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실과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도 관광문화업무 분야에 대해서 성실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결과를 판단해 볼 때 기대에 못 미친 점이 많아서 깊이 반성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꾸준한 노력으로 연구 발전해 나가도록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관광문화과 소관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건 중에서 첫 번째, 각종 축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축제는 금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송이 현장체험에 1,806명이 참가했고 송이 현장체험외 24개 단위 행사를 치뤘습니다. 행사 결과에 대한 총평은 요점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일간 항공노선이 부족하고 엑스포와 연계되므로 해서 또한 일기 불순과 관계해서 소기의 예상 했던 참여 목표는 미달됐습니다. 송이 작황에 대한 정보 이러한 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는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송이 생산 시기가 늦어졌고 그리고 전체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러한 송이 생산으로 인해서 일본 관광객과 국내 여러 관광객들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주제로 한 축제로서 청정 양양의 어떤 특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 대표 축제로 발전했다고 기대가 됩니다. 또한 간접적인 지역 소득에도 큰 효과를 거뒀다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문제점의 개선 방안으로서 송이채취 현장체험에서는 송이 농가들이 송이산 손실과 산지 훼손 등으로 농가들의 참여 기피 사례가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송이 현장체험을 중점으로 하되 체험외 별도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반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행사 진행면에서는 일부 향토적인 부대행사가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잔교농악, 입암민속 이러한 것이 송이축제 행사기간 중에 많이 참여가 되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 기회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됐습니다. 아울러 노래자랑은 야간에 하는 것 보다는 주간에 하므로 해서 관광객과 군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이런 것도 기대가 됩니다. 송이 기념품 전시 판매인데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졌으나 판매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기념품보다는 송이를 형상화한 기념품을 여러 가지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4페이지 송이축제 결산입니다. 송이축제 행사의 수입은 총 204,515천원이 됩니다. 국비 24,000천원, 도비 20,000천원, 군비 87,913천원, 광고비 57,250천원 등 해서 204,515천원이고 지출은 총 212,294천원으로 부족액이 7,779천원이 발생됐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보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연어축제입니다. 10월 30일에서 3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총 유료 참가자 1,709명이 참가했고 맨손잡이체험외 16개 단위행사가 치뤄졌습니다. 총 경비는 54,24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총평으로는 연어축제가 자연학습 및 인성교육의 장으로 대내외 관심을 끌었고 규모는 작았지만 알찬 축제라고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예년에 비해서 참여 관광객은 많았고 그로 인해서 청정 이미지 제고와 연어의 고장을 대내외에 홍보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발전방안으로는 연어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참가 기관·단체 중심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연어 낚시터 주변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부스 운영에는 경비절감으로 견고하지 못한 부스를 설치함으로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광고대행 협찬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연어요리 책자를 금년도 발간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좋다고 판단 됩니다. 9페이지 축제 결산 결과입니다. 연어축제 예산은 42,300천원인데 그 중에 온라인 입금액과 맨손체험, 낚시, 연어와 함께 달리기 세 가지 행사에 유료로 참가한 금액은 총 11,748천원이고 행사장 부스 임대료가 600천원이며, 순수한 군비로는 25,33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출 소요가 54,244천원 발생했는데 예산 42,300천원 대비 11,944천원이 부족됐습니다. 당초예산 계획 대비해서 예산 범위내 행사를 운영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연어 회귀율이 적어지는 관계로 인근 시군에서 연어를 구입해 오는 과정에서 연어 구입 및 운반비가 부족해서 적자가 났다고 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반성해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보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연어축제 예산 지출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맞이축제는 '98년 12월 31일과 '99년 1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소망기원 촛불밝히기 등 총 14개 종목을 실시했습니다. 소요경비는 30,86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총평을 몇 가지 보고드린다면 해맞이축제는 3회에 걸쳐 실시하는 과정에 일출 명소로서 이미지를 부각했다는 내용과 대형 연날리기, 풍선날려 보내기, 장승설치 등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의 호감을 받았고 일부 집중적으로 교통이 밀집되는 과정에 상당한 교통 혼잡이 있어서 주차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자평의 내용입니다. 아울러 금년 해맞이축제는 특히, 동해신묘 제사 시간 운영에 진행 미숙이 되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예산집행 내용입니다. 총 집행액이 30,861천원에 홍보비가 16,611천원, 행사비가 10,800천원, 관련된 보상금이 2,450천원, 기타 1,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문제점 개선 방안입니다. 소망기원 촛불밝히기는 양초를 3,000개를 구입했습니다만 관광객이 한 5∼6만 이렇게 밀집하는 과정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서 물량을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 지적이 됐고 모닥불 밝히기도 역시 9개소를 해 봤는데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서 가능한 늘리도록 해야 된다는 개선 방안입니다. 야간 행사가 다소 부족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차 질서 계도에도 밀집되는 주차, 통행 안내에 일부 주차 요원을 배치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해서 앞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주차 요원과 최대한 주차장 공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의견수렴 내용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고드린다면 여관, 민박 등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이 도출됐었다는 것과 농악놀이 참여가 청성 풍물패만 참여했었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심야 시간대에도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고 그리고 불꽃 축포행사가 한 곳에서만 실시 했는데 그것도 두 세 군데로 늘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해맞이 축제를 대비해서 신중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산문화제 결산입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연 참여 인원이 95,000여명으로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총 60개 종목인데 전야제 2개 종목, 식전·식후행사 12개 종목, 민속놀이행사 19종목, 경축문예 행사 12종목, 체육행사 10개 종목, 기타 부대행사가 5개소에서 실시가 됐었습니다. 행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주변 시설과 참여 인원, 기상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 서한문 발송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화합의 장으로서 군민 한마당 잔치가 되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명실공히 양양군의 온 군민의 축제로서 또한 외지의 관악문화원, 강원대 무용단, 관동대 관현악단 등의 외부 단체의 참여로 더욱 격이 높은 행사가 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새 천년의 새로운 도약의 장 으로서 다진 축제가 되었다는 내용과 연일 많은 군민이 참여해서 알찬 행사가 되었다는데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20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105,699천원으로 문예진흥기금 5,000천원, 도 지원금 4,000천원, 군비 보조금 77,000천원, 임대료등 해서 105,699천원이며, 세출액은 92,666천원으로 잔액이 13,033천원이 남아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예산 미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현산문화제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개선, 발전 사항입니다. 요점 위주로 골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석, 읍면 부스가 다소 퇴색된 부스로 운영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좀더 일반 상인과 구별되는 부스를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마이크 관계도 확성기가 읍면 본부까지 전달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읍면석 사이에도 스피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민속경기 발굴에도 매년 의례적인 민속만 운영하는 관계로 관람객들이 어떤 특징적인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를 든다면 우마차경기 등 밭갈이, 썰매같은 민속경기도 발굴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읍면 중식을 제공하기 위한 남대천변의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철저히 수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일부 본부석 좌우 스탠드에 경로 천막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속 종합 시상금제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다음 행사시부터는 민속 종합 시상제 즉, 현금 시상을 함으로써 읍면에서 적극적인 민속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 외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낙산 집단시설지구 토지 매각입니다. 주청 택지 분양인데 총 매각 대상이 4,333평으로 돼 있는데 1차 계획이 33블럭에 3,198평을 계획하고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11블럭에 1,135평이 아직 처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1차 계획한 것 중에서 22블럭 2,180평이 수의계약으로 처분이 됐는데 수의계약이 20블럭, 일반 경쟁이 2블럭이 계약이 됐습니다. 계획이 2,630,950천원인데 계약 실적은 1,810,386천원이 되겠습니다. 11월 15일까지 현재 수입 금액은 502,13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차 분할상환 납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차 잔여분 토지 11블럭에 대하여는 연말 중에 공개입찰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차 잔여분은 아직 의회 동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회기 중에 동의를 얻지는 못할 것 같고 내년도 대상으로 총 11블럭에 1,135평에 약 914,000천원의 예상 수입이 됩니다만 이것은 교환 토지가 일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도 계획으로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31페이지 보고 전에 낙산지구 여관 부지가 약 3,600평 정도가 있습니다만 지난 해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 매각을 의뢰했으나 처분이 되지 못해서 내년도 이후 처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오산 선사유적지 복원 사업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8,000년전의 신석기 유적지로서 이름 있는 선사유적지에 대한 복원 계획으로 정비의 필요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기본 목표입니다. 문화재의 관상적 가치를 재창출하고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킨 문화 관광 단지로서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중앙 시책과 연계해서 정비사업은 중앙 시책과 연계하고 그 외 단일 부대 정비 관계는 자체 시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재원 부담은 국비와 지방비로 하되 보존시설 즉, 전시관, 토지매입 등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휴게· 편의시설, 산책로 이런 것은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선사유적지내에 전시동을 우선 신축해서 지금 약 350여점의 유물을 중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우리 전시관으로 이전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33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총 면적은 41,215평인데 문화재 지정구역이 4,855평, 보호구역이 36,360평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시작해서 2004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투자는 19,931,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계획은 9,384,000천원, 지방비는 10,547,000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중에서 34페이지 토지 매입은 총 7,623평을 매입 완료했고 그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시설별 투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추진상황으로 '98년까지 토지매입을 총 7,623평을 했고 금년도의 계획은 토지매입과 유물전시관 기본계획이 되는데 토지매입은 총 638,000천원으로 토지매입을 계획했으나 지금 토지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도 토지매입은 5,546평을 193,000천원에 매입했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유물전시관에 대한 기본설계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연말전에 설계 용역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 재정규모인데 계획은 총 19,931,000천원으로 내년도에 문화재청에 약 3,000,000천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내년도에 약 1,000,000천원 정도 국비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내시는 못 받았습니다만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전시동 공사부터 내년에 터닦기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 하단에서 3번째 줄에 전시 시설이 약 5,00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7페이지 단계별로 5단계 계획으로 돼 있어서 1단계는 전시동 공사로 내년도 계획은 3,000,000천원을 했으면 하는 계획으로 문화재청에 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만 이런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정부 지원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아마 1,000,000천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고 지원으로 되는 사업이 주로 전시동 시설공사, 오수정화시설, 전시 내용물 시설, 그리고 실시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단계, 2단계까지는 거의 국비 지원과 일부 군비, 도비를 투자하고 5단계 가서 순수한 지방비 사업으로 마무리되서 주변 정비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의 각종 체육단체 지원 경비 내역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급히 자료를 내는 과정에 집계를 예상된 계획 위주로 처리하는 과정에 정정하고 교환을 해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단체 지원 경비는 총 177,000천원이고 집행을 170,180천원 집행해서 현재 6,820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가장 큰 것은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109,000천원이 지출됐고 그 외 양양군민체육대회에 15,000천원, 생활체육협의회의 각종 생활체육 활동 지원이 15,000천원, 그 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강원국제관광엑스포 투자 현황입니다. 총 322,576천원이 엑스포와 관련된 사업비에 집행됐는데 그 중에는 도비 93,250천원, 군비가 229,326천원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역개발과, 농림경제과, 관광문화과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도변 가꾸기와 도로 환경정비는 지역개발과, 농림경제과에서 하고 전시관 운영과 홍보물 설치는 관광문화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국도변 가꾸기에는 총 116,333천원이 투입됐고 도로변 환경정비는 47,730천원이 투입됐습니다. 두 개 사업 중에는 도비가 79,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운영에는 전시관 운영과 각종 홍보물 제작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총 90,122천원입니다. 홍보물 설치는 37,988천원인데 이중에는 도비가 14,25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내역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재 보수 현황입니다. 