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실과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존경하는 박상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이어 감사를 하시다 보니 매우 피로하실 거라 생각되서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리 66-6번지 일원에 대한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인데 해수욕장 해안빈지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방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하는데 사업량은 모두 44필지에 34,250㎡가 됩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0,360평이 되겠습니다. 이 택지조성사업은 10,360평에다 46필지에 17,730㎡, 약 5,363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택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16,520㎡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까지로 계획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1,417,29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금년 6월 9일날 마쳤고 토지매입은 재경원 토지매입을 4,464㎡에 189,720천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완료했고 도유지 매입은 '99년 11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 중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사유지 2,220㎡ 6필지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환지요구가 있었고 철도부지 17필지 6,675㎡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향후 매입하는 조건으로 '99년 2월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1차 사업이 420m를 완료했고 2차 사업이 778m, 인구 현남면사무소 앞의 광장까지 옛날에 있던 농협부지를 헐어서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까지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도유지 매입비가 18,520㎡인데 감정한 결과 1,240,27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이 약 200,000천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3,400,000천원 중에서 내년도에 있어야 될 것이 1,000,000천원 정도를 요구 중인데 이것은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사실상 사업추진한 것은 없고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만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이 사유지 2필지에 대한 2,220㎡에서 환지요구를 했기 때문에 환지계획인가신청을 강원도에 해서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택지조성하고 단지내 도로개설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력하고 그 다음 단지 연결도로 개설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만세고개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세고개 공원화 사업은 현북면 기사문리 산34-4번지외 7필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성사업은 4,395㎡가 되고 이 곳에다 조형물과 주차장 및 주변 화단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650,000천원이 투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조성공사는 6월 1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징조형물 현상공모 및 심사는 저희가 7월 21일 다 끝내서 한맥환경조형연구소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42,000천원을 들여서 저희가 의회에서 채무확정을 승인받은 250,000천원을 합해서 사업비가 342,000천원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체는 다 끝마쳤고 일부 조경은 향나무를 뒷편에다 심었고 이번 주에 주차장 포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은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판이라든가 돌 모형은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계속 작업을 해서 내년 3월 1일날 이 곳에서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남문리에서 구교리 그러니까 구 영북농조에서 로얄아파트간 공사가 되겠는데 도로개설사업은 약 길이 300m, 넓이 15m로 양쪽에 인도블럭을 설치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754,000천원을 투자합니다. 토지보상은 14필지에 523,000천원, 지장물 보상이 13건에 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9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14필지 중 13필지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보상이 하나가 안된 것은 78-4번지 대지로서 176㎡인데 이것은 김남순 할머니로 돼 있는데 감정가격은 52,000천원이 나왔습니다만 상속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미보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공승낙을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외에 지장물 보상은 완료했고 착공은 9월 27일날 한석종합건설이 해서 지금 현재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과업은 양양군 전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도 5월달까지 180,000천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마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용역 착수를 7월 21일날 했고 과업수행계획 수립을 7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자료수집이라든가 조사를 9월 13일까지 해서 기본계획 규모결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나오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4조에 의해서 매 10면마다 기본계획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안돼 있어서 지적이 많아서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물치주차장 시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는 10월 말까지 일부는 11월 말까지 통계를 냈습니다. 주차장 관리가 11,800㎡인데 관리원이 2명이 있는데 관리원에 대한 사용한 날짜가 좀 틀린데 주차장 주변공사로 공공근로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7월까지 4명을 추진하다가 8월부터 현재까지 2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주차장 관리원은 오타가 생겼는데 1월부터 2월까지 2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고 있다가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원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활어회센터 공사가 7월 20일까지 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을 못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대한 사항은 수입이 19,116천원이었습니다. 그 중 소형이 19,589대에 18,248천원이고 대형이 356대에 868천원의 수입을 봤고 지출은 6,552천원이었는데 인건비에 대한 것이 4,591천원으로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1월달에 2명에 대한 것이 700,760원, 2월달에 2인에 대한 것이 958,920원, 8월달에 2인에 대한 것이 968,190원, 10월달에 2인에 대한 것이 705,250원, 11월달에 2인에 대한 지출이 1,198,580원으로 4,591,000원이 들어갔고 기타 수용비는 주차카드 인쇄비가 1,361천원, 근무자들 피복비가 600천원으로 1,961천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관리인이 직접 징수하던 방법을 아직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던 기계식을 수리해서 기계식 징수방식으로 변경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자금 관리 및 지방채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저희가 기채 승인액이 18구좌에 465세대분으로서 2,056,980천원을 기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환이 201세대 분으로서 893,301천원을 상환해서 지금 채무 잔액이 12구좌 분에 대한 264세대에 1,163,679천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1,163,679천원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상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융자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징수 총 목표액이 230,118천원입니다. 