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제30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8

손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효임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위원장의 호명을 받으신 후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2억 2,664만 6천 원이 증액된 225억 78만 7천 원의 국도비 보조금 수입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근로자 기숙사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97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370만 5천 원이 증액되어 총 39억 4,200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부터 181쪽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 377억 4,907만 4천 원에서 당초 대비 10% 증가한 37억 9,69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415억 4,6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입니다. 농업 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이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억 7,88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농어촌 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사업 폐지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66쪽 농지 이용관리 지원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원 인건비 등 2억 9,36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 이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구축입니다. 농업 이지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키오스크 기기 구입비 4,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선정에 따라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지 매입비 6억 3,2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인 인력양성 스마트팜의 초기 운영을 위한 운영비 2천만 원과 내부 기계설비 구축 비용 1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168쪽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유가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시설원예 농가들을 위해 공기열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원하고자 3억 7,05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최근 고온 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류의 병해충 공동방제 비용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특수미 지원입니다. 전년도 미지급분 지원을 위하여 3,690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폐농기계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폐농기기 처리 지원 사업에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계절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험료와 성실 근로자를 위한 항공료 지원 그리고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한마음대회 추진 비용 등 2억 4,060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농업농촌 공익지원 가치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만들어가기 위한 농민공익수당 군비 매칭분 21억 294만 원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예산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일손부족 해소 그리고 스마트 농업 육성 등 우리 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요 사업 예산안 설명서 내용 외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효임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 58쪽, 61쪽, 65쪽, 66쪽, 67쪽, 72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63쪽부터 18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4쪽 봐주시겠습니다.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320만 원씩 33개소가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11개소가 추가가 돼서 지금 54개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요. 도비 지원 사업은 37개소에서 33개소로 4개소가 감소하고 군비 추가해서 또 4개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총 87개소로 변동은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87개소라고 말씀하셨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그 320만 원씩을 이렇게 한 개소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주게 되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그 차등 지원을 해요. 20명 이상하고 20명 미만 이렇게

이미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차등이면 최고단가 많이 들이는 마을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거기는 320만 원

이미옥위원

320만 원이 제일 높은 금액인가요? 그러면 제일 적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적은 금액은 저희가 인건비는 20만 원에서 40만 원이고요. 부식비는 4만 원에서 8만 원 1인 예 이렇게

이미옥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을을 좀 다녀보다가 급식하는 데를 가봤더니,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또 시골이고 농촌이다 보니까 거의 야채 같은 건 거기서 다 이렇게 농사지은 걸로 대처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또 하는 자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안부도 서로 묻고 그러는 자리인데 이런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마을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뭐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도에서도 많은 예산이 지금 내려오지 않아서 그러기도 한데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 군수님께서도 좀 일수도 확대하고 그다음 부식비나 인건비도 좀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군수님도 그런 말씀 주셨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우선 도에다가 좀 건의를 하는데 잘 안 돼요. 도도 좀 예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그리고 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이 13만 원씩 지금 2,473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증감이 아니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어떻게 줄어서 감액이 되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도 이제 저희가 가내시로 해가지고 이제 예산 편성할 때 한 10월 정도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확정 내시는 12월이나 1월 정도 내려와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이제 확정된 그 금액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 지금 생생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성 농업인들의 어떤 그런 우리 그 문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원래 이게 정책에 반영됐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2만 원은 자부담이고 이제 13만 원 이렇게 주셔서 15만 원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증액을 한다고 한다고 저도 이제 도 회장 하면서 있을 때 했었지만은 지금까지도 13만 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 이제 군비 추가로 해가지고 자부담은

이미옥위원

자부담을 저희는 뺀 거죠. 진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2,473명이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드리는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고유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사용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그리고 또 그 여성 농업인 그 농장 편의 장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코끼리 에어컨이라고 그때 이제 시범사업으로 좀 한 대 들어간 거 있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동식

이미옥위원

이동식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10대

이미옥위원

예 냉풍기.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한 대씩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내년에 도청 팀장님께서 올해는 군비 추가 사업으로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군비로는 할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아 그러면 군에서 지금 저희가 면마다 한 대씩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한여농에서

이미옥위원

한여농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10대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10대면 거의 이제 11개 읍면이니까. 한 대씩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되는데 서로 협의를 잘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66쪽 봐주시겠습니다. 보면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관련해서 지금 그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선정에 인제 따른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 진입도로하고 그다음 그 세 필지가 아직 중간에 매입이 되지 않은 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필지하고 진입도로 이렇게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이게 그럼 두 필지가 좀 매입 안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세 필지 중에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리고 진입도는 추가로 해야

이미옥위원

예 그 부분은 정말 그분이 팔 의향이 전혀 없으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대전까지 가서 만나 뵀는데 한 1년 정도 진안군에 주소가 되면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한 1년 지나면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이제 9월에 본 의원이 이제 그 정례회 때 임대형 스마트팜 및 또 운영 조례안을 지금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안고원 스마트팜과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들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요. 부서에서는 단지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165페이지 보면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요. 감됐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감된 이유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는 도에서 했는데 도비로 했는데 도비 폐지 일몰제로 해가지고 폐지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럼 앞으로 그럼 이 사업은 이제 추진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도비 사업은 아니고 저희 군비로 2억 예산 편성해 가지고 10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김민규위원

앞으로 그러면 도비 없어도 자체 군비로 계속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연차적으로 저희가 114개소인데요. 양호한 시설 빼고 하면 한 3~4년 정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김민규위원

올해 아까 10개 편성했다고 하던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민규위원

사업은 지금 두 개인가? 그때 진행했다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닌

김민규위원

그건 별개인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5개소는 완료가 되고요. 나머지도 이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자체 군비로 진행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뒤페이지 보면 그 농업 이지 그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도 국비 사업인데요. 지금 그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도에서 9대를 배정을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김민규위원

5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5대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민규위원

뭐 키오스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방식인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 키오스크는요. 농업 농관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농가가 여기에서 농업 경영체 정보 확인이라든지. 변경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토지대장이나 농지대장 지적도 열람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여기에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주천이나 용담에서 경영체 등록을 하려고 하면 여기 진안 농관원까지 방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인자 그 인증만 받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농관원에도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될 겁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5대 설치한다고 하는 그 위치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우선 저희 생각은 우리 교통편이 안 좋은 수몰지 저쪽 주천, 용담, 정천, 안천 그다음 백마성 쪽에 1~2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어디 면사무소에서 하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연차적으로 다 11개 읍면에 다 보급이 되니까요.

김민규위원

기계가 생각보다 좀 비싸네요. 뭐 한 830만 원 정도 잡혀야
솔찬이 비싼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11개면 다 보급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번엔 5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에서도 전체 읍면동을 보급할 계획이니까요.

김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 그 상단 위에 보면 농촌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었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뇨.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마령 어린이집하고 그다음 좌포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좌포 같은 경우에는 정산 이런 부분 좀 어렵다고 이나라 도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올해는 좌포에서는 신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한 감액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자꾸 안 한다고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하고 농지대장 정비, 인건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걸 삭감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농지 이용관리 인건지원비로 해 가지고 올해 그 농지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포함

손동규부위원장

포함을 시켜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포함시켜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또 168쪽 보면 특용작물 버섯 시설 현대화 사업이 4,700만 원 정도 4,75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것도 변경 내시인데요. 지금 현재 그 백운에 김수빈 농가하고 부귀 손덕수 농가만 이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더 추진할 농가가 없어서 지금

손동규부위원장

가서 추진할 농가가 없어서, 그 밑에 보면 고품질 고추종자 보급사업도 1억 8천이 삭감이 됐네요. 그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이것도 사업 집행하고 잔액을 추경에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1억 8천이나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손동규부위원장

잔액이 남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한도를 5천 평방미터 이내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 대규모 농가들은 이제 고추 15봉지만 지원받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도 이제 소규모 농가가 많을 걸로 판단을 했는데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고추 종자 보급사업 잘 했는데 왜 그 제한을 두냐고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제한을 둘 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좀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면적을 좀 1헥타나 이 정도 늘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고추 종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종자 이게 보급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그 많은 의미로 우리 고추가 진안 농가 수로 따지면 제일 많은 품종이지 않습니까? 그걸 또 기계로 못 하는 품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종자라도 이렇게 좀 해주자고 했던 건데 의외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많은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169쪽 보면 채소류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그것도 또 삭감이 됐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해마다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한 번도 지급을 못 했어요. 지급 사유가 미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삭감하는 건 그 농수산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작년 8월에 이게 발의가 됐어요. 발의가 돼가지고 이 사업은 올해는 안 한다 해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은 좀 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감액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사업 자체를 안 한다고요. 생산 안정되면 어떤 작품입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고추로 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분기별 평균 가격하고 보전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분기별 가격보다 보전 기준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보전 기준 가격과 분기별 기준 가격 차액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항상 분기별 평균 가격이 보전 기준 가격 해마다 높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이제 그 농협에서 계약 재배하는 그 소매물량 보전하는 사업인데

손동규부위원장

보전하는 형태였는데 가격 자체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게 그 지원할 발생이 몇 년간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계속 지금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리고 179쪽에 보면 단동하우스 보강지주대 지원사업, 폭염 예방 시설 지원사업, 온도 저감 자재 지원 사업 다 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을 감을 하고요. 도에서 그 밑에 보시면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예방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함께 편성을 했습니다. 보강하우스가 많을 수도 있고 시군에 따라서 폭염 예방 시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폭넓게 예산을 활용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손동규부위원장

정해서 하기보다는 폭넓게 대응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설명은 주시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입도로 관련해 가지고 그쪽을 어디까지 보시나요? 진입도로를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그 후방사업으로 해야 할 부지 4헥타가 저쪽 옆으로 했다가 이쪽으로 변경 도로가 쪽으로 변경을 한다고 한번 설명드렸죠.
차후에는 그 부지를 전체를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일부 진입도로라고 함은 우리가 처음에 큰 길가에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가운데 정도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냥 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그쪽 도로 폭도 지금 상당히 좁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지금 좀 기반 조성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현재요 아니면

이루라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매입을 하는 겁니다. 진입도로부터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그 처음부터는 아니잖아요. 처음 들어가는 길부터 조금 확장이 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그쪽 부분을 다 매입을 하게 되면 가감 차선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마령에서 백운가는 도로

이루라위원

예 그렇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우측으로 꺾이는 부분, 지금 인력 양성동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 임대형 스마트팜이 내년에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를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부지 먼저 매입을 하고 나머지 그 옆에 부분도 저희가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출입하거나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일부 마령 원평지 마을 가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스마트팜이. 그러면은 일부 이제 우리가 중간에 진입을 하는 이제 그쪽이 메인인데 일부 또 그 안에서 농로로 해 가지고 그 원평지 마을 인근에 모정 있는 거 아시죠. 그 하우스 있고 그쪽으로도 진출입이 좀 가능한 농로가 이어져 있거든요. 혹시 그 알고 계시죠. 거기는 좀 어떻게 왜냐하면, 일부 한쪽으로만 진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쪽을 가보니 충분히 그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그쪽 도로도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그쪽도 무언가 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지금은 계획 구상 중이니까요. 그쪽도 한번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좀 출입하는데