향교 보수공사로 명륜당 화재와 관련해서 또한 일부 지붕 시설이 훼손되서 함께 사업비는 총 80,000천원으로 일부 도비로 계약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별지의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향교 명륜당 추가 보수계획을 별지 유인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 지붕 해체와 동시에 현장을 점검해서 기술 점검을 해 본 결과 명륜당이 앞쪽으로 상당히 기울기가 심해서 아주 드잡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2∼3년 내에 또 다시 큰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는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들이면 나머지 부분 지붕을 해체해서 기둥 드잡이를 하는데 약 40,000천원이 더 소요되는 걸로 약 55,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계약 업체와 좀 절충해서 40,000천원이 추가로 소요되면 완전 드잡이 공사가 되서 하자없이 명륜당을 복원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되서 별지 추가 보수 계획안을 보고드렸는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에 부족되는 재원을 좀 보전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실제 향교 단체의 보수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화재로서 현재 향교의 재정 여건이 도저히 불투명하고 또 방치했을 때 지역의 어떤 문화재적 상징이 되는 향교의 명륜당이 조기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오산 선사유적지 토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핵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고자 하는 것이 27,297평이었는데 금년도에 5,546평을 193,000천원을 들여서 샀고 앞으로 21,751평은 거의 유지에 포함된 것으로 내년도 문화재 전시동을 건립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토지가 금강리 문중 토지인데 계속 절충 중에 있고 다소 땅값이 적다고 해서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어차피 1년이 넘으면 재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해서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매입은 17,861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세 번째, 충효열각 보수사업입니다. 총 10개소를 계획하고 도비, 군비, 자부담 계획으로 72,000천원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한 동이 현북면 말곡리 윤씨문중 소유인데 자부담 계획이 아직 동의를 얻지 못해서 9개소만 금년도에 우선 발주하고 가능하면 재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군비 등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 문화재 주변 정화사업입니다. 진전사지, 선림원지, 오산 선사유적지, 동해신묘, 범부 고인돌 등 5개소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전적기념물 정비로서 현산공원 3·1운동 기념비를 40,000천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민자유치 추진 관계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낙산월드의 민속촌과 해마랜드 두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44페이지 하단의 사업 추진 내용으로 민속촌은 1차 사업으로서 21동에 1,990평에 민속 관련 시설을 했고 현재 임시사용허가 중에 있습니다. 인도어파크 시설 공사 중에 있는 것은 2단계 2차 사업으로 분리해서 현재 총 2,399평에 지하 콘크리트 공사만 지금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축시한은 2000년 10월 30일까지로 계획돼 있는데 다소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또한 그 외의 업체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마랜드 시설도 역시 1차, 2차 사업은 완료가 되서 일부 시설이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다만 3차 사업 근린생활시설 877평의 건축은 지금 골조가 슬라브 공사까지는 돼 있으나 아직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9월 30일까지 사업계획 시한이 돼 있는데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설에 대한 군유지 임대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낙산월드가 '98년, '99년 임대료가 미납된 상태로 75,331천원이고 해마레저가 '97년 분은 납부를 했습니다만 '98년도, '99년도 분을 합해서 141,440천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려와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 자금 사정으로 체납이 되고 있어서 내부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재무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납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낙산월드 미납 금액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낙산월드가 3,301천원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46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결산입니다. 금년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했으며, 4일간을 연장 운영했습니다. 총 19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총 관광객 추세는 피서객이 1,210천명, 차량은 232천대가 다녀 간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운영 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거의 2배에 해당하는 207%에 해당하는 인원이 다녀갔고 평년 대비로는 약 116%가 증가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의 피서철 관광객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게 평가됐고 다만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아직까지 수용시설이 다소 부족하고 일부 피서객을 맞이하는 친절, 또는 바가지 요금 등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개선돼야 할 점으로 평가됐습니다. 운영 실적은 총 19개 해수욕장의 수입이 260,93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에 257,471천원, 임대료 수입이 3,464천원, 지출은 총 212,305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시설비가 51,611천원, 경상비가 160,694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 대 지출은 48,630천원이 이익으로 남았습니다. 단체 참여 인원은 일반 단체가 3개단체에 연 1,000여명이 참여를 했고 행정봉사실 근무 인원은 총 17개소에 64명이 운영기간 중에 근무를 했습니다. 48페이지 사건·사고 내용인데 사고 발생은 3건으로 익사자는 1명이 현남면 남애3리 마을 간이해수욕장에서 발생한 것이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이벤트 행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편의시설이 미비해서 피서객에 불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간이해수욕장의 공동 급수시설이 부족했고 화장실, 임시 샤워장 등의 시설이 불량했었습니다. 또한 야영비와 민박 등의 바가지 요금 사례도 도출이 됐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주요 요점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지구에는 특히 전진, 주청지구에 불법 상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하는 점과 또 야간에 폭죽 행위가 성행해서 소음, 백사장 오염 등이 도출 됐고 일부 민박의 전대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조대는 예년에 비해서 피서객이 감소한 상태인데 야영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함으로써 앞으로 야영장에 대한 규모와 위탁료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설악해수욕장은 재래식 화장실로 피서객들에게 불편을 줬고 일부 주차장의 배수시설이 불량했었습니다. 그리고 용호리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책으로 인해서 야영객들의 이용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간이해수욕장 지역에서는 동산은 야영장 부지가 부족해서 백사장 안에 야영을 하게 되었던 점이 있고 동산포 해수욕장에는 수영금지 한계선을 미 설치하여 안전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죽도해수욕장은 인근 주차장으로 활용돼야 될 철도청 부지가 특정 개인에게 임대가 됨으로써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고 또 야영장에 대한 정비, 화장실 노후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광진지구에 있는 남애해수욕장은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해수욕장으로서의 면모가 좀 떨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해수욕장의 등급을 하향 조정해서 마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당 마을과 단체간에 절충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남애3리 해수욕장에는 인명 구조선으로 영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고 지경해수욕장은 폐장후 뒷자리 정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 관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한으로 문제점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 발전 의견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료가 당일요금 징수를 기준해서 3천원으로 돼 있는데 오후 저녘시간 17시 이후에 도착하는 차량도 1일 요금이 징수되므로 해서 민원이 야기 됐던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관계는 3시간 미만의 주차는 2천원 정도, 3시간 이상의 주차는 3천원을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 개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야영료 관계도 현재 소, 중, 대로 4천원, 6천원, 8천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중, 소를 일괄 5천원으로 조정하고 5인 이상 대형 텐트를 10천으로 조정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하겠습니다. 파라솔은 현재 10천원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그것은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서 5천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해변의 폭죽 놀이가 너무 산발적으로 전개되서 이것도 놀이구역을 지정해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질서한 판매 행위와 단속하는 공무원간의 마찰로 인해서 정리가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박 전대 행위와 호객 행위가 늘상 일어나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고질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민박운영협의회를 보완해서 자율적인 질서 관리를 해 나가는 방안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양양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보고를 생략하고 기본 사업개요는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대 약 23,000여평을 대상으로 계획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0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기장 규모는 약 6,000평이 되겠으며, 공인 2종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중석은 약 5,0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시설 계획으로 있고 그 지역의 토지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 토지 이용계획을 보면은 주경기장이 약 6,000평, 보조경기장이 3,000평, 주차장이 약 5,000평, 그 외 도로 및 녹지 공간으로 약 9,000평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000,000천원 규모에 설계 용역비가 253,000천원으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총체적인 실체 사업규모를 판단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지원도 요청할 계획으로 설계 용역부터 해 보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비가 4,147,000천원, 묘지 이장비가 600,000천원, 기반조성비 및 운동장 시설비가 10,00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 확보 대책은 국비, 교부세, 도비, 군비로 군비가 약 45%에 해당하는 6,700,000천원이 소요된다는 점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부지 매입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가야 하는데 계획은 약 1,200,000천원을 들여서 약 15,500평 정도를 단계적으로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도 앞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일부 사유지와 묘지가 많아서 군비 부담이 증가된다는 것이 문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 벨로드롬 경기장 건립 계획인데 이것은 아직 기본계획으로 구체화하지는 못했고 현재 구상 안입니다. 전국적으로 싸이클 고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벨로드롬 경기장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손양면 가평리지구 일대에 약 12,000평의 부지에 길이 333m, 폭 9.7m의 벨로드롬 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약 10,000,000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토지 매입비 1,500,000천원, 시설비가 8,5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발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현안 문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중앙 지원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낙산월드 임대료가 33,01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업무 자료를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5,048천원이 미납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 중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제척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373㎢ 중에 양양군에 편입된 면적이 87.2㎢로 총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제척을 이번에 신청해서 올린 것이 오색지구 1.1㎢, 강현지구 3.9㎢로 5㎢를 제척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감사시에도 일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가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99년 11월 1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마무리를 위한 국립공원 현지 답사를 다녀갔고 오색지역과 강현지역 주민 몇 사람과도 대화를 나누고 갔었습니다. 지금 계속 제척을 강조하고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서 확정이 될 때 구체적인 의견수렴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중앙과 관계기관에 관심을 두고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산도립공원의 군립공원화 추진인데 지난 해 감사때는 '99년도에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으로 10년 주기로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99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강원도 사정으로 아직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가 착수가 되지 않고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타당성 조사 자료를 위한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 도에서 자료수집을 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당초 지난 해에 보고드렸던 금년 중에 주민 의견수렴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2000년도 도 계획의 타당성 조사시에 우리 군의 여건을 반영해 나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자료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해안 철책선 설치입니다. 지난 해 미 설치한 지역에 추가로 연장한 것이 8,030m 계획으로 돼 있었었는데 지난 해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설악해수욕장 지역에 248m, 인구해수욕장에 100여m, 이렇게 철책 계획을 유보하고 설치를 안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의 해안 철책선이 총 해안 연장 39.5㎞ 중에서 철책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35,812m가 설치돼 있고 8개소에 3,688m가 철책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항포구 4개소와 해수욕장이 4개소로 금년도에도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와 또 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군단 등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고 일부 해수욕철에는 통문을 개방하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해수욕철 기간 중에 철거를 하면 복구를 해야 하는 재정 부담도 있어서 마을 단위에서 수용을 하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철거를 강행을 못 했습니다만 계속 군부대와 절충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가능하면 철책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 현안 자료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중 축제 행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9페이지 주청 택지 분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차 매각 분양 중에서 일반경쟁이 왜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예, 일반 경쟁은 당초에 분양을 하려고 33블럭을 분양 대상으로 했는데 1차 수의계약으로 전진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블럭을 지정받는 사람들에게는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33블럭을 계획했었는데 희망한 분이 29명이기 때문에 계획된 33블럭 중에서 4블럭은 일반경쟁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얻게 됨으로써 일반경쟁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당초에 일단 수의계약이 전진리 주민들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 후에 나머지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일반경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차에 일반경쟁을 하고 또 나머지가 있지 않습니까?

