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4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목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운영위원회에 본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고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늦게 참석해 가지고 오늘 다시 다루게 된 것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모두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공원내경륜장 관계는 작년 4월 14일 저희 의회가 만장일치로 반대를 채택해서 선언한 이후로 1년 반 동안 전국에 퍼져서 현재는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15명의 발의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한 때가 오늘로부터 꼭 한 달 전인 8월 8일입니다. 그때 특위를 구성하시는 분들의 뜻은 이것을 빨리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9월 24일로 예정된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 건설이 타당한가 하는 우리 국민적 욕구를 또 관심을 풀어 헤쳐볼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것을 또 발의하는 위원분들이 전체 상임위가 참여하는 범 의회적 그러한 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들도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9월말까지 열린다는 의회가 지금 상당히 늦어졌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13일에야 말하자면 모든 안건을 본 회의에서 의결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적 관심사로 되다보니까 이 문제가 의회나 또 시민적 사항을 무마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연기를 고려하고 있어 여러 가지 사정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13일에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추석 전에는 활동이 불가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시간적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조례를 본 회의장에서 변경하기로 그렇게 가결했기 때문에 변경을 마친 위원회의 참여를 기다리는 그런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문체부의 결정으로 금년에 아마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체부에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냈고, 그리고 송파구청에도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 회신이 온 다음에 본 위원회가 이것을 의결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문체부의 태도와 또는 행정정보공개 청구서의 회신을 기다려서 전 국민적 또는 전 시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저희 송파구의회가 기왕에 반대결의를 천명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유보를 제가 제의하고자 합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제안설명과 지금 보류 동의안을 하시는 것입니까?

전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분구건의안이라든지 행정정보공개조례 채택이 발의자의 의사에 따라서 유보된 일이 있습니다. 그 동의안으로 하지 않고 발의자의 의견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적절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역사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의안자가 유보를 하겠다고 그러면 유보하는 방향으로 하시죠.

지금 이상목 의원님께서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유보하자는 그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동의라기보다도 지난 번 우리가 운영위원회 당시 제안설명을 하실 본인이 어떤 이유로써 회의를 그때 당시는 불참이었고, 늦게 오셨다고 그랬는데, 기이 우리가 유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회기 내에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안설명을 하시는 분이 원래의 목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살려가면서 현재 시기적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자료 제출에 의해서 이것을 유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애매모호 해요. 이게 제안 설명을 해놓고 채택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유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운영위원들이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제안자 측에서 지금 현재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법률적으로 봐서 회의운영상 이것을, 지난번에 이것이 채택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선 유보는 유보인데 오늘로 해서 상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의안이 상정이 됐죠?

예.

상정이 되었으면 오늘 어떠한 것이 가부 결정이 나야 될 그런 시기인데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는 자체가 원래의 지금 배부되어 있는 이 유인물하고 내용이 달리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이신지, 정정을 해서 이게 수정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이것을 오늘 제안하시는 분 측에서 어떤 뜻으로, 이해가 지금 잘 안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상정이 된 의안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어떤 것이 없이 본인이 제안설명 하신 분이 유보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니까 지금 현재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윤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특위구성결의안의 발의자는 이상목 의원이시지마는 거기 서명하신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오늘 발의자인 이상목 의원께서 이것을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서명한 의원들의 동의 없이 유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우선 유권해석을 듣고 싶네요.

그러면 이상목 의원님께서 윤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보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대표발의자가 의안을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그런 사실은, 그래서 미루자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밝혀서 미룬 사실은 송파구 분구건의안 하고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익히 관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전 국민적 관심사이고 구 전체에 대한 관심사이고 그 문제가 위원회의 다수 위원의 전체 참여가 전제가 되고 있는데 마침 위원회 구성문제가 지금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고 본 회의에 의결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경륜, 내달로 연기된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고 유인물에서 드린바와 같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문체부와 송파구청에 제안 부분을 분명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명쾌한 제안설명을 위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결론을 내지 말고 보다 신중을 기해서 충분한 자료를 더 갖춘 다음에, 그리고 문체부의 결정이 또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기다린 다음에 말씀드려도 본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하거나 이것을 부결하거나 이것을 또 찬성하자는 쪽이 아니고 일단 여러 가지 위원회 재구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재구성된 위원회의 분포에 따라서 다시 각 위원회가 다시 참여하는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물론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공교롭게도 전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제가 우리 이익집단의 세무사회에서 지금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도저히 불참하면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 경륜장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유보를 제안자로부터 해달라, 유보이유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재차 유보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종전에 행정조례안도 우리가 유보한 적도 있고 지금 제안자 내지는 여러 서명한 분들이 행정부에 여러 가지 제출하고 뭐하고 그런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안자 이상목 의원님이 개인 이익집단이 하기 힘들고 어쩌면 의회가 이렇게 돌아가느냐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경륜장 문제에 있어서는 엊그제 궐기대회를 신문에, 조간신문에 전부 났으니까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 측에서 지금 났고, 오늘 아침신문에도 또 났습니다. 그러면 마치 송파구의회에 지금 반대결의안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어쩐다 조간신문에 자꾸 났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이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이 제안설명이, 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합니다. 무슨 유보가 있습니까? 특별한 특별위원회 구성 여하를 유보할 이유가 특별하게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를 우리가 절차상으로 전체 위원회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먼저 이래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안을 심의하고 넘어가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주민의 대표성을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지 않다면 구성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결론을 내서 내려가야지. 지금 신문에는 여러 가지로 종전에도 무엇이냐면 반대 결의안, 설치반대 결의안에 주민의사를 듣는다고 돼 있지만 하나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오늘날 특별위원회도 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일이 보는데 우리가 종전에, 작년에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많은 모순을 범했다는 것을 각 위원들은 아실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 참고자료나 참고서적이나 여러 가지 법리해석을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특별위원회를 함부로 구성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도 여러 위원들이 알고 있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구성해야 한다. 이것도 여러 위원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전에 우리가 반대결의를 냈던 것에 대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유보합니까? 유보의 이유를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상목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으니까 제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인데 자기 이익집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빙자해서 가신다, 그 말씀도 취소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위원장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보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원칙을 삼아가지고 심의해야 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까,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냐’,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유보하자는 동의냐? 그것을 처음에 물었는데 그 답변이 확실히 없고 전례에 의해서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전에 우리가 집행해왔던 행정정보공개나 송파구분구건의안 같은 그런 의안이 그때 대표발의자가 상황설명을 하고, 유보를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사람 이상의 찬성이 있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으로 그렇게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발의자가 혼자서 무조건 이것을 유보를 한다. 제안설명을 유보를 한다 그러면 동의성으로 나와서 위원회에 찬반을 물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지거든요. 설명을 해가지고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유보를 한다. 그것은 유보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유보를 해주쇼 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달라. 지금 제안설명 하신 분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찬반을 물을 것도 없이 사정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없을 지도 모르니까 좀 보류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인지, 유보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약간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목 의원께서 경륜장 문제에 대해서 유보를 사실상은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여부를 묻기 전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윤기선 위원님하고 조원석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 중이셨고 조원석 위원님의 발의자의 의견을 들으셨느냐?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발의를 했고 다만 제가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저까지 여섯 분이 발의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발의하신 각 의원님들이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 피력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답변부터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상목 의원님께서 다른 제안하지 마시고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안한 요지는 서명한 의원의 동의를 얻고 유보를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명한 의원 전체의 의견을 물을 수가 없었고요. 시간적으로…, 몇 분의 의견을 여쭈어보고 그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목 의원님의 설명이 다 끝난 것으로 보고 그 제안에 대해서 장병오 위원님은 유보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상목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보 동의에 대해서…

예.

