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실과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과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따라서 첫 번째, 읍면별 쓰레기 처리장 문제점 및 처리결과를 비롯한 의료보호사업 현황 등 열 가지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처리장 문제점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처리장 현황은 양양읍에 내곡리, 서면에 영덕리, 손양에 수여리, 현북에 잔교리, 현남면에 지경리, 강현면에 용호리로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양양읍과 현남면, 강현면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사용가능 연도가 1∼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합 쓰레기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쓰레기 처리장의 문제점에 대한 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별로 양양읍의 매립장은 우기시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에 유입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8,000천원을 들여서 맨홀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양양 매립장에 또한 진입로 포장이 안되서 차량 및 농기계 운행에 지장이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금년도 300m를 42,000천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현남면 지경리 매립장의 문제점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용량 부족으로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에 유입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배수로 설치를 3,000천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소각로가 현재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전 요구에 따른 문제점은 금년도에 이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전 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현면 용호리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에 배수관로 설치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8,500천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 문제점은 사용 연수가 거의 다가왔다는 문제점외에는 문제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고 단지 현남면 지경리 매립장에 대한 소각로 이전이 내년도에 처리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장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3만여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계획은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위치가 확보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별로 2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입지선정 위원님들로 하여금 현지 답사까지 끝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해당 주민과 대화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당초 '98년도 9월 16일자 강원일보에 쓰레기 매립장 기사가 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금년도 2월 19일에 해당 잔교리 마을회에서 반대추진위가 결성되서 저희 군에서 26일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했으나 무산됐습니다. 그날 잔교리 주민들이 집단시위로 저희가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0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규정도 만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1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규정을 확정했고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9월 13일 해당 후보지에 대한 현지확인 평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쓰레기장 설치 문제는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입지여건이 높은 후보지 주민과의 입체적인 대화를 계속 해서 늦어도 금년 말까지 후보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대상 후보지 2개소를 선정해서 여기에 대한 환경성 검토 등이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확정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위반업소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 배출업소는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7개소 단속을 했었는데 위반업소가 1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1개소는 (합)화선산업이라고 위반사항은 법정교육 불참을 해서 위반을 했는데 과태료 300천원이 부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47개소인데 저희가 40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4개소가 나왔는데 그 위반내용은 효성수산의 폐수 무단방류인데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500천원 벌금을 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수산입니다. 이것도 오니가 하천에 유출된 그런 사항이 인지되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이 사항도 5,000천원 벌금을 물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동림수산은 조업정지 10일 및 부과금이 565천원이 부과됐고 희원산업도 배출기준 초과인데 부과금이 1,214천원이 부과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수질오염 방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남대천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배출업소 관리를 1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수계에는 세차장이 10개소, 건설사업장이 2개소, 정수장 2, 기타 1개소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도 및 점검은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은 갈수기라든가 장마철, 연말연시 특별단속 등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한 결과 위반한 사항은 현재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수계의 농어촌 오수 처리시설입니다. 서면 수상리 오수처리장인데 이것은 서면 수상리 일대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인데 이것도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수계 수질오염방지에서 하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 지점은 남대천 수계 18개 지점인데 18개 지점에 대해서는 분기 측정을 하고 격월 측정을 합니다. 분기 측정은 월 2개소, 격월 측정은 6개소를 하고 있는데 검사항목은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PH 산도하고 DO 용존산소량,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SS 부유물, 대장균군, 인량, 납량, 이렇게 8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번 측정해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다른 항목은 거의 기준치 이하로 상당히 1급수에 속하나 주로 대장균이 저희 남대천 수계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수치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2급수, 심지어는 4급수 수계가 남대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정 1급수 유지로 해서 지도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쓰레기 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쓰레기 봉투는 규격별로 일반용, 관광지용, 공공용 해서 770천매를 구입했습니다. 판매는 10월 말 현재 약 300천매를 판매했습니다. 현재 참고로 재고량이 금년도, 작년도 합해서 일반용, 관광지용, 공공용 모두 약 1,150천매의 재고를 갖고 있는데 당분간 우리가 제작을 안하고 운영해도 될 물량을 재고로 갖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은 금년에 106,000천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월리 산29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09,000㎡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계획은 묘역이 8개 블럭에 3,420기를 목표로 조성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납골당, 쓰레기 처리장 등을 편의시설로 계획하고 있고 잔디광장, 파고라, 녹지시설로 해서 총 사업비가 3,4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7년까지 15년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역비, 토지매입, 진입로확장, 도로포장, 묘역조성, 묘역은 저희가 현재 조성한 것이 220기 수용 묘역을 조성했습니다. 하수도, 주차장, 옹벽, 토공사 해서 저희가 836,000천원을 현재까지 투자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분묘이장은 현재 공동묘지에 무연묘가 47기, 유연묘가 여기에는 10월 말로 저희가 통계를 냈습니다만 유연묘가 11월 20일 1기가 더 들어와서 유연묘가 4기로 저희가 공설묘지는 지역에서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4기의 유연묘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묘역조성 및 기반시설,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 700,000천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기를 쓰고 있는 비용이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등 해서1,620천원 정도가 1기당 소요가 됩니다. 1기당 면적은 약 2평, 그리고 쌍부는 약 3평형, 쌍부라 할 경우에는 2,000천원 그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 현황입니다. 자금 총액은 2,1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연 5%로 아주 저리로 저희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가구당 한도액은 50,000천원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한도액이 10,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571가구에 2,26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별 융자현황은 양양읍이 60,000천원, 서면이 25,000천원, 손양면이 50,000천원, 현북이 35,000천원, 현남이 5,000천원, 강현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현남하고 강현은 매년 연도별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주기 때문에 현남하고 강현은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집행이 안된 상태이지 금년 연말까지 정리해서 12월 말 전으로 현남하고 강현도 다른 읍면과 형평성을 맞춰서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양양복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증 장애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논화리 183-1번지에 위치해 있고 '92년도 개원되서 현재 시설장은 함영길 전 손양면장 이고 직원이 2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740평 규모가 되겠고 주요시설로는 생활관, 물리치료실, 목욕실, 식당, 작업장 등이 있고 입소 정원은 90명인데 현재 입소 인원이 90명으로 전원 입소돼 있습니다. 시설 지원현황은 연 총 지원액이 538,849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로 따지면 약 45,000천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내역은 운영비로 429,000천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30% 정도 비율로 돼 있고 종사자 수당 26,000천원, 시설보호비 71,000천원, 기타 기능보강사업비로 12,000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비가 70% 이상 차지하는 시설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양복지원은 1년에 군비 지원액은 총 20,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연중 3회를 실시합니다. 1기당 4개월씩 해서 3회를 실시하는데 대상은 18세 이상 여성으로 강사료는 37,000천원으로 예산은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1기, 2기에 331명이 수료했습니다. 수료 과목은 14개 과목으로 기술 교육과 취미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18천원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3기 마지막 교육기술 추진이 되겠는데 이것은 12월 말에 끝납니다. 교육 과목은 15개 과목이 되겠고 현재 인원은 24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사로 초빙하고 있는 인원은 유자격을 갖춘 13명의 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909가구 1,977명으로 그 중에서 1종이 493가구에 920명, 이 중에는 거택보호, 시설보호, 국가유공자, 행려자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종으로는 416가구 1,057명인데 1종은 쉽게 얘기해서 거택보호자로 아시면 되겠고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인데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혜택이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사업비의 금년도 총 예산은 1,356,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00,000천원 중에서 국비가 80%입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10%씩의 비율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비로 일용 인건비, 수용비, 예비비, 기타 등으로 행정비가 13,000천원, 그리고 저희가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대납 예산으로 20,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군의 저소득층으로 보험료가 8천원 미만인 세대를 대상으로 의료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납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는 한 240세대 정도가 됩니다. 예산은 20,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17,000천원 정도가 집행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지출액은 1,302,000천원 정도집행이 됐습니다. 장기 입원 환자로서 저희가 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천 국립정신병원 3명, 동해 영동병원 3명, 강릉 동인병원 3명, 강릉의료원 1명, 그렇게 해서 19명인데 대부분 정신질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장기 입원 환자는 저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난 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다 완료 중에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사항 중에서 미결로 돼 있는 것은 통합쓰레기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통합쓰레기장 추진은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지난해의 군정질문 내용으로 미결된 사항은 경로당 운영비하고 동산 오폐수처리시설 두 가지가 현재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98년도의 경로당 운영비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 해와 같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3,500천원을 세워서 4/4분기 이전에 12월 중에 각 경로당별로 10천원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산리 오폐수처리시설은 저희가 현재 서면 상평리, 현북 하광정리, 남애2리, 그리고 물치리로 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99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이러한 사업이 추가로 우선적으로 동산리 오폐수처리시설을 적용해서 우선 2순위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여성회관 운영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말이죠, 그 처리결과가 추진 중으로 돼 있고 추진현황이 '99년 9월 7일에 여성 집합교육을 한 번 하고 그 다음 기술 및 취미교실 등 몇 개를 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그냥 '99년도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도 이런한 계획을 계속 해서 추진할 그런 게 있는지도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교육관계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목이 15개 과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려하는 것만큼 교육의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을 금년도 계획에 의해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기적인 교육 말고