그 중 10월 말까지 징수결정액이 199,894,308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수납한 것이 185,220,509원이고 미수납액이 14,673,7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미수납 체납액 중 장기 체납자 현황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6개월 이상을 체납했거나 500천원 이상을 장기 체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두 11명인데 11명에 대한 것이 10,269,470원이고 그 중 원금이 4,364,900원, 이자가 5,904,570원입니다. 이 중 문제가 있는 것은 두 번째 송정식이 1,000천원, 다음 민기가 '98년도 1월부터 밀린 것이 601천원, 황철성씨가 '97년 3월부터 밀린 것이 1,766천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서종윤씨가 '97년 5월부터 밀린 것이 1,828천원, 김은숙씨가 '98년도 6월부터 밀린 것이 1,029천원인데 이것은 전부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처리대책은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을 위한 최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최고장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독촉도 완료했고 1년 이상 2,000천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원에 경매처리를 의뢰했습니다. '99년 12월까지 미납시 계획에 의거 처리를 하는 걸로 했고 기 경매 진행 중인 것은 서종윤씨와 김은숙씨가 돼 있고 그 다음 송정식씨와 민기, 황철성씨는 지금 경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경매를 신청하는 걸로 처리해서 융자금 체납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요원이 2명이고 공익요원이 변동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저희가 291건에 11,640천원을 단속해서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1대당 40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10건에서 4,440천원밖에 못했는데 미징수가 181건에 7,240천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율이 38%밖에 안되고 앞으로 징수대책은 독촉장 발부를 다 했고 징수독려반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자동차 압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는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를 해서 강제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 건축물 현황과 대책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대체로 낙산지구와 오색지구가 많은데 낙산지구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상 건수가 82건이었는데 자진철거로 완료된 것이 49건이고 미이행 건축물이 33건입니다. 이것은 낙산 상가주변이 되겠는데 처리내용은 미이행 건축물 33인에게 이행강제금 36,35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1명만 하고 이의신청을 30명이 법원에 냈고 체납이 2명되겠습니다. 이것은 김남호씨와 모래시계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색 집단시설지구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공원관리공단에 신고된 사항으로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리 횟집에 대한 불법 건축물 현황은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찰과의 관계로 인해서 적발이 됐는데 이것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낙산 집단시설지구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은 지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관광문화과로 공원계획변경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에서 조치가 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계속해서 행정계도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연 2회씩 반복 부과하는 걸로 하는데 이것은 공원계획이 변경만 되면 추인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원계획때 주차장을 일부 줄여서 대지면적을 더 넓혀서 문제는 없는데 공원계획이 아직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오색 집단시설지구 불법 건축물은 대부분 여섯 집이 화장실과 창고, 주방을 불법 증축한 것인데 이것은 당초 오색 국립공원 기본계획을 할 때 건축시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속 및 유지관리가 관리공단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원기본계획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저희가 강제 철거하는 걸로 봤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기본계획을 변경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강제 철거를 유보해 달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유보된 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관리공단이 기본계획만 정리되면 자연히 추인되겠습니다. 수산리 횟집에 대한 불법 건축물은 건폐율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데 국공유지를 확보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반기내 조치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덕리 간이상수도 시설현황과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간이상수도라고 하게 되면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두 가지로 나누는데 5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정비는 2건에 대해서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1건을 했는데 잔교리 간이상수도를 완료했습니다. 70,000천원을 투자해서 10월달에 준공을 봤고 그 나머지는 10개 마을에 대해서 휀스 시설이라든가 주변정비를 해서 30,000천원을 투자한 걸로 돼 있고 저희가 마산지구에 대한 관정만 30,000천원을 투자했고 영덕리 이주단지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데 양수발전처에서 80,000천원을 지원받았고 자연석 채취하는 골재에서 40,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영덕리 간이상수도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취수시설과 송수관로와 배수지를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계획으로는 서면 장승지구하고 오색 마산지구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했었는데 그 중에 도비 50,000천원을 확보했고 장승지구에 대한 문제는 삼미특수광 토지에 대한 동의가 지금까지 안되서 공사를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끈질긴 노력끝에 삼미특수광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 50,000천원과 군비를 투자해서 장승지구는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70년대 새마을사업 할 때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이 대개 노후되서 급수사정이 불량한 상태고 그래서 군비의 확보가 지난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요금 징수방법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서 워낙 시설이 불비한 것은 그렇더라도 시설이 좀 양호한 데는 자체 보수비만이라도 징수하는 방법으로 유도해서 자체수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증액해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일반상수도를 내년도에 확장을 하면 급수지역을 좀 확대하면 간이상수도 지역을 급수지역으로 확대하는 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김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택지하고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환산을 해 보니 평당 2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택지조성 완료후에 불하 금액을 대개 어느정도 추천을 해요?

