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의원 발언

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다른 여름보다 폭염이 계속되는 아주 무서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4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을 정하기 전에 현재까지 의안이나 의견을…

그것은 배부해드린 내용에 나와있죠.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종전에 쭉 관례로 이 의사일정 그러면 날짜 정하고 말아버리는데, 이 회기를 우리가 날짜 정하는 것은 기간을 정하는 것이고 의사일정은 의안심사에 있습니다. 의안심의를 검토하고 날짜를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안이 지금 접수가 현재 제출해 놓은 것은 이것뿐입니까? 일어나서 이야기하시죠. 고개 끄덕이면 어떻게 알아.

접수현황은 지금 유인물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충분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고려해서 잡아보았습니다.

임시회 회기 잔여일수하고 조절을…

그것도 조절했습니다.

그러면 회기가 며칠 남습니까?

지금 8일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금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지금 아까 의사일정을 보면 제안의원이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는 어떠한 정확한 통보가 있었는지 보고를 들은 연후에 하나하나 상정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잠실4동 출신 홍만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의회 의원의 일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일부 인상 조정되어 이를 정비,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며 국내외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입니다. 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일비와 여비의 지급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원 일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일부 인상되어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고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의원의 일비가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현지 교통비가 4,500원 내지 5,000원에서 6,500원으로 44% 인상되고 숙박비가 1만 4,000원 내지 1만 7,000원에서 1만 6,200원 내지 2만 700원으로 15.7%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중에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갈 땐데 나가는 나라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가, 나, 다, 라」예를 들어서 가 등급을 이야기 할 적에 숙박비가 83달러에서 114달러로, 또 식비가 48달러에서 81달러, 이렇게 37.3%, 68.7%,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상된 것을 조례로 개정하여 의원님들한테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일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일부 인상되어 조례를 개정,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송파구의회조형물제작설치계획안

사무국장이 송파구의회조형물제작설치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국장님, 조형물 관계를 추경의 예산에 있었고 하는데 나만 못 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여기 와서 현재 읽어보는데 이것 어디 각 위원들께 송달해서 보냈는데 저만 못 봤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장병오 위원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 듣고 무엇을, 뒤에 도면도 있고 뭐도 있고 아직도 다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차기 회의에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회의진행상 장병오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보류하도록… 국장님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조형물제작설치계획안을 위원님들께 보내지 않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대한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 내용이 불리한 점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가지고 차기에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보낸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44차 운영위원회의안으로서, 일정으로서 의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자꾸 안, 안 하는데 이것은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지. 일단 이 안이 오면 심의를 해야 합니다. 심의하려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는데 여기 그냥 나와서 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명 듣고 그 다음 하시오. 그것은 이론상으로도 의회제도에 있어서 하나의 안을 심의하는데 맞지가 않는 이론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의 본회의에 최종 확정의결을 앞두고서도 안이라고 합니다. 본 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려 버리면 그것은 바로 구청 가서 며칠이내에 공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본 회의의 확정의결을 앞두고서도 이것을 안이라고 합니다. 안은 어떤 것도 의회의 제출되면 이것이 안입니다.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건전한 하나의 것을 만드는데 우리가 의회제도의 근본인 것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이것 설명 듣고 이것 하시오. 이것은 이론상으로 맞지 않고 의회제도를 부인하는 상태가 아니냐, 제도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계획안이 되었든지 어떤 내용이라도 미리 알았더라면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보시고 생각하는 각도와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려해야 할텐데 그것을 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일을 하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는 만큼 국장님 상세한 설명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님!