이루라위원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유통이나 그런 거 할 때 어떤 그 차가 큰 차가 이렇게 들어옵니까? 아니면 농가가 일부 그냥 집하장에 내는 시스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큰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 진입로는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죠. 나중에. 왜냐하면, 분양형까지 우리가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 이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구축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각각 읍면에 지금 배정이 되는 거죠. 우선은 면 단위로 예 얼마나 됩니까? 키오스크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실물은 안 봤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정도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주민생활 통합지원시스템 그 사이즈하고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엇비슷할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비슷할 겁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화면을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농지 업무 관련해 가지고 민원인 분들이 각각의 어차피 면사무소의 위치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면으로도 충분히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대면으로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면사무소 가시게 보면 가림막 같은 거 해놨잖아요. 민원인 가림막. 그러면 또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해야 되고 또 들어오셔야 되고 말소리도 안 들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필요시 이분들이 잘 모르겠다 하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바로 나오셔가지고 도움도 주시고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 업무가 우리가 키오스크가 없더라도 업무를 이렇게 우리 그 공직자분들이 대응해 가지고 처리가 가능했던 업무긴 하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긴 한데 방문을 직접 하셔야 되니까요. 농관원은

이루라위원

그 업무를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방문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라위원

그럴려면은 거의 대부분 저희는 또 고령농들도 많으시잖아요.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기계 설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이용자들이 많아야 이 또 점진적으로 확대를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그리고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각각 읍면하고도 잘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입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보급되면 이제 어르신 지금도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각각의 면 우리 그 공직자분들한테 또 이 서비스 관련해서 바로 이렇게 또 문의 들어오면은 응대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잘 교육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고품종 고추종자 보급사업 관련해서 실은 이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할 때 과수 및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과 그다음에 지역 특화품목 경쟁력 강화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상반기에 우리가 실적이 저조하다 이유가 뭐냐고 했는데 작성된 시기랑 그리고 향후 이제 하반기까지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책자에도 고품질 고추종자 보급 사업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고 그때도 제가 전체 선정된 농가가 861농가였어요. 그리고 완료된 농가는 87농가의 추진 중인 농가가 774농가로 정말 저조한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건 인자 보급은 다 됐는데요. 돈 지급을 보조금 지급을 안 한 것이 추진 중으로 들어간 거고, 서류가 꾸며져 와서 보조금이 지급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기반으로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50% 이상을 지금 반납을 하겠다는 감액을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 대비 성과를 못 이룬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이제 과장님께서 다 추진을 이렇게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렇게 전부 다 누락되는 농가나 그런 부분 없이 완료가 가능하다고.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제 예산을 보고 그게 아닌 거잖아요. 고추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누락된 농가는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 제한을 두다 보니 내가 이렇다면은 50%를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저희가 전체 지금 예산이 지금 3억이었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 3억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업무보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예산의 기준에 맞게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원래 선정된 농가는 861농가입니다. 그러면 전체 이 사업을 이번에 몇 농가가 진행을 했나요? 그러면 목표는 861농가가 선정이 됐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861농가가 지원은 받았습니다.

이루라위원

전부 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고령농이다 보니 서류 갖추는 게 좀 시간이 걸려서 아직 보증금 지급 안 한 농가가 추진 중으로 들어가 있고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애초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3억 원의 예산에는 861농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3억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면적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한 거죠. 농가들이 신청은 할 수도 있고 저희는 예상은 하지만 첫 농가가 있는데, 우리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하는데 첫 농가가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농가들이 이제

이루라위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고추 관련해서 많은 또 의원님들이 관심도 가지시고 실은 또 우리 진안에서 고추 하면 고랭지 고추 해서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도 많은 지금 이렇게 타 지역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농작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50% 이상을 감액을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그 부분에 선정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농가가 원치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과연 그러면 홍보나 그런 부분에서 뭐 적절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인제 손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면적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자 1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이 2,5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방제 횟수를 지금 고온 현상 때문에 조금 증가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 그 벼 병해충 방제는 3회 있고요. 이건 농콩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농콩 200헥타 분에 대한, 작년에도 벼 병해충 방제 3회, 콩 방제 1회 이렇게 했는데

이루라위원

그런데 왜 사업명이 벼 병해충으로 돼 있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식량작물 통틀어서 하는 거고, 또 농협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에서 이렇게 다 추진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딱 되는 부분에서는 나중에 농콩이다 그러면은 가루 이제 그렇게 한번 또 표현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저도 이걸 딱 보고 이번에 한번 그때 저희가 간담회 때 업무보고 때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벼멸구 살짝 발견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좀 추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1차 방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협들

이루라위원

현재까지는 그러면 큰 지금 피해는 없습니까?
자 1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감액이 되고 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해가지고 뭐 1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또 증 그 새로 편성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과장님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그 저희가 진안농협, 백운농협, 부귀농협 해가지고 3개소가 우리 내국인 인력 중개를 하기 때문에 8천만 원씩 개소당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귀농협 쪽이 조금 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 7천만원으로. 그 이유는 작년에 중개 실적이 좀 미비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이제 그것도 공모사업인데 좀 올해는 좀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1개소를 새롭게 지금 7천만 원 해 놓으셨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거기가 부귀농협

이루라위원

부귀농협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안 됐던 부분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니 3개소 8천만 원씩 했는데 작년 실적이 좀 저조해 가지고 올해는 부귀농협만 7천만 원이고 그다음 진안농협하고 백운농협은 2개소는 8천만 원

이루라위원

8천만 원씩이요?
그런데 농촌인력 중개 그 운영지원 지금 똑같은 2개소 중에 지금 진안농협하고 백운농협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 2개소가. 그러면 8천만 원이 감되는 이유가 원래부터 2개소였잖아요. 원래 3개소였다가 부귀농협에 빠지면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부귀농협만 7천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부분

이루라위원

이게 해마다 공모사업인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국가가 평가해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탈락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도 다행히 지금 이번에 하반기에 지금 그 7천만 원 확보를 하신 거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가 아니고 작년에 이제 공모했는데 본예산 때 저희가 8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루라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안 된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확정이 7천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평가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도 책정이 되는 거죠. 그럼 최고 우리가 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인가요? 8천만 원이요. 자, 1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실 근로자 항공료 지원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계절근로자 관리체류 지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 그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지금 예산이 지금 새로 2억 1,9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그 도비 사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 항공료 지원이라든지 뭐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산재보험료로 하다 보니 산재보험료는 8개월간 40만 원이 들어요. 한 농가당.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체불임금보험 합쳐가지고 그것은 8개월에 10만 원인데 저희가 30만 원의 갭이 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올해 그 산재보험은 5명 이상인 농가는 산재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농업인 안전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도비로 산재보험료 부분을 예산으로 전액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군비 추가로 해 가지고 한마음대회라든지 항공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군비 추가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도비로 지원받았던 부분을 그 산재보험료 지원으로 지금 도비를 그렇게 하신 거고, 결국에는 이 도비 지원되는 거를 군비로 지금 좀 추가를 해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 산재보험료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니까 예산 절감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돼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당초보다 원래도 우리가 산재보험료 지원이 이게 있었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럼 이번에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뭐 늘었나요? 인원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원래 이제 저희가 12월 이전에 나가는 것은 산재보험료를 지급을 하는데 1~2월 달에 나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들어온 외국인이 있는데, 올해 나가면

이루라위원

연장해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소급에서 하다 보니 예산이 예상 외로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걸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재편성한

이루라위원

아 이번에 정리하시는 거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는 그냥 예산 전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군비 추가하는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산재보험 관련해 가지고 군비 추가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리를 안 하면은 우리 군비가 2억 정도면 더 이 지금 편성한 부분에 2억 정도면 더 소요가 된다고

이루라위원

예 우선 도에서 잘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금년에 다 그렇게 소급분 적용 정리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하고 177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우리 농업정책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들이 뭐 예산 과목이라든지 사업명을 좀 변경을 해서 좀 이렇게 재편성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가 뭐 도나 뭐 국가 지침에 의해서 사업명을 변경을 한다거나 예산을 전용하면 모르겠는데 좀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농업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뭐 단동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폭염 예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의 구분 없이 그냥 풀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시군 실정에 맞게 좀

이루라위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무주 같은 경우에는 단동하우스 보강 지주가 더 필요하고 진안 같은 경우는 폭염 예방 시설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시군에 맞게 그 사업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좀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에서 진행되는 매칭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 이런 방침으로 내년에도 가신다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럴 걸로 예상합니다. 도비기 때문에요.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잘 한번 확인하셔서 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세분화되어 있는 이 사업 중에 어느 사업이 조금 호응도가 좋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차광 도포제가 많습니다. 저 온도 저감 자재 지원 사업 폭염 온도 저감 자재 지원 사업은 12농가가 되겠고요. 그다음 시설하우스 폭염 예방 지원 사업은 5농가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차광막이랑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되나요? 그건 안 되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도포재는 차광막은 안 들어가죠. 차광막은 안들어갑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 있잖아요. 별도로 제가 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166쪽 제일로 하단 스마트팜 부지매입과 관련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으로 부지매입하고 시설까지 하는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부지매입은 계속 할 거예요. 아니면 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4헥타 부분은 해야 됩니다. 후방사업으로

이명진위원

계획한 그 부분만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군 행정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스마트팜 농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지 매입해서 시설까지 다 해주는 것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면적 외에는 지양하고 농가에서 부지를 자기가 마련해서 스마트팜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설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팜 농업이 계속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176쪽에 우리 이제 계절 근로자하고 좀 관련돼서 그러는데 지금 산재보험료를 지원한 실적이 있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해마다 해왔습니다.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혜택을 받은 실적이요? 작년에도 두 건 있었고요.

