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달 의원 발언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혁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점검한 '99 상반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7일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0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을 확정하고 7월 14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및 7월 16일과 7월 19일에 제3차 및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장확인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 시정을 촉구하고 예산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민원의 발생소지를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을 위한 선진행정 구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먼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답사한 뒤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일부 사업은 지역여건을 무시하거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부실시공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등 사업장 관리 및 행정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정리 농로보수의 경우 당초 부실시공된 부분을 하자보수없이 재 시공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포월천 수해복구공사는 옹벽 및 기존 교량 연결부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재해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잡하게 시공되었으며, 전진1리, 2리 방파제 공사의 경우 TTP 제작시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지 않고 제작함으로써 콘크리트 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하조대 및 지경리 오수정화처리시설은 당초 사업책정 및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의 현장확인 점검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잘잘못이 분명하게 가려짐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진정 군민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자치행정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군민 중심으로 일대 쇄신하여 고객 만족의 군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있어서 현장 내용의 심사 및 시행결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 방지와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결정사항에 31호를 신설, 행정 서비스헌장 내용 등의 심의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삽입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30개 호에서 31개 호로 보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양양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99년 4월 15일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신체장애자도 포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99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으로서 상왕도리 대체재산 조성지역내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군유재산을 집단화함으로써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한편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인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국·공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으로서 현산공원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며, 처분재산으로는 서면 영덕리의 잡종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여 우리 군의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며, 양여재산으로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전 특별지원금으로 신축한 양양중·고등학교 학사와 양양여자중·고등학교 학사를 강원도교육감에게 양여하여 해당 학교에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향토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총 16필지에 31,884㎡로 상왕도리 대체재산 조성지역내 사유지가 4필지 8,298㎡, 인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된 국·공유지가 12필지에 23,586㎡가 되겠으며, 교환재산은 현산공원에 편입된 사유지와의 교환취득이 2필지에 1,323㎡, 군유지와의 교환처분이 2,213㎡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서면 영덕리 소재한 보존 부적합 재산 3필지에 1,075㎡가 되겠고 양여재산은 총 건물 2동에 4,321.04㎡로 양양중·고등학교 학사가 1동에 2,239.29㎡, 양양여자중·고등학교 학사가 1동에 2,081.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환재산으로 주청 택지지구내에 편입된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여 택지 매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토지 정리가 완료된 주청 택지지구내의 군유지 중 분양대상자가 지정된 토지는 전진리 이주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전진리 상업시설지구내 군유지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우리 군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환재산은 주청 택지지구내에 편입된 사유지와의 교환취득이 8필지에 830㎡, 주청 택지지구내에 편입된 군유지의 교환처분이 13필지에 826㎡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총 48필지에 13,391㎡로 주청 택지지구내 군유지가 46필지에 10,760㎡, 전진리 상업시설지구내군유지가 2필지에 2,631㎡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IMF 체제하에서 현재 중과세 대상인 별장용 공동주택을 한시적으로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소유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와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 등의 목적으로 관내에 소유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별장용 주택으로 부과하지 않고 일반 주거용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과세 자율권이 확대되어 현행 1,000원으로 균등 과세하던 주민세 균등할을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례 개정과 양양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행정규제 사무를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세대별로 1,000원씩 과세하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가 징세비용에도 못미치는 조세로 금번 자치단체의 과세 자율권이 확대되어 불가피 조정하여야 하므로 경제위기 등 주민의 세부담을 최소화하여 3,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생활에 규제를 받고 있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농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취득 또는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양양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행정규제 사무를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시 직장금고 이사장이나 직원 공제회 등의 인감계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직인 등을 사용해도 확인이 가능하여 인감계가 불필요하며, 증지 청구 또는 수령시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 첨부도 내부확인이 가능하므로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판매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수불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나 판매인이 증지대금을 금고에 납부한 후에 증지를 인수받아 판매하므로 판매인 자율 소관이며, 또한 소속 공무원이 장부를 검사토록 되어 있으나 증지수불에 관한 장부 검사는 양양군 공무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99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법률적 검토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1999년도 당초 계획으로 내용과 취지로 보아 관계법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고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이 인정되는 타당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본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계획안을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서 의회에 제출된 것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지난번 간담회때도 얘기는 된 사항입니다만 그 중에 유인물 7쪽에 보면 교환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양양읍 군행리 25-2번지와 25-3번지를 손양면 가평리 산15-1번지 및 산16-2번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물론 장기적인 민원이었던 점도 예상은 됩니다만 이 취지가 군유재산을 교환을 할 경우 현재 이 땅은 도시공원안에 편입된 토지입니다만 도시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공시설에 들어간 토지는 교환을 하지 않고 팔 경우에는 실제 호가라든지 실제 매매가격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유지를 살 경우 실제 거래가보다도 상당히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득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양양군내 이와 같은 도시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들어간 토지를 금액으로 산출하면은 무려 4,000억 내지 6,000억으로 우리 군의 한 7∼8년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로써 일시 보상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이 모든 공공용지에 들어간 토지를 군유지로 교환해 준다고 할 때 우리 군에서는 그만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로써 지난번에 속초비행장이 확장될 때에 거기에 들어갔던 토지주들이 군유지 교환을 요청했으나 안된다고 한 적도 있고 또 학포리 주민들이 비행장 예정지에 편입이 되어서 송전리쪽의 군유지 교환을 요청했으나 그것도 역시 안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앞으로 공공시설용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군유지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공공용지에 들어간 토지를 매입을 하지 않고 토지로 교환해 주는 이런 선례를 남길 경우모든 사람들이 다 군유지 교환을 요구한다면 공공사업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지금까지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토지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희생하는 차원에서 다 사용승락을 해 주고 우리 군청의 매입에 동의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례는 앞으로 이런 예견되는 문제점 때문에 더욱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보상의 시급성이나 또 우선순위로 볼 때 그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과 또 군민에 대한 공정한 행정 또 형평성 차원에서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의원 여러분들의 양심적이고 진정 군정을 위하는 마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만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의장 황봉율입니다. 방금 김돈일 의원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본 '99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교환대상 재산인 양양읍 군행리 25-2번지와 25-3번지의 취득과 손양면 가평리 산15-1번지와 산16-2번지의 교환건을 금일 심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수정안을 제시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다.

박상형 의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산공원 토지는 그동안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서 고질적인 민원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고자 의원 3명이 같이 구성된 토지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또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교환해 줌으로써 이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고자 오늘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저희들이 그 토지심의위원회나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