위원장님!

예.

지금 제안의 동의냐, 반대냐? 이것을 물으신다면 문제를 풀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 의안이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기 내에 날짜를 받아가지고 다음 회기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 그때에 만약 제안자가 아니 나오시면 서명한 의원을 지명까지 했었어요. 어느 의원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해서 내용을 미루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오늘 이것은 유보를 하는데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는 그때가 우선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안설명 하시는 이상목 의원님하고 지금 조원석 위원님하고 어떤 질의와 응답을 듣고 보면 서명한 의원의 전체 다수의 동의를 얻어낸 것도 아니고 그때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늦게 오셔서 듣기는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9월 24일날 지금 현재에 시범 경기를 하게 되어있는,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 효과를 노려서 그 안에 주민의 뜻이 찬반이 되었든 전부 찬성 쪽이든 간에 좀 알아서 수렴해가지고 해보자고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 뜻이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유보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알고 이 회의를 진행을 해야 원만하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서 유보냐, 아니냐는 찬반토론이 지금 나온다면 안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다음으로 계속 진행해가지고 찬반토론이 나오고 표결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유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도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적법, 정당한 절차를 밟고서 유보를 제안자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유보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근거가 없는 유보는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이 여기에 지금 현재 제안자가 이런 경우에 유보를 요청을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유보를 끝이 나는 법적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적법정당 하다고 한다면 유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적법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예.

아니, 이결휘 위원님! 이것이 의안으로 상정이 되었으면 제안자가, 우리가 전문위원님한테 물을 필요도 없고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하다가 나도 늦게 왔습니다마는 그냥 유보를 해달라 요청을 했죠. 유보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요청을 우리 위원회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의안이 상정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 유보요청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적법 타당한 유보절차를 요청했으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해주시고 여기에 만약 전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 같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관련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회의규칙상의 22조에 보면 의안동의에 처리규정은 있지만 제안자가 나와서 제안설명 하는 과정에서 유보에 관한 명문규정은 딱 부러지게 없습니다. 그러나 의안동의 처리 22조 규정이나 그런 것을 유추해석을 해보고 또 의사진행상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하러 나와서 발의자 전체의 어떤 동의도 없이 제안자가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어떤 의안이 의제로 채택된 후에는, 제안자의 의견도 어떤 특별한 여건이나 사정에 의해서 제안을 유보해 달라는 사정도 있었겠지만 그런 의견도 물론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상목 의원님이 혼자 발의하신 것이 아니고 이상목 의원 외 14인이 발의하셔 가지고 이번 회기 때 꼭 이번 안건을 처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상정했기 때문에 의제로 채택된 후에는 위원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실 사항일 것입니다.

간단하면서 설명 충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의제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두 개 의안이 위원회에서 유보를 계속 몇 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유보가 있는 그때 그 상황이 합법적인 절차였는지 아니었는지 어쨌든지 모르나 그때 발의할 때의 그 상황과 의안을 심사할 때의 상황이 현저하게 변화가 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황을 하면은… 그래서 굳이 의안으로 접수는 되어있지만 심사할 그런 필요성이 없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의안을 폐기할 수 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보상태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분구건의안 같은 것은 지금 신문을 보면 도봉, 성동은 분구가 확정이 되고, 우리 구는 지금 15,000여 명이 인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분구 계획에서 빠졌어요. 이럴 때는 보류되었던 의안을 다시 살려서 우리가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시대사항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안은 지금 여기에서 의사진행에 따라서 유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안자인 이상목 의원은 제안 설명을 끝냈고,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의 자격으로 이 구성결의안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문윤환 위원님.

제가 동의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 이것을 문체부에서 시행을 자꾸 미루고 있고, 또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면 이것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또 강행을 한다면 필요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개인 위원 자격으로 유보할 것을 동의했는데, 거기에 아무도 찬성하시는 분이 없으면, 의안채택이 안돼서 없어지는 것인데, 동의자체가 옳고 그르냐를 여기서 판단해 주시지 말고, 동의채택 여부를 물으세요.

장병오 위원님.

윤 위원님, 자꾸 동의채택을 먼저 해 달라고 하는데, 동의채택 전에, 문윤환 위원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위원회라고 그러면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입니다. 지금 사안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없어져 버렸냐, 이 사안이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사안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왔다고, 이것을 구성하자고. 이 사안이 지금 발생이 어디로 숨어가느냐, 아니면 이 발생이 더 불질러서 올라가느냐, 그렇게 보류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사안이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안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를 우리가 논의해야지 그러시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보는 있을 수 없다.

가만있어봐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의자로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회의를 질서 있게 의사진행을 똑바로 해 주세요. 동의면 동의 채택 여부를 물어야지, 동의에 대해서 반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어떻게 의사진행이 그렇게 됩니까? (장내소란) 동의가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 아무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으면 동의는 채택이 안되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의안을 또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러셔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위원회도 우리가 작년에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별한 사안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성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의원간에 내막이 있었잖습니까. 채택 전에 이 안이 어려우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발언하는 거예요, 채택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윤수현 위원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까 전문위원보고 나와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경청을 했습니다. 들었으면 현재 제안자가 설명하기 전에 이미 14인, 이상목 의원 외 14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고 이러한 유보를 제안하는 것은 명문규정에는 없지만, 법 취지로 볼 때 하자있는 행위로 판단이 된다하는 전문위원의 발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현재 유보를 한다는 이 내용은 동의를 받아들이고, 회의 절차에 포함시켜서 하는 이 내용 자체가 하자 있는 행위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 우리 본회의를 상기해 보면 거기에 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해서, 의원 1/5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사변경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서가 첨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해 주시고, 오늘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유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안을 했던 서명날인 의원들의 동의가 첨부되어야만 유보내용을 제안자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유보안은 동의안 자체가 성립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안은 제안자, 대표 발의자가 유보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10명이 서명을 했든, 30명이 서명을 했든, 이 안은 우리 위원회로 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고, 가결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안 전체를 가지고 서명자한테 일일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안을 제안자 그 사람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렇다고 또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한 달 후에 이것을 폐기했다가 한 달 후에 다시 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한 달쯤 연기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제가 유보 동의를 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유보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오늘 이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목 의원님의 유보동의안이 나왔는데, 윤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상목 의원은 동의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목 의원은 별개예요. 이상목 의원은 자기의 뜻을 밝혔을 뿐이고, 나는 위원으로서 정식으로 유보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하시고요.

