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옥 의원 발언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촌미래국장 곽동원입니다. 농산촌미래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촌미래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추진 중이 1건 완료가 3건이며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유기질 비료 지원 단가 상향 관련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유기질 비료 농가 부담은 1천 원대로 농협, 축협에서 가축 분퇴비를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 및 업체 할인 용이하여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반면, 우리 군은 개별 업체에서만 생산하고 있고 관내 점유율이 낮아 업체 할인이 쉽지 않으며 군비 추가 지원을 높일 경우 관외 제품에 대한 지원이 더 많게 되어 재원 유출 및 재원 단가 인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관내 업체 일부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어 이후 관내 업체의 공급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진안 로컬푸드 운영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소비자 선호도 파악을 위해 고객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로컬푸드와 연계한 지역 먹거리 학교급식 공급 확대 및 판매 품목 다양화를 위해 제휴푸드 독립 코너를 3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다품목 공급이 가능한 기획 생산 체계 구축과 안전성 통합 인증 제도 및 소비자 모니터링단 도입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마령 오동돈사 신규 사업자와 주민 간의 소통 창구 역할 수행입니다. 작년 11월 마령 오동돈사에 대한 지휘가 무진장 축협에서 마이산피그 농업회사 법인 유한회사로 승계되었습니다. 이후 신규 사업자와 악취 민원을 비롯한 운영 계획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자와 주민들 의견에 기울이기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중개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7쪽 군비 축사 매입 시 형평성 검토 부분입니다. 군비로 축사를 매입하는 경우 특정 사업 추진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단순 축사 매입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사 매입 관련 추진 사업 추진 시 신중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촌미래국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촌미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축사 매입 관련해서 지금 두 군데 들어와 있죠. 여기 예리하고 성수

축사 매입 관련해서요. 환경과에서 그 추진하는 사업

예 그래서 어떻게 여기 예리는 어느 정도 결정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성수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저희가 뭐 직접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라서요. 아직 저희도 환경과에서 지금 그 얘기는 좀 못 하고

아 여기 그 이게 나와서

저번에 그 축협치 저희가 좀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제 마령 오동돈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무진장 축협이 운영할 때보다 이렇게 개인 법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민원은 덜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혹시 지금 그 업체 측에서 현대화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사업비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의지라든지 신청이 혹시 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예 그것보다는 제가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고 판단했을 때는 기존에 보다 이렇게 분뇨 처리를 주 3회씩 계속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반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령 환경단체에서도 어 실질적으로 옛날에 축협에서 했을 때보다는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악취 저감시설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소들한테 먹이는 돼지한테 먹이는 사료 음식용으로도 이렇게 악취를 저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재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도 처음에 어렵게 어려운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화 시스템으로 조금씩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그리고 또 마침 저희가 그러한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 업주분이 이렇게 따로 군에다가 그러한 시설 개선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그런 건은 없습니까?

신청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스마트 축산단지 용역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는 그 부분들은 만약에 저희들이 현대화해갖고 단지가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적정성도 이게 좀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 자기네들은 그쪽으로 옮길 수 있다. 여기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저희가 용역 결과를 나와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제 텃골 그쪽하고도 합의해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들은 주민들이 워낙 그쪽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전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있는 오동 돈사에는 뭐 현대화 시스템으로 좀 개선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지금 접근은 안 하려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가 주요인이 분뇨 처리를 확실히 하는 거 청소를 굉장히, 저희가 3월 17일 날도 점검을 우리 그 담당자들이 갔다 왔는데 청소가 엄청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식으로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현대화 시설 하면은 융자가 됐든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하고 뭐 그런 부분까지는 대화는 안 나눠봤습니다.

그니까 맞습니다. 악취 관련해서는 그 분뇨 처리가 가장 큰 주된 원인인 것 같고, 특별히 이렇게 현대화 시스템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이제 그 어떻게 주 몇 회씩 빨리 좀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쓰고 있어서 기존보다는 냄새가 조금은 그래도 덜하다는 그런 주민분들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환경단체 만났을 때도 환경단체 분들도 그 얘기는 했었습니다. 옛날보다 냄새가 많이

이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악취 저감이 오동 돈사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개인 농장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연장리에 관련해서도 거기도 결국에는 가축 분뇨를 제대로 좀 이렇게 제 시기에 이렇게 반출을 하는 부분에서의 조금 그 용량이 초과돼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환경과랑도 잘 이야기를 해서 농가들에 대해서 그런 지도 감독도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7농가가 전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5월 말까지 마령을 좀 계기로 해 가지고 마령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다 지금 일제 점검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더 전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계획들을 잘 준비를 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행정에서 그만큼 관리 감독을 하면 함에 따라서 농가도 경각심을 가지고 더, 어떻게 보면 긴장을 하면서 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그나마 저희가 좀 가장 근본적인 방법에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산촌미래국 소관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을 제외한 여타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지적사항은 공통 분야 10건, 추진 중 13건, 완료 8건 등 총 31건이며 공통 분야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경영실습 임대농장 홍보 철저입니다. 경영실습 임대 농장은 2023년 8월 임차인 2명을 모집한 후 2024년 7월 토마토 재배를 시작하였습니다. 9월에는 진안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토마토 첫 수확 보도자료를 통해 첫 수확 성과를 대내외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기술 적용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부족한 점은 지속 보완해 가는 등 진안군 스마트 농업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농번기 공동급식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2024년 8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96개소가 신청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87개소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마을은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제외된 마을은 추경 편성을 통해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농지의 태양광 설치 관련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농지는 용도 지역에 따라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지법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불법 농지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은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되면 읍면에 이장회의 및 홍보물 비치 등을 통해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시행되는 농지 개량 신고 농촌 체류 이용 쉼터도 수시로 홍보하여 불법 농지 전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부과 등 농지법에서 정한 조치를 철저히 적용하여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수검실적 저조 관련 적극 독려 필요입니다. 2025년 배정 인원은 300명이며 3월 11일부터 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말 현재 171명이 검진을 신청하였고 수검 인원은 64명으로 수검률이 저조한 편이지만 11월까지 배정 인원이 모두 수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 활용률 제고 및 일반회계 전출 검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은 1월 말 현재 69억 원 규모이며 연이율 1%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매년 융자 예산 10억 원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3농가에 6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융자 이율 하락으로 농가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시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는 1일 8만 4천 원으로 최대 10일간 85% 지원합니다. 국비 사업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3차례에 걸쳐 지원 기준 확대를 건의하였으나 아직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우선 추경 확보를 통해 농가 자부담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마을 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확대 관련입니다. 주천면 무릉팜에 총 사업비 20억 3,100만 원으로 시설하우스 1.5ha를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내에 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온실 조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무릉팜의 경영실적과 성과사례를 통해 적격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추가사업을 추진하고 인력양성 스마트팜을 이용한 경영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귀농 창업인이 스마트농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전략 육성 품목 확대와 선정위원회 진안군의회 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략 품목은 수박, 사과, 토마토, 건고추 4개 품목으로 수박 사과 토마토는 진안 조공에서 공동선별, 공동 마케팅하는 품목으로 지난해 6,307톤을 출하하여 약 187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고추시장 운영으로 건고추는 96톤에 1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략 품목 관리를 통하여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생산 유통 통합 조직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등으로 시설 작물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육성 품목인 깻잎, 딸기, 상추 등의 재배 면적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배면적 소비자 선호도 규모와 조직화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유통과와 협의를 통해 2028년 원예 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 분야별로 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고추 육묘 지원 검토입니다. 우리 군의 고추 재배 면적은 450헥타르이며 450헥타르 기준 약 2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이에 논의 타작물인 고추를 재배할 경우 육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벼 재배 면적 감축과 고추 육묘 지원 두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사업 포기자 발생 시 대처 방안 마련입니다.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스마트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업 포기자 발생 시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기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탄탄한 시공법과 내구성 효율성을 갖춘 자재와 설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도급자 직접 시공을 통해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단계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특화 품목 지원 사업 지속적인 관리 감독 및 불이행 시 패널티 부여 검토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 품목 지원 사업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회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특화 품목 육성 사업 취지에 맞도록 관리 기간 동안 연 2회 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시 시공 및 관리 감독 철저는 앞서 177쪽 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전략 육성 품목 선정 및 지원 시 유통 분야에 포함하여 추진 방향을 검토 또한 178쪽 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경관 작물 식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됨에 따라 경관농업에 대한 참여 방법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기본 구상 추진 방향을 반영하여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에서 185쪽까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방제방법 재검토와 관련입니다. 기후변화 현실화로 이상고온 등의 자연재해가 상시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시행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방제 시기 및 방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2회 추진하던 공동방제를 3회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친환경 농가 등 드론 방제를 하지 않은 농가와의 비교 검토입니다. 친환경 인증병은 병해충 저항성이 강할 수도 있으나 친환경 재배 규모가 적으므로 관행농가는 공동방제 횟수 확대 등으로 방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 참여 관련입니다. 기존의 지역 내의 방제단이 일부 참여하였고 올해에도 관내 청년 등이 참여하는 방제단이 일정 면적의 방제를 참여하도록 지역 농협과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85쪽 약제 선정 시 행정감독 관련입니다. 기존에는 시행자인 지역농협에서 약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 등 행정 관련 부서와 농협이 참여하는 약제 선정위원회를 통해 약제를 선정하여 행정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위한 선제적인 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농가에는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한 국비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도비 지원 병행하고 있어 기술원과 읍면에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비사업 종료 시 도비지원을 통해 지원하여 인증농가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7쪽 경관농업지구 조성 시 계절에 맞는 작물 식재료를 위한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과정에서 경관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시 계절에 맞는 적절한 작물이 식재되도록 주민 의견 수렴 및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정희 과장님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특화 품목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예.

선정위원이 행정 농업인 단체 농협 전문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선정위원이 몇 명인가요?

15명입니다.

이렇게 추후에 뭐 특화 품목 선정위에 뭘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있어요.

저희가 2028년부터 원예 산업 발전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해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27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진안군에서 운영한 특화 품목 위원회도 2027년에 이렇게 재정비할 계획이거든요.

그 안에는 계획이 없고 27년도에 하시겠단 말씀이네요. 근데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특화 품목 선정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우리 진안군의회 의원님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금후계획에 보면 검토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의원님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의원님들도 참여할수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군의회 의원님도 한 분이라도 이 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쪽 보면 고추 육묘 지원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진안군에서 가장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농사짓는 것 중의 하나가 고추거든요. 특히 고추는 기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가들의 손길이 직접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갈수록 우리 그 영농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특히 임실이나 이런 데서 고추씨하고 육묘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접하고 있는 우리 특히 고추를 많이 취급하는 임실하고 접해서 있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런 요구가 참 많아요. 근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접근하지는 못하는데 점차 이건 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군 특화 품목을 대표하는 게 수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실군은 대표하는 게 아마 고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고추 농가도 지원이 몇 가지 안 되는데 지원은 점차 늘려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논에 고추를 심는 농가에 대해서는 육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예산 상황을 봐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금방 특화 품목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수박이 특화품목의 전략 품목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작년하고 예산을 똑같이 배정하다 보니 수박 농가들도 농가 수도 늘고 수박 면적도 늘었는데 고추 비닐 아니 그 수박 비닐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조치 취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그 면적이랑 이런 건 늘어나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올해 이제 그 의향 조사를 해 가지고 농가들 그 수요에 100%는 아니겠지만,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 방안은 있나요?

저희가 좀 행정착오로 해 가지고 그 멀칭비닐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분배가 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변경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잠시 그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멀칭 비닐 사업을 농가들한테 선정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제 면적 기준 사업량을 신청하지 않고 기준보다 이렇게 적게 신청한다든지 또 많이 신청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 면적을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배정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많이 배정을 받고 또 반대로 농사를 적게 지으시는 분은 더 소외되는 이런 그런 사업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우리 손동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다시 살펴보니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농가 사업을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작년에도 2억 2천만 원 멀칭 비닐이 배정됐고 올해도 똑같이 2억 2천만 원이 배정됐어요. 근데 신청 농가는 357농가에서 370농가로 늘었고

예.

또 재배면적도 233헥타르에서 261헥타로 늘었어요. 그러면 올해 수박이 끝나고 나면 수요조사를 해서라도 어쨌든 전년도에는 계속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이따가 줄면 바로 불만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군이 뭐 아니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마는 다 이 배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우리 특화 품목이고 전략 품목으로 돼 있으면 그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의향 조사는 다 맞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의향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4쪽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개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청년 드론 팀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팀 그분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더 해서 드론 방제를 하는데 우리 진안군의 청년들이 좀 참여하고 싶다. 그런 의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교육에 이런 데 그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지금 교육은 센터에서 실증 시범포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이론교육은 하고 있고요. 실제 드론을 띄워가지고 방재 교육까지 시켜서 지금 저희가 지역 농협하고 협의가 된 것이 부귀농협 같은 경우는 정천면, 진안 농협 같은 경우는 동향면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방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로 잠정 합의를 하였습니다. 아직 백운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그 2개 농협이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어차피 우리 군에서 예산도 같이 배정돼서 같이 하는 그 사업인 만큼 조금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드론을 잘 다룰 수 있게 좀 더 그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사업들이 우리 군 관내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73쪽에 7번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작년도에 혜택을 본 분이 29농가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용용을 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을 하고 없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이게 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이장회의 때나 이렇게 좀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농협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일수 20일 늘리는 거하고 단가 현실화 10만 원 하는 것은 국비 사업이라 저희가 이제 건의는 세차례 했는데 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부담 15%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저희가 한번 편성해서 그 자부담 부분을 좀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작년 이제 사고를 물론 안 나야 되고 병에 안 걸려야 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작년도에 3,654천원 정도 이렇게 좀 나갔어요. 근데 올해는 4,2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충분히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당했을 때 농가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 12쪽 12번에 특화 품목 지원 사업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엔 80%에서 특화 품목

예.

80%에서 올해 이제 70%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근데도 이제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좀 높은 그런 지원 사업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계획은 이제 우리 특화 품목에 맞는 작목으로 신청을 했다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우리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여기 보니까 일반 농업용 일반 비닐하우스는 5년으로 돼 있어요. 관리를 하는 게. 되도록이면은 5년 동안은 뭐 하우스를 존치를 해야 되고 그 품목에 맞게 좀 되도록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 연 2회 반기별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연작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한 해 정도는 이렇게 걸러서 다른 품목을 심을 수도 있는데, 관리기관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손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일부분이 있는데,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이요. 예 이게 저희가 지금 자부담이 20%고 농협에서 30%를 지원해 주죠? 군에서 50% 해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사업 취지가 농협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줄 모르더라고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어찌 됐든 우리 아까 손동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그대로 우리 지역 내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우리 한 올해는 이제 2위에서 3위로 늘어갔고 사업비도 3억 한 5천 정도로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회분은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콩하고

지금 2회분까지만 세워져 있어요.