이명진위원

2건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그 동향의 오이하우스에서 낙상사고가 있어가지고요. 그때 5천 정도 이렇게 그 병원비가 나왔는데 산재보험 처리해 가지고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명진위원

잘했어요. 그러니까 먼 이국 삼만리에서 돈 벌겠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부담하든지 아니면 농가주가 부담하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실 근로자 항공료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공공형만 빼고는 전부 다 농가형에 다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숫자가 돼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858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얼추 이제 빚어진 숫자인데 어떤 취지에서 저는 여쭙고 싶냐면 성실 근로자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분명히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여기서 숫자는 조공 공공형은 조공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예 농가형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가형은 이제 이게 전체 숫자고 그 중간에 뭐 조기 귀국한다든지 이런 농가 빼고는 다 지원

이명진위원

예 다 해주는 거죠. 이제 숫자가 좀 적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 해준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한마음 대회 사실은 작년에 할 때 보니까 너무나 금액이 적어요. 그렇지 않아도 천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올렸네요. 제 생각에는 흐뭇하게 좀 한다 싶으면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과감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보다 조금 더 할 수도 3천만 원 돼 있지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증액해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풍족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국가 이미지도 되고 우리 진안군의 어떤 이미지도 그분들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와서 고생하니까 서운치 않도록 그렇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예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3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특수미 그 흑미 찹쌀 지원에 관련해서 3,690여만 원이 이렇게 지금 부족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작년에 추경 마지막 추경에 반영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 작년에 찹쌀 그 수확량도 많고 또 농가도 의외로 많이 농협에다가 이렇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5천 원을 한 포당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 4,732원씩만 지급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부족분 268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예산을 앞으로는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특수미 같은 경우는 우리 진안군의 어떻게 보면은 특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라도 제때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95쪽 세입 부분과 396쪽 세출 부분의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효임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건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863만 원 증액된 128억 9,15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사유입니다. 예산서 58쪽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2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으로 경제림 조성 등 3개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4,2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쪽 도비 보조금 예산으로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4,667만 원 증액한 252억 2,997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증액 사업은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 10억 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2억 5천만 원 등 1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경제림 조성 736만 원, 내화수림대 조성 57만 원,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 489만 원 등 1,282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 예산은 총 12억 3,7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쪽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본예산 시 미편성된 군비 중 일부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균특예산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효임위원장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8쪽, 60쪽, 67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58쪽, 60쪽 보면요. 그 옥천 펠릿보일러 그 지원사업 삭감됐잖아요. 지금 국비가 삭감된 거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국비와 도비가 같이 삭감됐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유가 뭔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보일러가 있고요. 집에 놓는 난로가 있는데, 난로는 150만 원, 보일러는 490만 원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신청했을 때 각각 1명씩 신청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일러 부분은 지금 신청 취소가 들어와서 내시에 반영된 겁니다.

김민규위원

도비도 삭감됐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이 도비도 있어요.

김민규위원

세출에 보면 도비도 삭감돼 있는데, 국도비 국도비인데 세출은 나와 있는데, 세입 자료 봐서 국비만 삭감이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세입에도 도비가 있습니다. 예

김민규위원

그 뒤에 그 진안군 친환경 목조 전망 조성 2억 5천 이거 균특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세출에 그 용역 설계하려고 세출에 잡은 건가요? 이걸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용역 용역을

김민규위원

기본 설계 그 용역하려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김민규위원

그럼 또 내려온 걸 인제 세출로 기본 설계하려고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85쪽부터 187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6쪽에 경제림 조성사업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그 경제림 조성도 그렇고 그 밑에 보시면 내화수림대 조성도 있는데요. 전년도 11월 달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오는데 매년 1월 초에 묘목대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매번 묘목대가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사업 내역이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에 보시겠습니다. 거기 산림복지 전문가 양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사 운영비가 천만 원이 이렇게 감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앞서 저번 주 주요 업무 보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5년 동안 인력 지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복지 전문가를 양성을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내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침 신청자는 줄었고 치유원에서 자체적으로 페스티벌을 한다고 합니다. 치유 관련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했고 그 전에 도에 가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 지원을 올해는 힘들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왔는데 저희가 마침 인력 전문가 양성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태워줬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혹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또 세우지 못할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예산을 올려보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기 인력 지원 예산은 좀 줄여서 편성을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도를 통해서 좀 그 행사비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페스티벌도 하신다고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만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힘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건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외적으로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건 한 가지 그냥 번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산약초타운 뒤에 설탕나무 저희가 심은 거 있죠? 몇 년 전에 그거 지금 잘 자라고 있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단풍나무는 단풍나무가 나무인데요. 단풍나무 종류는 수액이 나오고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벌레들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소독 뭐라고 하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병해충 방제

이미옥위원

방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좀 뭐 많이 잘 살고 있나요? 혹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관리는 잘하고 있고요.

이미옥위원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동안에 궁금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의원님들하고 같이 심은 저기 이팝나무는 100%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미옥위원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쪽에는 산약초타운 그 뒤쪽은 몇 프로나 살았다고 봅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당초에 보식까지 해서 보식도 했는데요. 한 90% 정도 90%

이미옥위원

많이 그래도 잘 자라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림 저기 산약초타운하고도 같은 어떤 연계를 해서 그쪽에다가 뭘 하실 계획은 또 없으신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기본적인 방향은 설탕단풍 이제 심어놨으니 계속 확대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앞으로 계획은 그럼 계속 확대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효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해서 차수별로 지금 진행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를 추경에 편성을 하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본예산 때 매칭을 못 했고요. 이번에 20억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10억 원만 매칭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정리추경 때 매칭하기로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나 이게 우리가 지방비로만 지금 자체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누이 지금 여러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기획홍보실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도비 관련해서 지방비 매칭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저보다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전체적인 총예산의 규모에 맞추면서 편성을 하는 것은 알지만 적어도 우리가 본예산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꾸 추경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그런 건전 재정의 좀 원칙을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또 추경에 10억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리 추경에요. 그러면 결국에 또 이월 해야 되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일부 이월이 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일부 본예산 때 편성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기에는 좀 이렇게 늦으세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 시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다행인 것이 예

이루라위원

정리 추경에 굳이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월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게 지금 올해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으로까지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매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10억 원을 정리 추경에 또 편성은 해야 되지만 이월이 되는 거죠. 이월 사업으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이월되어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은 페이지 관련해서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지금 균특으로 2억 5천만 원 예산 편성하셨어요? 네. 지금. 아 25억이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2억 5천

이루라위원

2억 9천 지금 우리 군비 매칭은 또 없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2억 5천 해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또 왜 매칭을 안 하셨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지금 이것도 노력은 했으나, 정리 추경 때 매칭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루라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 왜 정리 추경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또 이월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그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게 원래 건전 재정의 운용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에 굳이 정리 추경 때는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말 그대로 정리 추경인데 매칭을 하지 못한 부분을 굳이 우리가 이월이 된다는 거를 알면서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지 저희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심히 그 부분이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꼭 정리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되고 적어도 이번 회기 때는 매칭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노력은 했으나, 군 전체 재정상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결국엔 우리 진안군 재정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이제 저희가 또 기본소득 관련해서 120억 원을 또 확보를 결국에는 군비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올해 정리 추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130억 원이 현재 그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군비만 65억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기본소득이랑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 군비 매칭도 이번 추경에 못 해가지고 정리 추경에 2억 5천을 하겠다는 그런 게 그거 다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 진안군의 재정이 어렵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진안고원 우리 친환경 목조 전망대 사업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편성해서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좀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선순위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제가 감히 그렇게까지 전체를 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산림과에서는 최우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산림과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당장에 지금 이번 예산 편성에서도 제가 군비 매칭 2억 5천만 원 같이 들어왔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또 지방재정법을 어기면서까지 균특 예산만 2억 5천만 원 편성을 하고 군비는 너무나 당당하게 정리 추경은 말 그대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 예산 심의 아닙니까 그런데 2억 5천만 원을 결국에는 또 군비를 정리 추경에 세워서 이월을 하겠다. 너무 그거 당연한 거 아닌데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특히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재정 상황이 저희 의회가 봐도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목조전망대 사업에 있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지금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야 될 사업일지 아니면 조금 뒤로 보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될 시기인지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지금 건축기획 용역 일부 다 마무리 지금 중간 보고 끝났고 곧 이제 납품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 주민들 설명회도 한 번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 지금 계획보다 우리 용역의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살짝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망대에 대한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조금 물론 위치나 전망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느 위치에서 어떤 뷰를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전망대가 어느 위치에 있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얼만큼 어떠한 효과를 창출을 해낼 수 있느냐를 행정은 그걸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신광재 사업에서 우리 예타에서 결국에는 통과를 하지 못해 가지고 대통령 공약 사업은 불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생태관광 거점 지구로 도에서 직접 신광재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그 계획서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저도 한번 찬찬히 살펴봤거든요. 혹시 그 안에 전망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보셨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도에서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위치가 다르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도에서 그게 확정이든 아니든 간에 저희가 그래도 좋은 산림자원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어찌 됐든 간에 또 전망대가 설치가 될 수 있다는 계획안이 우선 수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는 한 번쯤 진짜 우리가 지금 재정적인 부분에서 정말 녹록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뒀을 때 과연 목조전망대 군비 매칭 지금 2회 추경에서도 제대로 못 하지 않은 이 현실을 직시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진안군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제적 효과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8월 12일 날 의원 간담회 때 용역사를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계획에 있고요. 저희는 현재 로드맵대로 지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로드맵대로 다행인 것이 이 로드맵대로만 가면은 정리 추경에 세워도 크게 문제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이루라위원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과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여러 이제 정책사업 중에 이게 우선순위로 그렇게 이제 무언가 순위를 둘 수는 있지만 저희는 군의 전반적인 그 대규모 사업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그래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그 업무 회의도 들어가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또 대규모 사업들 관련해 가지고 타 부서에서도 진행돼야 되는 매칭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한 사업들의 우선순위의 비중을 뒀을 때 과연 목조전망대가 그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앞으로의 우리 군 지방비 매칭에 큰 어려움 없이 난항 없이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스러움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1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행사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결국에 지금 주최는 산림치유원이 이 행사를 기획을 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럼 우리 군은 어떻게 혹시 그냥 예산만 지원으로 끝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행사 개요를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명이 포레스티발 런 앤 힐고요.

