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 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돈일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주민들을 모시고 제3대 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양양초등학교 5학년 3반, 4반 학생들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 중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거나 주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오늘 질문에서 생략하기로 하고 하조대 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군부대 혹은 군사시설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안에 속해 있는 하조대 지구는 수심이 얕고 백사장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얼마 전에 방송된 사극 용의 눈물의 등장인물인 조선 개국공신 하륜과 조준 어른의 숨결이 배인 하조대 정자각이 있고 무인등대로 통하는 기암사이로 이루어진 길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우며, 이 모든 것이 주변의 지형과 어우러져 이웃에 있는 기사문리를 비롯하여 조도와 더불어 천혜의 절경을 이루고 있어 낙산사 일대 해안의 풍경보다 오히려 더 수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지구가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주변 군부대와 군사시설물들이 산재해 있는 관계로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의 이유는 이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미약하고 주변지역의 투자가 가능한 곳만이라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1979년 6월 22일 낙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1984년 6월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낙산지구를 집중적으로 개발했을 뿐 하조대 지구에는 어떤 개발을 전제로 투자한 내용은 극히 미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하조대 지역의 주민들은 자부담으로 벚나무 거리를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등 여건조성에 힘써 왔음은 물론 1996년 10월에는 본 지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하조대 집단 시설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이 지주조합을 결성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개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군부대 혹은 군사시설물의 이전과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는 하조대 지구 전체적인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 혹은 이전요구시에 제시하는 등 기본적인 방침과 계획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또한 주민들 스스로 작성한 종합개발계획을 군수께 제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수께서 생각하고 있는 하조대의 전반적인 개발전략을 밝혀 주시고 하조대 지구에 산재한 군부대 및 군사시설물 중에 지금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에 접하여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1523부대와 하조대 정자각과 연접한 유격훈련장에 대하여는 시급히 이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바, 군부대 이전의 타당성 여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또한 부대 이전시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재원규모와 확보대책 등 향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돈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봉율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황봉율 의원입니다. '98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6개월이 지 났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구조조정과 인사단행 이후 각종 행사와 임시회, 그리고 현장확인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한 부서도 있겠으나 금번 제6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사항 중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건설 및 개발사업부분, 그리고 주민 편의 및 복지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문사항도 해소하고 시정 및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항상 군정질문을 할 때마다 과연 군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얼마만큼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군민의 여망사항이니 집행부의 성실한 조치와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의 재정확충과 세수증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1년 4월 15일 양양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양양군에 투입된 예산현황을 살펴 보면 1991년도 32,230,000천원에서 1998년도 82,336,000천원으로 256.4%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양양군의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가 '91년도 8,369,000천원에서 '98년도 10월 30일자로 21,318,000천원으로 254.7%가 신장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주재원의 내용을 보면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토지매각 및 임대료 수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시장의 다변화와 세계 추세로 인하여 자동차세와 같은 경우는 세수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한된 재원으로 지역간 경쟁력에서 군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으로 새로운 재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군에 투자된 예산이 464,330,000천원으로 이 중에서 인건비와 경상사업비로 26%인 120,609,000천원을 제한 나머지343,531,000천원의 예산이 개발사업비에 투자되었으나 군의 재정확충 사업과 세수증대 부분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곧 재정확충과 세수증대 사업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선정·시행함에 있어 투자의 효율성과 손익상 수요와 공급의 시기적인 선택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사항이 결여되어 사업의 차질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예측가능했기 때문에 '93년 4월 2일 제16회 임시회와 '93년12월 제23회 정기회, '94년 11월 정기회 등 군정질문을 통하고 또는 업무보고나 감사시에도 수차례 세수증대와 재정확충을 위해 군의 실정에 맞는 직제를 만들어 운영해 줄 것과 경영개발기획단을 편성하여 재정확충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하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양양군을 하나의 기업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가 기업 경영인의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뚜렷하게 재정확충과 세수증대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며,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간 집행부에서 열심히 군정을 수행했습니다만 예산의 투자가 현실에만 급급했었고 미래 지향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되며, 일부 공무원들은 미래 관리 능력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여의치 못했다고는 하겠으나 재정이 없을 수록 재정확충 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했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니 집행부의 계획과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중장기적인 재정확충 사업을 위하여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재정확충기금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수용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시정연설 중 다섯번째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중에서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한 동호지구 골프장 유치계획과 오색지구의 스키장, 그리고 케이블카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구상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찬사와 함께 동의를 합니다. 