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이명진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안군의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과 의원 공동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력양성 스마트팜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2946호 인력양성 스마트팜 조성 변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주민과 청년, 청년농, 귀농인 등에게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경영 실습을 제공하고 우리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인력양성 스마트팜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여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실무 개요입니다. 온실 면적과 이동 동선을 확보하고 인력 양성동을 중심으로 엽채류동과 토마토동 분리를 위하여 위치를 마령면 평지리 1236-9번지 일원에서 1236-4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 규모와 사업비 또한 5804평방미터와 58억 1,100만 원으로 각각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발주와 계약 절차를 거쳐 사업 착수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반 공사와 더불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며 스마트팜 전문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귀농인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인력양성 스마트팜 조성 변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이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946호 인력양성 스마트팜 조성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인력양성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 변경 및 사업비 증가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본 사업은 2023년 제283회 임시회에서 진안읍 반월리에 33억 1,000만 원으로 계획되었던 사업으로 2024년 4월 제290회 임시회에서 부지는 마령면 현 부지로 사업비는 49억 7,500만 원으로 공유재산을 변경하였고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서는 마령 부지 내에서 시설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비는 58억 1,100만 원으로 8억 3,600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도 하우스에서 유리온실로 변경하고 위치도 변경함에 따라 작목 간 연계성이 확보되고 동일 작목 중심으로 집약적인 배치가 가능해져 부지 활용의 효율성과 작목별 동선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인력양성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에 2단계 사업 부지 내 미확보된 토지가 있고 미확보된 토지 내에 공동선별장 등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력양성 스마트팜 조성 사업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그 미확보된 토지 있다고 했죠. 그 후에 추진상황이 좀 있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1·2단계는 스마트팜을 신축을 하고요. 3단계는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이제 임대형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게 1단계하고 2단계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요. 3단계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토지 매입 등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토지주하고 협의는 돼 가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협의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이런 1~2단계 부분이 하고 있어가지고 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어차피 그 사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저번에 상황실에서 우리 실시설계할 때 나온 의견들 있죠? 그 의견들 반영은 하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 이제 우리 설계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동규위원
그때 위원들이 다 오셔가지고, 몇 분 뭐 어떤 발언을 해 주셨잖아요. 그 의견들 다 반영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어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층고가 이렇게 좀 9m로 해 달라고 했는데 7m로 이렇게 저희가 확정하는 부분, 6m에서 7m로 이렇게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어쨌든 거기서 좋은 의견들
몇 가지 안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걸 설계 반영해서 예 처음부터 다른 뭐 하다가 변경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같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병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관리동 변경안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 변경한다고 그때 설명하셨죠?
그럼 이게 8억 3,6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은 하우스에서 유리온실로 전환돼서 증액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있고요. 또 그 자재비 상승분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원인으로 해 가지고 좀 상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실시설계가 나왔고 이제 26년 7월에 지금 임대계약 및 시범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설계가 나왔는데도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동북권 4단계 5개년 사업에 이제 우리 인구 부분에서 우리 저 스마트팜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이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다음 그 도에서 하는 도 인구소멸기금 중에 그린리턴 프로젝트 청년디딤돌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1년에 2개소씩 100억씩 이렇게 지금 추진 중인데 지사님 결심만 남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이제 저희하고 무주하고 공동 대응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우리 진안의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여기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해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꼭 성공적으로 우리 진안 스마트팜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력양성 스마트팜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변경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당초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규모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서 지금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변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선이라든지. 그다음 엽채류하고 토마토하고 이렇게 좀 분리가 돼야, 바이러스 문제도 좀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이쪽 당초에 저쪽 끝에 있는 부분들을 부지 확보 못한 부분 그쪽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규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면은 하우스에서 유리 온실로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원래 당초에는 부대시설 등 했는데 관리 공간으로 아예 딱 뚜렷하게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관리 공간도 저희가 볼 때는 부대시설로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뭐 이렇게 변경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관리동은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지금 유리 하우스에서 유리온실, 하우스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유리온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비투광률
이루라위원