여성 집합교육 관계 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분기 1회로 조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쓰레기 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 이래서 그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땐 금년도 용으로 770천장을 제작해서 판매량이 229,843장을 10월 현재 팔아가지고 남은 것이 470,157장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봉투가 너무 금년도에 과다 제작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50%도 판매가 안되는 그런 현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년도 제작을 770천매를 했는지, 제가 볼 땐 한 3년치를 평균화해가지고 제작이 돼야 되리라 보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금년도 제작한 것이 50%도 판매가 안되는 그런 실정이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주민계도가 안되가지고 쓰레기 봉투가 활용이 안되고 다른 봉투로 해서 쓰레기가 처리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로 재정이 낭비되고 군비가 손실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공공용 봉투라고 해가지고 20ℓ짜리가 55천장, 50ℓ짜리가 42천장 해서 97천장이 공공용 봉투로 제작이 됐는데 공공용 봉투 사용처 및 수불대장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작 구입 대장하고 '98년도 이전 재고량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수불대장 및 판매 입금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운용실적에 금년을 보게 되면 17가구에 175,000천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자금이 총 2,110,000천원으로 돼 있고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해가지고 2,089,000천원, 자금 총 액이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금년도치 하고 플러스하게 되면 2,264,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 총액과 상이한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융자한 것 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자료 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는 걸 있다고 그러는지 딴 데 쓰고 있다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쓰레기 봉투 제작은 저희가 작년도에 쓰레기 봉투 제작 예산이 안 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770천매 좀 플러스해서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안된 바람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계상된 범위내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사용량은 한 50%도 채 안됩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미리 계획물량을 하다 보니까 770천매를 제작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수요가 안되면 내년도에 제작하지 않고 이걸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소비될 양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해서 남으면 2000년대로 이월하고 도표를 보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50%도 금년에 판매가 안되는 것을 이렇게 잔뜩 해가지고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150,000천원 이상 손실을 보는데 150,000천원이면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이미 엎질러진 일인데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봉투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무분별하게 제작한 것은 아니고 예산액이 40,000천원이 섰습니다만 저희가 40,000천원을 다 집행은 안했습니다. 약 28,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770천매를 제작할 때에는 용역업체에서 제작하지 않고 저희가 배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자체로 제작하는 바람에 사용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용역업체도 돈 준다고 그래야지 용역업체에서 제작을 하지 돈 안주는데 임의대로 용역업체에서 무슨 쓰레기 봉투 70천매고 100천매고 제작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770천매 제작을 해가지고 300천매도 못팔고 있는데 12월달 가야 기껏 절반정도 파나 마나고 여기 5ℓ짜리를 보게 되면 금년도는 제작이 없는데 1,140매를 판매해가지고 63,840원이 돈이 됐는데 지금 '98년도에 재고량이 얼마 있는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도표상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건 자료를 요구한 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답변을 그만 하시고 아까 박철수 위원님이 주문한 '98년도, '99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현황에서 자금 총액이 2,100,000천원인데 현재까지 융자액은 2,264,000천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000천원을 융자해 줬다면 그것이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액은 다시 회수하고 그다음에 이자 5% 가산하면 예를 들어 1,050천원 정도 그런 차원으로 자금총액과 융자 총액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 2,089,000천원이 기 '98년 전에 융자가 됐는데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돼 있는데 전부 나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예, 나가 있는데 참고로 제가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융자금 중에서 납기가 도래됐는데 못 받은 금액이 한 5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획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금년도 운용현황만 나와 있지 총괄적인 운용현황은 지금 안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래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98년도에 얼마 융자가 되고 '97년도 얼마, '96년도, '95년도 얼마, 5년치가 일괄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금년175,000천원 융자한 것 밖에 지금 안나와 있단 말이예요.