이미 농협에서 3회분하고 콩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추경에는 반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경에 충분히 올려서 좀 작년에는 좀 예외적으로 벼멸구 발생이 심해가지고 우리 공동방제를 해주고도 사실 그 효과를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이에요. 공동방제는 공동방제 부분이고 그 사이에 농가들도 개별적으로 방제를 해야만이 완벽하게 방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뭐 또 여기 보니까 이제 두류 방제 콩이나 이런 것도 지금 방제 계획이 서 있어요. 그게 좀 충분히 농가들이 방제의 애로사항을 덜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67페이지 보면 우리 경영실습 임대농장 관련해서 작년에 토마토 첫 수확을 잘 하셨습니다. 홍보도 잘 해주셨다고 했는데 수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출하를 어떻게 잘 진행을 하셨나요?

서울청과로 이렇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조공을 통해서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양이 적으니까요.

적어서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물론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어차피 저희가 조공하고도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들도 잘 유통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전량 전부 다 서울청과로 전부 다 유통이 됐다는 거네요?

작년 6월에서 2월까지 매출액이 한 4,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습하면서 소득도 좀 올리고 이런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그 소득에 대해서는 그 임대 농가가 어떻게 가지고 가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임대료 23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자재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순수익은 많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관련해 가지고 더 이제 그 실력들도 향상이 되고 하면은 수확량에도 더 도움이 될 부분일 수는 있는데, 물론 정해진 양은 있지만 유통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꼼꼼하게 행정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급식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사업 신청 접수된 것보다 지금 개소 선정이 좀 이렇게 안 됐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좀 안 된 마을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확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가능하신 거예요?

10월까지도 이렇게 하고 또 일수가 40일이기 때문에 추경 후에도 가능해요.

그러면 미선정된 마을은 그 기준이 왜 그렇습니까?

그 작년에 이렇게 신청했다가 포기한 마을 이런 마을들이에요. 근데 그런 마을도 이제 아울러서 좀 올해 잘 해보겠다 하는 마을은 추경에 좀 더 편성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미선정된 마을들은 작년에 신청했다가 포기한 마을들을 먼저 좀 이렇게

후순위로요

후순위로 한 거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신청을 받았던 마을들만 또 계속 이제 또 그렇게 돼버리면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차후에는 좀 이런 기준안도 제대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을 해 주셔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173페이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제 본 의원이 5분 발언도 했었고 또 그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세 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러면 지금 8만 4천 원에 대한 자부담 부분만 지금 추경에 말씀을 하신, 그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거죠. 이건 진짜 현실적으로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아시죠. 요즘에 외국인 노동자들 인력비보다도 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강력하게 더 건의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올해는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도 이거 그 혜택을 받으신 농가가 몇 농가 안 되죠.

스물아홉농가

그렇죠. 29농가 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군비로라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비 확보나 이제 그 관련 부처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좀 반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일 날 농식품부 장관이 이제 우리 농업인 기숙사 때문에 방문을 하시는데요. 그때도 건의해 보고 또 이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군비로 추가하는 부분이 우리 이제 지침에 위배되는가 한번 살펴봐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우리 진안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같이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같이 힘을 지자체들끼리 좀 이렇게 협력을 해서도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렸지만 맞습니다. 이 사업이 농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홍보에 좀 주력을 강화를 해주셔야 된다고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아직도 모르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철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저는 이거를 한번 이미지 포스터를 만들어서 별도로라도 그 우리 농가들 있잖아요. 농가 대상으로라도 문자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몰라서도 혜택을 못 받는 농가는 그래도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확대 사업으로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무릉팜 경영실적 등 성과 평가에 따라서 추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성과를 보고 지금 이 그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사업을 더 지금 추가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예.

그러면 다른 이제 마을들에 대해서는 이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그만큼의 기회를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 이제 인구소멸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그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하고는 별개고

그렇죠. 그니까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이 취지는 결국에는 마을 단위 농협 경영체 육성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도 취지는 이제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서도 또 나름대로 다른 마을들에서 원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무조건 이게 무릉팜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을들에서도 또 원하시면 이거를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릉팜은 이제 그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19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21억 정도 이렇게 매출액을 올렸어요. 샐러드 상추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이미 저희 가시적으로 다 효과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차후 이제 동향면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을 단위 농협 경영체 육성 사업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 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공 사례가 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마을들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수도 있고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이곳에다가 성과를 보고 더 추가적으로 그 사업을 사업비를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접근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마을들한테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를 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고추 육묘 지원 사업 관련해서 금후 계획을 보면 논 타작물로 고추를 재배할 경우 육묘 지원을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유도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일회성인 거잖아요.

아니 해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논 타작물로 이제 그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고추로 그러한 농가들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농가는 전환을 하면 1번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계속 전환을 한 농가에 한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재배 쌀 타 작물 재배 전환에 해당되는 필지면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계속이요. 향후 한 몇 년 그런 거 없이 우선

예.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기존에 고추를 재배, 농사를 짓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또 좀 차별을 당한다는 그러한 또 말씀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벼 재배면적 감축 때문에 지금 그 타작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이번에 도에서 지금 보면 마늘, 노지감자 그다음 가을 무를 제외하고는 다 인정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 작물로 전환을 이제 하면서 논에다가 고추만 재배를 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육묘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농가들에 대한 또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검토 중이니까요. 지금 고추 전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예산 부담이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다고 하면 처음에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무슨 정책을 특히나 혜택을 드리는 정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다가 아니함만 못하고 확대가 되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농가의 그에 따른 반발도 충분히 수반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고추만을 그렇게 또 한다고 하면 다른 또 타 작물 같은 경우에 대한 또 형평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20억 원의 전체 농가를 다 저희가 커버를 하려고 하면 그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향후 우리가 거기까지 진짜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저는 적극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GAP 인증을 받으면 육묘 지원한 게 지금 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추는 또 잦은 농약 살포 때문에 인증받기가 쉽지가 또 않아요. 돕고 싶어도 몇 농가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이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제 왜냐하면, 이건 결국에는 다른 동료 의원님도 고추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좀 확대를 해 나가고자 의견을 주신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논 타작물로 고추를 재배해서 그런 농가도 별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니함만 못하고 오히려 농가로 하여금 더 행정에서 좀 이렇게 안일하게 접근을 한 사업이 아닌가 라고 이제 질타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정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가 가능한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해 주셔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보면 이제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관련해서 경관작물 지금 식재 방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대응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별도로 지금 우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용역 추진 중에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발주를 했는데 준공이 언제 됩니까?

올 9월까지로 돼 있네요. 우리 농촌 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럼 우선은 9월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용역 내용에 좀 같이 담아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동방제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정말 저희도 작년에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벼멸구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물론 저는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횟수를 늘리는 접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 오히려 더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시기와 그리고 그 드론 방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비 방제위원회를 저번 주에 한 번 했어요.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올해는 더 작년에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이제 제가 청년 드론방제단 해서 지금 현재 기계도 드론도 갖고 있는 단체도 있고 그리고 육성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 관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고 지금 농협하고도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이 올해부터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작년에도 진안 농민에서 동향 일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준비가 안 된 그런 법인이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농협에서 좀 꺼리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귀농협하고 진안농협은 이제 1개 면을 한번 맡겨 보겠다. 저희가 이제 센터하고 잘해서 그 방제 노하우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들을 좀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하는 또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작업을 할 때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 단체들한테 연락을 해서 한 번씩 또 같이 한번 보면서 현장 실습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마련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좀 결국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나 또 청년들은 하고 싶어는 하지만 또 농협에서는 만에 하나 잘못되면은 그 책임을 전부 다 농협에서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하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좀 꼼꼼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83페이지 관련해서는 이제 이건 제가 조금 드렸던 말씀인데 이해를 조금 잘못하셨던 것 같아서 이제 이 처리결과를 보면. 저는 이제 친환경 농가 같은 경우가 그때 좀 피해를 안 봤다는 말씀들을 들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친환경 농가 한 15농가 밖에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농가들이 피해를 봤는지 안 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친환경으로 농사의 방법이 진짜 병 해충에도 도움이 됐는지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주신 답변은 친환경 인증 벼는 병해충 관리에 천적 활용 등 자연적 방제법을 사용하여 벼 자체의 저항성이 일반 벼보다는 강할 수는 있으나 농가 고령화로 인한 관행농법 유지로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가 저조하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히려 병해충에 친환경 농법이 더 강하고 또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확대시킬 수 있게끔 저는 홍보 수단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로 한번 해보자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럼 아직 조사를 못해보셨다는 거네요? 15농가에 대한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

못해봤습니다. 한번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친환경 농가가 벼멸구 피해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그래도 많은 농가가 아니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확인해 갖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아서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다른 방향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농가 특히 우리 진안군의 가장 주 소득원이 수박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주 소득은 고추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꾸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사실 외부에 몇 사람 인구 유입할라고 수십억 내지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데는 투자하면서 20억 이걸 가지면 우리 진안 군민들이 고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0억 많지만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시설비에 쓰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해마다 건설사업 한 400~500억씩 써요. 어느 정도 이제 됐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시설비보다는 정말 우리 군민들의 주소득원인 그런 작목에 지원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가 80, 90이 되셨어도 일부분의 고추는 지어요. 자녀들을 위한 고추 짓는단 말이죠. 이런 분들한테 필요하죠. 다시 한번 이 부분 전체적으로 아까 뭐 논의 타작물 차원에서 지어놓은 농가에 대해서만 한다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일순간에 한 번 지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작년 벼멸구 피해가 벼멸구 피해는 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병해충이에요. 방지하면 이건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끝까지 제가 보기로는 예찰이 부족했던 거예요. 사실 사전에 예찰을 해서 미리 방지를 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어요. 피해를 없앨 순 없지만,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방제할 때에 저비행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높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방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농가에서 불만이 뭐냐 그 대상 농지에 대한 방제를 할 때 적어도 그 경작자 주인이 와서 좀 보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그냥 지나치는 식으로 됐다는 불만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술센터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는 방제할 때 반드시 농가 대상 농가가 입회 하에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불만이 없습니다. 그거 좀 꼭 좀 준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세쿼이아 길은 사실 그 구간으로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경관농업을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조례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 경관농업이 조성이 돼서 온 사람들이 사진도 좀 찍고 그렇게 해서 더 체류하는 그 시간을 늘려서 여기에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산림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건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공통 10건은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2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3쪽부터 195쪽까지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6쪽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전문가 포럼 및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이후 2024년 11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진안형 정원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97쪽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마이산과 읍 소재지 용담호 상류를 조망할 수 있는 성묘산 정상에 목조 전망대를 조성하여 진안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고 마이산에 집중된 관광객을 읍내로 유도하여 진안 고원시장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난 3월 18일 군 관리계획 공청회 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읍면사무소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망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94%, 적정 선호지로는 성뫼산이 44%, 용담호가 35%로 조사되었습니다. 198쪽 진안고원 산골애찬 꾸러미는 농축산유통과와 협의하여 기존에 선정한 100개 품목을 대상으로 더욱 알찬 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서부권 공립등산학교는 미선정되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산림 분야 공모사업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쪽 가치마을 임도는 제6차 간선임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쪽 마을 단위 공용 곶감 건조시설 지원 검토입니다. 작년 개별 지원을 희망하는 7개 인가에 대하여 곶감 건조기 7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후 간담회를 실시하여 마을 단위 공용시설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2026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쪽 산림소득분야 보조비율 상향은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는 있으나 산림청 지침에 따라 정해져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홍삼축제 꽃 조형물 사전 준비 철저입니다. 수종별 개화 시기 및 디자인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여 축제 기간 동안 모두가 만족할 만한 꽃 조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4, 205쪽 가로수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 및 용담호 철쭉길은 매년 구간별로 순차적 관리하고 있으며 금산 경계부터 운일암반일암까지 벚나무 구간 수종 갱신은 막대한 비용과 환경단체의 반발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206쪽 보건소 난임부부 치료 프로그램은 금년 10월 산림치유원이 개원하고 운영이 정상화되면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유아숲 체험원 접근성 개선 방안입니다. 산약초타운 잔디광장부터 유아숲 체험원까지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지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홍보 및 시설물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208쪽 산림치유 특화골목 참여 업체 확장성 검토입니다. 산림치유 창업 성장 지원을 통해 육성된 단체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코자 노후화된 시장 골목을 정비하고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산림치유 특화골목 조성 1년 차 사업을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개 상가에 5개 팀이 참여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참여팀이 개발한 상품 및 서비스가 매장뿐만 아니라 진안고원몰 등 온라인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9쪽 홍삼축제 프로그램 중 어린이 인기가 많았던 밧줄 놀이터는 금번 특화 골목에 입점한 단체와 협의하여 보다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210쪽 이팝나무 군락지 조성입니다. 마이산과 마령면 일대 군유림을 대상으로 적정 대상지를 찾고 있으며 적지가 있을 경우 군락지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11쪽 황금폭포 주변 시설물 정비입니다. 황금폭포 산책길 주변 오래되어 훼손된 데크길은 금년 등산로 정비사업에 반영 설계 중에 있고 상반기 내 사업 발주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등산로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96쪽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6년이에요. 내년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장소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향후 어떻게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한번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운영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 가급적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대상지를 좀 결정하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성도 저희가 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이게 공약 사업인데 도비가 뭐 200억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뭐 도비 계획은 어떻게 지금

지방정원사업으로 사업을 예산을 받게 되면은 지방정원사업은 60억이 풀입니다. 그중에서 50대50 도비 50 군비 50을

여기에 있는 총사업비 400억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400억은 토지 매입 그다음에 연계사업 발굴해 가지고 당시에 계획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뭐 장소가 정해진 건 전혀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아직 좀 진척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렵게 봐야 될 것 같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다른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많은 임도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산림 관리 및 산불 방지를 위해서 임도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임도 관리를 장마 때 막 그 폭우로 인해서 패여 나간 곳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임도 관리를 좀 사전에 좀 장마철 오기 전에 좀 철저히 관리를 좀 해줬으면 당부를 드리려고요.

예 저희가 임도 관리원 3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중 임도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총 지금 그 전체적인 구간 몇 구간에 몇 킬로나 지금 조성돼 있나요?

저희가 군 임도만 47개 노선이고요. 47개 214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 밀도라고 하는데요. 헥타당 몇 미터를 임도를 개설했냐 임도 밀도라고 하는데 저희 진안군이 전라북도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뭐, 어디 구간에 몇 킬로 정도 조성이 됐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또 덧붙여서 우리 제가 한번 우리 산림과장한테 부탁하셨던 것이, 주천 생태공원 잘 관리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오늘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완료된 건도 있고 추진 중인 건도 많이 있습니다.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 추진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니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에 없는 하나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산불로 인해서 우리 진안군도 피해를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우리 뭐 산림과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우리 진안군은 큰 피해가 좀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산불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막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형 산불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전북 자치도 14개 시군 중에 우리 진안군을 제외한 산불 대응 센터가 지금 다 건립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14개 시군 중에 우리 진안군만 없죠. 그 이유가 뭔가요?

