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6,447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8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667억 2,800만 원이 증가된 5,593억 4,1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민원봉사과 자동차 저당 등록 수수료 4억 6천만 원 등이 반영된 세외수입에서 15억 4,400만 원이 증.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가 증가된 지방교부세에서 251억 4,400만 원 증. 농축산유통과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 호성점 신축 이전 사업비 10억 원 등이 반영된 조정교부금 12억 6,700만 원 증. 기획홍보실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88억 2천만 원이 반영된 보조금 381억 7,700만 원 증. 기획홍보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이 반영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서는 5억 9,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되고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이 증가된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168억 2,100만 원이 증된 447억 900만 원으로 기획홍보실 농어촌 기본소득 209억 5천만 원과 행정지원과 진안고원 365일 흰구름 온기 밥상 9천만 원이 증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134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업정책과 진안군 스마트팜 단지 부지 매입 등에서 6억 3,300만 원 농축산유통과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 물품 구입비 6억 원, 건설교통과 대량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1억 5,800만 원과 은천지구 배수개선사업 11억 1,600만 원이 증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가장 많은 비율이 증가된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149.54%인 77억 4,500만 원이 증된 129억 2,400만 원으로 농촌활력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52억 3,200만 원이 증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7,500만 원이 증된 854억 600만 원으로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의 댐 로컬 브랜딩 연계 트레저헌터인 진안에서 2억 원 증,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오존 산화 처리 장치 구매 교체 3억 5,500만 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에 5억 8,400만 원이 증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별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 5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총 46개 413억 1,2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은 31개에 368억 4,700만 원이고 순군비 신규 사업은 15개에 44억 6,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 효과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 1천만 원 이상 사업비 감액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이번 추경예산의 50% 이상 감액된 사업 사업은 41개 사업에 98억 5,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던 것인지 또는 외부 정책 요인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8쪽부터 21쪽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 범위에서 운영되는 총 6개 과목의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1,800만 원이 감되어 총 규모는 159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 대상자 감소 등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순군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들도 있는 만큼 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용역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15개 사업에 6억 8,8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용역비의 산출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 하나인 기타회계 전출금은 이번 추경예산에 3건에 23억 4,600만 원이 증액되어 204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11건 1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지만 물품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부터 30쪽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도에 반납하는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금회 추경에 660건 22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사업별로 반환 사유를 면밀히 점검해 반환금 최소화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사업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요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부터 32쪽 예산 과목 변경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10개 사업이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3쪽부터 34쪽 사업명 변경 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에 7개 사업에 대해 사업명을 변경하거나 사업명과 예산 과목을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35쪽 세부사업 변경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에 1개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 사업들의 변경사업은 당초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는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입니다. 이번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후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총 28개 사업으로 114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130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쪽부터 3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존 5개 기금 중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행정지원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일반회계로 63억 원을 전출하여 감하고 이자 수입으로 1,300만 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9억 700만 원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기금 조성액의 대부분인 63억 원을 전출함으로써 기금 잔액이 약 9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어 향후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발생 시 기금 대응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예치금에서 8,900만 원을 감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중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영비 배송비에 5,600만 원, 민간 플랫폼 활용 수수료에 3,300만 원으로 총 8,900만 원을 증하여 총 수입과 총 지출의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 플랫폼 활용에 따른 비용이 실제 기부금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의회 삭감 재요구 사업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사업들 중 3개 사업에 대해 금번 추경예산에 재요구되었으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읍면,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전 세입 예산 총괄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세입 총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 총괄표를 보면 기타 수수료가 82.47%로 가장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7페이지입니다. 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4억 6천이 저희가 세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거 말고 또 특별히 변동되는 게 있나요?

그 민원봉사과 소관의 지적재조사 7억 그게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7억은 지금 보면 또 기타 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타 수수료에 그게 포함이 또 되나요?

기타수수료로 총

지금 저희가 그 저당 수수료가 4억 6천이죠. 그리고 7억이고 그러면 별도로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하셔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23.5% 정도 지금 감소가 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리 추경에 조금 미리 잔액이 남을 것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이제 잉여금이 조금 적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2회 추경에

저희가 조금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순세계 예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전에는 한 거의 200억 이상 발생이 되었었는데 이게 좀 예측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 상태로 정리 추경까지 지금 좀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정리 추경에도

자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다 순증으로 해가지고 다 증액이 됐는데 이제 국도비 잔액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건들인가요?

국도비는 또 세출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으로 이건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금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세출로 또 편성해서

별도로 해서

일단 기타 전입금은 그 재정 안정화 기금에 63억이 증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 기타전입금은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내년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타회계 전입금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잘 준비는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 소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석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정순석입니다.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3쪽 수수료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자동차 저당 등록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 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2025년 지적 재조사 사업 면적 증감분 조정금 징수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외 수입입니다. 월랑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암발파 매각 수입으로 6천만 원, 홍삼 스파 시설 보수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금 등에 8,61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26년도 추가 내시액과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내시액 등을 반영해 25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정부 추경 내시액 171억 9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온 마을 돌봄 밥상, 마이스테이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20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내시액으로 58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된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 호성점 신축 이전 사업 등 6개 사업 총 1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보조금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라 381억 7,66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순세계잉여금 79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중 사업부서 재요구에 따른 내부유보금 감액 조정과 농어촌 기본소득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11억 5,100만 원에서 15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군정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자료로 활용하고자 군정백서 제작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선9기 출범에 맞춰 군정 목표를 제시하고 새로운 비전을 군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군 청사 및 모래재 석정 터널에 군정 비전 교체 비용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본소득 신청 접수 및 지급 대상자 시스템 인력 보조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부형 시범사업 전환 및 지급액 확대에 따른 전용 플랫폼 이용수수료 6,85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소득 지급 개시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6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신청 접수 안내를 위한 리플릿 홍보물 제작 및 사용대금 안내 문자 발송 비용 1,6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정부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기본소득 수혜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160억 3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주요 현안 사업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1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추가경정 등에 따른 재원 부족을 보전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63억 원 전출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 민간 플랫폼 활용사업비 등 8,900만 원을 진안군 고향사랑기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56쪽, 57쪽, 62쪽, 71쪽, 73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27쪽에 백운면 통합

세입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세출 부분 관련해서 지금 세입인데 어차피 우리 기획홍보실이 다 총괄을 하니까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가 이제 세출 예산 중에 지금 기능별로 그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 어촌 분야가 34.1%가 감액이 됐어요. 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가 지금 43.53%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네. 좀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어촌은 이제 농업보조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감액된 것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부 지금 기본소득 때문에 국가에서 좀 이렇게 보조금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일부 조금 그동안에 좀 많이 진행됐거나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그냥 좀 반납을 하시려고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내시가 자체가 이제 적게 내려온 것들 중앙에서부터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지금 조정을 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년도 본예산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예비비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 약간 충당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재난 안전 관련된 것은 별도로 이제 편성해 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그런데 또 재난안전 그 목적에 관련된 예비비도 또 감액을 시키긴 했더라고요. 일부 혹시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부서하고 확인하는데 감액시켰던데요?

저희가 한번 더 따져보고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제가 체크를 해서 굳이 우리가 지금 그 늦장마하고 그다음에 동계 안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충분하게 좀 예측을 해서 지금 계상을 했는지

별도로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저도 별도로 체크를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이건 이제 추경 성립 전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선 고유가 피해 지원금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여기서 나가다 보니까 도비는 중앙에서 이제 이번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감액이 된 거였죠.

그럼 재난안전 목적비 관련해서도 지금

예 5,500만 원 별도로 저기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28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성질별 또 구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한 42.5%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특별히 어떤 지금 분야인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파악해서

예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국고보조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방재원은 뭐 이렇게 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원만 42.5%라는 좀 큰 비율로 감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좀 그럼 별도로 한번 확인하셔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관련해서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번에 뭐 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액수는 아니지만, 자동차 저당 등록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까 4억 6천만 원 지금 이제 수입 계상을 하셨잖아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부터 추진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진행되는 지자체들 선진지도 좀 다녀오시면서 벤치마킹 하시면서 지금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카와하고 전북은행 측에서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좀 얘기를 하신 걸로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려움이 없었나요? 전북은행 측 그러니까 우리 전북 내에서 우리 진안군하고만 협약을 맺기로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계속 유효하게 저희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한 4억 6천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일부 좀 그 부분이 불발된 건가요?

이 시스템을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더카와는 전북은행의 거래처 중에 하나 은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사실은 전북은행까지는 포함을 안 시켜도 더 카와하고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세입으로 발생하도록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전북은행을 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는데 사실 그거하고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더카와에서 이제 거래처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래 이제 그때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전북 도내에서 지금 금융권을 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북은행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안내를 받았었어요. 의회에. 그런데 그때 전북은행이 우리 진안군하고만 계약을 하고 다른 지자체하고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그러한 좀 큰 혜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더카와 같은 경우 이제 일부 계속 이제 본인들은 사업지를 늘려야지 본인들도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안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좀 검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생각 했던 것보다 세외 수입의 금액이 좀 적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카와의 거래처는 전북은행 말고도 캐피탈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더카와, 아니 전북은행하고 한정되는 게 사실은 저희한테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더카와가 그러니까 더카와 측에서도 우리가 지금 한번 보류를 시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이콧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협약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조건들이 더 강화가 됐었는데 막상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이제 세외 수입 관련해서 이게 맞습니다. 하나의 이제 그 기타 수입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도 조금 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때 지금 선거철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지금 예천군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36억 세입을 올렸는데 거기도 사람이 너무 이런 소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온라인 저장 등록을 좀 더 하기를 바라더라고요. 거기서 다 처리 못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빠르게 진행을 해서 세외수입 올리는 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부서하고도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더카와 측에서 전북 도내에서 이제 우리 진안군을 조금 약간 우대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조건이었고

이제 전북은행 이렇게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카와가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설명이, 의회에 설명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진안군 쪽으로 많이 와야 저희가 이 세외수입 자체가 또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빨리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추경 끝나자마자 바로 그런 시스템들을 바로 준비가 가능한 건가요?

