복비로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근무자 피복비 500천원, 급량비로 야간근무자 급식비 500천원, 환경보호업무추진 급량비가 5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연료비로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연료비가 2,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오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로 2,4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유지비가 2,000천원, 도장비가 2,000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환경보호업무 추진여비가 3,0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비가 1,000천원, 하천 수질검사 의뢰여비가 500천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여비가 1,5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 2,520천원, 재료비로 오수처리장 청소 사역비가 3,059천원, 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가 4,000원, 자연정화활동 장비 구입비가 1,5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약품비가 6,000천원, 수질오염사고 방재방비 구입비가 2,120천원,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가 16,227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자연보호 유공자 상품구입비가 850천원, 공무원에 대한 자연보호 유공자 상품구입비가 6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채무부담사업비로 물처리 하수도 시설비 200,000천원, 남애 2리 하수도공사 18,000천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내역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비는 총 4,750,000천원이 계상됐으며, 그 부담내용은 국비가 1,500,000천원, 도비가 1,750,000천원, 군비가 1,500,000천원입니다. 시설비로는 기본조사설계비가 64,000 천원, 실시설계비가 102,000천원, 설치비가 4,461,500천원, 감리비가 93,500원, 시설부대비가 29,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 및 불법투기 홍보물 제작비가 1,000천원, 정화조 청소통지서 인쇄비가 1,080천원, 쓰레기종량제 스티커 제작비가 720천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신고필증 스티커제작비가 240천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1,000천원, 행락철 해수욕장 임시봉투판매소 안내 프랑카드 제작비 2,000천원, 음식물쓰레기 홍보물 제작비 1,500 천원,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전기료가 10,800천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업무추진 급식비가 1,500천원, 환경 미화 업무추진 급량비가 1,000천원, 영덕리 매립장 부지 임차료가 200천원, 쓰레기 소각로 시설장비유지비가 5,400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여비가 1,000천원, 청소관리업무추진여비가 2,000천원, 정화조 및오수정화시설 업무추진여비가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는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비가 24,000천원, 공중화장실 약품비가 2,700천원, 쓰레기 수거봉투 제작비가 60,200천원으로 계상됐고 일반보상금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 보상금이 1,000천원, 우유팩 교환 휴지구입비가 3,000천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4,020천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4,0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쓰레기매립장 복토비가 40,000천원, 종합폐기물처리장 인근지역 숙원사업비가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사업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은 직원들에 대한 각종 인건비가 130,415천원, 경상적 경비가 129,273천원, 자체사업비가 8,000천원, 위생환경사업소 증설사업비가 216,000천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세목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료가 300천원, 건설기계 검사수수료가 60천원, 각종 서식 인쇄료가 1,000천원, 정수기 휠터 교체비가 480천원, 일반사무용품 구입비가 1,200천원, 신문구독료가 360천원, 사진인화 및 필름 구입비가 150천원, 환경연감등 도서구입비가 300천원이 편성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료 360천원, 전기요금 30,000천원, 전기안전대행료 2,160천원, 자동차세 96천원, 차량보험료 521천원, 차량검사수수료 260천원이 편성됐고 일·숙직 수당이 2,150천원,피복비가 900천원, 위생처리장 연료비가 3,074천원, 온수보일러 연료비가 2,353천원, 사무실 난로 연료비가 145천원, 온수보일러 유지비가 75천원, 사무실 난로 유지비가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사무자동화기기 유지비가 600천원, 청사 유지비가 295천원, 처리장시설 유지비가 650천원 MCC판넬 유지비가 500천원, 스키로다 유지비가 1,000천원, 기계시설물 유지비가 1,500천원, 화물차량 유지비가 2,642천원이 계상됐고 국내여비로는 분뇨처리 업무추진여비가 2,100천원, 환경기계 시설물 부품구입 및 수리비가 900천원,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 여비가 1,05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240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0천원, 직급보조비가 9,36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0천원, 특정 업무수행활동비가 2,880천원, 복리후생비가 26,05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는 분뇨처리약품 구입 중 유기응집제가 8,000천원, 무기응집제가 11,000천원, 중화제가 2,400천원, 소포제가 2,000천원, 멸균제가 1,000천원, 실험실 재료구입비가 2,000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포상금으로 '99년도부터 적용되는 직원들의 능력 실적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3,55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체사업비는 탈수, 여과포 교체비가 5,000천원, 유니필터 교체비가 3,000천 원이 계상되었고 위생환경사업소 증설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로는 216,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분야 총 예산은 2,672,748천원으로 작년도에 2,730,764천원 보다 58,016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3.1절 및 현충일 안내장 인쇄비 400천원, 현충일 추념식 화환구입비 400천원, 현충일 추념식 헌화구입비 300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및 통합조사표 인쇄비가 300천원, 현충일, 3.1절, 장애인의 날 사진대 500천원, 생활보호사업 시책 홍보물 인쇄비 500천원, 현충일 행사 홍보물 인쇄비가 600천원, 3.1절 추모제 집기 구입비 500천원, 불우이웃돕기 홍보물 제작비가 300천원이 각각 계상됐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수당이 3,000천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이 1,000천원, 복지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 500천원, 행정사무장비 수리 및 구입비1,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보자 실태조사여비 2,000천원, 사회복지업무추진여비2,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는 무연고 장기 입원환자 위문비 260 천원,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비 3,000 천원, 3·1절 추모제 제물구입비가 1,000천원, 3·1절 추모제 유족보상비가 1,500천원, 현충일 행사 유족보상비 1,500천원, 8·15 광복절 행사 참가자 중식비가 250천원, 부랑인 사망자 장제비가 1,200천원, 부랑인 보호비가 1,080천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대한 전몰군경미망인회에 대하여 각각 10,000천원씩 총 4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는 거택보호비가 814,398천원, 시설보호비가 68,597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49,098천원, 교육 보호비가 60,282천원, 시설비로 취로사업비가 198,480천원, 취로사업 부대비가 3,02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불우 독거노인 목욕차량 구입비로 10,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자동차 등록표지 인쇄비가 500천원,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신청서 제작비가 300천원 장애인 시책 홍보물 인쇄비가 300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는 장애인 등록 지도 및 복지원 지도점검 여비 500천원, 일반보상금으로는 장애인의 날행사 지원비가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재가장애인복지 생활안정 지원비인 생계보조수당 47,017천원, 장애인 의료비 1,600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2,500천원, 장애인 보장구가 400천원,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가 468,192천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가 14,4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분야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 고공품생산 2,000 천원, 사무용품 구입비 1,000천원, 노인업무추진 급량비가 1,000천원, 국내여비로 노인업무추진여비가 2,000천원, 보육사업추진여비가 1,000천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여름 캠프비가 1,000천원, 어린이날 시상비가 600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가비가 1,000천원, 대한 노인의 날 행사 참가보상비가 4,000천원, 장수노인 선발 시상품비 600천원, 노인 지도자 연수 보상비가 800천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비가 1,000천원, 어버이날 기념행사비가 2,000천원, 노인 게이트볼 대회 지원금이 2,000천원, 독거노인 위로잔치비가 2,000천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영보조비가 8,000천원이 계상됐고 보조 사업은 경로연금이 436,686천원, 경로당 운영비가 11,088천원, 경로당 난방비가 5,250천원, 노인 건강진단비가 727천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80,877천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가 26,353천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로는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9,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980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편성된 내용을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가 1,000천원, 재활용센터 운영 전화요금이 216천원, 여성상담 전화료가 480천원,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이 420천원, 주부 환경 및 여성 의식교육 강사수당이 840천원, 발표자 심의수당이 720천원, 노래자랑 심사위원 수당이 150천원, 여성업무추진 급량비가 1,000천원, 재활용센터 운영 유류대가 146천원 , 유지비가 8천원, 국내여비로는 여성복지사업 업무추진여비가 2,000천원, 여성단체 지도감독 여비가 700천원, 모자가정 실태조사 여비가 8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신사임당교육 여비가 1,020천원, 강원여성발전대회 참석비 1,500천원, 전국여성대회 참석비가 1,600천원, 자원봉사자 수탁교육비1,000천원, 모자가정 여름학교 교육 여비 840천원, 신사임당 문예행사 참가비가 840천원, 강원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석비 1,200천원, 여성 의식 및 여성지도자교육 참석비 1,000천원, 여성 경제 수탁교육비 1,000천원, 주부 환경파 수꾼 및 여성단체 연말대회 참석비가 2,400천원, 여성체육대회 개최비가 5,000천원, 교포 및 해외여성 혼인가족 교육 참석비가 500천원, 재활용센터 일일급식비가 1,500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부자가정 자녀 학비 619천원, 모자가정 자녀 학비가 2,682천원 자체사업비로는 여성기능교육 부담금이 2,9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8,224 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용품 구입비가 1,000천원,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이 9,577천원, 여성회관 강사료가 36,288천원,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1,200천원, 연료비가 16,097천원, 건물유지비가 5,00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국내여비로는 여성회관 업무추진여비가 2,000천원 어린이집 원장 정기교육여비가 1,000천원, 재료비로는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가 750천원, 어린이집 양육 재료비가 23,940천원, 교육교실 재료구입비가 4,428천원, 일반보상금은 보육교사 인건비가 21,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355,267천원으로 세외수입이 167,345천원이며, 보조금이 1,187,922천원, 작년도 보다 510,98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의 증가입니다.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10천원, 전입금인 의료보호기금 운영 보조원 인건비가 4,514천원, 의료보호진료비 보조금이 131,046천원, 의료보험료 대불금 지원 20,000천원, 대불금 회수수입이 100천원, 잡수입인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975천원, 부당이득 금수입이 300천원, 예금이자가 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사업비 1,048,366천원, 도비보조금인 의료보호사업비 131,046천원, 의료보호기금 보조원 인건비 3,710천원, 의료보호업무추진여비가 4,8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 편성내용을 살펴 보면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8,224천원, 의료보호사업추진 국내여비가 4,800천원, 의료보험료 대불금이 20,000천원, 의료비가 1,299,782천원,대불금이 10,676천원, 예비비가 110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0,975천원, 예금이자가 300천원, 부당이득금 300천원, 대불금 회수수입금이 100천원 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07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458,91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633,564천원 보다 174,65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사유는 내부전입금인 하천골재특별회계 전입금의 삭감 때문입니다. 세입을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인 예금이자수입이 800천원, 연체이자수입이 400천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인 새마을소득금고가 39,300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5,841천원, 전입금인 하천골재특별회계 내부전입금 200,000천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129,880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82,69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 편성은 일반운영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상환카드인쇄 350천원, 장부인쇄비가 600천원 서식인쇄비로 200천원을 편성했고 국내 여비로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및 저소득주민 실태조사여비 2,400천원과 자체사업비는 민간융자금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450,000천원, 예비비로 5,361천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근무자 피복비가 있죠? 250천원×1명×2회에 500천원이 계상 돼 있어요. 그런데 214쪽에 보면 100천원×9명 해서 900천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러면 그 쪽 오폐수처리장 근무자 피복비와 여기 분뇨처리장 피복비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농공단지 근무하는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지금 용량으로 따지면 위생처리장은 지금 30톤이고 거기는 900톤입니다. 지금 폐수가 전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어요. 저희 사무실에 농어촌 오수처리 전담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보조를 해 주면서 지금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한사람씩 지원을 받아서 계속 돌아가면서 했는데 작년에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4개월 쓰고 그리고 양양읍 환경미화원을 데려다가 약 3개월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면 장화하고 비옷 하고 워낙 더러우니까 남이 입던 걸 안 입으려고 해요. 그래서 농공단지 피복비가 과다하게 계상됐습니다.