부지 확보입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산불 대응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부지를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아무 데나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될 위치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 인근 반월리 쪽 가림리 이쪽을 좀 위주로 찾고 있는데요. 또 막상 그 토지 거래 토지를 좀 매입할 의향을 보이면 안 판다고 그러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토지가 확보가 안 돼서 못 짓는 거고요. 만약에 토지만 확보가 되면 바로 예산은 따서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금 그 토지 매입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그 산불 대응센터가 하는 역할이 미리 산불을 예방을 하고 산불이 났을 때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빨리 부지 매입해서 이렇게 우리도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에 보면 우리 유아숲 체험원이 있어요. 저쪽 산약초타운 위에 있는데, 아이들이 여기 가기에는 사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결국 차량으로 그 위에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또 아이들이 거기가 그 위에 가서 이제 예를 들어 뛰어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음용이라든가 그 물 물이라든가 씻고 할 수 있는 데가 없고 그 화장실, 이런 부분이 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유아숲을 이렇게 조정해 놓고 하는 것도 어차피 했으니까 뭐 근데 나머지 추가적인 금방 말했던 요인들이 더 추가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뛰놀고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은 하는 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전라북도 유아숲 체험원 그다음에 이제 전국 서울도 몇 군데 한번 가봤습니다. 간 김에 일부러 간 건 아니고요. 다 대부분의 유아숲 체험원은 숲에다가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저희뿐만 아니라 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일반 놀이터하고 좀 다르게 숲 가까운 데다 지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선 방안으로 필요할 경우에 그 위에까지 차가 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잔디밭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서 또 그 물 얘기도 하셨는데 유아숲 체험원 자체가 터널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관정을 파는 건 생각을 해봤는데 물이 안 나온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밑에서부터 상하수도를 연결해서 하자니 막대한 비용 또 훼손도 될 것 같아 가지고 좀 고민 중에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프로그램으로 한번

결국 화장실까지도 안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어차피 물이 안 물이 안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다 고려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네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린이들이 기껏 있어봤자 1시간 있다가요. 그러면은 밑에 저희도 화장실하고 음수대 씻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위에 부분이 안 된다면 밑에서라도 가족 뭐 부모하고 같이 와서 아이들이 한다던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 이용하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을 불편함 없도록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앞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나서 인명 피해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산불을 감시하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나이나 이런 것이 상관없어도 이렇게 하는데 직접 가서 진화를 하고 거기 산불에 관계되어 하신 분들은 좀 고령층은 좀 만류해야 되지 않느냐

두 군데 났습니다.

주천에 또 한번

아 그거는 산불이 아니고 예 지주목을 태웠답니다.

어쨌든 그런 대응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다 보면 또 진화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다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방정원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3년에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포럼을 한 게 저는 이 사업의 마지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원래는 주민 설명회도 개최를 한다고 하셨었고 여러 가지 검토를 중장기적으로 하신다곤 했지만, 24년에 단 한 차례도 지방정원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을 하겠다. 또 군의 입장은 어떻다는 그런 명확한 방향성을 실은 군정 질문을 통해서도 똑같은 또 답변을 들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군의 정확한 입장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의 검토는 필요하지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보신 것처럼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처음에 우리 진안군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했었을 때에 그 취지의 자신감과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도 못 가지는 것 같고, 좀 자신감도 잃어가는 게 아닌가 또 그러한 느낌적인 느낌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거기에 괜히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접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그래야 또 추진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우선은 보류를 해 놓고 나중에 뭐 중장기적으로만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답변은 솔직히 이 사업을 그래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에 정확한 답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로 말씀하신 운산 습지 대해서 주민들의 그 장소로 인한 그 문제 해결이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과 그리고 예산 확보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차라리 추후에 아예 신광재 일원에 약용작물 특화단지로 저희가 조성을 하고 그 일대에 산악관광지구를 조성을 하니 추후에 그쪽 일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던지에 대한 그런 좀 무언가의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중장기적으로만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미뤄두는 건지 그냥 그런 부분이 좀 답답스럽습니다. 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 좀 지금 사업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진행 중에 있다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 지금 이제 내년도에 마무리가 일부는 됐어야 맞아요. 근데 아직 뭐 삽도 못 뜨고 있고 하다못해 대상지도 선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이 사업을 정말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작년에 주민 설명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정적인 절차들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작년에 지방 정원 사업과 관련해서 그 어느 것도 지금 진행이 된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진행된 건 없는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그런 손 놓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전에 미리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될 단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도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사업이어가지고 주민설명회 같은 거는 생각도 못 했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일전부터 전임 과장이 계실 때부터 주민 설명회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보고에도 주민설명회 금후계획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 24년도 업무 계획에는 또 하반기부터는 아예 지방정원이 기재 자체도 안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대체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데요. 지금 적정 대상지를 나름 물색하고 있고 예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딱 지방정원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의 추진보다도 예를 들면 하나의 생태공원이라든지. 그렇게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시나 군에서 지방정원이라고 또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도 말씀을 주셔야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아는데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제 단순히 우리가 진짜 60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매입까지 해서 400억이라는 예산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의 토지를 딱 장소를 정해놓고, 지방정원이라는 사업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방향성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행정적인 이행 절차 전에 주민들이라도 얼마든지 또 그 이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조 전망대 관련해서 과장님 아까 사업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주민설명회 3월 18일 날 군 관리계획 재정비 설명회 때 하신 걸로 그렇게 설명 주셨는데요. 추후에 여러 이제 의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지금 추후 별도의 목조 전망대에 관련된 주민설명회나 주민 토론회에 대한 그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그 얘기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유재산 관련 공청회 때 했던 것은 빠른 시일에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어 가지고 그때 날짜를 잡았고요. 아시다시피 농번기가 시작됐고 사람들 이렇게 주민들 모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가정해서 공청회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필요한 경우 뭐 주민설명회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한번 지금 자체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간담회 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명확한 이런 사업 방향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뭐 지금 영농철이 이제 시작이 돼서 3월 18일 날 그 군 관리 계획에 급하게 그렇게 하셨다곤 하시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참여한 우리 군민은 채 30명도 안 됩니다. 그런 설명회를 가지고 이 목조 전망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설명회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 어느 국민 한 분도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관련해서 미료가 돼서 졸속하게 이번 회기 때 상정을 다시 안건을 그 회부하기 위해서 이 정해진 일정에 목조 전망대에 대한 설명회를 같이 했다고, 하나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라고 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 회기에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 설명회 반드시 진행을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보시면요. 치유 특화 골목 조성 사업 지금 추진하는 게 있고 지금 이제 5개 팀이 지금 시장 부지 그 임대 확정돼 가지고 지금 3월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주대학교하고 해서 라이즈 사업으로도 지금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듣기로는 라이즈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이 상품에 대한 마케팅과 홍보 그리고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원래 계획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향후 올해 한 번만 전주대학교하고 같이 협업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한 5개년 동안 같이 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라이즈 사업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5개년 사업이 맞습니다. 1~2년 차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3년 차부터는 평가를 받아 가지고 잘하는 데만 연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목표는 5년 동안 다 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주대학교하고 같이 5개년 동안 해서 그 라이즈 사업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5개 팀에 대해서 정착을 하고 성장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의 관리를 조금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5개 팀이 저희랑 올해 하기로 결정이 됐고 기존에 한 팀이 들어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참여 업체를 모집할 건데요. 결국은 이제 그 골목에 들어와 온 단체들은 다 같이 하는 걸로

그러면 라이즈 사업 자체도 지금 현재 올해 5개 팀하고 또 별도로 그 도습담다까지 포함을 해서 6개 팀이 하는 거고,

추가로 이제

추가로 계속해서 저희가 특화 골목 관련해서 임대 그 공간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해서 같이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공사랑은 추진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아직은 시작을 안 했고요. 엊그저께 협의체 구성을 했고 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를 했고요. 조만간 협의체 구성을 할 거고, 회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그러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된 건가요?

상가 주인 예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하고요?

우선은 이렇게까지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오프라인 판매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진안 고원몰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좀 확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그쪽하고도 기본적으로는 협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그 원장님하고 이분들하고 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또 만들 계획이고요.

거기 이제 방문자 센터나 저희도 한번 갔다는 왔지만 그쪽에 하나의 공간들을 조금 마련을 해서 저희 이런 진안 관내에 있는 상품들을 좀 홍보 전시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참여 업체 중에 진안 꾸지뽕나무 영농조합하고 마이진안이 있는데, 이분들은 진안 고원물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예. 지금 판매 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더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그 진안고원 산림치유원하고 지역 상생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던 부분인 만큼 그 취지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치유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응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숲 밧줄 체험장이 작년에 처음으로 홍삼 축제 때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좀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추진 상황을 보면 대상지 및 프로그램을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상시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밧줄놀이 고정 시설물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당장 그 사업이 없다.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축제 때 저희가 그 기간 동안만 우선 임시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아니 저는 이제 추진 상황에 밧줄 놀이터 대상지 및 프로그램을 검토를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축제 기간이 아니라 어딘가에 공간을 마련을 해서 상시 운영을 하려고의 접근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도 축제 때만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관광과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좀 장기적인 상시 운영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이건 좀 인기가 되게 좋고 또 자연친화적인 관련해서 우리 진안에 생태치유 생태관광 치유도시라는 그런 슬로건에 걸맞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과가 좀 협조를 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좀 2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불 관련해 가지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니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제 산불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장비들이더라고요. 이게 안전 KS 이제 그런 인증이 되지 않은 장비들로 인해서 오히려 또 이렇게 화상을 입으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혹시 우리 관련해서 진화대분들 장비 관련해서 노후화가 됐다거나 그런 제품 인증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씩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방염 처리돼 있는 제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럼 크게 문제는 없고요.

아직 저희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부분은 또 안전재난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대형 산불이 나다 보니까 예 그때 이제 인력은 투입하고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안전재난과하고도 이제 이거는 한번 협의를 해서 보면 이제 저희 공직자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비상 막 대응 체계 해 가지고 출근들을 하셔서 뭐 그 현장으로 나가시잖아요. 근데 뭐 전체적 그런 장비도 없고 메뉴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직자분들도 그런 화상의 위험에 노출이 된 상태로 근무에 임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대응 체계에 대한 메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안전재난과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좀 구축을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또 이렇게 한번 가져보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로타리에 우리 봄 되면서 꽃 식재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에 가장 먼저 봄을 알려주시는 부서인데요. 지금 로타리의 조형물 그 조화로 이렇게 꽃볼처럼 해놓은 거 혹시 그거 언제 철거

어제 철거했습니다.

했습니까. 그거 과장님도 마음에 안 드시죠.

저희 진안은 겨울 날 수 있는 자재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그걸 했는데 올해까지만 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안 하기로

예. 잘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동료 의원님이 요청을 하셔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너무나 겨울하고도 안 어울리는 컬러였고 그리고 또 이미지적으로도 우리 진안의 관문인데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도 아니고 해서 여러 좀 이렇게 군민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다행스럽게 올해만 하고 안 한다고 하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고 그러면 기존에 그 우리 꽃 볼 때 활용해서 다른 그린볼 같은 거는 활용을 하셨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같이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꽃볼은 저희 양미 하우스에서 키우고 있어요. 4월 한 20일 경이면은 거기다 꽃볼을 올려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 되는 활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고정돼 있습니다. 그거 이제 거기 아무것도 없으면은 심심하고 좀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치울 수만 있었으면 저희가 치웠는데 못 치우다 보니까 조금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저도 맘에 안 들었으니까요.

시각적으로 이제 그런 하나의 임시방편이라고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걸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20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201쪽 보시면 그 마을 단위 공동 곶감 건조 시설 지원 검토에 대해서 보셨나요?

예.

지금 신청 현황을 보니까 20명에서 선정을 보니까 18명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0명인데 18농가 그러면 두 농가는 지금 어떻게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곶감하고 별개로 전체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현황인데요. 자격이 안 된 분들께서 제외됐던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재배농가 그 곶감 건조 중에 또 곰팡이 피해 예방 회의를 지금 3월에서 이렇게 5월 중에 하신 회의를 하신 지금 여기가 회의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예. 작년 3월 달에 저희 학동마을 가가지고 재배농가 18명을 만났어요. 그때 만난 이유는 곶감 건조시설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방식을 원하는가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갔고요. 그때 이제 당시에도 공용 건조 시설을 하실 거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기계를 도입할 것이냐 여쭤봤는데 건조기 개별 기계를 원하셔가지고, 작년도에 다 그렇게 지원을 해 드렸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용시설 말씀이 나와 가지고 올해 지금 접촉을 한 결과 학동 최명근 이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공용시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안내를 해드렸고 우선 토지가 있어야 되고 좀 시설로 하다 보면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요. 하실 의지만 있으면은 저희가 내년도 사회에 시설을 적극 지원해

운영시설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한번 반영을 해 볼 생각이시라는 말씀인가요?

예 토지가 있고 자부담

자부담 하실 의지가

예. 자부담할 의지가 있다면 제가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보니까 7대 보조금 해갖고 7,6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건 개인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개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8농가 중에 7 그 농가만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8농가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7개 농가 지원은 작년 예산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 현황에서 18농가는 지금 올해 지금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예 이 곶감 건조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 곶감 말리는 과정에서 그 박스가 부족해 가지고 또 그 부분은 좀 확보를 충분히 하셨나요?

그래서 우선 지원을 해 드렸고요. 추경 때 모자란 부분은 좀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이게 한 2억 정도 됩니다.

추경에

예 그래서 우선 급해서 고로쇠하고 곶감 농가를 우선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다른 작목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천 쪽은 곶감을 지금 많이 활성화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 봐주시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 홍삼 축제 끝나고 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꽃 개화 시기가 좀 너무 늦어져 가지고 꽃이 제때 그 축제 때 제대로 그 활짝 개화를 못 해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을 생각해서래도 좀 더 개화 시기가 정확하게 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축제 기간에 내방객들이 좀 이렇게 좀 만족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경관이나 또 그런 부분들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거기는 들어오는 입구가 지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로타리 거기에는 좀 더 좀 신경을 써서 꼭 이렇게 식재할 때도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시는 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용담호 주변에 도로가 굉장히 지금 철쭉이 많이 고사돼 있는 거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예.

