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제30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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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소관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루라위원

네, 위원장님 어저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축산유통과에 관련된 예산 과목 관련해 가지고 조금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저희가 진행하시고 점심시간 정회하신 다음에 1시 반에 농축산유통과 관련해서 한 부가적인 좀 설명 드릴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조사료 사일리지 랩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오후 1시 30분에 농축산유통과의 추가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농축산유통과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6년 본예산 기준 65억 7천만 원에서 8억 7천만 원이 증액된 74억 4천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185억 5천만 원에서 15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01억 1천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237쪽입니다. 재해위험 구간 및 노후 소하천 호환 정비를 통해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신동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9,800만 원, 두원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체계적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가수 소하천 정비 사업에 3억 원, 마곡 소하천 정비 사업에 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제방 유지 보수 사업은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하천공간 지구 변경을 위한 사전 수질 영향성 검토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99쪽에서 400쪽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은 2026년 본예산 기준 58억 4,500만 원에서 7억 100만 원이 감액된 57억 7,300만 원입니다. 402쪽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댐 로컬 브랜딩 연계 트레저 헌터인 지난해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2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효임위원장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56쪽, 69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35쪽부터 240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먼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우리 그 군청 앞이라든가 몇 군데 이렇게 요즘 그 더위 때문에 설치해 놨더만요. 우리 군민들이 그 시원한 물 저도 한 병 먹어봤어요. 무척 시원하던데요. 그리고 그전에는 아이스박스에다 이렇게 했는데 아예 설치를 했더만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냉장고 2대 구입해서 진안읍하고 저희 군청 앞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어쨌든 군민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35쪽에 밑에 하단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비상근무 수당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 삭감됐나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 부분인데요. 저희 면하고 안전재난과 직원 비상근무수당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냥 휴일근무 전환으로 해서 예산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어쨌든 직원들도 휴일 날이라든가 비상근무 시에는 좀 필요한 것이지 않아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휴일 근무로 이렇게 전환토록 이렇게 직원들한테는 좀 그렇게 좀 협조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래도 그 직원들 그 비상근무라든가 또 휴일에 근무할 때 그분들 어쨌든 근무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아니 근무 말고도 그 외 필요한 거 있으면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237쪽에 하단에 원세동 소하천 정비공사 있어요.

왜 그것도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제 원세동 소하천 정비공사가 저희 지금 부귀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그 토지 문제라든가 그 민원 문제들 때문에 아직 그 공사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 그 착공 서류까지는 돼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작년도 24년도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 부분하고 저희 올해 지금 삭감해도 삭감하고 2억 남는 거 하고 해서 올해 사용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은 삭감을 했고요. 내년에 이제 삭감된 부분은 내년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 토지라든가 이 부분이 뭐 가격 절충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이제 그 뭐 토지 가격 결정 안 되는 것은 이제 일부 또 있고요. 저희 이제 민원 사항도 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해결될 민원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좀 더 신경 써가지고 해결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이제 2명 있는데요. 저희 이제 그 1명이 건설과에 새로 와가지고 그 1명에 대한 그 인건비입니다. 네.

김민규위원

현재 2명이었는데. 그러면 3명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아니 아니요.

김민규위원

건설과에서 와가지고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아 예,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런데 1명 그 건설과에서 1명하고 3명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한 명 거 인건비 아니 6개월분

김민규위원

6개월분이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아 4월에 와가지고 그 예 나머지 분들 지금 계상한 겁니다.

김민규위원

4월에 와가지고 나머지 이제 8개월 부분 쉽게 말해서 인건비 계산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8쪽 봐주시겠습니다. 그 섬진강 포동지구 제방 정비 사업이 있어요. 거기 5억 지금 신규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혹시 특별 교부세 사업인가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5억이나 또 이렇게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24년도인가 23년도인가 저희가 그 거기 교량을 수해복구 공사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한 건이 그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 나서 보면은 저희가 그쪽에 이제 하천 제방들이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교량을 공사하고 나서 그 부분이 좀 제방 그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에 신청해 가지고 확보한 겁니다.

이미옥위원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제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또 비나 이렇게 많이 오고 폭우나 이렇게 오면은 좀 관심이 가져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적기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같이 아니요. 따로 따로 했나요? 특별 아 네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마가 더 이렇게 갈수록 펌이 더 진한 것 같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이제 추경 성립 전으로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계시고, 또 생수나무 냉장고도 올해는 그래도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이스박스로 해 가지고 좀 방치되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우선 그늘막 또 옆에다가 잘 설치를 해 놓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우리 폭염 홍보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걸 구입하셨나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금 폭염 홍보 물품은 저희가 이제 모자도 지금 마련을 했고요.

이루라위원

아직 그 제공 지급은 안 하셨고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지급은 아직 안 했고 이제 납품 이제 곧 되면 바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군청 현관에 양우산 지금 비치해 놨습니다. 양우산도 해놨고요. 그다음에 부채도 제작해 가지고 부채도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읍면에 읍면까지 해서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은 양우산하고 부채는 오늘 안 그래도 기사를 보니까 잘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본청에다가 그럼 혹시 그 각각의 그 우리 면 행정복지센터 내에도 같은 좀 이렇게 서비스를 진행은 하시긴 안 하시나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양우산까지는 못 했고요. 부채는 이제, 읍면까지는 거의 가고

이루라위원

부분은 좀 확대해 나가셔도 각각의 면도 예 왜냐하면, 면도 우리 면민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량 조절은 하시더라도 내년도에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은 계속 해마다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모자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그냥 뭐 일회성 그런 건 아니신 거죠. 그냥 일반 모자인 거죠?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일반 모자입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역 관련해 가지고 재해인 사전대비 양화지구 해서 군비가 4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군비가 좀 감액이 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확보해도 사업 추진에는 올해는 좀 지장은 조금 덜할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감액을 했고 내년에 이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사업 진행하는 그러한 추진 상황 보고 그리고 또 이월하는 것보다는 추경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그럼 결국에 우리 원세동 소하천 정비공사는 원래 계획대로는 추진은 할 수 있는 거죠?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지금 24년도에 잔여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사고이월 사업으로다

이루라위원

사고 이월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결국에 이 사업비는 내년에 다시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확보해서 해야 합니다.

이루라위원

같은 페이지 보면은 우리 진안군 하연천에 중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1억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었나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네, .이것도 하천 저 정비사업으로 호환 이제 하천 제방하고 호환 이렇게 할 사업입니다. 호환 정비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착공은 하신 거죠?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착공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제방 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238페이지 관련해서 섬진강 포동지구 제방정비사업 5억 원 특교세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끔 이렇게 하천공사 할 때마다 주민 분들도 이렇게 의견들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부서에서 이렇게 실시 설계한 거하고 가장 이제 그쪽의 형편을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아시잖아요. 이 공사 추진 관련해서 주민분들하고도 한번 뭐 이렇게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진행을 해 주셨을까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주민설명회는 별도로 안 하고 이장님하고는 협의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뭐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부 앞으로 좀 추진을 그럼 안 하셔도 되나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제 설계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했습니다. 항상 이런 사업할 때 그 주민분들이 꼭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또 각각 의견들이 다르시니까 한 번씩 말씀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9페이지 우리 그 용역비 관련해서 하천 공간 지구 변경을 위한 사전 수질 영향성 검토 용역이 2,200만 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어떤 건가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금 그 용담호 주변에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담호 주변이 전부 다 예전에 이제 특별보전지구로 지정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좀 친수지구로 좀 변경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그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친수지구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추진하는 사업들이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수치적으로 서류적으로 좀 제공이 좀 돼야 자기네들도 이것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고 국수위에다 올려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변경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서류적으로 수치적으로 해서 제출을 해줘라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꾸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에코가든 금지마을도 좀 사업이 좀 이렇게 결국에는 관광과로 추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을 염두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 저희가 아까 지구 변경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지구들에 대해서 좀 다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저희가 이 범위를 갖고 계신 건가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에코토피아 부분인데 에코가든하고 에코브리지 에코타워 그런 에코토피아 관련 부분하고 저희가 주천생태공원에 파크골프장 그 부분까지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리 결국에 뭐 수변 구역 해제가 됐거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법 해제하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건 아니고 결국 안전재난과에서 우리 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관련한 사업 추진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천 생태공원까지 관련해서 차후에 지금 사업 진행을 하시려고 지금 이 용역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주천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이 친수지구 변경을 해서 혹시 나중에 뭐 그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려고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 이제 파크골프를 좀 이용을 하기에는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나중에도 그렇고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친수지구로 변경해서 변경해 놓고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추진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그 이후로 좀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도로 저희 지금 도통천 공사 다 준공이 된 걸로 업무보고 때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도통천 관련해서 혹시 지금 산주마을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일부 마을 그 관련해 가지고 좀 공사가 진행이 됐나요? 이 도통천 공사로 인해서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산주마을이 저수지 밑에 그 마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하천공사는 일부 했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시기적으로 좀 못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추후에 하려고 좀 미뤄놓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일부 지금 산주마을 관련해서는 아직 다 마무리가 된 건 아니신 거죠. 좀 더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과장님 237쪽 밑에 원세동 소하천 정비공사 있잖아요.

거기가 내내 그 원세동 그 맞은편 쪽 그거죠?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이제 양쪽으로 저희가 이제

이명진위원

저 안쪽으로 7채인가 있는데 거기죠?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이게 추진한 것이 솔찬이 됐어요.

이제 제가 김종훈 부지사님 찾아가서 그때 예산을 처음에 더해서 3억을 세워줬나? 얼마 세워줬? 그때 3억 세워줬어요? 얼마 세워줬어요? 그것이 단초가 돼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것까지는 적다고 해서 이제 교부금 해서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누구 땜에 그러는지도 저는 다 알고 있고 때로는 지금 우리 것이 거기에 하천이 다소 있어요. 강제 수용 안 돼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예

이명진위원

때로는 안 될 때는 공익을 위해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지체되고 그런 것은 때로는 강제수용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제수용 6개월이라며 1년이 아니고 공고한 다음에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그 민원인분하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해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추진해야죠. 그리고 238쪽에 하천제방 유지보수 있잖아요. 예산을 짚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천제방 유지보수가 단지 제방을 석축을 하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제방에 이제 나무들이랑 막 난립돼 있고 막 그런 것도 여기에서 가능한가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미곡 그 육교 있죠? 미곡 그 육교에서 그다음에 이쪽에 마이담 못 가서 다리 있는 그 구간 지난번에 올 봄에 그거를 준설을 싹 했어요. 5천만 원 들여서 그런데 양 옆으로 아직도 나무가 서 있어 가지고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주관을 해서 깔끔하니 없앨 수 있도록 왜냐하면, 4차선 옆에 그쪽에 그 컨테이너 박스랑 개인이 불법 이렇게 놓은 것도 다 치웠어요. 저도 그 치우는 데 일조를 해 줬지만 어쨌든 깔끔히 치웠으니까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깔끔히 치워서 이 편백숲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 239쪽에 저도 이 하천공간 지구 변경을 위한 사전 수질 영향성 검토 있잖아요. 이걸 딱 이 구간만 목적을 나는 전 개인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의를 드리는 건데 그쪽 일부분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 전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하천 그 뭐라죠 그 경계 그걸 그 용역을 한 5년에 해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그거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이제 하천 기본계획

이명진위원

하천 기본계획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뭐 5년에 5년마다 이제 타당성을 조사해서 10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또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이제 5년에 할 수도 있고요. 타당성 조사해서 뭐 필요성이 있으면 5년에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2028년도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하천 기본 계획이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하천에서 폭을 뭐 한 3m, 4m 그냥 넓게 해놔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국공유지 같으면 괜찮은데 개인 토지까지도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구간을 좀 간격을 좀 2~3m 폭으로 좀 줄여야 할 필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개인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그게 저촉돼서 거기다 건물도 짓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의외로 그게 많아요. 민원이. 그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권 침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하천 기본 계획 그것을 좀 빨리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진안 군민의 권익을 위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포항에 다리 한 곳씩 무너졌더만요.