전체 금액이 500천원이면 큰 돈은 아닌데 분뇨처리장 직원들 피복비하고 대조적으로 차이가 나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근무자 피복비는 2회예요. 그런데 그게 2회라는 것은 동복, 하복이겠죠? 그러면 여기 분뇨처리장도 분명히 2회가 계상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요. 환경보호 업무추진여비가 전년도 보다 2,800천원이 증액됐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과거에 환경 지도계가 별도의 계가 있었는데 환경지도계가 없어지면서 그 민원이 환경관리 계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7쪽에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비로 살충제가 있는데요. 이게 몇 CC짜리 병이예요?

이게 4ℓ짜리 병인데요.

쓰레기매립장 수가 5개소죠?

현재 7개소입니다.

7개소인데 2개소는 폐쇄되죠?

내년도에 폐쇄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삭제가 돼야죠?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현면하고 현남면 쓰레기매립장을 쓸려고 했더니 도에서 폐쇄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현면 쓰레기는 손양면에다 넣고 현남면 쓰레기는 현북면에다 넣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어서 저희가 도와 다시 절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종합폐기물장이 설치될 때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 소규모 쓰레기소각장 전기료가 10,8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12개월이니까 900천원씩 전기료가 들어가요?

아닙니다. 6개 읍·면에 쓰레기 소각로가 다 있습니다. 그 전기료를 저희가 물어줍니다.

209쪽에 쓰레기매립장 복토 이게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구요 이것은 지금 새 쓰레기매립장 예정지죠?

우선 주민들에게 100,000천원을 숙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복토하는데 40,000천 원인데 이게 5개소로 나누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가요?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12,000천원 나가구요. 제일 적게 나가는 데가 6,000천원 나갔습니다. 보통 8,000천원씩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로 하면 안되잖아요. 6,000천원 들어간 데는 6,000천원으로 계상해야지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토비가 남을 리는 없습니다. 양양읍같은 경우도

포크레인의 1일 사용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200천원에서 많이 주면 300천원까지

열흘을 덮어도 2,000 천원밖에 안돼요. 아무리 들어도 8,000천원까지는 안가요. 저도 매립장에 가 봤어요.

쓰레기매립장이 잘 정리된 상태라면 복토비 8,000 천원이 안들어 갑니다. 그러나 8,000천원으로 배관 시설도 하고 환기구 시설도 하고 그런 사업도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할 수가 없어서 복토비로 배수로 시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사회복지 국내여비에 생보자 실태조사여비, 사회복지 업무추진여비 이래서 2,000천원씩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생보자 실태조사는 읍면단위에서 읍면장님들이 리장님들과 함께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계상이 돼야 돼요?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계별로 여비가 계상되다 보니까 이런 명목으로 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202쪽에 수질오염사고 방재장비 구입비가 작년도에도 예산이 섰던 거죠?

작년에도 예산이 서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또 사야 돼요?

이게 유류사고같은 게 나게 되면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오일휀스나 흡착포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많이씩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사거든요.

지금까지 얼마나 샀습니까?

'93년도에 유류사고가 나가지고 '93년도까지 구입했던 것은 다 쓰고 그 이후에는 유류사고가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죠?

옛날에 직원들 휴식공간이었던 곳을 막아가지고 거기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9쪽에 쓰레기 종합폐기물처리장 인근지역 숙원사업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을 어디다 하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100,000천원을 갖다 놓고서 얘기가 되겠어요? 5,000,000천원이 들어가면 2,000,000천원은 줘야 한다던데 적어도 약 3년동안에 끝날 거라고 보면 나누기 3 해서 1년에 700,000천원 내지 800,000천원은 확보해야지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에 종합폐기물처리장을 5,000,000천원 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이번에 군비를 1,500,000천원을 확보해 가지고 250,000천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000천원을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설정을 하고 용역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겠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예산확보하는게 문제가 아니구요.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세입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몇 억 정도는 세입 자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세출 분야에서도 긴축해서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양양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의 아니게 더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하려고 보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기 전에는 100,000천원 세운 게 좀

당초에 50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5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100,000천원만 반영됐는데 각종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226쪽의 장애인이란 복지원에 있는 그룹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등록이 돼 있는 장애인도 해당이 됩니까?

재가 장애인복지는 일반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생활보조수당 나가고 의료비, 자녀교육비 다 나가게 됩니까?

생활보호자는 영세민들에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영세민에 한해서

보상이 안나갑니다.

장애인 보장구같은 것은 뭘 해 주나요?

의족같은 거 사다 줍니다.

작년에 사다 준 적이 있어요?

작년엔 없습니다. 장애인협회가 구성이 안되서요.

지난 해 '98년도에 400천원이 섰는데 남겼습니까?

계상이 안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노인회라든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 보라고 주문했는데 실태조사 해 보셨습니까? 큰 집은 더 들어가고 작은 집은 덜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판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료비로 확정된 것이 1개 경로당별로 연탄 800장 기준으로 연료비가 섰어요. 1년에 225천원씩 두 번 나가기 때문에 연료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줄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다른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돼 있어요? 노인회관별로 연료가 모자라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모자랍니다.

자료를 1부 보내 주세요.

예.

235쪽에 보면 모자가 정 자녀학비가 있는데요. 숫자가 이렇게 밖에 안되나요?

예, 영세민은 제외하구요.

그런데 3명밖에 안되나요?

18세 미만의 자녀들만 해당됩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도 살림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복지과에서 계상한 여비가 전체 33,300천원이예요. 저소득주민 관련 특별회계에 2,400천원, 의료보호 관련해서 4,800천원, 환경관리 쪽에 6,000천원, 환경미화에 4,000천원, 위생사업소에 2,100천원, 사회복지에 4,000천원, 장애인 관련 업무에 500천원, 노인복지 3,000천원, 여성복지 3,500천원, 여성회관 3,000천원해서 30,000천원이 넘는데 여기에다 농촌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부대비 9,000천원을 합하면 전체가 약 42,300천원이 거든요. 다른 실과도 보면 계별로 약 3,500천원에서 4,000천원 정도 그렇게 서 있어요. 환경복지과는 위생환경사업소를 포함해서 6개 계가 되죠?

여성회관을 포함해서 7개입니다.

여성회관에 사람이 나가 있어요?

3명 나가 있습니다.

여비치고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금년도 저희들이 종합쓰레기매립장을 하려면 물론 거기에도 여비가 계상돼 있습니다만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러려면 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부대비도 9,000천원 계상돼 있잖아요?

부대비도 서있긴 서 있는데 부대비 가지고는 측량하고 그러다 보면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 오물처리비가 7,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농공단지 오폐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오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데 왜 우리가 약품대라든가 전기요금 등 전부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는 얘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설비도 11억원정도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공장에서 오폐수를 버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도 1월달에 시운전을 완전히 끝내고 5월말일정도 되서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가조례까지 다 작성해 놨습니다. 다 작성을 해 놓고 결재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없는데 더군다나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해 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라고 해도 안들어 오는데 그것까지도 원인자 부담으로 시켜 놓으면 더 안들어 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른 업자들이 유치가 될 때까지 보류하자고 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 부담을 해서 그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하천수 수질검사 의뢰 여비 500천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양양군에 수질검사 장비가 안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천이나 오수처리시설의 시료를 채취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춘천까지 안가져 가고 동해출장소에서 매주 월, 수, 금요일날 12시 전에만 갖다 주면 동해출장소 체송원이 보건연구원까지 갖다 주도록 체계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있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도 경미한 정도는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지침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도의 검사를 받아야 인정해 준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것은 물론이지만 계속적으로 각 하천에 대한 수질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매월 하는 것, 분기에 하는 것,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까지 세 가지방법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수질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1등급입니다.

하구는 2급수로 알고 있는데요?

하구만 2급수입니다.

201페이지 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 4,000천원이 계상돼 있고 그 밑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약품비 6,000천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오수처리시설이 서면 상평리에 하나 있고 물치리, 현북, 남애리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약품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은 농공단지 폐수처리하는 데 필요한 약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연 정화 감시원 인건비가 16,22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하는 겁니까?

이 분들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는 분이 계시구요.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는 감시원이 8명이 있습니다. 취사 및 쓰레기 버리는 것 등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못보겠던데요?

서면에는 4명이 있습니다. 양수발전소 쪽에 2명이 있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주 환경관리청에도 신고하고 도에도 신고하고 심지어 경찰서 검찰청에도 신고를 합니다.

감시원이 양양에서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고 바로 도단위 등 다른 곳에 신고를 해서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출입금지구역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규제해서 철수 시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는 청원경찰이 있는데

현재는 이사람들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북면 어성전리 일대도 이 분들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연보호 유공자 상품구입비로 공무원 12명에 50천원씩 계상돼 있는데 연관된 겁니까?

예, 연관된 겁니다. 이건 연말이나 6월 5일에 환경공포일에 수상자들에게 시상품으로 시계나 간단한 상품을 사서 시상품으로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5페이지에 정화조 청소 통지서 인쇄비 해서 1,08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현재 각 가정에 정화조가 있잖습니까? 그 걸 1년에 1회씩 청소하도록 돼 있는데 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청소하라고 독촉공문을 엽서에 인쇄해서 언제까지 청소하라고 보내드립니다.

연 1회 내지 2회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개월 해서 매달 500장씩 나간다면 부기가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건 저희 관내에 정화조가 2,500개 있는데 그 중 50%는 자발적으로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안한 분들은 다음에 또 보내서 한 집에 2-3장 보내는 예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의 보조금내용인데 대한전몰군경유족회와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다른 점이 뭡니까?

대한상이군경회는 통상적으로 상이용사를 말하는거고 대한전몰군경유족회는 군인이나 경찰에서 돌아가신 양반들 가족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대한전몰군경유족회하면 돌아가신 양반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는 남편이 죽은 거잖아요. 그럼 그게 그거지 그 가족이 그 가족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몰군경 가운데는 부인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을 안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됐습니다. 전몰군경 중에서 부인이 있는데 돌아 가신 분들 부인이 구성된 게 미망인회고 전몰군경유족회는 부인없이 청년시절에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을 말합니다.

가족 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한전몰군경유족회는 35가구,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는 27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불우독거노인 목욕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10,500천원이 계상됐는데 불우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154명입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도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가정 청소나 빨래도 해 주고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하면서 도와 주시는데 이번에 목욕차를 구입해서 장애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현재 군청버스도 있고 봉고차도 금년에 1대 들여온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차량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차량 구입하면 기사도 고용해야 되서 하는 얘긴데

목욕차량은 그 안에 목욕시설이 돼 있어서 스위치만 누르면 물까지 따뜻해 지기 때문에 노인들을 차량으로 옮겨서 목욕하고 또 세탁기도 설치돼 있어서 세탁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26페이지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2,000천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를 복지원에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안하고 도단위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10월달에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협회가 구성이 안되서 안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도에 보냈는데

이 때까지 한 번도 안 보냈잖아요?

