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이명진위원장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임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업무협약 동의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원공동 발의안 제정 조례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는 김명갑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에는 김명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명갑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본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맡은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양수발전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사흠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2754 진안양수발전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회와 진안군, 한국동서발전사가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진안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국책사업인 진안양수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함입니다. 협약 개요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협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력 범위는 먼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상호 노력을 하고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민원 공동대응과 행정지원 에너지파크 조성 등 관광사업 협력, 기업유치, 인구유입 등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진안군 주민 편익시설 건설 등 지역발전과 관련한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약은 당사자 간 서명한 날로부터 진안양수발전소 준공식까지 유효하며 사업자 선정 이후 후속 협약을 체결하며 본 협약은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의안번호 2754호 농촌활력과 소관 진안양수발전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진안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양수발전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진안군의회, 진안군, 한국동서발전과의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양수발전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관광명소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함께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서발전소는 에너지파크 조성사업 등 양수발전소를 거점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고 있어 동서발전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서발전에서 제안한 수상태양광, 풍력발전소 등 에너지파크 조성과 관련된 사항들은 향후 군민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진안군 계획 조례 등과 같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양수발전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제출된 조례에 보면 금후계획으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10월달에 진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약 개요에서 보면 협약 세부계획은 추후 협의결정이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협약 세부계획은 언제쯤 정리가 될 계획인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동서발전소하고 업무같이 협력관계도 하고 만약에 동서발전으로 유치가 되잖아요. 되면서 사업하면서 세부적인 진안군 발전방향, 건설,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일반 사업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모든 사업은 군비가 아니고 기반 제반 시설은 발전사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약을 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이루라위원
그러면 업무협약 10월달에 체결을 하고 세부적인 추후 계획은 그 이후로 해서 적어도 내년정도는 어느정도는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완전 유치가 되면요. 이건 유치를 위한 과정이고 유치가 되면 더 세부적인 협약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확정이 됐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안군에 대규모로 1조 5천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올해 선정결과가 나오나요?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는 아까 보니까요. 어제 군수님께서도 국회를 가셨는데 산자위원이 지금 이철기 위원인가봐요. 조배수 의원님도 만났습니다. 올해 또 산자부 정책 수급 과장님께서 말씀을 추가로 1, 2기가 정도 한 세 개 정도가 더 확정이 될 거 같아요. 근데 공고는 올 연말에 내고 내년 중순정도나 그때 확정이 될 거 같아요.
김명갑부위원장
내년도?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여기 보면 동서발전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에너지파크 조성도, 에너지파크 조성이라면 풍력이나 태양광을 말하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그게 이제 일단 양수발전소 하나가지고 일단은 풍력이나 태양광을 같이 하다보면 오히려 환경단체에서 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은 하고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요. 왜냐면 풍력을 할 때는 산에 새로 길을 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상부댐에 미리 길을 냈기 때문에 그 도로에서 그대로 활용하고, 왜냐면 도로를 왜 내냐면 풍력 이런 장비같은 프로펠러 그런 거 실어 나르는 그런 구간이 있어서 산림훼손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미리 양수발전소 길을 냈기 때문에 그 길을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 쪽은 어차피 그 길을 활용하고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건설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추후에 더 논의할 사항입니다. 우선 그 얘기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역적인, 지역을 보면 민가가 수용되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위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좋은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치적으로는 제일 적지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아마 우리군에서 잘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선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면밀히 잘 대비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의회와 간담회도 가져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발전사가 선정되면 수시로 의회와 소통하고, 아까 말씀드린 군민을 위한 부분을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사가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만약 발전사가 확정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번에는 저번에 보고한 대로 어르신들, 확정되면 이장협의회 그런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현재는 동서발전으로 거의 계약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미 여기 조건을 보니까 동서발전이 그래도 유력한 거 같은데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양수발전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사흡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형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의안번호 2750호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우화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의 향후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위탁에 대한 사항과 사용허가 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공동이용 시설의 종류 구체화, 안 제3조의2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신설, 안 제3조의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 검토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송형진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750호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을 구체화하고 관리위탁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화도시재생 사업으로 구축한 화합센터, 청년아지트리움, 청년쉐어하우스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시 사용료 감면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져 지역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에서 영 제3조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례의 조항은 제5호로써 영 제3조 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과 관련한 청년아지트리움, 청년쉐어하우스 등의 시설물은 향후 농촌활력과에서 운영관리 하게 되므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진안군 각 개별조례에서 관리위탁과 민간위탁,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사용할 때 혼용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보다 분명한 기준을 수립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준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건데요. 혹시 특별법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했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군단위에서 했던 도시재생 사업들이 완공되고부터 유지관리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마구동지구도 지금 사용료를 20만원정도 내고 있는데 연간. 이게 군단위에 있어서는 시설규모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규에서 정한 대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루라위원
