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안군의회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추진된 송전선로와 변전소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철민입니다. 먼저 진안군 경과 송전선로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사업 개요 및 사업구역,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사업 노선별 진행 상황입니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위원장 선출과 운영 규범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신임실-신계룡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는 총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1차 회의 시 주민 대표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공식적으로는 2차 회의까지 진행되어 위원장 선출과 운영 규범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는 연기 요청과 위원들 불참으로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양-신장수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달까지 선호도 조사를 완료하고 최적 경과되어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현 상태에서 진안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확정된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는 단계고요. 차후에 최종적으로는 아직 공고는 된 상태는 아니니까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비상설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군을 사업 대상지로 하는 송전선로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4쪽 송전탑 반대 진안군 대책위원회 활동 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 25일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보고 이후 활동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광양-신장수 송전선로를 제외한 3개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는 각 지역별 대책위원회의 연대 속에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대책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전략을 모색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진안군 경과 송전선로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4개 노선 중에 1곳은 미포함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그럼 3개 노선을 가지고 지금 각 시군 지자체에서는 지금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현재 계속 반대했을 때 향후 지금 그쪽 한국전력공사나 이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예전 경과 이렇게 어떻게 송전선로가 결정됐는가를 봤을 때

예.

보통 1단계 입지 선정이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5단계 뭐 이렇게 서로 회의 1차, 2차, 3차, 5차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걸쳐서 진행되는 내용이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고 2단계도 마찬가지고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고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 통상 걸려왔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가 다른 데는 10년 걸리고 그렇게 어디는 5년 걸리고 1년 안에 끝나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의 이런 일들이 일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한전에서도 그 루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반대하는 반대하는 것대로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거기 요구사항도 들어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저의 노선으로 가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동료 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새만금에 무려 지산지소라고 해서 그쪽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거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강력히 대응은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사실 그때만 말 나오고는 별로 진행 상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장기 프로젝트니까 좀 시간을 두고 어떻게 또 변화되는 내용들이 앞으로

이 노선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기업이 새만금으로 내려오면 사실 이 송전선로가 필요가 없는

지금 송전선로는 새만금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글도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또 경유하는 것이 부분도 있지만은 어차피 새만금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전력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대한 방법인데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럼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네요. 저 궁금한 거 하나,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누누이 계속 말씀 되어 왔지만 지난주엔가 제가 TV를 봤어요. 용인에서도 인제 그 LG나 그런 대기업들이 옮기는 걸 인제 또 거기서는 또 반대하더라고요. TV에서 봤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나름대로 저는 했어요. 기본 틀에서 좀 바꿔서 이 변전 뭐랄까 이 변전소를 여기 있다 하지말고 예를 들면 저쪽 대기업들이 차라리 이쪽으로 오는 걸로 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 그럼요.

새만금으로 오든지 아니면 저쪽 해남쪽 그쪽으로 오든지. 그런데 그건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일단 현대라도 와서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냥 그대로 거의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예. 현재 진행되고 있고 확정된 내용들은 진행되는데 변화될 걸로 봅니다. 그대로는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대기업이 이리 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 같으면 양 하는데 민주주의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아,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이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이제 결국은 거기에 이제 중점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진안군민이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차피 가야 될 노선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혜택을 받더라도 어쨌든 우리 군민이 가장 피해가 적게 가는 쪽에서 또 피해는 아니 저 혜택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예요. 다른 또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건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옛날에 용담댐을 막을 때는 사실 보상만 많이 받으려고 좀 했지, 향후 대책을 좀 세우지를 못했다는 여론이 지금 팽배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국책사업도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면은 그 사후 대책을 어떻게 우리가 진안에서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미리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 예. 맞습니다.