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없으면 이것은 자동으로 동의안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윤 위원님의 제안은 찬성이 없었으므로 안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조동수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운영위원님들 열 분 중에 여섯 분이 이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에 서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표해서 저는 말씀드릴 뿐입니다. 제가 특별한 재능이 있고 많이 알아서도 아닙니다. 전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의회와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대한 이후에 1년반동안 국민체육공단이 의회의 공식의사, 송파구를 대표하는 절대 유일무이의 의결기관인 의회의 절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의회와의 공식 협의 없이 경륜장이라는 일종의 사행성 높은 시설을 더군다나 세계사에 크게 기여한 올림픽공원 내, 이제는 역사적 유물이 되어 있는 벨로드롬을 뜯어 고쳐 가지고 그것을 감행하고자 하고 그 감행일자가 9월 24일로 지상에 널리 공고되는 반면,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시민적 동의나 그리고 송파구를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관한테 단 한 마디 개장 통지도 없는 이러한 만용에 가까운 국민체육공단, 치외법권인 국민체육공단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가 하는 점을 일단 지난 4월 14일에 만장일치로 반대의결 한 의회가 반드시 추가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열 다섯 분 의원님들이 똑같이 동의했기 때문에 주문과 같이 구성결의안을 낸 바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회나 주민, 이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이 경륜장이라는 행위가 그것을 진행시키려는 국가기관이 송파구 내에 존재하면서도 송파구의 치외법권이며, 경륜경정법과 시행령 그리고 규칙 그리고 허가를 득했다 하여도 법률이라는 것은 언제나 시민적 저항에 의해서 고쳐지고 개선되고 보다 시민을 위해서 공헌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구민이나 구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표시는 매우 정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회에 단 한 마디, 우리 운영위원회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오늘 같으면 나와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 처리를 그들이 알려고 노력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감행해서 하면서 의회를 그야말로 너무나 초라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육공단이 진행하고자 하는 경륜사업의 오륜 운동장 유치는 이것이 불공정을 떠나서 오히려 불의에 가까운 처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의로운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반드시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나를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열 다섯 의원님들이 발의하게 되었으며, 그 다른 배경의 하나는 공단 측에서는 마치 7만의 인구를 가진 과천의 경마장으로 인한 재정기여가 년 300억이라는 것을 널리 퍼뜨려 가지고 마치 과천시 인구의 열 배인 70만에 달하는 송파구 재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례적으로 3천억이나 재정에 기여할 것처럼 이러한 인상을 풍기면서 이 일을 진행하는 바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만일 경륜장이 개장 시에 과연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지난 4월 14일에 결의했던 부정적인 요인을 뛰어넘어 긍정적 요인이 그것을 상쇄할 만큼 작용하느냐, 그 작용하는 것을 검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만약 과천시가 300억을 벌어들인다면 똑같은 규모라면 송파구는 30억의 징수교부금을 받을 뿐이고, 경륜장이 아주 1만 5,000석으로 증설하다 못해서 6천 석에 이르고 또 이것이 시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투표권이 매상이 없기 때문에 다만, 1년에 3억 정도의 재정 규모밖에 기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호선과 8호선 공사가 벌려져서 아침저녁으로 또는 주말에는 도저히 교통체증 때문에 그리 진행하는 것을 기피하는 올림픽로와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 의회로서는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무슨 의견표시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 다섯 분이 똑같이 느꼈고, 제가 다만 앞에 나와서 대표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시민적 저항이나 의원님들의 관심사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뒤에 보신 바와 같이 한 번 더 발의 내용을 봐 보시죠. 과천시는 1조의 경마의 매출을 하고 거기에서 1천억이 들어오는데 1천억을 도와 과천시가 700억대 300억씩 나누어 가짐으로 과천시야말로 절대 수입원입니다. 그리고 과천시 경마장이야말로 서울에서도 쫓겨난 경마장입니다. 그 수익이 좋아서 서울이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시만 하여도 카지노가 들어온다는 것을 워싱턴 시민적 저항으로 반대한 것입니다. 수도 서울에 어떻게 도박장이 들어오냐 이겁니다. 보시면 만약에 여기서 1,000억 원의 매출액이 있다하면 그 1,000억 원의 10%가 경주세가 되고 그 경주세에 대해서 서울시와 송파구간의 재정 배부율이 경기도와 과천시의 70 : 30과는 전혀 다르게 서울시가 97%를 갖게 되고, 서울시가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3%만 주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도저히 의회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4일에 올림픽 벨로드롬을 개조해서 하게 되는 내용이 과연 적정한 절차,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체육공단 측이 자기네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자기네가 앞으로 춘천으로 떠난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춘천으로 떠난다는 것은 호도인지, 여기에서 우선 개정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시범경기란 명목으로 개장하고 있는데 시범경기는 본 경기와 무엇이 다른지, 과연 배팅을 않는 것인지 입장료만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일단 반대의결을 표시한 의회가 특위라도 구성해서 조사함으로써 문체부의 마지막 결정 경주시행 허가에 영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송파구 의회가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체부는 송파구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주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주민을 대표하는 송파구의회가 작년에도 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그러한 정서가 지금 의회에서도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체부는 예민한 시선으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륜장건설 특위구성을 더 확실히 지원하기 위해서 저는 또 행정정보 공개청구서까지 문체부 1호로 제출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문체부가 널리 행정정보 공개 요구를 바라고 있어도 이제까지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행정정보 공개청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체육공단이 요청한 경륜장개설 허가를 해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경륜장 개설청구를 냈는지. 아시다시피 이것은 오히려 사행성, 영리성 그러한 모습으로 올림픽공원 전체를 그냥 영리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과연 적정한 청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행정정보 공개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송파구 구청장이 여러 차례 의회에 나와 가지고 이 경륜장 문제의 의회의 결의를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건축물 대장을 고쳐줘야 저걸 개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고쳐준 것은 문체부도 아니고 서울시도 아니고 송파구청입니다. 송파구청이 적정하게 건축물 대장을 고쳐줘서 경륜장 개설 허가를 내는 데 서류로 뒷받침하는 행위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는 의회가 반드시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총의를 제가 받들어서 여기서 구성결의안을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의이기 때문에 시민적 저항이 상당히 옳고 의회가 일단 반대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의회의 존재를 전혀 도외시하고 오히려 도외시함이 당당한 것처럼 그러는 우리 송파구의회의 치외법권, 섬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단에 대해서 보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의회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륜장 건설을 강행하게 되는 경위를 조사하여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3년 4월 14일 송파구의회 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통보한 바 있으나 금년 가을에 시범경기 개장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어 경륜사업의 세부 시행계획과 진행상황 및 개장준비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신고나 신청, 또는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주민 앞에 밝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인원은 15인 이내,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경륜장을 개설하는데 대한 송파구청의 역할 및 체육진흥공단 등 관계 참고인 진술, 주민의견 조사 및 올림픽공원의 자치단체에의 반환가능성, 송파구청과 관계기관, 단체간의 협의 및 문서수발,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세부용도 변경 경위 및 경륜장으로 증개축 허용내력과 시범경기 실시 후 이전한다는 사실조사, 세수증대방안 등 관련 행정사무의 조사 등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경륜경정법 제4조,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지방세법 제5조, 제5조의 2, 제53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이상과 같이 관련법규가 별첨 발췌문으로 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의하시는 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 등 관계구정 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한정된 조사대상 기관의 범위를 초월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륜사업으로 인한 이해득실의 상반관계는 더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며, 문제점과 지방재원 확충 등 합리적인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병오 위원님.