저희가 박철수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연도별, 개인별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은 놔두고 연도별로 해가지고 얼마 얼마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필 위원입니다. 환경복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0월 6일자로 오셨지요?

예, 10월 6일자로 왔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되질 않았겠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쓰레기 봉투 제작이 아까 과장님이 현재 잔량이 950천매가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이것이 제작이 되고 금년도에는 제작이 안됐지요?

'98년도에 안되고 금년도에 제작했습니다.

금년도에 다 제작했습니까?

금년도에 770천매.

이 잔량 950천매는

그 전부터 남아오는 잔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년 그 사용량을 수요를 제대로 못해서 예산 낭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봉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양양읍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규격외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돈을 내고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적당히 쓰고 있는데 이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모든 주민들이 형평에 맞게 쓰도록 운영해 줬으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서 제작하는 쓰레기 봉투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제작이 됩니까?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수거하는 1일 300㎏ 이상 배출 기관이나 업체를 위주로 하는데 저희가 현재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1주일 전에 용역업체를 다 불러다가 읍면 실무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체 임의로 용역업체에서 봉투를 제작하거나 대상업소가 안 되는 기관·단체는 수거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강하게 주지를 시켰고 그 과정에 쓰레기 봉투를 저희가 재고가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용역업체에서 행정에서 제작한 쓰레기 봉투를 안 가지고 가고 자기들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재고량이 더 남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 판매가 부진한 것이 이런 원인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것은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시구요, 이 용역업체 쓰레기 봉투를 일반 사람들이 다 사용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군에서 제작한 쓰레기 봉투가 안 팔리잖아요, 철저히 파악하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고 이 판매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내를 찾아봤더니 없고 남문리 현산철물 앞에 가게에서 한 군데 팔고 전혀 없습니다.

그 관계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군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판매업소를 자세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봉투를 살려면 몇 시간씩 헤매야 돼요.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고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공설묘지 관계인데요, 지난 번 임시회때 담당 과장이 안 계셔가지고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공동묘지를 조성하면서 '98년도에 한 블럭을 조성한 뒤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왕 추진한 사업인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되게끔 주선을 하고 지금 매장문화가 말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신경을 쓰지만 거의 다 불법 매장이예요, 그래서 자기 산이 없으면 그냥 적당히 가서 매장하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확보를 해서 우리 양양주민들이 자기 산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양에서 강릉 사천이나 이런 공원묘지 등으로 상당히 많이 가는데 빨리 이것이 좀 되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공설묘지는 저희가 현재 1개 블럭을 했는데 현재 220기가 수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1년에 공설묘지로 들어오는 기수가40∼50기가 됩니다. 그래서 220기 수용 가능한 블럭을 다 만들어 놓고 일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묘지로 쓰는 데는 불편이 없겠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실제 사용한 건수가 있습니까?

예, 4기가 있습니다. 1기당 1,623천원씩 받습니다.

작년에 군조례를 제정했잖습니까?

예.

그 때 당시 한 것하고 틀리네요?

그것은 저희가 고시를 하고 매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 블럭을 조성된 데를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문화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예, 시인합니다.

아주 지반도 나쁘고 해가지고 그 쪽에도 무연고 묘라든가 우리가 개발에 따른 그런 분들을 생각해가지고 빨리 조성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1블럭 8단 중에서 5단까지는 사실상 일반인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꺼려할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6∼8단은 저희가 현재 일반 면적에 충분하기 때문에 6∼8단에 일반 유연묘를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에는 무연묘로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이용할려면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것인데 요즘 교육과목 중에 문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과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화원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 군데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서예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수용을 해서 문화원에서 별도로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의논해 주십시오.

예, 아주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홈패션이나 서예같은 것이 추가로 문화원에서 수용이 안된다면 여성회관 자체로 과목을 신설하겠습니다만 문화원과 협의해서 그 외 거기서 다 수용한다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질의·답변은 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혁 위원입니다. 1페이지 하단부에 쓰레처리장 문제점 및 처리결과 이게 양양읍, 현남면, 강현면, 이것이 앞으로 쓰레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확하게 어느정도 돼요?

예, 1차 사용만료기간이 있습니다. 양양읍은 2002년에 끝나고 현남, 강현도 다 2002년에 끝납니다.

앞으로 3년은 사용가능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쓰레기매립장 추진사항에 대해서요,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선정 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했고 최종 6개 읍면 현지 답사를 했고 그 결과 두 곳을 선정해서 최적지를 선정하고 그 마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과장님 자리에 오신지 2개월도 채 안되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종합쓰레기매립장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 의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위치 선정 관계는 저희가 12월 말까지 특별한 의지와 각오를 갖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추진해서 12월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대상지역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신이 있으신 답변입니까?

예, 자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양양군 쓰레기 종합매립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자신있는 답을 하니까 본 위원이 흐뭇합니다. 그 다음 5쪽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47개 업소인데 읍면별로, 마을별로, 종별로 그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위반내역 조치사항을 보면 하반기에 동림수산, 희원산업의 부과금이 이게 다 징수된 금액입니까?

예, 징수가 다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의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서요, 이 수질 측정을 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결과가 우리한테 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천이 18개소인데 수질을 측정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함께 보내 주시고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5페이지 하단부에 부과금 징수한 것도 이게 전부 강현면 업소예요, 강현에 소재하고 있는 업소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현 물치천 수질오염 관계를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물치 항구가 지금 개발도상에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또 물치천 정비를 바로 제방 공사가 아마 12월달에 발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택지조성까지 아울러 되는데 수질오염이 되서는 이게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좀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공설묘지는 지금 무료가 47기, 유료가 4기 매장이 됐는데 이걸 우리 양양군민이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노인학교 교장 선생을 지냈던 조산의 김중영 교장 선생님이 한 15일 전에 내차를 타고 양양까지 오시면서 묻는 말이 양양에 공설묘지를 조성한다는 것을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갈 수가 있느냐, 또 지금 예약할 수가 있느냐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내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양양군에서 공설묘지 조성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양양군 전체 리장님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는 교육과목이 14개 과목이고 교육교실 추진현황에는 15개 과목이예요, 이거는 하나가 추가된 걸로 알고 맨 하단부에 보면 강사가 13명인데 이 강사가 양양군 우리지역 출신인지, 아니면 외지에서 초청하는 강사인지 알고 싶고요, 또 외지에서 초청한 강사라면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인재발굴을 해서 우리지역 출신으로 하여금 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알 수가 있습니까? 13명에 대한 양양출신이 몇 명입니까?

