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서 안전환경국 소관 환경과, 상하수도과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환경과 주요사업에 대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이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면서 2024년도 환경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67억 3천만원이며 내년도에는 68억 4천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보조금수입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7억 8천만원 감소한 182억 5천만원입니다. 감소한 사유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억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 8억원, 비위생매립쓰레기 정비사업 13억원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273억원 중 환경과 소관 세입액은 8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17억원 감소한 8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이 감소한 사유로는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 16억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7억원, 운산 인공습지 유지관리 9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9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등 보조금 지원을 위해 23억 8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군민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590쪽 수소차 보급사업입니다.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관내 수소전기버스 도입을 위해 7억 8천만원을 편성였습니다. 591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 및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지원 등 15억 3천만원을 편성하여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595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피해방지단을 활발히 운영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진안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우수한 생태자원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은천생태마을 방문자센터 운영을 위해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0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지원입니다. 진안고원 치유숲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활동비입니다. 깨끗한 클린하우스 운영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전담인력 활동비로 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부귀면 농약용기류 재활용 수거장 설치입니다. 지역내 농약용기류 수거장 설치를 통해 방치된 유해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처리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적정관리 및 정비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전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직매립량을 감소하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재활용품 회수기 설치입니다. 관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확대설치하여 주민들의 분리배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19억원을 편성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함께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09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폐기물 선별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공사비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입니다.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 등 상수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질관리에 기여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행락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행락지 내 공중화장실 관리를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8쪽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처리시설 주변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쪽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공사입니다. 용담호 상류지역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으로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공공수역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3에서 915쪽 각 인공습지 유지관리입니다. 습지원 주변정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 지급과 탐방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언건대교 인공습지에 5천만원,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에 1억 5천만원, 신지천 인공습지에 7천만원, 운산 인공습지에 1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16쪽 용담호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용담호 수변구역 감시활동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인부임 및 운영비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입니다. 금강과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규정 이하로 관리하고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비롯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1쪽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정천 상조림마을 친환경연료 보급과 용담호사진문화관 리모델링사업으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편성된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면서 군정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방규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54쪽부터 98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없죠? 네 그러면 바로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87쪽부터 617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590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소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근데 최근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기술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한계가 있어서 대형차는 수소차가 대안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차가 좋아도 지금 충전할 수 없으면 상황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7억 8천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수요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내용을 확인한 결과 저희가 요구한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전기차 수요꼭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계속 과배정 해놓고 연말에 가서 조정하는 형태로 사업비의 성격이 왔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수소버스 2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 진안군에 경율 조사하면 건설교통과에서 수소차 요구가 있었던걸로 보고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고요. 제가 이제 검토한 결과에서는 전주같은데도 수소 충전소가 2개 밖에 없어서 좀 운영에 4개로 됐나요? 좀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우리 진안군에 갖고 오면 이걸 충전하러 전주까지 나가야하나 이런 고민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좀 있는거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타당하지 않는다 하면 연말에 조정가능하거든요 저희들? 그런쪽으로 저희는 검토했습니다.

네 어제 건설과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수소버스 2대를 저희 진안군에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어쨌든 2050탄소중림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는 나중에.

네 사업비 포지션도 한 80%가 국도비로 다 줍니다. 어제 또 공문이 왔는데 대당 9천 5백만원을 더 지원하겠다 자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성격은 좀 줬습니다. 충전만 할 수 있다하면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네.

596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보면 야생동물 기피재 구입 지원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렇게 반영된 사람인데 환경과에서도 이 야생동물 기피재를 꼭 반영을 해야되는지.

말씀주실지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그간에 22년까지는 군비로만 세워서 집행해왔고 작년에도 행감때나 의회 예산때 이런 설명을 하셔서 저희 환경과 예산은 다 작년에는 안 세웠었어요. 근데 올해는 도비로 신규로 주는겁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신규로 그래서 이건 같이 하면 좋잖아요? 우리 군비 안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에서도 군비로 쓰는 이 사용이 있다면 이것은 좀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2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및 보수가 있어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폐비닐부터 차광막까지 농민들이 영농이 끝난 이후에 정리하는 일이 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년에 또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이게 성수에 산수동마을입니다.

산수동마을이요?

네.

어쨌든 영농폐기물 공용 집하는 다른면도 또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또 계속 앞으로도 유지도 하고 운영도 해야되는거기 때문에 또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전체 현황이 몇 개 정도가 되는데 기시행은 몇 개고 올해는 몇 개까지 추진하고 내년에는 한 8개정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쪽에 부귀면 농약유기료 재활용 수거장 설치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세동리와 둔암리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귀면에만 2곳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것은 그간에 저희들이 계속 수요조사도 했고 그랬는데 자율방법대장도 오셨었고 2년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현장은 이런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져 있어요. 이걸 방치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관리되고 주민들이 주워다가 비용없이도 이렇게 수거해다 놓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건 해줘야겠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해줘야 할 거 같습니다. 이게 비맞고 눈내리고 하면 썩고 안좋고 냄새나고 하니까 이렇게 집하장을 해주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개소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인거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인근에 이런걸 집하할 시설이 있다면 과다하면 세우지 않겠지만 그곳에 거점이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세워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타 읍면에서도 좀 많이 요구를 할 거 같습니다. 수요를 잘 파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7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보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있어요? 설치기가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를 내년도 8개를 이렇게 새로 설치하는데 이 사업은 사업비가 추가되지만 주민들이 호응도 좋고 또 환경오염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8개를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곳은 5개소가 있었고요 또 여기 부의장님도 그러시지만 이루라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민 여론이 좋다 이런 말씀 있어서 도비 확보와 함께 8개소를 내년에 합니다. 8개소인데요 주공1차 진안읍에 주공1차 그다음에 부귀 거석리, 상전면 죽정리 그다음에 동향면 진성로 등 이렇게 해서 8개소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제 다만 부가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냥 페트병만 수거하는데 위원님께서 캔도 같이 수거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걸 검토해보니까 단가차이가 나요. 하나는 그냥 페트병만 할때는 대아 1천 9백 8십만원 같이 수거하는걸로 하면 2천 4백 2십만원 이런것들은 도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개소수를 줄이더라고 장기로 갖고 가면서 완벽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릐겠습니다.

어쨌든 캔까지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게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또 앞으로도 확장을 해야되는 부분일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09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2023년도 석면피해로 인해서 지급된 실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게 자기가 진단서를 끊어서 공단에 확인을 받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거쳐서 이 구제피해 대상자로 저희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지급하는 비용은 요양급여하고 생활수당정도가 되는데요. 생활수당정도는 한 170만원 정도 이렇게 최대 그정도 되는데 저희 관내는 작년까지는 2명 계셨었어요. 남기열, 최홍만 이렇게 있었는데 연말에 임형문이라는 분께서 구제판단을 받으셔서 늘어나는 바람에 이 비용이 지급, 상향되게 됐습니다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좀 늘어날 확률이 있다고?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기가 여러 가지 진단을 받아서 이게 석면에 대한 피해라는 것을 검증받아 오게되면 절차에 따라서 심사하고 주게돼있습니다.

어쨌든 석면피해와 관련하여 공기중 오염으로 폐질환이나 또 영향을 끼칠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군에서는 물론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신경쓰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604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604쪽에 아래쪽에 폐기물 건설일반 처리업체 지도점검용이 있어요?