이것은 택지조성사업 완료후에 감정을 안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의 시세로 봤을 때는 600천원 이상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지조성과 관련해서 하수도시설을 하는데 광진리 어촌계원들과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지역이 시변리지역과 연계되는 곳에 방범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 인구해수욕장 나가는 그 지점의 방범초소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은 물이 해송천 쪽으로 흐르게 돼 있고 왼쪽은 항구 쪽으로 흐르게 지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택지조성하는 곳이 늪지였다고 합니다. 그 늪지에서 자연 침하되던 것을 이번에 택지조성사업을 하려고 보니 그 늪지를 자연히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이 지형에 따라서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해송천 쪽으로 올라가고 명선횟집 쪽은 기존에 있는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걸로 계획해서 사업을 하는데 광진리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진리 해송천 쪽으로는 전혀 나오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광진리 주민대표들이 군수님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지형상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옛날에 흘러가는 택지내에다 그대로 침하되는 걸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바다로 바로 뿌리는 걸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곳이 관광지고 앞으로 관광어항으로 개발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수욕장에다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그대로 모래에다 뿌린다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관광지 이미지도 안 좋고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다고 해서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달라고 어저께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제가 나가서 설명을 하는 걸로 현재 구상 중인데 대체로 얘기하는 것을 보니 광진리 주민들에 대한 소외의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화시설이 흐를 때에는 처음에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던 분들이 좀 양보를 해서 정화시설을 해서 내보낼 때에는 괜찮다고 양보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주민설명회를 더 가져서 이해시키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이 일 뿐만 아니라 매사에 일을 하실 때 그 지역에 변화가 올 때는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일을 시작해야지 집행부 맘대로 일을 추진했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일이 자꾸 늦어지는데 일을 추진하기 전에 항상 충분한 설명회를 갖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물치주차장 주차비 징수와 관련해서 기계식으로 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징수요금이 더 늘어납니까?