금년에 한 번 보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에 노인 고공품 생산이라고 삼태기, 지게 등 의 고공품을 만들어서 군에서 2,000천원어치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인 고공품생산은 삼태기와 지게를 만드는데 노인들이 산에 가서 지게를 만들 수 있는 나무를 베어서 해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농가에서 베어드리면 그걸 다듬어서 만듭니다. 삼태기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지만 삼태기도 위에 겉두리를 등나무, 머루나무로 해야 되는데 그런 재료를 만드는데 2,000천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재료비조로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예, 군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해맞이 축제나 현산문화제 할 때 노인들이 직접 가지고 나가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잘 안팔립니다.

그 다음 230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가 나와 있는데 금년은 작년보다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월 50천원으로 나간 걸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월 44천원으로 6천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도 줄었고

이건 경로당1개소당 연탄연료비가 600천원씩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 난방비가 250천원씩 됐었는데 사실 국비와 도비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 군비가 적어졌습니다.

작년보다 줄어선 안되잖습니까?

줄어선 안되는 건데 얼마전 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경로당 연료비와 노인 교통비, 이 교통비도 도에서 50%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50%도 아닌 10%만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 신청할 때 계수를 바로 잡아서 금년 수준이 되도록 맞추겠습니다.

난방비같은 건 100%는 안되지만 근사치는 보조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현재 경로당 수가 28개소인데 여길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19,000천원은 더 증액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예산할 때 반영시킬 테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37페이지 여성회관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나왔는데 야간에도 여성회관을 운영합니까?

현재는 야간에 운영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야간 운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급식비를 계상한 겁니다.

주로 야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여성강좌를 공무원, 직장인을 위해서 특별강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야간에 공무원 가족들이 몇 명이나 여성회관을 이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직장여성을 30명 내지 50명으로 예상하고 주로 과목은 홈패션, 영어회화, 일어회화 이렇게 3개 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어린이집 양육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 여성회관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가 38명입니다. 그래서 양육 재료비를 3천원씩 210일을 잡아서 23,940천원을 받기로 돼 있는데 현재 양양어린이집에 보육돼 있는 어린이들한테 2세 미만은 150천원, 2세는 130천원의 보육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군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육교사가 한 달에 250천원씩 받고 하는 겁니까?

보육교사는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있으면 여기에 계상이 돼야죠.

도비보조 50%, 군비부담 50%인데 도비보조가 현재내시가 안됐습니다.

38명에 보육교사가 7명이나 됩니까?

보육교사 1명당 어린이 5명을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어린이 5명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모든 걸 맡아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5명 이상이면 보육교사가 담당하기 힘듭니다.

규정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5명 한도내에서 전담하도록

다음 200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가 40,000천원 복토비가 되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엔 40,000천원이면 포크레인하나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두번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게 절약 측면에서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군에 있을 때 장비를 사서 운영하는 문제를 검토해 봤더니 장비를 사서 운영하게 되면 12개월 월급을 줘야 되고 보너스, 체력단련비를 주고 수리비도 들어가고 기름값도 들어가서 계산을 해 봤더니 실제 장비를 필요할 때 마다 쓰는 게 오히려 금액으로 따져서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소요판단을 해봤고 정 안되면 트랙터라도 사서 각 읍 면에 다니면서 복토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대에 살충제 3ℓ짜리가 200통이라고 했는데 이게 희석이 된 약품이 아니라 직접 희석을 해야죠? 희석 배수가 어떻게 돼요?

보편적으로 3/1000 정도 됩니다.

그럼 700배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매립장 1개소에 1회분 양이 어느 정도예요?

4ℓ짜리를 드럼통으로 1개분 살포합니다.

그럼 그걸로 1회 살포합니까?

예.

그럼 1년에 몇 번 살포합니까?

매일 못하니까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그럼 파리 때문에 여름철만 치는 거 아니예요?

금년같은 경우는 10월까지 계속 살포했습니다.

그러면 1주일에 한번이면 한 달에 서너 번 살포를 하는데 1개소에 몇 드럼이나 소요되는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전에는 방역살충제가 DDVP가 나올 때는 그냥 사용용도에 따라 희석시켜서 살포하면 백발백중 죽는데 요즘 살충제는 DDVP처럼 너무 과하다고 해서

과장님 탈취제도 4ℓ짜리겠죠?

탈취제는 20ℓ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통에 4ℓ면 희석 배수를 700배 한다고 하면 몇 드럼이 나오느냐 하면 200통이면 약 3,000드럼이 나옵니다. 200통을 5개소 쓰레기매립장에 나누면 40통씩이 됩니다. 그럼 한 쓰레기매립장에 4ℓ짜리가 40통씩 들어갑니다. 그럼 40통을 700배 희석을 하면 몇 드럼이 나오는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반도 안들어 갈텐데 어떻게 이런 계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40통을 700배라고 말씀하셨는데 700배를 희석하면 28,000ℓ입니다.

아니, 이 희석배수가 700배인데 보통 살충제는 희석배수가 1,000배입니다. 500배 희석하면 2,000드럼이고 1,000 배 희석하면 4,000드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를 예산 계상하더라도 정확한 수치를 내서 해야 합니다. 제가 농약에 대해서 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200통이라고 기록하면 안된다구요. 200통인데 한 통에 몇 ℓ인지 기재가 돼야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계산법이예요. 7,000천원 그냥 계상한 겁니다. 그럼 남은 돈은 어디에 쓰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돈의 많고 적고가 아니고 예산서에 계상할 때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다른 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221쪽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읍면별로 1개소, 군에 1개소 있는데 얼마 전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말입니다. 의료보험 대상자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의료보험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군에서 해야 되나요?

의료보험이 법정기일이 있는데 법정기일을 초과했을 경우에 심의하는 겁니다.

올해 개최를 했단 얘기죠?

대다수가 서면으로 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2명이 뭡니까? 읍면별로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읍면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군에서만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수당은 조례에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이건 먼저도 얘기가 나왔는데 될 수 있으면 무보수로 하는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쪽 여성회관 강사료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5분 생활영어라고 해서 교육강사 수당이 하루 5분씩해서 한 달에 250천원을 줍니다. 근데 5분씩 1주일에 5일 해서 4주 하니까 한 달에 100분입니다. 1시간 30분 해서 250천원씩 교육강사수당을 주는데 지금 여기에는 18,000원씩 3시간씩 네 번을 해도 250천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으니 강사료는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만큼이라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주 4시간 정도는 해 줘야지 어느정도 효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건 실효성 차원에서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돈일 위원입니다.

224쪽에 취로사업 부대비가 3,02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취로사업은 현재 어느 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읍면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부대비는 읍면에 내려가는 겁니까?

예.

주로 여비로 나가죠?

예.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도서구입 5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종류고 어디에 비치하는 겁니까?

강원연감, 도민일보 연감 등을 사서 사무실에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업 도서구입이잖아요. 그런데 강원연감, 도민일보 연감이라니

연감 종류처럼 각종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를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사 보게 하는 게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의 자연정화 감시원들은 어떤 분들로 위촉을 합니까?

보편적으로 18,440원을 받고 나와서 일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는 8명은 나이가 많고 활동적이며 애성이 있는 분들을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6·25 참전용사인가 그 쪽에서 많이 나가죠?

6·25 참전용사 측에서 저희들 보고 많이 임용해 달라고 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쪽으로 좀 떼어 주지 그래요.

여러 번 제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분이 계실것 같은데 아예 그 쪽에 주면 다른 요구사항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206쪽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공공요금이 있는데 이게 군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현재 읍면에 1개소씩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소각로 운영하는 데도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고 처음 점화할 때는 경유라도 사서 점화하고 비가 안올 때는 일반쓰레기로 점화하지만 눅으면 조금 어려워서

소각로는 설치해 놓고 사람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만 쓰는 거 아닙니까?

매일 씁니다 쓰레기가 발생되면 수거해서 가연성과 불연성이 분리가 안되서 그러는데 서면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그 자리에서 재활용품 분리, 가연성 쓰레기 분리해서 나머지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쌓고 있습니다.

221쪽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리장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8인 내지 10인 이내로 두게 돼 있기 때문에 면장이 위원장이고 한 두 사람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리장들로 구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7쪽에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이건 양양복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양양복지원의 입소시설 운영비를 금년까지는 군비로 부담했는데 이제는 군비부담없이 국비와 도비로만 충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항은 잘 몰라서 나중에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30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이 9개소입니까?

현재 어린이집이 6개소, 놀이시설이 3개소 해서 모두 9개소입니다.

그 신축된 부분이 다 들어갔죠?

예, 신축된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비영리 사업의 어린이 집은 모든 시설이나 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해서 개인적으로 영리 사업하는 곳은 그렇습니다만 비영리 사업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반영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쪽의 특별 회계입니다. 의료보험료 대불금이 20,000천원이 있는데 239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이 분들은 1종, 2종 보호대상자도 아니고 또 일시 보호대상자도 아닌 아주 영세한 주민239세대입니다. 다 심사를 해서 읍면에서 제출해서 239세대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읍면에서 대상자를 보고받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럼 리장들이 파악해서 읍면에 보고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생보자도 아니고 의료비도 못내는 형편인 어려운 사람을 보고받아 저희한테 보고 한 것을 집계한 숫자입니다.

그럼 매년 변동이 심하겠는데요?

예, 변동이 있습니다. 239명이 한정된 게 아니고 늘거나 줄거나 합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민원 발생 소지가 될수 있는 겁니다. 옆집은 해 줬는데 우린 왜 안해 주느냐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03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0,000천원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국도비 중 보조금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럼 특정항목이 있습니까?

예,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를 할 때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사용한 잔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08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서 새마을 소득금고가 돼 있는데 이건 융자금 이자입니까?