건설교통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9쪽부터 80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획홍보실이 전체적인 세출 예산 총괄부서잖아요.

네 먼저 부서에서 올라옵니다.

부서에서 올라와서 예산팀하고 상의를 하는 건데 이거 보면 이 세출 이번 자료를 보면 보통 그 천만 원 이상 사업 중에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 중에 천만 원 이상이요. 이번 추경 예산에 50%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천만 원 이상 예산을 세웠는데 50% 이상 감액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아예 이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액 감 편성을 했고 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있고 뭐 인자 뭐 당초에 뭐 타당성 뭐 사업 예산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는 사전 수요조사안이나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잘못되어서 이제 추진이 좀 미비한 사업들도 있을 거고, 상황이 좀 바뀌어서 기본소득이 되면서도 상황이 바뀌어서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감액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50% 이상 감액된 것도 많이 있고 100% 전액 감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제 국비, 도비 이렇게 군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어렵게 이제 국도비를 이렇게 어렵게 가져오는데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좀 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행 가능한 사업들 위주로 좀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우리 진안군 발전과 그 군민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추후에 또 할 때 예산 편성하실 때 부서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사업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어차피 기획홍보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

아니 그 박근혜 정부 때 얘기가 된 거예요. 조기 집행이. 조기 집행 얘기하려고 지금 이제 신속 집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속 집행을 정말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아무리 국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걸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큰 어떤 데미지 있나요?

예 중앙에서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보조금을 받는 지자체 입장에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뭐 주던 보조금을 안 준다든지 뭐 그런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만

인센티브는 있는

인센티브가 그니까 해봤자 몇 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몇 억을 얻기 위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본질은 그거예요. 지금 이번 추경에도 반영하고 제가 각 과들을 봤어요.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들, 그런 예산들을 쉽게 얘기해서 본 예산 때 사실은 이것은 불가불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산은 다른 것 차치하고 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속 집행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산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이제 신속 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전반기에만 조금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일이다 이 말이죠. 이번에도 내가 쭉 한 봤어요. 일부러 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예산 안 세워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예산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다른 데다 쓰고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말 필요한 예산 없어서는 안 될 예산. 그냥 인건비. 그런 것은 정말 딱 세워놔야죠. 그리고 인건비는 신속 집행에 안 들어가죠.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잖아요. 신속 집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특히 본 예산에 차치하고 모든 것을 차치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원칙으로 해야 돼요. 원칙. 그리고 이 신속 집행해서 제가 볼 때는 득도 있겠지만, 득보다는 저는 실이 더 많다고 봐요. 본 의원 생각에는

저희 행정 공무원들도 신속 집행 때문에 일을 2~3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유불리를 따져서 정말 어떤 것이 우리 국민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그걸 좀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게 우리 아마 공직자들 저도 공직했지만, 공직자들 신속 집행한다고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부실공사에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흉이에요. 이게. 미리 돈 주고 착공만 하면 지금 50%까지 줄 수 있어요?

아니 30%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 문제점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계속 건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실장님 우리 진안군에서 건의해서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정부에서 해야 돼요. 정부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본 예산 할 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예산은 모든 것을 차치하고 반드시 본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80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원래 진안형 기본소득 예산 삭감하고 다시 좀 재편성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국가에서 40%, 도에서 30%, 또 우리 지자체에서 30%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도비 이렇게 매칭된 비율을 보면 도비가 66억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군이 55억이고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매칭 부분이 좀 도가 이번에 큰데 이것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농식품부 선정됐을 때 이제 7월분은 기획처하고 이제 협의 과정에서 지급을 안 해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7월 한 달 분은 빼고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7월도 지급하겠다고 또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정리 추경에 다시 11억 원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11억이 정리 추경에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지금 착오 없이 전부 다 된 거고요. 지금 우리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재원 부분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고 고민하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27년도 기본소득 이제 재원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군비를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좀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셨죠?

저희가 일단은 이제 지역개발 사업, SOC 사업을 조금씩 예년보다는 좀 감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복된 예산이나 행사성 경비들도 좀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사업들을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판단해서 좀 점차적으로 좀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내년도 27년도 본예산 우리가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그런 이제 우리 군정의 기조 그다음에 우리 또 그 기획홍보실 예산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각각 우리 그 부서별에 공지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몇 번 이제 회의도 하면서 정책을 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선 일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라도 내년도 우리 군비에 대한 재원 충당 마련에 대해서 그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 그건 별도로 저한테 좀 자료로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말씀 안 주셔도 되고요. 예 자료로 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본 의원도 진안군 예산 심의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은 제22조 경비 부담의 비율 등을 해 가지고 2항을 보면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군비 매칭을 못 해서 지금 추경에 매칭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국도비 늦게 내시돼서 군비를 매칭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군비 매칭 안 한 사업들이 또 눈에 보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우리 우리가 건전 재정 자체를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재원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알지만 어차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내년도가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어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그런 법령은 지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별도로 국도비 미매칭된 사업들 한번 또 자료로 받아보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내년도도 아마 재원 확보나 그런 부분의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발 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신규 사업들이 들어올 때 도대체 지금 우리 군의 재원이 어떻게 되고 향후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분명히 국도비 관련해서 지방비 매칭을 우선 부담해야 한다는 그 조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지금 전체적으로 좀 추경 예산을 보면은 예산 과목이라든지 사업명이 변경하는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서도 좀 답답할 정도로 제가 막 체크를 해 놓으면서도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저희가 좀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이 사업이 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처음부터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산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서별로 어떠한 페널티를 하시던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우선 그렇게 하다가 추경 때 변경하면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실장님

예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가 최대한 좀 이렇게 세입 예산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세출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이랑 예산 팀장님께서 부서에 더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27쪽부터 343쪽까지의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7쪽에 보면 그 백운면에 통합돌봄센터 컨테이너 구입비가 삭감됐어요.

이것은 저희가 온 마을 돌봄 밥상 지원 사업비 국비를 저희가 따와서 그 사업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 사업을 통합돌봄을 같이

예 그 공모사업비에 이제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수면 보면 331쪽 보면 성수면지 발간 사업이 있어요.

면지 발간을 저희가 지금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제가 있을 때 좀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2,2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못 하는 걸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 면지 발간하는 데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그럼 한 5천만 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데 2,200만 원만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잘 제가 잘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삭감하고 다음에 더 올려서 세우겠다는 거죠?

이제 내년에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에 성수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있잖아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주셔 봐요.

성수면의 야구장에 보면은 거기에 석축이 무너져가지고, 그리고 상하수도도 지금 상수도 시설도 세 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야구장 화장실 보수하는 데 600만 원 그다음에 체련공원 주차장이 좀 침하가 돼 가지고 재포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500만 원 그렇게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성수면 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야구장이라든지 체련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번 도민체육대회 때 활용을 하는 경기장들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그 도비 확보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했어도 됐을 수 있었던 사업들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렇게 같이 진행을 못 했던 이유가 있나요?

지금 거기에서도 10억을 도비로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오긴 했는데 거기도 할 것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실제로 면에서 이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늦게 이제 이것을 이게 워낙 할 것이 많고 예산은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또 군비 따로 매칭해서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그냥 면 시설이라서 그렇게 별도로 하신 건인지

예 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면에서 관리를 하긴 하지만 가장 큰 건 지금 이번에 도민체전 앞두고 하려고 하는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아무리 면에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좀 통일성 있게 그냥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야 저희가 일괄적으로 도민체전 진행할 때 시설물들 유지보수 차원의 예산이 총 얼마가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도 통계화하기도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체련공원하고 야구장 보수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성수면지 발간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없는 예산에서도 편성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러면 향후 하반기 때라도 이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예산보다 의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저희 이제 일반 용역사에다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이제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지금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내년에 좀 진행을 하실지

예산 편성 보고 문화원에서 이제 가능성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도

이게 결국에는 면지 발간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또 발행을 하는 면 단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령면 3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작은 목욕탕 수리비 관련해서 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거기가 지금 보일러가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위험한 상황이고 주민들이 지금 터질 위험도 있고 막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번에 배관 교체 비용으로 천만 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수, 아니 저기 마령면 작은 목욕탕 관련해서 일전에 뭐 수리했던 게 혹시 언제였나요?

면에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보면은 이런 작은 목욕탕도 지금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연례 좀 행사처럼 계속 지금 보수비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우리 주민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또 그 공사로 인해서 또 일부 그 문을 닫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또 우리 그 주민들한테 이용을 하지 못하는 좀 그런 손해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진행할 때 한 번씩 좀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유지보수할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좀 일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보면은 지금 고인돌 축제 작년에 정천에서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물론 좀 이렇게 이색적인 축제였던 걸로 기억도 하고 주민분들이 또 공동체 관련한 참여율도 높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축제는 우리가 본예산 때 충분히 진행하려고 하면은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사 기간이 이제 가을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후반기에 진행을 하는 것들은 지금 계속 추경으로 좀 미루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의정 활동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일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건전재정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2천만 원으로는 이 행사 가능한가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행사 운영 측에서는 더 요청을 했지만, 사실 한번 이제 해 보시고 자력으로 좀 더 보탬할 수 있으면 보탬해서 해 보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원래 요구는 조금 더 많은

형편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목적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회계연도가 이렇게 재정 수입 불균형 맞추고 동일 회계연도의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21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한 63억 정도가 이렇게 전출로 일반회계로 나가는 거예요?