본 의원이 초대 의원 때도 주문한 바있는 사업으로서 특히, 케이블카 구상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유치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의회 차원에서 동조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의 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사전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또한 주변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사업비를 절감해서 세입을 증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한 사업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추후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제62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관내에는 지방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17개소, 소하천 39개소가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준용하천은 법 제10조에 의거 법을 준용할 하천 또는 수면은 도지사가 이를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때는 그 명칭과 구간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17개소 준용하천은 지사가 지정한 하천인지, 지정이 되었으면 그 명칭과 구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법 제15조 제1항과 하천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용 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립되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94년 10월 5일 제30회 임시회시 여기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방 축조 및 하상정비를 촉구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도 정비되지 않아서 지난 집중호우시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집행부의 향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답변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편입 토지 보상과 폐천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천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거 새로이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의 조사등을 군수가 파악하여 당해 지주에게 9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천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1에 의거보상 재원의 확보를 건교부장관은 법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직할 하천구역안의 편입 토지의 보상에 소요되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2에는 도지사는 지방하천 구역안의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재원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하천법에 의거 현재까지 편입부지의 보상은 얼마나 되었으며,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한 도나 건교부에 촉구 또는 요구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법시행령 제43조 4에 의거 하천의 신설로 인하여 건교부령이 정하는 폐천 부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청은 그 폐천 부지 등에 대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4조 폐천 부지와 새로이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45조에는 폐천 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준용하천에 대하여 아직까지 하천으로 고시하여 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되지 못한 것은 관계 부서가 이에 대한 관심 소홀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62회 임시회시 거론된 바 있는 본 사안에 대하여 예산부족으로 시행치 못 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관내 주민의 민원을 외면한 처사이지 예산부족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일을 회피하려는 공무원의 방편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해당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다면 충분한 시간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대책과 하천 정비계획 수립을 촉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 계획으로 인해 발생한 폐천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양여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중에서 제3조(방재시설의 범위) 7항에 보면은 항만 및 어항시설 중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갑문 및 안벽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광진리 1반 마을앞 파제벽이 인구항 시설작업으로 인하여 파도가 칠 때마다 파여서 지난 10월경에 파제벽이 주저앉으면서 붕괴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천적 방지책은 인구항 방사제와 광진앞에 방사제가 시설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기사문항을 비롯하여 관내에 시설되고 있는 항만내에 모래가 밀려들어 대부분의 항구가 출입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7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4항에 방재책임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재해위험지구의 정비를 실시하고 정비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몇 군 데나 되며, 정비계획에 의거 얼마나 정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와 동법 시행 규칙 제12조 공유수면 관리상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관내에 공유 수면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필지에 몇 ㎡나 되며, 동법에 의거 점검 한 사실이 있는지, 불법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시정연설 여섯번째 조항에서 복지행정 구현 중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경로당 운영사항입니다. '98년도 운영비가 2회 추경에 62,2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44,000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난방비도 '98년도에 연 2회 분으로 370,370원이 계상되었으나 '99년도 4회 분에 250,000원으로 약 세 드럼분 600ℓ가 해당되며,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동안 난방비로는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운영비와 난방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데 이를 분석하여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또 한 양양군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65세이상 독거 및 무의탁 노인에 대하여 장날을 이용,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점차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 공경을 기 피하는 현실에 좋은 제도인데 '99년도에는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추후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는 양양 일원의 노인을 위주로 하던 것을 앞으로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여 각 읍면별로 1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지정하여 이와 같은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식권을 제작, 배부하던지 하여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 점을 시정 촉구하는데 집행부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 사항으로 지역개발과 업무 중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인구리 상수도의 상수원이 인구2리 저수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수원에 대한 아무런 