예, 일반소득증대 사업용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적립돼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조사결과는 전체적으로 봐서 거의 소모가 됐는데 용량별로 잘 안팔린 것이 있습니 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으로 금년에 제작을 해야지만 내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은 빼놓고서 하려고 하는데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운 예산도 쓰레기봉투를 한 번도 제작을 안하고 작년도에 제작한 걸로 지금까지 썼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이 예산도 내년 12월이나 가야지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도 5ℓ에서 100ℓ까지 있습니다. 현재 '97년도 제작분이 3,500매 정도 남았고 그것도 대형하고 중간치 용량의 것만 남았습니다. 그건 제작시 남아 있는 물량만큼은 빼서 제작을 안하도록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략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89,000천원 정도가 연간 들어가는데 거의 다 팔리고 일부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창고에 있는 재고량을 파악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내에 소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건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나 그 분들은 별도고요. 이건 노인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봉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항상 자치행정 소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의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99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보다 463,659천원이 감소된 2,762,138천원으로 행정인사관리에 237,781천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228,257천원, 서무관리에 1,877,555천원, 민원실관리에 31,560천원, 장터민원실운영에 6,928천원, 전산통신운영에 50,390천원, 통계관리에 12,357천원, 민방위비에 62,3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비 중 행정인사관리 237,781 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인사관리 예산 중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 일용인부 사역과 관련하여 일용인부임 164,4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73,292천원 중 일반수용비 18,418천원은 제2의 건국 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500천원, 군수 서 한문 인쇄 2,000천원, 자치행정 시책추진 홍보자료 인쇄비 3,000천원, 군정홍보용 스티커 제작비 1,500천원, 우수창 안발표 사례집 인쇄비 2,000천원, 고속 복사기, 프린터기, FAX 소모품 구입비2,000천원, 신문, 일간지 구독료 768천원, 사무용 복사지 구입비 1,800천원,사무용품구입비 1,000천원, 인사업무관련 서식인쇄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1,800천원은 민간인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이고 급량비 4,500천원은 자치행정추진 급량비와 동향관리자 야간급식비 3,000천원, 직원과의 정례및 수시 대화 급식비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500천원은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여비 5,000천원, 집단 진정 민원 해결을 위한 여비로 4,000천원, 동해설악수련원 공무원 교육 등록여비로 10,000천원, 동해?설악수련원 입교자 인솔여비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3,360천원은 자치행정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360천원이 되겠으며 재료비 11,564천원은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작업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13,150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수련원 민간인 여비보상과 설악수련원 공무원 가족 여비로 각각 3,125 천원, 지역주민 및 사회지도층 교육 참석 여비로 2,250천원, 군정 종합모니터 운영에 따른 참석 보상비로 1,400천원, 99페이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고용에 따른 교육 급식 보상비 600천원,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보상비로 450 천원, 학교폭력 근절대책 관련 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1,200천원, 군의 우리군 민화운동 추진과 관련 회의 참석 보상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 228,257천원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4,300천원 중 일반수용비 14,980천원은 공무원의 임시반 상회 개최에 따른 회보 발간비로 1,3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 백지용지 구입비 300천원,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구입비 1,200천원, 스티리밍테이프는 주민들의 전산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디스켓으로 프로그램 보급용 테이프 구입비로 700천원, 읍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보관·저장할 수 있는 백업테이프구입비로 2,100천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구입비로 3,7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6,720천원으로 주민등록 전산망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2,600천원은 주민등록 관리에 따른 전산 및 통신장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군, 읍면에서 고유 관리하고 있는 장비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군정발전과 시책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48,587천원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동계 10명, 하계 40명의 인건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102페이지에 주민등록 경신 보조요원 인건비로 18,5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6,970천원 중 리장자녀장학금 14,720천원은 리장 정수의 15%범위내에서 리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교과별 성적중 수, 우, 미 단계의 평정이 50% 이상 해당하는 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으며, 민간실비보상금 22,250천원은 리반장 교육 급식비 5,570천원, 지역 주민 각종 세미나 참석 및 이동민원실운영의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각각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양양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통일홍보 강연회비 2,700천원 통일홍보 분기별 강연회비 980천원, 통일홍보를 위한 중·고생 통일교육비 3,000천원, 자문위원 출장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800천원은 명예리장제 운영과 관련해서 우수 명예리장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금 76,600천원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와 관련 바르게살기협의회등에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6,000천원은 읍면에서 요구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레이저 프린터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 1,877,555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 중 인건비 20,603천원은 청사관리 등을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경상적경비 1,856,952천원 중 일반수용비 22,200천 원은 사무용품 구입비 1,000천원,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교양도서 구입비 1,000천원, 프린터 토너 구입비 1,000천원, 연초 신년인사록 제작 경비1,000천원, 보안교육교재 인쇄비 1,000 천원, 태극기 사랑운동 추진을 위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구입비로 1,800천원, '99 상·하반기 공무원 정년퇴임식 및 각종 행사에 따른 현수막, 공로패, 꽃수반, 초청장 인쇄에 소요되는 경비로 5,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에 공무원 교양 함양과 자료활용을 위한 월간교양지인 지방행정지와 도시문제지, 자치공론 구입비로 9,000천원, 당직실 침구류 구입과 세탁비로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 10,800천원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직원에 대한 외국어, 컴퓨터 교육비가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10,800천원은 도청간 시군간 문서발송료와 우편물 발송 등을 위하여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운영수당과 관련하여 직원소양고사 출제 수당으로 405천원,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직원 특별교육에 따른 초청강사 수당으로 2,500천원, 관내 학원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에 대한 5분 생활영어를 실시하기 위한 강 대사수당으로 3,000천원,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로 각각 1,625천원과 9,1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 1,250천원은 각종 직원 체육대회 참가자 선수 유니폼 및 운동화비가 되겠으며, 110페이지에 급량비 2,500천원은 각종 행사준비 및 서무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급식비 1,000천원, 각종 직장대항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급식을 지급하고자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4,300천원은 보안관리를 위한 자동경보기 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100천원은 서무업무 주요 추진사업을 위하여 1,500천원, 각종 의전행사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3,600천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 15,000천원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고 공무원 외국 어 능력 배양 등을 목적으로 해외 배낭여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업무추진비 179,080천원 중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61,000천원으로 군수 업무추진비 36,000천원, 부군수 업무추진비 25,000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5,08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군정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사업 등 지역주민 현안사업 해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10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일반보상금 10,020천원은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보상비 2,400천원, 통합방위협의회원 안보현장 견학비1,800천원, 통합방위 지방교육 참석여비 보상 4,320천원, 군정 유공 민간인시상비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280천원은 직원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비로 180천원, 113페이지에 연말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2,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1,446,967천원은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1,326,967천원, 의료보험부담금으로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110,000천원은 공무원 재해 연금부담금으로 60,000천원과 일용직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 예산 31,560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21,960천원 중 일반 수용비 6,910천원은 민원업무처리용 사무용품 구입비 및 복사지 구입비 2,050천원, 그 외에는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계절별 화분구입, 민원사무 편람 제작 및 민원처리 바인더 구입, 민원처리 제용지 및 서식 인쇄비로 4,8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위탁교육비 2,000천원은 공무원 자질향상과 친절봉사를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00천원은 하이텔단말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6,000천원은 본청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춘추복과 하복 등민원 근무복 제작비입니다. 업무추진 급식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1,000천원은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FAX 및 복사기 등 의 장비유지보수비이며, 116페이지의 3,400천원은 민원업무추진여비로 2,400천원, 민원 1회 방문 추진에 따른 여비를 1,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 1,050천원은 민원 모니터요원 교육참석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9,600천원 중 시설비 1,000천원은 민원처리 안내표지판 제작비가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8,600천원은 민원인 전용 복사기 구입비 4,000천원, 민원인 전용 자동 혈압기 구입비 4,000천원,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제1,2민원실 민원서식함 구입비로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터민원실관리 예산 6,928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220천원은 장터민원실환경정비, 인분수거, 민원서류 용지구입, 민원실 열람용 도서구입, 주간지 및 월간지 구입비, 민원실 화분 구입비 등 장터민원실 운영비로 계상되었으며, 장터민원실의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400천원, 겨울철 난방 연료비 및 유지비로 3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민원증명 발급 전산장비 및 복사기 유지비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500천원은 민원처리를 위한 관내 여비가 되겠으며, 재료비 1,200천원은 장터민원실 자동판매기 재료구입을 위하여 계상되었고 다음은 전산통신운영에 관한 예산 305,390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04,290천원 중 일반수용비 17,906천원은 전산업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1,000천원, 행정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각종 용지, 비품, 소모품 구입비 7,350천원과 소프트웨어보호법에 의한 불법복사 프로그램 사용금지에 따른 업무용정품 프로그램 구입비 3,000천원, 121페이지에 전산교육장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교재, 용지 및 디스켓과 교육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1,500천원, 통신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용품 및 서식 인쇄비1,000천원, FAX 토너 필름, 롤용지, 드럼, 카트리지 및 복사용지, 교환 PRT용지 구입비로 4,1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64,780천원은 지방행정 종합통신망 회선사용료 3종에 10,680천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주전산기 보험료 500천원,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 12,600천원,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설치된 전화,FAX 전용회선 사용료 8,000천원, 휴대폰 및 문서 전송장치 사용료 3,000천원 군정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전화 사용료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운영수당 4,000천원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전산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계상하였고 전산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58,800천원은 주전산기 임대료이며, 시설장비유지비 52,219천원은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18,160천원, 전산실 부대장비인 항온항습기, 전압조정기, 통신장비 등의 유지보수비로 3,080천원, 실과소에 보급돼 있는 다기능사무기기인 PC 및 프린터를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4,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식 교환기 유지비 1,000천원,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2000년 문제를 보완 하기 위하여 전자식 교환기 기능전환 보강을 위한 6,000천원과 컴퓨터 2000년 표기 보완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10,000천원, FAX 유지비 1,099천원, 구내선로 유지비 700천원, 키폰 주장치 유지비 1,250천원, 본청 자동식 전화기 유지비 500천원, 휴대폰 사용료 240천원, 읍면사무소 전화기 유지비 800천원 읍면, 사업소 구내선로 유지비로 880천원, FAX 동보기 유지비 600천원, 고속다중화장비 유지비 1,000천원, 화상회의시스템 유지비 1,000천원, 재해재난무선망 유지비 750천원, 아마추어 무선 설비 유지비로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5,000천원은 통신업무추진여비 3,000천원, 전산정보 자료수집 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500천원은 통신 기타 자재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101,100천원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55,400천원, 화상회의시스템 모니터 구입비 2,500천원, 군수, 부군수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을 디지털 방식의 모델인 SGH 4800 Gold형 휴대폰 교체비 1,200천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4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예산 12,357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수용비 9,550천원은 통계조사에 따른 서식 유인비 800천원과 통계연보 제작비 8,75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200천원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1,607천원은 '98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조사요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군정개발기획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개발기획 예산 '99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보다 107,587천원이 증액된 139,187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3,387천원, 여비가 10,000천원, 일반보상금이 9,000천원, 연구개발비가 100,000천원, 자산취득비 6,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3,387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방지 및 중앙지 구독료 576천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1,000천원,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사진제작에 필요한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대 9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개발기획업무 추진 사무용품비 1,000천원, 컴퓨터, 복사기, FAX에 소요되는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1,000천원, 각종 서식 인쇄비 500천원, 내년도 개발추진과 관련한 신문공고료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야간근무자에게 제공되는 급량비 2,000천원, 연료비로 유류 구입비 348천원과 유지비 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행정장비용 컴퓨터, 복사기, FAX 수리를 위한 장비유지비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0,000천원은 개발기획 관련 자 료수집 및 개발 보상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민간실비보상금 9,000천원은 군정개발과 관련하여 산업 시찰 견학 등 자료수집을 위하여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6,000천원, 민간인의 군정기획과 관련하여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인 학술용역비 100,000천원은 내년도에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 등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기획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00 천원은 FAX 구입비 1,500천원, 복사기구입비 3,000천원, 회의용 탁자 구입비 300천원, 사진기 구입비 1,000천원, 무비카메라 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비 62,310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31,050천원 중 일반 수용비 4,450천원은 신규 편성 민방위대 교육교재 제작비 1,500천원, 민방위 주민 신고 유공자 상장 인쇄 500천원, 지역민방위대장 교육교재 650천원, 주민신고용 표어 제작비 400천원, 민방위 교육 현수막 제작비 300천원, 384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기념 현수막 제작비300천원, 전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비 500천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 홍보물 제작비 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160천원은 민방위 경보 단말기 전기회선료 1,560천원,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으로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11,760천원은 민방위대 소양교육 강사수당 3,920천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7,84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4,500천원은 민방공 경보 싸이렌 유지비 2,000천원, 민방위 방송장비유지비 500천원, 민방위 경보 수신장비 교체비 1,000천원, 거마리, 포월리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0천원은 속초 분배단말 요원 출장비로 1,000천원, 민방위업무추진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5,180천원 중 민간실비보 상금 3,220천원은 민방위대장 과정교육여비 1,000천원, 민방위대장 특별교육에 620천원, 중앙 민방위강사 교육여비 800천원, 민방위 창설행사 및 실기교육 보상비에 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 시상품 구입비 1,600천원, 민방위 창설유공 시상품 구입비 3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4,735천원 중 일반수용비 1,777천원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계상되었고 운영수당 1,240천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718천원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530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1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소방용수시설 개선사업비 15,600천원은 종전 재난관리계가 건설과로 소속됐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으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사업 10,925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0,925천원 중 일반수용비 8,975천원은 충무계획서 16개 분야발간비 7,000천원, 을지연습에 필요한 상황판 제작비 450천원, 388페이지에 을지연습 플래카드 제작비 400천원,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비 500천원, 전시동원 표찰 제작비 500천원, 을지연습 전화보안 표찰비 12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1,800천원은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500천원은 을지연습 '99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8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는 일용인부를 억제토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아닌가요?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억제토록 돼 있고 기획실 소관 95쪽에 보면 청사 7명, 업무보조 13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164,489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기획실에서 계상한 것과 자치행정과에서 계상한 일용인부임이 별개입니까?