이상목 대표발의자라고, 이렇게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기 전에,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경륜장 개설을 앞두고 하나 성의 없이 당사자가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3일날 반대를 하게 될 때 가장 입법기관인, 이 경륜장 건설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이 세 사람이 와 있었다고 봅니다. 조순환 의원하고 홍사덕 의원하고 박찬종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경륜장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오셨습니다. 그런데 경륜장 시범경기의 관건을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거룩하신 의원들이 오늘 왜 얼굴도 안 보입니까? 과연 지금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본 송파구의회가 이것 특별위원회의 구성여부가 시범경기의 관건이 된다고 하면은 거룩하신 국회의원인 그 세분들이 왜 얼굴도 안 보이십니까? 참으로 섭섭하기 한량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상목 의원이 과대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상위법인데 우리 지방의회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성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이 상당히 의아스럽고. 또 한가지 저희들이 지난 번 경륜장건설 반대를 할 때 우리 송파구의회가 결의안을 내게 될 때 무엇을 얘기했었느냐 하면, 첫째로 환경오염이 크게 된다, 교통체증이 말할 수 없다, 또 그리고 백제 토성문화를 훼손을 한다, 올림픽 유적지를 함부로 도박장으로 쓸 수 없다, 서울특별시에다가 어떻게 청소년에게 도박경기 함양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참으로 유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결의안을 의회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의회에서 환경에 대한 공해도 없고, 어떠한 청소년의 교육상 공해도 없고, 문화유적지의 훼손도 없고 여러 가지 없다고 해서 시범경기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만일 그와 같은 큰,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훼손이 됐다 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위에 있는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이 잘못 됐구나, 이것을 해서는 안되겠구나, 이게 허가가 돼서는 못쓰겠구나 해서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위에서 이 경륜법에 의해서 허가가 돼있는 것을 우리 지방의회가 무엇으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중요내용을 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경륜장개장 기본권 침해라고 되어 있는데 경륜장을 개장시킴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민의 의견. 도대체 주민들의 기본권이 어떻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침해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주민들의 경륜장이,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경륜장 개장 시 기본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기본권인지 기본권이 무엇 무엇 세부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지 못했다. 또 한가지는 조사 및 올림픽공원의 자치단체에 반환가능성에서 이 가능성을 도대체 누구한테 묻는 것인지. 만일에 올림픽공원이 우리 송파구 자치단체에 돌아온다고 하면은 세수입이 많으니까 우리는 경륜장을 한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경륜장을 반대함으로써 올림픽공원전체가 송파구로 올 가능성인지 도대체 그 가능성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장을 가능케 한 송파구청과 관계기관 단체간의 협의 및 문서의 수발관계라 이러는데, 마치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본연의 뜻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본연의 뜻, 환경오염, 뭐 뭐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교육문제, 그것과는 전혀 틀리고 이제는 그것이 어떠 어떤 데가 환경이 유발돼서 건설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교육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돼야 저것을 개장 안하고 할텐데, 마치 관계 구청이나 관계단체의 전부 수발하는 문서를 우리가 받아보면 비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협조해준 증거가 있어서 이러한 무구를 넣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는데 이것이 반드시 문서를 우리가 보자는 것은 관계구청이나 여러 관계단체가 허가과정에서의 어떠한 문서수발이라든가 협조라든가 세부적으로 하는데 이와 같은 부정한 것이 세부적으로 있어서 그런지, 이게. 그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어야 특별위원회를 우리도 구성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다음에 한가지, 송파구청 건물관리 대장상의 세부용도 변경경위 및 경륜장을 진 건축허용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경륜장 건설이라든지 종전의 건물되어 있는 것을 실평수를 6평정도 터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것에 물의가 있다든지. 그런데 이 경륜장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하게 될 때의 모든 구비서류 중에 구청에서 갖추는 것인지, 이미 허가가 나버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 만일에 허가를 신청하게 될 때 송파구청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지 못할 데를 하는 건물로, 이것을 개조해서도 도무지 안 되는데 되는 것으로 이 건물 자체를 잘못 보고 사인을 해서 줬다고 하면 당연하게 송파구청장은 직무상 문책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것이 있는지, 그러한 것이 있어야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나 하나 따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고, 또 강조하는데 절대적으로 본연의 반대하는 목적, 건물을 반대하는 목적은 내가 너무도 강력합니다마는, 환경, 교통체증, 청소년 교육환경, 문화유적지의 훼손 이와 같은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 밖이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고, 하는 데 대한 어째서 거기는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 종전에는 반대결의를 할 때는 그것이 건설 반대하는 목적이었는데 거기는 만족하고 이제 여기 냈는데 관계구청의 비리적인 것을 조사하자는 것인지 똑똑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하시는 이상목 의원님께서 맨 처음에 제안설명인 줄 알고 들었는데 제안설명이 아니고 이 제안에 대한 유보설명을 처음에 하신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하게 혼선을 빚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회의를 어떻게 발언을 하는가 해서 의사 진행발언으로 일관, 그냥 전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 중에서 문윤환 위원께서 특별위원회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을 했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하고 이상목 의원이 발의를 했다가 제안을 유보한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반대적인 입장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안설명을 그대로, 본 취지대로 구성을 해서 밀고 나가겠다는 제안설명이시고 처음의 유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벽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체로 하고 지금 제가 제안설명에 대한 것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문체부가 송파구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말씀이 아까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문윤환 위원님.

조원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발의자이신 이상목 의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내용을 죽 검토하고 또 발의자이신 이상목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조사대상이 문체부 또는 진흥공단 또는 구청 또는 현장의 벨로드롬, 기타 관계기관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는 법으로는 우리 의회의 대상, 우리 구의회의원으로서의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국회의원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체부나 진흥공단 그것이 과연 우리 구의회 의원으로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상대측에서 순수하게 조사에 응해 주신다고 사료하시는지. 이것을 질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신 장병오 위원께서 작년에 우리가 93년도에 반대를 할 때에 그때 그 반대의 주목적이 거의 빠지고 그 환경이라든지 기타 그것은 빠지고 그 이외의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는데 그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목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데 정회하면 안 돼요?

좋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목 의원입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님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을 잘 해 주셔서 작년도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주거환경의 침해라든지 유적지 훼손이라든지 교통지옥 현상의 초래라든지 또 우범지대화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1년반여 궁극적으로 그것을 계속하고자 하는 공단의 의지에 대해서 의회가 불러준다면 언제든지 와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계속해야 되는 입장을 충분히 피력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간부들이 와가지고. 그럴 기회를 송파구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관계기관의 증언을 여기다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회는 일단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쪽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여기서의 어떤 「블랙 이븐 포인트」가 언제 오는지. 그래서 송파구가 어떻게 이득을 언제부터 득하는지, 춘천으로 가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의정부로 간다는 것들을 상세히 공단 측이 설명해 준다는, 의회 특위가 구성되어서 불러주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나 구민들하고 가깝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 종전보다 좀 있습니다. 하도 의회나 구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여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반환 가능성, 이 문제는 발의를 같이 하신 의원들 중 한 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집행부 쪽의 의견도 아마 타진한 것처럼 제가 들었는데 이 문제는 누누이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50만평의 올림픽공원이 서울시 것도 아니고 송파구 것도 아니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도 자유롭게 관리, 통제, 말하자면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을 뿐, 그 관리자가 체육공단이라는 국가기관이 됐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예산 통제를 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무슨 행사를 우리가 거기서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송파구 방이동 8번지와 89번지에 속해 있는 올림픽공원 일대는 3공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80만평을 운동장 부지로 지적해 가지고 그게 한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나머지 50만평에 학교와 그 올림픽공원, 사적지가 있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림픽 벨로드롬이 소재하여 있는 운동장 부분은 그게 도시계획 구역상 자연녹지에 속하고 운동장 지역입니다. 그 운동장 지역의 23만 평은 1989년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서울특별시의 소유권이 체육공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체육공단은 바로 6공적 산물입니다. 그리고 경륜·경정법 또한 6공적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6공에 대해서 우리가 계통성을 인정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많은 비난의 요소가 있는 6공 시절의 무더기 통과된 법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적 저항에 부딪쳐서 다시 문민정부에 오니까 국회를 향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폐지 청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한 법이었다. 그런 6공적 현상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가 당시에 평당 10만원 하는 23만 평을 체육공단에 평당 10만원으로 넘겼는데 그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2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국회의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되고 있는 문제인데, 과연 서울시나 송파구에 관리권을 이관하든지 원금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리 사이드에서. 공식 사이드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과연 10만원에 내줄 것이냐. 내주어서 이 관리권을 서울시나 송파구가 행사할 때만의 일이라도 올림픽공원의 무슨 벨로드롬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지금 펜싱장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유효적절 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올림픽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를 서울특별시나 송파구가 맡아서 할 수 있을 수가 있고, 경륜·경정법에 말하는 체육공단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도 말하자면 서울특별시나 송파구가 자율적으로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의회나 전체 구민적 차원에서 이것을 반대했다 할지라도 그 반대를 뛰어넘어 할 가치가 있다고 볼 때는, 하게 될 때 그때는 자치단체가 서울시나 송파구가 주관해서 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특위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이것 같이 「사인」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집어넣고 있고요. 마지막에 세수증대 방안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문제입니다. 방금 문윤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세수가,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명년 6월로 완벽하게 실시되면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재정력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민적 정의나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 경륜장을 만약에 유치했을 때 과연 우리구의 세수가 얼마인가.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유치를 허용한다면 세수라도 많이 받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일종의 밥그릇 논쟁인데요. 그런 것도 있어주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위는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것도 발의하는 의원님들의 부탁을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 위원님, 답변이 됐는지…