저희 생각은 늘어난다고 판단해서 기계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는데 500천원 이하 6개월 이하된 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 현황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500천원 이하 6개월 미만 체납자는 독촉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납이 되도록 두고서 집을 압류하고 공매처리하고 이렇게 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래서 독촉장, 최고장을 계속 해도 돈을 안 내는데 이런 사람들은 가서 보면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한 사람들까지도 압류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강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요청을 하면 대부분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서 받아야지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불미스런 일이 돼요, 하여튼 최대한 납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님께서 기 질의하셨습니다만 부언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이 총 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확보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물론 계획성있는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총 사업비는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택지조성사업을 승인받을 때 사업비가 3,400,000천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용지를 빼고 나면 5천평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택지를 전부 매각했다고 봤을 때 얼마정도 군에 수익이 되리라 판단됩니까?

지금 현재 택지조성사업은 수익사업이 못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택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을 해 놓은 것이 요지인 경우는 택지가 거의 다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대체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수의계약 또는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택지가 요즘 잘 안 팔리기 때문에 택지조성사업은 수익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인구택지 문제는 지역이 관광지다 보니까 택지조성만 해 놓으면 택지를 매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3,400,000천원이 투자되는데 환산해 놓은 자료를 보면 약간 적자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얼마에 팔 수 있느냐에 따라서 흑자가 될 수도 있고 땅이 팔릴 때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성이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얼마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택지조성사업을 한 다음에 감정을 해서 얼마의 감정가격이 나오는지 그 감정가격이 일단 나와봐야 판단을 할 수 있고 저희가 택지조성사업은 저희가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걸로 검토하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사업은 남은 짜투리를 도시계획사업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택지조성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토지매입비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마 흑자를 내지 않겠느냐고 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판단은 개략치를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고 하시면 보고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통계가 나와야죠. 지금 있는 택지도 분양이 안 되는데 3,400,000천원을 들여서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될 경우 3,400,000천원이면 이자를 10%만 잡아도 340,000천원이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인구 해안지구는 수익성 사업 보다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주 목적을 두고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따지면 용도관계도 중요한 겁니다. 택지보다도 사업성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도읍 개발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양양군에 도시계획도로 책정해 놓은 것이 10년 넘어간 것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1차 계획이 5년 갑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 주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알고 있는데 1차, 2차 넘어가도 행정에서 보상이 안 되는 상황이고 개인 재산으로 봤을 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실정인데 대법원 판결이 1차에도 개발이 안 되면 보상해 주도록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내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완전히 개정됩니다. 개정되면 제일 큰 골자가 매수전권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고 매수전권인정을 하면서 매수청구가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대지인 경우에는 거기에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허가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으로 지방도에 대한 문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단위에서 도시계획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문제도 정부단위에서 다뤄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법만 개정돼 있고 중앙단위에서 수립돼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매수전권이 인정되고 10년 넘은 것에 대한 것을 보상을 3년동안 안 하게 되면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는 것이 법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다 저희가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일부가 예산에 계상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부터 보상하겠습니다. 미력하나마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문제가 있는 것부터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하려면 380,000,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불용지 보상금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와는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상수도료 인상문제를 전 시군에서 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가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것은 중앙으로부터 인상에 대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대한 것은 중앙이나 도의 승인받을 사항은 못 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두 개 시군이 내년도 수도료를 인상하는 걸로 발표됐는데 저희는 계획을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상수도 요금 인상하려고 하는 구상안은 금년 중에 약 17% 정도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17%를 인상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일단 인상을 하는데 저희가 다른 곳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상수도료가 인상만으로 무조건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라는 일부분 정도를 인상하는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연간 적자가 얼마입니까? 1,200,000천원 정도 난다고 생각하는데.

적자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구요, 인건비가 800,000천원 정도 순 적자가 되는데 사업을 투자하는 것까지 보면 더 많이 난다고 봐야겠죠. 순수하게 모자라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소요액은 완전히 자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는 돈을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료를 받는 개인이나 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인구를 31,000명으로 봤을 때 급수 인구가 19,315명입니다. 61.4%입니다.