일용인부를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청사 7명, 업무보조 13명의 보수가 계상됐는데 별도로 올린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 2명은 별도예요?

예, 이 사람은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 작업하는데 쓰도록 돼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의 업무추진비에 지방재 정활동, 관광개발사업 추진, 지역화합시책추진 해서 25,000천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부군수 시책 업무추진비라고 기준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리·반장 교육 급식, 지역주민 각종 세미나 참석 급식의 '98년도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그 다음 111쪽 하단에 103,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 지방재정확충활동, 민자유치활동의 내용이 뭡니까?

이건 군수 시책추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 계상이 된 거예요? 업무추진비에 전부 포함됩니까?

이 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군수, 부군수있잖습니까? 103,000천원에 군수 36,000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인원이 10명까지는 8,000천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7,080천원을 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합한 것이 군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부군수는 내년도에 50,000천원, 군수는 154,000천원입니다.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지출을 할때 1회 지출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무한대입니까?

무리하게 쓰진 않고 월별 얼마를 써야 한다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3쪽에 주전산기 타이콤 58,800천원이 계상됐고 주전산기 프린터 포함 유지보수비가 18,16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군청 전산실에 보면 주전산기라고 전산기를 당초 240,000천원을 매년 리스료를 물어주면서 5년째인 2000년 5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분할상환하는 거예요

예.

이게 상환금이예요?

예, 리스료가 곧 상환금을 물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5월에 25,000천원만 물어주면 240,000천원짜리 주전산기를 양양군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거치몇 년 균등상환 이런 식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기획실에 시책업무추진여비 50,000천원이 있고 지방재정확충 국내여비 14,96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군수님이 사용하는 건가요?

그건 군수님이 사용하는 여비가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시책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POOL로 관리했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여비가 전체 기획단까지 해서 45,000천원 정도 되는데 그 중 통계관리여비 1,200천원을 제외하더라도 44,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행정관리 쪽의 국내여비는 행정팀에서 주로 쓰는 거죠?

예.

20,000천원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 중에서 10,000천원은 동해·설악수련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99쪽 하단에 보면 월간교양지에 자치행정, 지방자치, 2000년대지 이런 걸 강제로 보게 돼 있습니까?

직원들이 행정자치라든가 이런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최신정보를 많이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걸 아마 저희 군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두느냐는 말입니다.

강제라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걸 실과소와 읍면에 배부합니까?

예.

그 뒤 100쪽에 스티리밍테이프라고 있는데 뭡니까?

스티리밍테이프라는 건 일반 플로피디스켓의 약 21장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이면 플로피디스켓의 여러장 보다도 용량이 많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당 35천원씩이라는 얘기죠?

예.

101쪽에 주민등록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중 X.25가 뭡니까?

예, X.25 통신카드라고 해서 주민등록 장비에 이 카드가 없으면 통신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현면에 주민등록 장비가 있는데 양양에 사는 사람의 주민등록의 자료를 보내려면 반드시 이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통신이 안됩니다.

그럼 모뎀은 또 뭡니까?

모뎀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뎀 속도는 얼마입니까?

9,600bps입니다.

이 모뎀 하나가 500천원씩 해요?

내장 모뎀이 아니고 외장 모뎀입니다.

외장 모뎀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그것도 많이 내린 금액입니다.

그리고 108쪽에 역시 월간교양지,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자치공론 이런 건 많이 볼 필요가 없죠

글쎄, 이건 계속 봐 오던 거라

봐 왔던 거니까 이런식으로 한다는 건 안그래도 어려운 때인데 이런 건 조금씩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감을 하는 건 좀

뭐가 곤란하십니까? 상급기관에서 어떤

상급기관이라기 보다는 직원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가장 용이한 것이 바로 이런 행정지라든가 이런 데서 얻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봤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지같은 걸 150권씩이나 갖다가 직원들한테 1권씩 나눠 줍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한 실과에 한 두 권 정도씩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장터민원실에서 일간지, 월간지, 주간지까지 사서 보는데 거기에 2명이 근무합니까?

예.

2명이 근무하면 1명은 출장다닐 일이 있나요? 여기서 민원서류 배달같은 것도 합니까?

내년도에 시책을 도입해서 확대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장터민원실에 별도로 세울 게 아니라 민원실에서 같이 쓰면 안돼요?

그건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

120쪽에 주전산기 디벨로퍼유니트가 뭡니까?

주전산기 복사기에 토너가 들어가는 통 이름이 디벨로퍼유니트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닌 토너가 들어가는 통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주전산기를 한 번 견학해야 되겠는데 고가의 장비이고 이 전산기는 어떤 일을 합니까?

현재 주로 세정분야를 다룹니다.

이건 온라인이 돼서 다른 시군과 같이 쓰거나 그런 겁니까?

그건 안되고 읍면까지만 됩니다.

읍면까지 우리 군 자 료만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예.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정품 구입에 한글97 100천원, 훈민정음 98 100천원, 엑셀97 100천원인데 더 싸게는 안됩니까?

정품이 컴퓨 터당 1개씩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복사를 못하게 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같아서는 복사해서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복사를 하면 안되게 돼 있으니 안하는 건 맞는데 단가를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됩니까? 한글97이 특별판으로 나오는 한글815가 한 장에 10천원인데 100천원씩 계상했어요. 한글815 깔면 안돼요?

예, 이번에 나온 한글815가 10천원입니다. 그런데 쓰는 한도가 딱 1년만 쓰게 돼 있습니다. 여기엔 10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50천원이면 구입을 합니다.

50천원이면 되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그램 구입하는 게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그럼 1,000천원이 필요하면 50,000원×20개 해서 상정할 것이지 100천원이라고 하지 말란 얘깁니다.

예, 그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보는 예산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훈민정음도 100천원 안합니다. 엑셀97은 100천원이 넘을지도 몰라요

예.

그 다음 124쪽에 교환기 2000년 문제 보완이라는 건 어떤 문제입니까?

그건 Y2K라고 해서 전산장비가 2000년을 읽지 못해요. 1999년까지는 읽는데 2000년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보완해야 2000년에도 계속 쓸 수 있게 됩니다.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를 말하나요? 개인 PC를 말합니까? 주전산기를 말합니까?

컴퓨터 2000년 문제는 주전산기 뿐만 아니라 PC 및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을 인식을 못하면 사무용 장비같은 건 2000년을 읽던지 말던지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 내에서 error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속에서 생길 수도 있고 하드웨어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2000년 날짜 안맞는 문제가 프로그램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를 날짜 확인하는 기계로 쓸 일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날짜 확인하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도 날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료를 검색하거나 할 때 날짜가 꼭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날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세정업무용프로그램도 그렇구요.

세정업무용 그런 데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가지고 쓰는

개인용 컴퓨터에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이게 10,000천원씩이나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해결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가지 프로그램

그럼 예산부기를 자세히 다뤄서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환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교환기를 말합니까?

저희들이 전자식 교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날짜를 체크하면서 요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날짜가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현재 교환기가 날짜를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여기 교환기라는 건 전화 교환기를 말하는 겁니까?

예.

126쪽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컴퓨터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업무량이 모자라는 것에 대한 32대입니까?

예, 내년도에 약 30대 정도 구입하고 후년에 100대만 구입하면 확보가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따로 어떤게 있어야 되나요?

서버가 구축이 돼야지만 각 실과소에 램이 구축됐을 때 쓸 수 있거든요. 먼저 기본적으로 서버, 그 다음에 허브, 거기에다 램을 연결해야지만 통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96페이지에 명예 양양군민패 제작이 10명인데 약 6명씩 하고 있잖아요?

양양군민패는 외지에 본적과 주소를 두고 우리 관내에 와서 군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뜻도 되지만 앞으로 군을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단 진정민원 해결 여비라고 4,000천원 계상이 돼 있는데 집단민원이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겁니까?

집단민원이 자치행정과 소관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종합민원을 다루다 보니 어떤 때는 나가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고 해서 꼭 자치행정과 소관만 가지고 출장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처리를 나가서 하는 겁니까?

예.

찾아가서?

조사할 게 있을 땐 출장나가서 해결하는 것도 있고 멀리 있을 경우 관외출장도 가서 알아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각 부서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각 부서별로 합니다.

자치행정과의 민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기획실 민원은 기획실에서 하는 거고

다른 민원은 다른 과에서 관장하는 게 많습니다만 집단민원 발생시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나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384페이지에 민방공싸이렌 유지비라고 해서 2,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유지비로 돼 있는데 그러면 싸이렌이 1식에 1,000천원씩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현재 싸이렌이 충렬사 옆 배수지에 싸이렌이 있는데 그 배터리를 6개월마다 교체하기 때문에 1,000천원씩 소요됩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상단에 임시 반상회보 발간 3회가 돼 있는데 임시 반상회를 합니까?

반상회는 정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류로 많이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반상회는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하는 곳도 안하는곳도 있습니다만 임시 반상회는 갑자기 돌발사태가 발생한다거나 나쁘게 얘기하면 전에 정동진에 무장공비 나타났을 때 주민들 소집해서 무장간첩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등 갑자기 반상회를 해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갑자기 하려면 회보는 발간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자료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니까요.

128페이지 도서구입비가 100천원씩 10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까?

이건 일반행정, 지방행정이라는 도서가 아니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료를 얻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데 좀 비쌉니다. 지방공무원들이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좋은 책을 구입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개발계획을 기획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건데 개발기획단을 남는 가용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임시적으로 다룬거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개발기획단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하고 남은 인원을 기획단으로 만든건데 왜 여기에 계상이 됐냐면 일단 자치행정과에 발령되도록 돼 있어서 저희 과가 설명드리게 됐고 아무래도 용역을 주다 보니 용역비나 현장조사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지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관장 하는 건 아닙니다. 개발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과연 개발기획단이 행정발전에 필요한지?

개발기획단은 물론 기획실에서 업무를 관장해서 해야 하는데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힘에 벅차서 남은 인력으로 이 업무를 별도로 법제관계나 현장견학 등 여러가지 업무를 맡아 추진하는데 있어서 쉽게 하기 위한 시책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국외여비에 5명이 계상돼있는데 기획실에 보면 30명에 60,000천원이 해외연수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그거하고 별개죠?