저도 이제 그 용담호 주변은 또 제가 다니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철쭉이 지금 많이 고사된 부분도 있고 또 많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보니까 25년도에 구간 가로수 등을 정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챙겨서 왜냐하면, 그쪽은 지금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다니고 또 바이킹이나 또 드라이브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호 주변은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 가로수 관련해서는 좀 더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금폭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또 바로 이렇게 관련해서 또 재정비를 발 빠르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우리 경북 지역 화산불 화재로 30명의 사람이 돌아가시고 45명이 부상을 입고 그래서 한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그저께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재산 피해가 2조 원이 넘는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거기에서 어떤 것이 부각됐냐면 임도가 없는 지역은 이 산불 진화에 아주 애로를 많이 겪었다고 우리 과장님도 방송을 통해서 들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방정원 얘기 나올 때 제가 분명히 초기에 얘기를 했어요. 순천만 정원을 이길 수 없으면 추진 안 하는 게 좋다. 수십 조 수백 조가 들어도 순천만을 이길 수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때 지금 현상황으로 보면 결국은 용두사미로 결국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20억도 아니고 수백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계획도 없이 그냥 임기응변으로 하고 싶다면 그냥 갑자기 서둘러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연계해서 목조 전망대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 각종 대규모 사업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먼저 주민 설명회를 하고 이것을 군민이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 방향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목적지는 정해놓고, 사후약방문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수백억짜리 하면서 고추묘 20억 들어가는 거 그건 못 해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군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B/C가 1.95 나온다는 것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짜 맞추기 식으로 하냐? 이 말이죠. 미리 절차와 분명히 지난번 2월 달에 분명히 상임위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어요.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방법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할 것을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군민 한 20~30명이나 온 상태에서 거기에서 살짝 띄워놔 가지고, 구실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우리 의회가 집행부 하수인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의원님들도 군정을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생산적이고 군민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군정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러면 동반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어물쩡해서 넘어갈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제가 용역비를 세워서 할 겁니다. 1~2푼도 안 들어가는 거 수백억 들어가는데 130억이지만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입니다. 평소 농축산유통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과 및 홍삼연구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지적사항은 완료 6건, 추진 중 8건으로 총 14건입니다. 먼저 220쪽 빠망 캐릭터의 상품권 등록 범위를 확인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빠망 캐릭터는 전체 상표 출원 분류 45중 12개 종에 상품권 등록이 돼 있어 군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부분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후 등록되지 않은 분류 중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성과 노력입니다. 사업단에서는 최근 바티칸 수도원이 인홍삼 제품을 개발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주식회사 에코파낙스 3배 진한 홍삼액을 중국 상하이에 추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안고원몰과 연계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여 관내 가공업체 홍삼 판매를 지원하겠으며 홍보대사 광고영상을 제작하여 TV 방송 광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5월 가정의달과 10월 추석명절 특수기간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 등 사업단 운영에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로컬푸드 전주호성점 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입니다. 직매장 입구 자동문 수리, 진안홍삼 족욕카페 안내 입간판 정비 등 시설 보수 2개소를 완료하였고 환경 개선으로 매장입구 주변 및 화초 판매대 정리, 족욕카페 안내 표시 및 유도선을 설치하였으며, 입구 정면에 로컬푸드 홍보 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7쪽 학교급식에 우리 군 농산물 우선 납품입니다. 2024년 기준 학교급식 사용량 수요 조사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소요수요가 있고 우리 군 공급 능력이 가능한 11개 품목을 선정하고 지난 3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과의 연계를 통하여 학교 급식에 지역 먹거리를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고추 포장재 관리 감독 철저 및 외부 상인 코너 별도 마련입니다. 고추시장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전용 포장재 사용 및 노후 포장재 폐기, 생산자 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출하 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별도의 상인 전용 부스를 마련하여 고추농가 소득 보전과 고추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오는 4월 18일자로 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농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다변화하여 합리적인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길고양이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동물보호단체 애니피스와 연계하여 치료비 및 입양비 고양이사료 그리고 화장실용 모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길고양이 보호 및 구조를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삼연구소 소관으로 지적사항은 완료 1건, 추진 중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23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영문 표기 개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영문으로 작성된 내용은 한글로 번역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직원 장기근속방안 강구입니다. 연구소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더 노력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축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받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25페이지 그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보증금이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뭐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돼 있고 누차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물어봤잖아요. 보증금 회수할 수 있냐 뭐 문제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약 기간이 3년이잖아요. 2017년도 1월 6일까지인가요?

2027년 1월 7일까지

아 2027년?

예 계약 기간입니다.

1월 7일 2027년.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부지를 옮기려고 이전하려고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한 65억 가까이 들여서 부지를 매입을 했고 건물 짓는 데 한 60억 가까이

55억 정도

55억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갖고 부지까지 매입을 했는데 건축 착공이 언제 들어가요

건축 착공은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내년 초에 바로 착공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2026년도인데 27년도 1월달까지 계약 만료거든요. 그럼 건물 짓는 데 1년이면 지어요?

네 1년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1년 안에 다 지어서 이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입주까지?

최대한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건축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좀 촉박한 기간도 있을 거예요. 입주까지 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차근차근 아무튼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쪽 계약기간 만료돼 갖고 이쪽으로 이사 가는 데 있어서 지장 없도록 잘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네 이미 정해진 날짜기 때문에요.

건축이 못했는데 이쪽에서 나가라고 하면 또 오갈 데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227쪽에 학교급식 우리 군 농산물 우선 납품을 좀 해달라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00% 어찌 됐든 좀 가격 차이가 다소 있더라도 우리 관내 학생들이 먹는 거니까 진안농산물로 좀 우수한 농산물로 학교 급식에 쓸 수 있도록 가격을 떠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좀 일부 성과는 얼마 정도 썼나요 작년도에 우리 학교

사용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생산되는 것은 100% 좀 우리 농산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은 우리 예산이 뭐 좀 반영을 해서 우리 농민들 좀 조금 팔아주면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추경 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31쪽에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이 있어요. 이게 제대로 지금 운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가끔 거기도 우리 무릉팜이 있어서 가끔 가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업체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계속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계약 만료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말까지입니다.

예 올해 말이니까. 뭐 그 기간 내에는 뭐 운영을 해야 되고 이후에 재계약할 때는 좀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달에 저희가 운영자 모집을 하면서 그 관련해서 사업계까지 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받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하여튼 예시를 주기도 하고

도와줄 분 있으면 좀 도와줘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그 233쪽에 보면 길고양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우리 군청 주변에 우리 여기 직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료를 갖다 주고 어떤 분들은 거기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하고 또 울어서 죽겠다고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런 이야기 나오고 어느 편 들 수는 없는데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처리하기도 참 못하고 사람 같아야 어떻게 뭐라 그러지. 그런 혹시 그런 민원이나 그런 대안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뭐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사안은 따로 없고요. 이제 뭐 구조나 이런 쪽으로만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렇게 불편하다

저희 저희한테만

예 저희한테는

뭐 그래 어느 이렇게 처리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 부분도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 물어보겠는데 혹시 진안에 그 개 식용으로 사육하시는 분들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전에 한 가구가 있었는데, 일정 보상을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도 없죠? 진안은?

지금 보신탕 하는데 전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니까 저도 그렇게 파악하는데 저번에 그 국가 그 정부에서 하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2,700억인가 사료 해 가지고 사육하는 그 개들이 싹 이렇게 한다고 근데 또 어떻게 수용시설도 없고 어떻게 처분계획도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혹시 우리 군에도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221페이지 보면 홍삼스파 내 홍삼 판매장 관리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올해 5월 말일자로 이제 영추 영산이 이제 그 계약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 12월까지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새로운 계약자가 이제 위탁자가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내년부터 이제 새롭게 운영이 되는데 그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금후계획을 보면은 현재는 지금 영산에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추후에 그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이후의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계획은 어쨌든 영산하고 사실은 사업단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사업단이 바뀐다면 그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 지금 현재는 두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직영점으로요. 로컬푸드하고 지금 남부 쪽에만 있는데, 홍삼스파의 위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직매장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홍삼스파라는 것과 그 홍삼스파에서 우리 진안군의 대표적인 이제 그 진안홍삼이라는 그 부분과 또 군에서 또 대표할 수 있는 홍삼 클러스터사업단이 주체가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또 들어가고 하며 거기에 따른 공간 마련이라든지. 그런 배치도 관광과하고 미리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사전에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느 위치에다가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판매를 하실 건지 좀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준비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홍삼 클러스터사업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또 보면 중국으로도 지금 또 수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문화체육과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할 때도 클러스터사업단이 같이 가가지고 또 홍보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게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같이 좀 협업을 해서 나갈 수 있게끔 축제뿐만이 아니고 좀 다양하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금후계획을 보면 직매장 2개소 관련해 가지고 시설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를 하실려고 하십니까?

지금 2개소라고 한다면, 지금 남부 쪽에

2개소 전부 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뭐 기본적인 전주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부분은 뭐 간단한 사안이고요. 저쪽 마이산 쪽 남부 쪽에 거기에 지금 판매장이 따로 있는데, 그게 나무 밑에 있다 보니까 낙엽이 그 위에 쌓이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누수가 될 수는 있는 염려가 있고요. 그리고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손님들 오가는 것도 그렇고 안으로 비가 들이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안의 내용도 정비도 하면서 좀 새롭게 직매장을 다시 운영한다는 마음으로 시설 개선도 하고 각종 이벤트도 지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시식도 적극적으로 시키고 그리고 체험도 시켜서 그리고 할인행사도 좀 넣어서 직접적으로 지금 가공업체에서 나와 있는 대부분 그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판매를 좀 해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사업단에 직매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도 넣은 겁니다.

혹시 그러면 직매장 운영을 하면서 특히 이제 남부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도 한 번씩 방문할 때 보면 그 직매장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를 거의 못 봅니다. 항상 이제 나름대로 거기 그 관리하시는 분이 최선을 다해서 입구에 나오셔서 뭐 이렇게 사탕 같은 것도 주시고는 하시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게 공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직매장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 다른 어차피 농축산유통과에서 같이 담당을 하시니까 농산물 판매 이제 로컬푸드 일부라도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같이 그 안에다가 구성을 하긴 좀 어려운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 직매장 자체가 지금 홍삼 직매장이라고 딱 이렇게 현재까지는 줘 왔기 때문에 그 내부에도 전부 이제 홍삼제품으로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홍삼 이제 그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부분이지만 그건 어려운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명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관광객들이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근데 거기 일부 보면은 오히려 홍삼판매장보다 밖에 나와 있는 우리 농가들 판매하는 그런 농산물들이 훨씬 더 인기도 많고 판매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 안에서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판매가 가능하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못 했던 이유는 이 시설 자체를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다른 품목을 또 넣는다고 하는 것이 이 당초 목적은 홍보 판매 이쪽 홍삼을 주로 하는 그 역할로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를 해서요. 이거를 아까 부의장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접목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뭐 관광과랑도 잘 협의를 하셔서 가능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이제 저희가 TV촬영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그때도 한 번씩 노출을 조금 시켜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갈 때마다 항상 사람이 있는 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직매장을 운영하고 이게 뭐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 짓기보다는 어떻게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좀 이렇게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좀 검토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지금 이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보증금이나 그런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건 지금 현재 있는 간판 하나도 우리가 좀 새로 이렇게 좀 변경해서 달겠다고 하는 것도 뭐 협의를 안 해주신다면서요? 그 이유 때문에 환경 개선을 할 수가 없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과연 나중에 이 많은 돈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지만 정말 순수하게 애 매기지 않고 그렇게 협조를 하실 분인지 심히 의심스러워서

일단은 거기에 새로운 분이 입점을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보증금을 좀 받아야 이제 좀 줄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도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1년 후에는 나간 2년 되면 2027년 말에는 나가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나간 이후에 들어올 분을 미리미리 섭외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다 오히려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요즘에 하루 걸러 한 점포씩 임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거기가 작은 점포도 아니고 큰 매장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그 입점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

규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현지확인을 가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베이커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로컬푸드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오히려 만드는 이제 사람들이 없어서 공급을 다 못할 정도라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만 좀 이렇게 보완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추후 전주 로컬푸드까지도 좀 직접 베이커리 관련해서 거기서 매장에서 갓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중에 설계를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실은 저희도 마트에 들어갈 할 때 빵 냄새가 정말 그게 사람이 사 먹고 싶게끔 만드는 좋은 냄새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회복지과하고도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그런 의사를 밝히시면 그 안에 입점을 할 수 있는지

현재로는 그 시설을 거기에다가 더 확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저기 가공센터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HACCP시설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게 아니구요. 빵 같은 경우는 갓 구워내서 판매를 할 때 판매율도 더 좋고 또 나름대로 냄새로써 사람들이 사로잡는 게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매대를 마련을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하나로마트 진안 하나로마트 안에 가면은 샵앤샵 개념으로 안에 지금 베이커리가 입점이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검토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더구나 이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들 일부러 사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견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번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고추농가 1회 또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봤을 때 진안 관내에서 만약 한다고 한다면, 홍삼한방센터 거기서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저기가 좀 착공이 좀 늦어져서 올해까지는 여기 고추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쪽으로 이용을 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추 시장에서의 가장 큰 불만 농가들의 불만은 그렇습니다. 이게 고정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항상 이제 본인들이 그 자리에 갖고 있는 걸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군이 오히려 더 우리 농가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안 써준다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더 행정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는 그러면은 이전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방센터로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아예 고추시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아예 물색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집적화단지 관련해서는 1차분 다 이렇게 준공이 언제로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일부 단계 사업으로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지금 유통시설에 대한 부분은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요 지금 실시설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올 9월까지 해서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요. 연말 되기 전에 공사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준공이 언제 돼요?

준공은 지금 2027년까지는 말까지는 지금 2026년이네요. 2026년도까지 완료를 하고 2027년도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26년까지라고

내년에는 올해 설계 내년 공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추시장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홍삼집적화단지도 염두를 하고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린 상황이구요. 장기적으로 보고 어찌 됐든 간에 장소는 이전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항이니까요?

네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딱 이제 고정적으로 이분들이 장소 이전 없이 이렇게 우리 농가들이 판매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장소 이전은 아니지만, 금년부터는 부스 구분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구요.