이루라위원

다시 한번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포레스티발

이루라위원

페스트 페스티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부제로 런 달리는 거 힐 힐링 이 내용이 부제가 되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1박 2일로 지금 계획이 있고요. 총 예산은 200만 원인데 치유한 예산이 4,700 문화관광재단에서 2,300만 원을 보조를 받는가 봐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1,200만 원을 지원을 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예상 인원은 1박 2일 동안 천 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뭐 주요 내용을 보면 러닝을 하는데 이제 그 경쟁성 러닝이 아닌 비경쟁형 러닝 그다음에 싱잉볼 명상을 포함해서 각종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치유창업 팝업스토어를 운영을 하고요. 로컬 농부시장이 같이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 1,200만 원 예산은 그렇습니다. 버스를 관외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예상돼 가지고 버스를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관외에서 4대 하루에 4회 관외. 관외는 지금 대전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루 4회 운행을 하는 걸로 해서 버스 비용이 한 96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푸드트럭을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해서 집어넣기로 했는데 그 기름값 유류대 하루에 1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2대가 이틀 해가지고 4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저희 일반 운영비로 현수막 같은 걸로 해서 게첨을 좀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예산은 그렇습니다. 시작은 좀 약한데 영주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주 같은 경우는 2박 3일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한대요. 거기는 이제

이루라위원

똑같은 형식의 이런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보다 조금 크죠 규모가

이루라위원

그런데도 이제 달리기로 좀 접근을 하는 페스티벌이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달리기 주제는 달리기는 아니고
영주의 사업은 이제 시내로까지 이제 그걸 관광객들을 좀 풀 계획인데요. 풀고 있는데, 거기는 도에서 1억 8천 그다음에 시비가 한 2천만 원 그다음에 자체 치유원 자체 예산을 5천만 원에서 2억 5천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좀 시작은 좀 미비하지만 도를 설득해 가지고 도에서 좀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도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특히나 저희 진안군의 이런 국립 그렇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저희한테는 정말 좋은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오히려 저희는 역으로 그 산림치유원에 자꾸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한테 찾아왔을 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저희한테 이런 부탁을 해주고 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도 또 부서에서도 거기까지 생각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 지금 현재 산림 치유 관련해 가지고 성장 창업 나름대로 많이 지금 고도화시켰잖아요. 그래서 특화 골목까지 만들어냈고 거기서 상품화까지 만들어내고 지금 현재 가게 운영하고 계신 분들 플리마켓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치유원 앞쪽에다가 같이 연계를 해서 이분들도 더불어서 홍보를 하고 오신 분들도 무언가 같이 좀 사갈 수 있게끔 그리고 홍보 개념 차원에서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맞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분들이 다 참여를 같이 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부 우리 임업인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또 임업인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니까. 지금 그때도 우리가 그 중앙교육원에 임업인 분들 뭐 이렇게 판매 부스랑 있다고 하신 그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하고도 잘 연계하셔서 같이 좀 연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날짜가 10월 10일부터 10일이 확정인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확정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평일날도 다 만실이 될 정도로 지금 아주 큰 인기이고 블로그나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번 예산이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치유원 쪽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지금 이제 어차피 아까 임차해서 버스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나중에 이분들을 좀 이렇게 읍내 쪽으로 같이 나올 수 있게끔 해서 관광과에서 우리가 저녁에 야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나중에 치유원하고 일정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행사 끝나고 일부 읍내까지 나와서 읍내에 무언가에 좀 이렇게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더불어서 진안 홍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연계시켜서 행사를 키워나가면은 좀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의원님 말씀 사실은 저희 생각하고 같은 건데요. 저희도 시작은 백운에서 하지만 이게 진안 끝까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이루라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우리 지역상생에 이게 어떠한 목적이고 그런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치유원 쪽하고도 잘 미리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의하셔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예산엔 없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그 산림과에서 우드치 지금 본청에 좀 이렇게 그때 제가 말씀드려서 좀 단 높이셨잖아요.
네,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그 단 높인 게요. 그 혹시 모서리 부분 찢어진 거랑 확인하셨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찢어졌고 눕혀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관리해 가지고 예

이루라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저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테두리 놓은 걸로는 그거는 영구적인 방법이 못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좀 예산이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올해 다른 부분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비가 오고 하면은 그 지지대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계속 누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본청 앞이 날씨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계속 우드칩들이 사방팔방으로 조금 보기 안 좋게 널브러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고민하셔서 보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186쪽에 그 목조전망대하고 관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재길 국장님? 아니 한재길 국장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최방규 국장님 혹시 1개 사업으로 인해서 용역을 3번 한 사업 있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제 기억에 없습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이 목조 전망대는 지금 용역을 세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처음에 했고요. 이번에 기본 및 건축기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어쨌든 관련해서 용역은 세 번 하는 거잖아요. 이제 또 실시설계도 해야 하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당연히 해야죠 예

이명진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작년에 우여곡절에서 이제 5억 예산 세워가지고 조성 건축 기획 용역을 했잖아요.
이놈에 의해서 인제 또 다시 설계를 한다. 그 말이잖아요. 인자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이 용역을 하는 것이 건교부에 공공건축 지원센터로부터 해서 사전 검토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은 군 자체에 건축심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심의까지 통과가 되면은 설계 공모 절차를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선정된 안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본 실시설계 할 때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별도로 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절차상

이명진위원

지난번에 마이산 케이블카 그때 10억 예산 했을 때 그때는 이 기본 만약에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았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제가 세분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명진위원

그냥 그 10억 속에 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전체적으로 다 해서 했단 말이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니 이거 말고도 또 해야 될 용역들이 각종 용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당연히 공사가 되면 감리도 해야 되겠고요. 설계 의도 구현 용역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막 각종 용역이 많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번에 4,800만 원 들어갔죠? 4,800만 원

이명진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4,800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기본 및 건축기획 용역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4,800이 들어갔습니다.

이명진위원

이것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용역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은 설계 공모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비가 4억 6천 5억이 좀 못 되고요. 아까

이명진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이 얼마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총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가 한 10억 좀 못 들게 돼요.

이명진위원

그러니까요
10억이 뭐 어쨌든 풀 용역비로 한 것까지 하면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그것은 예산을 편성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었고요.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목조 전망대하고 관련된 용역비를 이것도 포함시켜야죠. 이것도 했으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번에 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이명진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용역비가 어쨌든 간에 10억은 아무렇게나 이상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명진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때 간단히 설명했을 때에 당초에는 50메타로 해서 하려다가 지금 20메타 수준 정도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은 30메타를 줄이는 이유가 뭐 땜에 그러는 거예요. 난공사기 때문에 그래요? 난공사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추세가 높이로 올리는 타워형을 안 하고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적정 높이의 그 전망대를 짓는 게 지금 추세고요. 대전 저 2년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대전 보문산을 한번 가시자고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 그때 시간이 안 돼 가지고 못 모시고 왔어요. 그 대전 보문산 높이가 25m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자연을 크게 거스르지 않고

이명진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데 것을 비교할 건 없고 제가 볼 때는 성뫼산 제가 어제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기존에 있는 나무가 높이가 얼추 10m 정도는 안 보여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한 7에서 한 10m 정도 되는

이명진위원

그래요. 예 그러면 건물이 20메타 지으면 10메타는 그 나무 숲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전부 다 제거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일부 인제 가지치기 필요하면은 지금 해야 되겠죠.

이명진위원

전체적인 모습이 좀 보여야지요 전체적인 모습이 보여야지 그래서 당초 예산했던 130억 그 수준에서 맞추려 보니 예산을 삭감 예산이 그 130억에 맞추다 보니 50메타를 할 것을 20메타로 줄이는지 높이를 낮추는지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타워형으로 짓게 되면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그걸 이제 타워형이 아닌 나선형으로 해 가지고 가운데 중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건물을 활용을

이명진위원

당초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어야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게 지금 이 용역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설계 공모할 때 이 큰 틀은 변하지는 않겠지만, 또 높이가 좀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신 같은 것을 제가 8월 12일 날 좀 화면을 띄워놓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때 한번 설명 들으시면 좀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진위원

어쨌든 간에 당초 우여곡절을 통해 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적어도 당초에 하겠다는 계획대로는 해야죠. 나중에 어떤 후면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꼼수 행정을 하면 안 된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건 절대 아니고요. 용역사가 제안한 그 내용이 참 좋아가지고, 방향을 조금 틀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애초부터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니고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많은 기획과 검토, 고민 여러 가지를 사실 해서 이게 적어도 1~2년 정도는 준비해서 했어야 될 사업이에요. 급작스럽게 조급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우리 군민들 서로 또 의견도 다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추진되는 만큼 그런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도록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한효임위원장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은 30분이 다 되는데 식사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소영 과장님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4억 900만 원이 증가 7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본 예산 대비 49억 7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등 8개 사업에 9,4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등 53개 사업에 23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91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홍삼 한방 클러스터 사업 19억 4천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5억 8천만 원,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 가공 유통시설 구축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기업 통합 마케팅 지원 2,400만 원, 낙농 헬퍼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 주요 증액으로는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운영비 1억 6천만 원,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 호성점 신축 이전 물품 구입 6억 원, 통합 마케팅 계통 출하 운송비 지원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효임위원장

한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54쪽, 55쪽, 56쪽, 57쪽, 59쪽, 61쪽, 67쪽, 68쪽, 71쪽, 72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56페이지 보면 축산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이게 작년도 거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내용으로는 축산업 종사자 보수 교육 미이수 대상 농가가 3명 있고요. 사육 시설 외가축 사육. 그러니까 말하자면, 퇴비 사육한 데다 소를 키워서 그거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런데 작년 게 지금 올라오는 게 맞나요? 추경에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제 과태료 이런 게 이제 위에서부터 대상자가 내려와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통지를 해서 올해 세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아까 뭐 종사자 미교육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축산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사육시설 외 가축
말하자면은 예예 가축 사육 시설 안에 다 사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소를 그 퇴비사에다가 좀 키우셨나 봅니다. 신고가 들어가서

김민규위원

작년에 편하게 말씀드려서 축산법 위반해서 과태료가 총 200만 원이 잡힌 내용이에요.
작년 한 해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4명

김민규위원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도 지금 이 시점까지 있겠네요. 위반 사례가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왜 그러면 축산업 종사자 보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지난주에도 축협 이런 데서 이제 찾아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해 주거든요. 그때 이제 시간이 되시면 받고 이제 저희 지역에서 못 받을 때는 인근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 놓치는 부분이

김민규위원

일년에 한 번 받아요? 1년에 한 번. 종사자들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고만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허가가 있고 그다음에 등록이 있어서 금액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허가는 40만 원, 등록은 20만 원.

김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1쪽부터 21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4쪽에 아래쪽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예산과목을 변경했어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그 이유는 저희가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비 이번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 저희가 아직 위탁이 안 됐고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안을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되면 그 위탁 저희가 홍삼 연구소에다 위탁을 해야 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설이라서 저희가 전기요금하고 특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캡스, 월별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입구 쪽 바닥 그쪽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공공경비가 좀 내용을 사무관리비로 세웠던 걸 공공운영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중간에 창업식품 기업 인프라 지원을 삭감했어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저희가 본 예산에 이제 한 개소 할 것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차 모집했을 때는 대상자가 없었고 2차 때 한 군데가 들어왔는데 대상자가 적격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손동규부위원장

자격이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아니 대상자가 신청을 했지만, 저희가 식품 제조 가공 등록을 해야만 맞는데 백운에서 한 분이 들어왔는데 저희하고 안 맞아가지고, 대상으로 선정이 못 됐고 지금 3차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요가 없고 혹시라도 저희 추경이 끝나고 나서 혹시나 더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명시이월 작년에 하나가 있어서 그걸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한 부분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 다음 196쪽에 보면 밑에 전부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도 삭감을 했어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우리 진안군 주요 안정, 가격 안정 지원금처럼 도에서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해당이 되는 게 없어서 도에서부터 감액의 요청이 와서 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어떤 품목인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마늘, 양파, 마늘, 생강, 가을, 무, 가을, 배추, 노지감자, 대파고요. 이제 건고추는 우리는 진안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건고추는 따로 빠집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도에서 품목이 따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198쪽에 보면 중간에 어도개보수도 1억 9천을 삭감했어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당초 해수부에서 이 사업 배정이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해수부에서부터 좀 사업 중단한다고 감내시가 와서 부득이하게 감한 내용이 됩니다. 이제 이 사업을 좀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손동규부위원장

저희 지역에서 그런 이런 사업은 필요 사업 아닌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 예 의원님 네 말씀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본예산에 군비로라도 좀 편성을 좀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우리 어가들도 똑같은 우리 군민이고 저희가 좀 소득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사업은 없어졌지만 좀 본예산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199쪽에 보면 중간에 어구 지원 사업도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아 어구 어망 지원 사업은 사업이 다 완료됐고 집행 잔액을 저희가 좀 재정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잔액을 좀 미리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수요는 다 하였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우리 어부 그쪽 등록된 사람들도 많이 줄었죠?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뭐 특별히 더 줄고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손동규부위원장

201쪽에 보면 친환경 우유 생산 기반 구축을 전환 사업으로 있네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아 저희가 지금 좀 수요조사가 지금 수요조사 결과 지금 한 농가가 좀, 저희가 당초에 두 농가가 됐었는데요. 한 농가만 하고 한 농가가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도도 돈이 없기 때문에 전매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 밑에 착유 세정수 그것도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수요 조사를 저희가 했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없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 전에 저희한테 들어온 거 보면 대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도 반영을 기존에 있는 낙농가들은 이미 시설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홍삼 한방 클래스 사업이 있어요. 본예산 계획 수립 시 동부권 특별회계에서는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이번에 이렇게 또 반영이 되어서 총 도비가 18억 7,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도와 주신 덕분입니다.