예, 이건 작년도에도 한 번 시도를 해 봤는데 직원들이 자기 돈을 더 포함시켜서 국외로 나가 그 나라의 문화 등을 익히고 와서 우리 군에 접목시키는 시책이 됩니다. 근데 이건 본인 부담이 많고 기획실에서 하는 건 전액 군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각종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군수님이 150,000천원이고 부군수님이 50,000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업무추진비성격으로 돼 있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컴퓨터가 전산화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화회선 사용료, 고속회선 사용료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중간쯤에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 12,600천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초고속 전용 회선 사용료라는 것은 군에 보게 되면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가 부동산, 자동차 관계를 전산자료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주로 화상회의와 도청과의 자료 교환하는데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속회선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등이 있는데 또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자세히 못 알아 듣겠습니다.

이건 쉽게 풀어서 이해가 가도록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 리스료를 내서 사용을 하시는데 '95년부터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총 리스료는 얼마입니까?

240,000천원 입니다.

그 때 당시 재원이 없어서 리스를 했습니까?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강원도 전 시군이 이 장비를 들여왔었고 그 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약 5년동안 물어주고 시군에 완전히 넘기는 걸로 계약이 되서 넘어왔습니다.

리스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분기별로 1,470천원만 내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자가 포함된 거죠?

예.

전산기기는 5년이면 내용연수가 다 끝나고 노후가 되서 내년에 쓰고 나면 아마 교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주전산기와 UPS 등의 유지보수비가 다르거든요. 주전산기는 8%, UPS는 4%, 배율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 %는 저희가

통상 주전산기와 부대장비는 같이 들여오는데 유지보수비가 달라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전산기는 수리비나 장비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8%를 적용하도록 돼 있고 항온항습기, UPS는 값이 싸기 때문에 %를 낮게 적용 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주전산기처럼 비싼 것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싼 거는 적게 들고 이런 건 균형이 맞지 않고 별도 기기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부 대장비로 같이 있는 건데 묶어서 계산해야지 맞는 거 같은데 다음부터는 유지보수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통상 컴퓨터에 대해서 8%가 맞긴 맞는데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겠습니다만 거의 주전산기는 고장나거나 하자 같은 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구입하는 회사와 최대한 협의를 잘 해서 최대한으로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고장이 나지 않을 경우 많은 액수를 지출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 고장이 나면

억울한 돈이 되는데 할 수 없으니 %를 낮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1쪽에 군정개발기획단이 신설되서 예산도 없이 막연하게 돼 있는데 관광지 개발 용역 해서 100,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용역 계획이 있습니까?

1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양수댐 주변 개발계획 관계하고 남대천 하구 개발 기본계획 두 건을 하는데 50,000천원씩 해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스키장 개발이나 오색 삭도 등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 얘긴 아닙니다. 그건 지역개발특별회계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관광지 개발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관광문화과로 넘겨 주는 게 어떨까요?

이것도 실무 적으로는 관광문화과로 넘기는 걸로 했습니다.

예, 실무부서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쪽 학술용역비에 관광지 개발 용역비 100,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 개발계획도가 기 발간이 됐는데 또 계상이 되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개발 용역비는 학술용역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고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예, 어차피2000년까지 행정 보조요원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원 조정이 됩니다. 당장 정리할 순 없고 중앙지침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단순노무 인력이 300일 이하로 축소되니까 300일까지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취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300일짜리를 280일로 축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300일 이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상의 보조원은 정원감축이 3년간에 100%를