보호대책이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때로는 낚시를 한다든가 수렵을 하는 예도 있으며, 지난번 집중호우시 진입로가 파괴되어 원거리로 차량 진입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당면한 보호조치와 도로가 정비되고 포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의원이 예산부서에 사진을 제시하여 사업비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집행부의 조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과 오·폐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현남면 동산리 항은 제1종 어항으로 승격되어 내년도부터 사업 지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동산리 129가구 주민 408명이 배출하는 오폐수가 그대로 항구내에 또는 백사장으로 방출되어 이 곳을 찾는 피서객이나 항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주어 외면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환경파괴는 물론 주민 소득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난 4월경측량도 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줄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으며, 또한 동산리 1반 앞 진입로가 잘못 시설되어 도로 완공 후 이 곳에서 다섯차례나 차량충돌을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신호등이 당연히 있어야 할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다발지역으로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언제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해 줄 것인지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황봉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주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봉율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노인회관 연료비 문제와 신호등 문제, 그 다음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문제, 공유수면 점용 면적에 대한 문제, 그 다음 준용 하천 지정에 대한 문제를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노인회관 연료비가 '99년도 예산에 250천원으로 6개월 분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실 노인회관이 지역마다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동당 250천원씩 책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 규정에 250천원씩 책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선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굳이 규정을 따진다면 '99년도 예산편성에 일용인부 300일 이상은 고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300일 이상 일용인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실무에 접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노인회관의 규모와 앞으로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의회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이 부분에 증액을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인정해 줄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산리 신호등과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도로는 인간이 필요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도로가 인간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본래의 뜻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호등 시설 문제는 도시지역은 아주 근거리에도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되는 것입니다. 동산리 구역같은 경우는 도로 건너편에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도 신호등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커브 길이라서 다소 위험성은 따르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되고 이로 인해서 사람이 다쳐서는 안되잖습니까? 이것은 관할하는 부서에서 어떤 법적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지역주민을 인식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어떤 권력 부서가 있는 곳은 그보다 더 가까운 곳에 신호등도 설치돼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 곳에 신호등이 시설돼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부서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답변한 준용하천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준용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도지사가 관리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시행령 제9조 1항에 보면 분명히 도지사가 이를 지정한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해위험지구로 관내에는 두 곳 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로 재해위험지구가 관내에 두 곳 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찰을 해서 관내 재해위험지구가 과연 두 곳 밖에 없는지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관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현재 기준으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가 나가 있는데 공유수면 점용 면적외에 예를 들어서 10평을 점유했다면 15평을 쓰고 있는 곳이 없느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돈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하조대지구 개발전략과 그에 따른 군부대 이전대책의 군정질문의 핵심은 사실 당장 시급한 1523부대와 유격장 시설도 있겠으나 앞으로도 그 외의 군사시설물에 대한 계속적인 이전요구와 관련해서 사실 핵심은 더 이상의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해 야 될 것입니다. 특히, 군부대나 군사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하조대 전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군의 계획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군부대를 이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협의를 해야 되는데 또 실제로 그렇게 8군단 휴양소 이전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계획없이 그냥 이전해 달라고만 하니까 얘기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하조대 개발전략을 구상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여기 아까 답변하신 내용를 보면은 집단시설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일찍 마치고 고급스러운 해변 숙박단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정자각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하고 그 외 일출 산책로 개발, 그리고 마을은 특색있는 먹거리로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개괄적인 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인 문서화된 또 도면화된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놔야만 나중 군부대 협의때 그것을 우리가 제시해서 그에 따른 협조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계획서 작성하고 관련한 용역비,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비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군청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면 그런 계획서를 세우는, 그렇게 되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언제 세울 것이며, 그 시기까지도 명시를 해서 이런 사항은 주민들이 군수님을 일전에 만나서도 한번 의견제시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99년도 예산편성에는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99년에는 안될 것인지, 아니면 2000년도에 가서 예산을 세울 것인지 그 시기까지도 좀 상세히 제시해 주길 바라면서 이 내용은 지금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