예, 13명중에는 우리 양양출신이 6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목별로 전체 강사를 저희 군민으로 초빙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명 중에 반정도는 속초, 강릉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간혹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지역출신이 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돼가지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계장님들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도 감사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 중에 보면 통합쓰레기장 추진 철저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데강현면, 현남면 쓰레기장을 통합쓰레기장 사업이 완료시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승인됐다고 들었는데 이 승인을 어떤 사람들한테 받은 거예요?

예, 이것은 도에서 받았습니다. 당초 이 쓰레기장이 종합쓰레기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강현면하고 현남 쓰레기장을 폐쇄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저희가 사용 연장을 같이 도에서

도로부터 사용연장의 승인을 받았다?

예.

이게 물론 행정적으로도 승인사항이 되겠지만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이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주민들이 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현남면 지경리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2000년도 사업예산에 보면 경로당 시설같은 것을 해 주도록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더라구요.

예, 그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요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이 지역주민과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지만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물론 관계부서에서 요구는 했겠지만 예산 관계로 계상이 안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주민들과 약속은 이행해 줘야지만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주민과의 약속은 분명히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고 감사에서 지적했었는데 답변이 기존 예산 집행후 전년 사업비를 활용하여 개소당 10천원을 지원토록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대안이 나왔습니까?

예, 추경에 3,500천원 섰습니다.

서가지고 지원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원된 근거 서류를 좀

예, 아직 지원이 안됐는데 곧 개소별로 1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배분해 주고 배분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동산리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난 번에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99년도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산리 마을 하수들을 취수를 할려고 그러다가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서 일률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사업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습니까?

동산리 오폐수처리시설은 저희가 우리 환경 쪽으로 하는 사업외에 지역개발과 쪽에서 오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걸 못 챙겨준 그런 책임을 지고 저희가 도나 혹은 시책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의 시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동산리에 유치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해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힘들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넣는다, 이렇게까지 약속이 됐는데 그 사업 때문에 다른 하수도 사업 들어가는 것도 보류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역시 주민들이 볼 때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정책상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쪽으로 연결을 하든가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면장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서 이런 시책이 있으면 필히 우선순위로 책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수거를 행정에서도 하고 용역업체에서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해수욕장 주변에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행정에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수거한 그런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 왔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제작하도록 해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좀 어긋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주일전에 용역업체를 불러서 내년도에는 허용을 못한다, 강력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 서로 미루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 용역회사하고 군에서 나오는 쓰레기 봉투가 서로 같이 있는데 하나만 골라가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음 날까지 그냥 남더라구요, 해수욕장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예,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저희 행정에서 제작한 봉투만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용역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쓰레기가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쓰레기 수거하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스같은 게 있는 지역은 그 장소에 갖다 버리는데 그런 게 없는 일반 면단위 이런 데는 쓰레기 봉투를 아무 길가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예요, 어떤 때는 빨리 수거해 가면 보기가 흉하지 않은데 지난번 같이 쓰레기장이 찼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아주 길가에 보기 흉하게 흩어져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쓰레기 수거 장소를 지정해서 부락까지 어디라든가, 몇 집 반별로 어디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해 주면은 쓰레기가 거기에 모여져 있게 하고 거기서 수거해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저녁에 쓰레기를 갖다 놓습니다. 밤새도록 있는데 고양이가 파헤치고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 장소를 지정 해 줘서 한 곳에다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해서 가져 가도록 해야지만 그게 어떤 수거하는 사람들도 좀 편리하고 또 여러 곳에서 쓰레기가 뒹굴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출된 서류를 좀 봐 주십시오. 5쪽입니다. 폐수 배출업소가 4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듣는 얘기로는 물치천에 지금 오폐수가 심하게 나와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난번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게 물치천이 아니고 쌍천입니다.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쌍천이예요?

예, 쌍천입니다. 거기 쌍천에 속초 사람이 우리 양양군에 와가지고 명태를 건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물치천에도 그 위로 보면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오폐수가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효성수산이라든가 대동수산을 고발하고 벌금만 500천원 내도록 했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방류구에서 채수해가지고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치천의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검사하니까 기준치 이하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겨울철같은때가 문제될 것이고 여름철에는 폐수를 모아 놨다가 비가 올 때 내려보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잘 체크해 주십시오.

예,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남대천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만 수질오염을 측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호의 수질은 어느정도입니까?

예, 매호 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호 준설사업비가 환경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책정이 됐습니다. 270,000천원의 양여금이 확정되가지고 그 매호 수질관계는 저희가 강원대학교에다가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 초안을 받았는데 저희가 수시로 수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수질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아주 그러니까 5급수, 4급수, 심지어는 아주 퇴적물이 많은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검사한 것이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좀

보고서가 내년도 2월 15일 납품 예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기간별로, 장소별로 측정한 것은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고서가 다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와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택지를 조성한 것이 있죠? 주택을 지어준 것이 있죠?

예, 영세민들 집 지어준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월리에 지어 줬죠?

예.

거기 집을 당초에 지을 때 왜 터를 돋우지 않고 지어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차도록 이렇게 됐는지?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라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당초 지반에서 2m를 그래도 높여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포장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집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그런 불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낮으니까

낮은데 2m를 돋꿨습니다. 좀 더 돋꿔야 하는 게 맞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우기에 물이 차가지고 민원은 없고 저희가 주변 포장 이런 걸 해가지고 물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차단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쪽 사람들의 얘기로는 우리가 없이 사니까 이런 식으로 해 준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고 욕먹는 꼴이예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여건을 좀 잘 감안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지금 현남면 보리수마을이 여러 가지 논란을 겪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어느정도 정상화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어느 단계까지 돼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못해서 상당히 파행까지 왔었는데 저희가 11월 20일부터 모든 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의원만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쪽에서 요구한 대로 10월 1일자로 관선 이사를 다시 선임하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한 두 달동안 정상화를 위해서 대표이사도 바뀌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시공회사인 (주)장원건설에서 정상화 운영자금으로 300,000천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저희 군수와 이사의 공동명의로 300,000천원을 예치해 가지고 그 돈에서 현재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까지 개원될려면 아직까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장원건설에서 의지를 갖고 저희도 또 이사회에서 운영계획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군과 그 다음에 도와 어떠한 관계로 돼 있습니까? 시설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당초에는 도에서 운영이 되다가 법인이 강릉으로 돼 있었고 또 강릉에서 양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도·감독 등 관리까지 합니까?

운영관리는 법인에서 합니다.