예 그걸 보면서 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뭐 예산이라든가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위험지구들 특히 산사태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점검하셔서 정말 위험지역은 표시라도 해놔야겠다. 그 근처에다가 여기 위험하니까 그런 표시라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검들은 저희가 꾸준히는 하고 있고요.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표지판도 좀 세워놓고 하는데 저희가 또 점검도 한 번 더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의장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김명갑 의장 거수) 김명갑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의장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용담 섬바위 있죠? 용담댐 하류에 있는

거기가 내려가는 길이 지금 사유지가 걸려 있어서 폐쇄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명갑의장

그런데 거기를 좀 비껴서 가려고 캠핑차나 이런 게 가기가 좀 힘든데 사실 좀 위험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거기 사유지를 뭐 좀 매각을 한다는 설도 있다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제가 이제 그 매각한다는 얘기까지는 못 들었고요. 거기가 이제 땅이 이렇게 꽤나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매각은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예전에 그 좌측 옆으로 해 가지고 예전에 구 도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한번 형태로 해서 저희가 좀 그 개설할 필요성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이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천 부분하고 또 접해 있어 가지고 그런 하천 겸해서 도로 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김명갑의장

거기가 지금 뭐 어차피 검색을 해봐도 섬바위라는 데가 좀 유명해 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어찌 됐든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인제 화장실 설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민원 발생이 좀 다소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역은 안천인데 사실은 용담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찾아가서 한번 현지 확인을 해 보시고 좀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의장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01쪽 세입 부분과 402쪽 세출 부분의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그 용담댐 그 관련 지금 발전 특별회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아니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감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주시겠습니까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결산하고 나서 그런 결 본예산하고 결산한 금액하고 좀 차액이 좀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이자수입 등이 이런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수립할 때 조금 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7천만 원이 감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사고는 아니고요. 이자수입 그 이제 변동률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결산할 때 이제 차액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효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402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비비 관련해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도 지금 2억 71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무리가 없을까요?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뭐 늦장마라든지 또 일부 지금 동계 재난과 관련해서 좀 저희가 여유 있게 나중에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또 군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보시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죠?

헌규

김헌규안전재난과장

예, 없습니다. 문제는

이루라위원

그런데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여유 있게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도 특히 지금 폭염도 그렇고 요즘 스콜성 그런 비 이상 기후로 인한 이런 재해 재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좀 그런 동계 재난까지도 잘 염두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성제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허성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83억 4천만 원에서 6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50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안군 일원 빗물받이 준설사업 등 특별교부세 3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백운면 신마마을 소개량 설치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1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하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대량지구 배수 개선 사업 등 보조금 62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444억 8천만 원에서 83억 8천만 원이 증액된 528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243쪽 진안 홍삼축제의 원활한 교통관리를 위해 3,3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군정비전 교체를 위해 2,900만 원이 계상하였고 예산안 244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군하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1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5쪽 도로망 확충 및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특법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 용역 1억 5천만 원, 온천 삼거리 회전교차로 신설사업 2억 원, 성수면 외궁마을 사면정비공사 외 2건에 대해서 1억 2천만 원, 진안군 일원 빗물받이 등 준설사업 2억 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15t 덤프트럭과 1t 트럭 교체를 위해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 지역균형개발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 추진으로 대량지구 배수개선사업 21억 5,800만 원, 은천지구 배수개선사업 11억 1,600만 원, 백운지구 배수개선사업 1억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49쪽까지 교통환경 편익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 온라인 기업민원처리 시스템 장비 구입 7천만 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5,300만 원, 행복콜버스 대폐차 구입 지원 1억 600만 원,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지원 1억 8천만 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조성사업 8천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7,3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5천만 원, 고속버스 손실보상금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50쪽부터 251쪽 반환금으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효임위원장

허성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56쪽, 57쪽, 59쪽, 60쪽, 69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가 세입 예산 관련해서 민원봉사과로 4억 6천만 원. 이 업무가 건설교통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저당 등록 수수료 관련해서 4억 6천만 원을 지금 좀 계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더카와하고 전북은행하고 해서 업무협약 지금 맺어가지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이제 동의안 잘 이제 그 의결 받으셔서 진행하셨나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직 진행 못 하셨나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지금 예정대로 해서요. 8월 중순 정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3월달 회기에 그렇죠? 이게 의결이 됐고 지금 벌써 8월입니다. 왜 늦어졌습니까? 그렇게 급하다고 하셨던 업무였던 것 같은데, 아직도 원활하게 지금 업무협약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전북은행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좀 협의가 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8월 중순 정도에서 업무 협약을 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전북은행에서 어떠한 사항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미루시는 건가요? 그러면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그 자세는 아무튼 그 전라북도 내에서 이제 더카와하고 진안군하고 삼자 MOU에서 할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시군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가봐요. 그런데 이제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실은 지금 승진도 하셔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계속해서 우리 김은영 팀장님께서 지금 업무를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은 팀장님께 좀 답변 듣겠습니다.

한효임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네, 당초에 저희가 4월 회기 때 이제 동의를 받았고 당초에는 이제 그때 예산까지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접근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군수님 안 계시고 하다 보니 그 사이에 조금 여유 있게 좀 추진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전북은행에서 이게 이제 특혜 소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하고 지금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 판단에는 그때 저희가 그 등록 관청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그건 더카와하고의 협약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북은행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은행에서 그 부분을 조금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이루라위원

처음에 저희 의회에 업무협약 동의안을 올리셨을 때는 차라리 전북은행이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전북은행까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결국엔 이렇게 지금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다가 이렇게 의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네 그래서 좀 협의는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사실은 저희 그 등록관청 부분이 전북은행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사실 더카와에서는 같은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시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처음에 우리가 그 업무협약 동의안 올리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까? 갑자기 담당자가 뭐 은행장님이 바뀌셨나요?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네, 이제 본청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 사실은 조금 그런 해석상의 차이는 있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어쨌든 더카와하고의 직접적인 관계인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는 더카와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정 자체가 더카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만 더카와에서도 협력사가 전북은행이기 때문에 전북은행의 의견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더카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북은행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믿음이 갔던 부분도 있거든요. 공적인 신뢰 기관인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게 본인들은 업무를 같이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또 다른 지자체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런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진행할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때도 분명히 가장 큰 조건의 하나는 전북은행이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 중에 우리 진안군하고만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 저희도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네, 일단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당장 전북은행에서 어떤 다른 자치단체를 뭐 추가하려는 계획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3개 기관이 우리 진안군까지 해서 우리 저기 동의안 의결 받으신 대로 지금 업무협약 진행 가능한 겁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최종적으로는 다시 한번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3개 기관이 협약하는

이루라위원

이것도 제대로 지금 업무협약도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세입 예산에 4억 6천만 원 그리고 또 세출로 보면은 자동차 온라인 기업 민원 처리 시스템 장비 구입도 지금 결국에는 이 저당 등록 사업 때문에 예산 올리신 거죠?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네, 의원님 이제 저희가 행정 절차상에 저희의 오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의

이루라위원

의회하고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더카와라는 이러한 사설의 업체보다는 전북은행이라는 이런 공적인 기관이 같이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신뢰를 가할 수 있었던 거고, 특히나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업무협약 동의안을 올리셨을 때는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한 차례 부결을 시켰던 거는 부서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부분에서 아직 업무협약까지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또 세출 예산까지 지금 편성이 됐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위원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제 저희가 행정상의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던 거는 정말 맞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뭐 예천군하고도 확인을 하고 저희 업무를 판단을 했을 때 사실 이 사업은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진안군 세입에 유리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진행해 가지고

이루라위원

그런데 어차피 처음에 지금 저희가 업무협약 동의안 의결해 드린 내용하고 달라지면 다시 절차는 다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네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루라위원

전체적인 큰 틀이 바뀌는 거잖아요. 전북은행이 빠져버리는 게 큰 틀 아닐까요? 팀장님.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전북은행 자체를 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북은행하고

이루라위원

아까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전북은행 자체가 이상이 없을 거냐고 했더니,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제 그 맥을 짚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전북은행 자체가 참여는 가능합니다. 네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업무협약도 그러면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그런 걸로 판단됩니다.

이루라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야죠.

예 나중에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가능합니다. 예

이루라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업무협약 진행해 가지고 우리 진안군과 더카와, 전북은행 이 3개 기관이 정확하게 지금 다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가능하죠.

이루라위원

언제 진행하실 건가요?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지금 일정을 8월 뭐 둘째 주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이 예산 심의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43쪽부터 25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244쪽 거기 시설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군정비전 교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3년 전엔가 그때 청소차까지도 군정 지표 일종의 비전 그것을 다 바꾼다고 해 가지고 그때 그걸 못하게 해서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군정 비전을 게시대까지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적어도 게시대 이런 것은 어떤 군수가 군정을 받던 이건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쉽게 해서 새로 물론 출범하지만 다른 군수가 또 다른 예를 들어 앞으로 4년 후에도 해서 바뀔지라도 그 군정 지표가 바뀔 것이 있고 그냥 존치하고 안 바꿀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걸 바꾸는 데 수십억 들어갔어요. 아마 수십억도 더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몇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도, 그 전라북도라는 그 명칭하고 관련된 것은 다 바꿨잖아요. 이건 낭비라고 봐요. 그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될 부분도 있지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은 바꾸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지정 게시대도 사실은 바꾼다고 해서 큰 안 바꾼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영구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부분, 진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지표를 거기다가 표시를 하든지 해서 이런 돈도 절감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검토 예산으로 분명히 제가 짚습니다.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저기

한효임위원장

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이 지정 게시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그냥 대표적인 진안을 상징하는 문구로 바꿀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있었는데, 보니까 또 이제 훼손된 것들 지정 게시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을 들어서 슬로건이 아니고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훼손된 부분이 이게 4년, 5년 되다 보니까 한 번씩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지정 게시대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명진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꿔야 하지만 내가 이런 예만 드린 것은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명진위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예 저희도 그거 좀 알고 굳이 이렇게 4년마다 바꿀 필요가 없는 곳들은 그냥 상징적인 진안을 알리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은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미 슬로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바꿔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 247쪽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거 방향,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주세요. 어떤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지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교통 5년마다 이제 이 부분을 수립해서 지역에 맞는 그 교통 인프라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그런 용역으로서요. 이 무진장이 합해서 지금 이번에는 장수에서 했습니다.

이명진위원

장수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주관이

한효임위원장

혹시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네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은 이제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5년마다 1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주, 진안, 장수가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3개 시군에서 한꺼번에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대중교통 기본 계획 용역을 아니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장수에서 총괄적으로 잡고 무주하고 진안에서 협조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울 계획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명진위원

그럼 일종의 분담금인가요?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네 분담금입니다.