상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경륜장, 위원장님!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할 것인가. 조사할 상대자가 누구냐. 여기를 볼 때는 구청하고 관계 관청, 올림픽공원의 공원을 반환 가능성 같은 것을 참으로 누가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림픽공원을 시나 문체부로부터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이것을 운동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대상이 되어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부는 가져야지요. 한 가지 더 끝으로 보충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문화유적이”그러면 우리 나라의 경주입니다. 경주의 세수를 위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세수를 위해서 경마장을 유치하고자 문공위원회에서 나가 있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비단 우리가 문화유적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오히려 그 수입으로 인해서 그 유적지를 보전하고 보관하고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나는 경주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목 의원님의 답변이 충분치가 않습니다마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일 것이냐 하는 것은 참말로 막연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 차원도 있고 광역 차원도 있고 기초 차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과연 국회의원들이 위상에 적합한 활동을 해 가지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역사가 말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역 차원의 특별위원회도 얼마든지 있고, 이 일이야 말로 국회나 송파구의 일이 아니고 오히려 광역단체인 서울시의 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난해에 우리가 반대결의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반대결의를 해준다는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계셨는데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고 사실상의 직접 이해관계자가 송파구가 아닌 서울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특위가 할 수 있는 범위와 그것이 과연 시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또 역사가 말해줄 것입니다. 다만, 송파구의회가, 저는 감히 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구민을 위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올리픽공원 내 경륜장 반대를 한 부분은 지금 어떤 시민운동의 역사에서나 기초의회의 제1기의 결산에 있어서 찬연히 역사에 남는 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들에 의해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기록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문윤환 위원님이라든지 윤수현 위원님이라든지 윤기선 위원님이 작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올림픽공원 내에 경륜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 기록도 제가 아침에 읽어보고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그 구성하고 있는 의회가 어떻게 활동 할 수 있느냐, 이것보다도 어떻게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느냐가 훨씬 더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 송파구의회의 의원들의 자질이나 여태까지 성향을 봐가지고 충분히 국회가 하는 일이나 광역이 손댄 것보다도 훨씬 더 잘해 낼 수 있는 자격과 또한 긍지가 있고 이제까지 그 일을 해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윤기선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초점이 좀 흐리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반대를 발의했던 그때의 입장과 그리고 지금 의 입장이 상당부분이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흐려지고 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 아니셨나요?

그것도 포함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문체부가, 아까 말씀 중에서 문체부가 송파구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결정이 지금 현재 중차대하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지금 문체부가 여기 공단 측에 경륜장 그것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그 말씀을 아까 했길래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씀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했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을 발의한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문체부장관한테 이 문제를 묻는 방문이 있을 때 제가 동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문체부 차관보가 다행히 우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태권도 메달리스트라고 알려진 그 분과 논의를 하는 중에서 그런 감을 저로서는 받았고, 그리고 첨부해 드린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9월 6일자에 문체부에 접수한 결과, 그리고 어제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문체부로서는 지금 경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서류에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경주시행 최종 허가가 지금 미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몇 사람의 선수가 몇 바퀴를 하루에 돌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얼마나 들어오고 그 수익은 어떻게 배분된다, 이 당초의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계속 바뀌어서 문체부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주시행허가를 유보하고 있고, 이 유보하고 있는 내용 중에 송파구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그런 말씀은 함부로 드리기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나 이게 문체부로서 춘천으로 간다는 얘기가 당사자인 장관의 기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춘천에서도 상당히 거센 환영 이후에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묘한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고, 더군다나 거기다 송파구의회가 이런 것을 구성한다고 보면 그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저는 오랜 정책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의회에 참여해서 있다 보면서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부분에 말씀을 취지로 봐서 내가 묻는 대답을 그냥 겉으로 지나가시는 것 같아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문체부의 차관보께서 이것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한 말씀을, 아까 차관보 이야기는 안 하고 문체부가 송파구의회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의 그 말씀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일도 이 부분에 따라서 엄청난 송파구의회의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느낌으로서 이 말씀을 끝으로 하셨거든요. 차관보가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춘천에, 반대찬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곁들여서 그 분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서로 보아서 이상목 위원의 느낌이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말씀을 하기에 조금 전에 하신 말씀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하고는 상반된 말씀인 것인지, 처음 하신 말씀이 희석이 되어가지고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본인이 큰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느낌으로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문체부에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태도변화가 온다는, 인허가에 대해서… 그것하고는 느낌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주관하는 실무자는 말씀드렸듯이 최창신이라는 차관보입니다. 지금 올림픽경기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메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장관도 차관보도, 물론 그 방문단에 국회의원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만나준다고 하고 당일 차관도 장관도 안 오고 그 일을 맡은 분이 차관보였는데 다행히 우리 송파구민이었고 진주아파트에 살고, 태권도 메달리스트로 거기까지 올라간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 송파구에 경륜장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주민의사가 별로 없다는 그러한 공단 측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9월 24일날 여기에서 개장하면 적어도 30일전에 개장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경주시행 허가를 내주어야 됩니다. 안내고 있는 것은 그 중간에, 말하자면 주민들의 의사가 커다란 반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물론 그 이해당사자인 공단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송파구의회가 적어도 만장일치로 지난해에 반대했다는 사실과 그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는 일에 대한 어떤 전체 의원들의 의사는 알지만 그러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보겠다는 의지의 발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9월 24일날 개장이 안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안되게 되어있는 게… 왜냐하면 어제도 전화를 해서 경주 시행허가를 해줬느냐? 아직 발의중이 아닙니까?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해줬단 말이에요. 안 해줬다는 게 분명히 그런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또 느낌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송파구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는 저는 답변할 수가 없고…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제안설명이라든가 없는데, 거기에서 설명하시는 중에 이것이 유보다, 어떻다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안이 바뀌어 가지고 거꾸로 가다가 보니까는 중간에 여러 가지 말이 삽입이 되고 또 말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륜장 설치 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이 문제를 이제는 유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제안설명 하신 분이 이것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것이고 이것은 분명하게 대화를 통해서 듣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듣고 이것을 다시 확실하게 묻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중차대한 문제를 놔두고 우리 송파구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쪽 상부에서 한다고 보았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똑바로 안 해주시면 이 결정을 우리가 안 해줘야 할 것인가, 해줘야 될 것인가? 해주면 해주는 대로 허가를 해주면 도박장을 우리가 허가해 주는 것이고 안 해주게 되면 우리 때문에 불이익을, 재정자립도,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딪쳐 가지고 이래서 안 된다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될 것이고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계속 확실한 답변을 묻고 있는데 느낌, 느낌, 그 말씀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윤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답변 중에 지금 현재 내용을 충분히 현재 우리 이 내용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일본까지 갔다와서 이 내용이 의회에서 반대의견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관계 요로에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당장 이 내용이 바로 시행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는 판단 하에 우리가 이것을 의회 전체가 반대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이 내용을 알아보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을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제안이유는 충분히 내용을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주요내용, 이 내용에 보면 위원회조례 제10보 제2항 규정을 준용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다시피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없는 내용, 행 할 수 없는 내용은 우리가 사실상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할 수 없는 내용, 체육진흥공단은 국가기관으로서 우리 구의회에서 참고인을 진술시킬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되고 관련행정 사무의 조사, 여기에는 우리 송파구청에서 실제 그 행정사무에 우리 구의회가 반대하고 있는 내용을 불법하게 또 비합리적으로 처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착공, 준공 관련법규에 다라서 인허가를 받아서 적법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구의회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밖에 없어서 해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구의회의 의사에 반해서 구청에서 비합리적으로 세부용도 변경을 해준 것인지 이런 내용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안자인 이상목 의원에게 이 내용을 조사대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을 압축시켜서 수정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결휘 위원님 말씀은 전문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저희한테 허용된 권한내에서 행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그 내용을 밝혔고…