이 조형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다가 다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검토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물어볼 사항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참 구민의 전당으로서 영구히 존속해야 될 역사적인 기념물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하신 의안으로 채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번 회기 중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설명을 듣고 검토하도록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사업비 예산 7,000만원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킬 당시에 산출기초라든지 기본이 나와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안을 보면 여기에 심의기간도 있고 여기에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시작이 되는 만큼 일단은 기이 사업비예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이결휘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형물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하나도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대학교수라든가 이렇게 어느 분야에서, 거기에서 도면이나 모든 자료나 견적서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일단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임의로 결정하십니까? 위원들이 의사진행을 했으면 물어보시고 충분하게 검토하자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졸속으로 우물우물하게 사전에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이 시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우리가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혼자서 묵살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들한테 물어보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윤수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인지 그것을 잘 판단이 어려워서 제 임의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면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예,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있고 영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안을 대하고 보니까 이것 넘겨서 보는데 우리들의 착잡한 마음에서 무엇인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심의는 하되, 윤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다음에 8일의 회기가 있으니 만큼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의를 해서 이 문제를 우리의 착잡한 심정에서 보며, 또한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또한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창출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봐서 윤수현 위원의 말에 똑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결휘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은 어떠한 것을 들었지 않냐 이랬는데, 저의 기억으로서는 예산 여기 있습니다마는 7,000만원을 우선 조형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목적이 궁극적으로 있고, 어떠 어떠한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만치 이 조형물에 대한 의안을 이렇게 제출한다고 그랬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봐서 대해가지고 착잡한 심정으로 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착잡한 심정으로 이것을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듣지를 못했는데, 이번 회기에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때 충분한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해 보자, 그런 내용이시죠? 그러면 국장님의 설명은,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10월초에 구민회관이, 중순이나 그때쯤 오픈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시기전에 여기에 보면 안이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학에 보낸다면 우리가 오픈 하는 날짜에 조형물도 갖다 놓고 같이 좋겠다는 것이…

지장이 없어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것이.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이번 회기니까 우리가 13일까지 회의가 아닙니까? 마지막에 본 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릴 것 아닙니까, 본 회의에서? 본 회의에 상정되도록까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사무국에서 사실상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 없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바로 듣고 설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윤기선 위원님.

지금 윤수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가지고 장병오 위원님이나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를 현재 보면 1안, 2안, 3안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나와 있고, 3개 구의회에서 이와 같이 채택을 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송파구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구상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회의하는 데도 언젠가는 이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수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내용에 찬성을 하면서 말이죠, 사무국장님의 설명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 회기 중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방향으로 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기선 위원님하고 장병오 위원님이나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 다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만 별도로 다루는 것으로 그때 충분한 설명과 검토를 하도록, 윤기선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번 회기 내에 다음 날짜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 안에 대해서 검토 결정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호구성결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발의한 의원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이나 통보를 받은 분이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 통보 없었습니까? 예, 국장님 나오셔서,

어제 우리 이상목 위원님께서 차성환 위원님께 연락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 우리 실무자한테 전화가 왔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할 가능성이 많다, 혹시 또 시간이 되면 참석을 하시겠다, 그런 애매모호 한 말씀으로 연락이 왔었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조금,

위원장님! 정성태 위원님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같은 위원인데, 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송파구 전체에 미치는 그런 의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의안이 올라올 때 우리 43명 의원들은 공동운명과 공동사명을 가지고 심의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성 의원의 한 사람인 이상목 위원께서 이와 같은 경륜장 시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을 내놓고, 종전에 설치 반대 안도 본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이와 같이 제안자가 참석을 안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니라 참으로 슬픈 감이 듭니다. 한편으로 분통한 감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성태 위원의 말씀과 같이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다루되, 다음에도 제안자가 출석 안 할 것을 대비하여 본 운영위원회 오늘에 있어서는 거기 발의에 서명을 한 의원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사무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서명하신 의원이?

이상목 의원 외 14분입니다.