네, 일반회계로 선출되었습니다. 기본소득 재원 충당으로

기본소득으로요. 재원이 부족해서 안정화 기금 전출로 나갔다. 기본 소득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63억이 나가면 잔액이 한 9억 정도 남아요. 감소하는데 혹시 생각지도 않은 무슨 재정 수요가 발생되고 하면 그것도 좀 난감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좀

그럼 내년도에 안정화기금 조성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건이 안 좋아서

뭐라고 얼마 정도 하겠다. 그런 건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내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시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한승헌 선생 4주기 행사비로 군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보험 부담금 4,200만 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65일 흰구름 온기 밥상 9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3천만 원, 컴퓨터 신규 구입 4,900만 원, 지능형 AI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안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답례품 배송비 지원, 민간 플랫폼 활용 수수료, 답례품 제공비를 신규 편성 및 증액하여 비융자성 사업비가 8,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예치금 18억 2,200만 원에서 8,900만 원이 감액되어 17억 3,3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56쪽, 62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85쪽부터 89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예산서 88페이지에 보면 그 결혼장려금이 있어요. 결혼하면 사업설명서는 21페이지인데요. 결혼하면 이렇게 3년간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 그리고 2년 차 결혼 유지를 했을 때 2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 차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했을 때 200만 원 해서 결혼 세대별로는 총 500만 원 3년 차까지

사업 내용이 진안군 결혼 거주자의 장려금 지급이 지급으로 돼 있어요. 사업 내용이.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작년 25년도 기준 해가지고 혼인 신고 건수가 63건으로 돼 있거든요. 혼인했다는 것은 뭐 결혼식을 안 하는,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그러면 여기도 대상이 된단 말인가요? 1년 차로

예 결혼식을 굳이 안 해도요

자 그러면 그러면 63명이 결혼했으면 100만 원씩 지급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2년 차 때는 200만 원씩을 줘야 하잖아요. 이분들을

말씀 주신 대로 지원 대상은 부부 중 6개월 전까지 한 분 혼인신고 전 6개월 전까지 한 명이 계속 진안군 주소로 됐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들이 계속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주소가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지급을

두 분이 6개월 후에는 주소가 두 명이 다 있어야 된다?

네 아마도

한 분만 있으면 2년 차 대상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혼인신고하고 6개월 후에는 부부가 주소가 돼 있어야 자격조건이 된다. 그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앞서 동료 의원이 결혼장려금 이야기했는데 연령은 상관없나요?

저희들이 가임 연령 기준 해서요. 만 49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포함해서요.

재원까지 포함해서 49세. 49세 넘으면 결혼 못 하겠네요.

하실 수도 있으신데, 저희들이 가임이 가능한 생리학적 연령을 49세로 조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에 앞서서 위원장님 우선 회의 진행에 있어 정확하게 좀 지명을 해 주셔야 좀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점 좀 해 주시고요.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애향사업 애향본부 관련해 가지고 지금 3천만 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하반기에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진안군 애향본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연말에 연말쯤에 재경 향우회 신년회에 항상 같이 참여를 해서 위원장, 본부장님 포함해서 위원분들께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또 전북사랑도민증 같은 홍보 업무를 애향사업에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서울에 상경을 해서 하는 비용 임차비나 간식비 또 홍보물 제작하는 데 3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연말에 재경향우회 참여하고 하는 행사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본예산에 계상 못 하시고 추경으로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추경에 3천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하셔서 후반기에 좀 이렇게 신규로 진행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지 좀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경향우회 송년 참여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본예산 관련해서 추경에 좀 신규라든지 어떠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처음부터 본예산에 제대로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유해환경 개선사업 하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연합회 한마음대회 및 범죄예방 결의대회 사업도 지금 특별히 신규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기존의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하반기에 사업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요구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당장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신규 편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운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조금 우리 그 행정에서는 좀 유동적이게 편성을 하는 부분에 그런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최대한 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교육 여비는 오히려 2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중앙도 정책 개발 및 시책 관련 연수에 대해서는 한 1,52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지금 저희가 재원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과장님

저희들이 교육여비를 좀 총액 저희들 총사업비 2억 4,500만 원 가지고 국제화여비랄지 또 기타 뭐 중장기 그리고 단기 교육 여비들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비는 늘었는데 중앙도 정책 개발 및 시책 관련 연수 비용은 1,52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오히려 변화되는 우리 또 국가 정책이라든지. 또 도 관련해 가지고 그런 비전에 맞춰서 공직자분들이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용은 충분히 더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액 편성을 해서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하반기 저희들이 교육 수요조사를 했고요. 물론 말씀 주신 대로 교육의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게 저희들 입장이지만 하반기에 중앙교육을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수요조사 결과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분석을 해서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본예산 편성 때 미리 부서별로 조사를 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예산이 좀 이렇게 편성이 되면 좀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이러한 역량 강화가 우리 군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예산을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지능형 AI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잘 설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좀 애석하게도 저희가 그 본예산에 군비 매칭을 같이 했어야 됐는데 지금 도비만 편성을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현재 지금 그러면은 그 시스템 구축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AI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

지금 관제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AI 시스템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국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좀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었나요? 전혀 진행 안 했나요?

네. 그 총액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군비가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로 지금 발주는 지금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다 구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월되는 겁니까?

올해 안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력이나 그런 부분 특히나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시고 충분히 지금 이제 저희가 7월 다 가고 하반기 중으로 몇 개월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 본예산 때 제대로 군비 편성해서 상반기에 제대로 다 구축했더라면 지금 이 시스템으로 저희가 사용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빨리 좀 대응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루지 마시고 최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 좀 챙겨주셔서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이야말로 신속 집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진안고원 365일 흰구름 온기밥상 사업이 아까 공모사업으로 7천만 원 국비 예산을 확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이게 어디 어떤 공모사업을 저희가 좀 설명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사전에.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월에 응모하셨죠?

저희들이 올 4월에 4월에 응모를 했고요. 선정은 6월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지선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공모사업 관련해서 미리 좀 설명을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혹시 그러면은 관련해 가지고 저희 뭐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사전에 좀 협의가 됐었던 부분인가요?

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요. 자 그럼 지금 결국 우리가 그 2천만 원 컨테이너 관련해 가지고 백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한 거를 지금 이 공모사업하고 연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공유주방을 별도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 관련해서

별도 공유주방은 아니고요. 지금 흰구름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은 공유주방 조성으로 마을 공동급식 지원 및 취약계층 농촌 서비스 제공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련해서 그 사회적 협동조합 해가지고 통합돌봄 그쪽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사업 규모를 내용을 보면은 공유주방 1개소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지금 지어지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숙지가 안 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님께

네, 자세한 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안부 공모사업의 공모조건부터 말씀을 드려 이해가 쉬운데요. 첫 번째 행안부에서 공모를 할 때 군유 시설에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시설을 운영할 때 민간 주민 주도형으로 돌봄 밥상이 가능한 지역만 가능하다고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 읍면을 조사한 결과 군유 건물에 이런 기능까지 같이 하실 수 있는 사회 조직이 있는 데가 백운면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됐고요. 백운면 중에 군유시설을 찾아보니까 흰구름복지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주방이 있는데, 굉장히 작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거점센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365일 동안 밥상돌봄이라든지 여러 면민의 날 행사 때 쓰여야 하는 주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고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는 몽골 텐트로 지어져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로 만약에 이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면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위험적인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능적인 안전적인 기능 문제라든지 위생적인 부분 그리고 계속 지속 가능한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그 몽골 텐트 있는 부분을 걷어내고 실제로 주방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건물의 증축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공유 주방의 기능을 하는 건물을 짓는 걸 증축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한 위치가 우리 그 흰구름 복지센터 내에 원래 지금 시설이 일부 있는 거를 지금 개보수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능 말고 그 옆에 몽골 텐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임시 건물로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철거를 하고 거기에 건물의 증축 개념으로 이렇게 붙여서 지을 예정입니다.

하나를 아예 새롭게 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9천만 원으로요. 그럼 그 안에 집기랑 모든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집기는 지금 흰구름 통합 돌봄 센터에서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시설비로 가능한 거는 싱크대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소방이 가능한 가스 설비 같은 부분은 저희가 9천만 원 내에서 구축을 하고 기존에 통합 돌봄에 있었던 부분들 아니면 면에서 관리하는 집기류들은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이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백운에서 정말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이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인데 지금 우리가 농촌 협약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공유 주방의 일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대한 활용에 대한 문제점, 물론 이제 여기는 아예 우리가 통합 돌봄형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런 기능의 중복이 조금 염려스럽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행안부 공모 사업이 향후 이렇게 그냥 기반만 마련을 해주고 결국에는 기반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언가 우리 조합원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좀 지속이 돼야 될 건데 거기에 따른 향후 좀 이렇게 행안부에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우선 행안부에서는 시설 구축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사실 협동조합이거든요. 백운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면 고용부 여러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농림식품부의 공모 사업이 많습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는 거점 시설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하고 주민들 역량이라든지 군 역량에 따라서 공모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게끔 기반 조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현재 백운 통합돌봄센터 이 협동조합은 농림부 사업과 올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생활서비스 사업을 같이 공모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량적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아까 기능적인 부분은 사실 지금 농촌협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설명하신 사통팔달센터에 있는 공유주방 커피머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싱크대 설비기 때문에 사실 이런 도시락 배달을 가능한 공동 밥상이 가능한 기능하고 좀 별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좀 백운면에서 실제로 주민 주도형으로 통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에서는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됐으니까요.

원래 처음부터 농촌협약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백운이 이러한 기반이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협약 사업에 그 공유주방을 그렇게 녹일려고 원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좀 늦다 보니까 추후에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또 이분화가 되어서 결국에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 건물들만 지어지는 게 당장은 좋은 일이지만 추후에 그런 활용적인 부분에 활용이 좀 문제 걱정이 됐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백운면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체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공모사업들 잘 응모하셔서 지금 사업비 받으셔가지고, 지금 반찬 나눔 사업들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11월까지 그 돌봄 밥상을 하신다고 해서 12월달까지 저희가 준공하는 거를 했습니다. 도시락 배달 11월까지 아까 경제통상진흥원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통합돌봄협동조합하고 일정 조율을 해서 12월 안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 증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사전에 검토하셔서 일부 추후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문제가 또 있다거나 그래서 불발되는 일은 없겠죠?