604페이지요?

604페이지 폐기물 건설일반 처리업체 지도점검용 검사수수료.

네.

여기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50만원씩 7개소를 2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검사대상에서 혹시 이건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 대목재 적재되어 있는 폐기물에 관련한 검사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게 폐기물이라고 확인이 되면 가능한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 순환골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은 안 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 대목재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목재 많은 또 우리 주민들이 오고가면서 보고 느끼는점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어쨌든 자재 폐쇄해서 이렇게 쌓아논 적재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계속 돼서 건설교통과에서 그거 관리한걸로 알고 있고 저희 환경과도 수년전에 그부분 했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수질을 계속 분기별로나 나가서 이렇게 채취해서 이거 수질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저번 행감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은 없다 아주 좋은 양호 수준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채취해서 검사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용담댐 물론 침출수가 혹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많이 하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게 계속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게 정말 거기 용담댐에 침춢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장회의때라도 왜냐면 민원인들이 그게 궁금해하니까 혹시 이제 정천면이라던지 그쪽에 진안쪽 그동네가 무슨 마을이지? 후사동 그쪽 마을에 주민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니까 혹시 이장희의때라도 거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믿음이 가는거지 이게 계속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서 행정에서도 좀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그건 문제가 없다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만 될 거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설명해주셨던것도 참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았던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87쪽에보면 하단부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네.

거기 2천만원 1회로 돼 있는데 협의회원이 몇 명이고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2천만원을?

이게 협의회원으로 하는게 아니고 구성이 이제 법적근거가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해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기관은 10개 지자체하고 5개 특별기관 뭐 수공이라던지 이런데가 합쳐져서 15개 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석하고 만약에 군수님이나 지자체장이나 단체장이 참석을 못 하면 저희 이제 관련 부서장이 참석을 대신해서 이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현재까지는 방향이 회장단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하동으로 이제 옮기게됩니다.

기관이?

네 지자체로 옮기게 되는데 이번 정규 총회에서 그간에 이제 이게 계속 이정도 예산 패턴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코로나가 발생을 하니까 선진지 벤치마킹비를 없앴어요. 몇 년간 그러다가 이것이 이번에 의결이 되가지고 그 회장단에서 여러 15개 기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예산의 편성에서 내년에는 자치단체장이라던가 관련기관에서 이런 사례를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5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아까 우리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운영실적은 있나요?

어떤 부분 몇 페이지?

595쪽하고 596쪽 이렇게 보면 야생동물에 관련된 것들 유해동물 나오는데.

네 많죠. 예를들면 이렇게 너무 범위를 위원님께서 광범위하게 말씀주셨는데 제가 모두 합쳐서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40명의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21년부터 지난 3개년의 추이를 보면 멧돼지, 고라니 합쳐서 약 2천 2백마리에서 2천 5백마리 정도로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보상을 한다던가 피해봉사는 지난 3년간 평균데이터를 보면 신고가 들어온 농가들이 약 한 70농가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보상을 하는 예산은 한 4천만원에서 맥시멈 6천만원 그래서 농가당 한 평균 2백만원 정도 찾아가거나 그것보다 적게 이런건데 올해는 좀 특별한 패턴을 보였어요. 올해는 피해농가의 접수가 저조했어요. 그래서 6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4천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피해보상사업을 할 때 저희가 새로 편성하지 않고 올해 사업을 넘겨서 내년도는 조금만 세우고 이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야생동물이 줄었다는 건가요?

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저희들한테 해주면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보상하는데 지난 몇 년간은 한 4천 5백만원 정도의 매년 피해보상액을 70여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3년간 지급하는 패턴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줄었습니다. 올해는 한 2천만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고 4천만원 정도가 남아서 내년으로 이월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598쪽에 보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해가지고 진안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은천리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 설명서에도 생태관광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관광으로하면 관광과에서 이렇게 주도해야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생태자가 붙으면 환경으로 갑니다. 에코자가 붙어도 환경으로 가고 뭐 제가 토목기술자랑 이 부분은 아름답고 이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서 마을에 도움이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주셨으니까 그런데 내년도 시설사업비는 없습니다. 없고요 올해 행감때나 얘기를 계속 위원님들 주셔서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돼서 도로를 약 2km정도 인도를 조정하거나 데크를 깔거나 이런것들인데 이게 내년도 4월에 도립공원 기본계획이 끝난답니다. 그때 반영되서 협의해가지고 하면 사업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한거는 인건비 포지션정도 하고요. 그간에 에코매니저라고 하서 도에서 관리했던 사업비를 일부 시군에 배정해서 도 사업비를 시군에서 도비를 좀 내려주면서 편성하는 이런 패턴으로 예산을 작성했습니다.

601쪽에 보면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 회수기 운영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또 우리 어린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그걸 이용하더라고요?

네 돈이거든요. 이포인트 10원 이런식으로 해서 2,000포인트가 되면 현금으로 주거나 그린카드로 적립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라 소소한 재미가 있고 환경은 좋아지고 인식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캔까지 말씀하셨는데 확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 더불어서 드립니다.

네.

608쪽에 보면 608쪽하고 뒤에 또 행락철 쓰레기 수거, 화장실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 우리 진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와서 제일 먼저 우리 진안을 생각하는 것이 깨끗한 진안, 좋은 환경 이러는데 가끔 다 그런건 아닌데 가끔 눈에 띄게 한두군데씩이 쓰레기를...

문제가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두남리가 그래가지고 그런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긴급하게 대처할 비용이 없어서 건설교통과에 가서 지역개발계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했던 사유도 있고 해서 올해는 그런쪽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도 조금씩 편성해놨습니다.

그런건 좀 신속하게 바로 각 이장님들한테도 홍보를 하셔서 혹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 좀 해주시길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609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네.

그것좀 내용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발생억제 수립용역이라는 것은 1번에 한번씩 해요. 어떻게 억제할것인가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것에 대해서 또 위촉직 위원들이 있어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611쪽에 보면 가축분뇨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하단쪽에 보면 가축분뇨.

네 말씀주시죠.

그 가축분뇨를 이제 인근에 무주, 장수 이쪽은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유기질 비료로 해서 1,000원하고 1,010원씩 이렇게 보급을 해요. 농업정책과도 얘기했고 농축산유통과도 이야기 했는데 같이 우리 환경과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가축분료 처리비용을 농가한테 직접하는게 아니고 업체에다 해서 업체가 다시 자기들 부담금으로 이렇게 내놔서 무주, 장수는 1,000원 장수는 1,010원인가 이렇게 해서 1,000원대 비료를 해요. 근데 우리 진안군은 1,700원, 1,900원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부담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환경과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진안군도 농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네 충분히 동의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마령 오동실 관계로 액비순환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뭐 그 분야까지 공부를 하고 선진지를 다니면서 느낀게 있었는데 사실 액비하고 퇴비는 저희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이제 농업정책과나 이런데서 관리해야 할 소관이지만 군에서 하는것이고 같이 더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보고요. 위원님 주신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근데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지면 순환시스템이 갖춰지면 액비나 퇴비가 생산이 되요. 고형으로도 되고 액체로도 되고 가보니까 제가 똥물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냄새도 안나고요 오히려 무색무취합니다. 잘 만들어진건 근데 이분들도 그것을 지역과 공생하기 위해서 무료로 줘요. 김제나 익산이나 저기 고령을 가보니까 그니까 이제 아까는 뭐 무주, 장수는 1,000원씩 준다 잘 협의가 되면 무료로도 그니까 같이 사는거죠 님비시설과 주민이 공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고요 일단 좀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그런 부분은 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환경을 위하는 저감시설을 하는것들을 국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지말라고 해서 안한다는 것은 환경과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해야하고요. 그런데서 뭔가를 더 부족하다면 채워가는 쪽으로 행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일이 가능하다면 업체하고 협의해서 농업정책과와 해서 무상으로도 지급될 수 있는 사례들이 많더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얼마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일본은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가축에게 물을 먹이면 90% 이상이 냄새가 또 잡아진다네요?