이명진위원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현재 무진장 여객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공영버스 이게 저는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간선제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혹시 그거하고 관련해서 용역을 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간선제는 해야 돼요. 중복해서 지금 버스 무진장이 중복에서 마을까지 가고 행복버스가 또 가고 이건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에게 무엇보다도 불편함을 주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는 없다. 그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의사는 없어요?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용역의 방법은 아니고요. 지금 무진장여객에다가 강하게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버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다만 아예 완벽한 지간선제 형태가 아니라 장날이나 뭐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좀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정도는 지선을 농어촌 버스에서 투입을 하고 그 외의 시간을 좀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그 지선을 줄인 걸 간선에 좀 대체 투입하는 형태로 요구를 한 상황이고 가 안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하반기 중에는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의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명진위원

우리 팀장님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간선제를 하면 예산 절감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지간선제하면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지간선제 자체에 대한 예산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복 노선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총액을 기준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은 크게 그걸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교통에 이 좀 질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간선제를 추진할 때 그냥 단지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배차 시간을 조금 늘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배차 시간이 좀 빠듯하게 되어 있다 보니 운전기사들이 사실은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주민들을 좀 다그치고 이런 과정에서 불친절하다 그리고 위험하다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배차 간격도 늘리지만 배차 시간 자체도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여유 있게 줌으로 인해서 버스가 감차된다거나 이렇게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이명진위원

저는 지금 버스 감차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돈을 예산 절감하고 그에 반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 어찌 보면 감차다 그러면 감차되는 거기에 인원이 예를 들어 있다든지 그분들은 반면에 감차되는 반면에 행복버스는 분명히 정차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럼 그쪽으로 흡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무진장여객에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이야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쪽으로 흡수. 그러니까 예산 절감은 두 번째고 첫째는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부귀 같은 예를 보면 어떤 때는 진안에 와가지고 부귀 돌라면 3시간 그렇게 기다렸다가 차를 타고 가요. 제일로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군민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주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에 둬야지 어떤 업체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감축이 되면 예산 절감도 있다. 그 말이죠. 예산 절감되는 부분은 아까처럼 버스가 좀 부족하면 행복버스 운영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간선제는 빨리 좀 추진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자 그다음에 249쪽에 제일 밑에 보면 고속버스 진안 서울 간 손실보상금 있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분 정도나 이용하세요? 많은 인원은 아니죠. 뭐 그 인원에 의해서 운행하고 안 하고 그건 아니고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네, 이제 여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평균 7명에서 10명 이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객 수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유지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인제 그거 그 뭐 문제 예산이 아니라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보면요. 온천 삼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성수 온천 개발 예정지 앞에

김민규위원

그 용풀이 거기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터널 앞에 나가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민규위원

터널 빠져나가면 그 임실하고, 그 삼거리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신설하고 거기가 온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네 이름이 온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온천 삼거리라고 있는가 봐요. 예전에. 그렇죠?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마을이 없다 보니까 그거 5차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예

김민규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취득비가 있어요. 차량 구입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기간이 돼서 바꾼다는 말씀이죠?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그 내부에는 한 8년 됐는데 지금 14년도에 구입하기 때문에요. 벌써 한 벌써 13년

김민규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한 8년 잡는 거예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예 8년인데 지금 13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작년에도 그 녹이 많이 쓸어 갖고 그 차체가 위험할 정도로 이렇게 수리를 지금 상당히 수리비가

김민규위원

이 차 두 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작년까지 하고 올해 지금 제설하기 전까지 교체해서

김민규위원

지금 운행 않고 있죠? 안 하시길 잘한 거예요. 제가 이 1t 차를 한번 저 우연히 봤는데 이거 사고 안 나는 게 다행이에요. 진짜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네, 저도 작년까지 저기 도로 팀장에 있으면서요. 그 부분이 녹이 진짜 뼈대가 삭아가지고

김민규위원

브레이크도 잘 안 들고 그래서 이게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은 좀 강력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반대를 해도 강력하게 말씀하셔갖고 예산 사업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뒷장 보면 그 신마마을 소교량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 특별 뭐 조정교부금 내려와 가지고 지금 추경 성립 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사는 하고 있죠.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지금 착공만 하고요.

김민규위원

이 정확한 위치가 그 신마 마을회관 위에 위쪽을 말씀하시죠? 올라가다 우측 그 좀 난간 때문에 다리 좀 조그마한 위험한 다리 그걸 철거하고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그 심마마을에 가면 그 3개소, 그 수로암그루 3개소 설치합니다.

김민규위원

3개소를 설치한다고요? 신마 마을회관 그 주변으로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윗집 그 마을 있는 데하고 그쪽으로 3개 합니다.

김민규위원

세 군데 설치하는데 1억 3천 원이면 가능한가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인제 석축도 헐고 또 주변까지

김민규위원

그러니까 그 소교량을 세 군데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한 군데가 아니고 이 금액이면 가능해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민규위원

기존에 세 군데 있는 걸 철거하고 세 군데를 신설한다?

교량 부분만 그런다는 말씀이죠. 교량만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포장까지 다 합니다. 그 거기가 한 20년 전에 그 수해로 그 한 곳입니다. 그 배수관 것이 작기 때문에요. 이제 수로 박스나 박스 넣고 석축 보관하고 그다음에 포장까지 해서 통행하는 데 지장 없게 하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여기 그 회관을 지나서 좀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약간 이렇게 그 물 그 길에 물 내려오는데 좀 차가 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아시죠? 거기도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업에. 올해 끝나는가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네 끝납니다.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일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에 보면 축제 교통관리 해가지고 3,300이 더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홍삼 축제를 하면서요. 작년까지는 저기 자율방범대 위주로 하고 교통 통제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끝나고 이게 좀 혼잡한 것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제 전문적인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안전에 대비하려고 세울라고 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전 잘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 축제 때마다 항상 공무원들이 애쓰고 물론 이제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서 도와주기는 했지만은 그런 쪽으로 애쓰다 보니까 좀 그대로 같이 축제를 같이 즐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잘했다고 보고요. 그 밑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한 5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저기 부귀에서도 그 공동 사태가 났죠. 그런 걸 더 볼 더 전체적으로 보려면 더 깎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좀 너무 작고요. 이제 작년도 조사하고 나서 변경사항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자체 수립을 해서 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삭감한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더 세워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게끔 만약에 뭔 갑자기 뭔 문제가 나가지고 공동이 발생해가지고 사고가 났어 봐요. 거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반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도 증액시켜서 좀 올려야 된다.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내년에는 이 부분은 좀 증액이 있어야지 사업자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그 반경 500m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과하게 설정되더라도

손동규부위원장

우리가 지하를 다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침하 지역이라든가 좀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네 조사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246쪽에 보면 가뭄대비 용수개발 추경 성립전 했어요. 어디를 이렇게 했던 건가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지금 주천 대불리 신기마을 주변에요. 대형관정 하나를 파서 하려고 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것 가지고 대형 관정이 가능한가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예 4천이면 지금 대형 관정을 팔 수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저희가 들을 때는 8천에서 1억 이하 이야기하던데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배관 시설까지 다 하는데 그 비용이고 관장파는 데는

손동규부위원장

관정만 하면 4천원 판다고요. 알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제일 밑에 진안읍 소재지권 순환택시 운영 5대였는데 2,500이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저희 읍 소재지권에 특히 이 순환택시하고 그 교통 뭐랄까 이 괴리가 생기는 데가 있어요. 여기 새마을이라든가 원단양 그 위에 건원마을 이렇게 해서 밑에 세동 여러 군데들이 주변 진안 주변을 둘러싸고 택시도 안 가고 또 택시들도 잘 안 간대요. 거리가 짧아서 택시들이 잘 안 갈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다고 거기에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되나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순환택시를 좀 더 구변을 넓혀야 된다고 저는 그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삭감이 돼서 그 부분 한번 설명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삭감한 부분은요. 지금 5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택시 운행하는 하는 분이 신청을 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손동규부위원장

한 대도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4대만 운영하고 있는데, 한 명은 누가 만약에 택시 하는 사람이 이걸 같이 한다고 하면 이용을 하는데 지금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제 4대를 운영하고 있고 뭐 내년에도 5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없으면 내년도

손동규부위원장

저희도 깊은 관계는 모르겠는데 순환택시 하시는 분들은 또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계속 예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내년에는 좀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자가 많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 부분도 원만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왕이면 조금 넓혔으면 좋겠어요.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팀장님. 그렇죠?

한효임위원장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네, 지금 순환택시 확정에 대해서는 요구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가 순환택시를 4대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다 보니 사실 지금 현재의 구역을 기준으로도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거를 시작했을 때 시가지 부분에 주민들이 버스도 없고 계속 그걸 다 걸어서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게 지금 도입된 택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장 보고 들어가고 병원 가고 이런 것 때문에 도입된 건데 이게 외연을 확장하다 보면 사실은 택시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필연적으로 지금 현재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다니다 보면 막말로 그 아까 말했던 그 마을 주민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도 택시 승차권 좀 놔 달라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 나왔으니까 그 외연 확장하는데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 다음 장에 보면 버스 승강장도 그 조금 삭감이 됐는데 버스 승강장도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이제 이게 계속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여기 도에서 또 매칭 사업도 있다 보니까 꼭 보조사업 이게 매칭 사업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잠깐 딜레이가 되더라도 그러면 이제 매칭해가지고

손동규부위원장

정식적인 그 버스 승강장이 아니더라도 그 일례로 뭐 그 가까운 데 그전에 새마을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그런 데는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여기 더위 피하는 그런 그런데 잠깐 이렇게 간이같이 이렇게 그런 부분도 오히려 정식적인 승강장 말고라도 그런 부분도 오히려 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중복되는 질문들을 하셔서요. 저는 아까 247, 248쪽에 순환택시 교통 소외지역 택시 쿠폰 지급 관련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좀 감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그 1대가 이제 4대만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1대 값이 지금 2,500만 원 정도 지금 안 된다는 말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그 순환택시, 아니 교통 소외 지역 대중교통 지원도 지금 7천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한효임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네 이제 진안읍 교통소외 지역 대중교통 지원 사업은 이제 아시다시피 한 달에 4매씩 21개 마을 그 콜택시 이용권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게 이용자가 사실은 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100% 다 소진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상반기 집행을 해 보니 그렇게 이 정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세운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 주셨지만 승강장 관련해서 지금 나름대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도 지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난번에 제가 민원 넣은 거 거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지금 거기는 무계승강장 당초 요청하셔가지고, 지금 발주 의뢰는 완료된 상태고요. 업체에서도 현장을 보고 갔고 조만간 설치될 예정

이미옥위원

바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248쪽에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가 지금 320여만 원 이렇게 좀 있어요. 증액이 돼서. 그러면은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자진 반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것도 이제 국도비 매칭으로 신청도 있지만은 매칭으로 할당량이 들어, 뭐냐면 도에서 도하고 받다 보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이미옥위원

그럼 88명이 올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미옥위원

네, 그러면 예전보다도 많이 지금 자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네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리고 249쪽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조성사업이 8천만 원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사업 위치는 어디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정천면 그 봉학리 학동마을입니다. 이제 그 부분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요. 주민들이 동네 앞에 지나가는 차도 많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이제 우리도 그걸 도에다가 수요조사 할 때 넣어서 매칭이 돼 갖고 하는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마조 학동마을 가는 구간에 지난번에 불미스럽게도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나무가 가려지기도 하고 좀 속도를 내다 보니까 혹시 방지턱 관련해서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방지턱 등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요. 아무튼 안전시설을 위주로 주민들이 그 보행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좀 받긴 했는데 혹시 맞바우산장 앞에도 방지턱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가 있던가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 하는데 아무튼 사업을 하면서요 주민이나 그 의견을 다 들어서

이미옥위원

그니까요 그쪽 주민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맞바우 산장 앞에 거기 방지턱 관련해서도 한번 거기 하는 사업이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한번 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군하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1,500만 원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요. 어떤 걸 운영하시는 건가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그 1,500만 원 한 것은요. 그 거기 중에서도 자율주택 정비라고 이제 소규모 지금은 그 대지가 적잖아요. 이것을 각자 집을 지었을 때 그 모양도 안 나오기 때문에 3집이나 4집 이렇게 한 4동에 한 36호 정도를 계획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지었을 때 사업성이나 아무튼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이루라위원

프로그램 운영인데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할 때 하드웨어 사업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역량 주민들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또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보면은 지금 연구 용역비긴 한데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해서 네 좀 궁금해서

한효임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택원

서택원도시계획팀장

일단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세운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이 저희가 국토부 공모할 당시에 이게 지금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는 다르게 저희가 이제 기반시설 인프라를 지원하면 이제 민간에서는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게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런 이제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이제 소프트웨어긴 하지만 기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 자율주택을 하는 이제 그 사업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주택을 뭐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을 이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뭐 이제 규모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비로 저희가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결국에는 프로그램은 아니네요. 사업 이제 부기를 하신 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하고 군하지구는 지금 좀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택 재정비 관련한 그런 좀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245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시택법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 용역은 지금 1억 5천만 원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택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용역인데 특별히 더 좀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요. 시특법이 25년 12월 달에 좀 개정이 됐습니다.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 저기 정밀 안전 진단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진안군에는 한 5개가 좀 그런 대상이 돼서 그 3종 시설물 5개가 있습니다. 그 모래재 터널하고 무거교, 상암교, 신암교, 은천교 이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셨을 때는 이제 그 개정 전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30년 이상의 그런 기준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5개가 추가가 된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2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온라인 기업 민원 처리 시스템 장비 구입 관련해서 우선은 그 아까 업무협약 관련해서는 잘 설명을 들었고요. 그럼 지금 현재 어떤 걸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비를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시스템 할 때요. 관리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이런 기업 민원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어떠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거기서는 그건 받아서