말씀을 크게 하고, 이상목 의원님께서 그 말씀할 수 있는 범위,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사실 지난날 공유재산특별위원회도 엊그제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 관계되는 우리 송파구 국·과만을 공유재산에 관한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공유재산이 아닙니다마는 교육구청을 갔다. 교도소를 갔다. 방이동 어디를 갔다. 체육진흥공단을 갔다. 농수산물 어디를 갔다. 범위 외의 것을 자꾸 하는 것을, 명시 외의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사실상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안이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막연하지. 이러니 특별위원회 구성이 참말로 어렵지 않느냐, 참 이결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다 그랬는데 좋은 말씀하셨고 또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구청의 관계는, 이 관계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안 하더라도 행정감사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 질의도 답변 아직 안 들었습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구의원이 할 수 있는 대상,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공단이 응해줄지의 여부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이신데 장병오 위원님의 답변과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더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러시고 조 위원님을 비롯하여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이 게신 분들이 일곱 분이 같이 발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진흥공단 측에서는 의회와의 협조를 위해서 하시라고 증언을 해주신다고 하고 자기네 사업계획이라든지 장래의 이전, 그리고 송파구에 명시적으로나 문헌적으로 나와있는 외에 어떻게 자기네가 봉사를 하겠다는 부분까지도 상세히 밝혀준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불러주지 않아서 못 오지, 자기네가 그것을 못하냐는 거니까 그 문제가 어떤 법률적 한계를 떠나서 구의회가 여기에서 선언적으로 결의한 반대결의안을 한 것도 말하자면 지금처럼 정밀하게 검증을 하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음 우리가 의견표시권이 있기 때문에 의견 표시를 할 수 있고 또 주민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도 새로 생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여론 조사서를 의회가 주관해서 스스로 해서 정말로 주민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지 그 실정에 의회가 접해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답변이 되셨습니까?

시기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시기가 언제까지 유보한다는 말은 문화체육부가 못하고 있고 다만 유보의 가능성을 비치면서 지금 허가가 실질적으로, 경주허가가 경주를 하기 전 30일전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체육공단 이사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난 8월 19일에 언제가지 여기에서 시범경기를 하고 언제 떠난다는 것을 신문사를 동원해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그 8월 19일자의 기자회견이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월 24일부터 올림픽공원 벨로드롬에서 경륜장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 경륜장을 올해 11월까지 하고 눈오는 계절에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시작해서 다시 내년 11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춘천으로 이전해서 새롭게 개장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허구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과연 지금 개설해 가지고 100억 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그것이 아까워서 개설한다고 지금까지 인건비를 포함해서 400억 원이나 재투자되었는데 그러면 500억 원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남는다고 내년에 해가지고 떠날 것이냐? 그것을 전혀 답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개장한다면 그 개장이 영원한 개장이라고 보고 그 부분이 갖는 문제점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권이 문제가 헌법에 보면 전체적인 기본권 조항에서 우리가 깨끗한 도로, 편리한 도로, 좋은 주거환경, 그리고 쾌적한 공원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얼마든지 제시되어 있고 그 기본권의 침해 문제에 대해서 송파구의회가 경륜장건설 반대결의안을 주도한 요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기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기록에 남기지 않으려고 지금 했는데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이게 당초에 8월 8일자에 발의가 되었는데 운영위원회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늦게 개최되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열흘정도 늦게 되었고, 열흘정도 늦게 말하자면 찬반의 문제가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8월중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9월 13일에 이게 종료되게 되니까 바로 추석절이 끼어가지고 이 특위활동이 상당히 제약받습니다. 당장에… 만약에 9월 24일날 한다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또 있었냐면 그후에 제출된 의회조례가 생겨가지고 당초 15명이 발의할 때는 각 위원이 공히 각 상위에서 고르게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위원회가 바뀔 경우에 그 구성인자가 다시 바뀔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방안 등에 대한 우리 의회의, 우리 서민을 보호하고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그 경륜장이 만약 개장된다면 법률이나 또는 시행령, 시행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과천과 똑같이 70대 30으로 광역과 기초가 배분할 수 있도록 조사특위가 건의서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세 개정에 의해서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하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조사특위가 과천의 사정이라든지 경기도의 사정이라든지 지금 다시 바뀌게 되었을 때 장의발매장의 부분이 과천시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1천억의 세 중에 400억을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는데, 장외 발매소가 그렇게 400억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천시가 다 갖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서울시가 어필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조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우리가 세부적으로 활동하는 명시가 없고, 또 한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발언 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8명, 찬성이 2명, 반대가 6명,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송파구의회조형물제작설치계획안

송파구의회조형물제작설치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본 계획안은 지난번 44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전부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면 그 내용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우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높이는 4M이내로 하고, 밑에 점유면적을 가로 3M, 세로 2M내외로 해서 주재료는 화강석, 오석 등 조화품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치를 우리 들어오는 정문입구에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청사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할 것이냐 하는 이 사항만 오늘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11월 30일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선 우리 구민의 대의기관인 송파구의회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화합단결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송파구의 영원한 번영을 추구하는 내용도 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올림픽 개최구로서의 긍지와 백제시대의 많은 문화유적을 바탕으로 한 향토성, 문화성이 함축된 작품으로 이러한 내용이 상징물에 포함이 되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은 우선 작가를 선정하는 방침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방침이 지금 거기에 4개 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품 방침이 결정되고 나면 작품구상 의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작품이 우리한테 다시 오면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이것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바로 제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작가선정 안은 우선 1안, 2안, 3안, 4안이 나와 습니다마는 제1안은 서울시조형물제작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가 추천을 의뢰하는 그러한 안입니다. 이것은 작가선정이 용이하고 제작기간이 단축이 되는 반면에 우수작가가 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취약점이 있고,