그럼 현재 법인에서 그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300,000천원을 내놓은 돈을 왜서 군수명의로 예금을 하게 됐습니까? 그게 어떤 책임소재가 따르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당초에 10월 초순부터 300,000천원을 사실은 (주)장원건설이 채권단 일부인데 채권단에서 운영자금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내놓겠다고 하는데 입주민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좀 확실히 해가지고 보여 줘야지만 저희가 정상화하는데 같이 동조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하고 이사회 공동명의로 예치해가지고 그걸 보여 주고 그 다음부터 정상운영이 도래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것은 우리 군이 결과적으로 감독 기관이 되는 거죠?

예.

관리자들로 운영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운영사항에 지도 감독만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해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교육생들의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성 18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와서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강받는 수강생들의 지역별 분포도는?

거의가 90% 이상이 양양읍 주민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양양군에 이런 문화시설이 양양에 지어져 있으니까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면이 많다 보니까 면에서는 이러한 것이 운영되는지 또 이용을 할려고 해도 시간상으로 잘 안맞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양양군의 여성회관인데 6개 읍면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그 관계는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교통불편이 가장 문제인데 희망이 있으면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에서 바쁘다 보니까 그런 관심도 없겠지만 그러나 여성회관 이런 것은 면에도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토해서 마련해서 2000년도 상반기에는 어떤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택보호라고 그러면 어디까지의 생활수준을 거택보호라 합니까?

재산하고 월 수입을 따지는데 재산이 3,000천원 이하, 총 평가액이 3,000천원 이하, 월 수입이 200천원 이하로 돼 있는데 현재 거택보호로 하고 있는 가구는 전부 다 남에게 의존해야지만, 수입원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규정을 한 번 읽어보세요.

여기 거택보호도 1등급에서 6등까지가 있습니다. 소득이 1등급은 40천원 이하, 2등급은 40천원 초과, 3등급은 80천원 초과, 4등급은 120천원 초과, 5등급은 160천원 초과, 6등급은 200천원 초과 이렇게 돼 있고

예, 좋습니다. 이 거택보호자 내에 소년소녀가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가지고 428가구입니까?

예.

그 거택보호자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 준다든가 뭐 이런

그거는 저희가 시책으로 매년 월리다 해 주는 식으로 그런 집 지어 주는 시책은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시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시 한 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동기는 소년소녀가장이 집을 지으려는 의지는 있으나 재정적인 여력이 따르지 못해서 지금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예, 추가 질의는 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쪽에 현남면 지경리 소각로 이전에 관한 사항인데 이전비가 20,000천원 소요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될 지 안 될 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전비 20,000천원 들여서 이전하는 것보다는 소유자에게 2002년에 만료되니까 그 때까지 3년 연장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낭비가 덜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겠지만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지가 형제간인데요, 이 형제간에 재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자리에다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해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가 동의를 받을려고 무척 했습니다만 형제간에 그런 재산 싸움이 있고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해 줄려고 합니다.

사용승락은 2000년까지 받은 겁니까?

당초에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각로를 설치할 때 소유자에게 사용승락을 일단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으리라 보는데 그냥 한 거예요?

사실은 경계측량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당초 앉힐 때 잘못 앉혔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혁 위원입니다. 그 위생사업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 8명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규 직원이예요?

소장을 비롯해서 정규직원이 4명이고 나머지 기능직입니다.

위생사업소 직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작년에 했을 때 그 피복 문제를 동복, 하복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도록 촉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복은 됐는데 하복이 안 됐는지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물치천 수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발된 사항도 없고 조사에도 적발된 사항도 없다고 그러는데 물치천이 아마 우리 양양군 관내에서는 제일 오염된 물일 거예요, 회룡리, 장산리 뒤에서부터 물치까지 그 오염이라는 건 말도 못합니다. 과장님이 한 번 시간 좀 내서 그 쪽으로 현지 답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복리 진입하기 전에 스티로풀 박스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을 가서 한 번 보세요. 스티로풀이 날아 다니고 그 도로를 그 어떤 폐수인지 도로를 끊고 관로를 묻고 또 그 밑의 집도 생활하수도를 그냥 도로를 끊고 해 놨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서 6개 읍면을 다 파악을 못 하셨겠습니다만 좀 철저하게 파악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희원산업이 당초 건립할 때 강선리 마을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건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때 군에서 허가할 때 냉동공장으로만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달인가 강선리 마을 백 몇 십명이 서명·날인해서 희원산업에 대한 민원 제기가 됐죠? 이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민원 제기가 됐죠? (청취불능) 그것을 한 번 보세요. 왜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이게 냉동공장으로 허가를 해 놓고 여기에서 각종 어패류를 할복을 한다 이런얘기예요, 또 그 외에 작년 재작년에 제가 아는 거는 게 공장으로 재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러면 게 공장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오염이 된다는 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할 때에는 강선리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재 허가가 된 것인지, 이게 동의를 안 얻고 허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남발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 변화가 왔을 때는 그 지역에 변화가 올 때에는 꼭 주민들의 설명회를 통하든지 공청회를 통하든지 이래서 주민들의 민원의 발생 요지를 좀 알고 이러고 허가를 해야지 당초에 냉동공장 허가할 때도 주민들 동의를 받아오너라 이래가지고 허가한 사항이라면 게 공장으로 '97년도에 재 허가를 한다면 주민들 동의를 또 얻어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하고 허가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건 자세히 좀

법을 떠나서 우선 맞지요?