이루라위원

이제 더카와 자체에서 그렇게 진행을 같이 일괄적으로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우리 전세버스 디지털 운행기 기록장치 통신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액 보셨나요? 많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 보면은 이게 100 한 20만 원 정도네요. 이 사업이 어떤 건가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이 버스에 대해서 그 운행 기록 장치를 법적으로 달게 돼서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전주하고 진안간 그 버스만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예 전세버스

이루라위원

전세버스

한효임위원장

팀장님께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네. 이 사업은 이제 전세버스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제 전세버스 운행을 하다 보면 여러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제 운행 기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전세버스 쪽에서 도에다가 통신비 지원을 강하게 요청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이 등록되어 있는 전세버스에 한해서 다 해드린다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네 이제 저희 전액은 아닌데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전체 전액은 아니더라도 전체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대비해서 뭐 몇 프로 지원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저희 지난번에 지금 한라관광 한 그 회사 한 군데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통신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행복콜버스 대폐차 구입 지원 4대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지역인가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루라위원

백운은 추가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한효임위원장

팀장님께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지금 여기 예산 보시면 현재 4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대가 사실상 늘어나는 겁니다. 본예산에 2대가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 2대가 백운하고 성수 것을 올해 상반기에

이루라위원

하셨죠?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이미 교체를 해서

이루라위원

그래서 제가 백운을 새 차가 다니는 걸 봤는데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추가되는 게 부귀와 주천

이루라위원

부귀하고 주천이, 저희 지금 현재 행복콜버스 그 운영하는 이번에 그 교체해 주신 버스들이 혹시 전기차인가요? 왜 그걸 검토를 안 하실까요? 전체적인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앞으로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시기가 도래할 때 빨리 시대의 흐름에 맞추고 저희도 어찌 됐든 간에 기후 에너지 관련해서 동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장 문제가 지금 되는 게 바로 이 대중교통 수단들이잖아요. 제가 그때도 한번 업무 우리 부서에다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지자체를 갔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거기는 전부 다 택시가 다 전기차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되게 좋게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굳이 왜 우리가 전기차를 지금 진행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충전 때문에 그런가요?

은영

김은영교통행정팀장

네 일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전기차 자체가 일반 차량에 비해서 사실은 신규 도입 비용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신규 때는 그럴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초기 투자 비용이 비쌀 뿐이지 나중에 운영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전기차가 이익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기존에 이제 했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이렇게 하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했던 게 결국에 가장 큰 환경오염의 주범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차량 그러니까 빨리 전기차로 바꾸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행정에서 주민의 편익시설을 위한 이러한 운송 수단들만큼은 최대한 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좀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고 저도 실은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금 주민생활 이동권이 가장 크게 이 공모사업의 주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친환경 DRT거든요. 그러면 아까 팀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지간선제라든지 그리고 행복 콜버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안읍 소재지 관련해서 순환 택시까지 지금 운행을 하잖아요. 이 친환경 DRT가 도입이 됨으로써 저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교통수단들의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미 그렇게 예측을 하고 저는 이 공모사업에 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그냥 보기 좋게 친환경 DRT를 도입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환경 DRT를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우리가 운송 수단에서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지간선제로 가고 일부 우리가 사이드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이 DRT 부분, 그러니까 DRT는 전혀 다 지금의 교통수단 그 체계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저는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네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전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이 내용 내용을 전혀 지금 어떤 계획이라든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냥 단독적인 기획 홍보실에 이 생각으로 공모하신 겁니까?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는 서로 몇 번 이제 대화를 나눴고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그러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처에서 42억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진안군에 내려줬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차별성 강점을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서브 개념으로 가서 더구나 여기에 스마트 모빌리티를 또 통한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교통수단이 도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활용을 해서 우리 진안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확립을 시켜 나가고 변화를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계획도 수립이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또 예산에 추경에 그런 부분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실장님 이거 지금 저희가 3월달에 공모 제출하셨죠? 아니 그 6월달에 하셨나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6월에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큰 틀에서는 논의를 했고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제 전환시키는 것은 사실은 자율주행도 앞으로는 언젠가는 도입이 될 거고, 저희 진안군이 이제 군 단위 자율주행을 앞서가는 군이 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더 논의를

이루라위원

자율주행은 너무 앞서 나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실장님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내가 큰 틀에서 이제

이루라위원

자율주행까지는 안 바랄 테니까요. 친환경 DRT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현 체계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접목해서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좀 이렇게 용역은 한번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미리 이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결국 이거 지금 42억 원 예산 확보했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련해서 5억 원 예산 또 공모사업 추진했거든요. 결국에는 주관돼야 되는 부서는 우리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5억이면 결코 적은 예산 아니고요. 이 42억 예산에서도 우리가 친환경 DRT하고 우리 주민생활 편익 이동권 확대 사업비가 얼마큼 배정이 될지는 아직 저희도 확실히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거를 또 다른 우리 진안군의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간선제에 대해서 지금 있는 현 체계하고 이 시스템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앞으로 진안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국비 확보한 거를 또 다른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내년도 지금 우리가 순환택시 운영하는 것도 안 그래도 얘기는 들었어요. 이 기사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운영하시는 기사님들도 내년에는 하기 싫다는 말씀 팀장님도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년도 이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새로운 교통체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사님들께서 이 서비스 운영을 안 해 주시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의견 수렴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잘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2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주민보호구간 조성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잘 주셨는데요. 혹시 이런 사업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기존에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 접수된 그 현황들을 보시고 지정을 하시나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전체적으로 파서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주민이 통행, 아니 교통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한 부분을 파악을 하는데요. 지금 이 학교 같은 데는 이제 주민들을 좀 요구하는 것도 있고 사고 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을 더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 여기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 사업은 지금 해마다 진행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그 구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백운으로 들어가는 정송마을 아시죠? 거기도 딱 구간 넘어가면 삼거리 나오기 전까지 과속하기 되게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또 이제 정송마을에서 차량이 나오면서 그쪽이 되게 위험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며 가며 한 번씩 여기 좀 되게 사고 한 번쯤 발생하겠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도 주민분들이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여기 진행하실 때 그쪽 구간도 한번 좀 고려를 해주시고 하다못해 우리 과속방지턱 그걸로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마을 진입하는 바로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우리 로타리 기억나시죠? 거기 방향 유도 해가지고 철제 다 지금 완전히 다 지금 나중에 교통 방해까지 지금 될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너무 위험하거든요. 올해 진행 가능한 건가요? 올해?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이루라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잘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249쪽 우리 이루라 위원님 금방 말씀 주셨지만 그 마을 주민 보호구간 이것은 정천 학동 제가 이거 추진을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거가 내리 쏘고 한 7년 전에 그 마을 주민이 과속으로 인해서 차 사고 나가지고 많이 다쳤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 건데 사실은 그걸 과속을 막기 위해서 그 방지턱을 양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과속카메라 그걸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방지턱은 안 해도 돼요. 거기는 아셨죠? 그렇게 해 주시고 저 화면 한번 좀. 우리 방금 또 공교롭게 이루라 의원님도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게 진작부터 봐가지고 지금 내내 금방 우리 이루라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저기 밑에 보면 저렇게 다 떨어졌어요. 또 하나 더 있죠.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오케이 자재마트 어쨌든 간에 로타리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마령 쪽 가는 쪽 이 화단 조성됐는데 밑에는 전부 다 다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보기 흉하니까 빨리 좀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빨리 교체를

이명진위원

교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관련해서 지금 군비 매칭은 또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들어오는 겁니까?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내년에 본 예산이에요.

이루라위원

정리 추경에 들어오는 일은 없는 거죠. 뭐 매칭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문제 있으신 건 아닌가요? 괜찮으세요? 이번에 지금 부서에서 계속 지금 이제 매칭 부분을 정리 추경으로 미루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추진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월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물론 지금 도비 관련해서는 그러겠지만, 군비는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번에 어차피 진행하실 때 우리가 진출입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용역사에다가도 내용 담으셔서 유료화시킬 수 있게끔 검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성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우선 감사드리는 부분은 어저께 본 의원이 우리 조사료 사일리지 랩 네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왜 지금 일반 보전금에서 아니 민간 이전에서 일반 보전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공식적인 좀 이렇게 설명한 부분에 조금 오류가 있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잡아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오히려 설명을 듣다가 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과장님께서는 예전에 예산팀장님으로도 일을 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하고 기타 보상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민간 경상 사업 보조는 민간 말하자면, 법인이나 개인 단체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일부나 전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손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설명대로 우리가 조사료 사일리지 랩 네트 지원 사업이 기타 보상금으로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예산 우리가 편성에 대해서 그 원칙에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료 사일리지 랩 네트 지원 사업은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성격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사업을 대상 보조 결정을 하면 그 이후에 사업을 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시기가 연초부터 하기는 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영체에서는 그 랩하고 네트 말하자면, 비닐하고 끈 같은 이런 자재가 계절별로 변동성이 너무 큰 폭이 커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대행 저희 6개에서는 좀 연초에 구입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원칙적으로는 민간경상 사업보조 성격이 맞지만, 이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부분은 이제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활성화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이런 정책을 이런 6개 기관이 6개 대행업체에서 시행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 받고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의 원칙을 위배되거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좀 애매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루라위원

어저께 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서 이거는 서로의 우리가 결국에는 민간 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자본적 성격입니다. 경상적 네

이루라위원

민간 경상이고 제가 자본이라고 한 이유는 다른 데 지자체의 경우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지 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 저희처럼 민간 경상이라든지. 민간 사업 보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부분이 예산 편성에 우리가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를 해서 결국에 이게 6개 대행업체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어려운 사항들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농축산유통과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민간 그 경상사업 보조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토로하실 때마다 기타 보상금으로 다 처리를 해 주실 자신이 있습니까?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그건 자신 없으시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저희가 통계목을 변경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변경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도 이 사업을 그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기타 보상금을 보면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의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대한 상해 치료비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지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기타 보상금이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떠한 예산 편성을 하는 원칙을 한번 위배해 버리면요. 결국에는 그거는 행정 우리 공직자분들이 스스로가 본인들의 업무를 저는 옮아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어느 과장님이 오시거나 어느 팀장님이 오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위배하면서까지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원칙대로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원칙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지금 잘못된다는 또 그러한 인식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어저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대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회가 알았고 기타 보상금의 성격으로는 도저히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저희가 다시 이거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사업비로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 때때마다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실 수가 있으시면 이번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으실 것 같으면 이거 만약에 이대로 안 되면은 결국엔 또 사업도 지원 못 하시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이 돼 있기

이루라위원

다시 이제 군수님 결재를 맡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 편성안으로 낸 거는 이미 지금 우리가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제출을 한 거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저희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렇게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여기는 삭감이 돼 버리고 저희는 어차피 의회가 할 일은 기타 보상금만 삭감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미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삭감한다고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예, 예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수님의 다시 결재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수정예산이나 그런 지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따 오늘 계수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뵙자고 한 이유도 저희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경영체에 피해를 주기 위함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행정이 제대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집행을 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리고 의회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경영체에다가는 결국에 피해를 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라 원래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선 한 5분 정도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46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9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바로잡아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위배해버리면 어떠한 공정한 기준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편하다고 그렇게 접근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후배들을 위해서도 더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 또 공직자로서 임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유독 예산과목 관련해서 변경되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꼼꼼하게 검토를 하셨나요?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네, 제가 총괄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기회홍보실 저희 의회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의원님들 많은 걱정하시는 거 아시죠?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예산 편성의 원칙 그다음에 건전 재정의 그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끔 그걸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이 바로 기획홍보실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몰랐으면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나중에 오히려 같이 일하는 동료 공직자분들이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홍보실에서 사전에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어차피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업무와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제 옥수수 특히 옥수수를 지금 택배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장날 농가에서 세 분이 하는 말씀이 지금 택배 할 때에 테이프 있죠. 테이프 예산 보조금 없애버렸다며요? 지원이 안 된다며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아 아 테이프요 일반은 아니고 고원몰에 한정된 경우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전에는 그게 이제 우리 진안군이라는 그 어떤 농산물이라는 걸 표시를 해서 이게 품격이 벌써 그냥 그런 글씨가 없는 일반 그 테이프 투명 테이프 있죠. 그걸로 한대요. 그러니까 성격이 떨어져 가지고 안 좋다. 이거에요. 그게 그분들 하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그게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안 해주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렇게 할라면 얼마짜리가 뭐 1,800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주고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그것도 좀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것 좀 예산이 될지 안 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어떻게 가능한지 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이제 상추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농산물.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진안을 알리는 진안 그런 건데 그것까지 좀 뭐랄까 예산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원이 돼서 제대로 우리 진안군 농산물이 알리는 데 역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오늘 아침에 얘기를 불만을 듣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됐으니까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소영 과장님, 최방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명자 과장님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유명자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에서 69쪽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11억 원, 보조금 6억 원 등 본 예산보다 18억 7,38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 예산입니다. 편성액은 170억 8,479만 1천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보다 37억 7,657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 진안 1박 2만 행복숙박사업에 대하여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안 겨울 동화축제 추진을 위해 1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진안고원 국가지질공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7,163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관광지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진안고원 마일스테이 조성을 위한 시설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얏트 호텔 브랜드 테크니컬 서비스 수수료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홍삼 스파 준공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시설 보수 보강을 위해 3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효임위원장