그거 작년에 위원님 제가 환경과장 와가지고 오동실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무진장축협한테서 효소재, 이음제 이런걸 식수에 타요. 종돈장에 그러면 거기에 공급이 되거나 살포되거든요? 그러면 냄새가 중화가 되고 배출하면 안 나요. 이런 재료들이 있어요. 프랑스제도 있고 좋다는데를 추천받아서 무진장 축협은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 방법도 계속 병행 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15쪽에 공중화장실 관리도 아까 행락철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방규 과장님 청전진안을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 3NO운동 및 클린하우스 설치로 우리 선제적으로 진안에서 활동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최방규과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591쪽에 이게 LPG화물차 신차구매지원사업이요. 작년에는 15대가 있었는데 올해는 실적이 없어서 없는거에요?

올해요?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수요량을 지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어떤 5년단위 우리는 이 만큼이 필요하다 해서 도에다 올리고 이게 환경부로 가서 승인이 되가지고 내려오는 사업패턴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 꼭지를 갖고 가기 위해서 일단 배정해놓고 나중에 정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근데 현재 내시된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593쪽에 진안군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어요?

네.

올해 신규사업인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위원님. 매년 해오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미세먼지 비상조치 저감조치를 하라고 발령이 되는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5등급 차량 매연을 많이 내고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들을 못 다녀야 되요. 그런데 이런것들이 다니면 미세먼지를 가중시키잖아요? 그런 주요 길목에 CCTV가 5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 5개를 매일 정도검사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5개가 예를들어서 금산하고 진안간이라던지 무주하고 진안간이라던지 임실, 진안 이 사이에 그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진안같은 경우는 강정골재 내려갈 때 거기 하나 설치 돼 있어요. 그래서 운행안해야 되는데 간다 그러면 컴퓨터에 읽혀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그런 시스템 자동으로.

또 605쪽에 보면요 이게 지금 동향면 환경순찰대 유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200만원 서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다른지역은 환경순찰대가 조직이 안 되어 있나요?

네 자발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원봉사 청년회 이런데서 저도 안천면장을 해봤지만 이렇게 운영되는데요. 지원되는 사례는 동향면 환경순찰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과장와서 업무 파악할 때 왜 여기만 되는거냐 이렇게 물어봤던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뭐 이 단체에서 군에도 오시고 군수님하고 여러 결정을 거치면서 예산화가 됐고 유류비정도를 좋은일을 하니까 지원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향면민의날 이렇게 행사때 가보면 그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좋은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좀 좋은 사례같아서.

네 연 한 200만원정도.

네 다른 지역은 왜 없는지 해서?

그런 소지가 있다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고 그런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도 좀 홍보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조직이 돼서 더 깨끗한 우리 지역을 지키기위한 활동이 좀 필요하거라고 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준다고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합니다.

우리 다들 위원님들 관심사힝이 저희들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607쪽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네.

아까 과장님이 설명 잘 주셨는데 사실 뭐 PT병 플러스 캔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걸로 점차 가야되는게 맞잖아요?

네.

이게 애들한테는 학습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올해는 8대를 하다보면 우리 진안군에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진안읍은 크고.

제가 이걸 다 현황파악을 해봤는데 11개 읍면중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 사업비를 사실은 군비까지 좀 포함해서 할려고 했는데 예산계하고 조율을 해보니까 재원규모가 많이 축소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로 좀 보조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시부담이 있는걸로 8개를 편성을 했고요. 11개 읍면중에 지금 저희가 이런 사업할려고 하는데 좀 신청 부탁한다 했는데 안 했던 면들이 한 3개가 있습니다. 용담, 안천, 주천 이런데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협의해가지고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범적으로 면에 하나 정도는 해서.

네 거기까지 한다면.

혹시 이제 지금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00쪽에 보면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지붕누수공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누수가돼서 거기를 방수를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 건물들이 누수공사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때는 그거 그냥 방수공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될거 같아서.

네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누수공사는 비가 천천히 오면 문제가 안 생겨요. 이 건이 김종환 센터장께서 주말에 전화가 와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지붕이 조립식 굽어서 연결하는 철판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으메자리가 이렇게 굽어서 끼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세월이 많이 되고 햇볕받고 하니까 철판이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서 신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기차 레일처럼 이 공간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쎄게 집중호우로 3일씩 오면 이게 판넬을 징크판넬을 때리고 반사가 되면서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벽을 타고 흘러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벽지를 물들여 놔가지고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을 옆으로 옮기거나 또는 세수대야를 놓거나 이런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2개면에 걸쳐서 쭉 저희들이 운영수지의 개선이 있었다? 뭐 평균적으로 우리가 위탁운영비 보조를 5억 5천씩 해줬었는데 지난 몇 년간을 지금 올해는 4억으로 한다 이렇게 수지개선도 하고 들어오는것들 따져보면 인원수도 25%, 30%가 늘더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불가피하게 시설개선은 이건 해야한다. 3일 와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군비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도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전용태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었는데 이건 저희들 앞으로 해봐야 할 문제지만 2억 정도 요구했는데 강이원 복지국장이 1억정도 편성하는걸로 수정예산에 넣을려다 지금 수정예산에 넣으면 어차피 돈 못쓰는거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사업비가 오게 되면 이건 좀 조정을 하거나 필요하면 이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더해서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오시는 분들이 객실에서 잠을 못 주무셔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또 진안에 환경을 위해서 수고해주시고 항상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수소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제가 어제 건설교통과 예산심의때도 또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차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버스에 한해서의 전기차 지원은 어렵습니까?

