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복사용지 구입비 600천원, 환경관리 일반사무용품비, 행정사무장비 수리 및 구입비, 환경지도업무 추진 용품구입비, 자연보호업무 추진 사진대, 신문구독료, 참고로 이 신문구독료는 251페이지에 이중 계상됐기 때문에 251페이지의 구독료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전개로 3종에 2,800천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하천수질검사수수료, 2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홍보물 제작,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경고판 제작,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 제작, 환경보호관련 유인물 제작비 1,000천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모자, 조끼 제작비 등 1,0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오물처리비 7,000천원, 환경오염단속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1,000천원, 230페이지에 환경위반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수생식물 부도 제작 2,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이 7,2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상수도 요금,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이 12,0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표구입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촉탁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수수료 해서 공공건물, 관용차량 등 5,300천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환경신문고 회선사용료 3,600천원, 환경오염 단속장비 정도검사수수료, 양어장 수질검사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근무자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2,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가 2,4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가 1,2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비가 4,000천원, 참고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비가 총 39,000천여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산간계곡 휴식년제 출입차단시설 유지보수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환경관련 업무추진여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여비, 수질검사 의뢰,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등 총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5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저희가 오수처리장이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약품구입비가 4,000천원, 참고로 읍면 오수처리장 관리는 물치 오수처리장이 지난 10월달에 완공되므로 인해서 4개 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만 하고 예산은 전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비 1,5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 이것은 서석회, 황산 응직제로 두 종류로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제장비 구입비가 오일휀스 등 해서 2,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사여과조 여재구입비 2,000천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 청소 인부임으로 1,680천원,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로 12,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는 계절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여름철에 피서객이 많이 오는 3개월동안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자연보호 유공자 상품 구입비 1,000천원, 유공 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탈수기 여과벨트 교체에 1,0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폭기조 산기관 교체에 1,0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폭기조 덮개 교체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매호 정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50,000천원 중 30,000천원을 채무부담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채무부담 상환으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학술용역은 강원대 환경연구소장 임대명 교수에게 의뢰해서 신년도 2월 15일까지 납품받기로 계약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749,025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다시 수정예산안에서 조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감리비로 32,7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및 불법투기 홍보물 제작, 정화조 청소통지서 인쇄,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쇄비로 1,080천원을 계상했고 쓰레기종량제 스티커 제작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신고필증 스티커 제작, 사무용품 구입비, 행락철 해수욕장 임시봉투판매소 안내 플래카드 2,000천원, 음식물 쓰레기 홍보물 제작과 플래카드 등 해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전기료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업무추진 급량비로 2,500천원, 환경미화 업무추진 급량비로 1,000천원, 임차료로 영덕리가 산림청 소관 부지이기 때문에 매립장 부지 입차료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쓰레기 소각로 유지비로 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에 6개소가 있는데 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여비로 2,000천원, 청소관리 업무추진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업무추진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살충제 등 해서 2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저희가 15개소가 있는데 거기 약품비로 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한테 잔고가 상당량이 있습니다만 봉투가 7종이 있는데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로 7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10ℓ, 20ℓ, 50ℓ, 100ℓ는 최소한의 경비를 내년도에 계상해서 많이 선호하는 규격봉투는 어차피 내년도에 최소한으로 제작을 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를 안하는 5ℓ, 30ℓ, 75ℓ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 보상금으로 1,000천원, 우유팩 교환 휴지구입비로 2,400천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는 환경미화원 수집 보상금이 없었는데 저희가 활성화 방안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 저희 특수시책으로 환경미화원에게도 보상금을 줘서 그 분들이 책임있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 내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10,000천원, 종합폐기물처리장 인근지역 숙원사업비인데 이것은 과목존치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봉급으로 67,010천원을 계상했고 상여금으로 33,5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일반직 등 해서 10,534천원, 휴일근무수당이 7,928천원, 정액수당이 가족수당 등 해서 4,8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으로 2,520천원,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으로 1,3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려수당으로 1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방류수 수질검사 등 해서 3,9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위생처리장 전화료 등 해서 33,3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으로 비롯해서 4,3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900천원, 위생처리장 연료비 등 해서 5,9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기기 유지비 등 해서 5,1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로 2,4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여비로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40천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로 9,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0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로 7,600천원,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41,47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약품이 유기응집제 등 6종에 24,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유니필터 여과제 구입비로 2,000천원, 실험실 재료구입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탈수, 여과포 교체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심분리기 구입 1대에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4건에 7,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51페이지 세 번째, 신문구독료가 228페이지와 중복 계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약간 근무자 급식비로 500천원, 여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와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무연고 장기 입원환자 위문경비로 2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모제 유족 보상비로 1,500천원, 제물구입비, 행사 유족 보상,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비로 3,000천원, 현충일 행사 지원 참가자 급식 보상으로 500천원, 부랑인 사망자 장제비로 1,200천원, 부랑인 보호비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보훈단체인 대한상이군경회에 10,000천원, 대한전몰군경유족회에 10,000천원,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에 10,000천원, 대한무공수훈자회에 10,000천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수용비입니다. 강원장애인신문 보급비로 도비보조에 따라서 6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부사역비로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1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로 931,694천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80%, 도, 군비가 10%씩입니다. 