이미옥위원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동부권 예산이 5개년 동안 25억씩 5년간 125억을 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투자심사에서 그게 부결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홍삼 연구소나 클러스터 사업단 직원들이 이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5억 정도만 먼저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이번에 인제 조건부로 이게 인제 통과가 돼서 그래서 예를 들으면 이제 연구용역 군비로 세웠던 것은 도비가 매칭이 75 대 25라서 도비를 좀 세우고 군비를 줄이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군비 부담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요. 군비 부담은 그리 많지 않은데 7,400. 7,400 정도 군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복지 및 농업 분야 등 전반적으로 도비가 이렇게 많이 비율이 줄었어요. 지금 동부권 특별회계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더 열심히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진안 홍삼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 전환이 있어요. 10회째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홍삼 마케팅 홍보물은 그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이제 포장재나 이런 것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해놨던 것들이 또 공교롭게 또 이게 좀 다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새로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동으로 이제 마케팅 홍보

이미옥위원

박스 같은 거 그런 거 제작하신다는 말씀을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우리 품질 인증 제품에 대해서

이미옥위원

그리고 19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195쪽에 그 진안군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운영이 지금 9억 원에 이렇게 증액이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차량 인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기존에는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했다가 저희가 먹거리 추진단 이미 단체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차량이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감정 평가를 해서 10대 금액이 9,850 정도 나와서 돈을 좀 반영을 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어쨌든 이게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로컬푸드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긴 한데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196쪽에 보면은 찾아가는 전북 푸드박람회 부스 운영이 있어요. 보니까 이것도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1,200만 원 정도.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1회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작년에도 8월에 한번 이제 전국 뭐 팔도 로컬푸드 박람회 그다음에 신토불이 대잔치 전북특별자치도 주차장에서 하는 두 개가 있어서 요청이 좀 와서 좀 여기를 2회를 하고 싶어서 1회를 증액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1회는 그럼 운영 실적은 또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8월하고 10월 행사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에 지금 2회째 하려고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8월하고요. 10월에 네

이미옥위원

우리 지역과도 전북을 많이 알리는 또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잘 추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206페이지 보면요.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하나 있는데, 시군 거점 뭐 축산물 산지 가공유통시설 구축사업
이게 뭔 내용인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작년 11월 25일에 그 축협에서 그 포장기계 냉동고 뭐 슬라이스 고속 슬라이드 이게 좀 선정이 돼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포장기계랑 뭐 여러 가지 지원한다. 그 말씀인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예 냉동고 속 슬라이드 이렇게 누르는 거 하고 그다음에 포장 기계

김민규위원

별도로 그런 게 개인이 아니고 축협이었죠.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예 거기에서 예 11월 25일

김민규위원

그런데 도비가 가내시가 그렇게 연말에 11월 25일 날 해가지고 그때 확정이 됐네요. 이번 추경에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 이후에 됐기 때문에

김민규위원

자부담 50% 정도 축협에서 낸단 말씀이네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구용역비로 진안 홍삼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지금 원래 군비로 편성을 하셨다가 이번에 지금 도비로 다시 좀 이렇게 재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동부권 특별회계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이제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으로 저희가 전환한 게 맞는데 이것은 저희가 투자심사 그 5개년 동안 작년에 통과가 안 돼서 그거 도움을 받으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결국 이미 집행하고 다시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예산이 군비로 돼 있었던 것을 도비 군비를 줄이고 도비로 인제 재원을 군비를 아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엔 다 같은 예산이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러긴 한데요. 저희 군비가 좀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자 그리고 우리 진안군 홍삼 유관기관 통합방안 실행 용역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각각의 유관기관들이 또 어떠한 좀 일들을 해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용역이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용역으로 이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이제 마지막 용역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언제 마무리 납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일단 6개월 정도 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8월에 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공고를 해서 빨리하면 한 6개월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항상 이제 내년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12월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저희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 정확히 나와줘야 돼서 꼭 기간 단축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서 그때는

이루라위원

마무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유관기관들이 통합을 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오히려 용역사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셔야죠.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마무리된다고 저희가 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결과 나온 거를 본 다음에 내년 적어도 뭐 이렇게 하반기 정도에는 바로 좀 이렇게 추진 가능한 건가요? 실행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전반기에 용역 납품 받아서 하반기에는 통합 추진하는 걸로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걸 목표로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뭐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내년도 또 이제 예산 편성하시거나 할 때 잘 염두하셔서 좀 진행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동부권 특별회계의 전망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닥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누차 이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의회 도의회에서조차도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여러 의원님들이 몇 차례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진안군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라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재심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도 지금 우리가 농촌 기본소득 때문에 재정 상황이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저희가 효과 입증을 해내야만이 동부권 특별회계의 존속 여부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동부권 특별회계에 관련된 예산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방만하게 운영 그동안도 안 하셨겠지만, 더 특별히 신경 쓰셔서 예산 집행이라든지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더 신중하게 좀 이렇게 일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결국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비 이번에 지금 매칭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진안홍삼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도 뭐 페이백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페이백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루라위원

부스 운영하는 거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예 부스도 하고 명인 증산 체험도 하고

이루라위원

지금 이 사업도 결국에는 동부권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비 매칭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 안에서 저희가 페이백 행사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5천만 원 정도를 지금 생각을 작년에는 5,400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올해는 5천만 원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하는 것은 저희가 이걸 이 홍삼 축제 기간 내내 계속 방문할 수 있게 1일 한도액을 저희가 이제 4만 원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의원 간담회 때 하기 전에 보고는 한번 드릴 건데요. 금액을 좀 한도액을 조정을 해서 오늘 와서 사가고 홍삼만 사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내일 또 와서 구경할 수 있게끔 하려고 1일 한도액을 좀 조정을 좀 해보려고

이루라위원

사용 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금액을요

이루라위원

아 최고액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4만 원까지 이렇게 개인당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좀 줄여서 다른 데도 한 2만 원이나 계속 와서 할 수 있게끔 3만 원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서 운영을

이루라위원

네 현실적으로 이게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 대신 20% 할인은 받는 거니까요.

이루라위원

아니 그건 원래 이제 저희가 했었는데 결국에 이러한 행사들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뭔가가 좀 이렇게 확 구미가 당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과장님 말씀대로 홍삼 축제 기간 저희가 2박 이제 3일이잖아요. 그런데 3일 내내 축제장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 페이백 1일 한도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 다음날 와서 써야지 하고 다음날 또 오실 분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좀 이렇게 기존에 그냥 오신 손님들한테 더 오히려 만족도를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가져봅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 첫날에 다 소진을 해버리면 그럴 우려도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부작용으로 우리한테 이제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보여주고 상품권을 받고 가서 환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는데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 한도액의 문제가 아니고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인제

이루라위원

운영 시스템 문제인 거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이제 운영 시스템은 QR코드나 이렇게 뭐 중복이나 이런 걸 좀 체크를 한 번 더 해보고 그런 보완하는 방안을 좀 연구 중이고요. 한도액은 좀 조정을 해서 이 예산 한도 내에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루라위원

이게 전산 작업이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희가 페이백 나갈 때 다 어디서 구매하고 그런 거 다 수기로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 우리가 판매장에서 환불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처음부터 부스 교육을 좀 시키실 때 그런 경우에 바로 페이백 교환하는 부스하고 연결이 연계가 돼 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반납을 하셔야 되잖아요. 악용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런 부분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차라리 그 1일 한도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액 그 조정이 아니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의 5천만 원 내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1일 차에는 페이백 얼마 2일차 얼마 그렇게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것도 하고 한도액도 인제 그게 안 될 때는 어느 정도 일부는 좀 조정을 한번 해볼까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하기 전에 보고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페이백 관련해서 지금 홍삼 축제 때 호응도가 되게 좋아요. 아시죠?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들 사가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부분의 조정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그 결국에 이 축제로 인해서 홍삼 농가들 일부 조금 뭐 경제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의회하고 한번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진안홍삼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이것도 지금 동부권 특별회계 때문에 이번에 또 추경에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3,900만 원. 이건 지금 아직 저희가 전체적인 용역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아 하기 전에 잠시만요. 지금 유관기관 네트워크 이제 연구소에서 좀 세미나나 심포지엄 이런 걸 좀 상시 개최를 좀 해서 그다음에 그런 거 외부에서도 오고 또 이 사람들이 또 그런 기관 교류 프로그램을 좀 하고 그런 간담회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놨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혼돈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유관기관 통합을 하려는 그 사업명으로 가는 거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다음에는 부기명에다가 표시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기존에도 계속 했던 거 홍삼 연구소에서 그 발전 방향 모색하는 포럼 같은 거 지금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것도 하면서 이제 벤치마킹도 가고 같이 그렇게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상황이면 지금 진안 홍삼 우리 관내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부기명을 별도로 이제 혼선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이제 네트워크 구축해 가지고 뭐 홍삼 연구소의 발전 방향 모색하고 하는 그러한 포럼들이 좀 어떻게 이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는 한 번 정도 참석을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시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을 좀 전시도 해놓고, 그다음에 그런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이 왔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로만 우리 뭐 홍삼이 좋다, 인삼 성분 뭐 진세노사이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와서 그렇게 좀 해주고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전문가들이 오셔서 무언가의 상품이 실용화가 되고 이게 농가에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포럼이라든지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건데 결국에 그냥 그렇게 해서 한번 포럼하고 그 포럼에 있었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었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분석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저희가 이게 형식적으로 지금 동부권 특별회계 바로 예산 사용의 문제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풀 예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 세워서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하나의 발전 포럼 방향을 이렇게 모색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과물 하나 정도는 내야 저희가 그게 바로 좀 실질적인 예산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건 한번 다시 한번 냉정하게 검토가 필요한 예산일 것 같습니다. 자 19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단 부분에 통합 마케팅 계통 출하 운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공 관련해 가지고 8천만 원 증액이 되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전년 대비 한 6% 정도, 한 1만 톤 정도 증가가 예상돼서 그 비용을 좀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출하량이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양이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품목에서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사과 토마토가 사과 토마토 수박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토마토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12월까지 계속 작업이 이루어져서 예측을 정확히 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만 톤 정도는 사실 이것도 살짝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수박 관련해서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수박은 지금 작년에는 좀 두 군데 동향하고 안천 쪽이 안 좋았는데 이번엔 작황이 좋고 백운 일부 농가만 좀 안 좋고 전반적으로 작황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는 날씨가 따뜻한데 경기도 이런 데가 좀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여기는 수박 가격이 좀 평균보다 낮았다가 지금은 좀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조공에서 그 매일 그 지게차 톤백으로 한 450개 정도를 매일 작업을 하고 어제도 이제 군수님 여기는 이제 의회 때문에 부득이하게 의장님만 오셨었는데요. 계속 저녁 5시에 농가 포전에 가서 수확해 가지고 하고 새벽 4시까지 그 작업을 매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전년도 참여 농가하고 올해 지금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수박이 이제 공선 출하는 조공에다가 내는 게 한 55% 정도 되고요. 포전 밭에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예 일단은 예 그럼 농가수는요 25년도에는 176농가에 126헥타고 4,263톤에 91억을 출하했습니다. 그리고