저희들 하여튼 허가관계를 자세히 살펴 봐가지고 하자가 있으면 그런 사항을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다시 좀 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확실하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저는 그 쪽으로 많이 다녀요, 사무실에 올 때도 그 쪽으로 많이 옵니다. 오는데 지금은 조금 덜 해요, 봄 지나서 가을까지는 코를 못 들어요, 냄새가 나서 차 창문을 못 내려 놓는다구요, 그런데 거기다가 게 공장까지 허가를 해 줘가지고 바로 제방 안이 마을인데 그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점도 좀 유의를 하시고 회룡리 앞서부터 대동물산이라고 회룡리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치천이 아주 오염이 됐습니다. 심각할 정도예요, 그 밑에 장산리 공항 뒤에 가축사육 농가는 옛날부터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 외에 개인업체, 거의 속초, 고성 사람들이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우리 양양군이 땅을 임대해 준것만 해도 지금 저거한데 또 허가해 준 것만 해도 저거한데 지금 와서 추가로 그런 오염소지가 다분한 그런 업체에 허가해 준다는 것은 다시 좀 검토를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 의지를 갖고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물치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문제인데 말이죠, 전에는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부부 관광을 한다든가 해서 위로 차원에서 그런 걸 한 적이 있는 모양인데 그게 IMF 사태로 인해서 전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다시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도 돌려주고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요런 건 특별히 건의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얘기가 지금 분리 수거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엉망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복지과에 자연보호 지도위원이니 자연정화 감시원이니 하는 자연보호와 관련된 단체가 많은 걸로 아는데 그 임원의 명단, 회원수, 그 다음에 예산지원 현황 등 이런 것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자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도 여성회관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양양군 여성회관은 군수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정규 과목만 교육할 게 아니라 사회 저명 인사나 유명 인사도 초청을 해가지고 특별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98년도에 마지 못해서 한 번 개최하고 지금 '99년도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돼 있는 줄 압니다. 지난 해에도 보면 JC에서 황수관 박사를 초청해서 한 경우도 있고 양여고에서 소설가 이경자씨를 불러다가 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쪽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이런 경우 우리 여성회관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운영계획서를 한 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98년 10월 31일날 서면 질문을 해서 답변받은 내용인데 말이죠, 충용아파트 앞에 그 옛날에 영북농조 수로였는데 그걸 같이 하수도로 하는 게 있잖습니까? 요거를 지금 영북농조가 수로를 폐쇄하고 어차피 이젠 하수도로만 활용할 건데 언젠가 한 번 신문에서 보니까 그걸 복개해서 활용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한 번 신문에 난 적이 있거든요, 요것도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보건소장 전은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고 사항은 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현황, 진료수입 대 약품 지출 현황, 의약품 구입내역,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지금 규모가 449.7평 규모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것은 383평이었는데 이 면적으로는 보건업무 수행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자체에서 66.7평을 더 증평을 해가지고 지금 450평 규모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93,474천원이지만 이 중에는 국비가 1,267,000천원 정도, 군비가 426,000천원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평당 건축단가는 3,300천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시공은 횡성군에 소재한 광진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현황의 현상공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공사진행 상황은 지금 건축이라든가 앞의 포장, 그 다음 조경, 이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전기, 소방, 도색, 그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고 집기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 계획대로 본다면 12월 한 10일나 15일쯤이면 완전히 준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말 전에 우리 장비 이전을 전부 해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는 신축건물에서 근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대적으로 좀 더 해야 되는 게 지금 소각로 시설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뒤의 포장공사 이런 거는 금년도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여기 보건소에 있을 때보다도 이제 보건소도 신축이 되고 해서 앞으로 21세기에는 군민들 한테 조금이라도 의료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진료수입 대 약품 지출 현황입니다. 진료수입은 12월 말 현재까지 565,939천원이 총 수입액이고 약품 구입과 관련된 총 지출액은 276,93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나 참고할 사항은 회계연도는 12월에 끝나지만 지금까지 약품 입찰을 대개 3월달에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익년도 2월 말까지 약을 쓸 수 있도록 사전에 확보를 하자면 연말에 약품비가 좀 많이 지출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요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의약품은 일정한 약품을 정해 놓고 구입하는 게 아니고 3월달에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는 전 품목을 놓고 일괄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수가 대비 65%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내년도 7월 1일날 의약분업을 대비하고 또 약가가 상당히 제조원가 이상으로 폭리를 취한다 하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1월 15일날 의약품 값을 30%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약품비가 금년보다 상당히 적게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약품 구입할 때 이 약품 선정하는 거는 전적으로 의사들이 판단해가지고 요구하면 행정부서에서 그 계약한 도매상에서 구입해서 공급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품목이라든가 가격 요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신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소위 말해서 그 예방접종 약입니다. 예방접종약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5개 회사에서 이 백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5개 회사에서 전부 여러 가지 품목을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는 단일품목만 생산하고 어떤 회사는 여기에 8종이 있지만 8종, 5종, 6종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도 있습니다. 약품 구입한 회사를 보면 동신제약, 보령, 녹십자, 이렇게 쭉 있는데 장티푸수는 보령제약에서만 생산하고 유행성출혈열같은 거는 녹십자에서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품을 구매할 때 여러 제약회사를 공동적으로 평균적으로 구입하는 게 보편적인 원리인데 이런 약품은 구입을 다변화를 할래도 생산하는 회사가 단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령제약이라든가 녹십자같은 데로 대개 치우쳐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보건지소 5개 지소의 총 진료 인원은 43,147명, 연 인원으로 따진다면 264,314명을 10월 말까지 진료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소별 진료실적이 쭉 나오는데 지소는 평균 일반 환자가 최저는 하루에 16명, 최고는 하루에 62명, 평균적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고 대신 진료 인원이 치과진료 인원하고 합산된 실적입니다. 치과는 진료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오래 걸리고 평균 하루에 한4∼5명 정도 진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은 우리 관내에는 6개 진료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총 실 인원이 8,760명, 연 인원으로 따진다면 31,592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1일 평균 진료를 따져 본다면 적게 진료한 진료소가 하루에 3명 한 경우도 있고 많이 한 데는 한 10여명까지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진료소가 우리가 보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진료소가 배치되어 있는거는 주민 환자진료에 목적도 있지만반면에 주민 보건교육이라든가 가정방문, 각종 예방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보다는 진료소가 그래서 진료 인원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있습니다.

예, 김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은 보건지소 진료수입과 약품비 지출을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현남면 보건지소가 당연히 1위입니다. 97,374천원 진료수입이 됐고 2위는 현북 보건지소가 86,501천원인데 그런데 약품비 지출을 보면은 현남은 67,385천원이고 현북은 47,247천원이예요, 그러면 이 약품비 구입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그 비율을 보면은 현남은 과다하거든요, 현북은 약품 구입대가 적으면서 수입을 많이 올렸고 그런데 강현을 보면은 수입은 46,000천원인데 지출은 20,000천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약품대가 수입에 비해서 50%가 지출이 됐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품이 의사에 따라서 그 처방이 전부 달라집니다. 지소의 각각 의사가 자기 처방에 따라서 고가 약품도 있고 저가 약품도 있고 같은 성분이지만 좀 가격이 다른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약품비가 일정한 비율로 가지 않고 어떤 데는 더 올라가고 어떤 데는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악품을 구입할 때 고가 약품을 구입하면 약품대 지출이 많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입도 비례가 맞아야 되는데 수입은 적으니까

그래서 보건 지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어떤 성질의 환자냐, 그 환자에 따라서 어떤 약을 투약할 건가, 질병에 따라서 투약할 건가, 그 다음 어떤 약을 써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출에 차이가 나는데 수입은 병원같이 않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는 약 진료비를 받는 것이 결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같은 경우는 3일까지의 진료비가 본인 부담이 1,100원입니다. 그래서 처방 3일까지 하루를 진료 했든 3일분을 줬든 3일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1,100원 이상은 더 못 받습니다. 수입은 아주 일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남 진료수입 97,000천원에 비해서 제일 저조한 게 서면 보건지소인데 35,000천원이예요, 이게 현남에 비해서 50%도 진료수입이 안돼 있는데 이거는 보건지소 이용도가 낮아서 그렇겠죠?