주로 거택보호비는 주·부식비, 연료비, 생활용품비로 나가게 됩니다만 1인 월 최저 79,630원에서 최고 152,130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비로 91,237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직자라든가 무직자 등 소득이 급격히 감소된 자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책적 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112,083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보호비로 70,800천원, 자활보호비 341,1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모두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5,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비로 127,582천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1,482천원, 이것은 경미한 사항, 도배라든가 문 창호지 바르기, 장판 등 최소 한 가구당 300천원 이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 부대비로 1,9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장애인 점역 안내책자 등 해서 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수가 6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7페이지 장애인 시책 홍보물 인쇄 300천원, 여비로 1,000천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경비 보상금으로 1,000천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463,1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양복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로 28,769천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 학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등 해서 583,7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노인 고공품 생산 등 해서 30,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 1,000천원,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기·미아시설 입소여비로 500천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여름캠프 및 위안잔치 1,000천원 등 해서 노인 게이트볼 대회, 독거노인 위로잔치까지 노인을 위한 민간인 실비보상 등으로 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경상적보조로 대한노인회 운영보조로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노인 해외시찰 여비로 도비 50%, 군비 50%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 노인 생신챙겨드리기 1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보람의 터 가꾸기 지원으로 1,000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9,1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으로 584,460천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경로연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저소득층 및 생보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은 1인일 경우에 15천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사실 경우에는 20천원이 되겠습니다. 생보자에 대해서는 65세에서 79세까지는 1인 40천원을 지급하고 80세 이상에는 1인 50천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재산상황과 월 소득을 따져서 저소득층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12,672천원, 경로당 난방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도에 보조금 신청을 별도로 해서 263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추가로 도비를 받아서 2,4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가 금년처럼 힘들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비로 272,5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강현 어린이집이 개원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5개소, 내년도에 6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비로 34,320천원, 보육시설 장비보강비로 2,000천원, 불우 영세노인 틀니 시술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장수효마을 지원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초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효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은 65세 노인이 20명 이상 사시는 그런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마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상평리 노인회관 신축비로 도비 80,000천원이 내시되서 계상했습니다. 노인 교통비로 273,504천원, 이것은 65세 이상 전체 혜택을 줍니다. 65세 이상 노인 전체 월 6,480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시는 군단위보다 조금 많습니다. 시단위는 7,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경비인데 저희가 지난 해까지 8억여원을 들여서 묘지 조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이 안돼 있는 관계로 저희가 공설묘지에 관한 예산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 관계는 이 외에 블럭을 다시 만드는 사업비하고 진입로 포장사업비가 시급합니다만 재정 여건상 100,000천원만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공설묘지는 지난 11월 24일날 첫 민간인이 신청해서 1기가 시범적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속초 화장장 사용료 시군 부담금으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로 1,500천원, 여성교육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2,400천원, 급량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업무 추진여비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신사임당 교육, 강원여성발전대회, 전국여성대회 참가 등 해서 보상금으로 14,8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와 연결됩니다만 저희가 교포 해외여성교육 참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양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여성 가정이 중국 교포가 12가족, 일본교포 가족이 19가족, 베트남, 필리핀 1가족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체육대회 경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여성전화 1366 상담전화 회선전용료로 1,6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정착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생계비와 학원비 등 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교육을 갈 경우에 생계비와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재가 모자가정 지원사업비와 재가 부자가정 지원비 등 해서 5,5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적보조로 여성자원활동센터 활동비 지원비로 500천원, 모자, 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비로 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 등 해서 3,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으로 9,577천원, 운영수당으로 여성회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당 18천원씩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침에 의해서 23천원씩 인상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으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200천원, 연료비로 난방 유류대 등 해서 8,8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 등 해서 5,7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관련업무 국내여비로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수업 재료비로 800천원, 교육교실 재료구입비로 4,500천원, 어린이집 양육 재료비로 23,9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라든가 휴가를 들어갈 경우가 대체 인건비조로 2,3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이것은 군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5,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558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000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5천원이 있는데 과목존치 개념에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2,009천원, 전입금으로 하천골재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전입금으로 160,859천원, 의료보험료 대불금 지원에 따른 하천골재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100천원, 부당이득금 수입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불금 지원은 금년에는 보험료가 8천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서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0천원 이하 기준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100천원, 부당이득금 수입으로 300천원을 계상했는데 대불금이나 부당이득금은 과목존치 개념으로 과목만 살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진료비 보조가 1,247,79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금, 의료보호업무 보조원 인건비, 의료보호업무추진비 등 165,658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일용인부임으로 기금운용 보조원 인건비로 기본급 등 해서 9,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로 3,3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의료보험료 대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월 10천원 이하 해서 357세대를 추정해서 집행액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입니다. 1종, 2종 해서 1,555,738천원을 계상했고 대불금으로 10,6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5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2,009천원, 과오납금 등 해서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의 예금이자수입으로 800천원, 연체이자수입으로 300천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새마을소득금고에서 39,200천원, 생활안정기금에서 2,600천원을 계상해서 41,800천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융자금이자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350,000천원, 생활안정기금에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로 1,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상환 카드 인쇄비 등 해서 1,350천원, 여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4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573페이지 예비비로 9,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