남은 것 2차 분양 11블럭은 사유지가 같이 포함돼 있는 토지라서 사유지가 도로에 있고 군유지가 블럭 안에 들어 있는 것을 교환 정리를 해야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의계약이 20블럭이 됐잖습니까?

예.

그 나머지 13블럭에 대해서 일괄해서 일반경쟁을 해야지 2블럭만 일반경쟁을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 처분승인 얻을 때 29블럭은 수의계약, 4블럭은 일반경쟁 처분을 하겠다고 그래서 승인을 얻다 보니까 1차 우선 분양이 가능한 것만 하다 보니까 4블럭 중에서 2블럭만 낙찰이 됐었습니다.

2블럭은 아직 낙찰이 안 됐습니까?

예, 낙찰이 안 됐었습니다. 유찰이 됐었습니다. 계속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40페이지 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보면 국도변 가꾸기에서 화분 및 국화 구입 1,000박스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국도변 가꾸기와 도로 환경정비를 지역개발 과장과 농림경제과장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1,000박스에 대한 배치 장소를 정확하게 자료를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군청 실과소하고 같이 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양양읍 시내 네거리하고 양양대교 삼거리하고 그 부분을 봤는데 국화가 아니고 겨우 파종해 놓은 것 같이 꽃도 안 피고 잎도 없는 것을 배치를 해서 예산만 많이 들여서 했는데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서 보기에 흉한 것이 상당히 여론이 안 좋더라구요.

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해당 업무 과와 협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주차 문제인데 일괄적으로 3천원씩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하루에 3천원씩을 징수한다는 것입니까?

예.

개선방안을 보면 3시간 미만의 주차는 2천원, 3시간 이상의 주차는 3천원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주차료는 앞으로 차량이 자꾸 늘어나고 차량 수요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주차료를 인상을 하셔가지고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같은 데 가 보면 한 시간에 몇 천원씩 하는데 해수욕장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차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봐 지는데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어차피 의회 승인도 얻어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혁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청 택지 분양에 대해서 중복되는 질의같습니다만 내용이 좀 다릅니다. 하단부에 보면 2차 분양 개인 토지 소유주와 교환조건, 이것은 당초에 주청 택지 조성을 하기 이전에 전부 쌍방간 의견이 전부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사유지를 빨리 분양을 해 줘서 이 지역도 빨리 개발이 되게 집을 짓든 무엇을 하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계획이 돼 있죠?

예.

교환하는데 가격 차이는 이렇게 주고 받으면 그렇게 해서 빨리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청 택지를 매입한 주민들이 5년 분할 상환인데 취득세와 등록세 이것을 5년 분할 상환이 되다 보니까 5년동안의 이자, 플러스되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을 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시키는데 이것은 이자까지 플러스를 시켜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좀 억울하다고 몇 분이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규정이 이렇습니까?

지방세법 시행령에 그런 명시가 있습니다. 분할 상환할 때 포함되는 이자까지 취득세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경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향교 보수공사를 꼭 해야 되겠다고 업자가 착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도비가 40,000천원, 군비가 40,000천원을 투자를 하는데 복원은 해야 되는데 우선 하기 이전에 여기에 관련된 분들 좀 교육을 과장님께서 단단히 시켜야겠습니다. 교육한 실적이 없지요? 왜냐하면 명륜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 거기에서 공부를 한 글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글방인데 신은 밖에 뜰에 벗어 놓고 툇마루를 맨발로 걸어서 그 안에 명륜당에 들어가 앉아서 공부를 한 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것이 창고인지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불도 나지요,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전부 물청소를 하고 니스칠이라도 해서 맨발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옆의 건물, 늘 행사가 있을 때 식사를 하는 건물, 그 건물 툇마루를 한 번 보세요, 시골의 장작패는 못탕 같습니다. 거기를 신발 신고 그냥 올라가는데 원래는 뜰에다 신발을 벗고 버선만 신고 거기를 통과하도록 돼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향교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야 되겠어요? 또 한 가지 행사장에 들어가 보니까 참여하는 참여객이 앉는 의자를 그냥 비를 맞히고 파손된 것, 안 된 것을 한 군데 쌓아 놓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그렇게 해도 과장님께서 한 번도 지적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건물의 기와를 보면 기왓장이 깨지고 벗겨진 게 16개나 돼요, 어떻게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군비를 지원해 달라 뭐를 해 달라 합니까? 화장실을 가 보니까 화장실 대변기가 두 칸, 소변기가 한 칸인데 아예 소변기는 물건을 적재해 놓고 해서 소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변기 문이 부서져서 안이 다 보이는데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재를 관리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군에다 자금 요청만 해서 되겠습니까? 종사하는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좀 봉사적으로 동원이 되서 주변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약간의 보수만 하면 될 수 있는 건 솔선수범해서 보수를 하고 이런 흔적이 역력히 보였을 때 군에서 우리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군비를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 모두가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꼭 좀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향교의 총무가 위치가 분명히 향교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내에 내려와 있고 향교가 시내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내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 유급 직원이 어떻게 되서 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느냔 말입니다. 향교 내에 사무실이 있었으면 절대로 화재 사고도 미연에 방지가 됐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절대 군유지 임대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한철중외 2명이 지분을 46%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92%의 지분을 두 형제가 가지고 있고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는 김동오는 8%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표자로 돼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계약을 집행부에서 하느냔 말이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낙산해수욕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해수욕철에 낙산장여관 앞 백사장에 현대자동차 이벤트 행사가 있었지요? 맞습니까?