부대시설에도 관리공간 관리동은 원래 이제 포함이 되는데 좀 더 구체화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보고요. 이제 사업비 때문에 면적도 조금 유리온실이 좀 더 단가가 나가기 때문에 면적도 좀 변경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면적은 한 2,460m²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에 반해서 예산은 한 8억 3,600만 원 한 16% 프로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리온실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기는 한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걸 그 3단계 사업으로 우리가 그 장기 임대를 한 다음에 분양을 하려고 계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청년들이 이 안에서 유리온실에서 나름대로 이제 실습을 하거나 하는 게 진행을 할 텐데 나중에 분양을 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제 분양 받으신 분이 유리, 저희는 이제 기반 조성만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분양 받으시는 분이 유리온실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이제 그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2단계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공교롭게 그 1단계 2단계 사업 중에 그 중간에 이가 하나 빠진 것처럼 토지 매입을 못한 지금 필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인 것 같은데, 그 안에다가 지금 공동선별장하고 지원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만에 하나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를 못하면 결국에는 지금 지원센터나 공동선별장을 계획하고 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 두 분이 소유주인데요. 최대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3단계 해서 4헥타 정도는 지금 아직 저희가 부지 매입을 안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건가요? 여기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토지주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1~2단계 사업까지 보고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뭐 확신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어 저희는 우선 소유주 파악만 하고요. 1단계, 2단계 진행하면서 토지 매입도 이렇게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도 토지 매입이 안 돼 버리면 3단계도 저희가 계획했던 거 하고는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뭐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면 이제 그 옆에 부지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지라도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결국에 이 사업이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이쪽으로 일부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집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 처음에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일부 한번 변경을 했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획이 제대로 없고 이쪽 부지에 그 근처에다가 토지 매입을 못 해버린다면 이게 저희가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집중화에 대한 계획이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2단계까지 하려고 하는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필지 지금 저희가 접근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에 하나 여기서 끝까지 안 된다고 했을 경우 공동선별장하고 지원센터도 결국에 나중에 되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필요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두 필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저기 토지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지금 현재 3단계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 임대, 장기임대 분양하려고 하는 토지 있잖아요. 거기라도 같이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차선책으로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최대한 이 빈 공간은 저희가 매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총 어느 정도 지금 소요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는 한 나중에 또 물가 상승분도 있고 하는데 한 500억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부서에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산 부분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저희가 지금 부지 매입하고 지금 계속 시간은 흐르고 있고 결국에 지금 이 사업이 좀 진척이 느려서 이렇게 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결국에 지금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올 패키지로 해서 이 사업비를 좀 확보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그 공모사업도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개별 사업으로
이루라위원
그렇죠. 예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랬는데 이제 조금 예산 확보가 아까 우리 동북권, 동북권 사업하고 그다음 아까 도에서 추진하는 인구소멸기금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예산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확정이 아닌데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 금후계획을 보면은 임대계약이나 시범 운영이 내년도 7월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내년 6월이면 우리 인력양성동은 늦어도 한 4~5월 정도는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양성동만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물론 조금씩의 계획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 확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의 계획은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2단계까지 전부 완공을 목표로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2029년까지는 2단계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29년까지요? 그 전까지 모든 행정절차나 그런 부분에서 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인력양성 스마트팜 조성을 먼저 좀 진행을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같이 지금 좀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거 하나만 해놓는다고 해 가지고 절대로 청년들 유입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7월, 8월에 있는 그 저탄소 그 부분도 전 면적을 지혈 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투, 의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중투는 중앙정부에서 그 전체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만이 승인을 해줘요 무주, 남원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획을 좀 나눠 가지고 그 저 동북권 사업하고 그다음 우리 도에서 하는 인구소멸기금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는 인구소멸기금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 투자심사를 득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말씀을 드린 게 결국에 이제 예산의 범위에서 저희가 나중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저희가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투자심사라고 하는 그 목적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방재정의 운영에 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좀 효율적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결국에는 남원이나 무주도 이 중앙투자심사에 대해서 지금 통과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재원 확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 지금 전체적인 스마트팜 집중화에 대한 이 사업이 결코 지금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그런 대비라던지 그런 부분에서도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공모에서도 한번 미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선정이 되진, 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이번에 그러면 지금 언제 또 공모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공모신청은 7월 말에 하고요. 현장 실사를 8월 중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서 PPT발표는 9월 중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공모사업으로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딜레이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계획이 2029년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공모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계속해서 그냥 공모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 확정되지 않은 이유들에 대해서 잘 접근을 하시면서 좀 예산 확보까지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선 인력양성동부터 진행을 하지만 결국에 여기 이제 진출입로는 미리 조금 저희가 기반을 조성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출입구 부분이 지금 비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렇게 부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폐지하고 새로 신설하는 부분들을 지금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진행을 하실 때 잘 예측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처음에 1~2단계에서 저희가 매입하지 못한 두 필지 있잖아요. 여기에만 너무 이렇게 저기 접근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 안 될 경우에 그러면은 공동선별장하고 지원센터 어디다 하실 건지, 그니까 이 지금 모양새로는 물론 이 지금 빠져있는 두 필지를 매입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미리 좀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 지원센터하고 공동선별장도 2단계 사업 내에는 지금 포함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 안 될 경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분양형 임대하려고 했던 그 필지까지도 한번 전체적인 고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또 6.9헥타 부분, 매입한 부분에서도 이제 또 다양하게 배치를 하면 그런 공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돼버리면은 저희가 또 그 품목들 그 저기 재배하고 하는 부분이 또 면적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접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신 다음에는 의회하고도 금후계획 등 좀 같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면요 확정이 되면