나머지 40%는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이 예정보다 진척이 늦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김기봉외 몇 분이 보상에 응하지 않고 건물철저를 응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장이 경찰서에도 불려갔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는 지금 연창리 넘어가는 쪽의 보상만 했고 금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상에 잘 응하지 않고 감정가격이 적다고 해서 이제 보상이 완료됐고 지장물도 지난 주 목요일날 철거됐습니다.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소도읍 개발사업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소도읍 개발사업은 강원도에 3개 읍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저희 우선순위가 열 한 번째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특별히 1개를 더 해서 지금 강원도가 4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저희가 강원도에서 행정자치부로 올렸습니다. 내년에 확정되리라 봅니다.

사업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금년도 도비 387,000천원, 군비 387,000천원인데 도비가 계상이 안 되서 지난번에 박융길 의원님께도 도비 확보를 꼭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국비는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됩니다.

국비가 얼마 온다구요?

금년도에 387,000천원이 왔는데 해마다 약간 다릅니다. 500,000천원 범위에서 오는 걸로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그렇게 로비를 해서 하나 더 따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잘라져서 조금씩 적어집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30%, 40%입니다.

그럼 국비 30%, 도비 20%, 군비 20%입니까?

예, 도비부담을 하지 않으니까 도비를 전부 군비로 부담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그럼 3 대 7이네요?

예.

이 소도읍 개발사업 외에 순수한 도시계획사업이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준 자료를 얼핏 봤었는데 내년 도시계획사업은 물치 야송파크 도시계획사업 그것만 하나 계상된 걸로 봤는데 그래서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천∼북평 교량가설하는 사업비 재원은 뭡니까?

그것이 도시계획사업비를 깎아먹고 있는데

예, 알았어요,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50억원 준다고 한 부분요, 그 계획을 봤는데 대학교 쪽으로 해서 거마리, 물갑, 석교리로 넘어가는 관로가 많이 나갔던데 그 쪽에 과연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물이 빨리겠느냐라는 우려도 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이 어느 일정 면에다 집중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체적인 군내 사정을 봐서 강현면 쪽이나 저 쪽 낙산지역이라든가 주청지구, 넘어가서 후진이나 물치, 강선지구 쪽을 우선해서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남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저 쪽 비행장 쪽이나 당장 하조대 쪽에도 집단시설지구가 12월에 공사착공을 하게 되고 500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남대천 물이 전체적으로 현남면까지 급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50억원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내시가 된 것도 아니구요, 저희 사업계획에 우리 양양군을 주는 걸로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하고 그럴 때는 상수도가 없는 면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강현면 상수도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구상을 지금 현재 취·정수장을 서문리에 있는 것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여과기로 해서는 인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구상을 임천리 뒷산에다 취·정수장을 만드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천 올라가는 곳에 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입하기도 힘들구요,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문제가 있어서 임천리 뒷산이 제일 변경하기 좋을 것 같고 그 쪽에 하면 앞으로 상평 쪽도 다 수용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얘기가 화일리로 올라가면서 거마, 물갑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이 오지고 아직도 지하수 먹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란 얘기 때문에 그 쪽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대화를 해서 안 먹는다고 하면 그 쪽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현지구 가는 상수도가 250㎜로 돼 있는데 이것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되면 돈이 조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손양과 현북 쪽으로 가는 관을 하려고 하고 이번 공항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지금 수산 내려가는 관을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하는 걸로 해서 나가는 걸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때 50억원에 대한 사용처 승인받는 것도 동시에 포함해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승인이 나는 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환경부 승인 받으러 갈 때에는 주민공청회를 하게 돼 있는 과정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공청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을 폭넓게 좀 해 주시구요,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비행장 쪽에 나가는 관로가 400㎜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공사를 하게 됩니까?

지금 공항 상수도 가는 배수탱크는 다 완료가 됐구요, 관로는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2000년도 초에 발주하게 되나요?