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나중에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제출이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가가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 9월 30일까지로 저희들이 기간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오면 접수를 해서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관내에 계시는 전문가, 또 경험이 많으신 분,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여기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 이러한 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온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바로 제작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획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애당초 이것이 우리 송파구의회 상징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애당초 출발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조각품, 조각의 예술품, 우리 송파구청 앞에 있는 것은 조각의 예술품 아닙니까, 작가가 해서? 그런 것을 애당초 원했던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의 큰 좌대로 이렇게 해서 자연석을 해서 우리 표식물인 어떠한 상징적인 표어를 쓰고 그렇게 하고, 뒤에는 무엇을 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여기 안을 보면 전부 예술가의 조각품이고, 또 뒤에 보면 서초구니 어디니 이게 돈들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출발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 구성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 내 생각으로서는 송파구의회 조형물 제작위원회를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조직을 몇 사람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어떠한 예술조각품으로 할지 어떠한 자연석이나 이런 것으로 하게 될지 그런 것을 심의해서 보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면 완전하게 예술조각품으로 1, 2, 3, 4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애당초 예술조각품으로 상징적인 것을 어떻게 해서 조각예술품을 하지 않고, 일반 통속적인 것을 하나 남겨놓자, 간단하게. 아까 자연의 오석이면, 그때도 그랬는데 검은 돌이면 돌, 자연석이면 큼직한 것을 하나 갖다가 그때 여러 가지 어떠한 표어를, 우리가 부르짖던 표어를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갔노라, 이런 것을 표현을 해서 좌대를 해가지고 뒤에 우리 의원들 이름을 쓴다고 하니까 의원들 공적비냐, 이런 말도 나왔다 합디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43명의 의원들은 이러한 것을 씨알을 메꿔가고 이런 것을 했노라, 다만 남겨놓고 갈 따름이었지 이러한 예술조각품에 의해서 초대의원들의 상징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영국 같은 데 가서 보면 유명한 의사당 앞에 보니까 유명한 역대 의장이나 의원들의 동상을 그렇게 했습디다. 그렇게 해서 했지, 다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뭐냐고 그러면 다만, 우리의 걸어온 길, 무엇으로 씨알을 남기고 간다, 씨알을 남기고 가고 발자취를 남기고 간다, 초대의원으로서. 이런 것만 했지, 구상된 예술조각품으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는 완전히 예술조각품을 어떻게 해서 놓는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하고는 상이하게 다르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품내용에 보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우선 대의기관인 송파구 의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바로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파구 의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그 작품을 구상 할 때 전문가들이 보는 눈하고 우리 일반인이 보는 눈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이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감도하고 모형도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놓고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작품이냐 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술품일 수도 있고,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징물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가…

이런 견지는 없으세요? 만일에 예술작가 협회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1안, 2안, 3안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사무소에 설계 의뢰를 하면 공짜로 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무엇을 하면 지출금액이 상반되리라고 봅니다. 지출금액이 상반되는데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딱 오면 돈이 나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원 전체가 내 생각과 같다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예요. 무엇하러 돈 들여요.

그 돈은 거기에서 모형도나 조감도 같은 것은 저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분들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응모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겁니다. 응모를 하면 응모된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의뢰기관으로 돈을 줘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응모를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심사를 하면 거기에 합격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의회안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애당초 출발하는 것이 나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응모한다, 결정한다, 응모해서 공모자가 있다 그거예요. 거기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전부 비토요 하는 것이 대한민국 조각 예술을 비토하는 것과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을 지금 현재 네 가지 안을 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세요. 거기에 따라서 가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설명을 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해서 이것으로 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이 자료를 놓고 우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아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상징적인 조형물로 합당하도록 구상을 해서 어떤 공무를 하든지 남 하는 것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해가는 방향으로 우선 원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오늘 이 조형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방법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것을 어느 것을 택하라고…

예, 장병오 위원님.

더군다나 나는 의장, 부의장님이 계시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그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로 하여금 조형물을 만드는데 대한 구상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결정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 정식동의로 내가 발의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것을 구상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버리면 여기서 어떤 안으로 할 것이냐, 1안으로 할 것이냐, 2안으로 할 것이냐 하는 모형을 공모해 버리고, 공모해서 전체 공모해 버리는데 당신네들 전부 안돼요 하고 우리 안으로 할 수는 없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조각 예술을 전부 부정하는 그런 편이 되어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들로 하여금 조형물 설치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해서 전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기관인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가 있는데요, 그 분들은 어떤 위원회나 어떤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하자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 안을 통과를 하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통과를 시켜줍니다. 모든 조형물을 구체적으로 설치하고 만드는 모든 방법은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해라 해라, 여기서 우리가 정식기구에서 결정해서 보내면, 그 분들한테 권한 부여를 해서…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 안을 올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러한 상징물이나 예술물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징의 상이 어떤 것이냐, 그 내용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제출한 작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좋은 작품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하자는 뜻이지, 만약에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우리가 다른 위원회를 해서 하면 전부 다 똑같은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상징물을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제출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세요.

방법이 이 안에는 지금 제1안, 작가 4가지가 전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한테 한 가지를 택하란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택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내 얘기는 우리가 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택하면, 지금 사무국장님이 제1안을 택했다고 그러면 1안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조형물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안의 조형물 1, 2, 3, 4안내 생각으로 전체가 예술조각품이라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애당초 조형물을 하자고 할 때는 이러한 예술조각품이 아니고 다만 상징을 하자,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검정 돌이면 큰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표어를 우리가 걸어온 것이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으면 씨앗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초대의원들은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어서 갔노라, 우리의 표적은, 누구누구냐, 43명의 의원의 이름을 뒤에다 써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갔노라, 다만 그것만을 우리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애당초는. 이러한 조각품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장 위원님께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장 위원님이 구상하는 작품의 상은 누가 설계를 합니까?

설계는 당시에 이것이 예산이 올라올 때, 본 예산에 없다가 이것을 넣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추경에 반영시켜 준 것은 의장님도 알고, 부의장님도 알고, 운영위원장도 알고, 상임위원장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각품의 구성이 아니었다, 당초에. 그러니까 이러한 구상은 정말로 우리가 무게 있고, 43명이 무게 있고 든든한 것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한 것인데, 이 안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1안, 2안, 3안, 4안을 보면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조각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본연의 얘기하던 뜻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장 위원님의 뜻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요. 조각품이든 상징물이든 그것은 예술가들이 조각을 통해가지고 상징을 하든,

무엇 때문에 예술가가 합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하나의 상징물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품내용을 상징을 하든 그것은 전문가의 분야 아닙니까?

네, 김종하 위원님.