그러면 열 다섯 분이기 때문에 이상목 위원과 똑같이 뜻을 같이한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서 이상목 위원이 출석을 안 하더라도 그 서명한 의원 중에서 제안설명을 해서 충분히 다음 회기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또 이상목 위원이 출석을 안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안은 말이죠, 기이 안으로 올라온 만큼 상정을 시키고 유보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4.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순서가 뒤바뀐 거 같습니다. 장병오 위원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만 헷갈렸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본의 아니게 생각조차 가끔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안자가 안나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상정이 되기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 버렸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한 겁니다. 제안자가 출석을 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에 같이 서명한 의원 아무나 나와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구태여 이야기를 안 해도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본인의 의뢰를 받지 못하고 또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안설명을 할 입장이 못되어서 제안설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전문위원이 나와서 현재 지금 위원장이 유보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유보를 결정을 했을 때 앞으로 안건의 처리문제, 또 우리 결정을 우리가 했을 때 앞으로 안건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내용을 확실히 하고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결휘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가지고 국회나 서울시나 그런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제안설명 하실 의원이 안나왔을 경우에는 딱 부러지게 특별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국회나 시의회의 경우를 한 번 알아본 결과, 제안설명자가 안나왔을 경우에는 발의하신 의원 중에서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간사분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책임 있게 하실 분이 있으면 대신 할 수도 있고, 제안설명이 되면 찬반토론이 되어서 의안심사 절차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제안설명자가 제안설명을 다시 할 기회를 줘서 유보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안건 자체를 우리가 반송시킬 수 있습니까?

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상정이 되었다는 것은 부결 시킬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제안설명을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가지고 위원회 심사절차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는 안되고 유보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안을 보통 다룰 때 의결은 보통 가결이냐 부결이냐 보류 이런 3개를 놓고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상정이 되었다 이거예요?

상정이 되었을 때 가부결정을 안 하는 경우에는 유보…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유보를 무한정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한가지 의문이 되고, 또 한가지 대리를 하는데 간사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위원회 구성에 간사라는 것은 해당되지도 않고, 찬동하는 서명을 했기 때문에 구성되는 것도 아닌데 간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착각인 거 같고,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제안의 대표자가 이상목 위원이, 위임된 의원이 없을 경우 제안설명을, 누구 위임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좋은데 위임되지 않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는지, 또 스스로 제안자들이 모여가지고 선임을 해서 당신이 하시요, 하는 것이 절차상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의회의 운영상 상정된 의안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제안자 중에서 당신이 제안설명을 하시오, 그렇게 지적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를 묻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은 동문서답입니다. 하나도 핵심을 이루질 못해요.

또 내가 이어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현재 지금 상정이 되었습니다. 상정이 되어서 유보를 시켰다, 유보의 시효, 그리고 지금 현재 회기 중에 의사일정이 다시 잡혀야 되고, 우리가 상정이 되려고 그러면, 의사일정에 관한 문제, 이것을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상목 위원이 언제 다시 나타나가지고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언제든지 위원장이 소집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장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보됐을 경우에, 그것을 언제까지 안 하고 계속 놔뒀을 경우에 유효하냐는 시효문제하고, 또 앞으로 유보됐을 경우에 의사일정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냐 그것을 이결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보했을 경우에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고 언제까지 무효다 이런 딱 떨어진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나 시의회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유보되었을 경우에 제안자가 다음 기회에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속 다음 회기에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회 이상 상정을 종용해도 안 할 경우에는 폐기 처분하라는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것은 의사진행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결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유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관한 것은 의회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 소관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를 하자든가, 어떤 의결에 관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이 안건은 일단 유보를 하되 이 회기 내에 처리하지 말고 다음 회기에 넘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절대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정성태 위원의 말도 참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말씀 도중에 서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서명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내가 서명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 설명을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해서 만일에 이상목 위원이 다음 운영위원회 회기에서 안 올 때에는 정성태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예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정성태 위원, 제안설명을 하시겠어요?

공적으로 그걸 확연히 해서 우리가 기분 좋게 처리를 합시다.