현재로는 그 패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책협의하거나 사업비 수요를 조사해보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기로 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배터리 용량이 커져야되요.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단가가 차를 만드는 단가가 경제성이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버스로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차라리 수소로 해서 대형차들은 이런쪽으로 수소쪽으로 가는 것이 요즘 정책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전기차 버스를 운영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전기버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지금 수소차로 이렇게 전환을 할려고 또 정부 시책 기조에 따라서도 그렇게하고는 있는데 지금 정부에 방향대로 좀 이렇게 순탄하게 맞춰져 가는거 같지는 않아요. 수소 부족현상도 그렇고 특히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저희가 어느정도 이런 수소차 보급이 보편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인프라가 확충이 된 다음에 어느정도 이제 저희가 어제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 밭을 갈고나서 우리가 농작물의 수확을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거지 밭도 갈지않은 상황에서 작물을 심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를 하겠느냐 지금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선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반납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일단 뭐 사업수요나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확인 해보라고 했어요. 이게 가능한건지 근데 저희 담당자 의견을 들어보면 가능할거 같다 이렇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들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이제 세워놓고 나중에 이거 내시돼서 오는거니까요. 아니면 나중에 또 총계를 다 이렇게 총액을 좀 변경합니다. 여건에 맞게 연말에 가서 그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조도 물론 이제 아까 80%에서 10% 더 해서 90%를 해주는 이유는 지금 현재 수소차의보급이 생각보다 정부에서 예상한만큼 수요자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정부에서 그 기조에 맞춰서 갈려고 하는 방향인데 무언가 이제 수요자들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더 확대를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일거 같거요. 만약에 이 사업이 건설교통과에서 다르게 방향을 전환한다고 하면 일반 그냥 승용차가 그런 부분에 한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대체가 될 수 있는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요. 이게 내시돼서 저희들한테 온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게 승인이 되가지고 내려온게 아니고 위에서 꼭지로 내시돼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는 물량입니다.

그러면 버스에 한해서요?

버스도 그렇고 전기차도 다 그렇습니다. 이륜차, 굴삭기 전부 다.

지금 이 예산은 버스로 지금 현재 한정이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기차에 한해서는 버스지원은 없다는 말씀이신거고요?

네.

600페이지 우리 전북권환경설질환 치유센터 우리 지붕누수 공사하는거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공사가 객실에 한해서 지금 진행이 되야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객실 위에 있는 생활동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요?

네 그다음에 강당에도 제가 가보니까 바구니를 놓고 있었고요. 전부 거기가 철판을 이렇게 디귿자로 구부려가지고 징크판넬처럼 해놓은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이제 건축과에 자문을 붙여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얼른 제가 기술적인 소견으로는 충진제를 넣던지 아니면 위에 지붕을 전면 교체하든지 할 생각인데 전면 교체하자면 돈이 너무 많이 들거같고요. 그래서 거기 사이사이에다가 충진제를 넣으면 튀에서 올라오는 물들이 빗물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잘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사업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게 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운영되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노력을 잘 해주셨고 도비확보에는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 상단부분에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사업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정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 이렇게 20가구 정도 이렇게 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거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물론 자재부분에서는 좀 틀려요. 이 부분은 보니까 친환경 자재로 다 지금 사업을 해주시는거 같더라고요?

네 벽지, 장판이나 페인트, 도색 이런걸 다 친환경 장비로 합니다.

네 그래서 더 좋은거 같고요. 대상자를 보니까 다만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우리가 지금 해주는 생활개선 그린빌리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에 대한 중복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한번 잘 이렇게 접수를 받으실 때 한번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07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관련해서 참 본 위원이 많이 관심도 가졌고 또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김에 우리가 이건 하나의 자원의 순환에 그러한 하나의 영역 사업이기 때문에 캔까지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건의를 했는데 잘 반영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참 좋아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캔까지 그렇게 병행할 수 있는 기계로 지금?

네 저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가까지 다 확인을 해본거고요. 이게 가능하다고하면 도하고 해서 개소수를 하나 줄이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때는 그게 맞을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어떻게 좀 교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감가상각도 됐고 그것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우리가 그걸 사서 설치한거지 임대해서 설치한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임대를 했다고 하면 업그레이드를 시키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히려 그 사용량은 관내에 읍내권이 더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할텐데 그 기능보강이 된 그 기계가 좀 읍내권에 설치가 되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그걸 교체를 못한다고 하면 현재 운영시스템 옆에 보완해서 캔을 회수하는 별도의 그걸 같이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앞에서 많이들 좀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전 이제 마지막 한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615페이지에 그 행락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네.

한 개소 있는데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는거죠?

이것은 이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를 설치도하고 철거도하고 긴급보수도 할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정천면 원월평에 있는 그곳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신규로 진행을 하시는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할 때 한 5개소가 있는데 이런데는 진안읍하고 안천면 3개소, 부귀면 이런데가 있고요. 또 긴급보수 예산을 조금 해놨어요. 아까 이제 부귀 두남리에 두남교회 옆에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가 다 막혀가지고 두남하천에 왔다가 화장실 가니까 난리가 난거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긴급하게 건설교통과하고 협조를 맡아서 처리를 했지만 이런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청정 진안에 대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이미지 관리도 중요한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비교적 화장실들이 잘 관리가 된다고 외부에서 이렇게.

작년에 위원님들 저희가 실태조사를 전수했어요. 전수해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거 우리가 관리하는거 그리고 폐기할거, 보수할거, 앞으로 어떻게 할거 이걸 저희가 다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계속 계도하고 이번에는 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비품까지 청소제까지 다 예산에 세워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배분하고 이렇게 하고 또 푸세식으로 퍼야할 곳도 있어요. 이런 예산도 조금씩 계산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예산에 많이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 이용하시는 분들중에 진안은 참 화장실 관리가 잘 된다는 그런 외부에서 오신분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규로 설치하고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기존에 있는 우리 이런 시설들을 잘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제가 이거는 번외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클린하우스 정비 사업해서 전면 포스터랑 다 교체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은 완료는 아니고요. 제가 아직 완료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이시고요?

네.

그니까 올해 지금 253건으로 해서 전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하셨고 올해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네 맵지같은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지금 현재 교체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정도 진행을 했나요?

그러니까 맵지붙이는거 말씀하시는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건 다 끝났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맵핑을 하시는건?

아 양쪽에?

다 끝났죠?

네.

지금 현재 제가 관내에서 돌아다녀 보니까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게 햇빛에 노출이되다 보면 맞습니다 이미 다 이게 1년도 되지않은 사업인데도 저는 깜짝놀랬습니다. 제가 사진...

그런 부분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보수를 요청하면 되고요 그건 보수를 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 맵지를 붙이는 시한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담당자들한테 안 맡기고 어떻게 하면 이 지저분한곳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거리로 올 때 좋은 느낌을 가질까 이런거 하고 어떻게 문구를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올 때 좀 양심적으로 그래 진안이지 이런 마음을 가질까해서 문구도 제가 시안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내고향 진안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만 그 한정된 예산가지고 새로운 배경을 사진을 찍어서 랩지를 만들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거고요. 기존에 또 우리 지금 홍보계에 있는 사진자료를 두 개정도 제가 컨택을 해서 거기다 카피라이터는 제가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올 때‘아 그렇지’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고 반응이 어떻게 돌아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주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의회끝나고 나면 아직 준공안했습니다. 그래서 울었다던지 잘못된곳들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올해 이제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다만 이런게 있어요. 100% 다 아니에요. 시안을 바꾸는게 100%가 아니에요. 그니까 어떤건 보면 저는 정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치인거죠 근데 네.

이번에 제가 본거는 올해 이미지를 혹시 밑에 올해 지금 바꿔진걸 보면 이렇게 밑에 클린하우스라고까지 써있는걸로 교체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고쳐드린건 카피가 이렇게 돼 있어요.‘여기는 내 고향 진안입니다.’이건 올해 바꾸는 겁니다.