26억원으로 해서 총괄입찰을 했는데 지금 현재 투자는 10억원 정도가 모자르기 때문에 손양 까는 것은 내년도 공사로 해서 아까 기본계획 용역할 때에는 그 재원이 확보가 어려우니까 지금 그 쪽에 강현쪽 상수도 확장하고 남는 돈이 이 쪽으로 투자되는 걸로 구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어차피 관로가 나가게 되면 현재 수산 가는 도로 옆으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나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강리까지는 도로를 따라서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철길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지금 수산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시에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내년에 또 파헤치면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남들이 지적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연말에 기채를 해 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더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하게 될 것이라면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 좀 해 주시구요, 수도요금 인상관계는 17% 정도를 인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실무자들 의견은 약 17%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사실 저희 생각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인상문제를 여러 가지로 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신문에도 보면 다른 시군에도 20%에서 30% 정도를 인상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군도 주민들 생각도 생각이지만 물 값을 30% 정도를 더 올려도 그렇게 비싼 값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물 값이 좀 비싸야 물이 귀한 줄 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 30%선에서 인상하는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만 생산원가도 분석해 주시고 누수율이라든가 기초자료를 포함한 수도요금 인상안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이건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산리 하수종말처리장 얘긴데요, 입찰이 끝났습니까?

예, 토요일날 끝났는데요,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1주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적격판단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하는 걸로 했는데 4일날 11시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이 있었는데 현장설명할 때에는 47개 업체가 왔었는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28개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입찰결과 산정이 현대그룹인 한라산업개발이 공사금액의 73%를 받아서 1순위 업체로 됐고 2순위 업체는 태영,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설계한 업체가 됐는데 태영이 2순위 업체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격심사를 1주일 이내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해서 업체를 확정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사발주가 제대로 되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구요, 인근지역의 숙원사업 해결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지역개발과의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밖에 없습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금이 좀 있어요?

상수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원 정도가 계속 적자구요, 주택사업도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것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기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거의 기금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물치 주차장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사용료가 들어오는 것이 좀 남으니까 있긴 있는데 기백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기금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물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지조성하고 연관돼 있는 정비공사죠?

예.

총 몇 평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택지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기채를 1,000,000천원을 해서 사업하는 것은 맞는데 하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서 비관리청이 하천공사를 했을 경우 사업비에 소요되는 금액만큼 건교부 땅을 사업비 투자만큼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설계도 안 됐습니다만 택지는 14,000평 계획으로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방공사가 준공 후라야만 군에서 사업할 경우 그만한 땅을 보상하지 않고 택지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부동산 경기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현재로서는 택지조성사업과 같이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방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전에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사업시행은 제방공사를 완료한 후라야 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지가 몇 평이고 사유지가 몇 평입니까?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7,000평으로 돼 있습니다. 공유지, 사유지 각각 50%씩입니다.

공유지는 국유지와 군유지가 있을텐데 군유지는 몇 평입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별도로 자료가 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택지조성공사는 정비공사가 끝난 후에 몇 연도에 시행하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되면 이번 달에 계약이 될 겁니다. 2000년부터 사업시행을 하면 빠르면 2000년 말까지 마치기는 힘들 것 같고 2001년 초반까지 공사를 하고 택지조성사업은 2001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택지조성공사를 지금도 병행해서 시공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 무상 양여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기공승락서를 66.5% 받은 걸로 아는데 사유지에 대한 것입니까? 제방공사에 대한 것입니까?

예, 제방공사는 88%를 현재 사유재산에 대해서 기공승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택지조성하는 면적 내에 사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평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예, 그 현황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치천 제방공사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관계는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유지가 40m 물렸는데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로 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좀 계상해 주십시오.