이루라위원

과장님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수박 전체 농가 중에 몇 농가가 조공에 참여를 하는지 면적 말고 우선 농가 수만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수박은 25년도에 175농가

이루라위원

175농가가 지금 참여를 했다는 거죠. 올해는 어떻게 지금 되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올해 정확한 농가는 아직, 올해도 176농가 농가 수는

이루라위원

한 농가는 늘었네요. 아까 전년도,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이랑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지금 상승세에 있다고 봅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어도개보수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해수부에서 사업 중단을 했다고 했어요. 이 사업이 아예 지금 일몰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올해 한시적으로 뭐 저희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저조해서 그냥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일몰로 해수부에서는 일몰로

이루라위원

완전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 일부 동료 의원님들은 이걸 더 적극적으로 좀 그 어도개보수 그 좀 이렇게 어로를 확장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누차 말씀을 하시는데 국도비 온 부분에서도 지금 삭감을 하는 부분이라 좀 아쉬워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인 뭐 수요 조사도 한 번을 안 해 보셨죠?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수요조사 공문을 지금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좀 한번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이제 해수부도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몰로 하지만 지자체에서 좀 알아서 하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집행률도 낮고 하다 보니까 해수부도 어떠한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니까 일몰을 하는 거겠죠.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사업만 주면 집행은 다 하기는 하는데요.

이루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희 본예산 대비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전액 반납이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1개소 배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때 그런데 이제 일몰되어서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미리 이제 수요조사를 좀 선행이 됐어야죠.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번에는 꼭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미 국도비는 없잖아요. 군비로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군비로 하고 혹시 도비라도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할 때 더 이런 사업들이 육성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사업의 좀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 국가도 어렵다고 합니까 지금 국가 세금 많이 걷히고 있는데
혜인

정혜인축산어업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도는 한 총 80여 개가 되고요. 저희가 한 7~8년도부터 계속 1개소에서 2개소에 대해서는 집행을 계속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도 진안군에서 어도를 많이 가져오는 편이었었고요. 그런데 올해 초에 해수부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다음부터는 어디로 이렇게 개보수하라는 그런 지침 비슷하게 해서 만약에 이제 지자체에서 계획대로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페널티를 또 매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이 적어서 이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

이루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80여 개 정도 관리는 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수부에서 정부에서 결국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하기는 하라는 거네요. 그런데 알아서 지방비로 하라는 얘기고 오히려 우리 동료 의원님도 이제 더 이런 부분을 더 신규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안타까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올해는 어찌됐든 간에 좀 집행을 했으면 저희가 아예 초부터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경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번에 반납하신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사료 사일리지 랩 네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또 예산 과목을 변경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원래는 자부담을 해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그 보상금 성격으로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렇게 과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옛날부터 이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신규로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성격으로 좀 지급을 하셨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때는 민경 자부담으로 했는데 지금 자부담을

이루라위원

아예 없애는 거예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보상 양에 따라서 사일리지 네트 이런 실적에 따라서 주는 그런 개념으로 판단을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결국 이제 그냥 쉽게 자부담이 없어지는 겁니까? 자부담이요.
그러면 자부담이 없어지는 만큼 예산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부담이 없어지는 만큼 예산은 그대로인데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뭐 그렇게 계산이 되면 좀

이루라위원

지금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였죠?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거 혹시 그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바꿔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그럼 그 기준이랑 어떻게 기존하고 다르게 가실 건지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우리가 농가들한테 많이 이렇게 지원도 해드리고 하면 좋지만 명확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과목을 변경을 하던 새롭게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형평성 있게 저희가 지원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부담을 없애고 그럼 결국에는 예산이 그만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증액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 또 그로 인해서 일부 또 농가들은 혜택을 또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또 한우조기 임신진단 키트 지원 관련해서 또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직접 사서 재료비로 해서 나눠주려고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부터 좀 기존의 자부담이 20% 있었는데, 이걸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하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루라위원

도에서 지침이요? 원래는 자부담 20%. 그러면 이제 일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냥 구매해서 키트로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에서 지원되고 하는 부분은 딱 도 지침이나 있지만 우리 조사료 네트는 순 군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195쪽에 그 로컬 그 직매장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거 보면 이제 새로 신축되는 전주 호성점 로컬푸드 직매장에 물품 구입비가 6억을 반영했어요.
기존에 혹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호성동 그 물품 구입비가 얼마나 정도 들어갔나요? 기존에 이것은 이제 신축할 것이고. 혹시 모르죠?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기존 물품 구입 내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명진위원

이 정도 6억 가지면 다 해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그 내역을 견적을 뽑았을 때는 그 직매장 사무실 하는 데 3억 5천이고요. 이제 정육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필요한 게 2억 5천으로 됐고요. 기존에 있는 물품 중에서 혹시라도 재사용 가능한 것은 재사용을 하는데 좀 노후되고 건물이 다르다 보니까 새로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이제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제품이랄까 그런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거두절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이명진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그냥 방치해 놓고 새로 건물 새로 지었다고 해서 새로 전 물품에 대해서 사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아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싶어요. 그리고 196쪽 이제 조공을 통해서 공선 출하되는 거 있잖아요. 계통 출하
작년 예를 보니까 토마토나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박 농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8월 달에 거의 이제 이게 다 출하되잖아요. 그런데 10월달 추석 가까이에 이제 이게 정산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농가에서는 그 영농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뭐 농협에서 좀 빚을 어떤 뭣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농가들이 좀 더 빨리 정산이 돼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하루라도 하면 하루라도 당겨서 빨리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렇게 정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전주하고 진안 로컬 매장에 돼지고기 있죠.
그들은 이제 이제 축협에서 작업한 것 이렇게 가져다 이렇게 파는 거죠? 우리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우리가 다 도축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과정이구만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소 같은 경우는 장수 도축장에서 해서 납품을 하고요. 이제 돼지는 아마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돼지든 뭐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실어가지고 가서 도살장에 가서 도살해서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예, 예 도축장에서 네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철민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22억 5,681만 9천 원으로 당초 예산 127억 3,601만 4천 원보다 95억 2,080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임대료 및 산업단지 관리 조정교부금 2,085만 5천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52억 3,620만 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23억 700만 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17억 원 등 국도비 신규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332억 9,224만 원에서 106억 260만 9천 원이 증액된 438억 9,484만 9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1.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소상공인 희망 더드림 특례보증 2차 보전금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에 따른 2차 보전금 확보를 위해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행복상품권 보상액 국도비 확보와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해 19억 4,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진안 고원시장 청년몰 건물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시장 경영 지원 시장 매니저 사업입니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확정 내시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하고 보조금으로 866만 4천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공실 점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진안고원시장 공실 점포를 정비하여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하고자 사업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입니다. 군민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총사업비 52억 9,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입니다. 격년으로 실시하는 법정 사업으로 보조 인부임, 홍보 물품비, 분동 교정비 등 총 272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 사업으로 올해 3월에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7,15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에는 1인당 10만 원씩 2,200명을 총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LPG 용기 안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판매소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검사비 지원으로 86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른 국도비 2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진안군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특화사업 공모 선정으로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청년 소통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전북형 청년 활력 수당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 통보 따라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군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4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지역기반 비자승급 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하여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사회적 경제 생태계 전략 사업입니다. 26년 4월 통합돌봄유형 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 4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상가막마을 공모 선정에 따른 산골 음식 체험관 조성 및 컨설팅 비용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효임위원장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 57쪽, 59쪽, 60쪽, 68쪽, 69쪽, 71쪽, 72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15쪽부터 229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219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좀 늦어졌네요. 219페이지요. 도비가 예산이 늦게 책정돼 갖고 사업이 늦어진 건가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본예산에 책정이 안 돼서 본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민규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이건 계속 사업이고요. 시행사는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김민규위원

그럼 여기 보면 그 45명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해마다 그 정도 이렇게 예산 대비 이렇게 할 거잖아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현재 15세대가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관련해서 계속 신청을 받으면 45세 이상은 신청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했나요? 한 45명 정도 예산 대비 남든 안 할 거잖아요. 다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비슷하게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올해는 지금 15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현재 예 현재까지

김민규위원

그 접수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연락을 한번 주시고 사업이 늦어졌으니까요.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없어졌냐고. 사업은 있다. 그런데 이제 도비가 좀 예산이 좀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좀 사업이 지연된다. 그러니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민규위원

그리고 저 225페이지 보면 농촌 관광 경쟁률 제고 사업, 신규 사업이 있어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진안 상가막

김민규위원

아까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 산골 음식 체험관 조성하고 뭐 사업 운영 컨설팅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내용이
이 신축으로 짓는다는 건가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신축으로 지금 진행 하는 내용이고요. 사업비가 2억 원뿐이 안 돼서 면적은 마을에서 원하는 면적을 다 지을 수는 없고 좀 우선 규모는 좀 소규모로 우선

김민규위원

20평 정도 되고 66제곱미터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20평이 좀 채 못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럼 추후에도 이와 연관된 뭐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마을에서는 규모가 좀 그보다 좀 더 커야 한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을 축제 할 때도 가봤는데 마을 부지는 더 확장할 수 있을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 설계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또 시공도 그렇게 좀 얘기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주시해서

김민규위원

계속 공모사업을 이렇게 신청해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공모사업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있으면 붙여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현재는 여기서 바로 이제 체험관 조성 이제 이걸로 끝나는데 추후에 또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말씀드렸듯이 설계 시공도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할 수 있도록

김민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모 선정이 안 되면 이걸로 끝난다는 얘기네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우선은 그렇죠. 예 우선

김민규위원

여기 보면 그 차별화된 뭐 콘텐츠 음식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뭐 그 마을에서 뭐 뭔 얘기 있어요? 뭘 개발하겠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뭐 나름대로는 의지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인제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만 의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찾는 내방객들도 적극적으로 보면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혹시 뭐 율무를 이용해서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할머니 음식과 반찬도 지금 그 개발하고 있고요. 율무 커피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내용이

김민규위원

이거 보면 이제 사업 수행기관이 마을로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이렇게 정착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시고 지원해 줄 거 있으면 많이 좀 지원 해주세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관리 감독이 아니라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2차 보전금이 있어요. 보니까 26년도 출연금 심의할 때 희망드림 특례보증 보전금 2억 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억 8천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지금 25년도에까지 이제 대출금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216개소까지 진행해서 85억 원이 대출이 됐고 관련해서 2차 보전이 5억 5천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26년도에 신규 대출로 114개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47억 원이 나갔는데 이것까지 합치면은 7,500만 원 정도가 지금 추가로 더 계속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하면 지금 5억 8천만 원이 필요해서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이미옥위원

5억 8천만 원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2차 보전을 해줘야 되는

이미옥위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좀 8월부터는 좀 농어촌 기본소득이 좀 풀리면서 좀 어떻게 소상공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상공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도 출자금이 12.5배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소상공인들로서는 그래도 돌파구가 조금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217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공실점포 리모델링비가 있어요. 이게 시장 아니죠?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시장입니다.