저희가 이 공모사업 할 때요. 건축사님도 동행을 했고요. 건축 부서하고도 같이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잘 수립이 되면은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하셔서 최대한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85쪽에 애향사업 있잖아요. 800만 원. 그거 지금 어찌 보면 재경향하고 관련된가요? 서울. 그거하고 관련된 거죠. 제가 이제 재경에 서울

500만 원은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매년 이제 그 해마다 연말쯤에서 이제 저희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계시는 재경 향우분들은 좀 서운하실란가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 가신 분들이 일부랄까 많은 사람이 저도 또한 그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한 1, 20년 전만 해도 서울재경향우회가 서울에 계시는 고향분들이 참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적어도 60년대 이전이랄까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재경 향우회 행사 때에 후세대들 60년대 이상이랄까 7, 80년대 태어난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해요. 별로. 그래서 우리 진안에서 올라간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행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됐어요. 사실은 우리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관부서인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경 향우회에 회장님이야 임원이랄까 그분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으면 홍보도 하고 그분들에게 그런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려서 많은 재경 향우님들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이게 행사가 마쳐져야 된다.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로 되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한번 했다고 해서 끝까지 갈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9쪽부터 27쪽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금 관련해 가지고 일반 운영비가 한 5,600만 원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3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거는 나와 있는데, 2,300만 원에 대한 증액은 좀 자세하게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 전체 일반 운영비 다 해서 5,6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세출 예산에 사무관리비 5천, 공공운영비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주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편성을 해서 기금 사업이랄지 그리고 답례품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했는데요. 말씀대로 일반회계 여건이 썩 녹록지가 않아서 올해 추경에 기금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영비인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답례품 구입비로 해서 저희들이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은 공공운영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민간 플랫폼 한번 활용을 해보고자 하는 그 대행 수수료인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답례품 배송비라든지 뭐 이제 모집 관련한 그런 홍보를 결국 일반회계에서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지금 기금을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금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추후에

기금이 운용이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계속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금을 하신 분들의 취지에 맞는 우리가 목적 예산 사용이 맞나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지금 그 진안 아기 성장 앨범 지원 사업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은 뭐 좀 디테일한 부분은 부서에서 하는 그 뭐 몇 명까지 진행이 됐고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그 행정지원과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유가 되나요?

성장 앨범 지원 사업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수행

수행하고 계시고 지금 몇 명 진행하셨나요?

지금 현재 7명

7명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원래 그 산출 기초를 보면 100명을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지난해 저희들이 88명 정도 백일 사진하고 돌 사진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돌까지 지금 도래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아마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80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최대한 이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이제 기금 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실지 아니면 사업을 변경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좀 우리가 그 해당하는 인원들 잘 좀 이렇게 예측을 하셔서 좀 기금에 대한 예산 수립도 크게 편차 없이 잘 좀 이렇게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 3,937만 9천 원이 증액된 609억 4,15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예산서 53쪽 사회복지협의회 건물 대부료인 공유재산 임대료 286만 3천 원, 55쪽 장애인 편의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 과징금 8,0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7쪽 긴급복지 지원 등 1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3억 2,417만 6천 원을 증액한 505억 5,640만 원과 60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외 4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35만 4천 원 증액한 23억 5,424만 1천 원을 62쪽부터 64쪽까지 기초연금의 46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1억 98만 6천 6천 원 증액한 80억 2,405만 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34억 1,998만 9천 원이 증액된 883억 5,164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복지기반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서 9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그냥 드림 사업 1,020만 원 증액,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2,240만 원 증액 총 3,219만 8천 원을 증액한 105억 2,5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2쪽까지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예산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금 급여 1,500만 원 증액과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 1억 3,300만 원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2억 3,400만 원 장애인의 자립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1억 2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6,100만 원을 각 증액하였고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95만 6천 원 감액과 2026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2,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0억 5,761만 7천 원이 증액된 132억 2,9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부터 107쪽까지 노인복지 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하반기 이미용비 지원 중단에 따른 노인 이미용비 3억 원을 감액하고 기초연금 4억 4,944만 3천 원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3,454만 3천 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1천만 원, 재가장기 요양기관 운영 공단부담금 6억 6,328만 1천 원을 각 증액하여 총 9억 3,044만 1천 원이 증액된 57억 6억 576억 9,8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08쪽까지 주거환경 개선 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 도모를 위한 주거 급여 사업 2억 2,640만 원이 증액된 14억 23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1쪽까지 반환금 등 기타 관련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생계급여 2억 4,135만 8천 원을 포함한 21개 사업에 3억 2,186만 2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생계급여 3,017만 원을 포함한 49개 사업에 8,758만 1천 원 등 4억 9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 운영 예산입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 사업으로 총 7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의료급여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은 10만 9천 원, 감액된 3억 4,3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8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11만 3천 원 등 총 5억 1,0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 55쪽, 57쪽, 58쪽, 60쪽, 62쪽, 63쪽, 64쪽, 71쪽, 72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과장님 55페이지 보면요. 장애인등 편의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10만 원씩 뭐 40건이 잡혔는데 이게 주차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고요. 참고로 상반기 중에 발급한 건만 반영했고 하반기 것은 정리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상반기에 지금 40건이 이렇게 됐다는 거네요. 위반이요. 그 말씀이네요.

그 건수별로는 주차 구역 위반이 이제 10만 원인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차 방해 그다음에 주차 표지 위반 뭐 이런 것들 세 가지 영역에서 총 4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러면 이 외에 또 다른 장애인 편의법 위반 뭐 그런 게 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외에

아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주차 위반 거의 그렇다고 보네요. 당연히

구역 위반 그리고 주차 방해 그다음에 장애인 표지판 이것을 옛날에 발급받았던 걸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거나 사업비

붙이고 다니면

예 그거 좀 기관이 폐차했을 때 반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것들 등등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3쪽부터 11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4쪽에 중간 부분 보면 그냥 드림 사업 있죠.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한 2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고 1회차에는 그냥 드리고 두 번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분이 좀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드리고 세 번째 오시는 분들은 이제 심층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종 급여나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연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협의회에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5쪽에 상단 밑에 부분에 노인 이미용비 지원이 이제 삭감 3억이 됐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다운될 기미가 없어요. 이미용업 하시는 분들이 이전 가격으로 낮춰줄 의도가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은 한 번 주면 이런 이미용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이게 인제 군민들하고 괴리가 생겨 가지고 지금 이미용 이걸 줄이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좀 불만 아닌 불만이랄까요? 조금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는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용업소라든지 이분들한테 좀 이런 실정이니 좀 동참하는 상생하는 의미로 가격 조정을 해 줄 수 없나 그런 용의는 없어요?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저희가 한 3~4차례 정도 이미용 협회랑 간담회를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가격에 대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학생들 요금에 대해서는 좀 인하를 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인하가 일부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인하가 돼서 학생들 요금은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용협회에서는 또 본인들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또 저희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또 높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미용비 삭감 관련해서 엊그저께 또 그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담회 하면서 이제 저희가 기초 우리가 이제 지급되는 부분들 때문에 또 물가가 인상될 수 있는데, 이미용비만큼은 약속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유지를 해 달라고 부탁은 드렸는데 이제 뭐 각자가 개별적으로 이제 가격 책정을 해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행정에서 통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통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미용 어떤 협회랄까 사실은 있단 말이죠. 우리 이미용 업주분들도 만약에 가격을 안 낮추면 그만큼 이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확률도 많아요. 사실은 전주보다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좀 나서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7페이지 보면요. 그 시니어클럽 그 종사자 특별수당이 도비 군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107페이지요?

네. 맨 상단에 보면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군비가 전액 삭감이거든요.

아 이게요 그 106페이지 보면

106페이지에 또 신설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과목이 이제 우리가 운영비가 아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걸 잘못 세워서 저희들이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정산을 안 받는 예산 과목이고 운영비는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한테 이제 수당으로 준 걸 이걸 어떻게 썼는지 정산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어서 이게 당초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때

운영비 보조로 잡는 게 아니고 사회적 수혜금으로 해야 된다.

예 그렇게요

목이 잘못됐다. 그 말씀인가요?

본예산 때 잘못 세워서 그 부분을 좀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럼 특별히 뭐 수당은 나가는 거잖아요?

5년을 기준으로 5년 미만은 12만 원, 월 12만 원, 5년 이상은 월, 1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7명 해가지고 1년 지급을 하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도비 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실까요?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 관련해서 그냥 드림 사업 이 부분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상반기에 지금 얼마큼 추진이 됐는지 현황을 좀

상반기에 저희가 60회차 추진했고요. 그리고 2002명이 인제 이렇게 했고요. 1차 때에 1563명, 2차 때에 414명, 3차 때에 18명 이렇게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3차 때 오신 분들은 이제 그 각종 이렇게 사회보장 이 사례관리에 접목을 해서

예. 연계까지 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3차까지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취지는 이렇게 좀 좋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좀 홍보도 돼 가고 있죠? 처음보다

예 인제 이게 1차 때는 그냥 오시면 드리는데 2차 때부터 면담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르신들이 인제 면담하면 안 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하고 2차에서 또 이렇게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의 그런 인원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대대적으로 계속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3회차까지 진행이 돼 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그렇게 좀 연계가 되신 분들도 계신 거죠?

예 저희가 3회차까지는 18명이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1명 저희가 책정했고요. 기타 서비스는 17명 이렇게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이제 이제 이분들의 복지 접근성을 좀 높였다는 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이 이런 게 아니면 한 번도 사회복지사하고 면담을 할 기회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거 받으시고, 또 인제 사회복지사들하고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또 이렇게 1시간 이상 또 심층 면담을 실시를 하면 그 자체가 복지 서비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례 발굴까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되는 것 같고, 또 특히나 뭐 이렇게 3회차까지 해서 18명께 또 그렇게 또 연계를 해서 드렸다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더 홍보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그 운영 관련해 가지고 뭐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1억 3,300만 원 정도 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서도 아무래도 기본소득 때문에 일부 도비가 뭐 이렇게 사업별로 좀 감액이 되다 보니까 군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군비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 외에도 군비까지 지금 좀 추가가 돼서 좀 예산이 좀 증액이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제 저희들이 보통은 예산을 2025년도에 이제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본예산 것을 보통은 적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기준을요?

아니요. 이게 전체적인 이게 복지관 예산을.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서 금액 차이가 좀 크게 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한 2년 치가 증액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충분히 우리가 25년도에 운영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또 관계 기관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 번씩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25년도 관련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면은 25년도도 지금 운영비가 부족했을 거라고

그러지는 않고 그때 추경 때 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서 갔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그런 거죠?