이루라위원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사람이 예측이나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그냥 플랜B로 해서 가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거 이제 그 좀 확보 가능성이 있는 게 한 분은 양도소득세 부분 때문에 그렇고 한 분은
이명진위원장
이제 뭐 부모님한테 뭐 물려받아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2단계 끝나기 전에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고요. 안 되면 아까 그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차선책을 이렇게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얘기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기술센터 앞에 그 뜰을 사실 처음에 살 때 그냥 모아서 전부 다 사버렸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살 때는 불과 3만 원 뭐 몇 만 원밖에 안 줬어요. 4만 원도 안 주고 지금은 20만 원대 지금 그렇게 되니까 한번 그림을 그리려면 크게 그려서 돈이 좀 들어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과연 우리가 스마트팜 농업을 땅까지 모두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자체가 의구스럽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청장년들, 청년들 스마트팜 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적어도 저는 생각에는 토지만큼은 개인이 구입하고 확보된, 그리고 시설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렇게 해야 제대로 육성이 되지 우리가 그냥 땅 구입 해서 모든 시설까지 해주고 그것이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 주천 무릉팜처럼 마을단위 경영체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요.
이명진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제가 얘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지 외부에 있는 물론 뭐 청년들 몇 사람 대놓고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젊은 층들 그 사람들이 여기서 터전을 잡고 소득을 올리고 그래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더 강구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깊이 고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인력양성 스마트팜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에 따른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입니다. 의안번호 2947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를 2023년 7월 2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이후 제2농산물가공센터와 통합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게 됨에 따라 명칭 및 사업장의 위치 변경과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이며 위치는 진안읍 반월리 1377번지로 농업기술센터 내 제1가공센터 옆 양묘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861m²이고 사업비는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예산 31억 9,000, 농업기술센터 제2농산물가공센터 예산 10억 원을 포함 총 41억 9,000입니다. 다음은 변경 내역입니다. 사업명을 당초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에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으로, 사업장 위치를 진안읍 단양리 산 29번지 일원에서 진안읍 반원리 1377번지로, 사업 규모를 지상 2층 연면적 658m²에서 지상 1층 연면적 861m²로 203m²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8억 원에서 41억 9,000으로 13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1층의 가공실, 건조실, 세척실, 발효실 등을 2층에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을 계획하였으나 단층으로 가공실, 전처리실, 포장실, 사무실, 기계실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으로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올해 11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농축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2947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농산물가공센터를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와 통합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가공 관련 시설들을 통합하여 집중시킴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여 가공품 확대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위탁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만큼 시설의 운영 역량에 적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며 가공품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과 가공센터 그리고 로컬 매장과 진안고원몰 등 생산부터 가공판매까지 연계되어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하고 특화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 및 기술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단양리 29번지에서 지금 반월리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여기 1가공센터 옆으로 옮겨서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좀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찌 됐든 옛날 양묘장 자리를 좀 양해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우리 진안군의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뭐 직접 우리 뭐 로컬푸드에도 납품도 하고 또 직거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가공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뭐 이게 특혜 어느 단체의 농민을 떠나서 우리 군내에 농민들이 골고루 이렇게 좀 혜택을 보고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좀 그래서 이게 바뀐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좀 증액이?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통합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확대가 됐거든요.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뭐 내년 말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간담회 때도 미리 한번 설명을 주셔서 좀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헬스푸드하고 기술센터에서 제2가공공장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앞으로 이제 농촌활력 아니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지금 이제 같이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1가공센터도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제1가공센터까지 같이 흡수를 해서 민간위탁을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관련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는 이 종합가공센터에 집중을 해서 일단 안정화시킨 이후에 통합이 가능한 부분인지는 저희는 이제 염두는 두고 있지만 어쨌든 부서와 협의가 또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종합가공센터에 집중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우선 이제 제2가공센터잖아요. 저희가 이제 흔히 명칭을 하기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도 처음부터 위탁으로는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세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현재 계획은 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먹거리 사업단이 일단 이 일단 바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식품과 관련돼 있는 단체가 두 개잖아요. 