유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 목록을 참고하시어 55쪽, 56쪽, 59쪽, 69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55쪽부터 26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258쪽에 그 관광지 타당성 검토 용역 여기에 마이산 회봉온천하고 관련된 거라고 그랬어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우리 진안군의 애물단지 중에 애물단지가 이거예요. 사실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거의 30년이 넘었죠.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91년부터 해서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한 35년 됐네요. 이거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이게 참 이걸 해소를 해야 돼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 가서 보면 사실은 거기에 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차라리 그 개인 뭐랄까 주택 단지가 됐든 간에 그런 어디 마을 형성이 되면 참 좋을 그런 곳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 행정에서만 주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참 문제인데 우리 행정에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좀 늦었다 싶어요. 이게 사실은 진작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탄력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 260쪽에서 그 홍삼 스파 시설 부서 있죠? 원래 이제 우리 과장님 이제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원래 특허로 추진된 사업인가요? 아마 우리 과장님보다는 우리 김 팀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김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허로 추진된 건가요? 원래?

완식

김완식관광시설팀장

특허로 추진됐다기보다는요. 그 시설에 대해서 총 7개의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제 건축물보다는 내부 기계라든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장이 나든지 문제가 붙으면 이게 국내 지금 거의 독일 처음에 독일 제품으로 거의 했죠.

완식

김완식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장 났다든지 하면 이게 인제 고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특허로 한 것이 단가도 또 비싸요. 성능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특허로 추진된 사업들이 별로 별로 효용이 효용 가치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가 있을 해요. 그러죠?

완식

김완식관광시설팀장

예 그 제품이 없어가지고요. 직접 뜯어다가 일일이 분해하면서 그 시설에 준하게 제작 설치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홍삼스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사실은 대동소이하면 어지간하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해도 무방하다 싶으면 사실은 국내 제품으로 활용을 해서 해야지 특허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찌 됐든 이 사업은 개보수를 해서 결국은 운영을 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추진돼야 할 부분이 말씀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한효임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쪽에 전북 투어패스가 나와요. 그 전북 투어패스 해서 우리 군이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있나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상반기에 실적이 지금 170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 시건보다 이렇게 많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는

손동규부위원장

같이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도 거기 통해서 우리 진안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예 이제 사실 이제 이 투어 패스를 갖다가 모르는 일반인들도 참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진안에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지금 가맹점이 두 곳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효과하는 이제 투어패스로보다는 일반 관광객이 더 많고 지금 저희 진안군에는 지금 그 진안고원 치유숲하고 카페 마이마이 이렇게 두 곳만 가맹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 가맹점을 함으로써 혜택 받는 게 좀 있나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저기 지금 진안고원 치유의숲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율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체험비나 이런 부분에 5천 원이 지원이 되고요. 카페 마이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걸로 큰 효과를 못 보니까 여기 우리 가맹을 안 하는 것 같죠?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보면 국외 업무비 해가지고 지질공원 몇 분이나 가시나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이제 임기제 직원이 좀 빨리 채용이 되면 이제 저희가 한 9월달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정책적인 그런 것은 오지는 않았는데 그 담당 직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6쪽 봐주시겠습니다. 그 방문의 해 홍보 기념 제작에 대해서 2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그 3천만 원 사업비로는 어떤 기념품을 혹시 제작하셨나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지금 이제 3천만 원으로 이제 그 빠망이 열쇠고리나 그 홍보용 목도리 그다음에 쇼핑백, 양우산 이런 부분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총 8종에 대해서 제작 및 구입을 했습니다.

이미옥의원

그렇게 돼서 지난번에 그 양산이라든지. 빠망이 쇼핑백 그런 에코백 같은 거 포함된 건가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미옥의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올해도 내년에가 이제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또 도민체전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 기념품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호응에 따라서 이렇게 선별해서 제작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그 만든 제작 내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의원

그리고 260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용담 뭐 생명수 탐방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생명수 탐방길 조성으로 4억 9,500만 원이 국비가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요. 2차분 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 지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구실재부터 구암마을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의원

구실재요. 어디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식

김완식관광시설팀장

좀 정확하게 마을 명칭이 좀 애매하고 지금 안천에서 용담 가는데 그 고갯마루

이미옥의원

거기 주변 댐 주변 도로 말씀하시는

완식

김완식관광시설팀장

그렇죠. 구실재라고 하는데

이미옥의원

아 거기가 지금 지금 하고 2차분 구간이 거기가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군비 2억 9,500은 아직 매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지금 본래 25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더디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식

김완식관광시설팀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노선을 쭉 따르다 보니까 사유지가 좀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막상 설계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접목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좀 협의할 때도 더 추가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디게 추진됐습니다.

이미옥의원

예 거기 지금 거기 보니까 공사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차 세워놓고 지나가다가 이제 저도 이제 보기는 했는데 좀 하는 구간이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사실은 되더라고요. 거기 그 안천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 거기도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들은 없나요? 혹시?

완식

김완식관광시설팀장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았는데요. 그쪽에 이제 일부 구간이 도로 부분하고 호수 부분하고 틈이 없습니다. 틈이 없는 데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걸릴 수 있는 구간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좀 나중에 준공된 후에 그것을 호수 쪽으로 더 신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수자원공사하고 자원부터 설계 쪽부터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홍수위선까지는 구조물을 신설할 수 없다고

이미옥의원

어떤 구역으로 특별 보전 구역으로 묶였다든지

완식

김완식관광시설팀장

자체가 또 홍수위에서 만수

이미옥의원

만수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도로에서 좀 이렇게 호수하고 가깝게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도로 옆에 바로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완식

김완식관광시설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쪽 분리 호환블록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거기다 하면 안 되냐 그랬는데 구조적으로나 그런 것 때문에 협의를

이미옥의원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주민들께서는 모르고 잘 모르시니까 이제 홍수위 쪽인지를 모르고 어차피 거기는 홍수위까지 사실은 오지도 않는데도 구역으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서 그 면에 이제 어떤 이장 회의 때나 그런 데 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완식

김완식관광시설팀장

발주에 앞서 저희가 2번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탐방로다 보니까 여름이면 20명, 20명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공통적인 의견을 좀 내달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면사무소에서 두 번 했고 또 개인적으로 저 대표분들을 한 두 번 만났습니다. 몇 명 저 면장님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설득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료 하고 나서 또 민원이 발생할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이미옥의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이제 또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댐 로컬 브랜딩 용역에도 같이 그 용담로 주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책로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서로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데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서에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관광과 지금 여름에 물놀이 관련해서 각각의 물놀이 행사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또 안전하고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또 안전사고에 큰 큰 또 그 사고 없이 잘 또 마무리될 수 있게끔 끝까지 잘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특별회비가 5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좀 진행되는 건가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이것은 해마다 진행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특별회비는 지금 도 관광협회에서 주관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냥 공동 이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공동 관광 홍보 및 그 관광객 유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분담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언제부터 저희가 회비를 납부를 했었나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그 납입은 하고 있는 회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의 추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어쨌든 간 저희가 이번에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때까지 언제부터 진행을 해서 특별히 누락되거나 그런 게 없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전라북도 관광협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이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뭐 군에서 축제를 하거나 할 때 관광협회 측에서 오셔서 뭐 같이 좀 이렇게 진행도 해 주시고 좀 그런 게 역할을 해 주시나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사실 이제 저희 여기 진안군에 와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박람회, 관광박람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올해도 6월 달에 한 번 했었고 하반기에도 공동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사 연계해서 관광상품들 해가지고 팸투어나 이런 거 할 때도 저희 진안군을 홍보하고 있고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KTX 게시대 이런 데 전북 자치도 관광지도 배부하고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SNS 홍보, 이제 그런 SNS 통해서 계절별 홍보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도 차원에서 그 나름대로 우리 진안군을 홍보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팸투어나 그런 걸로 연계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네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진안 1박 2만 행복숙박권 사업 관련해서 3천만 원 또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좀 추진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 주신다는 거는 참 반가운 일이에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이번에 저희가 3천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되면은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6천만 원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 있죠.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행사를 함으로써 어떠한 좀 추이 변동이 있는지 예 그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해 주셔야 앞으로도 우리 진안 방문의 해뿐만 아니고 우리 관광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이런 데이터 활용을 하면서 어떤 이벤트 추진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타겟팅을 설정을 해 가지고 기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일단 제가 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 지급 이제 617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급된 상품권이 2,504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숙박권에 결제된 금액만 보면 9,883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숙박업소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사실 숙박 식사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최소 이제 1억 2천만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 활용을 결국엔 관광과가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안 겨울 동화축제는 이번에 도비 확보를 못 하셨어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예 사실 이제 그 계획 공모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했었거든요. 작년까지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사실 25년도까지 사업이 원래 끝나야 되는데 이월 사업비로 해서 이제 지금 봄하고 여름은 지금 물놀이 축제까지 그걸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이 사업이 원래는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축제팀에서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관광과에서 그 계획공모형 사업비가 있어서 사계절로 우리가 어떠한 이벤트 정례화를 있으면서 지금 이제 문체과에서 나름대로 축제팀에서 이 축제를 좀 이색적이게 잘해서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내년도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이산 북부 관련해 가지고 이벤트 정례화 할 수 있는 사업은 군비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더 냉정하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라든지 정말 우리가 사계절로 다 하면 좋겠지만, 어떤 거를 더 좀 축소를 하고 확대를 해서 집중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분석을 좀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편성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겨울 동화 축제는 지금 이번에 한번 진행을 해 보신 다음에 뭐 좀 존속 여부는 좀 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예 사실 이제 그 애들을 위한 지금 진안군에 보면은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사실 많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물놀이 행사 같은 경우도 보면 애들이 많이 참여하는 형태로 있어가지고 엊그제도 이제 관내 유치원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단체로 왔는데요. 이런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좀 많이 새롭게 생기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제가 관광과에다가 누누이 부부는 가족 단위형 그런 테마로 좀 진행을 해야 되고 이벤트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관광과가 잘 반영을 하셔서 지금 계획 공모용 사업 중에 이벤트 사업이 많이 그래도 지금 좀 정비가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 잘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작년 행사 때 보니까 나름대로 쇼츠로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셨던 분들이 SNS 홍보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인기가 좋았던 게 군밤하고 아시죠? 마시멜로우랑 해가지고 그 공간들을 어떻게 좀 더 확대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잘 된 거는 조금 더 어떻게 좀 이색적이게 좀 똑같이 하지 마시고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변화를 주실 것인지 그리고 잘 인기 없고 하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또 정리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기차 아시죠? 그런 부분은 이번에도 좀 잘 도입을 하셔서 어린 친구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그런 놀이기구 같은 거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반영하셔서 좀 우리 진안의 특색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도 수립되시면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2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관광지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회봉온천 관련된 지금 용역이잖아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사업 설명서를 보면은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종합 검토를 통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지금 이제 사실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이제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이 이제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이 취소돼 있는데요. 그래 이제 취소되었고 사업은 그 이후에 중단되었는데 지금 이제 관광지 지정 및 이제 조성 계획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토지 소유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회봉온천단지 관련해서 우리 군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군유지가 다 거의 사유지 아닌가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거의 76헥타 저 거기가 보면은 그게 이제 76만 3천

이루라위원

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상국

정상국지질공원팀장

예 그 전체 면적으로 보면 한 76만 제곱미터 됩니다. 거기서 임실하고 저희하고 진안하고 보면 진안이 한 70% 정도 되고 임실이 30% 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전체 76만 제곱미터에서 우리 군유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국

정상국지질공원팀장

군유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사유지입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떠한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다시 뭐 투자를 할 거라던지 그런 부분에 또 논의가 필요하잖아요.