예.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해변 모래사장에는 절대 상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밤 9시만 넘으면 모래사장에 의자와 파라솔이 무려 100여개가 넘게 설치가 되고 거기서 공공연하게 음식 영업을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다른 불법 상인도 그 앞부분에다 파라솔, 의자를 내놓고 장사를 공공연하게 해도 이거 하나 누가 근절하고자 와서 단속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금년에 정각 9시에 질서가 어떻나 하고 망상해수욕장을 한 번 견학을 했습니다. 봤더니 깨끗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책임자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망상해수욕장은 이렇게 불법 상인이 노변과 백사장에 전혀 보이질 않느냐 하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된 지가 이제 4년째라 하더군요,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행정, 경찰, 검찰, 또 보건소, 지역민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4년동안 했더니 이제는 주먹쓰는 건달도 전혀 여기는 안 되겠다 하고 전혀 접근을 안 한데요, 한번 밤에 가 보셨어요?

동해시에 못 가 봤습니다.

들어오다가 경포해수욕장을 들러 봤습니다. 경포해수욕장도 우리 낙산해수욕장보다는 그래도 정화가 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2000년대에는 절대 해수욕장에 불법 상인이 근접이 안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이 마음놓고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런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밀한 계획과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감사한 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의 군립공원 추진방안을 지난번 감사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답변이 현 시점에서 우리 군하고 같은 각 시군의 단합된 의견을 제출하고 앞으로 검토할 사항,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에 의거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도출, 공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조사 및 기본계획을 불신하는 이유와 실태조사 상황 질문, 지역주민 의견수렴 7월, 자료제출 8월, 예를 들어 본 군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서 10년 주기면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데 용역 발주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발주가 안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초자료까지만 조사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성 용역 발주가 되면은 발주 기관에서 우리 지역의 각종 자료를 수집할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제공을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기초자료 조사까지만 해 놓은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촉구하고 싶은 것은 도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도에다 이러한 것을 우리 군이 요구를 하니까 도에서 타당성 조사후에 우리 지역으로 군립공원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받아야지 해 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 거기서 안 오면 무한정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예, 맞는 말씀인데요, 근본적으로 타당성 조사시행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타당성 조사를 아예 안 한다고 하게 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자료, 타당성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동적으로 모든 업무를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안 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씀 들어 마땅합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를 한 걸로 알았었는데 이것은 아마 재정 사정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못할 걸로 알았더라면 기본자료에 의해서 건의 보고서라도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계획 여부를 판단해서 말씀하신 대로 능동적인, 적극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에서 어떤 조치사항이 없더라도 우리 군에서 먼저 한 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송이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이축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송이축제위원회에서 설정한 사업외 다른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송이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외 하는 것은 6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부대행사로 송이 미술품 전시 등 이런 것이 예외로 더 들어가 있고요, 신문광고가 당초 송이축제위원회에서는 재정 사정상 광고 계획은 빠져 있었는데 사실상 모든 행사와 관련해서 이런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효과를 기대하다 보니까 불가피 그러한 경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계획된 내용이 예산 범위내에서 행사 운영을 했어야 됩니다만 사실상 예정된 수입이 확보 될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다소 자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군민 노래자랑같은 경우는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안 하는 걸로 했잖아요?

당초 계획에는 군민 노래자랑은 자금 사정으로 안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만 마지막 9월 17일경 송이축제위원회에서 노래자랑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노래자랑을 시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문제 관계를 방금 전에 보고 내용 중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신중히 분석해서 효과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또 송이축제를 한다고 하게 되면 오류가 없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그런 사례인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바쁜 시기에도 동원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만 행사내용에 포함해서 좀 알차게 치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쁜 시간에 참가하는 분, 현산문화제와 같은 경우와 달라서 전 군민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참가하는 사람들이 참가한 만큼 실비 보상이라도 해 주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알찬 행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군민의 참여, 예를 들면 농악, 민속 등 이런 것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연출이 되도록 앞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내역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를 내놓고 광고비부터 기타 예금이자까지 해서72,600천원 정도가 수입입니다. 그리고 지출 내용을 보면 212,294천원 정도입니다. 지금 내역을 따져 보면 수입 대 지출이 약 139,000천원 정도가 적자를 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한 외에는 이렇게 되고 보면 행사를 치르는데 손익을 따지느냐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겠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손익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보면 140,000천원 정도 적자를 보면서 물론 지역 홍보도 하고 송이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도 되겠지만 우리 군의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지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홍보도 어느정도 됐고 이제는 이런 행사는 어떤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양양 관내의 JC라든가 또는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에게 행사를 줘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맡아가지고 행사를 해 오다 보니까 이것 뿐이 아니라 연어축제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정 누수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짧은 시간에 깊은 얘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송이축제의 기본취지가 어떤 경영수익적인 행사가 아니고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관광객이

군에서 먼저 했으니까 이 축제를 민간단체에 이양해 주는 것이 어떠냐, 또 행정 공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 담당 과장으로서 단언을 내릴 수는 없고 관광문화과장도 그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돼 있어서 간사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당분간 더 행정이 좀 지원을 해서 행사를 치뤄 나가면서 어느 단계의 정착이 될 때 민간단체, 관련 기관·단체가 주도가 되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 같구요, 다만

어느정도 단계까지 가야지만 우리 행정에서 민간단체에 이양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3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몇 회 더 가야 정착이 된다 하는 것은 즉석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송이축제위원회에 여론을 보고해서 총체적인 판단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누수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수욕장이라든가 각종 축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해수욕장같은 데는 무료 봉사활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와서 불편한 사항이 많고 이러는데.

해수욕장에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4명이 전담 배치가 됐었습니다. 물론 해수욕장 기간 중에 64명이라는 공무원의 인력이 빠지기는 했었습니다만 여름 한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 피서객들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질서를 계도하는데 그 인원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또 행정에서 64명이라는 인원을 내보내지 않고 방관을 했을 때 여론 등 이런 측면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축제는 어떤 지역을 홍보하는데 꼭 필요하고

군에서 많은 인원이 나가면서 군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민원을 못 보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은 저 혼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시간을 두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어축제의 연어 구입비 결산이 됐습니까?

결산이 안 됐는데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한 12,000천원이 지금 과부족 상태가 됐는데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연어 3,000마리 정도 구입비가 약 6,000천원 정도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일기 사정, 해수온도 때문인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결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어 구입비 결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앞에서 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 재원을 좀 추경에서 보전을 하고자 이렇게 지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시기를 잘 맞추지를 못 했다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연어 소상시기를 감안하지 않아서 적절한 운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어를 지역 어민들이 가지고 왔는데 이것만큼은 다른 어떤 사업비보다도 우선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은 행사만 대충 하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보상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맞이 축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해맞이축제때 가장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량통제 관계이죠?

예.

지금 현재 오는 인원만 하더라도 통제가 좀 어려웠다면 불가능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온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좀 알차게 모든 행사를 치뤄야 되겠고 오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고 또 지역주민들도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모든 축제 행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벌리기만 하는 이런 형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례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지역을 알리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교통혼잡 문제 등 수용대책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 2000년 행사에는 일부 기업체가 광고 동참을 할 계획으로 돼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별도 기회에 회기 중이라도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이런 관광객 수용대책에다 비중을 두고 행정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산문화제에 대해서 예산 관계는 뒤로 미루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산문화제 내용을 보면 60여 종목이 되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해서 할 수 있는 걸 더 검토 중이라 하는데 지금 60개 종목을 치르면서 매년 보면 어느 행사장에는 사람이 전혀 없고 선수들만 있는 이런 종목도 있고 그러는데 이 종목을 좀 더 수를 줄여서 좀 여유있게 관광객들이 두루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행사를 좀 알차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예, 지금 그것이 앞으로 계속 발전돼야 할 과제인데요, 그래서 발전있는 행사를 하느라고는 하는데 실제 관객은 없고 행사 참가팀만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행정 자체 단독 계획에 의해서만 하지 않고 여러 위원들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중에는 형식적인 행사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최대한 개선되도록 행정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목을 줄여서 현산문화제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니까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들은 줄여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지난번에 관광엑스포를 속초에서 개최해서 성황리에 끝났다고 보는데 속초시같은 경우는 약 10년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접권인 양양군은 어떠한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예,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속초시가 개최지로서 바로 수용의 거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기반정비, 환경정비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듣기로는 상당한 시비, 기채로 추진해서 부채도 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다만 상당히 앞당겼다는 것은 언론이나 여론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경우는 앞 시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도시 개발 측면에서는 크게 발전된 것은 없고 주변환경, 도로변 환경정비를 중점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몇 년 앞당겼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 들러리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러 왔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내려오신 분들하고 얼마만큼 유대를 강화했었는지 그런 것도 의문이 들었고 이러한 행사가 치뤄지면 바로 인접돼 있는 우리 군같은 경우도 어떤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 가시화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가 노력을 덜 하지 않았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공감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 등 구조가 그렇고 우리 환경구조, 재정 구조가 그런 관계로 굳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322,000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만 환경정비에 약 150,000천원 정도가 들었습니다만 그것으로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주변정비, 개발에 경험을 쌓은 것으로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때 바로 인접 시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도나 이런 행정적으로 같이 좀 어떤 혜택은 보지 못 하더라도 가까운 수준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엑스포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옆에서 엑스포 행사를 하니까 우리 군도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우리 군에도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에다 요구를 하고 안되면 로비라도 해서 지역이 같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몇 가지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 선사유적지 지정구역이 4,855평, 보호구역이 36,360평으로 돼 있는데 보호구역은 토지가 개인 겁니까? 아니면 국·공유지입니까?

보호구역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총 전체 국유지는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없고 여기에 사유지가 있다라고 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어떠한 제재가 됩니까?