그게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하는 추진단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먹거리 사업단이 어떤, 어떻게 보면 큰 지금 식품과 관련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 지금 신활력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계속 교육 사업에 전념을 해왔던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저도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일단 먹거리 사업 단적으로 그 가공센터를 운영하게 하면 자연적으로 로컬푸드나 그에 관련돼 있는 시설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신활력 사업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먹거리 사업단에서 그 이걸 받아서 사업을 지금 단계부터 지금 설계부터 시작을 같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쪽에 더 관심을 더 주안점을 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헬스푸드 관련해서는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그 사업도 보면은 지금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의 예산만 31억 9,000만 원이 원래 신활력플러스하고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본인들이 원래 이렇게 가공공장까지 같이 해서 제가 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은 나름대로 여기서 제품이 개발되고 하는 부분들과 여러 가지 가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 시설들을 만듦으로 인해서 OEM 방식으로 좀 수입을 좀 이렇게 창출을 해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신활력플러스는 그러한 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먹거리 사업단이 로컬푸드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그쪽하고 더 취지가 맞을 것 같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신활력플러스는 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무언가에 지금 이렇게 연계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식품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신활력 사업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온 사업이고 사업비를 받아와서 바로 사업이 끝나니까 이거를 없애버린다고 하는 거는 그동안 저희가 4년 동안 계속 그 액션 그룹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굴한 부분이 있고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분들을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먹거리 사업단과 신활력 추진단을 두 개를 통합을 해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흡수를 해서 기존에 지금 계속 육성해왔던 부분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 먹거리 사업단에 흡수를 해서 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2028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면 어느 정도 신활력 사업도 사업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먹거리 사업단도 어떻게 보면 통합지원센터를 가기 위한 전체적인 단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두 개를 합쳐서 사업의 일부를 사업단에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신활력 사업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가공센터도 운영을 하고 마찬가지로 로컬푸드 전반적인 내용들 식품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 하는 게
이루라위원
그게 지금 신활력플러스하고도 어느 정도 다 지금 이야기가 돼서 추진이 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추진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 그 신활력 추진단에 대한 어떤 그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걸 단체를 계속 끌어갈지 사업 자체는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이미 사업 기간이 작년에 끝났고
이루라위원
이제 이월된 사업비라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2년도 연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추진단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단체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방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신활력 지금 사업단 자체를 통합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앞으로도 더 좋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원래 건립을 했었을 때 그 취지가 나름대로 그때 뭐 액션그룹이나 여러 가지 이제 참여했던 그룹들이 지금 나름대로의 지금 제품까지 만들어낸 그런 그룹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해 가지고 뭐 하나의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진안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활용을 해 가지고 제품화까지 해서 그 제품이 결국엔 우리 진안을 알릴 수 있는 대표 상품까지 갈 수 있는 거를 지금 목표를 세우고 공동가공센터를 지금 건축을 하려고 처음 취지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경을 해서 나름대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로 건립을 하게 될 때 처음에 신활력플러스에서 나름대로 제품을 개발하고 지금 상품화되어 있는 이 제품들이 2가공센터 내에서 같이 병행해 가지고 가공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나 되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크게 보면 이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나눈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가서 품평회나 그런 부분에서 봤지만 몇 가지 제품화를 하고 싶은 그러한 그룹들이 있고 실은 지금 또 제품까지 나와서 별도로 OEM 방식으로 지금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현재로는 이제 그 외부적으로 이제 그건 따로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루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에 시초가 그분들도 신활력플러스의 사업으로 시작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나름대로 제품화까지 결과를 얻어낸 그룹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사업의 본 취지가 그런 제품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유통이 될 수 있게끔 가공을 해서 유통까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원래 이 우리 헬스푸드 가공센터의 본 취지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모든 게 지금 이 신활력플러스 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농산물 가공센터로만 변경을 하는 게 맞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여기서 지금 뭐 가공실 뭐 건식, 제빵, 반찬, 기름, 떡, 빵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해서 얻어낸 결과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들을 나름대로 지금 현황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2가공센터에서 접목을 해서 가공을 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게 몇 가지 품목이나 됩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대부분의 그 나오는 제품들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은요, 지금 가공센터로 지금 가능합니다. 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건식보다는 습식이 많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아까 말씀을 다 확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 가공센터로 새로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가공을 해낼 수 있는 제품들이 뭐뭐 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현재로 액션그룹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관련돼 있는 제품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뭐 한 개만 지금 만드는게 아니고 단계별로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이루라위원
예 몇 개는 지금 이미 제품화까지 되어 있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건립을 하는 게 결국에는 솔직히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 바로는요 헬스푸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뭔가 명확하고 뭔가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예산을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제2가공센터로의 전환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엔 안 들거든요. 물론 저희가 그런 예산을 같이 통합을 해서 무언가의 결과물을 낸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가에도 도움을 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처음에 이 사업의 본 취지였던 헬스푸드 가공센터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이 헬스푸드라는 거에 대해 무언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참여했던 우리 군민들이 않습니까?