사진도 있어요. 근데 굳이 제가 일부로 제가 혹시 이 사업이 그래서 별도로 끝났나 해서 부서에서다만 한번 확인을 했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나 지금 저는 a/s가 가능할 기간일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본 위원이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한건 아까 과장님께서 아무리 카피라이터 잘 해놓으시고 해놔도 우리 얼굴이 찌그러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 안에 무언가의 딱 받쳐줄 수 있는 판에 제가 볼때는 그냥 힘이 안 받쳐지니까 햇빛에서 오히려 더 우그러지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업체하고 이게 만약에 다시한번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 현상이 1년도 안 됐는데 그냥 단순히 햇빛에 노출되서 그정도라면 이거는 저희가 사업에 실효성이 없는거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인해서 그냥 교체하는게 끝나는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주시고요. 그리고 CCTV 우리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무단투기 감시용 CCTV 말씀 하셨잖아요? 이건 클린하우스에 설치를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쓰레기 배출하는 그곳에다?

외지역에 그냥 무단으로 던지고 가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거 감시하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CCTV 카메라가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유심히 안 보면 잘 모르겠지만 어디로 특정해서는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는데.

저도 그거를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아까 이제 보니까 해마다 30개씩은 정비를 해야된다고 해서 번뜩 든 생각이 보통 이제 기계 이렇게 하면 외관 뭔가의 딱 안에 틀이 짜여져 있고 그 안에서 해서 카메라 렌즈만 비치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시스템인가요?

기둥에 세워져서 전면을 회전하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치를 한다는 그런거입니다.

클린하우스는 지금?

거긴 그냥 붙어있죠.

그렇죠 붙어있고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도 정비하고 좀 유지보수?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구연수가 길지는 않죠?

네.

제가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저희가 그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는 예를들면 아크릴이라던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오히려 좀 내구연수나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이게 자꾸 바깥에 노출이 되어있다 보니까 더 유지보수 기간이 빨라질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라던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이 유지보수를 기한을 좀 늘린다고 하면 예산절감비용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나마 몇 개 한번 해보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나요? 그러면 제가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90쪽에 상단부분 중간쯤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전기이륜차.

네 590페이지요?

네 이게 이제 신청을 받은거에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찍어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수요량을 조사하는데.

아니 그니까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네 요청하시면 충분히 대상안에 들어옵니다. 1인차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591쪽에 밑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쭉 있잖아요? 추세가 어때요?

이게 이제 2018년부터 제가 추세를 좀 조사해봤는데요. 2018년 당시에 추세부터 2023년까지를 보면 120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맥시멈을 찍을때는 536대까지 폐차를 했고요. 줄어들었을때는 다시 작년에 와서는 156대로 아니 올해 156대로 정리가 되요. 그래서 편차가 한 500대 정도에서 150대 정도로 처음에는 조금했다가 이게 뭔지를 모르다가 신청을 했다가 이제 조기폐차를 많이 하니까 그 대상차가 많이 없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외지에서 들어온 차 외에는 그래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 예산삭감이 이루어진거 보니까 신청량이 많이 지금 줄어들어서.

아까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신청량을 읍면에서 조사해서 위로 올려서 통보되는게 아니고 이 본예산은 그냥 환경부에서 꼭지로 전북도로 주고 저희한테 내려오는거.

이 예산은 그러면 다 소모는 되요?

거의 안 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적으로 많은쪽으로 건설기계로 가던지 DEPF로 가던지 4등급 차량으로 가던지 나중에 조정을 해요. 예산이 남으면 그렇게 그래서 도에 승인을 받고 환경부에서 해줘서 정리가 됩니다.

이제 결론은 어쨌든 이런 예산은 최소한 다 이렇게 소진이 될수록 좋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홍보라던지 계도라던지 이런걸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요?

그렇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596쪽이요 거기 중간쯤 보면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지원이 있어요. 이게 우리 과장님 볼 때 실효가 있다고 봐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과립형하고 액상형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농업관련부서에서 예산을 군비로 해서 하는데 환경과까지 이러냐 해서 작년에 우리 예산은 군비로 편성했던건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2022년까지는 편성을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도비보조 내시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정해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더라도 아닌 것은 전환을 하던지 다른 사업으로 이를테면 그 뭐라고 그래요? 가두는 있죠?

울타리, 펜스?

틀. 차라리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한 두 개라도 더 주는게 낫죠.

이것은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내시된데로 세웠다가 추경때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그렇게 가능한지 여부해서 그렇게 변경하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거 장난하는거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거에요.

이렇게 액상형 말고 조그만한거 비오고 눈오면 얼마 없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실효성 있는걸로.

네 이부분은 하여간 제가 유념하고 있다가 도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돈이 얼마 안 되지만 포획 야생멧돼지 운송 및 보관 인부임 있어요.

네.

여기에는 왜 급식비가 없어요? 급식비 없죠?

네.

급식비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줘야죠 여기 하루종일 안하든 어쩌든간에 242일을 하는데.

한번 이 부분은 기간제 지급기준에 따라서 저희 실무부서에는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외진곳, 힘든곳 그런데서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해줄수 있는 부분은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602쪽이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예산파트에서 예산세운걸 쭉 보면 각 실과소 지침을 12개월로 돼 있는 것은 다 6천원씩을 급식비를 반영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는 4천원을 반영했어요? 왜 그러죠 이유가 실장님? 12개월 하는데는 기간제 다 6천원을 해주고 12개월 미만은 다 4천원 반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12개월 돼 있잖아요 여기가 근데 여기만 왜 4천원 해줬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 담장 계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니까 여기 지금 4천원 편성된 것은 하루 기간제 8시간 사역이 아니라 4시간 사역기준으로 편성이 된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4천원정도 편성된걸로 알고 있답니다.

어쨌든 그 4시간을 하든 5시간을 하든간에 적어도 4시간 하면 오전에 하면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지 꼬박꼬박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줄 거 없어요.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저도 반복되는 말씀같지만 607쪽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우리 부귀 조봉진 면장님이 여기 있을 때 얘기를 했더니 반영을 해주고 가신거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적어도 읍면 소재지에는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루라 위원 거수) 아 네.

과장님 그 전기 대형버스 보조 가능한걸로 지금 확인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전기버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배정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904쪽부터 921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어요.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방규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921쪽에 용담댐주변 용담호사진문화관 리모델링 사업 4억원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추진할것인지 설명서가 없어서.

아 이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특별지원사업에 공모해서 그간에 잘 아시다시피 간접지원 직적집원해서 연간 한 평균 12억정도 가꾸고 그걸 50:50으로 나눠서 직접지원비와 간접지원비로 쓰잖아요?

네.

그거 외에 저희가 금강청에 가서 브리핑하고 보고해서 선정되가지고 이게 따온 사업입니다. 다른 해보다도 예산이 좀 더 많이 왔고 한해에 한건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2건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용담호주변 사진문화관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따서 문화체육과에 주면 정상식과장 파트에서 이 부분을 하느라 그 부분은 거기서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상조림 관련해서 저희가 친황경 LPG 이 보급사업으로 이건 저희과에서 합니다. 저희과에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도시가스 이런거 안 들어가잖아요 정천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이런 지역을 어디를 할 것인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정천이 여기에 응했어요. 물론 주천도 했었어요 저희가 다 했었고 상조림 마을에서 동의를 해서 이런겁니다. 옛날에 LPG를 그냥 개인이 갖다 썼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공급차가 있는거에요. 어떻게 보면 가스스테이션이 거기서 계량기만 달아가지고 배달 안 시키고 자기 집으로 가스가 공급되는거에요 저렴하게 지금보다 그러면 도시가스하고 비용차이는 좀 있을수 있으나 현재 주민들이 사는 비용보다는 좀 저렴할거 같고요. 떨어질때마다 불러서 쓰는게 아니라 내가 벨브만 올리면 계량기가 달아져서 사용료만 내는 아주 편익한 사업이어서 의도적으로 의욕적으로 이부분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번 했는데 이게 됐습니다.