위원장,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어요. 우리 의회가 지난번에도 이런 건이 하나 있었어요. 중요한 의안을 발의해놓고 제안설명을 하겠다고 다 이렇게 서면으로, 또 구두로 다 약속을 해놓고 그 중요한 시점에 안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의안을 심사 못한 건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대한민국에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전화라는 통신수단도 있는데 자기가 못나올 때에는 서명한 의원으로 대리를 시킨다든가 사전에 이렇게 해서 의안에 차질이 없이 해야지 위원으로서 이것은 마땅히 직무유긴데 어떤 경고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가 유리하면 나오고 불리하면 감춰버리고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 우리 위원으로서 직무를 다 못한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법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찾아본 일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분은 각성해서 정말 좋지만 정말 성실한 자세로 돌아와서 정말 송파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해볼 줄 아는 그런 의원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할 수 있나 없나 다음 회기 때 답변 좀 해달라니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보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윤수현 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이번 회기 내로 결정을 짓고 오늘은 유보하는 걸로,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유보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좀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2동 출신 이결휘 의원입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한 내용을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개정에 따라서 의원정수 41인 이상일 경우 5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의회도 4개 상임위원회에서 하나를 더 신설, 운영함으로써 좀더 상임위원회를 적극적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법 테두리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이 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4개 상임위원회 중에 총무재무 상임위원회를 2개로 분리해서 총무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로 구분해서 총무위원회는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의 명칭을 개칭하고 재무경제위원회는 신설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찾아먹을 것은 이 기회에 찾아놓고 보자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으신 유인물 내용에 상임위원회 인원의 조정, 또 신설되는 상임위원회의 활동범위, 거기의 기능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제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의원정수 41인 이상일 때 5개 상임위원회를 설치 가능하므로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 상임위원회를 5개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총무재무 상임위원회를 총무상임위원회와 재무경제 상임위원회로 분리,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고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운영위원회는 12인 이내, 총무위원회는 11인 이내, 재무경제위원회를 11인 이내, 시민보건위원회를 12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를 12인 이내. 상임위원회 소관 중에 충무상임위원회 소관에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소관, 총무국소관 중에 기획예산과는 제외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는 재무국 소관과, 총무국 중에 기획예산과 소관만을 소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2, 위원회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및 현행법상 하자는 없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중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조례를 개정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꼭 해야 할 것인가 안 해도 되느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별표7의 변경으로 의원 41인 이상일 때 5개 상임위원회를 설치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41인 이상일 때 5개 상임위원회를 설치 가능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라서 5개 상임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고 4개 상임위원회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저한테 질문을 주신 위원님이 계세요. 이것을 5개 상임위원회로 위원조례를 개정 안 하면 직무유기가 아니냐, 저한테 물어본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임위원회를,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 원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임위원회를 분리를 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검토보고를 하면 되겠어요? 의안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그 발의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만 해야지! 총무재무위원회를 분리한다고 발의한 원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검토보고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새로운 문제를? 검토보고를 똑바로 해야지! 어떤 위원회를 분리하느냐 지금 그런 안이 나왔어요, 여기서? 총무재무위원회를 분리한다 이렇게 원안 발의 나왔는데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난 보고를 해야지 여기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불씨를 당기는 거예요, 지금?

상위법이 어떻게 이것은 타당하다 어쨌다!

위원회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전문위원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치워버려요, 치워! 그리고 이 위원회라고 하는 거 문항도 말이야 총무재무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전체를 합해서 상임위원회라 하는 것이고 각 그 위원회는 그냥 총무위원회, 재무위원회 이렇게 해야지 상임위원회라는 용어 자체도 몰라가지고. 들어가세요, 미안하지만. 대강 해놓고. 검토보고를 한다고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무슨 검토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검토보고가 틀렸어!