예 저희 그 동물단지 애니피스 자체가 지금 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이 아직 조금 미진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거나 할 부분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단체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서요. 이분들이 이걸 이용을 할라면 어차피 봉사단체 개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뭐 기부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활동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좀 지원할 부분이 있을지 저희도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에서 법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 그런 부분에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수개월이 지났는데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좀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번외로 한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꿀벌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거는 산림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현지확인을 그 데미샘 자연휴양림 백운으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데미샘 자연휴양림하고 앞으로 이제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다 그쪽을 일부 이제 생태관광 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다 연계를 하자는 그런 이제 건의도 저도 했었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또 산림청에서 임도가 개설이 돼서 그쪽 이제 계획은 아카시아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카시아하고 우리가 이제 꿀벌 관련해 가지고 또 양봉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관련해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관련 그 원장님을 만나셔서 혹시라도 저희가 그 양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농가하고 또 이렇게 조인을 연계를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면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향후는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그 꿀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산림치유원에 얼마든지 또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염두를 하셔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전에 국장님한테 일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뭐 작년보다는 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한 번씩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미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행정에서 얼마큼 사전에 지도, 관리, 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조금이나마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전문 그 악취 관리와 관련한 또 전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축산 농장주의 의지와 그리고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취는 저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5월까지 한번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원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현장점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 그쪽을 중심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관련한 환경 종합으로 같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양 부서가 함께 협력이 돼서 가야지만 저희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직 그 기존에 지금 현행보다 저는 이제 관리를 하는 지도점검 횟수를 더 좀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도 이제 환경과에서는 별도로 순찰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야간순찰도 하고

근데 그거하고 별개인 거죠. 저희가 이제 일시적으로 농가에 방문해서 악취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액비 저장이라든지. 그 가축분뇨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그거를 제때 비워내지 않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한 15일이나 지나서부터는 이게 냄새가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더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통에 대해서 비워내는 그 과정에서도 이번에 연장리도 그런 건으로 지금 유출이 된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를 이용을 해 가지고 대부분 여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걸 지도를 하는 경우는 좀 자주는 못 가는데요. 저희가 컨설턴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의해서 그 농가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좀 그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획을 좀 세우셔서 현행 체제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 준비를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삼연구소 소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 한 가지 230쪽에 농산물유통 가격안정기금운용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농산유통 가격안정기금 조성 목적이 뭐예요?

급작스러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소득을 좀 일시적으로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이웃 인근 무주는 우리는 지금 이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대상 품목이 현재 4종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근 무주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해당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수혜가 되고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에게 저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타자치단체보다 더 앞장서서 시행을 금지를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입을 수 있고 수혜가 되는 그렇도록 그렇게 정책이나 시책을 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뭐랄까 제한을 둬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우리 진안군민이 지금 고추, 사과, 인삼, 수박만 농사짓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보다 다른 타작물 짓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왜 근데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우리 진안이 더 못 살아요. 아니 무주는 지금 다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도 문제가 없지요. 해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품목을 늘려달라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무주와 우리와의 차이는 저희는 이제 계통출하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깐

그니까 계통출하가 중요한 거냐 이 말이 제 말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러 측면에서 품목 확대가 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해야죠.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당초에 지금 4품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례 안에 품목을 정해두는 지금 조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품목을 넣을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둠으로써 그것을 좀 더 확대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2%도 안 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으면 가격이 그렇게 어떤 뭐랄까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보장을 해서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고추, 사과, 인삼, 수박 있는데, 저쪽에 정책과에서 보면 전략품목이 있고 육성품목이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규모화가 가장 문제 계통출하도 문제이지만 이 부분이 많은 분한테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규모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아까 얘기처럼 뭐 1~2% 짓는 것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만 되면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규모, 규모하면 우리 진안군에서 얼마나 규모가 되는 품목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인삼도 좀 많이 죽었고 그나마 따지면 수박하고 고추 정도예요. 조금 밖에다 내놓을 정도 되면 되는 것 품목은 두 가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민들 그다음에 우리 농가들을 생각해서 해야지 어떤 아까 말씀대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런 것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작목을 늘리는데

아 그렇게 해야죠.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그 의원 간담회 2월 달에 통해서 그 진안 로컬푸드 지금 제휴푸드 관련해 가지고 좀 확대를 한다고 그 추진 계획을 밝혀 주셨잖아요. 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 제품 그때 말씀하신

진안점, 호성점 두 개 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 내에 있는 그 로컬푸드하고만 우선 현재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있는 그 범위로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품목이 몇 가지 확대가 된 건가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다 적용이 지금 되고 있나요?

품목은 지금 5개 정도인데요. 야채류에서 뭐 새송이버섯이나 파프리카 이런 것들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축산류는 지금 생닭이나 오리 그리고 과일류는 귤, 배 그리고 수산류가 지금 여러 종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아예 안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공식품의 우리밀 식품, 그다음 치즈, 도토리묵 소스 이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3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출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한번 저희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됐는지 파악을 해서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내에 이제 관련한 품목들이 확대돼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다양한 로컬푸드들을 우리 그 로컬푸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라도 홍보를 같이 해 주셔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기존의 로컬푸드를 이용하시는 군민분들이 물건이 이제 조금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가시던 분들도 에 그냥 하나로마트 가면 다 살 수 있으니까 하고 기존에 다니셨던 분들도 이제 그냥 발길을 좀 멈추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쯤 또 이러한 변화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홍보를 같이 해서 매출 증대에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도내뿐만 아니라 좀 전국적인 부분으로 확장을 할 수 있으며 우리 관내에서 만날 수 없는 특히나 수산물 같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와 홍삼연구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금선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은 검토 2건, 개선 1건으로 총 3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450쪽 읍면 농업인 상담소장의 근무를 오전에는 사무실, 오후에는 현장지도하는 방식으로 변경 검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읍면별 농업인 상담소는 무료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철에는 농가 현장에서 의료용 종자공급과 전문기술교육 등 현장지도에 집중하고 있으며 농한기에는 내방 농업인을 대상으로 특허작목 육성과 농업 신기술 제공 업무에 주력하여 농업인의 영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농 시기별로 사무실 근무와 현장지도 방식을 탄력적 운영하여 보다 많은 농가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1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관련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중이며 농번기인 3월부터 12월 20일까지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추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른 시간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 전일 농기계를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 농기계 현장 인수인계 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과 사용 교육을 완료한 후에 다음 농업인에게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인수인계는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452쪽 기후변화와 수익관리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 발굴로 보급방안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수입 과일로 인한 품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열대 작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20개소 4ha에서 얌빈, 애플망고, 까이베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에서는 지역에 맞는 아열대 작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구아바, 파파야, 한라봉 등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지 아열대 작목 시범사업 만감류 실증재배를 수행하는 등 아열대 작목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품종 발굴과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임대농기계 사업소 지금 8시부터 7시까지 하는가 봐요. 농번기 주말, 공휴일 추가 근무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11개 읍면 중에서 지금 임대사업소가 본소 포함해서 지금 8개 면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완료됐고 주천까지 포함을 해서 남은 데가 성수하고 용담으로 알고 있어요. 인력 확보는 어떻게 돼 가는가요?

지금 이제 공무직도 올해 상반기에 한 명 더 추가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분소별, 권역별 임대사업소 할 때는 공무직 2명씩 이렇게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규모가 좀 안천이나 동향이나 이런 데는 그 백운이나 마령에 비해서 좀 규모가 적고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있는 데는 공무직 2명이 근무를 하고 규모가 조금 적은 면은 이제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 1명 이런 식으로 좀 일단은 해 가면서 공무직을 좀 늘려가려고 사실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인력적인 문제는 저희도 가장 어려운 점이고요. 근데 사실은 그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하면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만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안전점검과 또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최대한 공무직 확보를 노력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한 임대 사업소에 2명씩은 근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1년간 해야 돼요. 이러다가 이분들 과로사 쓰러진다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고가 있었죠. 그와 관련돼서 그 우리 농기계 임대해 주는 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그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또 그 아까 금방 기계 뭐 고장 나고 수리하고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 임대해 가시는 분들 꼭 안전교육 꼭 뭐라 그럴까 농한기 때라도 이렇게 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것을 꼭 주지시켜서 교육이라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사고에 좀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좀 하나의 방법을 좀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영농철에는 사실 우리 농부들이 바빠가지고 6시, 7시면 나가는 상황이 좀 속출해요. 전체적인 게 아니고 대부분 농가들이 그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늘할 때 일을 하려고 한더위 때 피해서 일찍 밭으로 전답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한 임대사업소에 한 2명씩 근무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둘이 이렇게 좀 교대를 해서 1시간 일찍 출근하면 1시간씩 퇴근하고 이렇게 좀 해서 체계를 조금 당겨주고 늦춰주고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면 어떨는지?

그니까 지금 원래 9시부터 6시까지인데

9시는 너무

8시부터 이제 그 오후 7시까지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위원님 말씀은 뭐 7시부터라도 근무를 하라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이제 1명이 좀 일찍 나오면은 그만큼 또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좀 하면 어떨는지 하는 부분을 좀 검토하면 어떨는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공무직이 최대한 한 임대사업소에 2명 이상은 근무를 해야 사실은

두 명이 할 때 얘기

아 네

혼자 하는 데는 어쩔 수 없고 둘이 할 때는 한 분이 좀 일찍 퇴근하고 또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면 어떨는지 하는 제안을 해서 한번 직원들 모아놓고 한번 의견을 한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교육 중인 과장님 대신해서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지적사항은 개선 6건, 검토 5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2건, 추진 중 9건입니다. 먼저 460쪽 농업인 단체 유사한 행사 및 단체 통폐합 추진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단체는 직능단체 7개와 품목단체 17개 총 24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7개 직능단체는 중앙 및 도와 연계성이 있고 그 단체별로 설립 목적과 규정이 서로 달라 일관적인 통합은 어렵지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의 한마음대회 같은 유사한 군 단위 행사는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농업인단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1쪽 젊은 농업인 인재양성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젊은 농업인 인재양성 시범사업은 우리 군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3단계 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보조율 상향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효율적인 지원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462쪽 스마트 병해충 진단 서비스의 활용 교육입니다. 스마트 병해충 진단 앱 서비스는 사과, 고추, 콩 등 우리 군 대표 작물을 포함해 총 31개 작물 344개 병해충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농업인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새해 농업인 실현교육과 농업인 대학 교육 과정에서 해당 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후에도 각종 농업인 교육뿐만 아니라 농업인 단체 행사 시에도 적극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3쪽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활성화 방안입니다. 청년농업인 드론방제 지원사업은 우리 진안군 4H연합회 마이삭 법인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과 4월 2일에 열린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회의에서 관내에서 운영 중인 드론방제단 참여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그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실습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방제단들이 농협공동방제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4쪽 진안고원 가을꽃축제 관련입니다. 작년에 제1회 가을꽃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내방객으로 인한 우리 군 생활인구 증대와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면도 있지만 첫 시행이었던 만큼 미비점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축제 평가와 다른 시군 축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욱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5쪽 66쪽, 67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 중인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하여 다양한 상품 발굴로 농가 수익 제고 노력입니다. 소비자 선호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유지류, 농축류, 반찬류 등 6개 유형을 제2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 아이디어 제안 상품에 대한 다양한 시제품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하도록 필요 설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6쪽 포장재 물품 등의 진안고원 문구 표시 철저 및 유통 판로 검토입니다. 현재 가공센터에서 제작한 모든 포장재에는 진안고원 문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농가에게도 개별 포장재에 명확히 표기하여 유통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467쪽 제1가공센터에 홍삼 및 특산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므로 농가별로 지원하는 사업은 자제하고 공동 생산하는 법으로 개선입니다. 저희 가공센터에서 흑삼 농축액은 작년도 2024년도에 품목 제조 보고를 완료하였고 흑삼 추출액은 올해 시험 생산을 해서 올 연내 품목 제조보고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비하고 인력이 좀 한계로 증산 가공에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이 원료용 흑삼 수요가 증대 시에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 가공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69쪽 470쪽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68쪽 농기계 그 불용처리 시 농한기 일정 시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홍보 실시 관련입니다. 불용 농기계 매각 시 저희가 주민자치회 이장회의 등의 자료를 첨부하고 농업인 상담소를 통한 안내와 현수막 개첨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농한기인 1월 중에 시기를 고정하여 불용 매각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9쪽 조사료 장기 임대농기계입니다. 사료작물 수확단과 임대계약 체결 시에 계약 시점을 농한기로 변경하도록 조정하고 장기 임대농기계의 점검 기준을 세분화하여 분기별 점검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소규모 농기계 임대 시 안전교육 실시 후 교육 수료생에게 우선 임대권을 부여하는 방식 검토입니다.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굴삭기와 같은 일부 농기계는 소형농기계 교육 수료자에 한해서 임대하고 있고 임대농기계 출고 전에 항상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가 면 단위에도 속속 들어서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기계의 현장 기술교육과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노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또 수고하시네요. 한 가지만. 그 463쪽에 아까 농업정책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진안에 청년들이 지금 드론이론은 했고 이렇게 하는데 진안에서 하는 그 우리 농약 살포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아직은 조금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을 좀 해서 앞으로 농약 살포하고 농협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진안 청년들이 좀 주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달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기술센터도 같이 해서 그런 교육이 이론교육으로 해갖고 드론자격증을 땄지만 실질적으로 농약 살포하고 하는 데는 좀 미숙한가 봐요. 그런데 좀 더 이제 현장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방제단 좀 자격 요건을 항공방제업을 좀 신고하고 초경량 비행장치 사업을 등록하라는 그런 요구 조건이 있어서 이 2개 다 우리 마이삭법인에서는 완료를 했고 방제사 등록이 각 개인별로 5명 구성원이 좀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올해 4월 안에 다 등록을 해서 한다고 했고요. 지금 교육은 지금 행정지원과 교육지원팀에서도 좀 이론하고 실기교육이 4월 중에 5번 있다고 지금 있어서 저희 법인 5명 모두 다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현장 실무교육을 또 한 5월달쯤에 좀 추진을 해서 작년에 한 40ha 정도 방제를 했는데 이제 방제 경험은 있지만 더 좀 숙련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금선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과장님이 다 교육관계로 다 커버를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지금 1가공센터는 활용을 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지금 팔 품목을 납품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가공센터는 지금 어느 진척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2가공센터가 원래 단독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농축산유통과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하고 같이 좀 공사를 하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양쪽 다 기본구상 설계용역은 완료됐고 5월 달에 실시설계를 착공을 해서 9월달쯤에는 지금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시설 장비 예산 8억이 작년도에 섰다가 그 사업이 추진 안 돼서 이월이 됐거든요. 장비 구입은 좀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올해 2억 그다음에 작년 예산, 이월 예산 8억 해서 10억 정도 그렇게 지금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농산물가공센터는 어차피 올해 안에는 준공이 힘든 상황이네요.

네 내년 6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그리고 하여튼 2가공센터가 빨리 추진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뭐 여기 6개 유형은 이 품목들도 좀 가공이 되어 가지고 우리 로컬이나 인근 시장에 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1가공센터에서 홍삼 및 흑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농가에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2가공센터를 지을 때에 우리 홍삼이 제조를 하는 시설이 다 없으니까 거기서 일부분 좀 생산을 해서 농가가 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방법 모색할 수 있나요?

지금 사실 원래 계획은 2가공센터는 이제 소품목 아니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이렇게 로컬푸드 매장 같은 데 납품이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에 물건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 나오셨지만 이게 좀 품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뭐 반찬 요리라든가 또 빵, 떡 이런 그런 거 위주로 좀 가공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흑삼을 증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제2가공센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그 지금 이제 흑삼 원료를 그 가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올해까지 하면 총 9개소가 지금 있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만약에 흑삼 원료용 흑삼을 제조를 희망하면 따로 좀 별도의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2가공센터에서는 조금 못할 거 같습니다.