상국

정상국지질공원팀장

부분은 이제 일전에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좀 한번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이제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을 얻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 정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이랑 이후 인자 투자 사업 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가도 지어야 되고 온천도 지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부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을 통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전라북도에서 조합 설립 인가랑 그다음에 사업 시행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2001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10차례 정도 사업기간 연장 등을 거치면서 23년도에 최종적으로 연장은 중지됐고 조합이 파산되면서 전라북도로 인제 인가받았던 그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사업 시행 허가라든지 이런 게 모두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사업이 이 단계가 끝나야 그다음 단계로 가는데 조합 방식의 사업이 현재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한 30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이명진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 행정에서 일개 직원 1~2명이 해결할 사항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 76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농지 전체적인 현황조사라든가 거기에 따른 예전에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소유권 관계도 제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5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루라위원

이게 사업이 불분명하니까 계속 이제 약간의 이 온천이 개발된다고 일반 이제 민간 이제 업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기성 그렇게 해서 토지 거래도 되고 있는

상국

정상국지질공원팀장

지금도 이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기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좀 더 빨리 하셨어야 했다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빨리 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좀 검토 과정 거쳐서 이번에는 그래도 추경이지만 이번에 좀 들어가서 최대한 저희가 대응을 해 봐야겠다.

이루라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업이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첫 군수님이셨던 이제 민선 첫 군수님이셨던 임수진 군수님 때부터 추진되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계속 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왜 지금 인지를 하시고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상국

정상국지질공원팀장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약간 저기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만약에 양해해 주시면 비공개로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부분이 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대부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관심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이해관계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좀 많이 그런 항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직 정확하게 정제되지 않은 의견을 나누기보다는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 저희가 그런 식으로 좀 검토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토지 구획 정리를 하면 그 다음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나요?

상국

정상국지질공원팀장

만약에 정상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합해서 마쳤다면 원래 이렇게 좀 자연 상태에 있던 농지나 산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인가처분을 받고 환지 인가처분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관광지를 할 수 있는 사업 부지로 바뀌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렇게 되면 또 나름의 개인별로의 재산 가치가 조금 더 높은

상국

정상국지질공원팀장

그것 때문에 그 조합에서는 그 조합의 방식으로 그렇게 동의를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좀 그런 민원 때문에 지금 좀 취지 그러니까 추진을 좀 하려고 하는 이유가 큰가요?

상국

정상국지질공원팀장

그 민원도 민원이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이상 가지고 있고 행정에서 인자 관광지 조성 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 행정에서 인자 승인을 받고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민원인하고 관계돼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도

이루라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 토지 구획 정리를 관련한 이 용역을 통해서 일부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전체 우리 진안군 군유지가 한 얼마나 되냐고 예 그거를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나름대로 용역을 하고 우리 진안군도 거기에 이제 군유지가 있습니다. 추후에 무언가를 그 토지를 이용해서 뭔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인 건지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우리가 조합 설립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에 의해서 해결을 해드리기 위한 용역인 건지

상국

정상국지질공원팀장

아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군유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사유지로 돼 있고 그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취소를 하려면 원상복구를 하게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얽히고 얽히는데

이루라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상국

정상국지질공원팀장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 좀 왜 그러냐면 저희도 자문을 받고 좀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직 그러면은 확인은 안 되셨고요.

상국

정상국지질공원팀장

전에 이제 약정서를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조합은 파산됐고 그 사업을 이끌어갈 주체가 지금 없는 상태고 그거 관련해서도 또 소송도 있고 저희가 어쨌든 이거를 하려면 뭔가 행정적으로는 행정에서 리드를 해서 가야 되는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고요. 아마 법률적인 자문 등을 거쳐가지고

이루라위원

원상복구는 기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행정이 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국

정상국지질공원팀장

그렇게 이제 만약에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난다면 그 이후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심의되면 이제 의결이 되면 지금 바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세요.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게 용역 진행 기간이

상국

정상국지질공원팀장

기간은 저희가 보통 1년 정도 잡기는 했는데 조금 더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까 지금 소유주만 한 500여 명이 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개별적으로 어떻게 연락은 되나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아요?

상국

정상국지질공원팀장

예를 들어서 한 분 돌아가시면 예를 들어서 6명이 지분 나누고 또 그분 중에도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루라위원

지금 용역으로 단순히 그렇게 해서 끝날 부분은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용역이 또 딜레이 되고 왜 그러냐 그러면 뭐 토지주분에 뭐 그런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뭐 인가를 못 받아서

상국

정상국지질공원팀장

일단 저 토지주 분들도 토지주 분들이지만 가장 시급한 거는 이 지금 관광지 전 이 76만 제곱미터에 대한 현황 조사가 더 필요하거든요.

이루라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네 2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사업 건축공사 관련해서 지금 22억이 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네 지금 또 우리 기금은 지금 별도로 없는데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이 마이스테이 때문에 집행률 저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산만 지금 증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거 이월되는 거 아닌가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올해까지 지금 이제 행정절차는 지금 이행된 상태이고 이제 설계가 나와서 행정절차는 설계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고 지금 이제 도 이제 조달청에서 지금 원가심사 10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 원가심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재 조달청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제 원가심사가 완료되면 이제 최종 공사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설관리 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저희가 총액 사업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집행을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행정 편의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뭐 건설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위험 부담이 있는 거 아닐까요? 어느 정도 그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효임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김완식입니다. 아까 유명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역상하면 총액으로 입찰을 하면서 1차분 우리 확보된 예산에 드는 1차분 차수분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물가 변동률 뭐 변동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약 계획

이루라위원

언제 착공할 수 있나요?

완식

김완식관광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서는 8월 초까지 공사 원가심사를 끝내준다고 했는데요. 원가심사가 끝나면은 그냥 발주하는 게 아니라 알다시피 건축공사는 그에 수반되는 여러 공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주어진 한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전기통신 소방기계 건축을 가지고 내역서를 가지고 저희하고 용역서하고 만나가지고 이 예산 확보된 만큼 공사 금액을 좀 나눌 겁니다. 남아가지고 인자 각각 공사 발주를 할 겁니다. 각각 그 발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알다시피 이제 건축공사가 진행되면은 그 파생되는 전기통신 같은 경우는 같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접지공사라든지 그 콘크리트 속에 배설되는 전산관 매입 같은 것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공정에 맞춰가지고 공정표 4개 공정을 공정표를 가지고 예산을 쪼을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언제 착공할 수 있는 건가요?

완식

김완식관광시설팀장

한 9월 정도는 서류상으로 착공계를 제출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올해 안으로는 어떻게 철근이랑 좀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관광시설팀장

만약 공사만 된다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철근 콘크리트 공사만 순공사비 한 12억 서 있는데요. 다른 공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10월 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골조까지는 3층 골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루라위원

자, 마이스테이 사업이 22년도 저희 9대 의정활동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 기획됐던 사업이잖아요. 예 물론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좀 진행되는 절차들이 많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금 첫 삽을 못 땄다는 거는 문제는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지금 추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더구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결국에 지금 밑에 보면은 하야트 브랜드 테크니컬 서비스 수수료도 우리가 홍삼빌만을 보고 지금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좀 이렇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하셔서 우리 진안 특히 마이산에 좀 체류형 관광지로 좀 전환이 될 수 있게끔 좀 그런 기반을 잘 구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우리 이번에 수수료 하야트에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별도로 이제 지급과 동시에 여기 하야트 본사 이제 오셔서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시나요? 그때 이제 여기에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매뉴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업무 협약에는 들어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이제 저희가 여기 계약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이게 총 이제 이 부분이 계약금하고 지금 컨셉 디자인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컨셉 이것은 이제 하야트 브랜드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과 디자인 인테리어 설계에 부합되는 그런 검토하고 동선을 최적화하는 그런 사업이 이제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하여튼 부사장님하고 이제 2차례 이제 미팅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8월 중에도 지금 미팅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때 만나서 세부적인 논의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마이스테이 우리가 지어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언스트리트 바이 하야트죠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들을 같이 반영을 시키는 건가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그런 비용들이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군민들이 혼돈을 하지 않게끔은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야트 호텔이 아예 그 민간 투자해 가지고 지어지는 걸로 많은 군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셨어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홍삼 스파 시설 보수 관련해서 또 3억 7,7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이 사업은 관광과 특히 북부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기존에 이러한 좋은 기반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 마음으로도 응원을 해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관광과가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우리 회기 때 현장 확인할 때도 현지 확인할 때도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더 예산 증액 필요하지 않으시냐고 할 때도 있는 예산 범위 내로 맞춰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이미 처음부터 예견됐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또 기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다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이제 사실 그 스파에 대해서 지금 홍삼 스파에 대해서 이제 군민들의 관심도 많고 의원님들도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저희가 이제 판단을 갖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이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그 담당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사실 내용연수가 경과가 너무 이제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계적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이제 테라피에 경감한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저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저희가 처음에 리모델링 할 때 제가 전체를 다 확인을 하고 이 사업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기계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보다 오히려 전문인분들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미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을 하셔서 제가 그때도 전임 과장님께 처음에 할 때 다 마무리를 해서 우리가 손님을 받아야 된다. 진행하다가 또 뭐 이렇게 고장이 나 가지고 유지 보수하는 일로 또 휴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 설명서를 봐도요. 산출 그 근거를 보면은 너무나 간단해요. 저는 왜 3억 7,700만 원이 더 필요한지 세부적인 그 산출 근거가 궁금합니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제 저도 여기 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노파심이 이제 그 담당 팀장님하고 해서 이제 시설 안내하시는 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계실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지상 1층부터 지하부터 옥상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 둘러 봤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도 3억 7,700만 원에 대한 견적서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산출에 어떤 배관교체라든지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아 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 진짜 우리가 기계 장비만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3억 7,700만 원에 기계 말고 기타 또 다른 인테리어를 하는 거에도 또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킨 건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통으로 그냥 3억 7,700만 원이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저희 홍삼 스파 다시 재오픈 못 하니까 이거 세워주세요. 이거는 납득이 안 돼요.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이 3억 7,70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3억 7,700만 원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언제 오픈이 가능한지까지 명확하게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봉진 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봉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26년 본예산보다 9,800만 원이 증가하여 36억 3,9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8천만 원이 감소한 139억 3천만 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 3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억 5천만 원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환경과 소관은 2억 7,400만 원이 증가하여 세입과 세출이 같은 178억 5,600만 원으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1억 3천만 원, 전북권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 3억 7천만 원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에서 268쪽 수요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억 6천만 원 민물가마우지 포획보상금 지급 등에 1천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에서 270쪽 당초 3억 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된 전북권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힐링타운 조성 설계 용역비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수계기금 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자 2억 8천만 원을 감액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관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에 3천만 원,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환경질 조사 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당초 수질개선특별회계 수계기금으로 계상된 상전면 소재지권역 LPG 배관망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에 378쪽 수계기금 추가 지원에 따라 가축 분뇨 처리 기계 유지비 2,500만 원 편성과 함께 내년 이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질 측정 센서 제작비 5억을 감액하여 긴급 보수에 필요한 노후 탈출기 보수에 1억 4천만 원, 오존 산화 처리장치 교체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냉각기 및 터보 송풍기 구매 교체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효임위원장

조봉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 59쪽, 70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65쪽부터 27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의원

268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보셨어요. 예 그 위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 있어요. 보니까 1,100만,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우리가 그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재단을 현재 8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물가마우지 퇴치 관련해서 서식지를 급습을 좀 해서 좀 많이 좀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차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이미옥의원

보면은 그 한 마리당 5천 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5천 원 가지고는 적다고 많은 민원은 받지 않으셨나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좀 이제 타 지자체에서 보다는 좀 부족하다 이제 이 의견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비교를 해도 좀 이제 증액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더 타 사례를 좀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좀 판단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의원