조금 자중하십시오. 그런데 전문위원이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 상위법은 어떻고 하위법은 어떻다 하는 그런 내용만 명백하게 밝혀주면 되는 것이지 뭐 상임위원회가 어떻고 뭐 여기까지 얘기하려면 공부 좀 하세요.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바라지를 해줄 분이 말이지…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기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기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그 개정조례안중 4조 상임위원회 구성을 지방자치법 제50조 3항과 송파구의회조례 제7조 1항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이지 물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검토보고에 보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 중 총무국 직계의 기획예산과를 재무경제상임위원회소관으로 시킨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상임위원회명칭의 선택에 개념이 있다 라면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결휘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윤기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7조에 근거했다는 전문위원의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본회의 의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회의에서 결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거도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재무상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로 구분하고 여기 총무국에 있는 기획예산과를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넣은 내용은 일단 그 명칭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재무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첫째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답변 됐죠?

거기다 첨가해서 나오신 김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를 여러 더욱 좋은 의사가 있으면 참고로 해서 제안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의회의 기획예산과를 새로 재무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참조하라고 해서 뒤에 또 제안자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의 11개 상임위원회를 보면 국단위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의 상임위원회를 보면 재무경제위원회는 기획관리실, 재무국, 기획관리실이 이것이 실장이니까 국입니다. 이것은 국장급이 가죠? 그러니까 기획실, 다음에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농수산물관리공사는 굉장히 급이 높습니다마는 국단위로 했고, 우리 기이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의 전체 구성요소를 보면 집행부 측의 국 단위로서 상임위원회가 구성 돼 있는 만큼, 1개 과를 갖다가 상임위원회에 편입되어 연다는 것도 상당히 공무원 직제편성의 규정상도 내무부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도 총무국장이나 구청장이 마음대로 못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기획예산과에 있어서는 4개 계가 있는데 하나는 예산만을 세우는 예산계가 있고 전체 구청의 기획업무를 다루는 기획계가 있고 다음에 법제계가 거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산계의 업무라든지 전산계의 인사관리 규정이라든지 또는 법제계의 모든 규정이라든지 또는 기획업무 전반이라든지 이것은 총무국 사항인데 우리하고 관계된 것이 다만 예산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 하나의 계만을 상대로 해서 기획예산과를 전체적으로 편제를 총무국에 떨어져서 재무경제위원회에 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검토되고 제안하시는 이결휘 의원께서 좋은 의사가 있으면 검토보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따가 수정안도 받아주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참고로 참 좋은 말씀이고, 지금 현재 또 마지막에 우리 윤기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던 명칭은 저는 이 명칭을 생각할 때 총무재무를 총무로 명칭이 개칭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무로 해도 좋고 뭔가 명칭은 좀더 나은 명칭이 있으면 바꾸는 것이 좋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무경제도 이름을 구청 편제에 따라서 “재무위원회” 이렇게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좋은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안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 우리가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의회 기간 중에 어떤 내용으로 이게 마무리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종합적인 운영위원회 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내가 질의 한 가지 마저 하렵니다. 지금 제안하신 이결휘 의원님께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재무경제를 분리한다, 분리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신설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총무재무위원회는 소멸되고, 그것은 인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는 소멸이 절대적으로 됩니다. 권한이 소멸되고, 다음에 총무재무위원회의 총무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관계를 새롭게 심의를 하고 다음에 재무경제를 심의하고 이렇게 지금 되는 견지인데, 또 한가지를 보면 각 상임위원회는 제7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해서 선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선임하는 견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하나 신설한다는 말하고, 상임위원들의 구성요소는 우리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위원회조례에 의해서 구성된다면 전면 개편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지금 제안하시는 위원께서는 재무위원회에서 신설한다고 하면 재무위원회의 구성요소만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게 이것은 어떠한 견지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견해차입니다. 견해차인데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4개의 상임위원회를 5개로 하나를 신설을 하는데 그 신설대상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재무국을 하나를 떼서 하나를 신설하자,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는 명칭을 개칭하자, 이런 내용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여기에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본, 아까 제7조를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의 의결사항임과 동시에 의장의 절대 권한인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이는 조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고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장병오 위원님!