이렇게 세워놔서 이렇게 그렇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3~4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관계로 이번 추경에는 1억 3,3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고 그리고 저 기본소득 관련해서 도비가 이제 매칭 비율이 이렇게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군비가 이제 대부분 한 2억 천만 원 정도가 군비가 증액이 되는 그런 증액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예산의 총량을 맞추려다 보니까 일부 또 후반기 하반기에 진행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추경에 좀 미뤄두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냥 봤을 때 인건비가 상승이 됐나 아니면 인원이 일부 추가가 됐나 또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궁금해서 말씀 말씀드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 본예산에 다 편성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도 일부 이제 도비가 삭감되고 또 군비가 좀 증액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도 결국에는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반영을 했어서 그런가요?

그러기도 하고요. 이제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한 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같은 아까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매년 이렇게 인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고, 전체 예산 그 기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네, 그렇습니다. 임금 인상분도 반영했습니다.

제가 항상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법정 인력 충원하는 부분 내년에는 반드시 제가 과장님의 실력을 한번 믿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안 되더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경우 이거는 저희가 법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특히나 장애인들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말 소외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게끔 더 좀 강력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역 관련해서 민간 주도로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봉사단체라서 참 좋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역량강화 컨퍼런스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 이게 그 도에서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은 도비 지원이 천 17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비가 이제 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번에 진안군 방문의 해 때문에 이제 우리 진안군에서 와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한 거고요. 이건 이제 이 사업은 참고로 이제 전주시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는 장수군에서도 했고요. 이번에는 저희 진안군에서 하면서 이제 그 매칭 비율을 천만 원을 군비를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지사역 관련해서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 주도가 되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 그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진행을 크게 못 하고 있는데, 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신규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는 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진안 문화의 집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도 그러면 14개 시군에

다 옵니다.

지사역 그 관련 관계자분들이요.

저희가 총 200명에서 250명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한 저기 14개 시군 그리고 도청까지 합치면은 한 1개 시군에서 뭐 10명 안팎으로 오신다고 한 15명 안팎으로 오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도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지역에서 나름대로 민간 주도 형식으로 이런 봉사단체들이 잘 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저희 지역으로서도 큰 자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도 사업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무언가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한번 좀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1년에 2번씩인가요? 2번씩 이렇게 저희들이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12월달에는 읍면

맞아요 보고에도 하잖아요.

발표도 하고 해서 이제 나름의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또 와서 우수 사례를 또 발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통합 돌봄으로까지 영역이 저는 좀 같이 확대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좀 교육들, 그래서 교육비 같은 거 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 또 이렇게 민이 주도가 돼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관이 최대한 서포트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미용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이미용협회 간담회 그리고 또 그 사업문으로 안내문 보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치를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같은 페이지 10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은 20명이어가지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거기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식사비를 제공하는 거고요. 증액된 내용은 인원수는 똑같은데, 단가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되어서 이렇게 이 부분은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증액 편성이 된 거고,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들 해마다 진행을 하는데 참 끝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그래도 어려운 재정 속에서 한 천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을 좀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좀 다른 사업인가요?

계속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인제 도배장판, 싱크대, 냉장고, 에어컨, TV 이런 것들을 이제 고쳐주고 교체해주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의 개보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시 그 식탁이랑 그렇게 하는 거는

식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식탁은 노인회에 저희들이 사업을 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매년 계획에 의거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네 지금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는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 한다고 하더라도 갈 때마다 보면은 참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발굴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좀 여가생활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111페이지하고 112페이지 보면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늦게 좀 이렇게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좀 늦어진 건가요?

아시겠지만, 그 본예산 작업을 10월달부터 준비를 하는데 작년에는 법이 통과가 이제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물론 이제 시범 기간이었긴 했지만, 그래서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고 12월 저희들이 한 12월달 정도 이렇게 이제 가내시가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어차피 3월달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 수정 예산으로 느끼는 예산이 너무 큰 예산이어서 이게 이제 추경에 진행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최대한 좀 이렇게 집행 잔액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진안형 모델로 지금 구축을 해 나가기 위해서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다른 좀 기사들을 보니까 전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와 연결되는 또 통합돌봄까지 추진되고 많이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갈수록 복지의 영역은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또 잘 변화의 흐름에 맞추는 그런 복지 정책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회관 제가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드렸고 한번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보시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별도로 용역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경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내년 본 예산에 용역비 올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요. 알겠습니다. 또 너무 어차피 또 진행해야 되고 또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좀 이렇게 내년도에는 꼭 반영하셔서 우선 용역 결과라도 한번 보고 그다음 또 이렇게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좀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사업 계획이 너무 급선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반다비로 가려다가 이쪽으로 오고 이래서 군수님하고 내용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용역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9쪽, 390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운경 과장님께서는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성운경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86억 3,700만 원 대비 3억 7,400만 원 증액된 90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조 연장교사 지원, 공동생활 가정운영 지원으로 국비 1억 3,400만 원, 도비 1억 5,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예산안 115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 171억 2,600만 원 대비 12억 1,200만 원 증액된 183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안 116쪽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으로 항공운임 할증료 1,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18쪽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지원 사업으로 7,200만 원 증액한 1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 2억 400만 원, 대학 생활안정비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2쪽 야간 연장 돌봄 보조 인력 지원 사업으로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하반기 운영 예산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125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으로 종사자 호봉상승분과 야간 근무수당으로 1억 1,200만 원 증액한 6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 58쪽, 60쪽, 61쪽, 64쪽, 65쪽, 71쪽, 72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15쪽부터 13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6쪽에 그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예산을 그래도 항공료를 좀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이보다 조금 더 예산이 더 증액될 필요가 있어요.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이유는 이제 항상 저희들이 이제 좀 성적을 저기를 해서 또 C학점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하반기 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상반기 중에 인제 추경이 있을 걸로 예상됐고 또 우리 진안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반기에 없는 예산이 후반기에 가서 생기는 법은 없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350명 우리 관내 대학생 중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성적 얘기를 했는데 성적이 부족해서 못 받는 사람 하나라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없죠.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생활비가 당장 3월 계약하면 그때부터 필요한데 그때부터 줘야지 7월달부터 이제 이렇게 되면 8월달이나 집행하는데 좀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성적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어떤 면평이고 사실은 우리 관내 학생들은 다 줘야죠. 그냥 다 줘야죠.

예 거의 다 신청하면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본예산에 좀 계상을 해서 바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한 번에 다 주기가 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번에 다 쓰면 사람이라는 것은 돈이 있으면 다 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6개월, 상반기, 하반기, 3월 달에 한 번 주고 7월 달에 한 번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반드시 본 예산에 좀 내년에는 반영해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페이지 보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저기는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이제 교육청에요. 교육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시군별 자체 부담금이 있는데요. 한 전체 우리 예산의 한 저희 부담금 한 5% 정도 되거든요. 천분의 50이라서요. 이제. 그런데 이게 쓰여지는 데는 이제 수업료 지금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수업료 아이들 그 도서 구입비랄지 이런 학습, 이제 학습에 필요한 이 도구들 이렇게 구입하는 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발주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전출을 보낸다고 전출을요. 그러면 그 지자체 분담금이 아까 전체 예산 5%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14개 시군마다 다 틀리겠네요. 부담금이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 산출 저기에서요

그럼 이 사업이 좀 해마다 좀 있죠?

그렇죠. 해마다

그렇죠. 해마다 있죠.

예 해마다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산이 늘어서 그런가요?

이제 여기 이 자료를 보면은요. 2024년도에는 1억 1,2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25년도에는 1억 9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는 2억 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작년에는 도에서 1학기 분을 부담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2학기 분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네요?

조금씩 틀려집니다.

도에서 지원 안 해주면 군비로 다 해야 되고

아니 이것은 부담금이라서요. 그쪽에서 산출하는 대로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되면 25년도 같이 작년같이 이렇게 자체 부담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시군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100% 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예산 가지고 이 부담금 가지고 아까 학생들 수업료하고

수업료 도서랄지 학습도구

해마다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16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이 있어요. 예 그 다 삭감됐던데

이 사업은요. 도에서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했었고 했는데 이제 올해는 도에서 이것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이 사업을요. 그리고 다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을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대체를 한 상황입니다.

대상자는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요. 이걸 가지고 그동안에는 교육을 시키고 했었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는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아예 대상자도 없고 그래서 도에서

대상자가 아예 없다고요?

예. 도에서 인제 그 종료를 시킨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이제 연관해서 122페이지도 지역아동센터 같이 나오는데 지금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가 한 770만 원 정도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차량 운영비 지원이 한 1,77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유류 인상분에 따른 건가요?

그 유류 인상분에 따라서요 지금 이제 국도비 이것이 좀 상향돼 갖고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더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이고 단가랑 그런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사무관리비는 이제 컨설팅 비용으로 처음에 이제 세웠다가요. 3천만 원 정도가 좀 변경을 한 것입니다. 학생 필요형 맞춤형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예 사업을 좀 변경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면은 충분히 이제 그건 이해를 하는데 어떠한 컨설팅을 하려고 했다가 왜 갑자기 사업을 변경을 한 건지

지금 이 컨설팅 사업은요.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 지금 대학 진학에 따르는 중고등학생의 진로진학 컨설팅을 지금 저희가 지금 중앙에듀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다 이제 저기 안 되고 이제 좀 필요한 저기가 이제 학생한테 좀 필요한 사업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로진학 컨설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3천만 원이 일부 지금 진행하시고 지금 이 사업비가 좀 남아서 전환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타 보상금으로 학생 필요 맞춤형 교육비 지원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한 1인당 5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학원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거 올해 처음 진행하신, 혹시 하고 계시는 거 아니신가요?

아니요. 올해 신규 사업을 처음으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이게 지금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진행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예산 성립이 되면은 이제 지금 하반기 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정확히 말씀 주셔야 됩니다. 상반기에 지금 이 사업 진행 추진 안 하셨습니까? 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사업 계획을 5월 달부터 이제 이제 모집을 해 가지고 한 지금 60명 선발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셨죠.