이미옥위원

네 그래서 2천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이 비어있는 점포 대상을 지금 그 공실을 2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이제 포기하고 나가신 분이 있어서 공실이 하나 생겼는데요. 지금 두 동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이제 그 입구 쪽에 있는 공실인 점포를 가지고 저희들이 47개 점포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여러 종류가 나뉘어져 있기는 있지만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불특정 다수에다가 다수의 이것을 점포를 임대를 올리면 사실은 1년에 저희들이 한 108만 원 뭐 조금 더 드는데 1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년 내내

이미옥위원

임대료가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보통 한 달에 10만 원이 채 안 되거나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공고를 내면 똑같은 분들이 들어오고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상황에 시장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장 환경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방문하신 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저희들이 이게 거기다가 만들어주면 여기 시장은 좀 한 번 더 보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저 관련 부서에서 예, 펫 케어 존이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이게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제 식사하러 오실 때 식당으로 못 갖고 들어가니까 맡겨놓고 뭐 점심시간 한 4시간에서 5시간, 4시간 정도에 그분들이 가서 점심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충분히 자기 시간을 갖고 또 시장에 오면 그만큼의 또 자기가 그렇게 누리고 가게 되면 시장도 한번 둘러보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이라도 한 1시간 뭐 10분, 30분 1시간이라도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미옥위원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시장도 상인들의 또 휴게 공간도 필요하고 또 내방객들이 오셔가지고, 좀 쉴 수 있는 공간 또 특히 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펫케어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제 정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맡겨 놓고 가서 우리 진안 그 시장을 좀 둘러볼 수 있는 진안군을 진안 읍내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도 이렇게 시장 안에 들렀다가 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게에 앉아서 몇 명씩 앉아 계시는 것도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생김으로써 우리 진안군에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와서 새롭다는 느낌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합니다.

이미옥위원

좀 안전하게 좀 잘 리모델링 하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좀 뭐 다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좀 관심 가지고 더 열심히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쪽에 보면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면 농촌 돌봄농장이 2개소 이렇게 했는데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2개소는 능길원, 동향의 능길원하고요. 용단 자연마음이 2개소가 여기 해당되는 돌봄 농장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지금 능길원 같은 경우는 대표가 정모화 씨이고요. 지금 농장 안에 사이 일정 부분에 어려운 이게 취약계층들이 교육도 시키고 와서 이렇게 참여해서 농장에서 활동도 하게끔 하고 그런 구조로 이 활동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치유도 되고 하는 그런 구조의 농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 이 내용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주도하에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업의 내용의 사업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 일반인들이 가서 거기서 힐링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저는 일반인 상대로 해서 이렇게 힐링 사업 힐링 같은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줄 알고 있어요.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이게 인제 일반인도 가능한데 주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지금 인건비 부분에 우리 진안 고원시장 및 청년몰 시장 매니저 인부임이 전액 지금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이건 작년에 10월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여기를 삭감하고 우측에 보시면 매니저라고 돼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에 공모로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자체 군 예산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공모사업 선정돼서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1월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셔서 예산에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이 지금 단위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민간 이전에서 왜 그런가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관련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금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과목을 집행을 못해서 과목을 바꿔서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 사업이 지금 해마다 지금 그 화재 공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지급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제 공단 보조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루라위원

우리가 직접 지원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다가 저희가 이제 맡겨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부분 바뀌었다고 하니까 내년도부터 제대로 잘 편성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공실 점포 리모델링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일부 그러면 지금 공실 점포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어떠한 좀 휴식 뭐 그런 편의시설 제공 공간으로 새롭게 좀 탈바꿈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점주를 저희가 입점을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편의 시설이면서 이용시설로 가는 예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저희가 별도의 지금 그 입점을 시키려고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2개 실이 공실이라고 하셨잖아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현재

이루라위원

각각의 위치가 그러면은 별도로 되어 있나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 할머니 장터 쪽에서 들어가는 쪽에 입구 쪽에 하나 있고요. 저쪽 어디냐? 대광

이루라위원

네 대광지물포에서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쪽 방면에 하나 또 있어요.

이루라위원

하나 있고 예전에 그 옷가게 했던 거기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 두 공실을 전부 다 그렇게 활용을 하실 거예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우선 지금 할머니 장터 있는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예산이 올해 부족해서 그쪽 두 군데 다 하고 싶었는데, 지금 할머니 장터 쪽 있는 쪽이 접근성이 제일 좋거든요. 식당도 그렇고 거기를 먼저 진행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시장의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만큼 또 시대적인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변의 환경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시장 상인분들하고도 나름대로 행정에서 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소통으로 풀으시면서 그분 우리 또 상인분들이 좀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이 또 공실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부 지금 저희가 그 시장 그 개보수하는 사업 별도로 예산 있잖아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뭐 유지관리 예산이라고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지금 입점하신 분들이 바닥에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로 민원 접수하셔서 좀 처리해 주시나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바닥 누수가 있으면 해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물탱크가 지금 금이 가서 물탱크

이루라위원

때문에 더 그런가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할 수밖에 없어서

이루라위원

지금 일부 막 이렇게 누수가 돼서 옷 그래서 옷 판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일부 옷이나 그런 부분에 오염이라던지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이런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중요는 한데 지금 이렇게 입점되어 있는 점포들 이렇게 좀 우리가 보수할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좀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사실 시급한 부분은 에어컨도 시급하고요. 그 외에 주요 설비들이 좀 있는데, 현재는 보수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이루라위원

여기 지금 누수 때문에 물이 계속해서 바닥까지 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을 얼마 전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 번에 진행되는 것 좀 일괄적으로 해야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단 부분에 보면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예산인데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지금 휴폐업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부지에 그 청년문화센터라고 해서 그 명칭은 청년문화센터라고 했는데요. 이제 농공단지 내에 근로자들이 다 해당이 되고 명칭만 청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이 지어진 거고요.

이루라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때는 청년문화센터고 또 여기 예산 저기 우리 추경에다가 부기해 놓으신 거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거기에 명칭이 공무상 명칭이 그래서 그냥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한테는 또 청년센터라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 공모사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이 부분에서 저희한테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관련해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이번에 이제 국도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군비 매칭 없습니까?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아 군비가 3억 3천이 있는데요. 올해 이제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제 정리 추경에 예산 세우는 걸로 하고 이제 국도비만 세운 겁니다.

이루라위원

저희 큰일 났습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본예산 때 없던 예산이 어떻게 추경 때 또 나오고 또 추경 때 안 되면은 정리 추경 때 나오고 자꾸 지금 부서에서 그런데 지금 제가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추경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리 추경이라고 하는 목적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 편성에 대한 그 운영을 저희가 위배하는 거나 진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현재 초기 단계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될 단계가 아니라서 군비를

이루라위원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건전재정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자꾸 이제 의심스러운 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산이 없는 게 정리 추경 때 되면은 지금 각각의 지금 부서들이 다 지금 아시죠? 군비 미매칭 시킨 것들이 계속 그렇게 미뤄집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예산이 또 몇 개월 되면 어떻게 또 그렇게 예산이 또 나와서 편성을 하는지 어느 곳간에서 뭐 이렇게 빼오는 것도 아니고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네 집행 잔액이 생길 여지가 좀 있기는 있으니까

이루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도 이제 전 다른 부서에다가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정리 추경할 때 우리가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결국에 정리 추경 때 하면은 집행 못하고 또 이월 해야 되잖아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이루라위원

그러면 또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1년을 손해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집행을 하는 기간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이제 집행이나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 운용의 편성에 대해서 좀 위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군비는 결국에는 또 정리 추경에 하신다는 거네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이제 의무 분담이 부담 군비 부담금이니까. 뭐 그 언젠가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또 저희가 정리 추경 관련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224페이지 보실게요. 우리 지금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통합 돌봄 유형 공모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지금 이제 이것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이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백운통합돌봄과 관련된 고용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밥상 돌봄과 일상 돌봄으로 나눠져 있는데, 밥상 돌봄은 80세 이상 주 1회 반찬 배달도 하고 안부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고요. 일상 돌봄은 취약 어르신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생활 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내용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모사업에서는 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그러한 실행 사업들만 가능했던 건가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것이 주다고 보시면

이루라위원

어떠한 뭐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저희 다른 뭐 이렇게 하도

이루라위원

공간 그런 거는 안 됐고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죠.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아니 이런 사업들은 실은 저희가 통합 돌봄 관련해 가지고 부서가 또 잘 협업해서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또 농촌활력과에서 잘 연계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가능하면 대상지를 이렇게 동일하게 해서 또 이렇게 응모할 수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가능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가 이제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 가지고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 외에는 군에서 어떠한 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 근거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반들이 잘 갖춰져 있는 부분에서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백운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는 지금 열정도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공모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추경 성립 전이라서 그런지 지금 나름대로 이 밥상 돌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25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우리 농촌 관광 경제력 제고 사업 아까 공모사업 선정되셨다고 했고 그래도 우리 진안군이 이 마을 만들기 관련해 가지고 관광의 고도화까지 이끌어낸 이런 기반 사업들을 참 잘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행정에서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억이라고 하면은 작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율무로 하여금 상품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서 항상 사업이 끝나면 그쳐버리고 어떠한 지역과 우리 진안군과 연계한 어떠한 좀 특화 브랜드로 같이 좀 크게 연계가 돼서 지역 상품을 대표할 수 있게끔 좀 오면 좋겠는데 실은 거기까지 우리가 끌어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잘 진행하셔서 거기까지 염두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체험관 일부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어디에다 하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현재 있는 체험관 바로 아래라고 보시면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같이 연계해서 지금 사용을 하실려고는 위아래로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기존에 있는 걸 증축, 이게 증축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판인데 그 토지가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아랫단에 신축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은 우선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일부 부지를 확보를 해서 나중에 만약에 예산이 있으면 증축이라든지 그렇게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그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 보니까 농촌 서비스 협약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협약 맺는 게 지금 5개 지역에서 진안군이 선정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그냥 협약으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내려오는 겁니까?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현재 이건 당장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건 아닌 사업이고요. 도 사업으로 농촌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으로 1억 700만 원을 정천을 시범직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루라위원

그럼 1억 700만 원이요. 보니까 정천도 결국엔 그 돌봄으로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 1억 700만 원 도비 전액 도비입니까?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7대3입니다. 도하고, 군하고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내년부터 진행 협약을 올해 지금 보니까 기사는 8월에 순차적으로 하되 진안군은 8월에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내년부터 예산을 집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올해 지금 보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아는데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현재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본예산의 성격이 비슷한 본예산에 예산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천 동향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도 있고 해서

이루라위원

이거는 이제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지금 사회적 경제하고 연대해서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1억 700만 원에 대해서 도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면 이건 또 그러면 사업비가 별개일 거 아니에요.

