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99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형 위원입니다.

예,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돈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사항인데 말이죠, 지금 해안 군부대 배출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해 놓은 것은 4개소 밖에 없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해안선을 따라가면서 해안 초소라든가 뭐 군부대 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군부대 시설도 부대 자체적으로 시설한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과거에 해 놓은

아니 그러니까 그거 외에 더 이렇게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그것 밖에 없습니까?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4개소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안 군부대 시설이 말이죠, 그것 말고도 휴양소라든가 또 뭐 이렇게 큰 초소단위가 아니고 대대급이나 뭐 이렇게 큰 부대급 시설도 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 전체적인 오염 배출시설을 좀 파악해가지고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천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바닷가 해안.

해안가로?

예, 그리고 그 정화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4개소 뿐이라는 얘기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다고 그랬지요? 제출하기로 된 거지요?

예.

그러면 이 나머지 오수배출시설에 대한 그런 것은 파악이 없습니까? 뭐 검사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나온 건 전혀 없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해안의 배출시설에 관한 사항이 (청취불능)

해안에 있는 그런 오염물 배출시설도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해안의 오염관리 시설에 관한 사항은 수산과에서 하구요 (청취불능)

아니 그러면 이 정화시설같은 것은 왜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연안이 있는 강원도에서도 지금 뭐 해양 그게 무슨거더라 그게 맞아가지고 연안부터 500m 내지 6∼700 이내로 전부 해양수산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해 준 건 다 500m 이내잖아요?

아니 이거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해변관리까지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기 연안 오염에 관한 사항은 속초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해양경찰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이런 시설들이?

아주 상관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 단속 기관이 우리가 안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 환경과에서 이거는 다 제한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해안 군부대 오수배출시설은.

아니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은 하긴 하는데 관리청이 이제 해양수산부로 갔다는 얘기지요.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걸 단속할만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럼 그 쪽에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그냥 다 그걸 단속을 해가지고 BOD, COD 검사 다 해가지고 거기서 뭐 보관하고 하는 것도 그럼 해양수산과에서 다 한다는 얘긴가요?

해양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걸 간단한 실예를 들어본다면 잔교리에다가는 그 세탁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데 그거는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발생하는 모든 오염원이 연안해안 오염에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해양경찰서에서 몇 번째 단속하러 왔다가 지난 번에 보고 간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해안 오염에 관해서 배출했을 때는 해양경찰서 단속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단속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양양군에서 나오는 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모든 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그거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무슨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해안은 속초서랍니다. (청취불능)

아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 지경리 초소같은 이런 초소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휴양소가 많잖아요, 큼직 큼직한 휴양소가 지금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으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양양군에서 단속을 할만한 그게 안되냐는 얘기지요.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휴양소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부대 휴양소요.

그럼 저 하조대 휴양소

하조대도 있고 지금 동호리도 있고 지금 여운포에도 있고 지금 그 쪽에만 해도 큰 휴양지가 세 개나 있잖아요, 하여튼 말이지요 그런 오수·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현황을 전부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확한 단속근거를 찾아가지고 법적근거를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 준 정화시설에 대한 앞으로 수질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예,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수질개선 관계로 해가지고 오페수시설을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은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는 농어촌 오수처리시설을 저희가 맡아서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수 및 상수에 관한 사항은 지역개발과 하수계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은 상하수도계에서 아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물치리 오수처리시설 하수공사만 남았고 먼저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그 기사문리에 오수처리시설을 1개소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금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하천이나 이런 게 지금 수질이 상당히 안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우리 군지역내에 어떠한 지역에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장래 사업계획서라는 게 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순위별로 즉, 말해서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마 계획이 서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걸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문제는 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하는 거고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곤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희 계획은 수산리를 금년도에 사업계획에다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 내년도 사업은 조산리 1개소를 시설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분적인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뭐 같은 사업을 해도 순위별로 체크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럼 지역개발과에서 이거를 해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복지과는 오폐수에 대한 뭐 감독이랄까 그런 거만 하고 있습니까?

예, 지도·감독은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설치는 안하고?

예.

그런데 어떻게 하조대를 했어요?

그건 저기 조직개편때도 안이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그 도의 맑은물보전과에는 하수계가 맑은물보전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계가 환경복지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했었는데 사업이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점검같은 거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저희가 뭐 하천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대천 수계 본천, 후천 해가지고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현재 남대천에 저희가 시설한 오수처리시설은 없구요, 지역개발과에서 원일전리에 1개소를 시설했구요, 지금 어성전2리에 산촌마을 개발사업으로 1개소를 할려고 그럽니다만 지금 사업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배수관로시설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남대천 상류는 이렇게 2개소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점을 어디다 두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폐수처리 문제는 실제 이제 행정적으로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지역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폐수가 발생해서 유출시킬 때는 감시라할까 감독이라할까 뭐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1년에 환경복지과에서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점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지역이 나타난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남대천 수계로 저희들이 당번제를 정해가지고요,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계획은 사실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은 뭐 지역개발과에서 하겠지만 점검관계는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수질을 채취해서 강원도 환경연구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폐수시설이 돼 있는 데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정기적으로 그것도 하구요, 남대천 수계 하구서부터 어성전까지 13개 지구를 정해가지고요, 그 분야는 수질을 채취해가지고 강원도 환경연구소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채취만 해가지고

아니 그 조사를 뭐 용역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설치계획서가 있으면 내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오염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진2리에도 군부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수시설이 돼 있습니까?

후진 해수욕장 있는 바로 산 밑에는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뭐 군부대에서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줘야 되는 게 아니예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하면 안되잖아요?

사실 저희가 4개소 해 줄 때도 사실 뭐 돈이 있어서 해 준 것도 아니고 군부대에 협조요청이 계속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준 건데 해안가로 군부대 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군비가 없는 실정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여건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협조요청이 있어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이고 다른 군부대하고 협조관계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얻어진 건 뭐예요? 과장님 지금 해수욕철을 나가 보게 되면 해변가로 해가지고 전부 철조망이 쳐 있는데 마을앞 집문턱까지 쳐 있는데 그런 걸 풀어달라는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오수시설만 해 주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만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만 군수님이 일단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좀 부대에서 좀 배려를 해 줘야지 마을앞까지 전부 다 철조망을 쳐 놓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여단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좀 풀어주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사전에 돼 있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빈약한 군 재정가지고 군부대에서 몇 번 협조요청이 왔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해 주고 또 우리도 물론 그런 것 뿐이 아니라 군부대의 협조를 우리가 받고 있기야 있겠지만 제일 그 군민이 생활하고 관계되는 그런 불편사항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군부대하고 한 두 번 쯤이야 좀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는 만날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아무도 없잖아요? 오수처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작성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형 위원입니다.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점검한 '99 상반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7일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0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을 확정하고 7월 14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및 7월 16일과 7월 19일 제3차 및 4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장확인의 목적은 도출된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 시정을 촉구하고 예산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민원의 발생소지를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을 위한 선진행정 구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먼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답사한 뒤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확인점검결과 일부 사업은 지역여건을 무시하거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부실시공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등 사업장 관리 및 행정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정리 농로보수의 경우 당초 부실시공된 부분을 하자보수없이 재 시공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포월천 수해복구공사는 옹벽 및 기존 교량 연결부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재해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잡하게 시공되었으며 전진1리, 2리 방파제 공사의 경우 TTP제작시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지 않고 제작함으로써 콘크리트 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하조대 및 지경리 오수정화처리시설은 당초 사업책정 및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금번 본 특별위원회의 현장확인 점검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잘잘못이 분명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점검한 '99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점검결과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기간동안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