아까 제7조를 묻고 그랬는데 전문위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제7조에 의해서는 추천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에 의해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원회를 5개 분과위원회면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4개 분과위원회면 위원을 아까 정성태 위원 말씀처럼 의장이 선임하게 된다, 그러면 상임위원에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을 재임한다.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 2년이니까 새로 개편되면 개편한 날로부터 잔여 임기가 되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규약에 제9조 제3항을 보면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위원들의 임기가 바뀌어지면 그 구조가 상임위원이 바뀌어지면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해서 위원회가 전면 개편되면 이것은 자동이 아니냐. 이 조례만 봐도 이것은 자동이 되겠다. 그러니까 꼭 이것이 총무재무위원회의 분리다, 이러한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성태 위원의 상임위원회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우리 현재 숫자를 가지고 산술적으로 일단 풀이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안이고 우리가 앞으로 구의원들 숫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어떤 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없는 숫자, 이런데 원칙이 정해진다면 전폭적으로 수정을 받아들이고요. 또 아까 재무위원회로 구청의 직제와 맞추어서 명칭을 하는 것도 저도 지금 동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역시 수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병오 위원님께서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구조에 대한 그 내용은 상임위원장과 임기를 같이한다는 내용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하고 임기를 같이 하거나 이것은 이런 조정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받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 거기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래가지고 발의한 이결휘 의원님, 표지가 있죠? 여기 보면 현재의 4개 상임위원회 중 총무재무위원회를 총무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로 분류하는 상임위원회의 증설 하나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전체 위원의 재편성 하나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한다 하는 그 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전체 위원을 처음과 같이 다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죠. 이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전체 상임위원회 재편이라는 것은 이 재편 상임위원회 조성이라든가 이런 추천을 의장님이 본회의에서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증설되면 일단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 숫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명백히 내가 하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전체를 한 마디로 상임위원회를 다 바꿀 수 있는 안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조정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바꿀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글쎄, 이게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이 되는데 여기 주요내용에 보게 되면 상임위원장 증설에 따른 전체의 상임위원회 재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분리한다는 것하고 그것하고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가 아니고 이것은 상임위원회 증설에 다른 전체의 재편이 이라고 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안 설명자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을 이 안대로 처리를 하면 제 말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안대로 처리하면 제 말이 맞습니다.

전체 개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틀립니다.

그런데, 질의 종결이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실한 내용을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결휘 의원님, 맞죠?

그것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자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보다,

아니, 제안자의 제가 모르는 설명을,

제가 이야기할께요. 제안자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답변도 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전체의 상임위원회 위원, 4개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를 증설해서 5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게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것이 주요내용의 골자이고 그 주요내용의 설명의 근거 중에는 총무재무만 언급을 했고 총무재무를 하나를 재무위원회로 해서 위원이 재편성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결휘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결휘 의원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을 수정제안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원의 재편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근거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분명히 질의도 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7조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내용을 여기에 설명을 해놓은 데 불편합니다. 재편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재편성이 될 수 밖에 없느냐? 인원이 대폭 조정되었기 때문에 전면 재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어떤…

아니예요. 재무위원회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예요. 그것은 위원장이 잘못 안 거예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한 게 맞다고 해주세요. 아까 틀리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윤기선 위원이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다.