한효임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지현

안지현마을귀농촌팀장

이 농촌 서비스 협약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농촌의 고령화는 진행이 되고 돌봄 수요는 증가되는데 이제 인구 과소화로 이제 시장 공급이나 정책 그 공공정책에 대응하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에서 농촌경제 사회서비스법을 제정을 해서 주민 주도 하에 이제 서비스를 공급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농촌 서비스 협약을 우선 시범으로 5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 이 농식품부 취지는 예산을 직접 내려주지는 않고 현재 있는 사업 여러 이 비슷한 사업에 연계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제 각 부처에서 그거를 연계를 해서 한 마을을 지정을 해서 아니면 읍면을 지정을 해서 서비스를 공급해라.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 협약, 서비스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거는 시범으로 이제 정천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이제 서비스 공급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약간의 시범사업비를 좀 저희가 내려 우회적으로 돈을 2천만 원 총 2천만 원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루라위원

2천만원을
지현

안지현마을귀농촌팀장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전국 지원기관 농어촌공사로부터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사업에

이루라위원

수행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
지현

안지현마을귀농촌팀장

사업의 취지는 직접 예산은 아니고 사업을 연계를 해서 마을에 서비스를 해라 그런 알겠습니다. 첫 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보면 결국에 이게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세부적으로 보면 통합돌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이 시행이 됐지만 아직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이 조례 제정이라든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 나름대로 이제 농촌 서비스와 관련해서 무언가의 지역마다 조금 홍보라든지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가 그 농촌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연계해서 있는 예산을 이렇게 활용을 하라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협약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현

안지현마을귀농촌팀장

협약을 해서 이 시범사업을 해서 협약을 해서 시범사업을 한 후에 저희 진안군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 외에 농식품부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어느 부분 진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금 5개 지역이 선정이 됐잖아요. 잘 이렇게 유대 관계를 좀 잘 이렇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부처에다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현

안지현마을귀농촌팀장

그럼요

이루라위원

예 맞습니다. 그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설명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과장님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올해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른 동료 의원님이 물으셨고 제가 아마도 이런 부분이 예년보다는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는 제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팀장님께서도 저한테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어제까지가 2차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가 모집에서도 2개소밖에 그러니까 3개소밖에 추가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나름대로 추가 검토를 하신 어떠한 기준을 강화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른 국가사업도 아니고 군비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는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제대로 지역 내에서 자립을 하고 어떠한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결국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실적이라든지. 효과가 없다면 언젠가는 일몰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거기까지가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팀장님께서도 답변은 주셨지만 저는 이번에 2차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해 보시되 3차에 결국 이거 뭐 이월하거나 반납하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그래서 3차에 만약에 올해 남은 잔여 예산 집행하시려고 3차로 추가 모집을 하신다고 하면 원래 기존의 기계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정말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것에 대해 설명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들어봤고요. 그 전에 좀 무리가 있었던 사안이 있어서 이게 고정적인 어떤 시설 그리고 시설이 개선되면서 유지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되 기존에 이 시설을 해놓고, 이동시켜서 뭐 문제가 생기는 뭐 다른 용도로 쓰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여러 가지

이루라위원

그래서 적어도 행정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전체 사업의 건수 중에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었는지 전체 프로테이지를 보고 과연 그런 부분 때문에 강화를 시키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고정형이지 일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제 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고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를 사다 놓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봐주느냐에 따라서 고정형 기계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굳이 우리가 그거를 행정 스스로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아이의 기준을 완화해서 풀어줄 건 풀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상자.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또 사전에 계약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225쪽에 중간쯤에 농촌 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까 해요. 우리 활력과하고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산촌 생태마을이라고 해서 연 단위로 조성된 곳이 있어요. 이를테면, 부귀는 덕북마을에도 있고 정천은 학동에 있고 그다음에 주천은 장덕마을에 있어요. 그리고 용담에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까지 쭉 봤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학동밖에 없어요. 그러면 산촌 생태마를 원래 취지가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화합하고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다 개인 사유화로 돼 버렸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 본 취지는 참 좋은데 그리고 이 산촌 생태 마을이 조성되는 데가 나름의 경쟁력이 있고 괜찮은 데예요. 다. 그런데 제대로 지금 되는 데는 다 학동 마을밖에 없어요. 그 학동마을은 해마다 거기서 주민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다 모여서 손수 음식도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해서 나름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면장할 때 보면 한여름에 지나면 한 두 달 동안 해서 한 가구당 한 40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익을 일정 부분 뭐 10%든 20%든 공적 그 마을 기금으로 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득을 얻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이제 농촌 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인데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활력과에서는 좀 공모사업을 통해서는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모를 하든지 해서 그런 산촌 생태마을 조성된 거기를 좀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좀 고민 좀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적게는 15억, 많게는 30억 가까이 들여서 다 조성된 건물들이에요. 이어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송에 있는 수동 정수장 있죠? 그런 시설 사실 이런 경쟁력 사업이라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한다면, 마을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저희 과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우선 이제 거기에 뭔 시설을 아마 제거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기존에 이거 이제 수조부터 해서 약간 방치해 놓던 것들이 좀 폐자재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처리하는

이명진위원

상하수도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어떻게 할 수 어쨌든 간에 그건 해야 되죠.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이 만약에 제거가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시설이고 부지니까 그렇게 좀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최방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경애 과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정경애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9쪽 및 70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내시 변경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305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73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진안군 마이산 가을꽃축제 본예산 행사운영비 지역 소멸대응기금 4,500만 원 대비하여 군비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하단 농어민 신문 및 농정신문 보급 등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도비 1만 원 증액, 군비 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 체류형 농촌체험 팜핑장 조성 시범사업 시범사업은 도의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반려되어 총사업비 8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중간부터 309쪽 상단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 및 주산지 일간 기계화 지원 사업은 보조 재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09쪽 중단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 국비 추가 내시로 파이프 밴딩기 2대 구입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하단부터 310쪽은 2025년도 국고보조금 반환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85만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효임위원장

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59쪽, 60쪽, 70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세입 부분 59, 60페이지 보면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있잖아요. 앞에는 삭감되고 뒤에는 새로 들어왔는데 이게 국비 보조금에 이것이 균특으로 대체돼서 그런 내용인가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내시가 조금 도에서 올 때 좀 잘못 내시가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에서 균특으로 조성하는

김민규위원

국비에서 균특으로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김민규위원

그럼 뒤에 그 세출 내용도 아까 설명한 대로 똑같은 내용. 그렇죠? 나중에 이제 나중에 하는데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6쪽 봐주시겠습니다.

한효임위원장

세입 부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05쪽부터 310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306쪽 체류형 농촌 체험 팜핑장 조성 시범사업이 지금 8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당초 본예산 심의 때는 치유농장을 이렇게 팜핑을 접목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도비는 가내시가 와서 저희가 예산 작업을 했고 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그 사업이 반려된 사항입니다.

이미옥위원

아까 이제 설명은 주셨는데요. 조금 아쉬워하겠네요. 치유 농장 우리 가시는 분들이 좀 어떤 생각이 좀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기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 발굴 좀 하시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내 치유농장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자료 좀 이렇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쪽에 진안군 마이산 가을꽃 축제 있죠. 작년 전년도에도 참 보기 좋았어요. 여러모로 그 특히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마이산도 배경으로 되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도 설명은 아까 들었지만은 저번에 가서 살펴보니까 좀 테마 있게 잘 구성하셔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는 농업인 단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올해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와 함께 지역 청년 여성들도 참여 대상을 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페이지 그 마이산 가을꽃 축제 관련해서요. 저는 이제 예산 부분보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작년에 행사 진행하고 그 제가 산골애찬 항상 우리가 연계를 했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 행사 이때가 지금 토요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말에 하잖아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일요일 월요일로 계획하고 네 토요일에는

이루라위원

혹시 일정 확정하셨습니까? 언제입니까?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10월 4일하고 5일이고요. 10월 3일에 백운면과 성수면 면민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일요일, 월요일로 좀 계획을 좀 잡아봤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도 주말이기도 하니까 그 산골애찬 관련해서 또 요즘에 월요일날 또 휴무인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같이 더불어서 홍보하는 좋은 자리이기도 한데 와서 이 식당도 연계가 안 되니까 먹을 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들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좀 이렇게 또 더 지속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올해는 그 고원 음식 페스타 추경에 이제 건의를 했는데 지금 사업비 반영이 좀 안 된 사항입니다. 그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홍보 자료들이랑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작년에도 일부 우리가 음식 부스에 참여하셔서 판매하셨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연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우선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골에서는 업소에서 좀 참여할 수 있는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5일이 대체 연휴인가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월요일 뭐 요일 크게 뭐 그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연휴이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 축제도 우리 진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겠죠. 올해도 그러면 전주에서 차량 어떻게 운영하나요?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네 차량 셔틀버스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관련해서 체류형 농촌 체험 캠핑장 조성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명 잘 주셨는데 원래 우리가 이 사업 진행하려고 했을 때 좀 이렇게 수요가 있었습니까? 좀 관심을 보였던 업체가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그 용담에

이루라위원

자연맘
경애

정경애농촌지원과장

자연맘에서 조금 관심을 좀 많이 주셨던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취소됐다고는 말씀을 드렸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병선 과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송병선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병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0쪽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국비를 확보하여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31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8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313쪽 하단에 이상 기상으로 인한 벼 후기 비래충 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벼 후기 병해충 안전방제 지원 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효임위원장

송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55쪽, 60쪽, 72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3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선 과장님, 노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