조금 검토가 부진하셨던 거 같아요. 과장님. 왜냐면 제3조를 보면 시행령 제5호에는 마을기업 마을카페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는 마을기업이나 마을카페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법 개정이 됐는데요. 군 조례가 개정이 2019년도 10월 28일날 했었거든요. 근데 법 개정이 2019년도 11월 26일날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잘못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제6호로 해가지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다 포함이 되어야 맞는 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수정가결을 해야지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제가 분명히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읽어 드렸지만 5호와 6호는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거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5호로 규정이 되면 안되는 거잖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을 하실 때는 한번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사소한 실수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이용시설에 관리위탁이 신설이 되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위탁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시설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현재 우화주민사랑방하고요. 우화 들락날락 화합센터, 청춘아지트리움, 청년쉐어하우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빠망키움센터 하고 그 다음에 마구동지구 주민돌봄센터 거기까지 포함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관리위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관리위탁에 사용허가로 해가지고 무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빠망키움센터는 현재 지금 운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이루라위원
오픈이 되어 있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컨테이너 박스로 66평방미터 규모, 20평 규모 정도로 했는데요. 지붕에서 물이 새가지고 보수는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영란회 21명이, 22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라위원
어디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빠망함께 키움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대상지 내 거주지 6명, 대상지 외에 9명, 상가운영자가 2명, 직장근로자 5명 해가지고 22명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별도로 지원되거나 하는 예산은 없는 겁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공부방하고 놀이방을 같이 부모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여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센터 오픈되고 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실은 이제 밀접한 지역에 중복되는 유사기능들이 조금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우리 빠망 키움센터도 제대로 운영이 안될까, 또 유휴공간으로 그렇게 전락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리위탁 관련해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빠망함께 키움센터는 군하도시재생 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할 때 예비사업을 좀 했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사업으로 일단 했던 부분인데 현재는 예비사업 자체를 안해도 되는데 군하지구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거점시설에 대한 토지매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하지구는 없어가지고 작년에 마을만들기나 새뜰마을 사업으로 도전을 해봤었는데 좀 안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우화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빠망키움 지원센터라든지 마구동지구 관련해서는 바로 관리위탁 관련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돌봄센터는 실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은 연간 20만원씩 내고 있고
이루라위원
군하지구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근데 빠망함께 키움센터는 아직까지는 위탁은 안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일부만.
이루라위원
그럼 마구동지구는 전에 2층으로 해서 돌봄센터 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1층은 커피숍하고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이 모여서 한번씩 만나서 회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앞으로 2층, 원래 돌봄센터의 기능으로 하기로 했던 공간의 향후 계획은 현재 없는 겁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계획도 좀 준비를 하셔서, 왜냐면 지금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군하고는 조금 안맞는 사업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건물들 다 지어놓고 결국에 빈 공간으로 되어 버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앞으로 대해서도 저희 의회도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원기능에 맞게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송형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본 조례의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부분을 보면 입찰방식이 원칙이지만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이렇게 하면 괜히 마을에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그런데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마을에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주민협의체로 해가지고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도시활성화라고 해서 운영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죠? 만약에 조례가 통과하면?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조금인데요. 농촌활력과 쪽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농촌중심지사업
김명갑부위원장
과별로 차이는 있지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그쪽 조례로 그쪽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령 활력센터나 정천 둥구나무아래센터, 진안 사통팔달센터, 용담 커뮤니티센터,
김명갑부위원장
각 면마다 있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쭉 지금 그쪽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그쪽은 다른 조례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여튼 마을에서 분쟁이 안날 수 있도록 잘 그렇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화지구재생사업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 군하지구 이렇게 지구를 선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없어요. 행정리 기준인가 그냥 일방적으로 공모사업 할 때 우리 행정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 우화지구 하면 여기 경찰서부터 김홍기 병원 있는 데까지 다 우화동이거든요. 이쪽은 해당사항이 안돼요. 앞으로 군하지구도 나올 건데, 군하지구도 행정구역하고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안맞는 일방적으로 딱 지정해서 하는 그렇게 기준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노후주택 밀집도라든지 공공시설의 노후도 이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합니다. 상하수도는 물론 가스 공급 이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당초 우화지구, 군하지구, 군상지구가 구역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역을 바꾸려고 하면 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도시재생 사업 자체를 만들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거해서 용역을 해서 구획을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손동규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 구획 지정하는데 기준이 저는 애매하다고 보는 거죠.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 지역하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이게 5년마다 재검토가 필요한데요.