본 건은…, 예,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1개 상임위원회가 하나 증설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93년도에 4개 상임위원회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각 상임위원장은 2년 동안의 기간을 받고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디엔가 신문을 보니까 동부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 만평을 보니까 참 우리 의회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할수록에 우리가 자중해서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지 않고 우리 의원 상호간에 좋은 문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고가고 말이 낳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그러면 4개 위원장을 놔두고 1개의 상임위원회만 더 구성할 것인가, 또한 4개 상임위원회에서 편성하는데 여기 보면 시행한 날부터 발효를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제 의견에는 금년에는 이렇게 해두고, 조례가 나왔으니까 하고 차기 2기 때 가서 시행을 하자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들어가 있을 때 반대토론을 하셔야 마땅한데 조금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셔도, 그런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내가 좀 많이 안다고 해서 그럴 필요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절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종하 위원님은 반대토론 하신 것입니까? 수정안을 내신 것입니까? 그 질의내용은 이결휘 의원께서 다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생각은 이런 것이다 그런 표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윤수현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원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도 다 들으셨는데 그 원안에 대해서 그 시행일자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일종의 수정안으로 이렇게 발의를 하셔서 수정안이 채택이 되려면 김종하 위원이 우리가 조례는 개정을 하되 시행일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시행일자를 다음 차기부터 하시자 그런 일종의 수정안을 발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안이 채택되려면 위원회에서 한 분의, 발의하신 분 말고 한 분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으로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과 위원간에 문제점도 있고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수정안 내용을 알아야지.

수정안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안이 들어왔냐면 1기 끝난 후에 2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있었는데 불분명했어요. 분명히 나가셔서 몇 조를 어떻게 수정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김종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난 93년도에 각 상임위원장 선출 당시에 2년이라는 임기를 권리를 주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원 상호간에 친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아서 이 조례를 통과는 시키되 다음 2기부터 발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의 임기 개시 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하 위원님은 모든 것은 원안을 채택하고 다만 부칙에 이것을 삽입한다. 그 임기를 차기로 한다. 그것만 삽입하는 수정안입니까? 그러니까 이 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를 차기이후에 마치게 한다. 그것만 부칙을 하나 삽입하는 것입니다. 전체 원안을 동의하면서…

예, 없으시죠. 그러면 김종하 위원이 수정동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정안 하나 더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많은 위원들이, 나보다도 나은 위원들이, 법의 상식이 풍부한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의 개정에 서명을 한 까닭에 미천한 제가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이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제4조 규정을 보면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하고 제4조에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규정이 있습니다. 의회 내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정수문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의회의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원안대로 놔두고 총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정할 것입니다. 개정을 정식으로 총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그 이유는 왜 행정위원회로 하였는가? 지금 아까도 방금 좌석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국 단위로 서울시의회도 각 국 단위로 분과위원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우리들은 총무재무위원회를 총무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로 바꾼다. 그러니까 분리, 분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인즉은 총무위원회가 업무사항은 실질적으로 총무과에 동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동장님들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바뀌어집니다. 구청의 과장들이 동장으로 갈수있고 동장하신 분들이 우리 구청의 과장으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빠른 추측인가? 저의 판단인가 모르지만 총무과 소관의 동정과가 새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송파구의 전반의 행정을 맡고 있는 각 동, 그야말로 첨단의 행정을 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는 그 뿐만 아니라 3실, 부구청장 소관인 3실 역시 민원과 감사와 아울러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행정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총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해줌으로써 명실공히 그 명칭이 맞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재무경제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재무경제위원회는 시의회의 구성단계를 보면 역시 재무경제위원회라고 하였습니다. 시청의 기획관리실은 역시 시의 국입니다. 역시 국 실장은 직급도 국장 직급입니다. 재무국장은 말씀할 것도 없고 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는 한 직급이 높습니다. 사장은… 이래서 명실공히 모든 농수산물의 경제문제라 할지 막대한 투자라 할지 이런 것이 등등 포함되어서 그야말로 서울시청 93년도, 94년도 예산의 8조 몇 천억의 몇%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라는 말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나는 생각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재무경제라는 말을 쓰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는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주는 1년에 10억밖에 지원 못해주는, 산업과에 있을 따름입니다. 산업과 역시 시민보건위원회가 시민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제라는 것을 빼고 재무위원회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모든 예산의 세수입 면과 세출 면을 볼 때 숫자로 기재되어서 나오지만 숫자 뒤에는 구를 움직이는 정책이 기재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만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송파 전체를 움직이는 숫자의 기재나 이 정책이 무엇인가 하고 그 정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집행하는 재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 걷어들이고 집행하는 의무밖에 없지만 우리 의회는 정책을 다루고 송파 전체의 복지를 위하는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역시 재정위원회라고 개정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재무경제위원회를 재정위원회로 개칭할 것을 정식으로 개정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총무위원회에 여기에다 총무국 소관에, 단 기획예산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과는 아까 제가 앉아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 예산계, 기획계, 법제계, 전산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과 밖에 아니다. 이러한 관념을 가질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은 송파구 전체에 대한 기획이요, 또 한가지는 법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총무국 관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실도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그때 재편된 재정위원회에 기획예산과가 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서는 예산계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시의 구성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구의 전체적인 집행되는 구를 상대로 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꼭 기획예산과만을 온다는 합리성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총무국 소관은 다시 총무국 소관으로 오고, 여기 있는 것을 제5조 총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하고 그 밑에 총무국 소관에 나항 “단, 기획예산과 소관에 관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삭제해 주시고, 다음에 총무재무위원회를 재정위원회를 함과 동시에 기획예산과에 관한 사항 이것을 전체 삭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세 가지와 아울러서 부칙에 수정동의를 한 가지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번으로 제가 삽입하고자 하는 부칙은 이 조례 제4조 상임위원회의 증설로 위원 정수의 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증설로 위원 정수의 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재편 구성으로 위원은 제7조 1항에 의하여 선임하며, 각 상임위원장은 제9조 2항에 의하여서 선출한다, 이렇게 부칙에 넣어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사실상 행정위원회라고 개칭을 하고, 재정위원회라고 개칭을 할 때 지금 까지 쓰지 아니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두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총무재무위원회는 상실되고 없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의 위원회 배정도 골고루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의해서 할 것이며, 아울러서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제9조 2항에 의해서 그 임기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이 부칙에 삽입해야 됩니다. 이상으로서 본 위원의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오 위원님의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윤기선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장병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정동의안이 두 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병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의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또 질의와 수정안, 또 재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생략하기를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찬반토론은 생략을 하셔도 의사가 충분히 표출되었다고 봐집니다.