또 혹시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포획단들이 그 드론을 이용해서 좀 하고 싶어 하시면서 허가 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좀 힘들다고 하면서 그 허가 받는 과정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혹시 지금 어떻게 알아보고 계셨나 해서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원래 이제 그 별도로 그걸 허가를 받아야 되는 또 관청이 좀 있어서 저희가 전화로서는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용자가 직접 그걸 등록을 받아야 된다라는 일단 이제 그런 의견은 받아놨고요. 그때 그거 외에 다른 게 좀 도와드릴 사항이 있으면 저희 도와드린 부분을 지금 별도로 좀 파악은 좀 해보고

이미옥의원

그러면 확인 이제 본인들이 받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서류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행정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도움 좀 주셨으면 하고요. 어차피 드론으로 이제 그 어디에 있는 서식지를 알아야 또 이렇게 개인이 일일이 찾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드론을 띄워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충분하게 좀 과장님께 신경 쓰셔서 좀 잘 허가를 받아서 서식지를 잘 구별해서 한 번에 포획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옥의원

그리고 271쪽 봐주시겠습니다. 상전면 그 면 소재지 LPG 배관망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3억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요. 또 보면 당초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 공고로 추진하여서 금강수계기금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 수질 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이게 인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게 이제 LPG라는 부분이 화석연료다. 그래서 금강청에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화석연료는 앞으로 기후부 쪽에서는 이제 좀 지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른 사업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성질환센터 부분하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미옥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차피 LPG 관련해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을 또 이제 또 이렇게 어떻게 이제 부서에서는 좀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또 계획은 없으신가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현재 국가 기조가 재생에너지 쪽이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수계기금 사업으로 그 주민지원사업 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인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좀 맞춰서 뭐 지금 당장이야 뭐 이렇게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의원

앞으로 그런 방면에서 또 부서에서는 더 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266쪽에 보면 전기차 구매가 나와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올해 구매하신다는 분이 많이 몰렸다고 몰려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그것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친환경에 또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구매가 많이 요구가 되는데 우리 군비라든가 이렇게 보면 매칭 비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군비를 더 확충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국비 도비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도비 군비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걸 맞춰야 되나요? 하긴 어차피 우리 군비가 있다고 그래서 더 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어서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국비나 도비 더 요청을 해서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저희 뭐 저희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라면 좀 군비만 좀 확보가 된다고 하면 국비 쪽에서는 좀 많이 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 이후에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비를 지금 저 별도로 또 추가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엄청난 비율로 지원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보면 전북권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설명 좀 해주세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현재 그 조성 설계 용역사, 힐링타운 조성 사업은요, 이제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 건축 계획 심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본격적인 실시 설계와 더불어서 지구단위 변경도 추진해서 예정된 기일 내에 착공하고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기일 내에 이렇게 다 된다는 거죠.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

손동규부위원장

270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그것도 한 3억 감액됐는데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비위생 매립지 그 부분이 지금 생활자원회사센터가 지금 올라가는 그 부분인데 기존에 거기를 캐내고 토사를 묻는 과정, 매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별 토사를 다시 묻었다 해서 민원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다 캐내고 양질의 좋은 흙으로 묻는 과정인데요. 그 흙을 바로 우리 신전천 그러니까 상주 토지지 앞에 도에서 하천 부서에서 좀 주관하는 그 사업 현장에서 사토 처리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운반해서 거기다 매립을 했는데 다행히 비용이 운반 비용이 그쪽 비용으로 돼서 그 부분이 좀 여유가 남아서 불용될 수 있는 부분을 감을 시켰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아 그래서 3억을 이렇게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거기에 2억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반 조성공사에서 좀 설계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1억 해서 3억 불용될 부분에서 사전 감액을 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어쨌든 잘하셨고요. 한 가지 더 이번 기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의혹이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자꾸 뭐 안 그래도 자꾸 우리 군에서 하는 걸 퀘스천 마크를 보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걸 빌미 주지 않도록 예 잘 철저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이번에 환경과 추경예산에서 보면 항상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우수 읍면 포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269페이지 보면은 쓰레기 3NO운동 우수 면 평가해 가지고 포상금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건 해마다 진행을 하시는데 네 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산 과목을 변경을 꼭 이렇게 처음부터 계상을 제대로 편성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한 번씩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비단 이게 환경과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부서마다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까 사업비 감액되는 부분 잘 설명 들었고요. 그럼 지금 이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문제없나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뭐 아직까지 뭐 운영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진도는 안 나갔지만요. 저희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가닥은 잡고 진행 중인데요. 우선 이제 이게 이제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져서 이제 준공 시점에 가면 아마 이제 혹시라도 운영이 돼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한번 그때쯤 저희들이 한번 당초 기본 계획 대비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인력도 좀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거기 좀 피해 보는 마을 분들로 해 가지고 지금 우선 채용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또 그 또한 그 과정에서 마을 분들끼리의 또 뭔가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행정에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잘 진행해 주시고 그런 부분까지 좀 잘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우리 LPG 배관망 사업 물론 우리가 수계기금으로 특별지원 주민 이제 그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됐다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또 중앙 자체에서 부처에서 재생에너지 쪽으로의 전환을 전환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그 환경성질환 지금 힐링타운 조성하는 거하고 지금 사업비를 변경을 하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LPG 보급, 저희가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좀 이렇게 군비라도 좀 편성을 하셔서 아니면 농촌활력과에서도 일부 좀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 사업은 우리가 아무리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진안군의 현실이 일부 지금 전부 다 도시가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쓸 수는 없어서 지금 이렇게 LPG 그 배관망 보급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갖고 가실 건가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일단은 그 정부 기조가 그렇다 치면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수계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우리 그 지금 재생에너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쪽에서 나름대로 좀 추진은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군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뭐 그거에 관계없이 아마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루라위원

그럼 이번은 어차피 공모해서 선정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군비로 전환을 해 가지고 진행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정부의 기조가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맞춰지면서 결국엔 이제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우리가 그 정부 대응의 공모사업도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응모를 했어요. 3개 마을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정천도 포함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한 주민들 관련된 사업에서 나중에 이 우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그 사업하고 같이 좀 연동해서 사업비를 좀 추가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한번 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무래도 뭐 자부담이나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투기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그 비용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실은 마을에서 투자 비용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차피 재생에너지 쪽이니까.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내년도 이렇게 공모한 거 보니까 실은 그렇게 특별한 공모의 주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기조에 맞춰서 잘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75쪽부터 376쪽까지 세입 부분, 377쪽부터 380쪽까지 세출 부분에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379쪽 질의해도 되겠죠. 거기 위에 부분에 보면 운산 인공습지 경관조명 보수공사 있죠? 어떤 부분이에요? 보수공사가 설명 좀 주세요. 돈은 인자 600만 원밖에는 안 되지만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예 기존에 설치된 그 조명, 야간 조명 이런 시설 부분들이 일부 불이 안 들어와 있고 좀 파손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보수를 좀 했습니다.

이명진위원

파손됐다고 하면 어떤 부분인가요? 파손됐다면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그러니까 이제 담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조명 이런 이런 예 이런 부분들이 깨지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인제 수명이 돼서 뭐 안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진위원

애시당초에 그 시설이 부실하거나 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왜냐하면 인제 이게 경관 조명 이게 우리 진안군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한 6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견고한 시설이 돼서 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경관조명이 다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정말 제대로 된 케이스 제품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때 할 때 다 그런 어떤 제품 사양이나 그런 걸 의해서 이제 설치는 했겠지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관 조명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 정도 예를 들면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런 것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설치하고 뭐 불과 1년이나 채도 안 돼서 이게 인제 보수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런 측면에서 그러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예산을 미리 좀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발생하면 바로바로 교체 한 등이 됐든 두 등이 됐든 간에 바로바로 교체해야 되죠. 이걸 지금 뭐 600만 원이라면 예를 들면 뭐 조명시설 1~2개만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 해야 되지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사 그 말씀드립니다.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378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질측정센서 제작이 왜 안 하게 됐나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저 우리 그 현재 그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로 해서 지금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 그게 그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그 승인 조건에 거기서 나오는 정화 후에 나오는 방류수를 직접 방류하지 않고 우리 읍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를 하라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제 그 물론 법적으로 정화해야 될 그런 그 물은 정말 쉽게도 물이 인자 그리고 가겠지만, 여기에 오염 부하량이랄지 그때그때 변동되는 그런 수질 농도가 계측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건물이 하수처리장 들어와서 하수처리장에서 이게 오염 포화량이 증가돼 버리는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감시장비입니다.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 350t 되는 물을 하수차로 진안으로 옮겨야 되는데 현재 그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현재 증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 아마 하반기쯤이나 가서 아마 그게 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상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손동규부위원장

어차피 필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당장은 아니고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측정 센서를 제작해서 그때는 구비해야 된다.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우리가 상하수도과에 대해서 하수도 처리 증설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일부 지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수질 측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억을 감액을 하고 지금 다른 사업들로 진행을 또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다 진행을 하는 건가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현재 지금 공공처리 탈취기 보수공사하고 그다음에 오존 산화 처리 장치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가축 기존 시설 지금 이제 우리 전곡리에 있는 그 내내 같은 공공처리시설 안에 기계 그 기계 장비 시설들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결국에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원래 그럼 계획이 없었다가 이 5억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하수도과하고 이게 업무 추진이 실은 저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질 측정 센서 제작 설치 이 5억의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상하수도과하고 관련해 가지고 같이 업무가 좀 추진되는 일정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반납을 하거나 이제 좀 그래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일부 지금 그 5억에 대해서 이게 다는 아니지만, 지금 세부적으로 뭐 탈취기 오존산화처리장치, 냉각기 구매, 터보송풍기 그런 식으로 교체사업으로 좀 우리가 사업명을 변경해 가지고 재편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는요. 어차피 이제 기계 장비들이라서 이제 노후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이루라위원

충분히 그런 인식은 하셨을 수 있는데, 하필 또 우리가 그 수질 측정 센서 제작 설치 예산이 감되고 또 새로운 교체 사업들이 또 이렇게 재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좀 의구심은 또 안들 수 없습니다.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또 아울러서 또 일정 부분도 기금에서 또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밑에도 그 냉각기 구매 교체나 터보 송풍기 구매 이런 부분들은 또 기금에서 추가 또 지원이 되는 어떤 부분이 좀 또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비 노후화로 인한 수선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면 또 5억 원은 또 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수질 책정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우리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지금 시운전하고 계시죠?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지금 잘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크게 문제는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별도로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뭐 되는 문제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현재는 그런 건 없으신 거죠?

봉진

조봉진환경과장

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봉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남 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용남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169억 3천만 원에서 3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99억 8천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급수공사 수입 등 부담금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 본 예산 기준 169억 3천만 원에서 3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99억 8천만 원으로 주요 세출 내용은 예산안 364쪽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7쪽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를 위해 도비보조 4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326억 1천만 원에서 47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73억 5천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으로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국고보조금 30억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기금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처리장 확충 등 시도비 보조금 등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326억 1천만 원에서 47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73억 5천만 원으로 주요 세출 내용은 예산안 382쪽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공사에 국비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6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효임위원장

조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275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61쪽부터 362쪽까지 세입 부분과 363쪽부터 367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 364쪽 제일 밑에 보면 저희가 기계에 대해서는 잘 그런 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월운취수장 원수 수질계측기 제작 설치 구입이 취소됐고요. 또 그다음에 취소 밸브 및 배관 설치 공사를 안 해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 수질 사고가 있어 가지고 월운 취수원 상류에 그런 계측기를 설치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수설로 위치에다 설치를 하면은 이게 계측이 가능하리라 판단을 했는데 상반기에 조사하는 과정에 상류 2km 상류에 설치를 해야만이 제대로 계측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상류 2km 올라가면 4개 하천 4개소를 더 추가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1억 3천에서 4억 8천까지 증가되고 1년에 유지관리비가 8천만 원이 계속 해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하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취수원 이전 계획이 있으니까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기 금강수계 물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어쨌든 가기 전까지는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필요는 한데 이게 그런 사업 효과보다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해마다 1억 원 가까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질이 그때 한 번 딱 한 번 있었고, 지금까지 있었던 한 번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취소하는 것은

손동규부위원장

그 예를 들어서 설치 안 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나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그거는 자체 내에 염소 그게 이렇게 다운 이게 악취, 그 오염원이 들어오면은 그 염소 그것이 딱 다운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계측할 수가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363쪽 하단 부분 시설비 쭉 세 가지가 있어요. 말로 언급 많아도 지금 제가 작년도치 예산서를 보니까 이건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과장님 상수도 시설이 긴급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예산 공사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 말씀은 지금 적잖이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이 거의 3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까. 여유 있게 좀 세우시라고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연초에 본예산에 여유 있게 예산 세워놓는다고 해서 남아서 뭐 없어지는 예산은 아니니까 이건 반드시 필요하니까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예산 세워서 그때그때 바로 즉시 복구되거나 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월운 취수장하고 월운 취수원이 다른가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그 취수원하고 취수장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취수원에 비상취수설비 정비공사 지금 6천만 원 편성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지금 섬진강 거기에 제방 바로 옆에가 취수장이 있고 그 안에 유공간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에서 들어오는 취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터가 두 개가 있고 그거에 대한 보수 설비

이루라위원

아 지금 보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비하는 지금 뭐 어떤 문제가 현재 있나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아니 너무 오래 했어요.