손동규위원
앞으로도 군하지구도 한다는데 제가 구역을 보니까 노후지구라든가 이렇게 쭉 봐도 저기는 노후지구 아닙니까. 일부분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기준이 있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전반적으로 같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5년마다 재검토하고 저희 진안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전략계획을 다시 한 번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근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거점시설 위주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화한 거리나 정비해주고 도시가스 마구동지구 가스 넣어주고 이런 부분은 좋게 생각, 집 수리해주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거점시설을 지어놓고 진짜 어떻게 될지 그것 때문에 군하지구도 마을만들기나 새뜰마을 사업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은 150억정도 투입되는 사업이고 마을만들기나 새뜰마을 사업은 20억에서 30억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군 입장에서는 많은 사업비를 갖고 와서 하고 싶다 보니까 재생사업으로 가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유지관리가 어렵다보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골순대 앞에도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있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시골순대 주차장 말씀하시는
손동규위원
시골순대 앞에 주차장이요. 원래는 다른 계획이 있었죠?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 우화 들락날락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주차장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해서 그 옆 부지 매입이 완료가 돼서 그쪽으로 위치변경 승인을 맡아서 그쪽에다가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손동규위원
좋은 위치가 그냥 주차장으로만 활용을 하고 그냥 주차장도 일부만 되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 그럼 다른 사업은 할 수 있나요? 거기에다가?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와가지고. 주차 수급계획을 올해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진안 같은 경우는 주차장 만들 공간도 없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주차장 수급계획 용역을 하면서 시골순대 앞에 그걸 2층짜리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계획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주공2차 들어가는데 주차장 자체가 밤에 가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보니까 거기 주차장도 2층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국비 한 25억 정도 따낼 수 있는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럼 국비를 따올 수 있다고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따오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주민들이 보기에도 이해타당성이 안가고 우리 군 기준으로는 어떨런가 몰라도 왜 여기는 같은 지역인데 왜 여기는 빠지고 같은 마을인데도 여기는 빠지고 저기는 들어가고, 앞으로 군하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왜 여기는 빠지고 여기부터 해? 이런 것이 퀘스천 마크를 들고 우리 주민들부터가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군하재생사업 하면 딱 군하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우리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역이 예를 들어 몇 평이라든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면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한다든가, 뭔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같은 똑같은 군하리인데 여기는 빠지고 같은 마을인데도 이쪽은 빠지고 저쪽은 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을.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추후에 전략계획 변경 시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착오와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과정에서 수정가결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3조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송형진 과장님 문제가 있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문제가 없죠.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이산도립공원 내 주차장 및 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항 진안군-(주)베러위켄드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난경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의안번호 2752호 마이산도립공원 내 주차장 및 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마이산 남부주차장은 총 4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차장 부지는 사유지로서 임대계약에 따라 토지주에게 매년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재계약의 불안정성과 임차료 상승 부담을 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산도립공원 면적 비율 사유지는 80% 이상으로 효율적 도립공원 운영을 위해 점진적 토지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마이산도립공원 내 씨티즌 부지를 매입하여 임차료 절감과 주차장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이후 마이산 남부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입 필지는 마이산 남부 27필지로 면적은 25,643㎡이며 토지 매수 및 수수료 비용 32억 8천만원, 주차장 및 캠핑장 조성 비용 5억원으로 지난 5월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1회 추경에 토지매입 비용 5억원을 예산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55호 진안군-(주)베러위켄드 관광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엑티비티 프로그램에 대한 2030 관광객의 관심 증가 추세에 따라 백패킹, 트레킹 관련 행사기획 및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에서 주최하는 하이킹, 백패킹 등 행사기획과 대행, 전국 단위 백패킹 대회의 추진 및 정례화입니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업무협약 이후에 하반기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증가를 통해서 인구소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52호 마이산도립공원 내 주차장 및 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마이산도립공원 내 주차장 및 캠핑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차장 임차금액을 해마다 약 2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주차장 부지매입을 필요하다 사료되고 주차장 및 캠핑장 조성 대상지는 급증하는 캠핑문화 확산에 맞춰 새로운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차장에 비해 목적이 불분명한 캠핑장 등의 토지매입 부분은 캠핑장으로 활용하기보다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트렌드에 맞는 시설 등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755호 진안군-(주)베러위켄드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엑티비티 프로그램에 대한 젊은 관광객 관심 증가에 따른 백패킹, 트래킹 관련 행사 기획 및 운영을 하기 위해 협약하는 안건으로 2017년과 2024년에 진안군에서 진안고원길을 테마로 하는 하이킹 행사를 치른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건강 및 자연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하이킹 및 백패킹 행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관광명소를 활용해 진안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2조의 협약 범위에 제2호의 행사 정례화 외에 제1호에 진안군에서 주최하는 하이킹 런닝 등의 행사 기획 및 운영을 대행하는 협약도 맺는 만큼 향후 관련 예산 등이 반영되어 행사운영자가 될 수 있으므로 행사 기획 이전에 충분한 사전 안내와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마이산도립공원 내 주차장 및 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가요?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씨티즌 개발에서 당초 이 토지매입을 한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당초에는 제가 오기 이전이었고요. 그때에는 70억 정도 요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명진위원장