그냥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보면 항상 선거때나 이렇게 보면 농업 농촌을 많이 챙기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나중에 보면 이게 인제 농촌이 인구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머릿수에 밀려가지고 도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부에서 좀 제발 좀 머릿수로만 좀 하지 말고 우리 농촌, 취약한 농촌을 좀 배려하고 챙기는 그런 좀 정책으로 좀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도 송전선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략을 세우는 것도 금방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전선로 및 변전사업 추진 관련 업무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있죠. 죄송합니다. 제2변전소에 대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2변전소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의원간담회 이후 진행된 최적 후보지 및 최적 경과지 결정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적 후보지는 진안읍 운산리 664번지 일원으로 인접 마을은 내후사마을과 외후사마을이며 모두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신규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된 최적 경과지는 기존 154kv 송전설로 연결하는 4회선 송전탑 4기 건설을 약 1km에 걸쳐 건설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쪽 향후 계획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변전소 명칭을 결정하고 측량을 한 뒤에 사업고시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이 되면 변전소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2년 내지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기간은 1년 내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붙임 1 변전소 조감도부터 붙임 3 최적 부지 등 그림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제2변전소 진행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 부지는 이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된 거예요?

토지는 국유지도 있고요. 토지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문제는 없고?

예.

제일 가까운 인접 거리는 약 지금 내후사, 외후사 한 이정도 거리 떨어진 부분 약 900m

예. 900m 정도. 양쪽 다 내외후사가 900m 정도 있다고

민원이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한 것 같아요.

예. 산으로 가림도 되고요.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그게 위치상으로는 변전소 위치로는 최적의 위치를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그러면 이게 인제 뭐 저희가 준공 이제 시작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완공까지는 뭐 3~4년 후로 본다는 얘기죠?

3년에서 5년 정도

5년까지?

예예.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예. 이게 있어야 저희들이 이제 선로, 선로가 지금 없어서 그 태양광 연결을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햇빛소득마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못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변전소, 제2변전소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어차피 뭐 지역 민원하고 뭐 연관도 안 돼 있고 그렇다고 보면 최대한 서둘러서 좀 1년이라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아, 예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그 붙임3을 보니까 그 송전탑 2회선하고 4회선이 그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시 제가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아, 지금 붙임3에 보면 2회선하고 4회선의 그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회선과 4회선의 그 어떤 차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존에 이제 2회선으로 지금 기존에 송전선로가 돼 있는 곳을 4회선으로 늘려서 연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선하고 4회선은 지금 다시

기존에 있는 송전선을 활용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보니까 뭐 정전 등 뭐 대응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4회선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은 금년 1월 20일 날 최적경과지 인접마을 관련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좀 개최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었나요? 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내후사, 외후사 마을이 90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보통 우리 지원 사업이 600m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좀 벗어나 있거든요. 이제 이 마을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고 현재 변전소 위치로 봐서는 산도 가리고 있고 그래서 마을에 영향 주는 영향권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한전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특별하게 위치를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인접 지역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거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주민들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이고 원래 기준은 600m지만 좀 확대해서 좀 적용을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 거네요.

적정한 선에서 지원하는 걸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좀 혐오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지만 그래도 이왕 이게 직간접적으로라도 일부 조금 피해 아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라도 좀 주민분들이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무언가 좀 이렇게 그 마을에 그런 인프라들이 좀 확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변전소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진안에 그리고 위치상으로 지금 제2변전소는 너무 좋은 자리에 가 있거든요. 마을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산이 딱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

예.

마을 거리가 1km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요구할 수 있는 또 그 좋은 위치라서 또 한전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수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종 확정이라고 봐야 할까요?

예. 최종 확정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착공을 좀 진행 예정인 건가요? 착공을

행정절차가 한 1년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니까

한 28년부터 본격적으로

28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까지도 하면 뭐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한전하고 잘 좀 풀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원래 용담의 수상태양광

예.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다가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포기를 한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따른 지금 우리가 사용 가능한 용량을 이제 기존에 햇빛소득마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이렇게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행정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 햇빛소득마을 관련 해가지고 지금 막 수요조사도 하시고 마을별로 막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올해 좀 몇 개 마을 진행 가능합니까?