지금 이 안을 보면 4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병오 위원님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연석으로 하든가 혹시 뭐 이런 자연미를 갖춘 이런, 물론 예술미를 갖추는 것도 좋겠지요. 그런데 굳이 예술미를 갖추지 말고 자연스럽고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받침대나 뭐 그런 것은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안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자연석으로 하는 걸로 해서 안을 다섯 가지로 넣고 이렇게 했으면 일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무국장한테 상당히 짐만 지워드릴 게 아니라, 좋은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꼭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만드는데 조각이다 예술품이다 이렇게 분간되고, 또 이제 공모를 한다 여기다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냐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시도를 했던 것은 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데서부터 발상이 나왔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러면 지금 돌을 받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글을 파서 하는 그런 것도 조각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뒤에 글씨 파는 것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틀에 박히게끔 1안, 2안, 3안, 4안을 놓고 이대로 해서 딱 짜아놓고 있으니까 이것을 상정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위임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간추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유연성 있게끔 우리가 이 안에다가 아까 김종하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른 방법을 써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간추려진 모델을 가지고 상징물을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우리가 권한 부여를 하고 여기서 모델을 제시해주게 되면 그것이 무난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께요. 이 조형물 만든 것을 서초구 것도 제가 봤습니다. 서초구 앞에 있는 것. 우리 매일 보니까, 송파구청 앞에 있는 것도 봤습니다. 서초구 것은 내가 일부러 가깝게 가서 봤어요. 화강석으로 바깥에 조금하고 속에는 까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횃불 뭣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종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거시기 하면서 얘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큰 자연석으로, 오석 꺼먼 것이면 더욱 좋고, 그것을 뚝 세워서 좌대를 상당히 높이 세워가지고, 하얀 화강석으로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민주주의의 씨앗을 남겨놨던 우리의 그런 것을 큰 표어로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넣는 것은, 그것을 자꾸 공덕비냐 어쩌냐 그랬다고 합디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잘디 잘게 의장 누구, 뭐 누구누구 이렇게 적지 말고 적어도 이러한 큼직한 글씨로 밑에 누가 보더라도 정연하게 딱 써서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왔다” 조금 큼직하게 우리의 이름을 써서,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형비를 대준 것인데 이것을 예술적인 조형물로 해버리면 우리 이름을 갖다가 그러면 꼭 어디 명찰 달고 다니듯이 조그마한 것 그런 거는 하나마나지 그것 뭣할 겁니까. 그러한 뜻이 내 뜻에는 절대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을 종전에 추진시켜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술조각품으로 획 틀어지고 구부리고 예술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건 우리 뜻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위원장, 간사 그런 소위원회 구성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차피 의회 내부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이 일은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좋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세요.

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무국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선정방법 네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 안 외에 우리 의회에서 규격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어떤 형태의 상징물로 한다든가 그 내용을 뭘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아니, 지금 현재 이 안 외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뜻이 면은 좋고요, 만약에 그런 뜻이 아니고 또 다시 전문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 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여기서 결정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안으로 할 것이냐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안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추진위에서 하겠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 안으로 통과를 시켜서 딱 매듭지어버리면 다음에 원취지가 희석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더 넣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작품의 내용에는,

아니죠. 제가 아까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이 상징물이라는 것은 조각품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다시 상의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결할 것은 현재 나온 사안보다도 지금 자연석으로 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내용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한가지 첨가해서 얘기할 것은 옛날에 공화당 때에 연수원이 있었습니다. 그 연수원을 가보면 정문 앞에 큰 도로에서 “이곳을 나가는 자여, 조국은 당신을 기다리노라” 표어가 아무 것도, 좌대로 해서 크게 써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원한다 그 얘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 위원님.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시 한다 그러면은요, 그냥 그걸 추진하세요.

소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대로 통과를 하게 되면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 안에서밖에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해야 할 것은 추가해서 장병오 위원님께서 자연석으로 해서 우리가 조형물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해서 오늘 위임 사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는데 소위원회에 이것만 가지고 오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가지고 토론을 할 테니까 오늘 토론하는 중에서 여기 선정된 것에 장병오 위원님이 생각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거기 위임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윤기선 위원님, 제 생각에는요, 장병오 위원님 뜻은 오늘 사무국에서 낸 이 안은 백지로 돌리고 새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작품구상을 해가지고 다시 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3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우리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 우리 윤수현 위원님께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아주 잘 수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이 어떻고 앞으로 해야할 향후 계획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추진사항 관계를 지금 해놨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소위원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잠시만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하지요.

그러면 소위원은 몇 분하실 것과 소위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정식 동의안으로 채택되고 그런 절차가 없네요. 이게 지금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도 없고, 그렇죠? 이게 안건이라면 안건으로 취급해줘야 되는데 안건을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건 내에서 소위원회 구성 동의안이 나오면 동의가 있고 그런 절차가 없네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것이 안으로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안인데 이것을 백지화 시켜버리고 다시 소위원회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이상목 위원의 얘기와 같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 뜻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안을 통과를 시키되 여기에다가 수정안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같이 소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하는 사항으로 이것을 통과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그냥 그러면 이것은 없던 것으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한다라는 것 아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안이 폐기돼 버린다는 얘깁니까? 이 안을 살리되 여기에다가 더 가미를 해서 신축성이 있게끔 장병오 위원님이 아까 우리 조형물을 하는 원 근본취지가 이렇다 하는 것을 오석이니, 자연석이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이 4개 항목에다 넣고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광범위하게 놓고 우리가 토론을 하는데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어 달라, 이것만 해놔두면 더, 4개 항목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거기에서 이걸 택하든 저걸 택하든 택하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에 위임해 주자. 그렇다라고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 안으로 내가지고 여기에다가 안을 수정해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윤기선 위원님의 그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정식으로 지금 본 안의 추진계획에 그 방법이 1안, 2안, 3안, 4안이 있습니다. 제5안으로서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의회의원의 중의를 거쳐 작성한다. 다만 비고난에다가 자연석, 자연을 보존하는 자연석의 오석으로서 높은 좌대에 의해서 건립된다. 이렇게 작품추진계획서에다가 하나 첨가해 주시고, 여기 본계획서 전체를 심의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자, 장병오 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합니까? 네, 이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소위원회는 지금 상임위원회 별로 두 분씩 선임돼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에 나오신 각 상임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분씩.

6명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문제를…

간사하고 위원장한테 일임합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문제는 간사와 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걸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송파구의회조형물제작설치계획안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곽순영 이 름 곽순영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춘 이 름 김성춘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영근 이 름 김영근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영달 이 름 김영달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구 이 름 김종구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하 이 름 김종하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화 이 름 김종화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진호 이 름 김진호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호일 이 름 김호일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환 이 름 문윤환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한규 이 름 문한규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민정호 이 름 민정호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영철 이 름 박영철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창부 이 름 손창부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신영선 이 름 신영선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희준 이 름 안희준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문성 이 름 오문성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기선 이 름 윤기선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수현 이 름 윤수현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결휘 이 름 이결휘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목 이 름 이상목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선우 이 름 이선우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희 이 름 이수희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영근 이 름 이영근 선 거 구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복 이 름 이정복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선 이 름 장경선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병오 이 름 장병오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석원 이 름 장석원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호진 이 름 장호진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익정 이 름 전익정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성태 이 름 정성태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영본 이 름 정영본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원석 이 름 조원석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차성환 이 름 차성환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동일 이 름 한동일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현민기 이 름 현민기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낙원 이 름 홍낙원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만표 이 름 홍만표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황명근 이 름 황명근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황재춘 이 름 황재춘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황진성 이 름 황진성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