어떤 시설을 개인 임의로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 확정해 놓고 거기에 개발은 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만 침해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36,000평이라는 많은 땅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어떤 개발도 없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너무 재산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보호구역을 설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고를 앞에서 드렸습니다만 총 41,215평 안에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39,612평이 사유지로 있고 현재까지 매입한 것은 매입 대상 토지인 사유지를 몽땅 사들일 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 사들일 21,751평이 대부분 유지입니다. 밭이 한 500여평 되는 것이 하나 있고 손양면 금강리에 지금 서울에 가서 살고 있는 이씨가문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유지로 돼 있는 구역이다 보니까 이것을 금년도 매입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평당 평균 21천원꼴 이렇게 감정이 됐는데 감정가가 적다고 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됐는데 일부 공유지분의 문중 가족들 중에는 긍정하는 사람이 있고 일부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만 더 가격을 올려주면 승낙을 하겠다는 내부적인 의견 교환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감정가를 다시 변경할 수 없어서 내년도에 재 감정을 해 보면서 접근해 가기로 어느정도 80%선은 지금 접근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보호구역과 지정구역 토지를 전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확보돼 있습니까?

예, 예산이 전부 확보돼 있습니다.

재원 확보계획을 보면 총 투자비가 19,931,000천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9,384,040천원, 도비가 5,262,680천원, 군비가 5,284,280천원인데 물론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군비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군비 확보에 대한 것을 5년차, 6년차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재원을 쓰겠다 하는 것까지는 내부적인 실무선에서 아직 방향 설정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정도의 군비가 들기 때문에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군비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안이 있다면 일부 공원개발과 연계한 개발이익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 합니다만 재정부서와 재산관리부서 합의하에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공설운동장 건립 계획을 보면 군비가 약 6,700,000천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사업만 벌여 놓고 마무리는 안 되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군 세입은 늘어나는 것이 없고 어떻게 운영해 갈지 사실 궁금합니다. 자꾸 계획만 세워서 벌여만 놓고 마무리되는 것은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고 또 규모도 확정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재정계획에 맞춰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몇몇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만 세워서 자꾸 일만 벌여 놓지 말고 한 가지 일이 마무리되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이자 포함해서 100몇 억을 빚지고 있는 군이 자꾸 이렇게 벌여서 빚만 지고 간다면 나중에 헤어나지 못 할 겁니다. 지금 점점 부채가 늘어가지 줄어들지 않잖아요, 물론 상환계획을 세웠지만 상환계획을 세우면 뭘 합니까? 결국 세입이 없어 상환을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안 철책선 철거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해안 철책선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해수욕장 운영계획과 연계해서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를 통해서 건의를 했고 내부적으로 관할 군부대와도 접근을 하고 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직 변화된 것은 없구요, 아울러서 금년 봄에 군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영동 6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합동으로 각 시군에 대한 계획을 군단에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어떤 변화있는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주민의 현안문제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건의한 자료에 의해서 계속

시기적으로 지나고 그러니까 처박아 두는 거죠?

그렇지는 않구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우선 통로를 개방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우선 접근해 가고 있구요, 그리고 겨울에 철거를

좋습니다. 해안 철조망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촉구해서 다른 전체적인 사람보다도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개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서 아마 군부대서 명년도의 사업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연말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색약수 용출량 감소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었는데 지난번 1단계 측정 분석결과가 '98년 12월 22일부터 '99년 7월 4일까지 1단계 측정을 하고 2단계 오색 탄천 최대 용출치를 '99년 7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렇게 측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가 나왔는지, 나왔다면 어떻게 돼 있고 지난번에 신문에는 우리 군에서 탄산온천을 폐쇄한다는 기사가 실렸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대응해서 다시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약수 감소가 오색 그린야드호텔 탄산온천에 원인이 기인된다고 현재까지 몇 차례 집행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11월 1일 허가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린야드호텔 측이 법원에 행정의 허가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허가취소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에서 결정이 됐는데 현재 다시 그린야드호텔이 탄산온천 용출을 하고 있고 지금 1차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을 올렸고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우리 양양군의 답변도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 재판 기일이나 행정심판 일정이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해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오색약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이 승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치 용출 분석을 시험한 결과에서는 평소 40톤∼50톤 뽑던 것을 90톤∼100톤 뽑았을 때 시간이 거의 배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인데 평소에 25∼30분이면 10ℓ를 뜨던 것을 거의 50분∼1시간이 걸려야 10ℓ를 뜰 수 있으니까 약수가 반으로 줄었다는 현상이 우리의 조사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종합해가지고 허가취소를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행정 단독 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 감정없이 취소 하였다는 것은 참 뭐하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마 허가취소 효력정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 행정에서 단독으로 했다고 해서 행정조치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오색 그린야드호텔하고 합동으로 용출량에 대해서 실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당초 예견은 했습니다만 우리 군이 법원에다 전문 기관에 검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에 전문 온천과 약수의 관계를 조사하는 한국자원연구소라든가 유사한 전문 기관에서 검증을 해서 결과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직접적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있나 이거죠?

아니요, 소송이 제1차 변론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데까지는 제기가 안돼 있지요.

요즘 겨울철에 접어들고 있는데 요즘 약수 용출량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약수 10ℓ를 뜨는데 한 30분 소요되는 걸로 조사돼 있습니다.

종전하고는 어떻습니까?

종전 여름철에는 25분대 정도가 됐었는데 겨울철에는 다소 양이 줄고 있는 걸로 매년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오색지구의 명물인 약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향교의 명륜당이란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륜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한 가지 더 물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지금 명륜당 보수로 지붕 보수를 하고 부식재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지붕만 덮어놓고 안은 다 썩은 것 뭐해요, 사람으로 말하면 속은 다 썩었는데 겉의 옷만 깨끗하게 입혀 놓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겉이나 안이나 같이 썩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 간담회때 도비 40,000천원만 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고 군비 40,000천원은 여기에 투자를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왜 여기다 또 감사자료에 넣었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전부 일치가 되서 도비 40,000천원만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이거 또 넣었습니까?

문화재로서 보존을 꼭 해야 될 자료이고 물론 도비보조와 관련해서 재정운용 계통상 도비보조 사업에 군비를 외면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향교 명륜당이 문화재 자료로 지정돼 있으므로 해서 당연히 어떤 시설을 보존 관리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더라도 꼭 복구와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아니 명륜당이 굉장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건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관리를 왜 이렇게 소홀히 해 왔느냐 이거예요, 관리를 소홀히 하려면 없는 것이 깨끗하고 보기도 좋고 더 낫죠.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도 하지 않은 예산을 왜 이렇게 마음대로 기록을 하고 이래요, 간담회때 부결이 됐으면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계상을 해야지 그냥 임의대로, 과장님 돈 여기 대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간담회때 제가 오늘과 똑같은 형태로 간략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내부 변화가 좀 있습니까? 기왓장 손질하고 명륜당 외의 건물도 기왓장 깨진 것 갈아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손질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했지요?

예, 아직 못했습니다.

안 했지요, 그리고 명륜당 안에 청소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그 옆 건물도 행사때 식사하는 방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물 툇마루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있는데 껍데기만 지붕 보수나 하고 기둥도 썩은 모양인데 이것이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비가 맞아서 부식된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부식되어 내려온 것이죠?

기둥 소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탔지 이것이 부식됐다는 걸 가지고 부식이라고 이렇게 명시한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떤 썩은 나무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예, 서편에 일부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부주의다 이거예요, 왜 이러냐 하면 향교의 예산이 전혀 없다면 이런 지적 심하게 안 합니다. 향교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향교 땅 임대해 주고 임대료 받고 또 임대료 적립금 받아서 은행에다 넣어 두고 발생하는 그 이자 수입까지 월 얼마나 수입이 돼요, 아세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모르지요? 모르니까 40,000천원 보태 주자고 쉽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조자룡이 흔칼 쓰듯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호랑이 흔칼 쓰듯 하는 거예요, 향교 부지를 개인에게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월로 받고 또 적립금 받은 거 은행에다 예금한 그 예금이자 발생하는 것 이것을 종합해서 향교에서 순수한 월 수입이 얼마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하는 것 정도는 과장님께서 한 번 정도는 짚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소 어디 한 구석이라도 이런 돈을 저축하는 그런 기미가 보여야 군에서도 어려운 재정이지만 협조해서 어느 누가 우리 군 의원님들 일곱 분 다 그 향교 막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잘 보존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은 과장님 이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면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재원을 가지고 최소한 노력을 하고 또 책임을 졌다고 하는 분들은 봉사할 줄아는 정신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군 의원들도 거기에 뭘 협조해 줘야겠다, 이거 복원해야 되겠다 하는 애착을 가지고 군말없이 하는데 이게 뭐예요,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과장님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간담회때 총무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강현 출신이고 저하고는 막역한 사이지만 이것이 저는 막역하고 가깝고 떠나서 공적인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향교 총무가 어떻게 시내 저 끝에 내려가서 사무실이나 해 놓고 거기 앉아서 뭘 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 구경이나 하는 거예요? 향교에 사무실을 놓고 거기서 향교일을 하는 것이 총무 아니예요, 간담회 한 지가 2∼3개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시정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순수한 우리 군비만 가지고 도비 이것만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거론된 예산은 거론 안 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돈일 위원입니다.