이게 뭐 계속사업으로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반응이 좋을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하자고 했어요 담당팀하고.

자부담 별로 안 들이고 다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해보고 좋으면 지금 진안읍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만 안 들어오는 지역에 오지같은데 이런데 불편한곳에 이런곳들을 확장해나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부 이쪽에 통으로 받아다 쓰는 사람들은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또 노인 어르신들은 그런것도 취급하기 참 힘들어서 이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거 같은데 하여튼 좀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도록.

여담이지만 담당 과장하고 유대가 좋아서 저희들 것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고 있다그래서 그분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지만 잘 관리해서 우리 주민한테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는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상조림이 몇 가구나 됩니까?

76세대.

세대수가 좀 크네 그래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914페이지에 우리 자연생태습지원에 휴게시설 컨테이너 구입이 있습니다.

네.

이 사업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이제 위원님도 관심 가지셨지만 지금 생태습지에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쉬실곳이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전에 저희가 지원받아가지고 차량 환경청에서 기후대응 해가지고 그 차량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제가 과장으로와서 본 동안은 그 차량으로 이용한 것은 요즘은 없는거같고요. 이제 이걸로 하나 신설을 해주고 이번 예산에는 여기에 상수도도 들어가는걸로 저희가 계산을 좀 했습니다.

원래 차량이 그 기능이 아닌데 대체해서 사용했던걸로 알고 있고요. 이왕 어차피 휴게시설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잘 정비하셔서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번에 환경과에서 국비랑 확보하시면서 새로운 사업들 좀 진행해주시는데 좀 노력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는 우리 군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타부서 비해서 주제가 또한 가장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가축분뇨 뭐 쓰레기 매립장이라던지 이런 어떤 님비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 민원인들과의 어떤 다툼이라던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벌금이나 과태료나 고발하는게 만사는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소통하고 타협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과정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그런 노력을 해주셔서 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우리가 이제 가축 한우라던지 돼지, 닭 이건 냄새가 나지만 이걸 키우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또 먹을수도 없어요. 그니까 어쨌든 그런 민원으로 고충이 많은데 더욱더 잘 해결해주셔서 우리 진안군이 더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중식제공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3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 175억 8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2억 9천만원,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191억 1천 9백만원으로 회계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95억 2천 4백만원보다 10.3%가 감소한 175억 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대부분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20억 3천 2백만원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도 8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88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66억 5천 5백만원보다 총 33억 6천 5백만원이 감액되어 20.2%가 감소한 132억 9천만원입니다. 88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운영관리로 정수장 시설관리와 사무처리 경비,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및 약품구입 재료비가 대부분으로 광역상수도 정수 수수료, 정수장 약품비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총 26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쪽 상수도운영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송배수관로 및 상수도 시설 긴급보수와 관망개선에 7억원, 마을안길 지선 노후관로 교체 및 신설공사 7억원, 상수도시설 GIS 구축사업 7억원 등 총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에서 896쪽 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400개소 신규세대 급수시설 공사와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비용 26억 9천 5백만원, 진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7억원, 진안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21억원 등 총 61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쪽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5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및 물탱크 청소 수수료 6천 2백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 긴급복구 관정 폐공 처리,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2억 2천 4백만원, 부귀면 금평지구 등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억 8천 2백만원 등 총 10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쪽 상하수도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186억 3천 1백만원 보다 총 4억 8천 8백 만원 증액되어 2.6%가 증가한 191억 1천 9백만원입니다. 922쪽 상하수도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부터 2032까지 20년간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차료 및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27억 3백만원, 하수관로 불명수 차단 및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배수설비 정비사업에 3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등으로 총 26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에서 926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구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공사,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귀 구암 및 동향 하초 하수관로 신설사업 등 총 50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쪽에서 928쪽 금강 및 섬진강 수계 환경 기초시설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및 운영비 47억 3천만원 등 총 63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9에서 93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진안읍 우무실 일원 하수관로 신설사업 1억 4천 1백만원, 신덕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1억 5천만원,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포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8억 1천 9백만원, 번암 및 좌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0에서 931쪽입니다. 관내 개인정화조 사용세대의 분뇨처리를 위한 처리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민간대행 사업비 3천만원 등 분뇨 및 오수처리 관련 예산 총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철민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621쪽부터 623쪽까지 세입부분이 621 자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부분 621쪽부터 623쪽까지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음은 889쪽부터 897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또 이번에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실태평과에서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95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보면 지난번에 행감때도 말씀은 듣기는 했는데 정천면 배수시설 등 광역상수도 수용상태 구축에서 지금 2026년도까지 이렇게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천 배수시설하고 광역상수도 수용상태 구축사업은 도 균특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총 사업비는 70억을 확보했는데요. 내년에는 설계비만 우선적으로 배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보다는 다 같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진안 전 국민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금산정수장이 현재 증설하면서 이제 금산정수장 증설한 물량 4,500톤이 추가로 우리 진안군에 배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걸 진안군에 공급하기 위해서 복선화 사업까지 해서 금산정수장 증설과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이 1차적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918억원이고요. 도 사업비는 2027년 11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돼 있는데 설계는 내후년 6월정도까지 완료하고 시공은 그후부터 27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광역상수도를 정천 배수지까지 공급라인이 연결이 되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정천 지금 여쭤보신 정천 배수지 신설 등 광역상수도 수용상태 구축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정천 배수지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천과 부귀와 상전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체계 전환사업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안 배수지 한 개소로 진안군 전체를 공급하던 문제점을 정천 배수지와 구체이전으로 해소를 하게되고 광역상수도도 공급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그게 이제 70억 규모의 균특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현재 지금 용역이 다음달이면 12월에 완료가 되는 진안군 비상급수구축사업 뒤에 예산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 12월에 설계가 다 끝나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5년 말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완료해서 진안배수지에서 월운정수장까지 비상관로를 연결해서 진안군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가 섬진강수계에 있는 중심정수장인 월운정수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모든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2027년 정도 까지는 다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금산진안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2027년 12월까지.

12월까지요?

네.

어쨌든 과장님께서 재원확보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신거 같습니다. 또 이렇게 급수체계에 마련을 해주신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더욱더 군에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6쪽에 보시면 그 노후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신규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네.

20세대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사업초기에 많은 노후주택들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또 계획은 수립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관련 신청 20세대를 기준으로해서 저희가 읍면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3세대가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인데 수요가 저희가 20세대까지 계획하고 있는 내역으로 봐서는 수요가 너무 적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최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신청하신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이전 주택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내년 2월까지는 20세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계속 할 사업으로 보시죠?