그 군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제품들의 유형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까지 어느 정도 반영을 해 드렸냐는 게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루라위원
지금 어떤 건지를 좀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지금 그 기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찬류나 제빵류 그다음에 기름류를 짤 수 있는 기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이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농식품부와 협의 과정에서 아마 저희 취지와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취지가 맞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금 현재 있는 가공센터와 헬스푸드를 묶는 거에 대해서는 농식품이 절대 반대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두 개가 합쳐져야만 제대로 가공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합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승인을 내준 것이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리고 또 어떠한 점에서는 또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할 수 있고 어떤 효율성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이 처음에 취지였던 헬스푸드 가공센터를 저희가 원래 건립을 하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참여했던 이 팀들이 결국에 가공까지 이루어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도출을 해냈던 그 사업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로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이 원 취지 처음 목적이 훼손이 일부는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저는 그 사업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농식품부가 다시 신활력플러스를 조금 더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언가 우리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또 내야지 그 이후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또다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어떤 행사장에서 저희 그 청년 한 명이 이렇게 가공을 한 상품을 하나 파는 거를 봤어요. 너무 맛있고 그리고 결과물도 좋아서 어떻게 이런 걸 개발하려고 했더니,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도움을 받아서 상품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럼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저희 진안에 그런 가공시설이 없어서 OEM 방식으로 지금 가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부분이 결국에는 그러한 그룹들이 참여를 해서 단순히 어느 실적을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그룹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고 어떠한 가공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소통이 부재가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1년 동안 협약을 계속해 왔던 것이고요. 이거 하나는 좀 가리를 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헬스푸드 가공센터에서 당초에 인홍삼 약용작물과 관련해서 그 중간재를 만들어서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업단에서 자체적인 자립화를 위해서 계획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본인들이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앞으로의 수익을 내기 위한 방안을 인홍삼 약용작물을 중간재를 만들어서 관련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다 납품을 해서 돈을 받겠다는 것은 사업단의 계획이고요.
이루라위원
근데 과장님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중간에 인홍삼으로만 그렇게 한정 지었던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당초에는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나 저희가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 일부 우리 진안의 농산물까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제가 볼 때는 확대를 해준 것 같거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근데 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도 2가공센터로 인해서 일반 지금 현재 일반 액션그룹에서 나오는 분들이 본인들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활용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루라위원
일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아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제2가공센터만을 가지고 그냥 하나를 신설을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근데 원래 이 사업이 지금 당초에 우리 헬스푸드 가공센터라는 그 예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제2가공센터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같이 지금 병합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활력플러스에서 진행했던 사업들도 이 내에서 가공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역할을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이 가공시설로 충분히 그분들이 공유형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본인들 재료를 가져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로컬푸드나 관련돼 있는 뭐 고원몰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 가공공장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협의나 미팅들이 조금은 더 이루어졌어야 맞다고 생각을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추진단을 통해서 추진위원회가
이루라위원
추진단하고만 이야기를 했을 뿐 거기에 참여를 했던 그룹들과의 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소통은 행정에서는 진행을 안 하셨었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 위원회 들어오신 분들이 어차피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액션그룹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고 추진단에서도 그분 액션그룹에 있는 분들 의견을 저희한테 계속 전달을 하고 2가공센터 계획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저희가 이러한 왜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가 관광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음식 메뉴 개발을 억 단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메뉴 개발로만 끝이고 상품화가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 군민들 혈세 들여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단순히 개발로만 끝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펼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가공센터와 로컬푸드를 그래서 연계해서 제품 만들어지고 그걸로 사장시킬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바로