문제된 공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 공사 관계는 당초 하천 기본계획에 실무자들과 저하고 판단 미스로 인해서 기본계획에만 맞추다 보니까 현실과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공작업 중에 뒤로 이설하는 걸로 계획을 바꿔서 사유지가 편입되게 됐는데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설계하면서 이중 한 것은 설계 공사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 설계대로 했구요, 그 나머지 업자가 당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자 측과 저희 감독, 계장, 나 이렇게 넷이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 측에서 그걸 보고 공무원들이 사실 돈이 없으니까 어느정도 보상은 가능한데 너무 많은 액수는 곤란하다, 실 공사비에서 협의 보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변상이 돼야 되는데

업자가 손해를 봤지 국가 돈에서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한 사전 조사가 미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업자가 손해를 보게 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60,000천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857,134천원으로 오지개발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당초 2차년도 계획기간이 '99년도에 완료되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면별로 사업이 투자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현북면 하광정리 도로문제와 현남면 포매지구 포장 2개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98년도에 현북 토공만 해서 현남에서 사업할 것은 사업비를 일부를 가지고 현북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금액이 여기에 다르게 나왔는데요, 나머지 오지개발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 제출한 것 이외의 금액은 어디에 쓰여진 거예요?

광진∼포매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썼습니다.

아, 현북과 현남 두 군데에 갈라졌다구요?

예.

현남에 얼마 들어갔어요?

457,000천원입니다.

숫자가 맞습니까?

여기에 부대비와 수수료 소액이 들어가서 800,000천원이 될 겁니다.

순수 사업비만 계상된 거에요?

예, 광진∼포매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상광정리 확포장공사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사용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있습니다.

예, 이건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는 하천골재채취사업 하나 뿐이죠?

예.

골재채취를 하고 나서 지난번 현장에도 나가 봤는데 KBS에서도 방송되서 과장님하고도 얘기가 된 것이지만 사후관리가 잘 안되서 채취만 했지 사후에 되메우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예산이 들어가서 그래요? 전혀 안 하시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골재채취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는 은어, 연어 관계 등 흙탕물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쓰기 때문에 보통 12월부터 3월까지는 골재가 판매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겨울에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천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구요, 재작년에 판 것은 정비가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구요, 제설차량 구입계획이 돼 있습니까?

100,000천원이 계상되서 발주처에 계약을 해 놨습니다.

금년에 들어옵니까?

금년에는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제이기 때문에 구입의뢰를 해서 계약을 한다고 해도 계약 납품기일이 보통 3개월이고 국내에 들어온 것이 있다면 되지만 조달청과 벌써부터 계약신청을 해 놨는데 계약이 안되서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기금 적립된 것이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비 노후대책 관계하고 직원들 퇴직금 관계로 인해서 현재 170,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수익계산서를 보내주시고 이익금 및 적립금 사용 명세서를 보내주십시오. 기금예치 잔액증명서도 좀 제출해 주시구요.

예.

가로등 관리는 건설과에서 다 합니까?

그러니까 물치하고 인구, 양양읍 도시계획구역 내의 가로등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그 외의 보안등, 가로등은 저희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동으로 점멸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생기던데 지역개발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님께서 하천골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이 170,000천원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000천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74,000천원이 돼 있었는데요, '99년도에 포크레인 2대 중에 1대를 거의 못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사려고 100,000천원은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적립금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정기예금을 합니까?

예,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잡한 얘기일런지는 모릅니다만 2000년 골재채취, 자연석 채취 계획이 있는데 수입, 지출, 순수익 숫자도 잘 맞지 않네요?

'99년도분은 11월 말 현재구요, 2000년 계획은 추상적으로 잡았습니다. '99년도에 비례해서 자연석같은 것은 서면에 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장을 회룡천 그 부분으로 사업장을 이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연석 수입 예상액이 190,300천원이고 지출 예상액이 100,000천원, 순수익이 자연석 90,320천원으로 돼 있는데 검토를 안 하신 것 같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먼저 임도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98년도 임도 개설할 때 현장대리인이 김명환씨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 임도개설 현장대리인으로 임명이 되서 임도시설이 끝날 때까지도 바뀌지 않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기간동안 김명환씨가 현장대리인을 한 것이 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에서 위원님들이 강도있게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적으로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8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