예, 김돈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운영 결산 관계를 보니까 일부 문제점으로 하조대 해수욕장의 야영비가 높다고 하향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 뒤의 개선 발전대책에는 따로 안 나와서 비근한 예로 같은 군 관내에서라도 면적 대 사용료의 비율이 후진 해수욕장과 하조대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높은 거의 3배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조정을 2000년부터는 형평성있게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운동장 건립이라든가 벨로드롬 경기장이나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할 때에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그냥 의회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하나의 예로 운동장 관계를 예를 들어 보면 이것이 언제부터 얘기가 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묘지 이장도 하고 부지 매입도 하고 있는 겁니까?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추진 과정에 대한 계획은 물론 계획을 시행을 하려면 우선 재정 승인을 먼저 얻어야 하는 이런 관계가 있고 현재 제출한 것은 우선 기본자료에 의한 평면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평면 계획이 결국은 입체 계획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입체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본설계 용역부터 했으면 해서 우선 집행부 계획안으로

아니 지금까지 단순한 평면 계획이었다면 지금까지 묘지 이장도 좀 하고 거기 얼마가 들어가잖아요?

묘지 조사까지는 했었는데요, 묘지 이장은 아직 못했습니다.

'98년, '99년도 사업비 일부가 지출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묘지 조사까지만 했었고 묘지 이장 사업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운동장은 단순하게 현재로서는 군청에서 군수가 세우고 있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죠? 당초에 의회 쪽하고 얘기가 된 사항도 없었죠?

아직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가지고 어느 규모로 해야 하나 하는 것은 토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운영계획이란 기본 총괄적인

아니 어느 규모보다도 운동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것은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죠?

그 관계는 2대 정기회에서도 일부 어떤 평면 계획에 대한 언급을 주고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자거나 아니면 하지 말자거나 그렇게 결정된 것은 없었죠?

예, 물론 사업을 한다고 해도 평면 계획을 만들고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종합계획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니까요

아니 의회에서 승인 여부를 떠나서 지금 몇 가지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사업이 이런 운동장이라든지 벨로드롬 얘기 나오고 선사유적지 복원이라든가 아니면 매호 준설이라든가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하자고 평면 계획을 그림을 그리면 평면 계획을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게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그래서 군비를 1년에 몇 억씩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은 다음이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을 의회의 의견을 듣든지 주민 공청회나 어떤 간담회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일련의 과정없이 무조건 자꾸 한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가다 툭 튀어나오면 또 한다 이러고 선사유적지같은 것은 '88년부터 계속 해 오던 것이니까 옛날에 어떻게 돈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매호 준설이나 운동장, 벨로드롬같은 이런 것은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몇몇 사람 얘기하면 그거 하자 하자 하니까 계획 세워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군민 전체적으로 무슨 간담회나 공청회를 하거나 그런 걸 한 것은 없잖아요? 즉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평면 계획에 의한 자료만 가지고 구체적인 간담회나 이런 걸 의논 할 수 있는 자료가 못 되서 우선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설계 용역부터 해 보자는 제안으로 구상안을 이번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당장 선사유적지같은 것은 올해 우리 군비가 450,000천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예산 요구는 됐어요?

그것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사업으로 3,000,000천원을 국비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약 1,000,000천원 정도는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실무선에서 접근이 된 것이 1,000,000천원 정도

그러면 여기도 당초 계획에 450,000천원 군비 부담이면 3/1 하면 한 150,000천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예기치 못한 예산만 늘어나잖아요?