아직 인제 선정

선정만 하셨나요?

돼 있고 이제 집행은 예산 성립되면 저기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5월부터 지금 몇 명 대상자 몇 명 정도 생각

중고등학생 60명

초등학생은 안 하고요?

지금 중고등학생으로만 지금 저기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지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원래 진학 컨설팅을 하다가 올해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이 지금 그것도 중간에 신규로 지금 계획이 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으뜸인재 사업이요. 도비가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요.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권장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준 바가 있고요. 또 여기에 필요한 저기가 이제 학부모님들도 좀 학원비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컨설팅하고 비용이 좀 일부 남을 것 같아서 지금 사업 전환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그 지역에 우리 또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투자를 해 주신다는 거는 좀 감사한 일인데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좀 하셨나요? 기존에

예 그렇죠. 인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인제 도비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이런 사업

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원래 저희가 컨설팅으로 하겠다고 해서 도비를 받았고 일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잔여 그게 보조금이 남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도 처음 지침이 이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컨설팅도 하고 여러 이제 학생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폭넓게 돼 있다고 보니까

이번에 예 추경에 승인되면 이제 당장 8월부터 지금 어떻게 집행 가능하신 건가요?

그런데 일단 60명, 60명 선발해가지고 50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1인당 1인당 올해는 50만 원이라고

1인당이요. 전체 이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커요. 이게 뭐였냐면 아까 이제 약간의 좀 다른 건데 지금 이미용권에 대한 부작용 아시죠? 벌써 학원 정가에서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교육비를 인상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사업들도 좋기는 한데 이로 인해서 또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누군가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어떠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학원비를 지원을 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학원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학원들도 등록을 해 놓으실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관내에 있는 학원하고 온라인

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 관련해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저희가

모니터링 한번 해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안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관내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학원들이 교육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착한 뭐 학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같이 좀 협약을 맺어서 일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 일정 기간 동안에 인상을 안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속을 받아 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저희가 미연에 방지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미용권 같은 그런 또 사례로 발생이 돼 버려서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만족도가 크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하시는 건 좋으시되 미리 좀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촘촘히 챙기고 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야간 연장 돌봄 보조 인력 지원 사업이 지금 조금 증액이 됐죠. 1,900만 원 정도 우리

신규로 인제

예 그러면은 지금 어디로 지금

꿈동산 그 아동센터 지금 운영

네, 그러면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하겠다고 하는 기관이 있으면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없는 거죠?

지금 아동센터에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요. 지금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농촌이든 농촌 일이든 직장일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늦은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야간에도 좀 돌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고 또 농촌 분야에서 농번기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야간에 이렇게 시간 외 6시 이후에나 공휴일이나 이런 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현실에서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야간까지 연장해서 하실라고들 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진짜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좀 가서 권유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획을 지금 좀 지금 단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각 전 11개 읍면이 다 하나씩 있게끔 좀 해볼라고

뭐냐면은 이제 국가나 도에서 이제 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면 단위에서 연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특히나 지금 농번기 때는 더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의 돌봄, 아동들의 돌봄이 또 이렇게 사각지대로 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좀 시기만이라도 지역아동센터하고 잘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때만이라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간담회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좀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예산이 좀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으로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부분은 좀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대학 학생들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렇게 사업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공약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대학생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그런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런 대상자들이 오히려 형평성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 꼭 본예산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내년 본예산부터 가능한 거죠?

저희들이 이제 꼼꼼히 한번 챙겨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의 이제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학생으로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저희 부서는 교육 그 지원에 관한 저기인데 이런 이제 법이랄지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직업훈련이라든지 지금 현재 대학을 안 가고 그러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이수를 하려고 하는 자격증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확대를 해보자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잖아요.

학교 진학을 못한 저기한테는 저희가 이제 청년 정책으로 해 가지고 농촌활력과에서 좀 지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제 농촌활력과하고 긴밀하게

그거하고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교육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자격증에 대한 교육이고 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많은 이런 사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그리고 많은 대상자들이 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업무보고 때도 마침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바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보순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보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6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53쪽 건설교통과 소관의 자동차 저당 등록 수수료 증지수입 4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5쪽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수입에 본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부터 13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63억 2,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지역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관리대상 사회복지 급식소가 12개소 추가되어 총 36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쪽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으로 7억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마을회관 긴급 보수 3천만 원, 모정 긴급 보수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축 매입 임대주택 공급사업 사업의 제안 공모 및 설계 도면 심사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을 위한 진입도로 기본설계 용역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 55쪽, 58쪽, 60쪽, 65쪽, 71쪽, 72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3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동차 저당 등록 수수료하고 있어요. 4억 6천만 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건설교통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저당 업무 등록이나 말소 처리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 인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등록 말소 되는 거 수수료 내는 거요. 그럼 이게 상반기 것만 이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써서 이 금액이 나왔나요?

이게 거의 연말에 거의 부과를 10월하고 12월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 때 편성을 못 하고 예 지금 추경에

10월 달에는 사 사 분기 하니까 그 말씀이고요. 그렇게 이해할게요.

이것은 그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안 했을 때 저희가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기초는 7회로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3개소인데 이제 금액이 달라서 산출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보니까 이 대상이 그러면 휴게소나 이렇게 일반 음식점 같은 대상이 그런가 봐요.

100평방미터 이상인 휴게 음식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약간 궁금한 게 이런 경우 보통 식품위생법이라고 안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 제목이 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하니까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저는 식품위생법보다는 화재나 붕괴 등을 대비해서, 그래서 재난 안전 관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5쪽부터 139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7쪽에 중간쯤에 그 부귀영화 마을회관 신축 있잖아요.

네, 네

왜 거기 마을에서 철회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은 부귀 영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토목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소요돼서 사업비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올해는 하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다시 세워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냥 이월 안 시키고 아예 삭감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동료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을회관 신축 지금 부귀 영화마을 이제 잘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아까 토목공사 경사로가 심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더 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예를 들면 지역개발팀이라든지. 그렇게 좀 진행을 우선 하신 다음에 좀 기반을 잡아 놓으신 다음에 내년도에 1억 5천만 원 좀 사업으로 다시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입도로 부분은 면에서 해결을 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저희가 신축하는 부분 1억 5천은 저희가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럼 1억 5천만 원으로 내년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아까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정은 안 됐지만 1억 5천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

이제 팀장님 살짝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좀 재정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개정을 그러세요? 그러신가요?

아니요. 아직 조례 개정은 검토하는 건 없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제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도 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좀 자재값이 상승하는 부분이긴 해서 뭔가 좀 현실화에 맞는 기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문제되는 기반공사는 우선 면에서 일부 1차적으로 정리는 해 놓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은 저희가 일단은 공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사항은 없습니다. 공고를 아직 안 냈으니까요

지금 없으면은 또 결국 어렵잖아요.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기반공사라든지 농촌활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만에 하나 조금 어려울 경우 우리 또 민원봉사과에서 어떻게 또 주택공급에 대해서 대안을 또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또 그런 대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잘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실은 진입도로예요.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진입로가 거기가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일전에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내용을 듣기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진입 도로와 그다음에 그 전북개발공사 측에서 지금 일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 도로의 방향이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기본 설계를 하게 되면 방향을 어디로 지금 담을 계획이신 건가요? 양쪽으로 다 지금 검토를 가능한 건가요? 양쪽으로?

일단은 좀 양쪽으로 검토를 할 예정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우선은 양쪽으로 전부 다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두 개로 다 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우리 진안군민한테 좀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차피 이러한 주거공간이 들어오면서 이왕이면 같이 구색을 맞추는 인프라들도 확충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동선이 좀 용이하게 이용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림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도비 보조금 등 12억 9,57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작은 영화관 위탁 운영비 관련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복지 공간입니다. 영화 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한 관람객 및 수입 감소,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지출 증가로 운용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비공모에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및 도비 재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매칭분 2,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전북특별자치도민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기존 행사 운영비로 수립되어 있던 1억 원 중 8,143만 7천 원을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도민체전 추진 예산과 일원화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진안군 체육회장 선거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진안군 체육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올해 12월 진안군 체육회장 선거 실시를 위하여 군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7쪽 전국 및 도대회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유도대회 등 3개 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진안군 한마음 종목별 대회입니다.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도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월에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 총 7개 종목 중 4개 종목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남은 종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전북특별자치도 홍삼배 전국 청소년 골프대회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 관련 부서의 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도비 지원이 취소되어 이에 따라 당초 반영 예정이었던 2천만 원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편성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 선수단 창단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9천만 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창단 지원금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 편성된 군비 1억 9천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체육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군비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쪽 진안 파크골프장 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운산 파크골프장 27홀에 노후 안전망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공간 마련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진안 테니스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테니스장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기초 토목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공사기간 단축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편의시설 건축물 실시설계 및 기반 토목공사비로 기금 6천만 원, 도비 4천만 원, 군비 8억 원 등 총 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마령 국민체육센터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도비 6억 7,500만 원, 감리비로 군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부귀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사업입니다. 개발공사 및 파크 골프장 조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업비 절감과 휴장 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3억 원 중 기금 1억 8천만 원의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을 감액하고 도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도비 3억 8천만 원, 군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축제 분야입니다. 축제 지원 분야는 본예산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용으론 축제장 유지보수 2,200만 원,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9,500만 원, 진안 홍삼축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 54쪽, 55쪽, 57쪽, 58쪽, 61쪽, 65쪽 72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페이지 보면요 진안 홍삼축제 3,2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진안 홍삼 축제가 올해 그 문화관광 대표 축제에서 그 예비 축제로 이렇게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표 축제로 지정되었을 때 지원받는 국비 3,200만 원을 올해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대표 측 결론에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쉽게 말해서 한 단계 내려갔다.

대표 축제에서 올해는 미선정됐습니다. 예

미선정 된 이유가 뭐예요?

보통 전문가들 평가 항목은 우수 등급을 다 받았는데요. 홍삼 축제 일정에 그 트로트 페스티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좀 감점 사유로 받았습니다.