저희가 이제 사업내용은 연도별로 수요가 있는걸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대상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2000년 이전의 주택이 나이드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살고계신분들이 잘 활용해서 읍면에 수요조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중심적으로 수요를 조사했는데 너무 수요가 없어서요 금방 말씀하신 2000년 이전 주택까지 확대해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저도 말씀드릴게요. 금방 앞서 말씀하셔서 2027년까지 진안군의 전지역이 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기반을 마련하는거.

네 그러면 지금 정수장 여기보니까 4군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유지한다고 그러면 전 지역이 완료가 되면 이제 정수장은 운영안해도 되는건가요?

우선 환경부 저희가 상수도기본계획 변경을 들어가있는데요. 진안상수도정비기본계획을 들어가고 있는데 금강수계권의 정수장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어느정도의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환경부에 기본적인 입장은 지방정수장을 폐쇄하지 않고 이제 같이 운영해서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운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대불정수장하고 삼락정수장은 너무 노후화 돼 있고 관리하는데도 너무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두군데는 폐쇄하는걸로 환경부랑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단계고요. 섬진강 수계에 있는 월운하고 산암정수장은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는 폐쇄하는거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초근히 계속 이야기를 해서 장기적으로 폐기하는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섬진강수계에 있는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다 마련이 되게 되면 이제 섬진강쪽에 있는 정수장에 대해서는 보조정수장 역할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여기 893쪽에 보면 상수도시설 GIS구축사업 있지않습니까?

네.

그것도 2027년까지는 우리 진안군 전지역에 가능한가요? 다 구축이 되는가요?

네 저희가 지금 50개월로 27년도까지 GIS구축사업이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충분히 그때까지 잘 조사하고 또 관련시스템을 정비해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지방문도 하고 이렇게 쭉 봤더니 그런 시스템은 하루라도 빨리 구축이 돼야 누수되는것도 없을거고 또 정확하게 어떤 빠르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런 사업은 빨리.

네 빠른시간내에 되도록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기에 좀 되도록 해주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BTL사업 있잖아요 하수관거 사업?

네.

저도 그전부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봤었는데 지금 진안읍 일원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섬진강수계까지는 몰라도 금강수계는 사실 이거 하기전부터 이거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고 판단했던 사람인데 어차피 이 물을 우리만 이용하는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거라 하수관거 사업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정도까지 확대 할 생각입니까? 혹시 면까지 금강수계정도는 할 요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BTL사업은 민자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정부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그전부터 5개지천 용담댐으로 들어간 5개 지천에 주요 하수처리장 관거까지 계속 진행해왔었고요. 진안읍 소재지가 이 BTL사업을 한 연유가 사업물량은 많은데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빠른시간내에 정비를 하자 그래서 지금 소재지권에 한 3분의 2구역이 민자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그건 다 보조금을 받아서 관련된 사업비는 민간에 돌려주고 있는 단계인데요. 관리도 잘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민자사업하고 정부보조금사업 하고는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는게 맞을거 같고 현재 이제 정부보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은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전에 보면 쌍다리 위쪽은 집집마다 다 이걸 BTL사업을 했잖아요. 쌍다리 밑에쪽은.

터미널쪽이요?

네 구역으로 이렇게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기초시설로 해가지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한것이고요. 그 외 지역은 BTL사업으로 진행을 한겁니다.

BTL사업 하는 것이 훨씬 더 물 깨끗하게 하고 하는데는.

훨씬 더는 아니고요 둘 다 똑같은 사업인데 이제 정부 보조금으로 환경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 사업을 하는경우는 연도별로 이게 계속 연도별 사업으로 연속해서 부르니까 이게 규모있는 사업을 짧은 기간에 할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아무리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진안군만 줄 수는 없는거니까 그래서 일시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자사업으로 BTL 사업을 나머지 구역을 진안읍 그 보조금으로 했던 사업 외 지역을 전부 묶어서 하게 된것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많으십니다. 894쪽 월암, 월운, 산암 정수장 통합운영 시스템구축 4억 5천이요.

네.

이게 설명서에서 총 9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데 어떤 사업인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은요 지금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한 기초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이제 월운하고 산암정수장이 각각 소규모 정수장으로 각각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서 통합운영을 해서 월운정수장에서 중심처리 정수장으로 해서 산암정수장까지 이렇게 일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정별로 tmtc 기존에 있는 설비들을 좀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후장비 펌프나 노후케이블등 이런 것이 이제 통신이나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통신네트워크도 구성해야 되고 보안정비도 이렇게 구입해서 월운정수장에서 산암정수장까지 커버할 수 있는 지금은 월운정수장도 거기 근무자가 있고 관리하는데 있어 비용들이 또 들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좀 정비를 해서 월운정수장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개념으로 지금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통합관리를 하면 앞으로 2027년에 광역상수도로 바뀌어도 그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시설로 전화로 되는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전환이 되는거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섬진강수계에 있는 산암하고 월운정수장은 보조정수장으로 전화해서 광역상수도 공급받으면서 부족한 것은 보조정수장에서 이제 정수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비상전환해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896쪽에 소규모수도시설 철거 및 관정폐공처리비용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마을마다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게 간이상수도 파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던데를?

네 지하수나 계곡수 이용하시는.

네 그런데를 이제 폐공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단 얘기죠?

그렇죠.

그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을에서 원하면 농업용수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시설 이용자들에게 상수도를 이용하도록 홍보도 하면서 기존에 쓰고 있는 관정을 이용한 마을상수도에서 대해서는 농업용으로 전환하고 농업용이 아니더라도 그 마을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똑같은 군 예산인데 어차피 농업용 관정을 팔려면 보통 5천에서 7천정도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활용해서 우리 농업시설이나 마을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산암하수종말처리장 역류한다는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은 그때 늦게 행감때 얘기를 했으니까 반영은 안 됐겠지만 향후 어떻게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좀 해소하는데 역할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물론 뭐 사업비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또 그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역순환하니까 냄새가 여름에는 너무 많이 발생이돼서 주민들 고통을 좀 그래도 덜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 한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거처럼 산암에있는 중계펌프장이 지난번에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천면에 있는 대불리부터 용덕리까지 그리고 전 지역의 물이 최종적으로 모이는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처리장을 용량을 계산해보면 그때 수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처리장이지만 불명수나 기타등등이 유입되는 여름철이나 호우기나 봄에도 비가 많이 올때는 불명수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중계펌프장이 일시적으로 용량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오바이트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경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주천면에 대해서는 관련 유지관리 예산을 통해서도 불명수가 들어온데는 계속 잡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여기 예산서에도 노후관로 정비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올해부터 용덕리쪽을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주요 소재기권도 정비를 해 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면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불명수 잡는 것을 1차적으로 중심적으로 해서 이 산암쪽에 있는 중계펌프장이 과부하가 걸리는일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 상황과 별개인 사항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사항인데 뭐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우리 광역상수도가 어차피 금산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용담댐에서 물을 담수를 해서 그것을 결국은 금산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다시 진안으로 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미 증설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지금 설계용역을 내년 말...

다시 또 용역을 해서 우리 용담쪽으로 설치도 어렵잖아요 현재는?

네 그것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 고개를 넘어다니다보면서 안타까운게 그거에요. 물론 그때 부지를 확보를 할 때 용담주민들이 반대가 좀 있어가지고 그쪽 금산으로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그래도 좀 우리 관련부서 군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유치를 우리 진안쪽에 용담쪽에다 했어야 되는데 포기를 너무 쉽게한게 너무 아쉽고요. 거기에 사실 그쪽에서 고용하는 인력도 상당할것이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그쪽을 지나다보면 우리 용담쪽에서도 참 뭐라고 할까요 좀 혐오시설이라고 봐야되겠지 레미콘시설있고?