이루라위원

오래돼서요 지금 우리가 백운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국비랑 그런 부분 확보는 지금 추진을 또 하셔야 되는데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별도로 추진하는데요. 일단 먼저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고 환경부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루라위원

예 언제 정도 결정이 되는 건가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로 검토가 갔고 저희가 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의견이 환경부로 다시 올라가면 그래도 하반기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루라위원

하반기쯤에는요 그럼 만약에 이제 결정이 되면은 내년도부터 좀 추진을 하실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네 국비 앞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이루라위원

하실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한 우리가 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하면은 한 사업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려요 우리가 이전하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가 예산 잡았을 때 16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잡아야

이루라위원

예산이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문제되는 또 운영되는 취수장들은 또 유지보수를 하셔야 되니까 좀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우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있잖아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우리가 그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설명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뭐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비상공급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 불편 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정수장 운영하는 게 지금 4개잖아요. 거기서 지금 그때도 뭐 수계별로 말씀을 주셨는데 금강하고 섬진강 수계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우리가 광역상수화로 하는 건데 자꾸 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왜 대불하고 삼락 정수장은 왜 폐쇄를 해야 되는 건지가 그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거든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일단 이 비상공급망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명시가 돼 있어서 우리가 그 사업명을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 아까 말씀하신 두 개의 정수장 폐지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그때도 업무보고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얘기했으니까 정확히 조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광역상수화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광역상수도에 대한 사업 예산은 없어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정천배수지하고 비상공급망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아니 지금 그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령하고 지금 성수하고 그쪽 일대가 지금 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2030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광역상수도

이루라위원

그쪽은 지금 자꾸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으로만 사업비가 지금 되어 있어서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일단 광역이 저 그 월운 배수지까지 오면은 월운 배수에서 백마성 그 기준 라인을 따라서 공급이 됩니다. 기존에

이루라위원

광역상수도 관로하고 지방상수도 관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제 같이 쓸 계획인데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사업비를 줄 때 그럼 광역상수도 관련하고 지방상수도의 그런 사업 예산도 다른 거 아닌가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사업 예산을

이루라위원

지금 보면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배수지까지는 저희가 그냥 국도에서

이루라위원

배수지 관련해서도 광역상수도 수용태세 구축으로 해 가지고 이제 사업명도 다르잖아요. 이거는 광역상수도 그런데 백마성 쪽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추진 중엔 있는데, 이 광역상수도 관련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일부 지금 이쪽에 있는 금강수계 쪽도 지방상수도에 대한 관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그거를 이용해서 광역상수도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월운 배수지까지 광역물이 들어오면 그다음 백마성의 기존 지방상수도 관로를 따라서 물이

이루라위원

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 자체의 예산이 광역상수도 예산이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에 지금 사업으로 백운하고 성수하고 마령 쪽은 그렇게 접근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면, 2030년까지 전부 다 우리가 다 광역상수도화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조금씩 보다 보니까 왜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 이해를 좀 해주시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한효임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유수관리팀장

예 유수관리팀장 김진영입니다. 저희가 수도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20년 단위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지방상수도 그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은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공급망 구축으로 일단은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상수도의 여유량이 생기면 그 월운 배수지로 공급을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가 이제 정천 배수지 광역상수도 수용 태세 구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때부터는 금산 정수장이 증설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금산 정수장이 예 그 저희한테 공급하는 물량을 이 노선을 통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명칭이 광역상수도로 명명이 된 거고, 그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은 1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그 정수장이 증설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 월운 급수 구역이 혹시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용수가 부족했을 때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다만 그게 이제 항구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이 노선을 통해서 송수 관로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지방상수도 라인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관로를 새로 신설하게 하여튼

이루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명은 다르지만 충분히 우리가 그 관로를 통해서 이용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 나름대로 이게 우리가 국가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거죠.

진영

김진영유수관리팀장

그 환경부에서 예산의 꼭지는 그 비상공급망이든 광역상수도든 지방상수도든 하나의 예산 꼭지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부기명에 따라서 그게 편성이 되는 거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도관리계획법의 시기에 따라서 아까 22년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뭔가 구체적이게 광역상수, 이제 백운, 성수, 마령 쪽 그때 관련,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광역상수도로의 사업명을 접근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진영

김진영유수관리팀장

그 당시에는 이제 광역상수도의 공급이 충분하게 저희한테 증설되는 부분이 확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수하게 지방상수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주민들한테 그 단수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만든 거고요.

이루라위원

이제 금산이 증설됨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추후에 우리가 지방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그 관로를 사용해서 광역 상수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무언가에 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그러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영

김진영유수관리팀장

추후에 금산정수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2030년 이후에 공급이 시작이 되면 그때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 노선명도 이제 비상공급망에서 상시 공급망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승인은 나는 거고요. 문제는 없는 거고요?

진영

김진영유수관리팀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난해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이루라위원

그러면 왜 금강수계 관련한 비상공급망은 왜 그러면은 우리가

진영

김진영유수관리팀장

예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금강수계에서 가뭄이 발생이 되면 그 대불이나 삼락은 같은 수계이기 때문에 또 같은 기후 기상이변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수장을 비상으로 운영을 하려면 저희가 생산을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서 20% 정도는 상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인원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운영비도 그대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성이나 이런 걸 같이 고려를

이루라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짜 비상 공급망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암하고 지금 월운 같은 경우는 그런 비상시에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또 개보수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진영

김진영유수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어떻게 비상의 수계 말씀은 하시지만 그렇다고 금강수계에 있는 부분이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는 건데 그럼 똑같은 기준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지금 어차피 광역상수도가 되면은 월운이나 산암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똑같은 조건 하에 지금 저희가 위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진영

김진영유수관리팀장

그 위치는 비슷할 수 있지만 환경부 입장에서 볼 때는 수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후 관련한 부분들은 데이터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극한의 상황이 됐을 때는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비상공급망 자체는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겼을 때 100%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제한급수를 통해서라도 부분적으로 정상 최소한의 피해를 주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저희가 완벽하게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정수장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연 그게 경제성이라든지. 효과에서 타당한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루라위원

우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 부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백마성 쪽이 자꾸 지방 상수도로 나오고 정천 배수지 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계획법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나중에 우선 문제없다고 말씀 주셨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375쪽부터 376쪽까지 세입 부분과 381쪽부터 384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84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분뇨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가 이렇게 민간 대행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보니까 5만 원씩 천 개소가 이렇게 관한 예산인데요. 25년도 예산에는 1,20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지금 당초 우리가 본 예산은 600개소를 계상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1,5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거의 예산을 소진을 해 가지고 추가로 400개소 더 해 가지고 천만 원을 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옥의원

이 천만 원 예산 1천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일단 지금 하반기에

이미옥의원

하반기에도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저희가 50% 지원이기 때문에

이미옥의원

50%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예산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정화조 진안군에 정화조 전체가 2,900개가 있는데,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를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의원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또 부족하면은 이제 또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미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장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한 4억 500만 원으로 지금 뭐 본예산 대비 한 61% 정도 삭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올해 신규 사업이어가지고 인자 용역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줄여서 대구평 쪽으로 돌려주는 사업 간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하셔야 하잖아요.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뭐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니까

이루라위원

네,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진행되는 부분에 따라서

용남

조용남상하수도과장

내년도 이월을 취소하기 위해서

이루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남 과장님, 김사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미연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최미연의회사무과장

진안군 의회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총규모는 16억 3,796만 5천 원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6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2025년 퇴직금으로 2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노후화된 위원회 회의실에 냉난방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회의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제10대 진안군의회 구현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효임위원장

최미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317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그 출입문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입문, 여기 보수 하는데

미연

최미연의회사무과장

저희 전체적으로 여기 위원회실 대기실의 전체적인 문과 색깔이 안 맞아서요. 바꾸려고 전체적으로 문도 바꾸고 지금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발이 시려울 정도로 집행부 직원도 그렇고

이명진위원

이제 창틀이나 이런 것은

미연

최미연의회사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고요. 출입문은 이제 전체적으로 문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입구 말고요. 위원회 회의실부터 이렇게 쭉 너무나 옛날 30년 전 문짝이어서 언밸런스하다는 여론이 좀 있어서 보수하는 김에 하면 어떨까 하고

이명진위원

출입문 들어올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뭐 나무문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출입문을 바꿔도 자동으로 되는 문은 달을 리는 없고

미연

최미연의회사무과장

자동은 아니고요.

이명진위원

제 말은 어차피 여닫이문으로 여기는 회의실은 해야 될 부분이

미연

최미연의회사무과장

네 지금은 원목인데요. 이제 좀 색깔을 실내 내부 색깔과 좀 맞춰서 바꾸려고

이명진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창틀이랑 이런 거 하는 것은 제가 저도 보온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해야 되는데 굳이 내부까지 문을 바꿀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한효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예산 좀 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대부터 군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서 의회가 변화가 되고 있고 또 특히 그 군민들한테 우리 의회에 대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일부 그날에 대한 그 전체 분량이 다 나오다 보니까 다시 보기나 그런 부분을 할 때 조금 이렇게 군민들께서 좀 찾기가 힘들다는 그런 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영상 편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시면 좀 더 확보를 하셔서 부서별 그리고 의원 의원님들 별로 지금 다른 데 의회 같은 경우는 선진적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다른 의회에 뒤처지지 않고 군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끔 충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한 최종 예산 목록 정리가 완료되었으니 이제부터 회의를 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회의록을 열람 복사하도록 할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목록을 정리되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삭감 조정사항은 제 논의 없이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 홍삼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조사료 사일리지 랩 네트 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 관광지 타당성 검토 용역은 전액 삭감하고 진안 겨울 동화 축제는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셨으므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 사업,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공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안군 친환경 목조 전망대 사업에 대해서 거수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목조 전망대 친환경 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해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럼 이 사업은 진안군 친환경 목조 전망대 사업은 편성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공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공모사업 예비 수립 용역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정회

17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손동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손동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동규 위원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6,447억 4,663만 7천 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세입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농축산유통과의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된 조사료 사일리지 랩 네트 지원 사업을 포함해 세출은 5건에 총 1억 8,9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 조치하고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된 조사료 사일리지 랩 네트 지원 사업은 진안군수 증액 요청이 있었던 바 예산 6천만 원을 당초 예산대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202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효임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장기간 우리가 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10대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또 진행되는 그런 예산 심의였습니다. 우선 군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가 올해 후반기와 내년부터 기본소득 관련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지금 이렇게 벌어들이는 상황이 좋지 않은 진안군 우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그 지자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도 알고 우리 의회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기본소득 예산 확보 군비 12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역할에 놓여 있는 우리 진안군의회가 과연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대규모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해서 이번 예산 편성에 저희가 예산 의결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 사업의 경우는 우리 군민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 정확히 인지도 하지 못할 뿐더러, 현재 산림과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원안대로의 사업이 높이 조정 등으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다시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금 건축계획 용역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다시 심의를 하자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우리가 조정하지 못하고 군민들께 좀 심려를 끼쳐드리고 별수 없이 복지 분야 예산이 27년도 본예산에서 많은 부분이 조정될 그런 우려스러움에 군민들께 죄송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효임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는 7월 31일 제2차 본의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