아니 구입한 가격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구입한 가격은 저희가 알아보려고 등기부등본도 떼봤었는데요. 경매로 2011년도에 받았더라고요.
이명진위원장
그럼 경매로 하면 돈이 나올텐데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여기에다가 숙소시설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호텔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래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격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가만히 갖고 있다가 돈 장사만 하고 가는 것밖에 안되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도 몰라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부 조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 가격을 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감정가 외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줬으면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데, 감정가 그대로 사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현재.
이명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감정가, 그 사이에 이제 감정가라고 해도 1년만 지나도 오르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근데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아마 많은 이익을 남길 거예요. 우리 토지거래 허가에 보면 그거 볼 수 없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건 일단 저희가 등기부등본까지는 확인을 했었는데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이명진위원장
등기부등본에 안 나와요? 그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안나오더라고요.
이명진위원장
대부분 다 나오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옛날에는, 요즘 것은 나오는데 옛날 것은 그렇게 안나오더라고요. 2011년도 것으로 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2014년도에 일부 부지를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을 했었는데 14년도에 전으로 된 마령면 동촌리 76-12번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을 했었는데 제곱미터 당 6,300원이었고요. 지금 2024년도에는 7,38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곱미터 당 천원 정도가 현재 더 오른 상태입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지금 우리 마이산 주변에 제일 문제가 다 알다시피 숙박시설이 없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이명진위원장
근데 이것을 안하고 이런 용도로 바뀐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지금 마이산도립공원 내 주차장 및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마이산도립공원 공원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씨티즌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루라위원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공원관리계획에 다 포함이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까지 다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현재 이 부분은 거기가 호텔부지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다른 캠핑장이나 그걸 한다고 했을 때에는 호텔부지나 그런 부지를 취소를 하고 취하를 하고 다시 도립공원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취소를 하고 다시 도립공원 관련된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연공원법에 상위법에 따라서 보면 제13조에 도립공원 계획의 결정이라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은 한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이 재산을 취득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이러한 행정절차들이 정말 캠핑장으로 이게 도립공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심의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능성을 보고 나서 이걸 저희가 취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과장님.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일부 받기는 하지만 일단 시급성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왜냐면 이 분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로 그전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한테 9월까지 답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도립공원 계획 변경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일단 도에 갔을 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어떤 민원 신청을 했을 때 30일이나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오랜 기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예. 현재 공원계획 관련해서 변경을 하는 절차가 어디까지 혹시 이루어졌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 부분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왜냐면 일단 이 분한테 저희가 산 다음에 이 호텔부지에 대한 것을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속절차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가 씨티즌개발에 의해서 그쪽이 시급하니까 저희는 이러한 행정절차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단순히 한달이나 단기간에 끝나는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저희가 이게 진짜 처음에 호텔부지였고 지금 저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을 하신 것은 캠핑장을 조성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캠핑장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러면 토지는 토지대로 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그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할 경우는 그 대비책까지 혹시 어떻게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호텔부지로 만약에 저희가 호텔부지에 호텔을 지을 계획은 없기 때문에 호텔부지 취소를 하면 거기를 일부 주차장으로 조금 사용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캠핑장이나 그런 부분까지 도립공원 계획을 변경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거기 부지가 캠핑장으로 조성을 하기에 맞는 부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솔직한 개인적 의견으로는 제가 돈이 있다고 하면 거기가 캠핑장을 하면 딱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별도 볼 수 있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단가가 조금 비싼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우리 마이산 남부 내에서 청소년 야영장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여기도 성수기 외에는 다 예약이 차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군비 투입해가지고 유지보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캠핑장만 조성하는데만 5억원을 따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행정절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는 적어도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면 모르겠지만 도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실은 이런 자연공원법 관련해서도 변경을 취득해야하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가 안되어 버리면 부지는 부지대로 저희가 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활용을 못할 경우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도 안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 지금 밑에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땅까지 같이 매입을 해야 된다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부 맞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얘기를 했듯이 전체 마이산도립공원 중에서 토지 자체가 사유지가 현재 82%가 사유지하고 사찰부지가 9% 정도 있고요. 