이루라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제빵도요 그냥 단순한 제빵을 어떻게 지금 세분화를 해서 가는지는 아직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들었지만 과장님 제빵 하나에서도요, 이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기계나 그런 들어가는 게 장비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제빵에서 우리가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제빵이 그럼 어떤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거기에 넣는 기계들은 대부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상용적인 거지 어떤 특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기계들이 습식으로 해서 반찬류라고 한다면, 반찬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제빵이라고 해도 이걸 무언가가 우리가 상품화를 하고 판매가 돼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하고까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협의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통의 그냥 오븐 하나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시설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시설들만 거기다 갖춰놨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제품을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제품 정도는 거기서 제품을 생산해서 나갈 정도의 기계들은 지금 전부 지금 구축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 제빵도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굿데이나 그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 제빵으로 통해서 로컬푸드로만 납품을 할 것이냐 또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이제 일반 우리 그 뭐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도 또 이렇게 활용을 해 가지고 또 본인들 그 수익에 맞게끔 또 운영을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관광과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메뉴 개발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개발만 하고 이런 장비들이 없어서 지금 제품화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저는 각각의 부서들하고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진안군을 위해서 다 했던 사업들이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병행을 해서 어차피 가공센터가 지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관광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관광과에서 뭔가 요청이 들어왔다거나 뭐 협의를 진행한 적은 없으셨던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직 아직까지는 따로 협의한 건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냥 뭐 건식, 제빵, 반찬, 기름, 떡 이 정도이긴 하지만 디테일하게 어느 뭐 제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적인 부분은 좀 변경이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떡도 지금 이걸 크게 제품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떡 가공시설도 HACCP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 면적을 좀 크게 확보를 하고 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결국엔 제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전담으로 담당을 해서 어디에다가 이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상품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시설물들만 갖춰져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미리부터 좀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내년 말에 쯤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요. 2027년도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운영 27년도 정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사업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의안번호 2948호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휴식과 힐링 형태의 관광 수요 증가와 관광 트렌드인 캠핑수요에 맞춰 청정 용담호 이미지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용담댐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용담면 송풍리 1247-2번지 일원의 용담가족테마공원의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글램핑장 15면, 일반야영장 5면, 관리사무소, 화장실, 공동 취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8월 전라북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반영되었으며 총 사업비 18억 원 중 도비 9억 원을 지원받아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 심의 건의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예정부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948호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담 가족테마공원 내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용담 권역에 글램핑장 및 캠핑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관광 다변화 및 관광기반조성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지는 도로변에 인접한 위치인 만큼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 대책 마련과 테마공원 내 야외 놀이터 시설 정비, 용담호 수변생태공원과 전망대 등과의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용담권역 관광 콘텐츠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캠핑장 운영 시기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시기가 일부 중복된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가끔 저희가 이쪽 용담 쪽에 한 번씩 들릴 때 보면 이 근처에서 물 비린내가 좀 나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고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의원님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건데, 위치 가지고요. 여기 물비린내라든가 뭐 좀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나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거기 한번, 자주 가셔서 물비린내 나는가 잘 좋은 데다 잘 선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거기 냄새가 난다든가 뭐 이래 가지고 기피하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거 좀 우리 용담에 국민여가캠핑장 설치하는 걸 용담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 봤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했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던데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아 저희가 했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은 나오지 않았고요.