네.

그쪽에 지난 논란때 저도 한번 혼났는데 태양광시설 예정이 돼 있는 부지가 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안좋은 시설은 진안에 다 있고 우리가 진짜 용담댐물 담수해가지고 정수해가지고 우리가 금산으로 주는 그런 역할이 되야 되는데 반대가 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이게 참 개선되기도 이제 와서 굉장히 어려울것이고 또 증설하는 부분이 가능할 수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 용담에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발 벗고 나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걸 증설계획이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으니까 관련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이나마 100의 1이라도 있다면 한번 노력을 해보는게 우선이지 않느냐 나중에 또 100년후에 가서 또 후회하는거보다 노력은 그래도 해봤는데 안 됐다라는 그런 논리도 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계속 노력했고요. 그 부분은 거의 불가능한걸로 보이고 있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소수할 수 있는 관련 관로나 복선화나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빠른 시간안에 하도록 하는쪽에 더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장을 용담쪽으로 다시 제2정수장을 하는 것은 지금은 어렵다고...

하여튼 어찌됐든 금산정수장이 있어가지고 저희 진안군이 조금이나마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협약은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하수도 관련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노력들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참 좋아할 거 같습니다. 수고많으셨고요 그리고 행감때 독립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바로 또 가셔서 처리도 해주셨고 참 민원인분께서 만족하셔서 그런 보이지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94페이지 보면은 지금 하단부분에 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한 곳만 지금 진행을 하시는건가요?

4개 정수장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관련법 시특법이라고 시설물 관리에 관련한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거기 11조에 의거해서 2년에 1회씩 2년마다 하도록 지금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에는 진행되는곳이 어디인가요?

4개 정수장 다.

전부 다요?

네.

2년에 한번씩 한꺼번에 다 해서 4개소를 다 진행하신다는거죠?

네.

그리고 같은페이지에 월운하고 용담배수지 방수공사 있습니다. 하단에 설명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운하고 용담배수지에 누수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걸 이제 방수공사를 해서 누수를 잡기도 해야되고 너무 노후화 돼 있어서 전반적인 방수공사를 진행할려고 이 관련예산을 세운겁니다.

지금 보니까 또 삼락정수장도 옥상방수공사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노후화가 되가지고 누수가 좀 이렇게 있나봅니다. 그리고 896페이지 노후옥내급수관 개선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해서 도비까지 확보해가지고 잘 진행을 해주시고 했는데 2000년 이전 세대까지 확대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000년 이전 주택.

네 맞습니다. 노후니까 관련해서 이제 저는 홍보가 가장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랑 통해서 그리고 2000년 이전에 그런 우리 아파트들도 지금 많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아까 설명이 저도 같은 김명갑 위원님의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사업해서 925페이지 2단계는 올해 10월에 착공해서 주천 용덕리 계속적으로 장기사업으로 진행되는거고요. 그다음에 924페이지에 노후관리 정비공사로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제가 아까 이해를 못해서요. 다시 한번.

이것도 같은식의 용역을 했는데 규모있는 사업이라 용역기간이 좀 길어서 지금 현재 설계는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관련 기불착공법 선정도 끝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경제성 검토도 해야되고 안정성검토 뭐 보건대장도 작성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하는 건설기술심의까지 다 이루어지면 설치재원협의까지 내년 2월까지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공은 내년 3월정도에 발주해서 진행해서 2025년에서 26년까지 진행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주천용덕리하고 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용덕리는 2단계에서 먼저 시작하는거고 소재지권으로 하고 정천구역도 좀 필요한 구간이 있어서 정천 무거 뭐 문화마을 소재지 그쪽도 불명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먼저 해야 될 부분부터 차근차근 연도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25페이지는 우리 주천 용덕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이번에 진행이 단계별로 해서 올해부터 진행됐던거고 그리고 924페이지는 우리 읍내 소재지권하고 정천 관련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할려고 하는?

거기 그 구간 포함되있는.

네 그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하수 노후관로 관련해서 역류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물론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수관로 청소들도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없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거죠?

유지관리 예산으로 준설도 하고 관련된 노후관로 파손된 부분있으면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23페이지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있습니다.

네.

네 이부분도 그러면 좀 의무적으로 주기마다 진행을 해야되는 용역입니까?

이게 이제 2020년 12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최근에 승인을 받은 내용이고요. 매 5년마다 하수도법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산재해있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지금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처리장이 아니더라도 그 인근에 중심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그다음에 소규모는 운영하기가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통폐합 할 부분 있으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구조로도 해야되고 그런것들을 하수도기본계획에 담는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 관내에 있는 모든 이제 하수도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마무리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주신 부분도 있지만 평소에는 이 뭐랄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오폐수 처리시설 있잖아요?

네.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여름에 비만 올때면 이게 역류현상이 나가지고 특히 이제 다른지역은 제가 안 겪어봤지만 정천을 예를들면 정천무거하고 신양 두군데가 꼭 그래요.

문화마을도 좀 그렇고.

네 냄새도 나고 그게 이제 올라오고 그러니까 불편함을 많이 겪고있어요. 그래서 그부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볼때는 우수가 유입돼서 그러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찾아서 우수가 거기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된단 말이죠.

네 우수도 유입되는 부분도 찾아야 되고요. 설치한지 오래된 노후관로이기 때문에 관이 그런데 소켓쪽에서 오래된 부분이 누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굴착해서도 하고 비굴착으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니까 그것을 빨리 그것도 조치를 좀 해야 해마다 반복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6,70년대만 해도 전기가 없어도 상수도가 없어도 화장실이 없어도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다보니 이 세가지가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특히 상하수도 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은 24시간 어떻게 보면 대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애를쓰시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니까 감사해요. 한가지 이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 이하 상하수도과 직원분들이 애쓴만큼 우리 군민들이 더 행복하고 편리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릴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새벽이고 뭐 1시고 2시고 가릴거 없이 그렇게 해주시는거 감사하고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사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순서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현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억 6천 9백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페이지 759쪽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구입입니다. 노후화된 위원회 회의실 마이크를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진관리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현재 불안정한 사진파일 관리의 안정성 강화 및 영상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시대에 발맞춰 안전하게 사진 파일 관리를 위한 서버형 컴퓨터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진안군의회 전광판 설치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장기간 선명하게 진안군의회의 의정활동 및 군정 홍보와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55쪽에서부터 759쪽까지 궁금하신 사항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안군의회 전광판 설치를 어디다 한다는거죠?

여기 들어오는 정문앞에요 저기 군청앞에 하듯이 저희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8쪽에 민간 클라우드가 뭔가요? 우리가 클라우드 이용하는게 있나요?

서버이용하는 하나의 구축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8개월만 돼 있어요? 12개월이면 12개월이지 어떻게 8개월만 운영되나요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전라북도 연계해가지고 구축을 하는겁니다.

그니까 제 말은 12개월이면 12개월이지 왜 8개월만 되는지? 똑같이 그렇게 8개월만 돼 있어요? 또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거 같습니다.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장 7일간 고생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