사유지는 73.2%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거의 82% 정도가 다 사유지이고 군에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모사업이나 무슨 행사를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할 때 군에서 갖고 있어야 군의 토지로 가지고 있어야 공모사업도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캠핑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차후에 저희 진안군에서 어떤 큰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게 일반 부지 같았으면 저도 적극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마이산도립공원 내에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계획법에 따라서 행정절차도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결국에 저희가 이 씨티즌개발에 의해서 필요한 부지는 현재 주차장 부지가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쪽에서는 일단 주차장 부지만 별도로 팔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땅을 사는 땅은 개인적이긴 하지만 땅을 살 때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했듯이 2014년도에 6,300원이었던 것이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이나 하려고 할 때는 진짜 필요한
이루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시면 진작 우리가 이거 임대료 언제부터 냈습니까? 주차장.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임대료는 이분들이 2011년도에 했고요. 2014년도부터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2천만원씩 근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임차료는.
이루라위원
그런 상황으로 임대료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미리미리 그런 것을 준비를 하셔서 어느 정도 마이산 내에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사유지인데 우리가 앞으로 마이산 내에다 어떠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씨티즌개발의 토지주가 9월달까지 답변을 줘라, 안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임대로 안해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 끌려가는 입장이 되어 버린 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임대 부분은 그 분이 일단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만두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임대계약은 내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적어도 행정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아까 이명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관내에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죠. 물론 다행히 북부에 마이스테이 관련해서 홍삼빌이랑 운영을 하면 괜찮겠지만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스포츠마케팅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이분들 오셔가지고 잠 잘 데 없어서 인근 무주, 장수, 전주로 다 뺐깁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 생각에 차라리 그냥 캠핑장 조성해서 단순히 기반 조성해서 5억원의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우리 이번에 건설교통과에서 전북개발공사하고 같이 진행하려고 했던 원래 우리 학천지구 부지에다가 호텔 지으려고 했었던 거 있으시죠? 그런 부분으로 차라리 유스호스텔로 전환을 해서 같이 전북개발공사를 유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해서 그쪽에서만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협의라도 하셨던 노력이라도 있으셨으면 제가 충분히 여기는 그런 활용가능성이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텐데 지금으로써는 단순히 캠핑장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 외에 다른 부지까지 매입을 한다는게 좀 무리수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리고 일단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그쪽에 남부 쪽에 땅은 현재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이루라위원
그러면 원래 거기가 호텔부지였는데 적어도 유스호스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시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호텔 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호텔하고 여관하고 세 가지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에 저희가 호텔 부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호텔, 여관, 세 가지 부지인데 그 세 가지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특별히 여러 사항들을 염두를 해놓고 열어 놓을 수 있는 건데 왜 캠핑장 조성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건지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만 저희도 급하다 보니까 가장 주차장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적어도 전체적으로 사유지가 많아서 앞으로의 활용계획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캠핑장 조성으로 가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스포츠마케팅도 많이 유치를 하는 상황에서 유스호스텔이나 그런 부분이 현저하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그 안에는 관광지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렇게 좀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공원계획을 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이 걸리는 상황도 아니고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면 정확하게 그러한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끔 가야 행정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말씀을 해주시면 차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캠핑장 조성으로만은 국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면적으로 하니까 7,700평 정도 돼요? 전체면적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지금 임대료를 2천만원씩 준다고 그랬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주차장 사용 부지에 대해서만
김명갑부위원장
주차장만 그럼 별도로 주차장만 쓰고 있는 것이 몇 평정도 되나요? 2천만원 어치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만. 별도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주차장 그 외에 다른 부지는 저희가 임대를 하고 쓰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차장으로 활용 하고 있는 곳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6,685 제곱미터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2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것은 이제 하단부라는 얘기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1, 2 주차장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사실 남부주차장이 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잘 매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금방도 말씀 주셨지만 캠핑장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매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차후 사업은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거 같은데요. 매입하는 것은 저도 위원장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캠핑장으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숙박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강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위원