오산 선사유적지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추진해 온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운동장, 그리고 벨로드롬이나 매호 준설, 지금 여기는 매호 준설 얘기는 자료에 안 나와 있지만 매호 준설같은 경우는 거의 50% 정도가 군비 부담인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군비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자꾸만 그런 그림을 그리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런 계획을 했으면 바람직해서 집행부의 어떤 제한된 의견을 이번에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감사자료 요구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하는 요구의 취지로 알고 지금 평면 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평면 계획하는 것을 물론 하면 좋지요, 언제 해도 해야 될 사업이고 하면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그런 계획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군민들과의 공청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정책의 일련의 결정을 좀 군민들 전체 뜻으로 좀 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 계획도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그런 예산 계획같은 것을 세울 때에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판단해서 세워놓고 거기대로 추진해 나가야지 이건 계획은 계획대로 세워놓고 거기에 없는 거 생각나면 또 하고 그러니까 군 살림살이가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될 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종합운동장은 상당수 체육 관계자들로 하여금 필요성이 제기됐었고 사실 2대 의회에서도 종합운동장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재정 사정으로 계획을 구체화 하지 못하고 평면 계획만 갖고 있었는데 그냥 평면 계획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입체적인 계획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이라도 해 보겠다 해서 지금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는 요구의 뜻으로 알고 이번 감사 자료에다 확충 계획안으로 제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직 대외적으로 공표된 바는 아닙니다만 어떤 입체 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해야 되는데 물론 입체 계획을 만드는 데에도 군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체육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대 의회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어서 현재 평면 계획을 만들었고 이 계획을 시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여부는 예산안 심의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의회에다 내밀지 말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당초에 몇 몇 사람이 종합운동장을 하자라고 해도 어떤 의견 제시한 그런 내용 또 2대 의회에서 그건 그렇게 하자라든지 무슨 결정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하기로 결정했으면 아무튼 우리가 주민 대표기관이니까 여기에서 하자라고 했으면 상대방들도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맞으니까 그런 일련의 자료를 한 번 내놔 보세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3대 의회가 개원됐을 때에도 운동장 하지 그게 뭐 급해서 하지 말자라고 계속 안 들은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때는 그런 얘기 없다가 지금 와서는 옛날에 정한 것인데 무슨 소리냐, 예산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옛날에 결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보여 주시고 우리가 3대 의회에서 첫 번째부터 계속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사업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한 그런 부분인데 무슨 감사할 때도 내놓고 예산 때도 내놓고 한 마디로 거슬리는 일이라 이거죠.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번 자료는 어떤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의중을 묻는 걸로 감지를 해서 이런 구상 안을 제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 용역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면 계획안도 없다고 그냥 방관하는 것보다는 평면 계획안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관광시설 민자유치하고 관련해서 임대료를 재무과에서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인 책임은 일단 관광문화과에 있는 것이니까 관광문화과에서 임대료를 지난 해와 올해 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를 서면으로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산해수욕장 등 군에서 직영하는 해수욕장에 대한 것인데 주차장이나 야영장같은 것을 위탁 관리 할 때 관리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감독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또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벨로드롬 경기장에 대한 건립 계획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속초시를 보면 속초시가 전에 도민체전을 유치한 경우 또 이번에 엑스포를 유치하고 그런 행사를 한 번 치르므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10년을 앞당겼느니 20년을 앞당겼느니 하면서 지역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에서도 양구군같은 경우는 전국단위 대회 또 도단위 대회를 1년에 몇 회씩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역발전에 상당한 몫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벨로드롬 경기장 같은 것을 건립하게 되면 우리 양양군의 싸이클 명성이나 지역적으로 명승지이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건립이 되어서 전국대회같은 것을 유치하면 우리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먼저 도지사가 왔을 때에도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은 총력을 집중해서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자료를 보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관광문화과의 주 업무가 거의 관광업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업무는 극히 일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전통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현대 문화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희박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물론 양양으로 봐서는 역사나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현실에 사는 우리 현대인의 현대 문화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현대 문화를 빼놓고 우리 양양의 역사를 이어갈 수도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문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입니다. 연일 계속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낙산도립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 입장료 징수 실적입니다. 운영개요는 낙산사와 위탁 계약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 징수료 지급은 징수된 수입액의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목표액은 900,000천원에 입장객은 1,130,6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음은 '99년 공원 입장료 징수 실적입니다. 11월 20일 현재 목표액 900,000천원 중에 733,600천원을 징수했고 입장객은 972,400명입니다. 그래서 계획 대 실적은 81.5%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와 대비해 보면 입장료 수입액은 68,585천원이 늘어난 10%가 증가됐고 관광객은 118,636명으로 14%가 증가됐습니다. 연도별 공원 입장료 수입 및 입장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주차장 운영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운영개요는 현재 낙산지구에 5개소가 주차장으로 돼 있고 운영방법은 현재 주청지구, 조산지구는 도립공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근무인원은 청원경찰 2명을 배치했으며, 전진지구 주차장은 '99년 8월 28일부터 2000년 8월 27일까지 1년간을 마을에다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목표액은 120,000천원에 차량 35,00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차장 운영 실적입니다. 11월 20일 현재 120,000천원 계획 중에 현재 85,602천원, 차량은 35,000대 계획에 28,401대입니다. 계획 대 실적은 71.3%로 저조합니다. '98년도 대비 15,543천원인 15%가 감소됐고 차량도 5,068대로 15%가 감소됐습니다. 감소 사유는 금년에 봄부터 학생 관광이라든가 단체 관광이 많아서 자가용이 적은 점도 있고 다음에 해수욕철에 직영을 하던 것을 마을 위탁으로 3개소를 위탁을 줬고 8월 하순부터 전진지구가 마을 위탁으로 들어가는 등 이러한 사유로 감소가 됐습니다. 연도별 주차장 운영 수입 및 차량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원내 불법 건축물 발생 및 처리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불법 건축물 발생 및 처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권역은 강현면 지역으로 물치, 후진 지역이 대상 지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3,500,000천원으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동안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됐으며, '98년도 물치 활어회센터를 296평에 1,171,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9년 1월 25일 착공하여 '99년 7월 20일 준공되었으며, '99년 7월 30일 어촌계원 33명이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후진 및 전진 어촌계 어업 기반시설인 방파제에 1,310,000천원을 투입하여 후진항 48m, 전진항 52m, 총 연장 100m를 '99년 6월 14일 착공하여 '99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의 90%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어항의 분포도는 해양수산부 관리 항인 1종항 2개소, 도지사 관리 항인 2종항 2개소, 시군 관리 항인 소규모 어항 8개소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어항의 개발 계획은 인구 10m, 전진 6m, 후진항 12m의방파제 총 28m의 축조와 전진항의 물량장 44m에 총 699,000천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90%이며, '99년 12월 20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준공 예정이며, 기사문항 방파제 보강은 78m에 도비와 군비 총 100,000천원을 투입하여 '99년 10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소규모 어항은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에 의거 도비 및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국·도비의 소액 지원으로 준공시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금후 국·도비 지원 확대 건의를 통해 어항 개발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 준설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12개 항포구 중 항내 준설을 요하는 어항은 기사문, 오산, 후진항을 비롯한 총 4개 항으로 그 원인은 기사문항의 경우 3·8선 휴게소 지점 동방향 200m 지점의 해류의 영향으로 인한 해안 모래가 항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그 외 오산, 후진, 인구항의 경우는 방파제 축조에 따른 방사제가 없어 인근 해안 모래가 항내로 적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적인 해소 방안으로 기사문항 및 오산항은 총 사업비 21,000천원을 투입하여 어선 출·입항에 지장이 없도록 각각 2회에 걸쳐 준설하였으며, 장기적 해소 방안으로 기사문항은 방사제 35m, 후진 120m, 인구항 115m의 방사제가 기본계획대로 추진 완료 돼야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어항의 방사제 완료시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비 예산 사업으로 바다골재채취 등록업체로 하여금 준설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매년 사업시행시 준설작업도 병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 작성시 복합 설계토록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리비 양식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해안은 서·남해안에 비해 계절별 자연재해로 인하여 지리적 여건상 증양식어업 개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주로 어선 어업을 이용한 잡는 어업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해양 오염과 남획으로 인한 생산 감소 등 제반 요인 발생으로 어획량 감소추세에 대비하여 국가 시책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의 수산정책의 전환점에 맞춰 우리 군도 1992년부터 강원도 증양식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가리비 수하양식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99년도 현재 총 19.8㏊에 10명이 가리비 수하양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1년에 약 50∼100톤의 성패를 출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가리비 수하양식은 총 4㏊에 200,000천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에 100,000천원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99년 8월 30일 착공해서 '99년 10월 4일 설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물량 2㏊에 100,000천원은 사업 희망자가 없어 '99년 5월 29일 부득이 사업비를 강원도에 반납 조치되었습니다. 이는 '97년도부터 동해안의 이상 조류현상으로 가리비 폐사와 채묘 불량에 따른 사업 신규자 및 기존 운영권자의 사업 확장계획이 없어 부득이 반납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살포양식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살포양식은 어촌계 보유 마을 어업권을 중심으로 1992년부터 '96년까지 908㏊에 총 사업비 2,450,000천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자원을 관리 중에 있으며, '98년도 90㏊에 270,000천원을 강원도로부터 배정받아 총 8회에 걸쳐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였으나 지원비율 중 융자 40%, 자담 20%가 어촌계별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사업 희망자가 전무하여 '99년 8월 4일자로 강원도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종 방류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8개소에 총 연장 길이 171.6㎞에 달하는 하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대천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길이 37.1㎞의 긴 구간을 지니고 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하천일 뿐 만 아니라 젖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의 변화와 생활 오폐수 등의 증가로 내수면 자원은 날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내수면 어족 자원의 지속적인 번식 보호를 위하여 '95년부터 금년까지 5년동안 총 53,000천원을 투입하여 은어, 산천어, 무지개 송어 등 279,000마리를 방류하여 내수면 어족 자원 증식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내수면연구소와 협조하여 어종별 서식 적지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남대천 지류에 가장 적합한 향토 어종을 하천내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내수면 어족 자원 번식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도시설 개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하천내의 농사용 취수보는 총 43개소가 시설되어 있으며, 이 중 보의 경사가 높아 소상 어류의 이동이 원만치 못한 17개 취수보에 1982년부터 금년까지 총 441,000천원을 투자하여 31개의 어도를 시설하였으나 어도의 시설 기간이 오래되어 보수와 보완을 요하는 어도는 9개소이며, 시설이 양호한 어도는 17개소로 소상 어류의 이동을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17개 어도는 신규 시설 완료하여 우리 군 관내 농사용 취수보에 대한 어도시설을 100% 완료하여 하천으로 소상하는 어류의 원할한 이동으로 내수면 어족 자원의 증식 도모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도의 문제점은 사업비 부족에 따른 시설 미비로 경사가 높고 폭이 좁아 유속이 빠른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앞으로 어도시설은 충분한 사업비 확보로 원만한 경사도의 유지와 물 흐름의 적정 유속 및 어류 도약을 감안한 개방장의 높이를 최소화하여 어도의 기능을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보완하여 어도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9-62페이지까지입니다. 정치성 구획어업, 양식장, 정치망 면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해안선의 총 길이가 39.5㎞로 강원도 전체 212㎞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소규모 어항 개발 사업 중에서 현재 군항으로 개발되는 인구항, 전진항, 후진항, 기사문항 4개 어항에서 전진항의 경우는 당초에 항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보트를 타거나 배를 타기 위해서 접안장 시설을 하리라고 봤는데 이것이 항구로 개발이 됐단 말이예요, 지금 낙산사의 경관으로 봤을 때는 항구로 개발하면 관광지 이미지나 낙산사의 역사적 가치같은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여기를 항구로 개발해 나간다면 완전히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는 오히려 흐려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진항 쪽에 있는 어선들은 물량장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향후 방파제로 계속 나가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장을 확보해 주고 더 이상은 항구로 개발하지 않고 선착장 다시 말하면 관광객이 보트를 타거나 이런 낚시를 하기 위한 그런 피서로서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관광지의 이미지를 좀 살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또 집행부에서 의견을 물어서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사문항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방파제 끝쪽이 바로 파도가 치면 파도가 꺾이는 곳입니다. 파도가 칠 때는 배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위험이 따라요, 그래서 보완책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바다 서쪽으로 한 50m 정도 더 방파제를 아래쪽으로 내려야지만 배가 들어오는데 안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파도도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방사제도 옛날에는 항구 안에 모래가 유입될 수 있게 들어가 빠지고 배도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항이 '92년도 단순 어업기지로 부상해서 어업활동 근거지로 육성하고자 '92년부터 도서개발촉진법에 의거 국·도비 지원에 의해 투자하여 왔습니다. 계속해서 개발하여 왔고 방금 전에 황봉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지역 관광명소인 낙산사나 의상대, 낙산해수욕장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유람선이라든가 유선, 바다 낚시배 등을 흡수하여 단순 어선 계류 어항을 관광 어항으로 앞으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각적으로 한 번 계획을 수정을 해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문항은 1974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현재 어항 개발이 완공 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방파제 24m, 방사제 35m를 아직 완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재원을 확충해서 잔여 방파제 24m를 동방쪽으로 시설하여 항구 입구의 굴절 파도를 최대한 방지하여 어선 출·입항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사문항은 우리 관내의 어선 세력 중에 인근 항에 비해서 어선 보유 척수라든가 규모가 우위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도지사 관리 어항인 2종항으로의 승격을 강원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2종 어항 승격이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유사지하고 방파제라든가 이것을 동쪽으로 더 축조를 하고 방사제를 더 연장해서 어선 출·입항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구항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고 조류가 심하고 파도가 높게 칩니다. 현재 TTP 최장이 12.5톤짜리로 하고 있죠?

예.

12.5톤짜리가 지금 현재 수심에 따라 견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TTP가 좀 무거운 TTP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검토해서 앞으로 설계시 12.5톤짜리를 쓸 것이냐, 그것보다 더 무거운 TTP를 쓸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가리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양 동호리 쪽에 공항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항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바다에 흙물이 많이 유입되서 어촌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예, 오산 어촌계에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지만 아마 종종 공항이 들어서면서 바다에 많은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 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도 주민들의 이러한 여론이 나오고 점점 확산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자료를 수집해 놓는 것이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치망이나 양식장 이러한 것이 우리 관내에 많이 나가 있는데 어업권이 나간 이후에 활용을 하지 않는 그런 허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현재 정치망이라든가 양식업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활용을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 이동성 정치구에 이동성 구역 어업이 지금 정치성 구역 어업이 우리 관내에 총 16건이 강원도 고시로 배정이 되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곳이 현남면 동산 어촌계외 5건이 정치성 구역 어업이 배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2건만 허가처분이 됐고 3건은 어촌계에서 신청을 안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어업권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미 운영된 정치성 구역 어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미 운영 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 어촌계로 배정을 다시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혁 위원입니다.

예, 김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치항 활어센터는 어촌종합개발 사업비로 금년에 건립이 됐고 그 외의 방파제, 물량장 시설비 투자를 군에서도 알 수가 있지요? 그건 해양수산출장소에 가야 압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는 있는데 현재

있지요? 있으면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방파제 투자한 총액, 물량장에 투자된 총액 그것을 연도별로 국비, 도비, 지방비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철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어도하고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지 답사를 하고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처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두 번째, 소규모 어항 개발계획, 그 다음 소규모 어항 준설 추진계획, 가리비 양식사업, 내수면 어종 방류계획, 그리고 어도시설 개선대책입니다. 그 다음 정치어망 등 감사자료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감사자료가 나왔으면 과장님이 오신 지 몇 개월 째입니까? 몇 개월 잘 됐죠?