트로트 페스티벌 그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감점 사유다 그게

그 부분이 좀 대부분 예

여태까지는 해마다 어떻게 했대요?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관광 축제, 그 대표 축제로 선정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3년 동안 대표 축제로 선정됐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약 4천여 개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한 20여 개만 20여 개 정도만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됩니다.

전국 20여 개

예 그중에 저희가 3년 연속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3쪽부터 15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중간에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그 건립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얼마쯤 들어가요?

아 지금 시설비가요 총 69억 중에 감리비하고

시설비

시설비가 56억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가 있잖아요.

예 지금 감리비가 대부분 사업들이

아니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감리가 특히 이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법정 어떤 감리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지 않나 싶어요. 이게 법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 할 수밖에 없다는데 뭐 이의가 없는데 좀 하여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우리 작은 영화관 위탁 운영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요즘 정부가 요즘 OTT 사업이나 그런 부분으로 작은 영화관뿐만 아니라 상영용 그 극장들도 지금 수익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해가지고 천원 영화 관람권도 이렇게 이벤트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그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또 나머지 차액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원래 이제 정상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나머지 차액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문화가 있는 날 해 가지고 왜 5천 원 영화권 예를 들면 일괄적으로 막 그렇게 해서 풀잖아요. 그리고 일부 상반기에 우리 작은 영화관도 지금 그 이벤트를 선착순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위탁 운영을 해서 지금 손실 보전을 어떻게 보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일부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런 이벤트들에 대해서도 할인 행사를 하는 거니까 손실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천원 행사권은요. 인자 본인이 천원만 내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7천 원이잖아요. 나머지 6천 원은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한 장당 7천 원짜리로

예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일부 우리가 그것까지 같이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했는데 다행히 그렇죠.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런 문화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관람권 제공할 때는 국비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럼 관련해서 이번에 그 국비가 어느 정도 지금 그렇게 지원이 됐나요?

지금 3,600 약 70여 장 천원권이 천원 영화가 3,654명 분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다 지금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나머지 6천 원에 대한 정산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우리 작은 영화관 영사기가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그때 한번 시사회 할 때 보니까 그렇게 큰 이렇게 영화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한 사고는 없었는데 혹시 지금 영사기 관련해 가지고 교체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십니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심지어는 영화를 보다가 너무 막 속이 메스꺼워서 못 보겠다고 해서 나온 그 민원

이거는 왜 추경에 못 왜 안 세우셨어요?

추경 우선은 지금 그 상태로라도 조금 운영을 최대한 더 해보고 하는 데까지는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지금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뭐 갑자기 영화가 끊겼다던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올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환불 조치하고

그러니까 올해 발생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만약에 발생이 됐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를 못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하지 않다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벌써 이제 올해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어차피 내년도에 교체하나 추경에 편성해서 교체하나 이왕이면은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내년도에 하반기에 또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인한 또 어떻게 보면은 환불해 드리고 하는 부분은 우리도 행정에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아무튼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빠르게 조치할 수 있게끔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또 우리 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그 장애인 체육대회를 왜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예산 편성목을 변경한 이유가 처음에 본예산에 제대로 좀 편성을 못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그 행사 홍보나 여러 가지 뭐 제막식이랄까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민간에서 주도하는 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선이 있어가지고 뭐 군수님이나 이렇게 참석이 어려워서 직접 추진하는 행사만 참석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사실은 연초 방문부터 해 가지고 행사를 직접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제막식이랄지 카운터기 제막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시기가 이렇게 뭐랄까 조금씩 이렇게 딜레이 되면서 사실은 이 행사 운영비 지출을 많이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행사를 행사를 좀 간소화해서 추진하고 하면서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어차피 도민체전으로 지금 사용되어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해서 도민체전을 치르는 경비에 보태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행사 사업 보조 관련해서 지금 그 입찰을 MBC가 받으셨나요? 거기서 진행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거 외에 또 따로 우리 관내에서

대표로 MBC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행사들도 여기에 많이

우리 뭐 제막식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또 관내 업체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전지훈련팀 유치 사업이 천만 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도 사실 전지훈련이 왔을 때 우리가 1인당 만 원씩의 그 지역 상품권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예상보다는 조금 예산이 남아서 이 천만 원을 저희가 아까 전 국민 도대회 개최를 올해 하반기에 좀 3개 정도를 더 추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천만 원하고 이거 천만 원하고 해서 2천만 원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처음에 그러니까 아까 지역상품권 1만원권 제공하는 건 원래 진행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유치를 하려고 했던 팀들을 이미 계획을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좀 이렇게 불발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보니까 유도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유도하고, 역도하고, 그 한체대 썰매팀이 항상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도 관련해서고 예 그러면 지금 향후 유도팀 이후에 하반기에 지금 몇 개 팀이 더 진행될 예정인가요?

지금 역도하고, 태권도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두 개 종목에 대해서 하반기에

네 그래도 그 전지훈련팀이 오면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지역 숙박시설하고 식당을 이용을 해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사랑상품권 그 1만원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거의 선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고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진안에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한 그런 조사들 있잖아요. 기반조사 같은 것들 해서 어떠한 부분을 개선을 하면 좋을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데이터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진행하는 거 우리가 그런 부분들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그래야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민체전이 끝난 뒤에 그 산림청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하고요. 그다음에 파크프로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그리고 도지사배 유도대회를 지금 새롭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 대회는

이 파크프로배 전국 파크골프대는요. 저희가 그 파크프로하고 MOU

MOU 맺은 거 그거 말씀하시죠?

그거 하는데 예 그 사업비로 500만 원, 패러글라이딩 대회 500만 원, 또 도지사배에 유도대회 천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저희가 좀 유도 관련해서 좀 이렇게 육성을 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지금 올 상반기에 유도 대회를 한번 했어요. 도지사배 유도 대회를 했는데 학생들이 주 선수로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행사가 굉장히 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약간 성황리에 끝난 듯한 느낌이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유도대회를 했는데 체육회나 도 체육회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좋다 한 번 더 꼭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청소년인가요? 아니면은 성인인가요?

지금 성인도 있고 청소년도 들어갈 겁니다.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희가 이런 대회를 할 때 지역 내에 무언가에 그런 그 청소년들이 육성이 되거나 그래서 실은 아까 저는 물론 취소는 됐다고 하지만 갑자기 청소년 골프 대회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것도 아닌데 도비 2천만 원으로 이 대회를 진행하기는 제가 봐도 어려운 대회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진안여중에서 유도 꿈나무들의 육성을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남중학교가 레슬링 아시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연계가 돼서 전국대회를 유치하시더라도 그래야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더 거기에 대해서 프로급들의 무언가에 또 선수 분들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관내에서 하는 대회들 같이 참여하면서 동기부여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외부에서 우리 좀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들만 많이 유치를 하는 것보다도 같이 우리가 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이렇게 종목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패러글라이딩 관련해서는 지금 안전 시설은 어떻게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별도의 대회를 하시기에도

일단은 저희가 막 전문가들을 막 불러서 이렇게 현장 확인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진안군의 인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진안군 선수도 외부나 작년 도민체전에서도 2등 했었고 그쪽 방면으로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 부귀산 전망대

좋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데가 없다고 막

이제 안전이 조금 미흡하다는 예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위치나 그런 부분에선 경관도 그렇고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홍삼배 그 전국 청소년 골프대회는 취소인 거죠?

올해는 아니 그 행사는 골프

써미티에서는 자체 진행

어떨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군에서 별도로 매칭은 안 하는 거고요.

이미 이제 예산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골프도 나름대로 지금 그 주말 스포츠로 우리 청소년들 지원을 하잖아요. 특별히 그중에서 뭐 골프 선수로 좀 이렇게 꿈을 키워나가거나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 파악된 걸로는 없고 아직은 저도 한번 거기 가봤는데요. 아직은 지극히 초보 정도 단계고요. 예 인제 앞으로 계속 되다 보면 또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러한 인프라를 갖고 있고 이러한 청소년들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큰 자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이제 또 저희가 부귀 서미트 골프장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27홀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골프장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 저희가 또 일부 그 골프장에다 지원도 해주고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연계해서 그 코스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골프장 자체적으로도 그런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를 나중에 우리가 이 대회를 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연계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1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 테니스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원래 본예산에 그 삭감이 됐다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지금 보완이 됐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누락되는 일이 없게끔 잘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10억 원 이상이 증액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없는 재원에서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만약에 이 예산이 증액을 하지 않고 우리 당초에 계획된 예산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59억 내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10억 그 증가 이유가 그 감리비로 9억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들이 그 편의시설을 요구한 게 있어요. 그 체육관 만들어지면은 그 무대를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행사 같은 거 치를 때

그 안에다가요?

예, 그 무대가 없어서 인제 일반 행사 치를 때 예를 들면 조금 그 뭐 무대 설치하고 하려면 매해마다 무대를 설치하려면 이게

그럼 우리가 원래 체육관 건립을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떠한 따로 단상이나 그런 건 계획을 안 하잖아요.

없습니다. 단상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BF 인증을 통과하려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단상을 생각을 할 때 이 계단부터 해 가지고 너무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무대는 전부 공사가 끝난 뒤에

그러면 결국에 지금

그 주민들이 그리고 처음에 원했습니다. 그 무대는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저기 하지 말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고정식으로 안 가면

거기 이동식으로 지금 이동식으로 하는 거

네 팀장님께서 대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그 체육센터를 구상을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차례 정도 저희가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을 할 때 면민들께서 가급적이면 체육관을 가장 크게 지어달라. 그래서 사이드에 있는 관람석도 축소를 원하셨고 거기에 따른 무대까지도 축소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각종 행사를 인제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나중에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그 BF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좀 해드리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형 무대는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고정무대는 거기에다가 설치하기가 좀 어렵다. 아니 설치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체육관 사용에 있어서 그만큼의 공간을 이렇게 사용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부 그때 그때마다 무대를 해가지고 이동식으로 가는 건가요?