실제로부터 이 품목까지는 좀 다루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홍삼이나 홍삼 추출액이나 농축액도 그 홍삼을 가져와서 가공해서 지금 물건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흑삼 원료를 가져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삼농축액과 홍삼추출액을 사용 그 만들어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알았고요. 그거는 우리 홍삼집적화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때 그러면 거론을 해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젊은 농업인 인재 양성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3단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단계별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개년으로 구분을 하고 있나요?

1단계는 3년 이하 독립경영 3년 이하고요. 2단계는 4년에서 6년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그 당해 연도만 그러면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단계별로 했을 때 이제 지원을 대상자가 아니라 지원이 이제 단계 사업으로 해서 그 대상자들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해에 1년씩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게 연속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단계 1단계로 이제 그 대상자가 그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때 그 해에 예산이 지금 된 부분으로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1년씩.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제가 금후계획 처리를 보니까 조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방향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보조율 상향도 중요한 부분이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선정에서도 아까 뭐 1년에서 3년 이하의 이제 그런 식으로 대상자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최종적으로 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의 보조율도 그렇지만 좀 지속적인 저는 그 지원이 조금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업량은 한정돼 있고 사실은 좀 많은 젊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좀 가서 이거를 마중물로 삼아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려고 좀 그동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좀 지속적인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니까 3단계까지도 이제 나름대로 하는데 조금 더 저는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 1단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 모든 기반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3단계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3단계의 지원을 받는 이제 젊은 농업인들도 실은 그 이상의 좀 지원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좀 자립을 할 수 있고 좀 안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론방제 관련해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고 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셔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농협하고 같이 해가지고 연계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이제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실무교육을 추진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결국에는 농협에서도 전문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안정화된 업체를 선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 입증이 좀 될 만한 근데 지금 이제 저희 관내에서 추진을 하면 좋겠지만, 농협에서는 이런 부분이 인증이 좀 또 안 된 부분이라서 바로 이렇게 적용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그러면 농협에서는 전문적인 업체가 선정이 돼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쵸? 방제 작업을 그렇게 될 때 방제 작업을 하는 시기들을 잘 확인을 하셔서 우리 그 농업법인들이 한번 그 실무작업을 할 때 현장에서 좀 가서 보고 눈으로 익히는 것도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계를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 농협 쪽하고도 잘 이야기를 하셔서 방제하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장소랑 확인하신 다음에 연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협은 아무래도 효율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드론보다는 사실은 요즘에는 헬기로 좀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좀 그 효과 면에서 이렇게 작년에도 좀 그 병해충이 발생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이제 일반적인 실무교육도 하지만 농협에서 이렇게 방제할 때를 좀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좀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자격 요건은 지금 다 사실은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는데, 아마 농협에서는 이제 이게 이렇게 실무능력이 지금 작년 1년밖에 안 해가지고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잘 협의가 100%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좀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 가을꽃축제 시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까?

네 지금 가을꽃축제는 이제 지금 홍삼축제가 정해졌거든요. 날짜가 그래서 지금 전에 해야 되는지 지금 농업인 단체하고 정확히 사실은 얘기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4월 다음 주에 그 농업인단체 수요일 날 좀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때 만나서 시기를 좀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꽃 축제가 가장 좀 시기 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광양으로 매화축제 벤치마킹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광양 같은 경우도 예 기사가 그렇게 났더라구요. 매화 없는 매화축제 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그 가을꽃축제를 진행하는 건 좋았는데 다 꽃이 만발을 하지는 않았었던 거는 아시죠? 소장님. 예 그래서 그런 시기랑 그러니까 물론 홍삼축제도 중요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시기에 맞춰서 물론 겹치지는 않게는 해야 되지만 정말 그 꽃이 피지 않은 꽃 축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잘 좀 염두를 하셔서 시기 좀 선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불용처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제 요청한 부분대로 농한기에 아예 이제 1월로 확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매각을 할 때 18대가 유찰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 미응찰 된 거는 이렇게 관내 수거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일괄 매각을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다 처리를 하신 거죠?

네 다 완료했습니다.

예 그럼 금년에 이제 더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농기계는 이제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사실은 한 번 더 그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지금 저희가 올해 총 농기계를 불용을 할 농기계가 상반기에 40대하고 또 아니 총 80대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이거를 관내 농업인들한테 매각을 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처분 단가가 500만 원 이하이거나 처분 총액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농업인들한테 관내 농업인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전체를 그냥 일반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는 전체적으로 그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별 수 없이 올해는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올해 상반기에 38대를 했고 하반기에도 지금 40대 정도가 있거든요. 남아있는 불용 농기계가 그렇게 좀 하고 내년부터는 1월달에만 하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만 하반기에 해서 하면 특별히 이제 그 연애 두 번을 할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최대한 한 번 더 하더라도 바쁜 시기가 아닐 때 좀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농가들 홍보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제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가 농가들의 생산 상품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참 포장재 진안고원 로고가 아직도 물론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농가에서 그렇게 판매를 해주면서 우리 진안고원을 또 홍보를 한 부분이니까. 더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새로 개별적으로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진안고원 로고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이렇게 그 현지확인 때 성수 주조자한테 이렇게 좀 지적해 주신 것이 있어서 바로 그 대표분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지금 남은 사용량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사용하고 앞에 한 1달 정도? 4월달 정도 지나면 다 사용이 완료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제작할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특히나 이제 미국 진출로 되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농가 입장에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 진안고원의 이 이미지 심볼도 같이 해외로 수출이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이제 외국인 분들이 한글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진안고원이라는 이 심볼도 마크도 오방색을 담아내서 우리 한국적인 미를 충분히 지금 담아내는 그런 로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농가들에 대한 제품의 우리 진안고원이 더 더불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은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교육 중인 송병선 과장님 대신해서 노금선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지적사항은 모두 7건이며 5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8쪽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연구하여 보급하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능성 잎고추 원기2호를 센터 포장 내에서 실증시험 후에 농가에 종자를 보급하고 있고 유럽형 결구상추 고설베드 활용재배, 천적활용 친환경재배 등 실증재배를 자체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한 양액시설 고설베드 시범사업 등 신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쪽파 고설 수경재배를 추진 민간사업으로 할 계획이며 센터 실증시험포 내에는 만감류 시험재배를 통해서 고랭지 재배에 적합한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방치 비닐하우스 사업 검토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존 하우스를 활용해 딸기, 포도, 유럽종 상추, 수박 등 다양한 작물의 재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하우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보조율 향상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농가소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0쪽 일반 벼에서 가루쌀 전환 희망 농가가 새로운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입니다. 가루쌀 전환 희망 농가를 위해서 2023년도에 실증재배를 수행하고 10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수매 및 시설장비 등이 관내 여건에 맞지 않아 농가에서 재배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특수미나 콩 등 일반 벼 외 새로운 작물 전환을 적극 지도하고, 홍보를 추진하고 신품종 발굴을 위한 지역적응 시험 재배를 추진하는 등 농가들이 새로운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1쪽 청년 대상 교육의 아열대 작목 연계로 신작목 발굴을 위한 노력 요망입니다. 저희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현장맞춤 실습교육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열대작목 발굴을 위해서 애플망고, 까이베, 파파야 등을 재배하는 실증시험포 운영 및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연계해서 스마트농업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아열대 작물 실습교육 추진하고 추진 중인 시범사업들을 홍보하여 신작목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2쪽 원기2호 음료 관내 카페 등 유통방안 모색입니다. 혈당 강화 성분이 높은 농촌진흥청 개발 잎고추 원기2호를 우리 진안군과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채종포 조성과 농가를 대상으로 한 시범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업체에서 개발한 음료 제품이 온라인 스토어 및 진안군 로컬푸드 매장에서 원활히 판매 중이며, 일부 관내 카페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카페에서도 확대되어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3쪽 저탄소농업 보급 방안 강구입니다. 저탄소농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기술보급과에서는 적정 시비를 위한 토양분석 및 미생물 공급 등으로 가스배출 저감사업과 바이오차 활용사업 등 친환경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에도 원예작물 천적 투입 효과 증진 기술보급 등 저탄소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관련 국도비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484쪽 특수미 도정공장 활용 홍보입니다. 현재 진안군에서 동진찰 등 특수미가 약 700ha 정도 재배 중이며 특수미의 상품화를 위해서 2023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정미기, 현미분리기, 색채선별기 등이 구비된 특수미 소규모 도정공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정 홍보를 이장회의,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우리 479쪽에 방치 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된 모든 사업장 사후관리는 혹시 한 몇 년간 하고 있나요?

저희가 보조사업 관리 기준에 맞춰서 시설물은 10년이고 일반 장비는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바꿀 때는 반드시 우리 또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바꾸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후관리를 좀 신규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또 애로사항은 뭔지 추가로 좀 조금 도움을 주면은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또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좀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484쪽에 백운에 특설미 공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좀 지역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소포장까지 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저도 소포장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서 거기에서 농가에서 애로사항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환기시설이 안 돼 가지고 좀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그쪽에 한번 갈 일이 있으면은 그 사업장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지금 사실은 그 의회 현장확인 때

예 그때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추후에 이제 사실은 이 소규모 도정공장 정도는 2억 저희가 지원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환기시설 집중기는 한 사실은 200~300이면 사실은 하는 사업이라서 그건 좀 자부담으로 했으면 했는데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셔서 농업정책과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실 설치는 했습니다.

했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우리가 전례 없는 벼멸구 피해를 입어서 많은 농가에 시름을 안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미리 좀 예찰 좀 강화를 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방제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농업정책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동방제할 때 꼭 저비행을 좀 해서 되도록 가장 가까운 데 벼에 가까운 데 이렇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농가들 그 농가들이 그 현장에 와서 좀 보는 상태에서 방제할 수 있도록 그게 많이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농가들이 스쳐 지나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 그 임대 그 농기계 구입하실 때는 우리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뭐랄까 품종을 위주로 해서 좀 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기 저희가 그 작년에 벼멸구 피해가 사실 예상치 않게 너무 심각한 피해를 낳아서 지금 이제 방제 부분에 있어서 드론방제가 효율적이고 공동방제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거 사실 벼멸구 피해가 뭔지 잘 아시겠지만, 자주 오는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피해는 한 30년 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저희도 대비를 못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기후변화가 계속되고 이런 게 또 안 온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서 벼멸구는 사실은 드론방제로 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좀 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러죠?

저희가 추경에 지금 그 동력방제기라고 이렇게 4.5톤 차에 음 이렇게 그 150m 가능한 그런 거를 좀 구입 예산을 좀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저희 기존에 있는 임대농기계 관련된 차량이 4.5톤 차가 있기 때문에 그 동력방제기가 한 1억 8천~1억 9천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 구입을 해서 이제 드론으로 일단 초기재배 초기 방충에는 좀 방충해 방제는 하고 이제 그 이렇게 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그 동력부문 동력방제기로 지금 해서 방제를 하려고 방제단을 지금 꾸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우리 산불 뭐랄까 차량 있죠.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산불 차량은

아니 그 차량 보면 물 그렇죠. 쏘는 거. 산불 아니 우리 산불 뭐랄까 차량 있잖아요. 그놈으로 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거기

왜냐하면, 아니 잠깐만 그때는 산불 나는 기간이 아니니까 한번 고것도 뭐 된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가능한지 어쩐지 그걸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인근 지역에 경운기로 해서 몸소 한 방제를 한 사람은 피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조금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균이 아니고 해충이잖아요. 약을 하면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뭐 누가 봐도 그건 확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좀 방향을 좀 틀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안 그래도 작년에 기사를 보니까 동력방제로 관련해 가지고 좀 효과를 본 지자체들은 큰 피해를 안 본 데도 있긴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농가들에 또 이제 이런 의견을 일부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진안은 뭐 이렇게 김제나 그런 데처럼 뭐 이렇게 드넓은 또 그 평야가 아니고 또 산이나 또 일반 농로나 진입이 큰 차량이 진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농가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진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 동력방제 관련한 차량 구입은 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하셨거든요.