김명갑부위원장
결과적으로 이걸 설치한다고 해야 주민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결과적으로 뭐 지역 상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싸가지고 오니까 결국 쓰레기만 다량 배출될 뿐이다. 이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과연 이거 꼭 구태여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다량 좀 이용도 할 수도 있고 상권에 살고 뭐 관광 효과가 있어야 사실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좀 강력히 얘기하는 것을 제가 거기에서 좀 들은 부분이 있어서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지역 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검토는 검토를 해 본 후에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주민들하고 한번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위탁해서 해버리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뭐 물론 그 지역민들이 거기에 캠핑할 뭐 여건은 별로 아니죠. 자기 집이 옆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사실 우리 좀 이런,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뭐 옛날 향우회원들이나 우리 또 수몰민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하면은 좀 뭐 그래도 우리 수몰민들이나 용담면민들이나 우리 지역에 7개 면에 수몰돼 있는 그 우리 면민들이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옛날에 수몰이 돼서 외지로 떠났지만 와가지고 지역에 내려오면 잠깐 쉴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잠깐 그런 수몰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줬을 때 좀 더 공감이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그 저기 용담 국민여가캠핑장 관련해서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특히 여름철 성수기가 가장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용담댐 방류하는 시기가 바로 그 성수기 시기거든요. 그때 발생하는 악취들에 대해서 좀 제가 이 부분은 좀 장소가 적정치 않은 것 같으니 한번 다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물리적인 부분이라서 뭐 어떻게 뭐 해결을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물 관련돼서 저희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캠핑장하고 그쪽하고는 거의 한 800m, 900m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성수기가 8월인 건 맞습니다. 7월, 8월, 9월 이제 그때가 맞기는 한데 장마철은 일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이루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철은 일부이긴 하지만 그 악취는 뭐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물이 방류하는 또 양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오염 상태에 따라서 그 악취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예약을 받아 놓고 악취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용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언제 수자원공사하고 아무리 협의를 해서 언제쯤 우리가 방류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 기간에는 실은 예약을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한 제약사항들을 다 감안을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적인 손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이렇게 이용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꼭 이 장소여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저희는 이쪽 행정 쪽에서는 현재 장소를 얘기를 했었고 주민들은 그 맞은편 장소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루라위원
그게 지금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전체 뭐 이렇게 면에서 전부 다 주민들의 무언가의 숙원사업으로 의견이 일치돼서 올라왔던 안건이었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처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것은 주민들이 주민 건의사항으로 한번 이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디 관광과로 직접 해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연초방문 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한번 그 이야기가 저희한테 나왔었고요.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나름대로 이제 적정 부지를 선정하시다가 당초에 면민들이 원했던 장소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고심 끝에 지금 결정을 한 부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온 부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 어떠한 일부 주민들이 연초방문 때 건의를 했다고 해서 다 반영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타당하다고 행정에서도 생각을 하지만 주민들의 공감대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한 동료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실은 저도 좀 놀랐거든요. 일부 그때는 뭐 주민들이 원해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용담면에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희한테는
이루라위원
혹시 설명회나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셨었나요? 그러면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설명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몇 분 주민들도 만나 뵀었고 그 용담면에 가서 설명을 드렸을 때도 그 면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그 반대 의견이 현재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루라위원
공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오픈을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설명을 하거나 그런 절차는 행정에선 없으셨다는 거죠?
이제 물론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의견을 내놓고 한번 현장을 직접 가봤어요. 우리가 정말 이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지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무언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고 직접 현장을 갔는데 오히려 이제 현장을 가고 실은 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했고 또 우려했던 부분이 역시나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물론 거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부정적으로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캠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술들을 많이 이렇게 또 음주를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 또 거기서 펜스에서 조금만 가면 바로 또 용담댐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도로하고 바로는 아니지만, 하다못해 우리 어린 친구들이 거기 와서 킥보드를 탄다든지 그리고 공놀이를 한다든지 할 때 공은 진짜 자유롭게 어디든 튕겨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도로와 인접한 그런 안전사고도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다행히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그 생태공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활용을 해서 같이 시너지를 낸다고 하면은 좀 확장성 있게 나중에 추후 수천미술관 전시관하고 그리고 그쪽 생태공원하고 그다음에 캠핑장 그렇게 함으로써 그 우리 읍 면 단위 소재지까지 잘 연계해서 가면은 충분한 좀 무언가의 시너지는 얻을 수 있겠다라는 또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가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갑자기 이제 그렇게 해서 생태공원 쪽으로 한번 다른 사업으로 해서 알아봤는데 그때도 과장님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쪽에 지금 수자원공사가 올해 말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일부 큰 차량들이랑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게 사업이 시기가 겹쳐버리면 그리고 설령 겹친다 하더라도 저희가 훨씬 더 빨리 완공이 될 텐데 그러면은 캠핑을 하러 오신 분들은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 좋은 물소리나 또 그런 산세를 즐기기 위해서 온 오신 분들인데 자꾸 큰 차량들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 내뿜고 그러면 과연 이 캠핑장이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국민여가캠핑장이라는 그러한 좀 메리트를 갖고 갈 수 있을까라는 좀 저는 걱정이 들거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진입시설이 따로 저희 쪽에 있는, 저희 전에 한참 전에 진입시설이 따로 현재 도로를 건설할 예정이고요. 