예 일단은 저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정식으로 할 경우에는 그 장애인분들이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구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2m, 1m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무대 면적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는 이동식하고 고정식을 고려 중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체육센터에서 얼만큼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연에. 그런데 이제 고정형이 아니고 이동형이라고 하면 분명히 장단점은 있겠지만, 이동형에 따른 이러한 안전사고나 그런 부분도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그 필요에 의해서 행사를 할 때는 대행사에서 거기에 맞는 무대들을 또 설치를 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거는 또 어려울까요?

그 보통 무대를 대행사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설치를 할 때 우리가 보통 행사비 몇 천 이렇게 세워져도 그렇게 무대를 설치하고 하면은 그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조금 무대가 있고 하는 데는 굳이 그 무대를 설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인자 고려를 해서

그런데 지금 고정형하고 이동형하고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과연 맞는지라는 좀 의심은 들죠. 왜냐하면, 이동형으로 했을 때에 분명히 이제 물론 서로의 장단점은 있고 고정형으로 할 때도 저희가 원래 거기에 주 목적은 체육시설이잖아요. 어떠한 행사가 아니라 그러면 자꾸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면 안 되는 사업 같고, 뭐 어떠한 그 인건비라든지 자재분이 상승이 돼서 어느 정도 공사비가 또 이렇게 상승이 되는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 이걸 반영시켜주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반영은 해드려야겠지만, 지금 저희가 없는 재원에서 자꾸 이런 식이면 지금 인구도 계속 감소되고 있고 특히 마령 같은 경우는 일부 체련공원에서 지금 이런 실내체육관까지 지어준다고 해서 지금 형평성의 부분에서도 말씀들도 더러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향후 마령으로 끝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우선 과장님께서는 무대 설치에 대해서 고정형하고 이동형으로 이걸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예산 그걸 한번 좀 검토를 계수조정 전까지는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큰 틀에서 감리비 9억은 인제 9억하고 무대 설치하고 주민들이 뭐 원하는 편의시설로 해서 일단 1억 해서 10억이 그렇게 해서 증 된 거거든요. 당초 예산에서

그런데 저희가 원래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 감리비도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에 이 사업은 감리비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요?

아니 작년에 그 본예산에 감리비가 4억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경 그러면 예산 상황 때문에 작년부터도 이게 9억이 맞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지금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의회하고의 소통, 거기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좀 그런 재원 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50페이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진안고원 김치보쌈 축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잘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어요.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본 의원도 이렇게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여러 이런 지역 축제들을 봤을 때 특히 우리 진안의 대표적인 홍삼 축제도 있지만 이 김치보쌈 축제는 더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우리 타 시군 지역 특화형 축제에 비하면 정말 턱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이렇게 축제라든지 그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인건비나 물가상승률 반영해 가지고 잘도 이렇게 올리시는데 김치보쌈 축제는 계속 좀 이렇게 일부 물론 예산이 좀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예산 증액에 좀 이렇게 내년도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원현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 1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8,500만 원으로 지방세 198억 9,100만 원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361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수수료 수입 4억 6천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1억 3천만 원, 기타 수입 8억 4천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 규모는 본 예산액 대비 14억 9,700만 원 증액된 521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공무원 아파트 운영 관리를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2026년 보수 단가 인상분과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 채용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14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8쪽, 65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55쪽부터 157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그 밑에 하단에 공무원 아파트 유지관리비 있죠?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 부족해서 더 추가를 한 거예요. 어쩐 거예요?

지금 잔액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더 추가로 지금 필요해서

주로 하는 것들이 뭐 도배라든지 뭐 일종의 소소한 것들인가요?

지금 건물이 2006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소소하게 수리비가 많이 좀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도배 장판을 기본으로 해주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한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소요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대개 일반 주택도 예를 들어 임대를 해라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도배 정도나 뭐 그런 것은 해주죠. 우리도 할 때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같이 하나요?

예. 도배, 장판 기본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추경이 아니라 그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그때 공실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우선 공실이 생길 때 해 주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5년 공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 3년이고 한 번 정도 더 연장해 주고 하는데요. 그분들

원래는 처음에는 어떤 같은 모든 우리 공무원 아파트가 같이 했는데 중간에 이제 빠지든지 하면 이제 이게 생기니까 공실이 그때그때 발생하면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인사 교류 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인사 교류 보전 수당하고 주택 보조비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지금 새롭게 편성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부서에 그 교류비 대상자에 대해서 통보가 온 다음에 그 대상이 몇 명인가 이제 결정이 된 다음에 산정이 돼야 되는 거라서 본예산에서는 작년 연말에 결정된 게 없고 올해 이제 초에 들어가는 그 인원수 맞춰가지고 이번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4명하고 1명 해서 한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선자 과장님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선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3쪽부터 70쪽 재원 변경 등 내시에 따른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금 1,100만 원, 기금보조금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2개 사업에 2억 9,700만 원, 도비보조금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2개 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쪽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 총규모는 134억 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본예산 미반영분인 군비 9,800만 원을 매칭 편성하고 냉난방기 4급 전환과 중동발 자재비 등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쪽 취약지역 응급실 운영 지원을 위해 기금 2억 9,700만 원과 진안군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84쪽 25, 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구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기간 신규 지정에 따라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부터 286쪽 사업 집행 잔액에 따른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9쪽, 61쪽, 70쪽, 72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1쪽부터 286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에 상단에 보면 정신건강 전문요원 교육비하고 여비를 왜 다 삭감했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반납하게 됐습니다.

대상이 안 돼서요?

네, 그 전문용 교육 여비가 지금 17명이 미선정이 됐습니다. 한 명이 가기로 했는데 17명 모집하는데 33명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심사 과정에서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확인하셨나요? 네. 지금 보면은 찾아가는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찾아봄 홍보물 구입비가 지금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등이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행정입원이 10건이고 심리상담 2건 그렇게 좀 많아가지고요. 올해도 지금 행정 업무 그 입원 등에 들어갈 비용으로 해서 거기를 줄이고 여기를 100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200만 원을

그러면 지금 홍보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우선은 그쪽에서 200만 원을 돌려서

오히려 그 대상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게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본예산에 잘 좀 예측을 하셔서 좀 진행을 편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85페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중증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가 행사 운영비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처음에 본예산에 제대로 좀 반영이 됐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하고 잘못되면 추경에 정리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번에 유독 제가 추경 예산을 보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 최대한 없도록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애경 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애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9쪽부터 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총 46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출산 양육 지원금 7천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밖의 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지원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방문보건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 치매안심사업 예산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직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 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예산을 지원 대상자 소득 선정 기준 변경에 따라 군비 지원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계 과장님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6쪽, 61쪽, 62쪽, 70쪽, 72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9쪽부터 299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89쪽 제일 하단 그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원 있죠? 그 대상자 기준이 있나요?

그 이제 출생하면은 처음 이렇게 출생아로 신고되어서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경우에 이제 국민 그 바우처 카드로 해서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이렇게 바우처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당초보다 조금 1,600이 더 증됐잖아요. 당초에. 그러니까 미리 예견이 안 돼서 이제 그런가요? 중간에 발생을 해서

이제 그 예년 이렇게 쭉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집행

비슷한 수준으로 했는데 올해 인제 증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지금 이제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들이 또 좀 이렇게 이월돼서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차액하고 하면 거의 이렇게 뭐 출생률이 많이 올라서라기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따진다면 작년 수준은 되나요?

네, 그 정도보다 조금 이렇게 몇 명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0쪽에 중간 부분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52만 원 해서 5명이에요.

지금 고위험 임산부라고 하면은 19대 고위험 임산부로 이렇게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고입원 치료를 받고 그중에서 이제 입원 치료비 중에 전액 본인 부담금하고 비급여 부분에 이렇게 진료비를 9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3명 정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약 4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저기가 됐습니다.

이 돈이면

대부분이 의료 수급권자 뭐 이렇게 그런 저기가 대상자라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해마다 한 몇 명 정도 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없었고요. 그 24년도에 한 명인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지원을 해줄 때 어떠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산모면 무조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떠한 소득이나 뭐 부모님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이 해당되는 연령대이면은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을 때 연계를 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다른 부서하고 좀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이 부분은 인제 1인당 최대 인제 120만 원을 군민 행복 그 바우처 카드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것을 2년 안에 이렇게 그 카드를 사용해서 소진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면 이제 원래 저희 산출 기초를 보면 20만 원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저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낮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는 좀 여유 있게 한 2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데 도에서 이제 그 대상자가 올해도 이제 없다 보니까 그걸 이제 도에서 조정을 좀

아니 이 지역의 현실은 우리 지역이 잘 알지 어떻게 도에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도비를 감액을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실적에 이렇게 예산을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그걸

작년에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작년에 없었다고 올해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으로 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대상자하고 또 다른 대상자인지

올해 1명이 지금

그래서 또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알고 있는 대상자하고 이게 겹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대상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게 특히 가족행복과에 또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제가 요즘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지금 얼마 전에는 TV를 통해서 요즘에는 고딩 엄마, 고딩 아빠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방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학생도 좀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사업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발굴을 하고 또 활성화를 시켜,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활용이 돼야 도에서도 뭔가 실적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올해 좀 있는 부분이니까 잘 누락 없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좀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제 해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을 때마다 보건소하고 좀 연계를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또 관련 부서하고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1,5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원래 그 기정액 대비 한 50%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가내시가 저기 이렇게 저희가 예산 수립할 당시에 이렇게 내시가 안 됐었어요. 미내시로 돼 있어서 25년 그 예산 3천만 원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천만 원을 수립했고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1,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도에 현재 이제 도 추경 예산 시에 이 1,500만 원을 반영해 달라 그렇게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10명인가요? 의료비 지원하는 게

아 여기에는 10명으로는 되어 있지만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사람마다 이제 뭐 이렇게 이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도에다가 증액을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감액 편성이 돼버리니까

이 부분도 대상자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주로 대상이어서 그러는데 이제 많은 경우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소아암 그런 부분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있을 때는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반인들 말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도에 요구는 해놨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된다면 이제 저희가 민원인한테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첫 만남 이용권 이제 그 부분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일부 이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 지금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누락되는 분들이 없게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보시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한 1,5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이제 기준안이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현행하고 변경된 거 따로 자료로 해서 이건 좀 제가 별도로 한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