네 저희도 지금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이걸 도입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순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효과는 그렇게 못 들어가는 그런 길이 많았기 때문에 효과는 좀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우리가 백마성 위주로 벼멸구 피해가 심각하게 일어났는데 백마성 정도는 경지 규모가 아니 저기 경지정리가 다 돼서 그 차량이 뭐 진입을 하는 데는 이게 차량이 진입 가능한 데는 이 동력방제기를 사용을 하고 그것이 안 되는 거는 민간드론 사업단한테 추가로 의뢰해서 사실 벼멸구는 그 밑에 벼 밑에 있기 때문에 깊이. 항공으로는 사실 거의 방제 효과가 없는 병해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그래서 이거를 뭐 큰 거 하나 작은 거 2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한번 그 큰 거 차량이 어차피 있으니까 이 기계만 구입해서 혹시 이제 병역 그런 벼멸구가 발생했을 때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한 기를 좀 구매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소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안전환경국 환경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2024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24건 중 공통사항 10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82쪽 대목재 민원 현장 관련입니다. 대목재 민원 현장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에 따라 하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는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83쪽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대 노력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 진안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총 186대로 작년 대비 21대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 중 12대는 2024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통해 설치되었으며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도 전기차 완속 충전기 등 확대를 위해 실과소 읍면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통해 신규 설치 전기버스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등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4쪽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장기적 통합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클린하우스의 효과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하여 청결지킴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강도 부분에서 힘들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됨에 따라 인건비 상향 없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클린하우스를 관리하는 통합운영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방식을 전환할 경우 기존 지킴이들의 지속적인 활동 요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통합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신중히 접근하고자 합니다. 385쪽 진안삼거리 시외버스 하차장 등 쓰레기 배출 장소 변경 검토입니다. 읍 소재지는 일몰 후 쓰레기를 배출하면 다음 날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청소차로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수거완료 후 쓰레기 배출이 이뤄지는 등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도심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장님과 인근 상가 등의 직접방문을 통하여 쓰레기 배출 시간에 대해 안내 및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진안 이미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6쪽 쓰레기 수거차 사고방지 노력 강화입니다. 쓰레기 수거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1회 전문업체 위탁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량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7쪽 폐차광막 수거 방안입니다. 영농 폐자재의 무분별한 방치 및 불법 소각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마지막 주 영농폐자재 무상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고령자 또는 이동 수단이 없는 농가에서 읍면에 청소차 지원 요청을 하면 청소차량을 이용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여 영농폐자재 처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88쪽 민물가마우지 포획단 운영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가마우지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마우지 피해 방지단을 운영 중으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한 결과 영월군은 드론을 활용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대구 수성못 독수리연을 통해 일정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독수리연 등 다양한 퇴치 방안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악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악취배출사업장 인근 지역의 주민들로 악취 모니터단을 2월부터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장 부지경계에 설치한 고정식 악취시료장치를 활용하여 월별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야간악취순찰반을 운영하여 악취 대응 등 취약 시간대인 야간 주말에도 악취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악취 민간대책협의회는 위촉직 위원이 3월 31일에 완료됨에 따라 4월 중 위원 위촉식과 회의를 운영할 예정으로 추후 민원 발생 추이에 따라 다른 지역주민으로 교체도 검토하여 유연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90쪽 불법퇴비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미부속 퇴비로 인한 악취해충 발생 등 주민 피해방지를 위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등 준수사항을 안내하였고, 읍면 축산 농가 등에 퇴비부숙도와 관련한 홍보물과 공문을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파종기 퇴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악취 등 주민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고자 올바른 퇴비 사용 계도를 위한 현수막을 11개 읍면 지정 게시대에 게첨하였고 퇴비부속도 위반 농가에는 과태료 및 조치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간담회를 비롯한 회의 읍면 이장회의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91쪽 용담호 수질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부유물 신속 제거입니다. 용담호 수질 보전을 위해 도 환경청, 수자원공사, 진안군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용담댐에 유입된 부유 쓰레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으며 수심이 낮아 선박 진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인력을 동원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예리마을 돈사 악취 문제 해결 노력 강구입니다. 예리마을 인근에 설치 운영 중인 돈사로 인한 악취 등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부지 경계에 악취시료 채취장치를 설치하고 월별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악취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악취민원의 원천적 해소를 위하여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액과 민원액의 요구액의 차이로 협의 매입이 지난한 여건이며 자체 군비로 매입 시 군의 재정부담이 과중하고 타 악취 피해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장기적·종합적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와 악취를 저감하도록 지도하여 해당 시설로 인한 주민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3쪽 오동돈사 관리입니다. 작년 11월 4일 오동돈사가 무진장 축협에서 마이산피그농업회사법인으로 지위 승계되었으며 2024년 5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악취방지 계획 제출 및 계획 이행에 관한 의무 또한 마이산피그농업회사 법인으로 승계되어 2025년 5월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간 무진장 축협이 오동돈사 운영 시에도 과태료, 개선명령,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행정조치와 지도 점검했듯이 소유주 변경과 관계없이 주민들에게 해당 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발견 시 적법한 조치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394쪽 운산인공습지 맨발걷기 조성입니다. 운산인공습지 내 황토길 추가 조성을 위해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추진 시에 의회와 소통하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황토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95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효율적 운영입니다. 2025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약 12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간접 지원 사업비는 6억 3,600만 원이며 64개 마을에 대해 마을 공동물품구입, 태양광설치사업, LED조명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안천 괴정마을 친환경 연료 LPG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수준의 환경성, 경제성,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설명회 특별지원사업 공모 등을 통해 소모성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소득 향상과 복지분야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청정 진안 환경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 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받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92쪽에 보면 예리마을 돈사 악취 문제가 나와요. 그 감정가하고 그 돈사 사업주하고 그 괴리감이 큰가요?

가감정을 해보니까 9억 7,700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양병일 지금은 이장님이 아니신데, 이장님을 볼 때 그분하고 이렇게 좀 친분관계가 있어서 제가 불러서 협의를 좀 할 상황으로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8억 나왔을 때는 8억 얼마 정도 나왔을 땐 10억이면 하겠다라는 의향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감정에 임했고 9억 7,700을 받으면 이건 협의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본인이 요구하는 액은 또 15억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감정가가 몇천만 원이 부족하면 선수납해서 은행에다 정기예탁을 해 놓으면 한 3.5%, 4%니까 그게 2~3천만 원 그냥 채우는 것이다. 그러면 10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병일 이장한테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줘라 해서 그렇게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1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부족한 재원 가지고 이제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매입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해소할 수 있겠다. 그 지금 예리 쪽에 10억이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요. 다만 이제 군비로 다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이런 예산을 이제 이렇게 악취관리시설에 대한 시설들을 매입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 정도 도비를 보조해줬던 건데 이걸 또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22년에 그 사업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군비로만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를 사게 되면 타 시설들도 여타 시설들도 우리로 다 매입했던 동향도 그럴 거고, 마령도 그럴 거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농축산유통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든지. 다른 꼭지로 사업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군비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좀 그런 저 개인적으로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방침이 세워진다면 군수님과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뭐 구입할 수도 있는 문제는 아닌가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그 성수에도 이런 문제가 좀 있죠? 거기도 이야기는 되나요?

성수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성수면 그 외궁 면사무소 옆에

아 예 거기도 이제 예전에 저희가 거기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성수도 면사무소 우측에 가기 전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도 이제 얘기는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평가는 아직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그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고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군의 나름대로 기준에 서야 할 것 같아요. 그 1~2군데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세워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가감정에 대한 예산이라도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해서 한번 평가는 받아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기준이 마련되면 차후에 이렇게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설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착공해서 공사하는 것은 황토길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양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착공하면 1~2달 아니면 공사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저하고 9시에 관광 아니 산림과장하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생태습지하고 운산습지하고 좀 있는 자산으로 좀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주셨고 저희가 인터뷰해 보면 반응도 좋고 근데 이제 다만 고민은 뭐냐 하면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가 군장대 조경학과 교수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모셨었고 용역사도 좀 무상으로 와서 좀 샵을 좀 쳐달라고 했고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거기를 걸었었는데 이제 황토가 좋긴 좋은데 방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식이고 하나는 습식인데 건식은 시멘트를 합쳐야 돼요. 합치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농로포장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냥 빨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콘크리트 길을 걷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유지 관리는 편해요. 비가 와도 그대로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황토길이 아닌 거고, 습식으로 하면 질척거리는데 이게 이제 여름 돼서 물기가 날아가거나 비가 많이 오면 황토가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또는 오전에 비 왔다가 마르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것도 민원이 또 날 거고, 그래서 또는 부엽토가 낙엽이 쓰러져서 황토에 박혀 가지고 이게 발을 찌르고 그래요. 저희들이 예측을 해보면 그러면 좋은 의도로 만들어 놨는데 민원이 계속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이 가장 민원이 안 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을까를 지금 고민하는 기간에 있거든요. 설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욕심이 있다면 가까운데 마사토라는 게 있어요. 물 빠짐이 좋은 거 쉽게 말하면 토암사와 같은 데 불국사 올라가는 데가 자연 마사로 돼 갖고 비가 와도 형상을 그대로 있고 맨발 벗고 가도 그냥 흙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마사가 인근에 있다라고 보면 황토 포장보다는 마사로 하는 것이 유지관리나 주민들이 원하는 데 자연스러운 포장이 아닐까 지금 그걸 제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첫째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어떤 또 자기 몸에 어떤 이상 있으신 분들이 직접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해보고 나서 정말 좋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의견을 좀 청취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그래서 거기다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군민의소리 해 가지고 걷다가 불편하시면 지금 발 씻는 옆에 함이 있어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견을 들으려고

의견을 좀 다양히 들으시고 저한테도 이제 가끔 그런 말씀 주신 것 중의 하나가 황토길로 하면 좋긴 한데 또 그쪽 지금 말은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그늘이 없다.

예 그 부분은 아침에도 군수님께서도 공감하시고 산림과장님한테도 선제적으로 환경과 의견을 들어서 그늘을 조성할 수 있는 식재에 대한 계획들을 좀 해 봐라 이렇게 하셔서 지금 시간 제가 개인적인 일 끝나고 다음 주에 한번 군수님께서 시간 나서 세 과가 한번 거기를 조사해 보자 이렇게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좋은 의도로 좋은 일을 하시는 만큼 특별히 그 군민들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시구요.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6번의 폐기물 수거 시 차광망도 함께 수거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뭐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영농 폐비닐 차광망 무상 수거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저기 진안 지역이 깨끗하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인삼이 지금 재배 면적이 급속히 감소해 가지고 폐차광막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83페이지 보면 우리 그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 환경과에서 많이 또 예산 확보해서 저희 진안군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무진장여객 관련해 가지고는 몇 대가 지금 좀 추진될 예정입니까?

무진장 여객으로는 저렇게 통계를 안 잡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186개를 현재 갖고 있는데 아니 그 지금 충전소 얘기하시는?

충전소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무진장여객은 저희 그 버스 있잖아요. 전기버스 관련해서 이제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몇 대를 신청을 했는지?

전기버스는 이제 저희가 4대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충전소로는 아직 그렇게 통계는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안군에서 총 갖고 있는 게 186개인데 그 진안군 안에 현황이 근데 군에서 갖고 있는 건 116개 국가에서 갖고 있는 건 27개 전북도에서 갖고 있는 건 10개 민간에서 갖고 있는 건 13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저희들이 이걸 3월 30일 날 그 민간사업자하고 해서 관련 서류를 그 민간사업팀한테 이게 이제 뭐 국비나 이런 도움 없이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군비 없이 하는 거라 민간사업자하고 사업계획을 검토한 것이 3월 30일이고 이게 정리가 되면 4월 11일 날 총 10대를 신청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특별히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별도로 진행할 전망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2개 정도.

2개로요?

예 이건 저희들이 승용이나 승합으로 지금 갖고 있는 현황들이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파킹이라는 데가 원래 이제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전기 충전에 대해서 이제 소득을 올리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설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도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신규 설치를 한 10대 정도를 하려고 한다는 계획인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무진장여객에서 전기충전소는 번외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따로 해요. 그간에 우리들이 이렇게 환경부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조인을 해서 했던 부분들은 전기차가 승용이나 승합에 대한 시설들에 우리 군청 건설과 후청사 쪽에 보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 앞에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금후계획에 공공급속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고 하는데 급속은 한 5,000만 원 정도 하나를 설치하는데 완속은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요. 이것이 사업 수요자가 저희가 이런 데 이런 데를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데 꼭 하나 필요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봐요. 여기는 수요가 없다 하면 이건 사업 수지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버스 충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환경과에서

저희 과에서는 추진을 안합니다

추진 안하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무진장여객에 신청이 됐다고 해서 같이 추진이 되는 게 별개라는 거네요.

예 건설과에서 별도로 이 부분은

그럼 여기에 별도로 기재를 안 해 주셨어도 됐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서에 보시면은 그 밑에 화살표 표시하고 건설교통과 1개소 하고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또 충전소도 관련해서는 부서가 환경과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한 거는 이제 전기버스를 어차피 구매를 하니까

아마 이건 제가 볼 때는 그 충전시설의 용량도 틀릴 거예요. 기계도 여태 이제 전기 우리가 승합이나 승용차 수준의 이렇게 전기를 충전하는 시설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듭니다.

그러면 별개로 운영 이제 그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버스만 이제 그 국비 확보해 가지고 거기까지만 이제 좀 도움을 주시는 거네요?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관련 부서에도 한번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악취 모니터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야간에 또 우리 악취 운영반

몇 페이지죠?

389페이지입니다. 이제 이거는 모니터링단이 아니구요. 우리 이제 야간에 그 악취 운영반 해서 네 분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효과는 있습니까?

뭐 자부심 가지고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구성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분들 그 잘 아시지만 섬진강 그 환경운동협의회 사무국장 했던 최기준 씨가 이 부분에 포함돼서 같이 일을 해요. 그 협의회 출신이 2명이 있고 4명 중에 2분은 타지 분 성수나 진안 분이 이렇게 4명이 하는데 매일 근무가 끝나면 환경과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환경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자기네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도 알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보고 체계를 만들어 놔서 그분들도 이렇게 저희 업무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는 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일단은 이제 저희들은 뭐 이게 뭐 꼭 마령 쪽이다.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악취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해 가는 과정이고 1차적으로는 마령, 연장리, 성수 이런 수준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다른 것들이 더 상황이 벌어지면 계속 정계에서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은 2인 1조로 해서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사법권이나 이렇게 고발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공무원들이 별도로 10시까지 같이 10시까지는 뭐 고발이 되면 가서 포집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정행위를 같이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저녁 12시 다 돼서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최근에는 외기농장에서 그런 거였는데 이분들이 가서 냄새난다고 관리해달라고 저녁 12시에 전화를 하니까 또 이제 이분은 심장이 떨린다 원인을 당신이 제공해 놓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물론 원인을 제공한 자도 있지만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합리적으로 냄새도 안 나게 하고 우리가 뭐 조치해도 그걸 순응해서 아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걸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접수가 돼서 출동을 한 부분에서 뭐 특별히 뭐 특이 케이스가 나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예 최근에 뭐 외기농장 하나 정도 있었고요. 냄새 나니까 가서 냄새 나지 않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라 이런 걸 했고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신고가 행정으로 들어오면 행정에서 이분들한테 위치나 어디로 출동을 하라고 뭐 그렇게

그분들이 돌아다녀요 순찰을 관할 구역들을 다 돌아다닙니다.

수시로 해서 또 근데 만약에 접수가 되면 바로 또

예 저희 공무원들하고 연락이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업무 메뉴얼 체계들은 다 이렇게 만드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부군수님하고 또 마령 쪽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이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비표 명 이렇게 이런 것도 좀 만들어달라 요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차에다 또 순찰관이라고 스티커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까지 했고 또 아까도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도기간을 줘 가지고 11개 읍면에다가 좀 플래카드도 좀 설치해 줘라 해서 또 11개 읍면에 다 그렇게 악취집중점검기간이라든지. 비료를 내놓으면 안 된다든지 요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처음 이제 올해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정착이 조금 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잘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들도 잘 청취하셔서 의회에서 또 협조할 일이 있으면 같이 좀 소통해 저희도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 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상 복구됐습니다. 그 불법퇴비 됐던 거 다

불법퇴비 맞았죠?

예 걷어내서 다 원상으로 회복했고

그러면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상복구 했으니까 고발은 안 됐고 거기 이제 불법으로 갖고 온 트럭을 추적까지는 했는데 끝까지는 뭐 확인을 못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환경운동연합에다도 보고를 했더니, 만족해 하셨고 원상복구 돼서

원상복구로만요?

