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돈일 의원 발언

제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4-24

186쪽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홍보물 제작의 내용이 뭡니까? 환지받을 때는 다른 일반인들과 똑같이 군청 땅도 그것을 적용받아서 그만큼 떨어져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조합장 봉급이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합에서 평당 비례 배분해서 일정액을 내놓지 않습니까? 97쪽에 EXPO전시 부스운영은 우리 양양군 부스가 1동이죠?

거기 경비는 이해가 되는데 EXPO홍보물과 관광양양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도비는 한 푼도 안주고 군비로만 다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도에서 지시해서 부담시키는 것이죠? EXPO 종사원 급식비라든가 EXPO 도우미 체제경비 같은 것은 다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궁도장 정비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한 이유는 뭡니까?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자재를 군에서 다 사주면 안돼요?

아니, 그건 아는데 시설비를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주는냐는 것이죠.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57쪽에 게이트볼장하고 거리 농구대 설치현황하고 추경예산에 예산에 따른 추가 시설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55쪽에 공공도서관 보수공사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안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서를 구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설 자체 유지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시장 포장같은 거라든가 우리 관내 농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 그런 데도 투자할 돈이 없는데 물론 명분이야 다 있지만 이런 시설 관리 자체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도상에 있는 교량 같은 것은 우리가 놔 달라고 해서 놔줬다든지 국가 계획에 의해서 그런 시설이 돼 있다고 하면 우리 양양군에서 해 달라고 했던가 아니면 우리가 쓰는 시설이니까 우리가 보수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시설 관리하는 주체가 틀린데 그런 논리로 하다 보면 학교 울타리 치고 하는 것도 다 부담을 해야 되죠. 122쪽에 교통행정계에 당초에 수용비 못세운 것을 기획실까지 내가 올라가서 POOL수용비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 왔네요?

지역개발과는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좋게 봐 주시나봐요. 여비같은 것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75쪽에 '99 소도읍 개발은 어느 구간입니까?

당초예산에 서 있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는 또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고 이거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하지 말고 그 구간에 대한 땅만 확보해 놓으면 어떻냐는 것이죠.

계획서를 좀 보내 주시구요. 76쪽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는 어디를 말합니까? 당초예산에 양여금이 900,000천원이 오도록 돼 있는데 77쪽에 배수펌프장은 어느 배수펌프장을 말하는 겁니까? 46쪽에 컴퓨터 구입비가 3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일괄적으로 22대를 산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민원실용으로 또 산다는 얘깁니까? FAX민원 확대를 하는데 FAX는 FAX대로 사로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사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그래요? 컴퓨터에 모뎀에 달려서 바로 보내면 FAX가 되는데 FAX는 왜 따로 사냐구요.

그러면 FAX만 있으면 되지 컴퓨터는 왜 또 사냐구요. 44쪽에 공무원 위탁교육이 간담회 때 얘기한 관광관련 그 교육입니까? 선발 기준이라든가 우선순위는 본청 위주로 합니까?

읍면도 다 포함이 됩니다. 관광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1차로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민원실에도 보니까 인터넷이 다 돼 있던데 민원인들이 와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통계를 내 보신 적이 있어요?

거기 계약서에 보니까 무상으로 하고 2월까지 완료를 하고 우리 군에 인계를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인터넷 관리하는 사람 교육을 시키게 돼 있던데 우리 군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이라든가 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다 인수를 받으셨어요? 근거리 통신망 정비는 전자결재를 위한 사전준비죠?

얼마나 활용을 할런지 월리에 산벚나무 조성한 곳이 있죠? 그것은 사업명이 뭡니까? 큰나무 조림은 당초예산서를 봐도 어느 지역을 한다고 명시는 안돼 있는데 이동헌 담당 있을 때 현북 쪽에 한다고 약속이 된 것 같은데 왜 안됐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골재 값이 5-25m가 4,774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 수입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5-25m는 4,774원이 아니고 5,039원이고 25-40m는 3,529원이고 40m 이상은 2,507원이고 이게 다 올랐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오른 것으로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바빠서 일일이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예산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은 기본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