예.

그러면 최소한 감사자료 의뢰한 이 부분만이라도 현지 답사를 사전에 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하셔야지 이제 현지를 답사해서 답을 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도시설이 우리 남대천에 몇 군데 돼 있습니다. 지난 어도시설 설치과정에 큰 물로 인해서 파손된 지역도 있고 그런데 어도시설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지금 우리 관내에 시설이 돼 있는지 이것은 과장님이 한 번 정도는 현지 답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면 즉시 답변이 되지 안돼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 관심을 좀 덜 갖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되든 우리 양양군 수산업에 대해서 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울러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치항같은 경우는 도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대포항하고 비교가 돼야 됩니다. 꼭 비교를 하면서 어촌마을 개발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서 대포항은 지금까지 많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대포항을 선호하느냐 하는 것을 우선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도항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투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위판시설이 빨리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양수산출장소하고 연계해서 빠른 시일내에 위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물치항에 투자된 회센터까지 투자된 총액을 합해서 어촌계원 35명을 한 번 나누어 보세요, 1인당 얼마씩 돌아갔는지, 엄청난 액수가 보조가 된 겁니다. 그렇죠? 물치 어촌계원이 35명 정도이니까 방파제 투자액, 물량장 투자액, 그 부지대는 놔두고 그것은 국가 땅이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활어센터,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활어센터, 보조해 준 것 이것을 총 종합을 해서 35로 나누면 1인당 투자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투자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 관내에서 물치 어촌계는 영원히 생활터전을 마련한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도 항구개발계획에 의해서 방파제가 나가고 방사제가 나가면 완벽하게 항구가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치 어촌계원들 35명 정도는 내돈 얼마 투자 안하고 평생 생활터전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아마 물치 해변을 지켜온 보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물치 어촌계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주변을 넓게 보고 개발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님으로서 어촌계원만 거머쥐지 마시고 이제 거의 완벽하게 돼 가니까 이제는 폭을 넓혀서 주변도 함께 개발이 되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아울러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정치망이나 양식장이 당초에 허가됐을 때 도면하고 좀 상이한 곳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조류에 따라서 변하고 이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어민들이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읍면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좀 더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어장 위치를 그대로 자세히 측량을 해서 현실에 맞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는 것이 어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어업권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현지에 나가서 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 사항이라든가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어장 실제 면허받은 구역하고 또 현지 실제 해상에 부설한 위치가 다른 양식장이라든가 정치망이라든가 면허 어업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실화 조치하는 방안으로 2000년도 어장 이용개발계획을 참고로 해서 현실화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구항을 집중해서 인구 지역을 관광 어촌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것을 질의한 것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군의 잠정적인 안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볼 때 인구 방파제 시설이 돼 있는 사항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물량장 계획도 나와야 되고 방사제 계획도 나오는데 지금은 단순한 어업항으로서의 그런 물량장이고 방사제란 말입니다. 지금 관광 어항으로 가자면 물량장을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2000년도에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러한 설계 변경이 올 수 있는 것인지요?

그건 당초 기본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어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변경을 하자면 기본계획부터 수정이 돼야 하니까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어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의 방파제 축조사업과 관련해서 전진1리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올해 방파제를 52m를 했고 그 다음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으로 6m를 올해 축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것을 얼마나 더 축조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기본계획에는 전진항이 지금 방파제 68m가 더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58m에서 68m가 더 나간다는 얘기죠?

금년까지 개발한 것이 137m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포구 안으로 답리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유입되는 것이 있는데 하천이 중간에 내려오다가 마을을 지나면서 그냥 하수도 물, 정화조 물이 들어와서 완전히 썩은 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항내에 하천수 유입이 안 되도록 항 안쪽으로 방사제가 나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안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안쪽으로.

그러면 너무 좁아서 항구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안쪽으로 해서 바깥 바다쪽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천하고 지금 방파제가 상당히 가깝게 붙어 있는데 그렇게 막아도 그것이 방파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진항은 단순 어선 계류지 어항과 관광 어항 개발을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선 세력으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평면도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기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후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하셨는데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청리는 빼놓고 전진1리만 198가구입니다.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22가구입니다. 겨우 10%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면으로 보면 10%를 위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 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관광지를 무대로 해서 먹고 사는 다른 주민들도 좀 생각해 줘야 하는데 지금 방파제가 137m가 나가서 지금 경관을 상당히 망가뜨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의장님도 거론하셨습니다만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68m를 더 나가야 되고 또 거기에다 방사제까지 만든다고 보면 천혜의 명승지인 낙산 의상대가 방파제로 인하여 상당한 명승지로서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관광 어촌 개발사업 차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여기 뿐만 아니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리라고 봅니다만 꼭 10%밖에 안 되는 어민들의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의견도 좀 듣고 또 거기 왔다 가는 관광객들의 생각도 좀 듣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방파제를 막으므로 해서 관광에 저해가 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보시면 뻔히 아실 것 아닙니까? 단지 지역주민의 그런 민원 때문에 막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전문가들에 대한 조언을 받아서 해야지 무턱대고 돈을 수백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경치 나쁘다고 해서 또 아니면 방파제를 막으므로 인해서 해수욕장 모래가 파여 나간다든가 아니면 썩은 모래가 들어와서 앞으로 방파제를 막으면 답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썩은 물이 해수욕장 쪽으로 내려온다고 보는데 고인 물이 내려오면 결국 해수욕장을 망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든지 해서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충분한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한 두푼 드는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도 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야 할 사업이니까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먼저 어도시설을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도가 있기 전에 어도라는 것이 평편한 하천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시설에다 덧붙여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수리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하고 나서 어도가 있어야 하는데 수리시설은 되든지 말든지 하고 하여튼 어도만 하고 보겠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가 났을 때에도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했을 때 보니까 복구계획이라는 것이 보가 다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도만 복구하는 이런 식으로 됐었단 말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타 부서에서 하는 것, 또 고기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좀 이런 수산업무에 치중을 하다 보면 사업 부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획이나 이런 쪽으로는 추진하는데 조금 신경을 덜 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수리시설에 지장이 있나 없나 하는 정도라도 충분한 판단을 한 후에 어도시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이 나왔으니 전진, 후진 소규모 어항이 공교롭게도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감히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묘하게도 전진, 후진항이 해수욕장하고 경계돼 있어요, 그런데 전진항은 방금 전에 우리 감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 몇 십호의 생활 폐수, 침교리 뒤 골짜기에서부터 적은, 광석, 답리 여기의 생활폐수, 또 농업용수 이것이 함께 전진항으로 유입되게 돼 있어요, 파고가 높을 때 해경 경비대 사무실이 있는 앞에 가서 보면 생활폐수가 함께 내려와서 하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는 그 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50∼60m 밖에 나가서 바다로 유입되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는데 항구 개발을 할 때에 지금부터 6∼7년 전에 대학교 교수 또 건교부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이 들은 얘기인데 해수욕장을 살리느냐, 항구를 개발하느냐, 이 항구는 크게 개발할 항구가 아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맞거든요, 방파제가 나가고 생활폐수가 들어오는 안쪽으로 방사제가 나가면 항구가 그림 그리듯 묘하게 되죠, 방파제가 더 나가면 요렇게 됐다 이렇게 방사제가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무슨 주머니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방사제를 막았을 때 생활폐수가 아주 여름철에는 엄청난 악취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줍니다. 미관상이나 또 악취로나, 그러니 해수욕장 안으로 방사제 밖으로 나갔을 때 해수욕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집토끼를 놓쳐서는 안 되고 또 집토끼만 붙잡고 있고 산토끼를 놓쳐서도 안 되고 그러니 과장님께서 어촌계원과 마을 주민과 연석회의를 한 번 설명회를 개최하세요, 개최를 해서 어느 쪽이 옳은가, 방파제는 앞으로 어느 정도 나가고 방사제가 어떻게 나가서 이렇게 소규모 항으로 관광객 위주로 이렇게 물량장만 넓혀서 자가 생산하는 어패류만 여기서 판매가 될 수 있는 이런 물량장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해수욕장은 조산 쪽으로 나가더라도 방사제를 좀 넓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어촌계원, 주민들 모두 함께 연석회의를 해서 설명회를 가져서 합의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진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항이 당초에는 낙산 굴암자 쪽의 남쪽으로 항구가 붙어 있었죠? 그런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호리 쪽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파제가 시작이 되서 지금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까지 투자되서 3,500,000천원 중 일부가 투자되는데 저기도 해수욕장하고 겸비를 했기 때문에 방파제가 나가면 나갈 수록 모래가 유입되서 지금 공유수면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낙산도 보면 먼저 했던 물량장은 흔적이 없어요, 전부 모래 밑에 깔려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후진 어촌계원, 주민들하고 연석회의를 가져서 어느 정도 나가고 방사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갔으면 마을의 해수욕장도 살고 어촌계원들도 유효적절하게 살아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아마 후진은 용호리 마을과 함께 연석회의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적은 예산도 진짜 주민을 위하고 진짜 어촌계원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동 설명회를 갖고 이래서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그 오점을 찾아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이 와전되서 지역구 의원이 방파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하더라 해서 곤경이 온다 이러면 안 되니까 일단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모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12월 3일 개의하여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