예, 알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평소 농림경제 분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봉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99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은 3,848,115천원으로서 그 중 수당 및 인건비 285,113천원을 포함하여 경상적경비가 457,321천원, 사업예산이 3,144,996천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분야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가 5,302천원입니다. 천리안 회선사용료 720천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이 4,000천원, 급량비가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7,080천원, 국내여비는 불법전용농지 단속, 농림사업 업무추진여비,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액 징수로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과 운영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580천원이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 인부임으로 5,82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간실비보상금은 농어민 대회 참석여비와 농어민 훈련 여비가 9,836천원, 그 다음에 농민교육생 급식비가 1,350천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이건 자격이 1ha 미만 농가, 어선이 없는 어가 무동력선 어가의 농어민들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 한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파악을 해 보니 228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정보화 교육 실비인데 이건 농어민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금년에도 40명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40명을 선발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인데 농지관리위원회가 6개 읍면에 1개소씩있는데 1면에 1,200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추곡수 매용 장비운영, 양곡관리 제장부, 추곡 수매용 저울 구입, 사무용품 구입해서 일반수용비가 7,2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에 양곡관리전용 전화요금이 600천원, 물치 농특산물직판장 공공요금이 전기료가 2,400천원, 오물수거료 600천원, 상수도료 1,200천원, 전화요금이 1,200천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추곡수매현장 공무원 급식비가 2,2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치 농특산물직판장의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을 합해 보니 7,958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농특산물직판장은 일단 직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포천시가 유사한 예가 있었는데 그 곳이 잘 됐다고 해서 유통계장을 출장보냈습니다. 그 유통계장이 돌아오게 되면 농특산 직판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임대를 준다면 지금 계상된 건 사용이 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4,78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전 판매행사 여비, 유통관리 업무추진비, 농산물 유통업무 세미나 참석 해서 국내여비가 4,780천원이고 외여비가 3,000천원 계상이 됐는데 국이건 강원도에서 주관해 '97년도에는 미국에 가서 강원도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건데 '97년도에는 양양에서 인진쑥과 표고버섯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도 계획에 의해서 도가 계획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인데 금년도에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쥐잡기 사업을 했는데 그 전에는 쥐잡기 사업을 하면 실적보고로 몇 마리의 쥐를 잡았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요즘은 몇 봉을 몇 개소에 쥐약을 공급 했다는 보고만 있고 쥐를 몇 마리 잡았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실시해 보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쥐잡기 사업이 필요없다고 하면 2000년도부터는 실시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추곡수매 보조원 인건비가 2,400천원인데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전 행사는 서울에서 있는 것이고 우리 농수산식품 대축제 판매행사도 서울에서 있는 건데 우리 주민들이 참가하고 판매행사에 직접 가는 사람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양곡서식인쇄가 200천원 있고 공공요금이 1,257천원인데 이건 컴퓨터 양곡전용회선료인데 군에서 농민도 통계사무소와 연결해서 직접 지시도 받고 통계를 입력시키는 전용회선입니다. 그 다음 양곡관리 전화요금이 국비로 36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 정부양곡보관 실태조사, 추곡수매 현장여비로 1,785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박스를 제작하는 건데 금년까지는 농협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장목반 위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장목반에서 장목을 신청을 받아서 업자와 계약을 하고 제작한 후에 농산물검사소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반 서류가 갖춰지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출하게끔 절차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물치 농특산물판매장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건물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만 그 안에 부대시설이 안되서 예산이 67,000천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 진열대, 계산대, 원목평대, 쇼케이스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7,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 7,200천원 중 내역은 한우경진대회 양양군 홍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내년 9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제27회 한우경진대회가 평창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군별로 홍보판을 제작해서 참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홍보판도 시상을 한답니다. 그리고 초지조성지구 해제라고 했는데 초지조성 대리관리자 신문공고료입니다. 지금 초지가 12개소에 82.9ha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 초지가 60.2ha고 하급초지가 22.7ha입니다. 그래서 하급 초지에 대해서 대리로 관리한 사람이 있는지를 농업부문의 신문에 3차로 공고해서 대리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대리 관리하도록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지목을 임야로 환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4개소를 내년 봄부터 신문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실초지가 없도록 만일 부실 초지가 있으면 임의로 환원해서 부실초지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살처분축 매몰처리 소독약 이라고 했는데 이 살처분축이라는 게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살처분축이라는건 가축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도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도살해서 도살된 가축을 매몰할 때 소독약을 뿌리고 조그맣게 입간판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5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FAX 전화요금이 600천원, 급량비가 1,000천원이 계상돼 있고 한우경진대회 운송차량 임차료가 900천원, 살처분축 포크레인 임차료가 400천원이고 재료비로서 가축 무료순회진료 약품구입이 1,800천원, 긴급방역비1,000천원, 양돈단지 진입 안내판 제작이 100천원, 그래서 재료비가 2,900천원인데 가축 무료순회진료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씩 실시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축산반 교육, 가축진료봉사 및 순회진료 공수의 출장여비, 한우경진대회 출품자 여비보상, 한우경진대회 출품 축우 마상세 보상, 그러니까 소를 임의로 매두는 마굿간 빌리는 값입니다. 그 다음 한우경진대회 출품 축우 감체보상입니다. 한우경진대회를 하자면 소를 출품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20kg 감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감체를 보상해 주는데 kg당 5천원이니 한 마리당 100천원씩 보상해 주는 겁니다. 공수의사 수당인데 이건 군비 공수의가 삼덕가축원장인데 월 490천원씩 공수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인데 가축방역사업 약품대입니다. 이건 분기별로 돌발적인 병이 있거나 할 때 무료 순회진료를 봄, 가을 두 차례 나눠서 합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는 20,000두를 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건 현남면 임호정리에 윤장현이라고 있는데 돼지를 700두 정도 기릅니다 거기에 축분을 건조시켜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톱밥시설이용 위생우유 생산인데 톱밥을 60평 정도 깔아서 그 위로 젖소들이 다니게 되면 깨끗해서 위생우유를 생산한다는 사업인데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젖소를 기르는 농가가 8농가에 325두가 있는데 설득해서 위생우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축사 환경개선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건 값이 좀 비싼 8,000천원짜리인데 이 장비를 가지고 축사 내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먼지, 냄새 정도를 체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만일 지도하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우시장 진입로 포장인데 길이 50m, 폭 5m 정도로 10,000천원 정도 예상됩니다. 우시장이 우리 군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군에서 이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양돈단지 방역약품 지원입니다. 2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연간 약품을 쓰는 것이 200,000천원 내지300,000천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때에 군에서 그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조사료 생산은 옥수수 종자와 비료대를 축협에서 지급하고 우리는 돈을 축협에 다시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양돈단지 진입차량 소독시설 지원이 20,000천원인데 양돈단지에 들어가는 차량이나 사람 등을 모두 소독하는 즉, 병으로부터 돼지를 보호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사업비가 52,59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사무용품 구입 등 해서 2,006천원이고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800천원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은 위원이 2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인이 12명입니다. 12명에 50천원씩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면 600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은 한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2,000천원이고 국내 여비가 4,26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자재비가 국비, 지방비 합해서 51,931천원입니다 그 밑에 일시 사역 인부임이 294,17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공공근로사업인데 사업을 하면서 자재대가 들어가는 건 30% 범위내에서 자재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신문이나 방송에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돈만 낭비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만 내년에는 국도변 정비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 없이 노임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근로자의 날 시상비가 500천원, 근로자 체육대회 시상 비는 시상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거고 5월, 10월에 두 차례하는데 운영비로서 1,000천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실업대책 기본업무 수용비가 1,000천원, 국내여비가 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국비, 지방비 합해서 33,264천원입니다. 이건 영세민 자녀 훈련사업비입니다. 실업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농어민 직업훈련이 있는데 이건 농어민 자녀 훈련사업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촉진사업 영세민 자녀 훈련이 금년도에 18명, 농어민 자녀 훈련 인원이 5명 해서 금년도에 23명에 25,929천원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존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금년에 예산이 2,890,177천원입니다. 비교 증감 계수가 약간 잘못 나왔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 금년보다 1,534,261천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의 수용비가 사무용품 등 해서 1,000천원, 급량비가 1,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2,000천원, 임업협동조합육성비라고 해서 매년 6,000천원이 국비 3,000천원, 군비 3,000천원 해서 지급하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2,320천원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50% 부담해서 4,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성전2리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 보조가 1,000,000천원, 융자가 400,000천원 해서 1,400,000천원의 사업인데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차년도가 지나갔고 내년도에 2차년도인데 330,000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건 교량 1개소, 화장실 7동 해서 3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인데 남대천 제방 벚나무 식재가 70,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남대천 제방이 임천리에서 낙산대교까지 길이가 4.8km입니다. 이 4.8km가 다 포장이 돼 있습니다. 이제는 제방에 포장을 못하게 돼 있어서 제방에 포장을 했다는 건 제방의 의미보다도 도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허허벌판으로 놔 두는 것 보다도 나무를 심어서 관광자원으로 이용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1년에 임천에서 양양대교까지는 폭이 금좁습니다. 2.3km인데 거기는 시내쪽으로만 나무를 심고 양양대교에서 낙산대교까지는 2.5km입니다. 거기는 양쪽 다 나무를 심어 800본 정도 해서 높이가 2.5m 되는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만일 이렇게 제대로 된다고 하면 큰 관광명소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제방에 나무를 심는다는 게 옳은가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쪽에 가 봐도 일부 심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는 쪽은 대략 물길이 남쪽 제방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400본 정도 철쭉을 심어서 먼데서 보면 봄철에 꽃이 필 때 완전히 철쭉 산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0천원을 가지고는 철쭉을 사고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식목일 행사 급량비가 1,000천원, 시설비에 큰 나무 조림이 있습니다. 산림분야에서 큰 나무라는 개념은 1.2m이상 7년생을 큰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 조림은 ha당 2,000본씩 심는 데 6ha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건 여운포리 해안빈지에 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좋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계획이 안돼 있고 대략 여운포에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 녹화 조림입니다. 지역 녹화 조림은 3ha가 계획돼 있고 예산은 49,231천원입니다 이건 월리에서 간리로 올라가는 언덕 오른편에 칡넝쿨, 아키시아 나무 등이 많습니다. 그걸 전부 제거하고 거기에 산벚나무를 ha당 400본 기준으로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천리 미래숲에도 벚나무를 심고 하광정리 포부대 앞에 아카시아 나무를 전부 제거하고 ha당 400본 기준으로 벚나무를 식재하고 벚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바라보면 벚나무 지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4,49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제수 조림입니다 86ha를 내년에 할 계획인데 잣나무,낙엽송, 자작나무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100ha를 벌초했는데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ha인데 86ha밖에 물량이 내려오지 않아서 일부는 혜택을 못받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물량이 내려오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풀베기 사업, 넝쿨제거 해서 162,70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4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임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임도는 대치리에서 잔교리간연결거리가 0.7km입니다. 그 다음 상광정리에서 중광정리까지 연결거리가 1.3km로 내년도에 2km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계획이 3km로 돼 있는데 이건 계획이고 여기서 3km 물량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암도 나올 수도 있으니 이 사업으로 2km를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도 보수가 4km 정도 해서 16,000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임도가 전체 66km입니다. 임도 신설 부대비가 1,55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인데 일반수용비가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무전기검사 및 허가 수수료, 무전기 검·교정비 해서 홍보물이 16,800천원, 무전기검사 및 허가 수수료 2,000천원, 무전기 검사교정비가 1,0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중 산림보호용 휴대폰 사용료, 산불방지용 일반전화 사용료가 2,040천원이 계상돼 있고 급량비가 5,900천원으로 산불대책본부 급식비입니다. 이건 가을엔 별 문제가 없는데 봄에는 직원들이 거의 1/5 내지 1/4이 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식비로 사용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엔 무전기라든가 산불진화장비 수리비가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예방활동 여비가 12,000천원입니다. 산불문제가 나와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산불은 공무원이 많이 돌아다니면 산불이 안나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산불에 대한 여비가 왜 이렇게 많냐고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 실수하면 큰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150,000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는 봄, 가을 합해서 140명을 유급감시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유공자 표창이 1,000천원,산불방지 유공자 공무원 표창이 500천원인데 금년에는 봄에 6명, 공무원 4명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철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 진화출동비가 3,600천원, 산불방지 급식비가 5,750천원, 산불감시시설은 감시탑인데 지금 감시탑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1개소는 손양에 비행장 들어오는 부근에 있었는데 비행장이 건설되면서 폐쇄가 되서 금년에 1개소를 선정하면 공항에서 시설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북 말곡리에 있는 감시탑이 사람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낡았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시설이 2개소에 4,000천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기 제작된걸 갖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서 2개소를 합쳐서 해야 2개소를 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등짐펌프, 고압소화기, 방화복, 안전모, 방염텐트, 방염마스크, 개인 진화도구, 기본장비세트, 안전화 구입 해서 20,9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이건 청원산림보호 기타직 보수로 다른건 기획실에서 공무원 보수를 계상하는데 청원산림보호직은 인건비가 농림경제과에 계상돼 있습니다. 119,386천원인데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2,350천원입니다. 이건 적설기 야생조수 먹이주기, 부상 야생조수 치료비, 불법형질변경 측량수수료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2,350천원이고 급량비가 1,000천원, 연료비가 진화장비에 연료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4,128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6,500천원, 재료비가 도로변 조경수목 방제 약제 구입이 1,500천원, 그리고 약제 살포하는 인건비가 3,5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51페이지에 예찰 지도 및 조사원이 있는데 솔잎혹파리 예찰 지도원이 1명있는데 그 사람 인건비가 6,18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인데 이건 금년도에 2,500ha를 했습니다.당초에 3,200ha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700ha에 대한 군비 부담을 못해서 2,500ha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잎혹파리가 계속 확산이 되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 방제가 수간주사와 항공방제가 1,273,217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피해목 벌채가 금년도에 50ha 24,896천원, 야생조수 관리라는 건 야생 조수 서식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먹이나 쥐똥나무같은 열매 달리는 걸 심는다는 겁니다. 그게 국비가 지원되서 4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병충해는 오리나방, 흰불나방의일반병충해가 11,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5,179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사업을 감독하기 위한 인건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력천공기라고 솔잎혹파리 방제하기 위해 소나무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이게 한 대 1,000천원인데 현재 90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90대는 임협에 대여해서 임협에서 사용하고 있고 임협 자체로도 200여대를 구입해서 약 300여대를 가지고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군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도와 산림청에 요구해서 솔잎혹파리 방제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더니 산림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도에서 2,000ha를 요구했는데 2,000ha만 내려오면 1,000ha는 우리 군이 가져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력천공기도 부족해서 24대를 내년에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림보호 철책공사인데 동호리에 30,000천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13km를 했습니다. 앞으로 2,500ha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해야 하는데 내년까지 한 번 해 보고 내년에 다시 산림보호 철책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면 2000년도부터는 안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로 저희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게 108,000천원인데 지난 10월 24일자로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81,000천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08,000천원인데 잠깐 설명드리면 기금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융자를 주는데 융자를 주면 약 10%의 이자가 나갑니다. 그럼 기업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데 작년에 7개 업체에 62,000천원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율이 10%인데 5%를 이 기금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인들은 5%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7개 업체에서 62,000천원 융자를 받았는데 군 사정이 어려운지 압니다만 꼭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수입면에 관리사 임대료가 6,000천원이고 농공단지 분양수입금을 300,000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며칠전 양양에서 가구점을 하는 분이 계약을 해서 180,000천원의 땅을 팔았습니다. 내년에는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3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불투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전입금은 특별회계에서 893,000천원 일반회계에서 500,000천원을 전입받는 것으로 수입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가 7,200천원인데 잠깐 설명드리면 관리사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실텐데 관리사에 전기료 들어가는 건 얼마 안되고 상수도 물을 배수지까지 올려주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수지까지 물을 올려줘서 물이 가정, 공장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료가 많이 듭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모터가 고장나면 수리하는 등 해서 3,000천원 계 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땅도 안 팔리는데 여비만 계상을 해놨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경제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여러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게 노승이 점유한 3,352평인데 건물은 삼진건설거고 땅은 우리 군 땅입니다. 오늘도 경제계장이 삼진건설에 전화해 보니까 서울에 있는 승지건설이라는 데서 80% 정도는 다 된 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하냐면 건축 지반 약한 데 박는 파일을 만드는 공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이 240,000천원,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이 ,445,800천원, 그래서 내년에 갚을 돈이 실제는 원금이 945,000천원이고 이자가 208,000천원으로 총 1,153,000천원인데 500,000천원이 더 계상된 건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500,000천원을 빌려왔기 때문에 500,000천원을 계상해 놓고 만일 땅이 많이 팔리면 일반회계에 500,000천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내년에 한전에서 지원되는 것이 3,160,000천원입니다. 지금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소득증대사업으로 군에 들어오는 돈이 전체 6,380,000천원입니다. 그걸 영덕에 2,680,000천원 들여서 집을 짓게 하고 100,000천원은 남대천수질 보전하는 휀스를 쳤습니다. 그 다음 3,600,000천원은 서림이 675,000천원, 송천이 639,000천원, 공수전이 747,000천원, 영덕이 1,539,000 천원 해서 3,600,000천원이 나가야 됩니다.그런데 지금 3,160,000천원만 계상이 됐는데 나머진 한전 측에서 다음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 소득증대사업이 2,830,000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이 330,000천원, 이건 30가구에 5,000천원씩 소득증대사업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 다음에 기업은 20,000천원씩 융자를 해 주는데 기업에서는 희망자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이 예산안은 주로 농촌지역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아까 여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산불방지 여비가 15,000천원인데 산불 안나게 많이 다니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했는데 농림경제과의 전체 여비가 산림분야에 부대비 23,000천원을 합쳐서 70,000천원이 넘습니다. 농정분야가 28,000천원, 산림분야가44,000천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산림분야에 솔잎혹파리 방제 해서 부대비가 15,000천원 정도 돼 있는데 그걸 여비로 생각하셔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해 보니 솔잎혹파리 방제 감독하는 인부임으로 사역해서 썼습니다. 공무원들의 여비로서 지출한 건3,000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해외 농특산 물전 판매행사 여비라고 했는데 이건도 계획에 의해서 안할지도 모르잖습니까?

이건 그냥 세워놓은 겁니다.

기획실에 보면 POOL여비가 약 50,000천원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을 해도 괜잖을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한 번 있었고 '98년도에는 없었는데 세워놨다가 없으면 안쓰는 겁니다.

기획실 POOL 여비 50,000천원은 다른 실과에서 많이 얻어쓰지 못한다구요. '99년부터는 수용비 중에서도 각 실과소 수용비의 5%를 기획실의 POOL로 세워놨으니 모자르시면 기획실에 요청세 하십시오.

예.

265쪽에 우시장 진입로 포장 10,000천원은 5m 폭으로 50m를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뒤쪽에 보면 양돈 단지는 40,000천원이 지원됩니다. 소독시설지원, 약품지원하고 그 양돈 단지에 지원해 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양돈단지의 공식명칭이 양양축산양돈영농조합법인입니다. 법인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줬습니다.

법인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그건 개인이 아니고 조합법인이니까 법인은 개인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겠죠.

어려운데 지원해 주는 거 지원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시장 진입로 포장은 기왕 할 거면 더 지원해 줘야지 10,000천원 지원해서 괜히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현재 나머지가 이겁니다.