저희 시설하고 그 저희는 2028년도 이제 27년까지 거의 완공이 될 것 같고요. 28년도에 저희가 이제 위탁자 선정을 해서 하면 수자원공사도 어느 정도 그때는 29년이나 28년 그 정도가 조금 겹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입도로 자체가 별도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안전사고에서는 크게 괜찮을 것 같지만 공사를 할 때는 또 먼지가 날리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런 거 다 막고서 거기 공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분명히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서 야외에서 음식도 또 해서 드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장소도 장소지만 시기적으로도 과연 지금 이 시기가 공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맞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자원공사에서도 한 29년도나 30년도쯤에는 마무리가 된다곤 했는데 아직 거기도 구체적으로 뭐 시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을 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길어질 수도, 이건 또 국가에서 몇 억 몇 백억대의 그런 또 큰 사업인데 하다 보면 또 어떠한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돌발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더 공사가 늦어질 수도 물론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그러한 위험 상황을 제반을 하면서 굳이 동시 좀 다발적으로 이 사업을 급하게 추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 아 있어요? 정회 예, 11시 잠깐이면 되죠? 예 12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의 의견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단 사업의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그에 앞서서 우리 용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어떤 절차나 그런 걸 통해서 면민들에게, 면민들의 그 어떤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시해서 이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박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한 손동규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손동규 위원입니다. 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농업기계화 촉진 등으로 농업농촌 농작업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계 농작업 대행과 농업기계 운반대행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 효율성과 영농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장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의안번호 2944호 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동규 위원님이 대표로 의원 공동발의한 본 안건은 농업기계 농작업 대행 및 운반대행 사업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농 및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및 농기계 운반 대행을 지원하고 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적기 영농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갑부위원장
여기 관내 밭작물 중 농작업 면적 기준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뭐 이게 좀 1,000평? 아니 3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의도는 뭐 소작농 70세 이상 독거노인 뭐 독거노인이나 여성농업인 70세 이상 농업인 이런 대상으로 돼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텃밭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명진위원장
규모 이하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상향할 수 있나 한번 좀 제안을 드립니다.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아 저희가 그 저희 본소를 포함해서 민간 농작업 대행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소하고 민간 대행사업단 10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200평 300평 하는 농가들은 기존 농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게 비용을 주고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뭐 한 마지기 단위로 이렇게 비용을 받기 때문에 소규모는 사실은 와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좀 규모가 있는 데는 농작업 대행사업단들이 충분히 가서 하고 오는데 규모가 작은 300평 미만 400평까지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가 좀 지원하는 걸로 좀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1개소의 농작업 대행사업단에서 좀 규모가 큰 데는 그쪽으로 좀 그쪽에서는 충분히 작업하는 데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로 면적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이것은 토지를 이렇게 신청을 하면 토지 열람을 해서 확인해 가지고 해 주나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토지대장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이거 1,000평 미만은 대행료가 얼마 정도 받나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천평이 아니고 저희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300평, 1,000평방미터니까, 그러면 대행료를 전액 무상으로 하나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김명갑부위원장
기준이 있잖아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김명갑부위원장
뭐 300평 미만이면 동일한 건지 아니면 200평은 얼마고 뭐 100평은 얼마고 그런 기준이 있는 건지?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대행료에 대한 것은 심의를 거쳐서 매년
김명갑부위원장
하는데 이게 100평이나 300평 미만이나 똑같냐는 얘기죠. 그 대행료가. 이제 300평 미만은 기준이 저 대행료가 똑같이 받는지?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면적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100평 2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여행료 기준은 660평방미터 뭐 텃밭 같은 경우는 330 이렇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임대사업 기준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 기준으로 뭐 로터리 작업은 뭐 4만 원, 옥수수 파종은 200평 기준으로 2만 5,000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은 300평이면 이 기준에 맞게 해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파종까지도 가능하네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파종 작업, 로터리 작업 이런 게 가능합니다. 수확작업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예 알았습니다.
이명진위원장
이 기본 취지가 노령층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노약자들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으세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농작업 대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가 없이 그동안 좀 행정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이렇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무언가 명확하게 또 그 농작업 대행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생각들은 다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그 기록을 다 해 놓으시지 않겠습니까? 데이터화해서 그런 걸 나중에 한 연 단위별로라도 어떠한 그 부류들이 좀 많이 선호를 했는지 그런 걸 가지고 저는 나중에 추후에 또 조금 더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도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의 변동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부서에서는 이 농작업 대행을 하는 그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좀 데이터화를 체계적으로 하셔서 어느 진짜 부류들이 좀 더 많이 농작업대행을 신청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통계화 해주신 다음에 추후에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저도 자료관리 해나가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진안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정경애 과장님, 노금선 소장님,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