우선 가능은 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기후부하고 농림부를 중심으로 해서 행안부가 중심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랑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도, 법이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 있고 지침도 바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달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같이 하면서 그 용량의 부족으로 또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좀 시범적으로라도 진행하는 마을에서 결국에 지금 저희가 제2변전소를 하는 건 용량 확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2변전소는 차후 어차피 한 5년 정도 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햇빛소득마을은 빨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전기 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자 그 전기 관련된 법이 누구한테나 차별 두지 않도록 돼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개정 내용이 뭐냐면 마을공동체나 협동조합이나 기타 이렇게 공동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해야 된다 고 내용을 법에 이렇게 법의 내용에다가 지금 넣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용담댐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려다 지금 못한 내용들이 한 20MW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않습니까?

예.

그걸 햇빛소득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쓰고싶다고 해도 앞에 다른 일반 사업자들이 이 대기 순번으로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또 없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행정에서는 그때 한번 설명을 제가 참여했을 때 남은 용량을 가지고 우선 햇빛소득마을에 참여하는 마을 먼저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용량은 크게 우선 시범사업이나 그런 거 진행을 할 때는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

지금 허가 받으신 분들 먼저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아니. 인제 그게 현재 법은 그렇고 법이 개정이 되고 있으니까 개정이 되면 햇빛소득마을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저희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사이에는 또 순차적으로 지금 허가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가받으셔 가지고 지금 용량 때문에 진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좀 상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이 한번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 2월 2일 날 저희 햇빛소득추진단 발대식 하면서 주민설명회 때 설명드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용담댐 수상태양광 20MW가 포기되면서 취소되면서 지금 여유 용량은 있지만 사업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담댐에서 수자원공사 하고자 했던 방식은 송전단사업이라고 해서요. 한전 용어로 쓰면 사업자가 직접 전신주를 건설해서 변전소에 접속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배전단사업이라고 해서 한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로에다 연결시키는 그런 정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송전단사업을 배전단사업으로 재배정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업자 지금 300개 이상 지금 접속 대기 중이라서 그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 버리면 저희는 사실은 용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공익적 사업에 한해서 먼저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법은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가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그거는 저희를 지켜보면서 저희는 그것만 되면 한전에서도 먼저 접속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확답은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반 사업자 관련 해가지고 뭐 주민들이나 한 300명 정도 대기를 하고 계시나요?

예. 300명 정도, 300명 이상

300명 이상.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전력의 방식이 아예 틀린 거네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좀 이렇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순 있고 물론 법이 바뀐다곤 하더라도

법이 바뀌면 가능하다고. 공익적 목적에 한해서 송전단사업을 배전단사업으로 전환해주겠다라는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신주를 또 결국에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송전단사업이 아니고 배전단사업으로 그렇게 전환을 해주겠다

아, 그러면 용량에 따라서 구분의 차이인 거고, 나중에 이제 법이 바뀌고 하면은 이걸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예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예.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계통 연계가 안 되는 호남 지역은 사실은 ESS 붙여서라도 추진해 보겠다 지금 이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늦더라도 저희는 ESS를 활용해서 햇빛소득마을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2변전소 되기 전에 최대한 우선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러한 또 흐름에 잘 맞춰서 우선 대기하고 계신 분이라던지 그다음에 저희가 정말 햇빛소득이라는 그러한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또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용량의 부족 때문에 또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 함께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이 개정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나 이게 협동조합 그걸 우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은 개정되는 쪽으로 가게 되겠지만, 지금 아까 일반 사업자가 한 300여 명 이상 되니까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그러면 팀장님 이게 인제 지금 300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략적으로.

예.

그러면은 이것은 그 대기하는 사람들은 변전소가 완공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 안내해드리고 있고 그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향후 한 5년 후나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일부 사업자들은 사실 용담댐 수상태양광이 풀리면서 기대를 하고 계셨던 모양인데요.

그렇죠.

사업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건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풀린다고 해도 이건 개인사업자한테는 어렵다?

예.

이렇게 보는 거네요?

예예.

알았습니다.

예.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