매년 전년도의 그 진료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를 그 비율을 가지고 매년 약품이라든가

이거는 홍보가 덜 되서 그런 거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대시설 설치로 창고, 울타리, 조경 등 2000년도 당초예산 확보후 시행, 이거는 2000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가능하면 이런 거는 예산부서에 해가지고 일부는 계상이 된 게 있고 일부는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현지 답사시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창고 건립은 해야 되겠다는 거를 의지를 모아서 현지 답사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창고는 건립되도록 해야 되겠다는거를 그 당시 이게 통보한 사항인데 이거 소장님이 잘 챙기지 못해서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 아니예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요구는 했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지금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조경같은 거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하겠지만 이 창고야 약품창고 아닙니까?

예.

이건 다시 예산부서하고 소장님 좀 타협을 해서 조속히 건립이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십시오.

예, 예산부서하고 다음에 수정예산이라든가 다음에 조정할 기회가 있을 때 이것만은 반영이 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 구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표에 보면은 '99년도 약품 구입비가 94,828,636원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진료하느라 약을 쓴 게 276,933천원, 이것도 맞는겁니까?

예.

그렇다고 봤을 때 금년도에 약 95,000천원 정도 약품 구입을 했었고 진료하기 위해서 쓴 약품대가 약 277,000천원, 그렇다고 보면은 금년도 진료한 약보다 약이3/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98년도분이 다시 이월되서 쓴 겁니까?

예, 일부 그런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에 약품 구입한 것이 진료하느라 쓴 약의 3/1 수준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연말에 구입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도 2월달까지 쓸 것을 금년도 예산에서 전부 확보해 놔야 입찰 보기 전까지는 약품 사용할 것을 연말에 전부 확보해 놓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3월달에 약품 구입을 보통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3월이라야 금년 다 가고 한 4개월 된다고 보면은 작년에 전부 약을 구입해가지고 전부 다 쓰지 못하잖아요?

아닙니다. 다 씁니다.

다 쓰는 겁니까?

예, 그 약은 하나라도 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계속 사용을 합니다. 과거에는 전임 의사가 약을 확보해놓은 것을 후임 의사가 와가지고 약을 꺼려서 하는 그런 면이 간혹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의사들이 전임자가 구입해 놓은 거라 하더라도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년 동안 사용할 약을 1년 전에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평소에 나갈 때는 매월별로 하다가 연말에 가면 그 다음 해 입찰 보기 전까지 소요량을 판단해서 연말에 구입해 놓습니다.

글쎄,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런 식밖에 안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재고분이 금액으로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까?

그걸 한 번 실사를 해가지고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재고분이 얼마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요하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약품비 지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 267,000천원, 그러니까 '98년도 이월분에다가 금년도 구입 금액에서 금년도 약품비로 지출된 것을 감액하게 되면 지금 재고분이 나오리라 보는데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백신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요즘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환자 발생이 없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현남면에서 한 사람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25사변 이후에 철의 삼각지, 철원 그 쪽에서 유행성출혈열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그런 유행성출혈열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 위험성은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었었는데 지금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예방을 소홀히 하면 감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예방 백신을 8,000천원 정도 구입했는데 어떤 분들한테 사용되는 겁니까?

대부분이 농촌분들한테 들녘에 많이 나가고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명 분입니까?

1,164명 분입니다.

읍면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읍면별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는 읍면별 그거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필 위원입니다.

예, 이건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구입 내역중에 슈프락스라고 있던데 이 약품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솔직히 저도 그 약의 용도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없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약품 가격이 고가이면서 수량은 상당히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에 사용되는 약품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있을텐데 이런 것을 어떤 특정인에게 투약하고 또 수량이 10개 미만인 약품만 좀 그 내용을 왜 사용하시는지, 어느 곳에 사용하시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됐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치과 보철 관계를 좀 검토하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도내 현황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일부 시군에는 내부적인 결심에 따라서 하기로 이렇게 해 놨다가 실제 시행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내년도에 보건소 신축 이전도 되고 그래서 뭔가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솔직히 지금까지 치과 업무가 그렇게 환자가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히, 치과 업무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보철은 못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우리 스케일링, 치석 제거라든가 또 치아 홈메움같은 이런 것을 내년부터 실시를 할려고 지금 조례 개정을 요구해 놨습니다. 우선 연차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확대해 보고 그 다음에 또 꼭 보철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때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 이전 관계에 대해서요, 그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건소 신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청사관리 부서에서 하실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 건물 부지는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뭘 해야 된다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일 전에 저희들 회의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지만 저희들 간부 회의때 군수님이 재산관리 담당 재무과장님한테 보건소를 앞으로 활용방안을 빨리 수립해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 약 13,600천원이란 돈이 민간인 내년도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선천성대사 이상관리, 골다공증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게 모순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검진하러 간다고 하고 시간이 도래되면 환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바로 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돈을 주고 사람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시간을 안 지켰다고 가버리면 사실 농촌에서 물론 시간은 지켜져야 되겠지만 현지까지 오려면 교통이라든지 힘든 상태에서 제대로 도착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찾아오는 환자들을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이 있을 때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해 주면 지역 주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예,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그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인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9시 전까지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데 검진을 9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검진을 받고 공공근로를 가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금년도에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검진 기관하고 내년부터는 이 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자,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자, 이렇게 구두적으로 합의를 이미 본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 이상이 이게 어떤 병입니까?