이게 이제 뭐 그 이후에도 그 텃골 쪽에도 또 공교롭게 또 퇴비가 들어와서 그때도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뭐 부숙도 검사 의무에 대한 것도 안내를 하고 있고 준수토록 하고 있고 또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간담회도 갖고 있고 또 홍보도 하고 있고 이장 읍면회의 때도

농가의

농가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간담회 때도 지지난주 부군수님하고 이 관련 환경단체하고 간담회 때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고도 있지만 더 집중하게 하려고 하면은 뭐 플래카드라도 우선 좀 해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그날 바로 제작해갖고 11개 읍면을 다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노력 않는 건 아닌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관련 이제 또 농업농가들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이제 뭐 명단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가들한테도 이제 개인적인 문자로라도 해서 딱 영농철이잖아요. 이 냄새 퇴비를 사용하는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좀 이런 그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좀 고지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실은 농가에서 이제 이게 예전에도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크게 무슨 좀 처분이 없다고들 생각을 하시는 농가들도 계시고 이게 왜 뭐가 잘못됐냐 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불법으로 유입이 돼서 결국에는 좀 잡지는 못했던 그 사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원상복구돼서 마무리가 됐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농가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94페이지 운산습지 관련해서 이제 또 동료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과장님께서 센스 있게 잘 좀 진행을 해 주셔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존에 그 진행됐던 구간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지점이 한 어느 정도까지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제 황토 포장으로만 해서 기존의 시설폭 한 1.5m 폭으로 돌리면 그 한 3억 5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개략설계를 저희들이 이제 용역업체에다 안 맞추고 저희들이 해봤을 때는. 근데 이제 조명도 좀 간접조명 들어가는 입구 운산습지라고 저희가 안내로고를 파놨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밤에라도 지나다니면 아 여기가 좋은 습지가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런 조명 문제 또 거기 내려가는 길이 바로 난간이 없어서 하천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 뭐 사철나무라든지 측백 2m짜리를 전지를 유럽처럼 네모지게 해서 가드레일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펜스 쪽으로 식목을 해서 식재를 해서 내려보내는 골프장 진입구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는 안들. 그다음에 저쪽 건너에 축사가 있는데, 그 축사를 좀 가릴 수 있는 수영이 좋은 나무를 심는 것들 또 일부 관광과에서 미로공원에서 캐낸 지금 측백나무들을 일부 저희들이 협찬을 받아서 거기다 심는 문제 또 산림과에서 숲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남은 그 좀 저희들한테 유용할 수 있는 부분 요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산은 좀 최대한 절감을 시키려고 하는데 고민은 뭐냐면 거기가 이제 포장이 3개로 돼 있어요. 그 보면 자갈, 타르, 돌 뭐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그게 한 500m 가다가 끊겼는데 전체를 돌리려고 하면 그 폭으로 돌리면 아까 3억 한 5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그렇게 포장이 돼 있고 코아네트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일부 황토는 이게 1단면이 3개 단면으로 나눠져 있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고 거칠어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아까 용역 손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추진하는 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전면 포장을 하는 걸 한번 사업비를 뽑아보고 그냥 그 기존의 폭대로 돌렸을 때 사업비를 뽑아봐서 또 그 시설에 대한 보완 시설들을 입혀서 샵을 쳐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지금 폭으로만 돌리는 건 충분히 사업 갖고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면 포장으로 점진적으로 좀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나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신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예 다 확인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이 맨발걷기 그 존에 있는 그쪽의 방향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건너편도

건너편 다 하는 겁니다.

한 바퀴 둘러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1.5m로 전체를 돌리던 게 한 3억 5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면이 세 개로 나눠진 것을 거칠지 않게 이쁘게 다 전체로 포장하면 과연 얼마가 나올까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만 예측을 했을 때 전체를 다 3.5km 정도를 둘렀을 때가 아니 1.5km 둘렀을 때가

폭이 지금 한 1m, 1.5m 폭이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기존에 한 400~500m 해놓은 게 거기서부터 전체 호소를 다 그 우리 습지를 돌릴

진짜 한 바퀴를 돌고

돌리는 게 한 3억 5천이면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왕 하는 김에 좀 밑에다 조명이며 입구랑

조명은 더 할 거 없고요. 들어오는 진입로 앞에만 하고 지금 울타리 펜스에는 이미 LED 등이 밤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조명이 너무 과다한 것은 자연형 습지에 맞지 않을 것 같고요. 포장이나 식재나 이런 거 그늘을 가릴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가 이제 위치랑은 좋고 하는데 가장 아쉬운 게 지금 그늘이 없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습식으로 하게 되면 사후관리가 좀 용이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해서 진행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그 산림과하고도 잘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거기에 좀 이렇게 꽃 같은 것도 심어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확장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그 내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연장리에 가축분뇨 유출로 인해서 상수도까지 조금 그 물 먹으시는 그 주변 인근의 주민들까지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유출이 이제 주말에 일어났고요. 서훈농장 옛날에 서달권 씨가 하던 농장인데 이게 이제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이원종이라는 분한테 지휘 승계가 됐고 그 이제 그날 유출이 되고 나서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두 분, 두 분이 나가서 시료를 3군데에서 채취를 했어요. 합류 전, 분출구 그다음에 다른 하천에서 유입되는 이 세 군데 경계를 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처리기간이 14일입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결과가 안 왔고 이제 암모니아성 질소가 거기서 확인이 되면 이건 분뇨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고요. 아직은 오지 않았다. 다만 이제 이게 하천으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고발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근데 경찰서에서 이걸 검찰로 송치하면 대부분 초범일 때는 과태료로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중하게 말씀하셨고 이게 월운정수장 쪽으로 흘러가요 수계가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제가 이제 상하수도과장한테 김헌규 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채취를 해요. 샘플을. 흘러 들어가면은 그 지금 염소 처리하고 식수 어 먹는 물 기준에 맞게 정화처리는 하지만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하니 그 지금 정수장에서도 채취한 물을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해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확인되는지를 확인해 줘라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는 당일 이루어졌고 아마 상하수도과에서도 하루 이틀 지나서 채취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뢰 했다고 하네요.

예 제가 바로 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은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고발 조치는 돼 있습니다. 경찰에

그럼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처분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행스럽게 오동돈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법인이 변경이 되면서 악취 민원은 조금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 나름대로 이제 관리 사업주분께서 그 악취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가축분뇨 관리를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자동포집기 관련해서 예전에도 그 배출구의 포집기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좀 그러한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경계부지선 관련해 가지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지금 뭐 포집해서 배출하는 데는 지금 뭐지 그 마이산 아니 바른영농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배성기 씨 하는 저기 비료공장하고 근데 이제 뭐 주민들은 이쪽 바른영농 쪽은 크게 이렇게 피해가 있다라는 민원들을 내지는 않고 있는데, 그 마이유기질 같은 경우는 저걸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다. 전기세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오셨고 또 배성기 씨께서는 운영하고 있다. 제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IOT사업이라고 해서 6월달까지인가 6월까지 쉽게 말하면 적산전력을 계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기를 계속 돌릴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전력량을?

예 전력량을. 그런 것을 법적으로 6월까지 마이유기질은 설치를 해야 돼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한테 설명해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이 지금 환경운동연합이나 많이 인식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뭐 의원님들 아시지만 무진장축협 하고 민원이 많이 생겼었는데 지금 이 마이산피그영농조합으로 바뀌면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제가 그간에 뭘 했냐 근데 이제 제가 장날 가서 이렇게 보면 마령 오동실 주민들 아주머니들이 와서 뭘 이렇게 파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인지 모르고 이렇게 좀 뭘 이렇게 고추 같은 걸 사다 보면 아이 과장님이세요. 이렇게 먼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어디신데요. 오동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먼저 말씀을 꺼내세요. 옛날보다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체감을 하고 있는데, 고농도 미생물 농축액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 그간에 이렇게 본사 안에 열고 들어가면 철망이 있고 밑에 돈분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돼지가 놀라 가지고 팍 일어나면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근데 그 쌓여있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한 모양이에요. 옛날엔 고장 나서 이게 1번씩 롤링해서 밀어줘야 하는데 밀지도 잘 않았던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끝에 가면은 환풍시설이 이렇게 통풍을 해서 바깥으로 내려보내는데 거기다 이제 효소제나 이런 걸 뿌려가지고 그 냄새를 중화시키거든요. 이런 일들을 철저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한 세 가지 바이오커튼설치사업이라든지. 냄새저감제 지원사업이라든지. 돈사바닥 슬러지 철거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려고 사업주가 좀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현대화 시설로 전환을 하더라도 농가가 이 가축분뇨 관련해 가지고 수시로 이거를 청소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큰 효과는 없다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농가가 얼만큼의 돈사를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아까 농축산유통과 얘기를 들어보니 그 저기 저장하는 탱크 관련해가지고의 그 배출되는 시기도 주에 3회로 오히려 그 무진장축협이 운영했을 때보다 수시로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도 저감의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아까 농축산유통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부서가 잘 협의를 하셔서 결국에는 얼만큼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농가주 분들의 입장도 저는 그 자세나 태도에서도 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하게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농축산유통과하고 잘 또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 설명 주신 부분에서 마이유기질비료 같은 경우 지금 6월까지 그 IOT 관련한 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뭐 고발하고 제재 조치 당하는 거죠.

당하는거고요? 그러면 설치를 하고 행정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보면 거기 그 민물가마우지포획 운영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거 강원도 영월군에서 그 드론으로 하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저희는 지금 선박을 이용한 가마우지 총기 포획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그 단계를 하고 있고요. 담당자한테 이제 제가 좀 지시를 했는데 그 아까 뭐 수성못의 독수리연도 제가 지시를 해서 다른 시군 이거 말고도 의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앞서가면서 이걸 관심을 가져 하는데 담당자들이 더 모르면 되겠느냐 시군에 더 좋은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도 찾아낸 건데 현재로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드론으로 하면 쫓을 때 뿐이고 다시 날라와 있고 그나마 총포를 쏘는 것이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거고, 또 이제 수성연못에 독수리연을 천적으로 해서 하는 것들도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정도고요. 더 연찬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 정책에 넣어서 군에서 시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그런 가마우지가 출몰을 하느냐 이걸 알아봐라 또 어디에 있냐 개체수가 많은 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체수가 많지 않고 또 다른 시군 사례 같은 경우는 아예 서식지의 둥지를 자르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효과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먹이 활동을 할 때 나올 때 그때 잡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좀 만들어서 운영단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좀 효과적으로 하고 타 지자체에 우리보다 더 우수한 사례나 효과가 있는 걸 찾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날라다니는 거 새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딱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게 한꺼번에 몰려 다니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안군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에 용담호 주변에 또 이제 동향면 같은 쪽에서 많이 지금 이렇게 날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포획을 물고기 같은 걸 포획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농작물까지도 피해를 준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지속적으로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게 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예 저희들 예산 그렇게 세우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게 집중적으로 언제 나타나냐 그다음에 먹이 활동이 아침에 일어나냐 저녁에 일어나냐 이걸 해 가지고 그 시점 그리고 지금 어디에 몰려 있냐 해서 저희가 한 3군데를 찾아냈어요.

어디 어디 찾아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상전 쪽하고 성수면 섬진강 물줄기 쪽하고 동향 성삼리 섬계 쪽하고 안천 삼락리 이정도거든요. 근데 보트 타고 제가 한번 수공하고 돌아봤어요. 이게 군락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느 날은 다 숨어버려요, 먹이활동을 안 하고 이게 어려움이 참 많아요. 총으로 하나 쏴가지고 배 타고 가서 하나 잡아오면 5천 원 주는데

다 날아가 버리고?

또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참 어려움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말씀 주셔서 이제 시작한 사업이니까. 저희가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대 많이 잡을 수 있는 곳 이곳부터 하자 제가 그래서 다 광범위하게 10명이 해야 효과 없고 6시에 뭐 먹이 활동이 해 질 무렵, 해 뜰 무렵 또 아까 그 세 군데 지역에 많이 돼 있으니까 그때 좀 많이 투입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또 가마우지가 또 우리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좀 번외적으로 하나 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인공습지 관련해서 습지의 역할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혹시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 군에서 좀 습지 조성을 할 또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습지가요 호소로 만드는 인공습지 세종에 있는 세종 습지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그건 인공적으로 파서 만드는 건데 저희 습지는 습지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환경부 산하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습지가 깊지 않고 습지의 깊이가 한 1.5m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얕은 습지, 깊은 습지 뭐 침강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이 넘어가면서 여과되고 정화되고 해서 어떤 수질 기준 이상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군에 5개가 조성이 됐어요. 그 옛날부터 근데 이제 운산습지에 오면서 이게 아 습지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읍하고 생활권이 같아지고 산책하고 하면서 아 이게 습지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아시는 거고, 지금 그곳에는 뭐 수달, 물고기, 뱀, 왜가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도 가보면 청둥오리 많습니다. 사진 찍어도 좋고요. 이런 게 자연하고 읍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5개 시설 중에 사실은 저 지금 생태습지 바로 밑에 있는 파크골프장 말고는 세 군데는 거의 이게 풀밭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안천도 지금 많이 주민들이 해서 거기 뭐 섭다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데가 지자체 진안밖에 없어요. 인공습지 그 비점오염시설로 만들어진 시설을 습지로 주민들이 인식하게 하고 사람하고 자연이 공감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200 한 53개 지자체에 비점오염시설로 만든 인공습지를 가장 좋은 습지로 만든 것을 진안에 놓을테다 만들어 놓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차원에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예 군수님도 막 관심 많이 가져 하시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동향에 하잖아요. 동향에 동향에 하고 저 상전에 해요. 상전 체련공원 옆에 거기 신전천 거기도 한 60~70억 규모로 합니다.

그니까 지금 이제 계획 수립된 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이제 계획까지는 알고 있고 그 이후로 지금 추진을…

이게 왜 어렵냐면 부귀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귀도 하려고 했는데 수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안태성 팀장하고도 제가 계속 그 전 팀장들하고 있지만 습지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좋은 습지를 할 때를 찾아보자 환경부에다 계속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은 그냥 습지를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안 줘요 비점오염시설로 습지를 만드는 걸 인공습지로 주니까 그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용담호 주변에 8개의 읍면 주변에서 습지를 찾아내는 한계성이 있어요. 이걸 찾는 연습을 지금 아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용담댐 외에 별도로 마령이나 그런 부분을

그쪽은 어렵죠

어렵다는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알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 소관에서 기간제를 쓰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 많습니다.

많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이 있냐면 이분들 사이에 불신과 불만이 많아요.

섬진강

어 어쨌든 하여간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특정인 A라는 사람이 한 해는 예를 들어서 용담호 광역감시원을 예를 했다면, 또 다른 파트로 가서 또 하고 근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고자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불만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만 되면 한 사람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네, 그렇게 중복돼서 하는 것보다는 단 한 번도 안 하지 않은 사람,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야 되지 않나 내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좀 참고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그 명단을 좀 저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단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몰라도 장기적인 기간을 하면

180일 이상 되면 실업급여 이제 이 실업급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실업급여 본연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업급여의 본연의 정말. 실업급여는 사실 본의 아니게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망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본의 아니게 그만뒀을 때 사실 그걸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에서 실업급여를 주는 건데 지금 보면 실업급여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게 문제예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때 실업급여가 5조 7천억 나갔다고 그랬어요. 국가적으로 이건 진짜 국가적인 낭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하고 연계돼서 쉬운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불만과 불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좀 참작을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박춘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제299회 진안군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4월 9일 10시에 이곳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