가 보니까 길 부분은 그렇지만 그 안에도 계속 차들이 다니고 해서 해 주려면 광장 포장하듯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는 그 안에 운동장같은 것도 포장을 다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지가 축협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남의 앞마당까지 군비로 포장을 해 줘야 되느냐, 게다가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뒤에 민간 양돈단지 지원해 주는 근거도 확실치 않으면서 지원이 되는데 형편 어려운 건 다같이 어렵죠. 그래서 기왕 지원해 준다면 10,000천원 주고 말 듣느니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포장까지 다 해 달라는 요구를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그건 너무 무리고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335쪽의 남대천 제방 벚나무 식재 계획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제가 의회사무과에 있을 때 공무원들 제안을 하는게 있어서 한 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군수님께서 그 속에 벚나무를 심으면 큰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셔서 군수님의 뜻으로

이게 말이죠. 관광자원 언급을 하시는데 관광지라고 명칭이 돼 있는 지역, 양양하면 낙산이나 하조대와 같이 관광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에도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양양은 도시기능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제방에 나무를 심는 것은 안되 잖아요? 나무를 비탈에 심어야 되는데 제방에 나무를 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나무 뿌리가 제방을 침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영향이 있으니까 나무를 못심게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제방관리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내에 벚나무를 심어 관광자원 만드는 것은 좋겠지만 하조대같은 곳은 주민들이 설, 보름날에 꽹과리를 쳐서 주민들에게 50천원, 100천원씩 모금을 해서 사비로 벚나무를 사다 심고 군에서 일부 지원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몇 년 동안 해 왔어요. 근데 관광지로 이름이 나 있는 곳은 지원을 안하고 왜 나무를 심지 못하게 돼 있는 제방에 나무를 심어 굳이 관광지 조성을 하려느냐는 것이죠.

제가 이것 때문에 강릉 쪽도 살펴봤는데 강릉의 남대천 단오장 강변로에도 느티나무를 식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심었을 때 제방이 보호가 되겠느냐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벌써 그 위에 포장이 돼 있는 상태이니 제방도 제방구실을 하지만 도로의 구실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제방을 도로로 쓰는 건 좋은데 제방에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이 남대천은 다른 조그만 하천과 다릅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남대천 구교 수내부 밑바닥까지 물이 찰랑거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 제방침식이 나무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양양은 이제는 도시기능으로서의 기능만 되면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6쪽에 큰 나무 조림을 여운포 빈지쪽에 할 계획인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여운포해안 빈지에 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국도비, 군비 해서 약 50,000천여원 세우고 위치도 확정이 안됐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지역녹화 조림에 참벚나무 식재한다고 했는데 49,000천원은 순수한 재료비입니까?

예, 이 나무 심는 것도 공공근로로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41쪽에 산불조심 표지판 100개와 입산통제 표지판 100개가 있는데 현재까지 설치돼 있는 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표지판 설치돼 있는 건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대략 형태가 어떻게 생긴 거죠? 한 번 쓰고 마는 겁니까?

그건 산불조심 표시로 이건 철판으로 해서 써 놓은 게 있습니다.

철판으로 한 거니 몇 년은 쓸 거 아니예요? 해마다 100개씩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까?

이 표지판을 가을철에 산불 때문에 다니면서 보니까 경각심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건 파란색인데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하면 산불조심 기를 만드는 예산이 적게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538쪽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수입 300,000천원도 불투명하다면서요?

예.

그러면 일반회계든 어디에서든 300,000천원이 더 와야지 제대로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하반기 분을 불입을 못하고 이자만 갚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335쪽입니다. 임천리 시민공원 가꾸기 사업 관계인데 아까 거론을 안하셨죠?

'98년도에 여기에 철쭉을 30,000본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400본 정도를 20,000천원 들여 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철쭉을 심을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시민공원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양양군민공원 가꾸기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임천리 공원을 이용할 만한 그런 인적자원도 없을 뿐더러 그먼 곳까지 갈만한 게 안됩니다. 그 쪽에 약수터가 있어서 가는 사람들은 일부 있고 지난 해 해 놓은 것만 봐도 거기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꼭 투자를 해야 되겠는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쭉을 30,000본이나 심었으면 많이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또 심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져 봤는데 이 철쭉을 임천리 산 정상에 철쭉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쭉이 피면 옆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마지막으로 주변에 15,400본을 심어서 봄철엔 철쭉동산이 되도록 가꿔보자는 뜻입니다.

철쭉동산을 만들어서 얼마나 시민공원 역할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돈일 위원께서 남대천 제방 벚나무 식재를 거론하셨지만 군정 질문할 때도 가로수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거론했는데 그 때 답변이 그 곳은 제방이기 때문에 관목 1m 미만의 나무만 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이상 거론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전문 과장님 계실 때 보다도 비전문 산림과장님이 오시더니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건 일관성있게 해야 하는데 급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800본인데 약 10m에 한 본씩이면 8km란 얘깁니까?

양쪽이니까 9.8km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없고 우선은 시범적으로 5m 정도로 현재 많이 이용하는 관동대 부근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남대천 대교 부근까지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관계는 여러 주민들이 많이 질문한 사항으로 개인이 기증해서 기를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전 산림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1m이상의 관목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사업할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헌수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양 현산공원에 벚나무가 있긴 한데 벚나무가 일본 나무인 줄 알았더니 사실 왕벚같은 것은 우리나라 나무라면서요? 심어 놓으면 벚꽃축제같은 건 못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일정지분의 역할을 할 거 같습니다. 이런 건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아쉽고 나중에라도 시행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혁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266쪽의 양돈단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법인체로 돼 있다고 하는데 10명입니까?

예.

이 10명이 국고보조지원을 받아서 10명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방역약품 지원 20,000천원, 진입차량 소독시설 지원을 20,000천원을 해서 40,000천원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 앞장 265쪽의 우시장 진입로 포장은 전 양축농가 내지는 농촌에서 몇 두씩 사육하는 농가가 전부 이용하는 시장이고 타 시군에서도 이 가축시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시장이 우선이지 어떻게 양돈단지가 우선순위인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선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제방에 벚나무 식재 문제로 복잡한데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군은 이렇게 분산시켜 식재를 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천리 철쭉 30,000본 심은 것도 유실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식재만 하고 관리에는 소홀하면서 고수부지 제방에 벚나무를 식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낙산도 수년 전에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식재가 됐으면 관리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는 제방에 식재할 수 있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다른 곳이라면 고려해야지 굳이 우기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고려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시장 진입로 포장에 10,000천원 지원한 건 제가 직접 현장을 못가봤습니다만 50m만 하면 포장이 완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0천원이 계상됐고 축협에서 요구하는 건 개장할 때 마당도 포장해 달라는 요구가 와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축협관리의 땅까지 어떻게 포장하느냐, 예산도 없고 해서 진입로 50m만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단지 방역약품 지원에 대한 것과 소독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여기엔 보조금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양돈단지가 무너진다고 하면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또 양돈단지의 방역약품이 연간 200,000천원 내지 300,000천원씩 들어가니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양돈단지를 가 보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번에도 폐수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뜻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돈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료대 미수금 등 빚이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이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과장님이 고려하셔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252쪽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으며 기능이 뭡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제 시행과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맞춰서 심의의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미흡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서 대표성과 사업심사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서 구성이 됐는데 총 인원이 35명이고 6개 분야에 농업개발, 축산, 수산, 유통, 임업, 기반 시설 분야가 있어서 한 분야에 6-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따라서 사업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구성원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현재 위원장에 군수님, 부위원장에 부군수님, 행정기관의 장이 4명, 농민, 어업인 대표가 14명, 농과계 고등학교 교사가 1명, 생산자 단체장이 10명, 지역 전문가 2명, 기타 2명으로 총 35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1쪽입니다. 시설비에 물치 농특산물판매장 부대시설 설치가 67,000천원인데 5종의 부대시설은 뭡니까?

5종류인데 휴게실 판매대가 약 20,000천원 정도 되고 진열대가 8,000천원, 계산대가 13,000천원 정도 되고 원목평대가 8개, 과일이나 채소를 파는 냉기가 나오는 쇼케이스가 22,000천원 해서 67,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 33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환경복지과에 취로 사업이 있거든요. 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취로사업은 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공근로사업도 거의 영세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취로사업이나 뭐 별 구분없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실직자하고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실업자도 들어갈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실직자 위주로 해서

예, 실직자 위주로 합니다.

우리 양양에 실직자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실직자가 많지 않아서 실업자로서 구직등록한 사람 그런 사람도 쓰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333쪽 일반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영세민 자녀들을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실업자도 직업훈련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급감시원을 60명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140명입니까?

금년에 140명을 썼습니다. 유급감시원을 140명 썼는데 여기 1일 단가표가 잘못됐습니다. '96년 산림청에서 내려온 산림단비에 보면 37,730원을 주게 돼 있어요. 지금 60명분이 계상이 됐는데 절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타 부서에서는 일시 사역 인부임이 보통 20천원, 22천원, 25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림분야에는 단가가 과장님이 낮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건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96년 산림청 산림단비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농특산물전 판매행사 여비가 계상이 됐고 그 밑에 259페이지에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전 행사, 우리 농수산식품 대축제 판매행사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대보름 맞이 행사를 서울에서 하는 것 그것만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외에 또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농수산식품 대축제라고 지난번 11월에 우리 쪽에서 농수산물을 만드는 분들이 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KOEX에서 그걸 판매했었습니다.

342페이지 산불진화장비 20천원짜리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산불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지금 전체가 1,852대가 있습니다. 종류로는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동력펌프, 등짐펌프도 있고 이렇게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로서 1,2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수리비입니까?

예.

344페이지 산불감시시설이 있는데 기존 감시소가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돼 있습니다. 지금 감시탑이 11개소가 있는데 손양에 2개소 있는데 하나가 공항 만드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공항때문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손양에다 감시탑을 만들어 주겠다고 돼 있고 현북면에 2개소가 돼 있는데 현북면 말곡리에 있는건 나무가 너무 자랐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로 사용하면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철주로 해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감시탑이 2,000천원 가지고는 안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를 만들고 손양은 보상받은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 만드는데 2,000천원 정도 소요된다?

2,000천원 이것은 아예 제작이 돼 있는 것입니다. 밖에 세우면 되는데 말곡리는 정상밖에 세울 데가 없어요. 근데 나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시 철주로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0쪽에 청원산림보호직 여비 4,500천원이 계상되고 그 밑에는 산림 사법수사여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청원산림보호직이 저희 과에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매달 월액여비가 75천원씩 나갑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사여비는 산림직은 사법권이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한 사람들을 조사, 피의자를 검거하고 호송하고 또 참고인으로 가는 그런 여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지 몰라서 입장정리를 하겠습니다. 양돈단지 지원금 40,000천원 나가는 근거를 물어봤는데 이건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뜻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축협쪽에도 더 보조를 늘리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남대천 제방 벚나무 식재도 이사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꼭 임천 제방쪽에서 낙산까지 해야 되겠느냐, 기 조성돼 있는 관광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를 따진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때에 70,000천원씩이나 들여서 그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냐라고 말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이 거의 옛날 취로사업의 형태로 운영이 돼 왔는데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자꾸 언론의 질책을 받으니 뭘 좀 남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효율성이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지난 번에 도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지침을 받았는데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변 정리,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도변 정비 쪽으로 거의 투자를 해라,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산불감시를 한다든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