예, 제가 알기는 신생아가 태어나서 정신박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관내에 연막 소독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연막 소독기 는 지금 차량용 연막기 1개, 분무용 1개, 또 휴대용은 연막이 5개, 분무가 4개, 또 초미립자라고 대개 분무소독하는 장비인데 초미립자가 하나, 또 분재를 소독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재 소독기가 3대, 이렇게해서 총 15대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아직 우리 관내에 소독을 요하는 데에 못 미칩니다. 특히, 우리 양양 관내에는 많은 해수욕장이 산재해 있고 소독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필요한 시기에 소독을 못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연막소독이라든가 이런 소독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주로 해수욕장 부분, 제일 가까운 농촌지역 쪽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농촌 쪽으로는 풀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은 모기가 더 많이 서식하고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연막소독기라든가 분무기를 좀 장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에는 보건지소에 비치를 해서 여름철같은 때엔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부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여직원입니다. 여직원이 장비 조작이라든가 이게 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이 소독기를 좀 배정해 줘가지고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할 때 읍면에서 좀 해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약품 구입을 3월달에 입찰해서 월별로 필요한 약을 의사가 요구해서 사는 거지요?

예, 우리 보건소같은 경우는 매월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구요.

매월 구입하는 약품하고 싸게 주는 재고량,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그게 있으면 재고량하고 새로 구입한 약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보면은 마약단속 여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내 이러한 사범이 있습니까?

그런 사범은 없고 지금까지 한 것은 마약 계통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야생 대마가 좀 있습니다. 야생 대마를 주로 수거해서 소각하는 업무를 주로 많이 합니다.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다음 검찰하고 또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 회의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연간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되서 예산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를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큰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회의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혁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연중 약품 구입대가 한 95,000천여원 되죠? 구입을 하고 그 연중 재고조사를 합니까?

연중 재고조사라는 것보다도 매월 약품 구입을 할 때 잔량이 얼마나 있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그 다음 달에 얼마나 약을 더 사야 될 것이냐

아니 그건 약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부족분 약품은 더 구입을 하고 여유분이 있으면 구입을 안 하고 그것보다 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약품 구입을 해서 창고에다 적재해 놓고 사용을 하죠?

예.

그러면 사용을 한 나머지, 예를 들면 농·수·축협이나 이 쪽에서는 그 슈퍼를 연중 분기별로 한 번씩 재고파악을 합니다. 과연 여기 부족분이 있는지, 어떤 A라는 주사약품을 10개를 구입해 놓았는데 쓰기는 3개를 썼는데 재고조사를 해 보니까 5개밖에 안 남았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건 아닌데 일을 하다 보면은 부족분이 생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고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과연 보건소에서 부족분이 얼마나 있으며, 약품이 부족해서 이건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그 조사 이외의 재고조사를 과연 빈틈없이 재고조사가 돼 있는지, 이 조사 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재고조사를 연중 몇 번이나 합니까?

거의 매달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는가 하면 약품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사 놨다가

예, 그거 대답만 하시면 돼요, 매월 하시면 잘 하시는 일이고 재고조사를 하자면 휴일날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약을 들락거리고 쓰고 이렇게 하면은 재고파악이 잘 안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매월 약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쓸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면단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구입은 군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합니까?

아닙니다. 자체 구입입니다. 군과 계약맺은 도매상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체에서 소요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읍면 보건지소, 마을 보건진료소를 군 보건소에서 나가 재고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자체 재고조사를 합니까?

자체에서도 하지만 군에서도 나가서 확인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과 부족수가 안 생깁니까?

물론 그 많은 적은 알약을 취급하다 보면 한 두 개 정도는 숫자가 부족하다든가 남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지만 지금까지 재고조사에서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그렇게 안 하면은 절대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은 재고파악을 안 하면은 지금 말씀대로 약 시효가 넘어갔거나 열 개 구입해 놓고 세 개만 쓰고 재고가 다섯 개밖에 안 남았으면 두 개는 파악이 안 된단 말인데 이거 개인이 주머니에 넣어 밖에 나가 주사할 수도 있고 필요한 사람 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고조사는 꼭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재고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진료수입 대 약품비 지출현황에서 5개 보건지소에 대한 현황이 있고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약품비 대 진료수입이 3/1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품대가 3/1 정도가 들어가고 수익이 3/2 정도로 나타나 있고 보건진료소는 거의 약품비 대 진료수입이 10/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지소같은 데는 항생제같은 약을 쓰고 진료소같은 데는 일반 싼 약만 써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환자 질병에 따라서 쓰는 약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보건진료소는 그 사람들이 원래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들을 6개월간 특별교육을 시켜서 일정 부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해 줬습니다.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시중에 환자가 필요로 하는 약 전부를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한정을 시켰습니다. 한정된 범위내에서 약을 사서 투약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영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료수입과 지출은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안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충당해 주는 겁니까?

수입과 지출이 약품과 관련되서 부족한 것은 없고 대신 보건소에서 매월 진료소에다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약품으로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관 운영과 건물 유지와 관련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 유지비를 군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자체 운영해서 수입금은 자체에서 소모하고 그럽니까?

지소라는 것이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몇 개소가 있으니 차등이 생길 수가 있잖습니까?

다소 진료소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게는 3,000천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균일화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점은 개선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마을의 인구, 이용자에 따라서 약품비 지출과 수입이 지소별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서림 보건진료소같은 경우는 환자가 상당히 적은 상황이고 오색 보건진료소같은 경우는 관광지란 면이 있어서 진료 인원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료소간에 어떠한 기준을 놓고 정한다든가 기준 내에서 약을 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건 보건소 업무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만 현재 관내에서 고엽제 피해자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보건 계통에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전방지역에서 고엽제 살포 때문에 민간인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데 진료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이런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민간인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내 우리 의사들한테 전부 얘기를 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해 보기는 철원군이 일부 신고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건소에 연락을 해 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정식으로 접수한 것이 있느냐 했더니 아직까지 도에서 일정한 지침이 내려오질 않아서 보건소에서 아직까지 정식으로 접수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양양군민의 보건을 특히,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다시 신축하게 되면 기자재라든가 모든 걸 새롭게 단장을 하리라 봅니다. 양양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한 좋은 일이라 보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골이나 농어촌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도 앞으로는 보건소가 신축되면서 모든 게 정비가 되면 그 쪽으로도 기자재나 시설을 새롭게 단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어느 보건진료소를 한 번 방문해 봤는데 보건진료소가 우선 치료에 목적도 있겠지만 건강 상담소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보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확대 개편해서 시골의 거택보호자나 소년소녀가장, 또 여성하고 관련된 상담창구 역할, 이런 건 환경복지과에서 할 일인데 환경복지과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상담도 좀 해 주면은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한결 더 좋은 결과가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어렵더라도 교육도 좀 하고 도서라든가 비디오 등 이런 기자재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는 어차피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라 보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세워서 구상을 나중에라도 한 번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