찬반토론 없이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수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의사진행 입니다.

예,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제가 제안한 본 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설명 도중에 질의를 받아서 몇 가지 수정을 요하는 내용은 수정을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이 김종하 위원님이 나왔고, 이것이 채택이 되었고, 다음에 지금 현재 장병오 위원님의 수정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김종하 위원님의 수정안은 당초에 내가 제안한 본 안에 대해서 부칙을 전면 수정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 장병오 위원의 수정안 내용은 부칙을 두고 볼 때 내가 제출한 본 안과도 차이가 있을 뿐더러 김종하 위원의 안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안이 지금 현재 세 가지가 되어 버렸어요. 안 자체가 세 가지 안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찬반토론 없이 표결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니까 찬반토론을 하셔가지고 하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충분하게 의사 표출이 다 되었고, 그러면 회의 절차상 순리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너무 지루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질의도 안 했고 그랬으니까 아무 것도 안한 사람이니까 토론을 생략하자는 의사진행에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합시다.

이 내용자체가 일단 수정이 되었으니까 안은 세 가지 안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장병오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성환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부칙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위원으로서 제3안이 나왔던 만큼 그 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찬성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선 위원님.

윤기선 위원입니다. 본 안의 제안설명 당시 이결휘 위원님한테 본 위원이 법적 근거에 관한 것이라든가 명칭에 관한 것이라든가 그러한 등의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정안을 내놓으신 장병오 위원님이 상세하게 총무재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국 단위로 봐서 하니까 앞으로의 여러 가지 행정의 명칭을 감안을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또 재무경제위원회를 정책도 다르고 한산하기 때문에 재정위원회, 그리고 조례의 제4조 증설로 재편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의 기본 제안하신 원안과 크게 차이가 없으면서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윤기선 위원님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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