위원장님 잠시 5분 정도만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회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일단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동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캠핑장 그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을 하되 향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같은 의견이에요. 숙박시설.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위원
캠핑장 조성 이대로 가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명진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루라위원
예. 그 내용으로 해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수정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장
토지 매입만 동의하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변경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그럼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마이산도립공원 내 주차장 및 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주)베러위켄드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베러위켄드 관련해가지고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이 이후에 따로 계약서를 또 맺는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협약을 해야 되고요. 협약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따로 별도 계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협약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안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 취소라든지 운영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강구를 하셔서 내용을 포함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 염두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업무체결해서 사업진행 하면 특별히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번은 본인들이 쭉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연례행사로. 저희가 2017년도에 한번 했고 올해에 했고 또 전에 이분들이 경주에서 했고 하듯이 그런 행사는 본인들이 하고 저희가 기획을 해서 저희 진안군이 주가 되어서 하는 행사는 일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원래 연 1회 해서 진안고원길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번 협약을 맺으면 연에 나름대로 이 자체적으로 행사 외 추가적으로 진안에서 예산을 소요를 해서 한차례 진행을 더 하신다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한 연 2회 정도?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한번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한번은 우리 진안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그렇게 되면 한번 말씀을 간담회 때도 드렸지만 두 번 하는 행사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장소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관광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홍보가 필요한 그러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두 차례 진행을 하되 장소는 연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정이 정리가 되면 각각의 지역 상가들에게 공지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상가 문을 닫지 않도록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주천을 경유를 하다보니까 생태공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캠핑인지 하이킹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지가 안되어서 몰랐는데 식당이 없다보니까 밥먹을 데가 없어서 난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행사인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게 그 행사였던 거 같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백패킹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백패킹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그럼 그때 계약을 할 때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회사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했을 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진안에서 했을 때요. 그래서 올해 다시 돌아와서 주천 생태공원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렇게 이런 행사가 크게 할 경우가 있으면 우리 지역에 관한 과하고 연결해서 지역 농산물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른 건 좀 그런데 농산물은 이분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용어들이 많이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이거 알아듣겠어요? 베러위켄드는 세계적인 회사인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베러위켄드는 아웃도어나 캠핑 텐트 같은 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새계적이라기 보다는 중저가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일반 회사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하이킹, 런닝, 백패킹, 싸이클 이게 미국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공식 명칭이에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 명칭은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문체부에서 쓸 때 다 거의 영어나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 트렌드 자체가 말을 줄여서 한다든지 어떤 그거에 대해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백패킹은 텐트 같은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서 거기에서 본인이 하루 숙식을 하고 먹고 하는 거 거든요. 그걸 우리 말로 풀어서 하면 좀 맞지 않는 취지가 있기도 하고 저희가 용어를 정하진 않습니다.
손동규위원
무슨 말인가 이해는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무주를 갔더니 무주에서는 우리 한글로 다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공식명칭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업하는 곳도 다 그래요. 진안군에 사업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영어 내지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듣는 우리도 받아들이는 우리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옆에 같이 풀어쓸 수 있는 건 풀어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결국은 이해가 가야 뭔가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진안군-(주)베러위켄드 관광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안계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에 맞는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보전 활동을 통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해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경관농업지구 선정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위원회 운영과 지원사업의 범위 및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진안군 특성을 고려한 경관농업지구 형성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의안번호 2751호 이명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의원 공동발의 한 농업정책과 소관 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에 맞는 농촌관광 거점 육성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따른 적정한 위치와 작물선정, 더 나아가서는 가공유통과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농업정책과 과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민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